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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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구정 살림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루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등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모레는 구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700만원 증가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친절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6,500만원, 친절평가단 및 구정업무평가단 운영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41억6,000만원 감소된 769억3,300만원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가한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8억5,800만원이 감소한 111억1,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16억1,800만원, 공무원 본인.자녀 등의 학업 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5,2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7억원, 예비군 부대의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비 5,000만원,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 시설비 1,500만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3억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8억2,900만원 감소된 114억7,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비용 9,4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1,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5,600만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5억3,000만원, 한남2동 외 4개동 청사 신축비 등 시설비 50억7,500만원, 한강1동 및 용문동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02억600만원 감소된 512억1,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2.3%를 반영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34억2,200만원,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10억200만원,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12억200만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공무원 처우개선관련 목적예비비로 2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4년 대비 13억7,500만원 감소한 25억5,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용산구소식지 발간비 2억2,200만원, 구민체육대회, 구민 한마음걷기 대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금요 예술무대 행사, 구민 등산대회 개최 등 행사지원비로 2억8,3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육성경기인 축구 외 7종목,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5억5,100만원, 용산구 문화.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억900만원이 증가한 5억8,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7,4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제적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국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제적 전산화사업비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는 국가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는 열악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말씀하신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넓으신 아량으로 십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가 있었고, 또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8번,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2005년도 총 세입규모는 2004년도 대비 250억5,400만원 감소된 1,606억2,400만원으로 13.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4년도 대비 84억8,300만원 증가한 47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세입이 축소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156억8,000만원 감소된 489억5,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증가로 2004년도 대비 2.3% 증가한 55.3%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4년도 대비 218억9,800만원 감소된 1,445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31억5,500만원 감소된 160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구청 측의 각 국별로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보다 250억5,400만원 감소된 1,606억2,400만원으로 13.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004년 대비 8.3%가 증가 편성되었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이 2004년 대비 40.3% 감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2004년 대비 290.6%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769억4,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7.9%, 사회개발비가 545억9,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33.9%, 경제개발비가 254억8,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5.8%, 민방위비 및 지원·기타경비가 35억9,400만원으로,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제개발비의 토목, 하수 등 시설사업부문은 2004년도 대비 49억6,100만원이 감소된 106억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주민과 직결되는 복지, 보건, 문화분야 등에 2004년도 대비 73억2,400만원 증가된 535억8,3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04년도 대비 세입이 13.2% 감소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분야,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분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과별로 하자는 이진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과별로 하다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107쪽에서 200쪽까지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29쪽에서 430쪽까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고, 국.과장님 외에 일반 직원들은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국.과장님이 필요로 하시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유선상으로 밖에 연락을 해서 어느 위원이 무슨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또 다시 그런 일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과장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방송화면은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장청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행정관리국은 과별로 하기로 했고, 그 이전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인터넷 사건이라든지 의원에게 항의하는 그런 일들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과장님 외 직원들은 밖에서 대기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의견조정을 해서 같이 자리에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신 국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발언 하시고, 또 그 과의 과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발언 하신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구 홈페이지 내에 있는 직장협의회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자는 진보넷이라는 업체이고, 저희 구 홈페이지는 국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약 100여 개의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저희 사이트에 링크돼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면 즉시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 텐데 밟을 수가 없었던 것은 권한이, 저희한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정식으로 사과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직위해제 되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직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직원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충분한 국.과장님의 사과발언이 있으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책자 10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소속이다 보니 약간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쪽 봐주세요. 설계변경심의자문단 회의수당이 나와있지요? 그런데 왜 인원이 축소됐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인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가 토목, 건축, 분야별로 토목은 세 분, 건축은 두 분, 구의원 한 분 해서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분야별로 필요할 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관련 자문위원을 별도로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전체회의가 아니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는 6명이 6번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었거든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공사 대부분이 자체감리가 아니고 외부감리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문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25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축소운영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109쪽,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업무추진을 안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었는데 직소민원실에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느 예산으로 업무추진을 하신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 동안에는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청장실에 준비된 음료 같은 것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집단민원 방문 횟수도 빈번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감정이 격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음료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소민원실을 운영해 보시니까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 좀 있던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일단 직소민원실에 민원인이 방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민원업무를 파악해서 관련부서에서 즉시 통보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관련부서에 그냥 통보만 해서 관련부서의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민원이 많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모르고 오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직소민원실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직소민원실에서 업무처리 내용을 다 확인해보면 거의 해당 과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직소민원실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사항을 봐야지, 해결내용 자체도 보면 건축과로 이관, 건축팀장하고 협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다 끝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대부분의 업무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설득이 가능한 것은 이해 설득을 해서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또 개중에는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고질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한계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론도 제시해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연결시켜서 다른 과로 이관시켜주고 난 이후에 한번도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 안했어요. 그냥 여기에서 업무 이관한 것으로 해서 종결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도 편성하시고 했으니까 2005년도부터는 민원인이 발생하면, 또 업무만 이관시켜주지 마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과 대책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한해동안에 처리한 민원현황을 전부다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시행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는 청장실에서 갖다 쓰셨다는데 청장실 운영하는 판공비에서 좀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준비된 음료 같은 게 있습니다. 쥬스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쥬스 같은 것을 청장실에서 갖다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청장실에서 갖다 쓰셨다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청장 부속실에 준비돼 있는 음료 같은 것을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도 음료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직소민원실에 들르면 그 이상 대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한 달에 20만원씩이나 쓰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푸짐하게 대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직소민원실에 찾아오신 분들이 음료수 안드시고 가는 분도 많고 어쩌다 한 번 잡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 음료수 한 두 병 갖다가 대접하면 되지, 따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집단으로 오셔서 장시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대접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게 좀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장실이 있어서 비서실에 들어오면 차도 대접하고, 청장님 찾아오시면 차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직소민원실에서 대접을 하고 이중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직소민원실이 실질적으로, 아까 장위원님 질의해주신 대로 거기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정도면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 손님 없으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손님 있으면 서는 식으로 이중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돈까지 직소민원실에서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모든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저희 방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는 민원인을 전부 청장실에서 면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게 되면 저희 직소민원실로 따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민원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와중에 음료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와서 바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되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장시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음료를 대접하고 충분한 얘기도 듣고, 저희가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것은 꼭 20만원 아니라 1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대접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실로 불러서 대접할 경우도 있고 청장 비서실에서 대접할 수도 있고, 또 감사실이라는 것이 그런 보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실이고 그런데 직소민원실에 예산 따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차 대접하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시범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월 20만원 아니고 1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찾아오시는 분한테 차 대접하고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이라든지 민원관련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은 전부 직소민원실로 안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여기가 위원장석이라서 계속해서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이 있는데, 5명을 선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친절마일리지는 저희가 1년에 반기별로 2번 선정을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주2회 전부서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있었던 우수사례라든지 불친절사례 그런 사항하고, 또 민원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 부여된 점수에다 가감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반기별로 상위 5명씩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자체에서 선발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각종 선발대상자에 대한 관계 기록서류 같은 것은 있겠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야말로 마일리지니까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이진달위원

