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와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예산은 1,2차 추경포함 총 252억64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6년 강남구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주력한 결과 전년대비 2.93%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강남,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강남구현을 위해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과 영동시장 시설현대화 준공에 따른 명품시장조성 및 주요 상권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제도와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강소기업과 우수한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실률을 낮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상권 및 골목상권에 대하여는 상인과 기업 및 학계 등 민·관·학 산학연계를 통해 상인역량을 강화하고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관내 주요 상권 및 골목상권을 우리 구 명소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배가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 서민금융 피해예방과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굿잡스, 해피강남이라는 모토아래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라우드마스터 인재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준공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는 청년과 여성의 취·창업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무역전문가 양성, CEO 아카데미 운영, 기업실무자 및 창업교육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상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 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기존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사업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동 코엑스일대에 강남마이스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비즈니스 축제인 C-페스티벌 2016을 성공적으로 코엑스에서 개최함으로써 전시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 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토리 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한류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인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개막공연으로 진행하고 한류와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미디오폴과 M-스테이지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활성화하여 강남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추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 구 세입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는 총괄부서로서 구 재정확충을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납세자에 대한 친절을 기본으로 청렴한 세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현금인출기, 모바일, 전용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한층 더 나아진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6년 재산세 세입목표인 2,122억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적극 홍보로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휴폐업 현황 및 주소지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조사방법 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과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징세비용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 서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이 전파되어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27쪽 성과주의예산운영에 보면 맨 위에 2016년도 예산현황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왔는데 총계가 7억7,168억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현황해서 총계가 7,168억이면 이게 맞는 것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류기능을 일반회계로 잘못해서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는 너무 간단한 것인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지금 제안설명서 맨 앞장에 보면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서 맨 앞장 한번 보세요.

“과”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이 622억인데 이것이 지금 행정은 뭐 있지요? 무슨 예산이지요?

이 행정은 관서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본경비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네, 기본경비가 포함됩니다.

전기료, 수도료, 월급 같은 것?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관서운영비가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능별로 분류하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 간단하게 1,500명 곱하기 평균 한 500만원 곱하면 그것만 해도 750억이잖아요. 여기다가 제세공과금하면 안 맞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서운영비만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왜, 그다음에 예비비가 이것이 19.7%라는데 예비비가 우리 법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는 예산에 몇 %를 하게 되어 있지요?

4% 이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가 맞습니다.

그래요 1%지요. 그런데

지역경제하고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비비를 19.7%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이경옥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기는 할 것인데 예비비를 19.7%로 이렇게 차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 때문에

아니 특별회계도 예비비입니까? 전부가. 전부 어떻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4쪽에 아니 3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테헤란로에 스타트업벨리하고 팁스타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4쪽에 보면 개수하고 입주인원을 보니까 거기 우리가 지금 모집을 하거나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체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율이 어느, 지금 예상보다 생각하기에 지금 74개소에 개수는 그다음에 입주 인원은 474고 거기도 내용적으로 보면 뭐 자체에 업무팀들이 운영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얼마나 입주가 되어 있나요? 그 비율이, %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팁스타운 입주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사는 8개사가 들어왔고요 팁스창업팀이 48개 팀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외국인기술창업팀도 7개팀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보면 거기가 지금 74개 개수가 들어와 가지고 총인원이 47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는 지금 거의 다 입주율이 거의 10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지금 100% 거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D2도 있고 L캠프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가 지금 입주율이 100% 찬 게 이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많이 차가지고요 지금 거기 팁스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든가 팁스타운이라든가 마루 180, D캠프, 구글캠퍼스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들어와 가지고 장소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그 창업팀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공간은 다 차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련된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네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는 또 우리 예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창업지원센터 우리 강남구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에요? 우리 창업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강남구 것. 50 아니 비즈니스센터가

그 비즈니스센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자리정책과

아, 일자리정책과니까, 기획경제국장님 그것 그때 우리가 60개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47개 아니었나?

기획경제국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비즈니스센터하고 개포관을 포함하면요 개포관에 20개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에는 69개 69명이 들어가

업체가

그러니까 인원은 69명이고 그것은

아, 업체는 31개.

죄송하지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여러 밸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쨌거나 테헤란로에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킨다고 지금 여기가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들어가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테헤란밸리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이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 테헤란로에 어떻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4개의 입주인원이 474명이란 것은 팁스타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33쪽에 도면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두 번

아, 그러면 팁스타운에만 2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팁스타운만 그렇고 거기에 D2 스타트업이라든가 마루18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전체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어쨌든 회사기 때문에 구글 같은 데는 구글캠퍼스에서 만든 자기네들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구글캠퍼스에서 쉽게 얘기하면 팁스타운처럼 그걸 만들었고 거기에 구글에서 키우는 회사들인데 거기는 또 운영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팁스타운에도 운영사가 있고 그 운영사 밑에 각각의 벤처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고 한정하기에는 그렇고 그 장소를 팁스타운처럼 중기청에서 하듯이 구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테헤란밸리에 붐이 생겨나는 것은 좀 효과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가 1년에 2회 열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게 된 업체는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참여 농가 및 품목선정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 자매결연지 및 우호도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협추천 업체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 품목별로 안배해 가지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영동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상점판매 부스로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직거래장터를 참여해 보면 물건도 좋고 값이 또 저렴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얻어진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은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요 농축수산 판매 그분들이 갖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이거를 직거래장터를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런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직거래장터에 한우가 여러 군데서 오지 않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불평하는 데가 있는데 올해는 한우가 몇 군데서 오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군데에서 옵니다. 영주, 횡성, 함평 그다음에 제주에서, 제주 한우가 아니고요 제주 흑돈 해 가지고 4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백한위원님께서 직거래장터가 1년에 2번 열리냐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2번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추석하고 설하고 또 봄에 봄나물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추석 명절 때만 2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열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가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봄나물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보면 우리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예산이 1년에 한 1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정도요?

네.

