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제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공단 예산서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비교해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인건비가 공단에 비해서 높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 4급 8명에 대해서 4,080만 원인데 문화재단 4급의 경우에는 4,88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 더 높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6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급의 경우 3,495만 원,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인데 문화재단 6급은 3,75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급여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4대보험이랄지 복리후생비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침이 있죠, 상위지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