그 다음 108쪽에 보면 급량비가 감사실에 35명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비가 왜 안나와 있지요? 예산서에 여비가 없어요. 감사실 직원들은 출장 안 다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여비는 그 밑에 따로 나와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6명인가 나온 것 말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이진달위원

급량비는 35명인데 왜 숫자가 일치하지 않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 조사, 민원, 친절 업무추진 급량비는 저희 감사실 현원에 대한 산출내역이고 그 밑에 기강감찰 업무추진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순찰 및 기획업무추진은 전직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당 팀의 직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6명중에는 6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여비 타는 사람은 26명이고 밥 먹는 사람은 35명이니까 왜 안 맞느냐는 얘기지요. 돈 달라는 숫자가 서로 안 맞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순찰 및 기획업무추진은 딱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진달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예산서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서는 숫자놀음이에요. 무엇이 몇 명, 무슨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명에 대한 급량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점검을 한다든지, 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순찰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를 실비로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밥 먹은 사람 35명이 누구누구 몇 명이 무슨 용도로 밥을 먹고, 여비는 누구누구 무슨 용도로 해서 여비를 타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여비에 관계없이 급량비에 몇 사람이 중복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다든지 이 설명을 하시면 돼요.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감사실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26명입니다.

이진달위원

26명이지요? 그러면 급량비에 9사람이 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만 해주시면 되지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26명중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순찰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점검을 할 때 그런 직원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진달위원