그러면 이 지역상권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이렇게 산지의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데 인근 상권으로서는 상당히 대목보기가 어려워요, 옆에 노른자 쇼핑도 그렇고 그 주변상권이. 그래서 지난번 언젠가는 보니까 영동시장에서 이렇게 반찬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일부 우리가 몇몇 시장들이 있잖아요. 도곡시장, 개포5단지 시장이라든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거기의 업체들을 우수업체를 이런 장터에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좀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건 어떤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한번 추후 이번에는 영동전통시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한 번 다시 또 검토해 가지고 한번 상가연합회 회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장터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우리 관내에 시장들도 같이 윈윈할 수 있게 좀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성주참외 직거래장터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열리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만 사거리에서 몇 개를 봤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열린다라는 보도자료는 봤는데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가 사드 배치 그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성주참외를 갈아엎고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자매결연지도 아니고 우호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자는 목적에서 열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성주에서 지금 사드 배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 중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보도자료를 냈고 현수막까지 걸고 나중에 취소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거는 추진 중에 취소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발빠른 우리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강남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 중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나중에 잘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자료라는 게 득이 될 때도 있고 또 악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경우는 보도자료가 안 나가니만 못한 그런 경우라서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기획예산과장님, 규제개혁추진 29쪽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과제 발굴 추진에서 상위 법령사항 26건, 생활 속 불편사항 36건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건의를 했는지 62건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배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예산은 총 20억600만원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3쪽에 조직하고 인력보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지금 이제 물론 일자리정책과하고 관광진흥과지만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7급, 8급, 9급해서 인원이 지금 6명이나 부족하거든요. 과부족이 지금 4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경제가 힘들어서 여기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직원이 실질적으로 일할 7,8,9급 직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금세 보충이 될 것인지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진흥과에 관련해서 우리삼성동에 거기 1동에 무역센터 일대에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관광객 앞으로 1,000만, 올해 목표가 800만이라고 했는데 일단 관광은 일단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볼거리가 그렇게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선정릉하고 봉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좀더 스토리텔링을 해서 잘 개발을 하면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이스 관광특구에 저녁에 나가보면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싸이 말춤 형상을 조형물을 해놨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행사 때만 반짝하지 평상시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덕혜옹주를 봤어요. 그래 덕혜옹주를 보고 나서 그 덕혜옹주 묘가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양주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주말에는 한 100여명씩 덕혜옹주 묘를 보려고 바깥에서 이렇게 지금 공개가 안 되니까 구경을 하러 그렇게 많이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역사 마켓팅으로써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에 이용하겠다고 남양주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발표를 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강남구도 선정릉이 있잖아요 선정릉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연속극인지 한 번을 봤는데 옥중화라는 연속극에서 우리 봉은사의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성종하고 문정왕후에서 얘기가 스토리가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아, 저런 것도 한번 이렇게 정말 영화가 나오면 물론 더 좋겠지만 봉은사에도 어쨌든 사명당이나 서산대사같이 그런 승과제도를 통해서 배출한 그런 대사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광에 두 개 선정릉하고 봉은사를 그렇게 잘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게 마켓팅에 관광마켓팅에다가 이용을 하면 볼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조, 조선왕릉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마켓팅에 잘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광진흥과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부족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지를 못하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간병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한 120여명 정도가 지금 휴직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원하고 정원은 이제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 인력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인력충원 그다음에 신규채용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반영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선택제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고 물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도 이런 현상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정원에 한 120%라든가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저출산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다음에 들어오는 연령대 직원들이 대부분 요즘 공부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결혼적령기 그다음에 출산적령기 이러다보니까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 요청을 해서 다소나마 빠른 시일내에 인력부족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코엑스, 무역협회에 마이스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행사가 있거나 또 낮에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밤 되고 그러면 완전히 썰렁한 도시가 되고 있지요. 도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9월 7일날 현수막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현준 교수를 모셔다가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그런 특강계획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에. 거기서 우리 강남 부분에 나오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이 도시가 결국은 1층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상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코엑스라든가 무역협회 쪽을 보면 1층에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테헤란로도 마찬가지로 큰 건물들은 있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홍대 앞이라든가 가로수길이 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이 많아야지 그 도로가 살고 도시가 산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그다음에 현대차 GBC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그렇게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엑스하고 무역협회하고 저희가 해서 그쪽에서도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야외에 각종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선정릉, 봉은사 등 그런 우리 역사 이런 있는 공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는 것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남은 볼거리하고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청담동에 이런 스타버드, 스타로드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제도 이제 봉은사 풍경소리 음악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선정릉에서도 음악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간하고 그동안은 그럼 시도가 전혀 없었지요,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하나 둘씩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자원들을 이끌어내고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강남구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관광진흥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현황을 보면 처음에 약한 5년 전부터 홍보위주로 이렇게 나갔었고 또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강남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프라구축 보여줄 것, 즐길거리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스토리텔링 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가보면 별거 아닌 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그만큼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실례로 예를 들면 서안이라든가 시안같은 데 가보면 구덩이 몇 개 파놓고 양귀비가 목욕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마이스관광특구는 저녁에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봉은사에는 밤에라도 그 근처에 호텔에 묵고 있는 외국인들이 밤에라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주지스님이 12시까지 봉은사를 오픈을 해요, 그전에 10시까지 했는데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하여튼 외국인들이 그나마 봉은사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봉은사하고도 뭔가가 연계가 돼서 그 분들을 위해서 좀더 뭔가를 볼거리를 좀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봉은사에도 사실 스토리텔링 할 것 많거든요, 청담스님이 거기 있어서 청담동이 생기게 된 연유라든가 뭐 하여튼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승병해서 뭐 어떻게 봉은사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봉은사가 먼저 선정릉에서 견성, 신라시대 견성사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봉은사 쪽으로 옮긴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조시대 때하고 우리 문정하고 성종, 문정왕후가 봉은사에 어떻게 어떻게 한 그런 스토리들이 재미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 그런 소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마이스관광특구 있는 주변에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있지만 거기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지만 거기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쪽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주변에서 정말 먹거리까지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민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님 유현준 교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읽으신 듯해요. 거기에 보면 코엑스 광장이 지금 텅빈 광장으로 지금 문제점을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대로가 지하화 되고 GBC가 된다한들 오히려 더 지하로 해서 지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옥외로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남구에서 계속 C-페스티벌이고 강남패션페스티벌 하다못해 지금 강남스타일 조형물도 흉물, 공공 조각품으로 1번으로 항상 오히려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에 항상 1번 차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코엑스 광장 가보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사람 거의 한 명, 두 명 그리고 밤 9시, 10시면 깜깜해요, 저희도 7월달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SM타운을 구경하러 갔는데 정말 거기가 너무 철시된 듯한 느낌이어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구에서 맨날 이렇게 페스티벌을 그때그때 만들어도 얘는 성냥불로 탁 키고 끝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가로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냥불 하나 켜고 끝나면 또 한적하고 또 다음에 행사를 뭔가 하고 끝나고 이것은 그냥 예산 퍼붓기지 보다 좀 근본적인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번에 목요일날 강의도 있을 텐데 이게 강의가 문화재단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유추해내서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하고 GBC할 때 정말 그렇다면 1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하는 거라, 그리고 아까 관관진흥과에서 미디오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미디오폴이 2015년 10월 이후부터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중앙미디어 컨소시엄에서 23억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계약을 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게 불이 꺼져 있던 이유가 사업 타당성이 안 나기 때문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앙컨소시엄에서 2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선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면 여기에 수입 구조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런 중앙에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기에 수입구조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오폴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22기가 있는데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수입구조, 간단하게 수입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디오폴 말고 엠스테지가 있습니다. 엠스테이지에 사실 거기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프로모션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로써는 최적합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위탁을 주고 이렇게 봤을 때 연간 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10억 정도의 프로모션 비용, 프로모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23억을 투자해서 들어왔을 때에 굳이 중앙일보사에서 어떤 그런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강남역을 중앙일보가 활용을 해서 어떤 중앙 네트워크, 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살려서 먼저 강남을 선점하고자 이런 또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액적으로 저희가 비용분석을 해보면 미디오폴하고 엠스테이지에서 나온 금액이 거의 그만한 정도의 금액은 나올 수 있다. 비용, 투자비용, 매몰비용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엠스테이지가 연간 10억 정도의 프로모션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을 주었을 때 이노션이라든가 여러 곳을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오지, 매년 틀리지만 어느 정도 약한 7억에서 10억 정도의 위탁운영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연간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런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 정도는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오폴하고 엠스테이지에 그러니까 미디오폴을 운영하는 이노션같은 데다가 그동안에 엠스테이지도 같이 끼워서 위탁을 주었던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미디오폴은 2008년인가 만들지 않았나요? 그때는 엠스테이지가 없었는데 중간에 협약이 바뀐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엠스테이지라는 개념이 엠스테이지가 사실은 그게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 조성을 하다보니 많은 기업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자기네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 얘기는 협약할 때 우리가 미디오폴 사업으로 해서 22개를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엠스테이지는 우리 구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끼워서 그렇게 위탁이 됐는지 저는 오늘 처음 그 얘기를 듣게 돼서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끼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미디오폴이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에서 서울시에서는 조례에서 이게 불법광고물이다 해서 2018년도 말까지 철거를 하라 그렇게 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의 문제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광고물이라는 부분은 이제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부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일단은 그 시설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부분만 불법이라 하는데 지금 미디오폴이 되면 결국은 중앙미디어에서도 거기를 광고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안 하고요? 그럼 엠스테이지 하나 가지고 10억씩 그것으로 하고 여기는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내보내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사항에 보면 7월 7일 광고물 시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미디오폴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은 외관상으로 지금 낡아서 그 안에를 갖다가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외관상 그것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혹시 이쪽 운영업체랑 나중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또 복잡한 소송 내지는 이런 것이 갈 수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 그거랑 이거랑 해당이 되는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우려는 지금 우리가 영동대로에 한국판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지금 광고판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미디오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준공 말씀입니까?

여기 중앙미디어랑 리모델링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타임스퀘어 선정은 언제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스케줄상으로 연말에

연말에요?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체가 미디오폴이 굉장히 빛의 거리로써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서초에서 지금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빌딩 쪽으로 우회전해 갖고 신논현역부터 거기에 지금 타임스퀘어 그것을 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것이 얘네 한테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영동대로보다 강남대로가 유동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동대로에는 현재 네온싸인이라든지 거리간판이 없는데 강남역은 지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휘황찬란하거든요. 여기다 빛의 거리 미디오폴이 생기고 하면 서초에서 지금 강남대로를 타임스퀘어로 만든다 할 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시기를 오히려 조금 이것이 결정이 우리가 영동대로로 타임스퀘어를 끌어온 다음에 이것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서초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디오폴 기능에 관해서 이제 광고물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명옥위원님 말씀마다나 지금 현재의 미디오폴 기능이 그전에 이제 광고하고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3월말 되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리뉴얼하는 것은 미디오폴은 빛의 조형물로써 리뉴얼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광고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인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탑재하는 것은 서울시의 인허가가 났을 때 광고를 탑재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미디오폴이 두 가지 기능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조형물, 하나는 광고를 탑재할 수 있는가 이제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 공해 방지법하고 하나는 광고물법,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두 개다 첫 번째로는 조형물 관련 빛 공해 이것이 시에서 통과가 되는 조건 하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물법이 지금은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광고 탑재하는 것도 시에서 통과가 돼야지 광고를 탑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은, 우려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강남 지금 우리가 영동대로에 타임스퀘어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초가 강남역 인근에 똑같이 그것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도 아마 의견을 한번 물어봤던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타임스퀘어 이것을 선정을 할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하고 강남하고 서초하고가

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한두 개 정도 결국은 결정이 될 텐데 거기 결정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주관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강남역보다 지금 영동대로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유리한 조건에 있고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무역협회라든가 이런 저기하고 어떤 클러스트를 조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가 그 쪽에 빛의 광장을 조성했을 때 강남역 쪽에 혹시 서초가 하는 쪽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겠는가, 물론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저기를 해서 한번 검토는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잠깐 덧붙여서 엠스테이지에서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거기는 중앙일보나 조인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남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지금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일단은 관광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일단 선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문구에 집어넣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기업에서는 수익이 전혀 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투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3억이라는 돈을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반대급부가 없으면 이분들이 이제 3년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자기네들의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혹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있는 관광에 맞는 그것을 무대에 올려야 된다는 협약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6일날 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한번 읽어보게요.

제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미디오폴 리뉴얼관련 사업이 명제조건이 강남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그러니까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미디오폴 22기가 지금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협약서를 저희가 드리겠지만 협약서의 전제조건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명소화 사업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뭘 할 때는 사전에 강남구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요,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을 하나 둘씩 전부 다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협약서 내용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관광정보센터에 한류체험관을 위탁운영을 하게 됐네요. 한류체험관을 어떻게 지금 선정협약 체결이 됐는데 그 한류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정보센터는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아니 관광진흥정보센터 안에 이제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또 재위탁을 한류체험관을 운영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그 한류체험관에 우리가 가서 옷 입고 사진 찍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뭔가 다양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새롭게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나 거기가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 그렇게 뭐 특별한 체험을 할만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획기적으로 뭐를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2층에 한류체험 저기를

조그맣게 있잖아요.

너무 좀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했을지라도 관광진흥과장님은 그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모할 때에 저희가 그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협약이 끝난 것 같은데 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협약 끝나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아이템이라든가 컨텐츠를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류 페스티벌이 주체가 작년에도 그랬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강남구 행사가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게끔 커졌나요?

지금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단독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하고 그랜드세일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10월부터 원래 진행을 쭉 해 왔었는데요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개막식을 좀 갖자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30일날 우리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9월 30일날.

그 날짜는 사실 1일날부터 부산에서 원아시아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고요 상암동에서 드림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가 다 그 쪽에 붙었고 또 각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을 저희가 올해 조정을 해서 30일날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 때 하느라고 이제 금요일날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거기 특별히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 것은 없고 같이 포털로 지금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케이팝 그러니까 개막 공연에 약한 7억에서 8억정도 홍보비를 뺀 부분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체부와 산자부가 다 돈을 냈고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코리아세일 페스타 부대행사에 약 4억, 3억7,000원정도가 홍보비 빼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산자부에서 같이 내서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예산은

홍보는 조금 대대적으로 더 많이 확실하게 될 수는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가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홍보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는 지금 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 코트라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KBS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것은 이미 홍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강남패션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 조금 깎여서 1억

지금 현재 강남패션 페스티벌만은 지금 5억, 정확한, 4억5,000입니다.

5억에서 좀 깎여서 4억5,000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여성지원센터가 들어왔습니까? 비즈니스센터 내에.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지금 5월 26일자로 강남구 상공회가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5월 27일자로 강남복지재단 입주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지금 한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센터는 이제 5월달 올초에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제 한 9월 10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쨌든 지금 여성지원센터가 왜 입주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좀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9월 10일부터 입주가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사정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입주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처음 준비할 때도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분기별로 끊고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끊고 있다 보니까 그게 6월말, 9월말 이렇게 해서 그 분기를 끊어놓고 입주를 하자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물 공사를 처음에 보니까 개별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통합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감사는 다 끝났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감사는 다 끝났습니까?

감사라고 그러면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했을 거고 감사를 해서 지금 아직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5, 6월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드리면요 여성능력센터 감사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다 끝났다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입주하는 과정에서 왜 지연 되냐? 지연 되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육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지연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챙겨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했다 이거지요?

네, 지연되는 부분에 관해서.

원체 감사를 자주 하니까 도대체, 관광진흥과에 지금 66쪽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인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해 가지고 4건 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를 받는 사업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록을 7군데를 했는데 이게 신축해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모텔 같은 걸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신축만 한 겁니다.

신축이요?

네.

강남에 관광호텔이 50개나 됩니까?

전체해서 지금 50개입니다.

가족호텔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가족단위로 오는 걸 가족호텔이라 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호가 뭐예요? 오크우드는 가족호텔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취사가 되는

제가 그 기준을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파악도 못하고 과장이 업무보고 한다고 자료 내놓으면 말이 안 되지. 지금 오크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가족호텔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를 위해서 비싸니까 호텔보다도 한 70% 정도 할 거예요, 오크우드 호텔 오너가 내 친구니까. 그런데 한 30% 정도 싸요. 대신에 거기서는 밥을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그건 가족호텔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1개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말도 있고 가족호텔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가족호텔 2개가 상호가 어느 어느 호텔이 가족호텔입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관광호텔이냐 비즈니스 호텔이냐를 따지는 건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면적을. 그래서 현재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고 19㎡ 이상 되는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호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남에.

지금 오크우드 하고요

또 하나는?

또 한 군데가 하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하면 서브자료로 가지고 이건 물어보겠다 싶은 거는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지. 뒤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스텔은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유스호스텔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인데 이 그냥 호스텔은 어떤 걸 호텔하고 뭐가 복합어예요?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하고 호스텔의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호스텔은 여러 명, 개별 관광객을 위한 그런 그것만, 개별 관광객들만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춘 거를 호스텔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 말고

단체로 패키지라든가 이렇게 오는

그거는 좀 설명이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다. 그거는 호스텔이란 개념이 뭐예요? 정의가.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공부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전혀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이게 지금 우리는 네 군데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한정 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150억이고 개보수 자금은 50억인데 이거 갯수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문체부의 심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물론 당연히 통해서

이게 법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할게요.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님, 요새 대로변에 보면 레지던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레지던스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레지던스호텔, 이제 레지던스라고 있는데 이건 위생과의 숙박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숙박시설은 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할하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에서 숙박을 전체 하는데요 이 레지던스호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일단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도입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레지던스호텔이 많지는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자꾸 헷갈려지는 게 관광이라는 게 꼭 관광버스 타고 요우커들이 오는 것만 관광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1인 그냥 배낭을 메고 와가지고 개인집에 가서 있는 것도 관광이고 가족단위로 와도 관광인데 지금 비즈니스호텔이고 이렇게 다 망라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 도시민박업 활성화 이렇게 됐는데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민박업 등록업소가 토털 몇 개가 있나요?

도시민박업 지금 현재 우리구에 실제로 66개로

66개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을 갖다 민원사업, 민원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민박업이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 지금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단체 패키지 관광을 하다가 요새는 개인 투어들을 많이 와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이렇게 빌라나 이런 거를 한 채씩 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선릉 앞에도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문제는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게 다 같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에어비앤비에서 랭크가 되어 있는 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관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매길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 민박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지금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점수라든가 이런 걸 다 갖추고 실질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 하나 할게요.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해요? 관광진흥과에 거기도 소관인가요?