국.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은행지점에 가면 단돈 500원이나 1,000원이 틀려도 전직원이 퇴근을 못해요. 남아도 사고, 모자라도 사고입니다. 그게 규명이 안되면 퇴근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예산 달라는 액수가 1,000원, 2,000원입니까? 수치개념을 확실히 해서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직소민원실 운영,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직소민원실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 하는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제각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바가 있는데, 내가 중국 같으면 퇴출공무원감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인터넷에 띄우고 그런 짓을 하던데, 어느 과의 장기민원 같은 것은 서류를 받아서 그때 내 기억에 150일인가 180일인가 처리를 안하고 쥐고 앉아 있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몇 십일짜리는 여러 건 되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직소민원실에 그것을 거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서 해당과를 거쳐서 그냥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구청장실의 직소민원실이라면 이게 종합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서 장기민원, 복합민원이 처리가 안되고 있다, 무엇이 안되고 있다, 이런 사항도 다 종합 컨트롤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합.장기민원의 처리가 직소민원실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1년에 3번 내지 4번, 분기위주로 해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연해서 처리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전부 확인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민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집단화되어서 계속 저희를 방문하고 그런 민원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전에 후암동의 지적민원이라든지, 한강로의 무허가건물인데 거기에 따라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유도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또 지적민원 같은 경우는 등기소하고 관련 부서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감사실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합.장기민원,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이것 장기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생기면 담당팀장이 한사람씩 붙게 되어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민원후견인제라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계서류를 열람해 보면 그런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해보셨으니까, 자체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민원처리실태를 전부 자료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민원의 처리가 사실은 뭐니뭐니 해도 친절의 꽃이에요. 해결이 안된 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었을 때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쉽게 되는 것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의회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제기하는 민원도 대개 보면 처리가 잘 안되는 사항을 의뢰를 해요. 대개 그런 것인데, 적어도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구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리 안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니까 만족할 리가 없지요. 그 대신에 '아, 이해가 간다, 수긍이 간다' '아, 이런 사유로 안 되는 구나!' 그런 불만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장기민원이 될 때에는 중간에 서신이나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어진다는 것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또 실제 좀 문제가 있고, 인간적으로나 그 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과에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동에다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자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런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아니면 직원이 가서 "여차여차한 사유로 안된다, 참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경우는 연말이나 평소의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십자사에다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교회나 성당 같은 데에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2, 제3의 방안을 조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해야 구민들이 구청을 좋아하고 동사무소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를 해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청장님은 구정목표의 하나로 친절도를 늘 얘기하시는데, 180일, 150일 민원이 처리 안된 게 아직도 있어요. 서류도 돌려주지 않고 그런 게 버젓이 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기관장의 의도가 어떻게 밑의 간부들한테 이렇게 침투가 안되고 실현이 안되고 있을까,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예산까지 달라고 하셨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친절평가단 나오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올해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매분기 한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예산서 하고 올해 편성한 것을 보면 인원이 좀 틀리고, 일수가 좀 틀리네요? 물론 금액도 좀 차이가 있는데,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전에는 친절평가단을 각동에서 추천받은 노인분들, 노인분들에 대한 친절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폭을 좀 다양화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노인들뿐만 아니어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자는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그래서 그 인원도 10명으로 늘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렇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분기에 한번씩 기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면을 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단 중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각동이나 부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처럼 구청에서 평가를 하러 왔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 평가가 제대로 안되니까 일단 방문을 해서 응대를 하는 것부터, 또 내가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숙지도라든지, 또 직무환경, 또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민원신청을 하고 있는 당시에 처리태도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시키지요? 그 평가단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친절마일리지나 친절생활화 평가시상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요? 연관이 안되어 있지요? 그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한다거나 평가시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혹시 평가를 한 과정 중에 아주 특출하게 참 친절도도 좋았고 용무를 참 편히 잘 보고 왔다는 별도의 추천이 있으면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평가단은 평가단 운영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도 받고, 그렇게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전년에 비해서 인원도 늘고 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친절업무평가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암행평가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결과에 따라서 전파를 할 수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수범사례는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제안제도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대리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감사실이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소민원실에 복사기를 사고, 자동원고 이송장치를 구매하고 전송기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실 업무를 거의 직소민원실이 대행한다고 보면, 민원봉사과 민원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있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거의 직결되는 민원들이 많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들은 민원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지 분별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처리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직소민원실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과 주로 연관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찾지 않고 직소민원실을 찾는 민원은 우리 청장님한테 직접민원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직소민원실을 많이 찾거든요. 어떤 바른 행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직소민원실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런 직소민원실 민원을 거의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물론 다른 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도와주도록 연결도 하시지만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일단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해결 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주차단속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까지 일단은 저희 직소민원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소민원실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음료대 말씀 주신대로 복사기도 직소민원실에 따로 한 대 사야 되고, 그냥 잠깐 일어서서 업무보시면서 가서 해오시고 하면 될텐데 이것 일일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소민원실이 하나의 과가 되어 가요. 