지금 현재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민간단체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그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개인 관광객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잠을 자고 가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 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 책임의 소재가. 조금 그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는 건데 그걸 등록을 하려면 구청에 등록을 하나요? 그거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허가라든가 받는 사항은 없고요. 민간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약간 부동산 사이트거든요. 방을 구하는 매물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강남구의 부동산 업체는 부동산정보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겠지만 행정적인 거나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게 개인 차단 그게 돼 있는지 그게 영세업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등록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위에 상부기관에도 올려서 조금 이게 통제가 돼야지 개인이 전부 등록을 해서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는 것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 기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길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인선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86쪽 주민세 세입징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세무2과장입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제외를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개인분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요?

네.

지방세법에는 1만원이 상한으로 들어가 있지요?

네.

우리는 얼마입니까?

6,000원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지금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얼마입니까? 6,0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몇 % 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로 알고 있습니다.

20%가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중에 4,800원이 본세고요 1,200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아, 4,800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세가 얼마고 주민세에 따른 부과세가 지방교육세가 얼마고 그렇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얼마예요?

4,800원입니다.

4,800원이 주민세가요?

네.

그것은 또 주민세는 왜 그렇게 싸요? 우리가.

1,200원이 합쳐서 6,000원입니다.

보통 5,000원이면 주민세가 5,000원이면 지방교육세가 500원해서 5,500원이고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주민세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나왔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1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8 곳이 주민세를 인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108 곳 올린 중에서 최고액인 1만원까지 올린 게 101곳을 1만원으로 올렸데요? 그런데 우리 강남은 안 올렸습니까?

네.

왜 안 올렸습니까?

조례 개정이 안돼서 못 올렸지요.

뭐라고요?

이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인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서울시세가요. 그런데 지방교육세가 이게 몇 %에요?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에

전체 금액에요 전체 6,000원에

6,000원에, 아니 지금 아까 이야기가 우리 유과장님 이야기가 4,800원에 1,200원이라고 그랬어요?

총 6,000원에 20%인 1,200은 지방교육세고요 4,800원이 주민 본세입니다.

총액이 6,000원인데 그것도 희안하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서울시내 서울시세 같으면 지금 이 조례는 무슨 조례로 정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세 조례를 하는 거예요? 강남구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세 조례

4,800원으로 따지면 25%가 맞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어느 조례예요?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는 그러면 서울시내는 다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그것은 참 이상하네. 그리고 이 징수가 기준일이 언제지요?

7월 1일자

그러면 7월 1일로 해서 8월달에 보통 부과를 하는데 지금 2016년 1월부터 7월달까지 9,800만원 징수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아, 이 기준이 8월 1일이고요 그동안 이제 정기분이 8월 1일 나가서 8월 16일부터 납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징수된 것이 9,300만원.

그 전에는 어떤 것을 징수하는 거예요?

체납자들 이런 것 징수합니다.

지금 이게 체납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6쪽에 있는 게, 추진실적이. 체납이 아닌 것 같은데.

추징 수시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시분이 2015년도에 안 낸 것은 체납으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갈 거고 지금 이것은 내가 묻는 말이 지금 기준일이 7월이고 8월 16일부터 납기가 시작돼서 8월말까지 주민세가 낼 것 아니에요, 내는데 지금 여기 1월부터 7월달에 받은 9,800만원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세무2과장이.

이것은 우리 일반주민이 아니라 법인균등분 추징한 것입니다, 그것은.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세무2과장으로 온 지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됐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한 달 됐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와야지 세목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그냥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면 좀 창피하지 않아요? 과장들이. 며칠 그냥 들여다보면 금방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내용을 딱 보면 아, 이거 위원들이 뭘 물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지난해에 체납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였지요? 101%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에게 무슨 인센티브랄지 그런 것 있었습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것을 보니까 뭐 100%를 초과달성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지방세 환급금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 6억 얼마를 개인 주민들한테 환급을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액수가 보니까 12억 정도에서 현재 한 6억 정도 돌려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님

그래서 좋은 세무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과오납된 부분을 좀 찾아서 주민들한테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문서로 했는데 지금은 케이티에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화로도 환불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발렛파킹도 지금 기업형이 많아요, 그다음에 요새 음식주문하면 배달하는 업체가 강남구에서 있는 데도 1년에 한 600억 매출이라고 하던데 지금 음식업 배달이라든지 뭐 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배달업체라든지 발렛파킹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수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렛파킹은 지금 현재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부과를, 이것도 일종에 세외수입인데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고요 음식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못 받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나요?

음식배달은

지금 강남구에 있는 모 배달업체는 1년에 매출이 600억이라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부분이고 거기에서 걷어, 소득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렛파킹처럼 이것이 지금 법이 없어서 세금을 못 걷어 들인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거고요 저희 지방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주민세 이런 것밖에 세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성장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배달물류서까지 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앞으로 제3의 성장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관내 것만이라도 파악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은 지방세로, 지방세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딱 정해진 것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배달이랄지 발렛파킹 이런 것은 음식배달은 어차피 소득세로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부과를 할 것이고요 이런 사항은 아직 발렛파킹은 아직 강남구에 한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국토부에서 그 법을 제정도 못한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주요 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46개 언론매체와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및 강남구청뉴스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파력이 뛰어난 SNS마켓팅으로 트위터, 페이스북을 생활밀착형 마켓팅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옥외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정류장 쉘터 및 공영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내부직원간 공간, 참여,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실천정책을 추진하고 전파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강남을 실현하고 5대 불법 무질서 근절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세계 선진 인류도시 강남조성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주민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불만민원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위협에 대비하고 올바른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통일안보 강연과 체험, 6·25전쟁 및 8·15 국경일 안보행사, 군부대 안보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광불급 정신으로 개인 및 업무 역량을 마음껏 펼쳐 대내외적으로 인증샷을 받은 직원을 우대하고 격무 동 및 현장민원팀 직원을 배려하는 활기찬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적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와 가치변화에 순응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적으로 다양한 직원후생복지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또는 상하간 소통과 배려가 외부 고객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 강남구의회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범적인 지방자치행정의 기여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참여 기회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통 공감정책으로 2016 예산보고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완료 했으며 특히 현안사항이 많은 세곡동은 야간에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그들의 불편 및 건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태극기달기로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태극기사랑 및 달기 행사를 전개하여 안보일번지를 자처하는 강남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문화센터프로그램운영,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상반기 정기불용품 처분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유재산 및 회계관직재정보증 가입으로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정기재물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업무관련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상반기 동안 25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계약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개선, 우수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국 최초 시행 6주년을 맞는 학교 보안관제 운영은 그간 다양한 제도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 유휴시설 2개소를 우리동네 학습관으로 지정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은 UCR정규과정 수강생 등록률이 2015년 대비 17.9% 향상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나눔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매년 적자였으나 회원가입비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로 당해 예산대비 5억2,9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수 증대 등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의 IT가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기반을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주민들에서 제공하는 첨단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핵심 컨텐츠 발굴을 통하여 구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기관리중인 단위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강남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한 강남의 사회지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향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립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대상업무 실적관리,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친절 행정 극대화를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각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3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희가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을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인허가업무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또 반대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시켜 가지고 연말에 그것을 가감점을 평가해서 가점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사상의 우대조치나 포상할 계획입니다.

가점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가점은 저희가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유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사과에 물어볼게 아니고 나중에 총무과 하고 행정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문화 조성은 지극히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동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창구에서 어떤 동은 건수가 많지 않고 어떤 동은 굉장히 발급 건수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 개인별로 많이 발급하거나 민원을 상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과장은 지금 1년 근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더 근무할 예정입니까?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당초에 계약이 2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실 거지요? 더 있을 거예요?

네,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과장은 감사원에 들어가시면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구청장 주위에 구청장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직원들 몇 사람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 가슴에 멍이 든다고, 피멍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못 하고 말하면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조져버리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참 다들 답답해 한다고요. 그런 점을 감사과장은 어차피 구청장하고 끝까지 2018년까지 같이 있는다고 그러면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갈 거니까 그냥 소신껏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에서 이것을 감사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과에서는 지금 이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 부서와 동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하는데요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물론 주도적으로 순찰도 하고 하지만 전체 각 부서와 동의 순찰실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보면 참 기능 부서에서 하는데 감사과에서는 집계만 나와 가지고 통계는 감사과 실적으로 잡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와서 닿거든요.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능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각 가능부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순찰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과 각 부서에서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사과에서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선진화에서 하는 일도 도시선진화에서도 지금 퇴폐행위 단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도 또 위생과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싹 해놓으면 집계는 여기서 감사과에서 내 가지고 실적 발표하고 그렇습니까?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과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안하고 위생과하고 도시선진화하고 하는데 하고 나면 집계만 감사과에서는 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5대 불법무질서라고 하는데 다 정말 그런데 저는 요새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국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금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단속하는 것을. 실적관리를 해요?

실적관리도 하고 지역관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이 실적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관리라는 것이 개인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표창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실적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적을 관리를 하는 것이 하루에 한 조가 나가서 10건 이상 단속을 해 와라,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나도 억울하게 몇 건씩 걸리는데 세트백 지점에 한 3분에 2 들어가 있고 한 3분의 1만 이렇게 물려가지고 보도에 물려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구당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한 3분의 1은 인도에 물려 있고 3분의 2는 개인 대지에 있는데 그것 그냥 다 찍어가지고 그게 서울시에서 찍었는지 구청에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집으로 날라오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구리주차식으로 이렇게 대놓으면 뒤에 차 뒷면이 뒤바퀴가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대어놓으면 쏙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 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렇게 대놓다 보니까 사진에 찍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기분 나쁜 것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내가 그쪽을 내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막 실적위주로 끊어가지고 그것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루에 4만원 그래 가지고 3만2,000원씩 내려고 그러면 정말 그것도 정말 성질나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행정국장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몰라, 크게 몰라.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먼저 한용대위원님께서 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신상필벌 확행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확행의 뜻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번 감사담당관 한번 해석 좀 해보시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행이라는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확행이라는 말을 쓴 것은 기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일하지 않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에 근무가 태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서 일정부분 민원처리하는데 기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감점을 시킴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필벌 상줄 사람은 상주고 뭐 벌 줄 사람은 벌 주겠다 이 말씀인데 확행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한자가 반드시 이행한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에 확행이라는 이런 낱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강남구만 쓰는 그런 낱말이 아닌가, 어휘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도 없고 한자사전에도 없어요 이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확행이라는 말은 강남구청 와서 처음 써봤는데요 강남구청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것은 사전에도 없는 이런 어휘는 지양을 했으면 해요, 우리가 그냥 시행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조례도 그렇고 다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서 쓰는데 하도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어휘가 돼서 한번 봤더니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좀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보실장한테 좀 질의하겠는데 우리 인터넷 48쪽 보면 우리 인터넷 방송국 여기에 뭐 뉴스투데이에 여기 회수가 나오는데 우리 강남구의회와 함께는 7월달까지 딱 7번이에요 그러면 딱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1년 지금 이것 몇 번 의회는 몇 번 낼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는 매일 매일 저희가 취재해서 올려놓고요 구의회 내용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개최할 때 회기 때마다 저희가 취재를 하고요 또 구의회에서 홍보 동영상 같은 것 제작하고 오면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연간 계획이 몇 번 보도한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보아하니까 우리가 임시회나 한 달에 한 번, 정례회나 임시회 때 한 달에 한 번만 보도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또 그 이외에 물론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뭐 상임위 활동도 우리가 현장방문들이 많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횟수를 늘릴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공보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도 조금 더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56쪽에 보면 우리 불법광고물 추방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거기 우리 선진시민의식에서 지금 주요단속 조항인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이 지금 뭐뭐 들어가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도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수막이 불법과 합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막은 원래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신고 안한 현수막은 지금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것은 다 합법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 현수막 자체는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현수막 자체는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허가한 사항만 있다고 그랬는데 허가부서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한 것 하고 안한 것하고 저희가 선거 때 선거현수막은 선관위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한 현수막에는 다 강남구에서 허가한 도장이라든지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다 뗍니까?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붙이는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부분은 대부분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리를 위해서나 이익을 위해서 얻는 현수막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선진시민의식 우리가 우리 선진지 시찰 외국에 많이 나가시지요? 외국에 나가서 현수막 붙어있는 것 거의 못 봤어요 선진국에, 거기에는 공익을 위해서 홍보할 사항이 없었겠어요. 이것도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영동대로라든지 수서역 문제 같은 것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그것은 어떤 우리의 강남구의 공익을 위해서 하고 그것은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행사 성주참외 직거래장터 한다고 온데 다 붙여놨지요? 아니 강남구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되고 다른 기관은 홍보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지나치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이것이 역삼동 테헤란로에 이것 가로등, 가로등에 이렇게 다 티자로 쭉 내려온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 다음 꿈 꾸세요 이래 가지고 이것이 사진이 다 달라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강남구하고 SK2하고 했어요, SK2는 분명히 개인 기업이에요 화장품 회사인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이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연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꿈 꾸세요 하는 어떤 말하자면 좋은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렇기는 한데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부분에 후원에 대한 부분에 명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가능한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이 나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쭉 걸어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들고 우리 강남구가 필요한 부분의 현수막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점점점 이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뭐 보통 7~8개, 10개 이렇게 예사로 달려있어요,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분 말고 행사에다가 뭐 쓰레기분리수거에 모든 것을 다 현수막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이 도로가 다 도배를 해도 모자랄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사항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홍보방법을 좀더 개발을 해서 줄여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강남구민들이 많이 선진화 됐어요 굳이 현수막이 아니어도 이제는 홍보에 대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쪽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여기에 현수막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구정홍보에 현수막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도를 뽑다보니까 이것이 구

아니 매체가 지금 7개나 들어가 있는데 IPTV 25대보다 우리 길에서 만난 현수막이 구정홍보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현수막비용이 얼마쯤인지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이것이 붙입니까? 공보실로 붙입니까?

별도로 과에서 추진하는 것 있고요 저희는 구청 내에 대형 배너하고 소형 배너 한 건만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과별 다 모으셔서 공보실에서 하는 것까지 현수막 비용 몇 건인지 해서 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주 참외 보도 자료를 지역경제과에다 얘기 했어요, 그랬는데 보도자료만 나갔지 성주참외 직거래장터를 하겠다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못하게 됐어요. 강남의 몇 곳의 사거리에 한 내가 몇 곳은 봤는데 보도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취소가 된 것이. 내보냈습니까? 안 내보냈습니까?

그것은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우리가 어떤 정정보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두 세줄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은 보도의 양심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 배포한 기자분들한테는 문자로 그렇게 양해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서류로는 저희가 배포를 안 했고요 문자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문자로 안내 했는데 기자들이 그 문자를 보고 싣으려면 실고 말려면 말아라 그 뜻인가요?

일단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란다고 했고 또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남구의 성주참외 직거래장터가 취소된 것을 일반인들도 알아야지 헛걸음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고 온 사람도 있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강남구가 해야 할 공보실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민망하니까 안 하고 그것은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실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저희가 좀 신속히 구정정책이라든가 또 구민 생활정보에 좀 필요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전달하고자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홍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구를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보실이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이지요.

그러면 2가지 잘 염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란 법 아시지요?

네.

김영란 법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외부강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청렴우수도시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오늘 보고를 했는데 우선 김영란 법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조례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김영란 법을 시행을 앞두고 지금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의회업무보고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일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실적 플러스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직원, 방금 얘기했지만 직원에 대한 교육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해서 이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시행이 되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김영란 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 법에는 이미 구체화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체계화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지 별도로 조례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구의 징계양정규칙이라든가 이런 처벌에 관한 규정은 일부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7쪽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감사담당관 업무내용입니다. 맨 위에 보면 감사팀에 감사종합계획 수립과 자체감사실시, 리스크관리팀에 구민감사관 운영, 조사순찰팀에 특명사항 조사 및 징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저희가 일반적인 종합감사 위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관리팀은 방금 말씀하신 김영란 법에 대한 등등 청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순찰팀은 특명사항이 있을 때 그때 개별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민원조정팀은 각종 민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던 의정팀장 홍남기는 지금 말씀한대로 특명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1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을 대기발령하도록 감사관실에서 요청을 했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비위가 있거나 잘못됐을 때는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를 하든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든지 하면 되는데 사무국장도 없고 지휘부 소위 말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다 바뀐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람을 사무국장 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특명사항으로 조치를 해서 이 사람 대기발령을 낸 것 아니에요? 특명사항에 따라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은 감사과에서 조치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간 중에 저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내든지 직위해제를 하지 우선 갖다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기발령해도, 인사법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몇 조에 나옵니까?