아니, 사야 되느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답변을 하실 텐데,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직소민원실에 점차적으로 전송기 사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한 과가 되어 가는 건데, 감사실의 보조역할, 구청장 비서실이 할 수 있는 것을 직소민원실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면 위축되는 것처럼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을 만들어놓고 편안하게 와서 항의도 하고 민원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 우리 구민의 편의시설의 일환인 직소민원실이 되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비서실에서 역할을 해도 되고, 감사실에서 역할해도 되는 것을 돈까지 들여가면서 음료대에다 점점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료수도 해보니까 월 한 20만원정도 가져야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답변이 아주 고급공무원다워요.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시면서 차분하게 음료수 좀 청장실에서 갖다 먹었는데 이제는 돈을 좀 만들어서 손님도 대접하고 하려고 한다, 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사기까지 따로 사시겠다, 이제 회전의자 돌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이 보여서......, 자동원고이송장치가 뭡니까? 자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발송하고 이런 것을 하는 기계를 말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자동원고이송장치는 복사기의 옵션인데 복사하게 되면 옛날 재래식처럼 일일이 끼워넣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장수를 복사할 때는 계속해서 원고가 배출되면서 복사가 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동전송기도 그렇고, 자동원고장치도 그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우리 직소민원실에 자동원고장치 같은 기계시설들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전에는 공무원들이 엽서 한 장도 자필로 손으로 써서 보내고, 물론 정보화시대에 그렇게까지 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편하게 근무하시려 하는데, 직소민원실에 얼마나 민원이 많아서 자동원고이송장치를 구매하려는지, 이런 정도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에 계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때는 자동이송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직소민원실에 얼마나 방대한 민원이 있기에 이러한 기계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원고이송장치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해서 받고 보내고 하는 것을 편하게 그냥 하시려고, 요즘 메일을 보내려면 한꺼번에 수백 건씩 보낼 수 있듯이 편하게 일을 해보시려고 구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데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근무시간 중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5층이고 직소민원실은 3층인데 퇴근하면서 들려보면,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매분기로 점검을 하는데 관련서류를 복사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양도 많고 그래서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야근을 계속하면 되겠느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받고 반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또 저녁에는 시달리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못하고, 보고서 쓰는 것도 야근을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예산 들여 가지고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척척 섰으면 좋겠지만, 과장님은 밤늦게 야근하면서까지 민원서류들이 밀려 가지고 낮에는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류 같은 것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야근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장치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달라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작업 해야 할 것을 자동원고이송장치가 있으면 보내고 받는 게 편하거든요. 기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쉽고, 편하게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산을 달라는 것 같은데 직소민원실 자체에서 비용을 많이 쓰면 안돼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야근하는데 기계가 필요하다니까, 필요하니까 올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소민원실 운영실태를 보면, 거기다 부서를 더 늘려서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감사담당관실 보조역할을 하는 게 직소민원실이고 구청장실 민원창구역할을 하는 게 직소민원실인데 이런 예산까지 직소민원실에 자꾸 들이면,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청장 비서실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 갖추어 놓아도 충분할 것을 여기다 따로 갖추고, 또 직소민원실에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 없어요. 한두 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은행 같으면 출장소 역할정도 하는 그런 기능만 하도록 해야지, 점차적으로 과를 만들어 가시면 안되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지금 팀장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근무하더니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던데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발령 받고 와서 변동이 없고, 그동안에 민원 방문실태라든지 그런 걸 보면 집단으로 와 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민원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전혀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8시 반까지 진을 치고 그렇게 떼를 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또 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조사할 사항도 있고 장기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장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10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사.조사 사정활동비 12월로 해 놓았는데, 감사.조사 사정활동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은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업무추진비의 하나인데 구청에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외부기관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서울시청, 부패방지위원회, 검찰에서 자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활동비가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월 50만원씩 들어간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또 새벽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고생을 할 때는 가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나 물어보면 하나씩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50만원이 공무원들 근무하는데도 필요한데 무엇 무엇을 하는데 월 50만원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쓰는데 50만원씩 들더라, 해서 한 겁니까? 늘 예산서에 보면 올려놓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직원들한테 얼마 들어가고 활동하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얼마 들어가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 들어가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자료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저희업무와 관련된 대외적인 기관이라든지 소속된 직원 또 저희 내부의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되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집행하고 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어요? 뭐에 썼다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쓰는 거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렇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자료는 갖고 계시니까 요구하면 얼마씩 들어가는 산출된 액수가 있겠네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을 쓰면 어디어디에 썼습니다, 하고 반드시 기록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록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답변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자료요구하면.....,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비용 쓰신 게 있는데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것이니까 자료로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무슨 비용으로 어떻게 썼느냐 확인하고자 질의한 것이거든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담관 직원 퇴장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은 책자 113쪽에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과장님, 총무과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안이 14.3%가 감액되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고, 또 요즘은 가뜩이나 경제난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662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다르게 구민의 날 행사를 분리해서 체육행사, 그리고 실내행사인 구민의 날 행사, 그래서 새롭게 봄에 하는 체육행사비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내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산출 기초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과 실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실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매도시는 금년도에 해외에 한군데, 그 다음 국내에 2군데,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가 금년도에 3군데가 늘었습니다. 득이라고 하면, 용산구가 국내 자매도시를 여러 군데 함으로써 용산구와 타 시.도와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호증진 또는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문제도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구가 세계화추세에 맞추어서 국제화에 맞도록 자매도시를 늘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산구도 거기에 부응해서 국내.외 자매도시의 폭을 넓히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예산은 5,0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금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은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해서 250억원이 감액되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내용은, 계수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담당과장이 아니라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직원들까지 어느 정도 감액되었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계수에 대해서 자신 없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남길위원