제가 지금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좋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이동호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는 10일 이전에 했을 때는 그 달 말일부, 10일 이후에 했을 때는 익월 말일부로 면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2일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홍남기 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서 회계나 경리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방송실에 근무하던 오현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게 되면, 임용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침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현택이가 20여년간 이곳에서 전문직위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을 근무했다는 것은 전문직위로 인정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근무를 한 것인데 이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발령을 내 가지고 저쪽 어디에요 도시관리공단입니까? 어디에요? 수위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규정과 방침을 어기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조사를 한 이후에 총무과장을 직위를 해제하든지 지금 얘기대로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대답해 주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현택 주임의 이 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남기 팀장의 경우도 이것은 저희 감사과의 권한이 아니고 일단 총무과의 권한인데요 그 내용도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팀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총무과의 인사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조항을 몇 조 몇 항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인사법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내든지 조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 처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할 용의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는데도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인력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저희 눈에 보이는 것도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금 바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감사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무국장은 7월 말일부로 명령을 내야 될 사람을 7월 12일부로 발령을 냈어요, 분명히 여기 통합지침 내가 보여달라면 지금 보여드릴까요?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고 그다음에 홍남기는 2년 만에 교체해야 될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 놔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오현택이는 전문직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항을 내가 조항을 알려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보이는 것만 조사를 하고 바뻐서 못하겠다고 한 그 답이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검토해 보고 조사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조사할 만하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 결과를 언제쯤 알려주겠습니까?

그 시점을 딱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능한한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단시간, 최장시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규정만 열어보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네, 최대한 빨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면 한 일주일이면 되겠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국장님 답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사를 할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왜 행정국장이 대답합니까? 이것은 나머지 총무과 할 때 행정국장 답하시고

그러시지요.

지금은 일주일 내에 보고를 해 주겠느냐 못해 주겠냐 그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감사과의 직원들이 개인별로 조사 건들이 다 묶여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직 착수 못한 건들도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들도 전부 시급한 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사업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냅니다. 행정국장님, 이러한 내용을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특명사항으로써 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특명사항이고 이것을 조사하고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드린다는 내용 이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희 그,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호 국장을 7월 12일자로 명퇴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익일, 10일 이전에 내면 월말에 아니면 그다음 달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동호 국장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더 늘리거나 연장했을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관장이 그런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경리에 대해서 홍팀장을 3년을 초과해서 발령을 안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2016년 6월 30일자로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에 대해서는 2년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6월 30일 이전에 발령을 낼 기회가 있었다면 발령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미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오현택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전문직인지의 여부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라 판단 안 했고 7월 30일자로 오현택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내신조치로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의회에서 오현택이를 전출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내용. 행정국장 말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전출 상신했다고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질의와 답변 중에 지금 실명으로 거론이 됐는데 혹시 속기에 사무국장 이00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보통 통상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하고 팀장, 또 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그것이 그렇게 했었다면 문제가 없고요 혹시 개인에 대한 그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거는 마지막에 회의가 끝나고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장 이거 한 번 읽어보고 나왔어요? 이것 한 번 읽어봤어요, 사전에. 오기 전에 한 번 읽어 봤느냐고요? 제안설명서를 한 번 읽어보셨어요? 제안설명에 지금

제안설명서에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읽어보면 이것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 쪽수가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읽은 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지금. 건물 동수가 몇 동이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력을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하고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총무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어떻게?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업무 중에서 보면 67쪽에 구의회 협력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도 사업에서 중요한 5개에 속하니까 이렇게 쪽에다 넣으셨겠지요 그런데 당장에 오늘 직원의 실수를 갖다가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 구청에서 의회를 대하는 자세의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제가 6대 때도 구의원을 했고 지금 7대 때하고 있는데 서면질문을 보내면 답변 오는 것이 너무 무성의하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방위협의회 각 동별 첫 결성 연도 이렇게 쭉 했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더 됐는데 2008년인가 9년에 결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답변에 대한 것이 그냥 대충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역대 방위협의회장들만 물어봐도 아닌 게 나오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여선웅위원 또 답변을 제가 한번 봤어요. 태극기 관련 했는데 이 태극기를 기증 받은 것은 각 기증자들이 동별로 주기 때문에 수량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 보도자료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1만 무슨 31개라는 개수 1개라는 것까지 보도자료에, 보도자료가 아니라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각 기자들은 그 숫자들을 어떻게 알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의원의 서면질문의 답변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와의 관계고 의회를 대하는 구청의 태도구나 몹시 언짢았어요, 지금 의회, 행정국장님, 총무과에 의회 업무팀을 딱 둬서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스스로 평점을 얼마큼 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사실 말씀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담당과장이라도 해보고 심지어 저까지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나눠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눠드리는 과정에서가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 이 자료는 나눠 드릴 때 잘못 인쇄한 것이지만 저희가 서면질문할 때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질문은 상세하게 하는데 답변은 에둘러서 오는 것이고 그 연도도 안 맞고 그 아주 단편적인 예인데 그런 것 하나하며 태극기 관련해서도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음 하고 오는데 그런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몇 개 31개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서면질문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이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치 않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의회 업무팀을 없애시든지 여기다 이렇게 쓰시지 마세요 주요 업무라고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역에 보면 SK허브빌딩 있지요 거기에 예전에 당초에 구정홍보관 있었어요 그랬지요?

네.

그런데 그 구정홍보관이 지금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은 이제 폐지가 되고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워 있다가 그다음에 논현2동 정보도서관이 들어와 있다가 논현2동 정보도서관이 또 옮겨서 지금은 또 휀스만 쳐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땅값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사무실을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 그런데 거기를 지금 몇 달째 휀스 쳐놓고 비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인데 개인 건물 같으면 요새 임대가 안 나가서 뭐 건물마다 임대 임대 쓰는 것이지만 이것도 지금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왜 이렇게 지금 비워져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정홍보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전 부서에다가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마땅한 활용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달에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말고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할 때도 사무실 해달라고 온 단체들이 있었는데 강남에 워낙 땅 값이 비싸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워져있는 공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빨리 활용방안을 찾으시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실태를 보면, 지금 다 왔지요. 계약 실태를 보면 우리가 전체 계약 건 중에 수의계약이 약 3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예전에는 3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국회법에는 300만원보다 높은데요 저희 구청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장님이 청렴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계약건수의 30% 정도가 수의계약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의계약은 구청장 방침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특정제품을 그 업체 아니면 안 되는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업체 아니면 안 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겠지요 공무원들이 다 어떤 명분이 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까 부득이하다는 것이 1,190건 중에서 약 311건이 부득이한 거면 30%면 부득이라는 말을 쓰기가 그 단어자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건이 어떤 것인지 올해 것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지금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세대수는 있지만 1인 가구 세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27.1%에요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요새 조금 뭔가 다 리모델링만 하면 다 원룸,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대부분이 1인 가구라고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정리가 이쪽에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임대업을 신고를 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싸게 해 주면서 주소지 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우리 다 지면 대부분이 원룸하고 오피스텔인데 여기에 대한 주민등록관리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하는 주민등록 실태조사가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하더라도 이분들이 임대에 대한 우리가 세입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보험률 징수율이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1인 가구가 많아서 주민등록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것을 실거주 여부도 확인하시고 이 분들이 주소이전을 못함으로써 또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 강남구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세입부분 또 치안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에요, 음식점은 벌써 지금 혼밥, 혼술해서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술 마시는 것 이런 경제 그 이 개인사업자는 발 빠르게 이 트랜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는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트랜드 분석과 현상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원2동에 대청아파트인가에서 1인,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1인 가구를 별도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기능은 현재는 없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 다는 날이 연 7회라고 그랬는데 언제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절하고 현충일 있고요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월 29일날 갑자기 강남구청 트위터에 그 날은 경술국치일이다 조기를 달아라, 이러고 트위터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홈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이 트위터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올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8월 29일날 조기를 달기로 했데요. 그래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공보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물론 총무과에서도 안보의식 고취하기 위한 태극기 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그랬고 교육하고 그러시잖아요. 총무과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제일 집중, 기준도가 높은 것은 자치행정과고 그리고 이 공보를 맡았던 또 공보실도 관련되어 있고 전산정보과가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공지사항을 올렸었어요. 이렇게 4군데 부서가 다르다라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 특별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따를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라고 조기를 달도록 저희가 홍보한 경위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태극기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8월 29일은 조기를 다는 날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각 공공기관, 구청, 동사무소, 문화센터 이런 기관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게양을 해 주라고 얘기

오전에만요?