책자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5,000만원 내역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떤 예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국내.외를 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가 국내인 경우 자매도시를, 예를 들어서 5개 자매도시가 있다면 5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방문목적은 각 자매도시에 군민의 날이 있습니다. 또는 농.수 특산물의 수확기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 받아서 가는 경비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 금년도에 중국 선무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직 방문계획은 확실히 서 있지 않지만 자매도시를 방문할 계획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5,000만원 포함 내에는 거기에 대한 여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여비는 별도로 있고요,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해 달라니까요, 한가지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러니까 국내 자매도시에서 오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접대에 따른 비용, 또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방문을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숙식비, 또 거기에 가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물비용, 또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해외에 나감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다......,

정남길위원

상호교류 할 때 선물 주고받는 것, 대한민국 특색 있는 선물 주고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1쪽, 대의회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구의회가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12월달에는 정례회가 있고 평달에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구의회와의 업무협조 또 업무상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정남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나 큰돈이 필요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것 외에도 의원님들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의원님들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는 비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금액은 좀 줄여서 타부서에 또는 다른 항목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121쪽에 보면 구행정 종합조정, 그 다음 122쪽 구정업무추진, 구행정 활성화 추진, 본위원이 보기에는 항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구에서 각종 동행정, 구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행정의 경우 동행정을 확인하기 위한, 또는 동행정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한,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기에 들어가는 사안사안 별로 일정한 유형 없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행정 종합조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행정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구정 전체와 관련된 구행정과, 또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하는 동행정, 그리고 기타 그것 외에 집행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구정업무 또는 구행정 종합조정이다,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매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구행정 종합조정, 구정업무추진과는 약간 구별될 수 있는 상반된 항목인데 구행정 종합조정과 구행정 활성화 추진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또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구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을 구태여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행정이나 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장님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추진기관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행정 종합조정 같은 경우는 국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정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포괄적인 집행액이고, 그 다음 구행정 활성화문제는 당면 현안업무든지 구정업무,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할 때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별하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막상 자리에 서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런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23쪽, 명예 행정관리국장 간담회라고 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년 2005년도에는 다음 해인 2006년 선거와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구행정에 대한 설명 또는 명예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 구행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러한 차원에서 명예 행정관리국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행정업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물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음식물접대라든지 또는 선거법과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정도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60만원은 2회에 걸쳐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간담회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다과회를 한다든지,