9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2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29일이 그래서 부랴부랴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구두로 하고 해서 해당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달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서류상으로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민들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구 산하기관에 이렇게만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달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달았고 그런 사항을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 총무과 그리고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전산정보과에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게재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한 것은 공공기관만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주민들한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트위터에는 다 그렇게 달려있어요?

아마 그 내용이 전산정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아마 퍼나르기를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내놨던 그 공문에도 구민들 다 답시다 한 것이에요 거기다도,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그것은 전산정보과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내용은 분명히 주민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술국치일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 합시다. 2016년 7월 14일에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가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역사적 과오를 잊지 않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를 게양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전선정보과에서 이것을 올리라고 했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다 유도하느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만 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것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신가요?

강남구 소통과 참여에 행정알림 공지사항에 있어요.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내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위원님, 이것 이번에 경술국치 날에 국기를 답시다라는 부분은 올해가 처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돼서 저도 보고 받기로는 기관만 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서로 간에 전산정보과나 우리 자치행정과 이쪽에서 서로 의사가 잘 맞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시 또 행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기달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두 개 부서가 동까지를 다 한번 확인을 해서 일치하도록

두 개 부서가 아니에요 지금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공보실도 있었고 전산정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다 라는 거지요.

서로 부서들끼리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회의 전에, 시작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2월달에 워낙은 다 업무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다시 되면서 위원회간에 변동이 따를 수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인데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는 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달라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총 7회다라는 국경일 및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서로 부서간에 그런 소통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평주사가 보직을 받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2년 4개월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년 4개월이면 28개월입니까?

예, 저희가 현재 받은 보직팀장들의 평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평균을 내는 것입니까?

전체 받은 개월 수를 갖다가 인원수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확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재산등록하면 몇 천억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은 빼고 평균을 보통 내지 재산이 몇 천억 되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해놓으면 전부 몇 억, 몇 십억인데 그러니까 평균재산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빼고 평균을 내야지, 평균이라는 평균이니까. 지금 총무과장은 주사로 승진하고 나서 보직을 받는데 28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38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근 4년이라고요 4년까지는 안 되도 36개월이니까 3년하고 한 두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것은 뭐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서면질문서 해서 구청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나한테 준 자료에요, 이 자료가. 이것이 지금 2013년 지금 4월달 승진한 사람들이 주로 보직을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 4월달에 6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보직을 지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달에 보직을 받았는데 그 기다리다가 팀장 한번 해볼거라고 기다리다가 그냥 안 시켜주니까 그냥 공로연수 들어가 가지고 팀장 한 번 못해 보고 주사로는 승진을 했는데 못해보고 그냥 공무원생활 관둔 분도 있지요? 그래 이게 보면, 조현주라는 직원이 지금 평생학습팀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주 팀장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팀장인데 전에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에서 뭐 했습니까?

비서실에서 주요 인사말씀 작성하고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평주사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현재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8개월 기다려 가지고도 지금 보직을 못 받는데 구청장실에서 연설문 작성하는 직원이 12개월만에 보직을 받았어요, 이것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총무과장하고 인사주임도 하고 총무팀장도 하고 그러면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런데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자기 데리고 있는 직원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으면 이것은 안 되지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의해서 임용권자의 권한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적성, 적격자 지위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판단의 어떤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맘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임용권자의 판단과 적정성

그러면 지금 구청장실에 있는 이태호라는 직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직원은 몇 개월만에 보직을 받았어요?

이태호팀장은 16개월 평주사기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38개월 돼서도 못 받는 보직을 구청장 수행했다고 해서 16개월만에 받고 구청장 연설문 작성한다고 해서 11개월만에 받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것을 따르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조현주 직원 와 있습니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 소속하고 직급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장 조현주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빨리 보직 받은 특별한 이유가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주요 행사 인사말씀 작성, 민원처리 등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하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떤 점이 탁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용대 위원장님의 질의에 평생학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12월 16일부터 올해 7월 20일 인사이동 있을 때까지 4년 7개월여동안 맡은 바 제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실적이 탁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보직을 내려놓고 다시 순서를 기다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현주 팀장님은 지금 몇 명을 추월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66명을 추월했습니다. 앞에 66명이 있는데 조현주 팀장이 뛰어넘어 가지고 66번 앞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 얘기는 조금 저기 뭐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은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내려놓고 정회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들어가세요. 지금 저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의 마음을 제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그런 마음을,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설령 청장께서 그렇게 시키신다 하더라도 “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의 직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직에 대한 그 직위에 어떤 직원이 합당한지는 물론 같은 동료도 잘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새가 좀 더 많은 것을 보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있는 것만큼 밑을 잘 좀 쳐다보세요.

위원님, 절대적으로 전 높은 데 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구청장이 인사하는데 이런 직원들 한두 명 인사 마음대로 못하면 그게 구청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고요 말은 못해도.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참고로 72쪽 보면 2016년도 예산보고회에 거기 주민 건의사항이 80건 접수 및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보고회 12회 실시하는 동안에, 거기 하는 동안에 총 건수가 80건이에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 80건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민원 건의사항하고 그 접수된 거 결과 그거를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43% 증가한 247억5,979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 기금 세출예산은 13억8,384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별첨13)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6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2016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가 오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2억6,100만원인데 2억8,700만원으로 수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15쪽입니다. 115쪽 추진내용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 넷째 줄에 매주 목요일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날 민원처리 집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저 먼저 할게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거기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성적이 좋고 그런데 외국, 요새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해외연수, 어학연수는 갔다 와야 되는 거 하나쯤은 기본으로 통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지 못해서 또 이렇게 많이 주눅 들고 또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추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격 있잖아요. 성적이라든지 영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외국에 가지 않고도 비행기 타지 않고 여기 연수하세요 라고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실력 있고 정말 키워줄만한 인재인데 어학연수를 못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일부 학생들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구립교육원에서는 강남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 정도는 할인해서 저희가

10% 할인하더라도 이게 지금 3개월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한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 하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이라면, 구민이 10%일 거고. 그래도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등을 둬서 아까 같이 지금 일반이 와서 듣고 싶을 때는 레벨6도 있고 레벨에 따라서 50% 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이 친구는 이거를 여기서 영어 잘하는 거랑 가서 귀가 트이는 거랑 다르니까 정말 키워줄만한 인재는 소수 인재를 키워주는 것도 구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우리 구 안에 있는 기관이니까 일부 개방하는 거는 어떤지 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10%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10%를 하고 저소득층은 한 50%로 하면 5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나, 어학연수했다.” 그렇게 일부 어려운데 똑똑한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 보도자료를 봤는데 수서에 어린이회관 짓기로 한 부지에 외국인학교를 짓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건지 일부 주민들하고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체 의견도 아닐 것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의원들 몇 분 얘기하신 거를 그렇게 잘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결정짓기까지의 과정과 그다음에 그게 교육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땅값이 50% 다운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세곡동에 경남학사 부지도 그게 학교부지였는데 89억 정도에 사들일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뺏겼는데 현재 그게 경남지역 도 신문에 보니까 287억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200억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있었어도 구의 전체적인 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넘기는 바람에 200억이 손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서어린이회관 부지도 어린이회관 짓겠다고 그럴 때 당시에 276억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부지로 될 때는 땅 값이 50%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재산을 공공부지도 아니고 교육 지금 학교를 짓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구립이나 공립학교가 아니고 외국인학교는 어떤 개인 학교법인이 들어와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강남구 땅에다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그분들이 필요한 땅을 사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교육 거기 학교, 외국인학교가 결정됐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조선비즈에 그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730번지가 원래는 특목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특목고 설치에 대해서 서로 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외국인학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전환할 때 작년도에 주민의견 조회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외국인학교로 저희가 방향을 돌렸고요 저희가 외국인 통계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1만3,216명이 증가를 했고요 우리구의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서 2017년까지 한 34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교 자녀인 같은 경우에 실수요와 정원과의 현재 저희 구에는 서울시에는 20개의 외국인학교가 있고 저희 구에는 하나의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대비 정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가 2만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은 1만1,479명이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수요가 557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450명을 정원으로 해서 약간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정원이 약간 적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를 저희가 좀더 외국인학교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및 수서 SRT 이런 게 개발이 되면 감남구에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외국인, 그러다보면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외국인학교를 유치해서 아주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사회복지시설로 거기가 73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부지로 하면 50% 다운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공시지가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 학교부지로 변경을 해도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제 물어볼게요. 여론조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조사를 했다고 보면 그것은 조사한 의도대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조사 질문도 객관성을 갖고 있는 문항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의도해서 유도성 질문을 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십 수년째 이 땅이 나대지로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하겠지요, 놀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질문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여론조사라는 거에 대한 것이 신빙성을 저는 되게 의심하는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 외국인수가 아까 1만3,000 몇 백 얼마요, 거기 그렇지요?

네, 서울시

강남구에?

강남구에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만3,216명이 증가했다는 그 수만 지금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다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이 다 우리 강남구로 올 것도 아니고 저희 아파트 라인에도 외국인 학교로 애들이 세 명이나, 세 집이나 다니는데 그게 굳이 걔네들이 여기 더 올 것도 아니고 학교라는 것이 그 퀄리티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당초에 여기다 특목고를 세우겠다 이것은 신연희 청장의 공약이라고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목고를 세우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특목고는 안 된다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학교는 세워야 되겠고 특목고 안 되니까 외국인학교, 그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은데요. 당초부터 이러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학교가 필요했을 때 추진한다면 저희도 같이 힘을 합치지만 특목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되니까 뭔가 학교 하나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좀 명분도 약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것이 기관은 자, 여기 복지관 하나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복지관 수요가 줄어들어서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없애는 것은 여간해서는 학교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이 한번 학교가 지어지면 그 땅은 강남구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그 어떤 학교법인이 평생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 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정말 학교법인을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재력이 있어서 내가 땅을 사서 거기 학교를 지어서 장학사업 뭐 교육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이 하셔야지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땅이 거의 없는데 지금 거의 다 빈 땅이 없는데 그 남은 땅을 교육기관도 아니고 개인 어떤 학교법인에 줘서 니네 학교로 해라 그것은 우리의 구민재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국장이 계속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서동 730번지는 당초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제가 보육지원과장을 할 때 어린이회관 부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에서 어린이회관 부지에 80억 상당의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린이회관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에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는 이유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부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외국인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율이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에는 초등학교정도까지만 있지 중고등학교가 외국인들이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분당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분당에 외국인 학교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취업률이 거의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수가 저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 특목고 유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하고의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도 외국인들이 앞으로 현대에 대한 빌딩공사가 마무리 되고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되면 좀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보육지원과장님일 때 어린이회관 짓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 어린이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성과 주변의 주민들의 요구사항, 여론조사결과

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으세요. 이것 지나고 아마 누군가가 오셔갖고 아, 부지 다른 것으로 하자 그러면 또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강남 하나쯤 있어도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그렇게 그 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몇 남지 않은 강남구의 땅을 갖다가 교육기관에다가 주면 그것은 우리 강남구 땅이 안 되요, 우리 것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50년 후 100년 후에 그것이 강남구 땅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강남구 소유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강남구의 재산을 지키자 하는 것이고 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연구조사결과 타당성이 있으면 하되 그것은 그 법인이 땅을 사서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시로 위원님하고

그러면 구립국제교육원처럼 구립외국인학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니 차라리 그러면 구립 외국인학교라면 그것은 또 달라요 그런데 구립이 아니면서 개인법인에다 땅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지보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무인발급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요?

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민원 무인민원발급기의 14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요 일단 1억 정도해서 유지관리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인발급기 동에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한 1억정도 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요?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강남인강 회원수 및 수입금현황을 자료로 나눠주었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를 테면 지금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을 밝혀 주셨는데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운영수지 결과해서 나왔어요, 이제 저희도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는 것인데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되면 2013년 같은 경우는 뭔 시설을 설치를 했는지 하여튼 예산이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줄여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이것을 갖고 너무나 수익성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예산액이 점점점점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것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고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기인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줄었는지? 어떤 개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통 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것은 그때 아마 고도화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제 그 뒤에 2014, 15년도에는 그대로 줄어왔다가 2015년부터인가 2016년도에는 아마 계약직이 원래는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언제가?

2015년도에는 공무원 4명에 계약직이 4명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공무원 4명에 계약직 3명 그러니까 계약직이 한 명이

아니 그 39억7,100만원이라는 것은 8월 31일까지 써서 예산액이 이만큼 썼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 위원님, 39억, 이 전체는 전체예산입니다. 예산이고요

아, 올해 전체예산이

네, 전체예산이에요.

올해 예산 전체액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2013년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갖고 계속 줄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인력만 줄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41억에서, 아니 51억에서 41억 됐고 41억에서 39억 됐잖아요? 그런 것을 크게 어떠어떠한 것에서 차이가 있었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올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에는 아마 시스템

그러니까 2013년은 빼자니까

빼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4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운영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비를 조달청에 맡기면서 그 용역비가 줄어들면서 이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10억씩이 줄어요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10억이 예산액이 잡혀있었던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굉장히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예산액이 줄어들면서 집행액도 그리고 수입액도 이러고 들면서 운영수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에서 뭐 계약원가를 제대로 책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고 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지원과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좀 이것은 그동안 교육지원과 맡아서 운영해왔던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택도 안 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해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바짝 조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내가 지금 드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그해 해마다 할 때는 이렇게 까지 차이 나는지 몰랐는데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짝 해놓은 것을 보니까 외려 물가도 상승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줄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 고정비용이 오히려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바짝 조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이제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강좌도 일부 좀 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좌를 줄이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촬영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더 계약을 할 때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개선이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6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보니까 이번에 매거진형태의 매인커버 운영을 하셔서 보니까 뭐 내용이 다달이 색상이나 구도내용 같은 것도 참 좋아보이네요. 그리고 또 그 달만에 있는 특징이라든가 특색 있는 행사, 또 뭐 알아야 될 것, 뭐 입학시즌에는 입학 뭐 이런 것 앞에다 메인커버 해 놓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106쪽 보면 예를 들어서 3·1절 태극기 100% 달기 홍보해서 3,000명 참가했다는 것은 우리 여기 웹상에서 3,000명 이게 참가한 것이지요?

이재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거진형태를 하면 태극기 달기에 참여한다고 클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클릭한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충일에 거기도 홍보에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제헌절하고 광복절날 태극기 달기 동참에 2,687명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실제로 그렇게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숫자가 제헌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나 궁금해서, 거기 보면 메인커버에 거기에 보면 홍보 거기에 우리 보내준 것 있지요? 왜.

네.

거기 보면 제헌절이나 광복절이나 태극기 달기 동참 2,687명으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가 궁금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침에 오면서 이것이 다 지나서 자료가 어디에 바킹이 되어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 이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숫자를 무시하고 이거 자료를 빼내고 여기가 이제 롤링이 되니까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숫자가 보여지면서 그것은 따로 분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같이 아침에 붙여서 이 부분만 숫자하는 부분만 복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같은 숫자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숫자는 따로 노는 것인데 이것을 이미지만 따로 보관을 해놓고 숫자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붙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숫자가 됐습니다. 실제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느껴왔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보내줘서 보는데 이 화면이 글씨가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과장님,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지저분해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순화를 시킬 필요가 색깔이 지금 너무 태극기 이것은 보훈의 달, 그 태극기도 보면 그림하고 글씨하고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이 홈페이지 큰 창에 뜨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또 글씨가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 달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른 쪽에 쫙 일목요연하게 써져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찾아들어가기 쉬운데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디자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더 저희가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요, 이 디자인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어지럽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어서 더 신중하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이 보여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분당에 외국인학교가 2곳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다음에 서초나 송파에도 외국인 학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분당 두 곳을 포함해서 학교부지는 개인소유인지 어떤 학교부지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이것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보니까 그동안에 이 의회업무를 하면서 용역 들어가면 그다음 절차 들어가고 이것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눈은 시선이 가면 벌써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하면 초기에 막는 것이 낫고 어린이회관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 지역주민 97%가 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할 때, 이것을 없앤다 할 때는 또 갖은 이유를 대서 여기에 어린이회관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이제.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