정남길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1회 하는데 60만원씩,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명예행정관리국장 회의는 1년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명예행정관리국장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명입니다.

정남길위원

구청 직원까지 합해서 20명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동에서 한 명 꼴로 해서 20명입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26쪽, 그 동안에 용산구는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사업에,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사업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사업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사업에 중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시지요? 균형 있는 발전의 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타 사업과 같이 병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한 쪽 사업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어느 구보다 모범적인 구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편중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서 균형 있는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 사업에 치우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6쪽에 보게 되면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에 지금까지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7억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 한꺼번에 7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가뜩이나 200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5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이제서야, 물론 뒤늦게 나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단계별로 해 왔다면 어려운 처지에 이러한 돈이 한꺼번에 추진되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 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산출기초, 또 용산구 관내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어느 사업에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학교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법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처지이기 때문에 매년 3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다가 향후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차원 하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예산보다 이쪽에 어느 정도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예산의 목적과도 맞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1억원이었습니다. 또 특히 각 학교에서 학교지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36개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요구하는 요구내용들이 다양하면서도 요구액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7억원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7억원을 가지고 학교에, 특히 학생들의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자재 같은 것에 대한 보완, 보수, 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기타 학교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관내에 보면 25개구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23위로 재무능력이 아주 하위에 머물러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재정규모가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한 때에 학교 사업에 많이 지원해줘도 되는지, 물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4억원이라는 돈이 증감하게 된 사유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대충 몇 개교에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초.중.고 다 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학교가 16개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쪽 학부형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교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에 시급성 정도,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학교 환경개선을 하도록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도 지금 현재는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7억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요구내용을 우리가 수렴해서 해당 부서, 예를 들면 건축분야면 건축과, 또는 토목.하수면 각 과 분야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이 금년도에 꼭 해줄 만큼 시급한 것이냐를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구는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기는 예산이 엄청 부족합니다. 또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각자 학교마다의 입장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장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금년 여름에 본위원과 동료위원, 또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형간담회를 한번 한 적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건의사항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혹시 선심성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을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해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집행에 오해가 없도록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도 어느 학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에 36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36개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남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진 게 없이 예산을 지원요구 했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짜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발전 관련해서의 예산은 저희가 이것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급식시설,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또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이와 같이 지원하는 목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박성규위원

답변은 아까 들었고요, 36개 학교에서 16개교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지원하기 전에 그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들까지 사전에 보고하고, 구의원들하고 다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나와서 같이 설명회도 갖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2004년도 예산 집행할 적에 학교에서 간담회를 요구해왔고 또 간담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학교에서 "급히 필요하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이것 이것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을 사전에 현장 답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실 때는 꼭 먼저 구의원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126쪽 표기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이 7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16개교라고 하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한다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어느 학교에 어떻게 7억원이 지원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 자꾸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없지만 2002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본위원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질의한 내용인데,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 방독면 구입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3,918개, 구입예산이 1억2,890만3,000원, 3년 합계하니까 1만1,754개가 나갔네요. 맞습니까? 예산은 3억8,670만6,600원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를 지급했는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입해서 지급한 방독면이 불량품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방독면에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해주고 있는 실태에 있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방독면보급10개년계획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방독면을 '98년도부터 10개년계획으로 전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 정부로부터 방독면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또 방독면보급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2005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2004년도 민방위 통.반장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던 것을 중단한다, 그리고 일반시민,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자율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 2005년도부터는 지하철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은 안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전부 불용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분명히 안 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 자료 좀 이따 본위원한테 주세요. 그러면 총 지급된 게 몇 개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1만4,704개가 보급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5개년계획으로 2002년, 2003년 2년만 나간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에 걸쳐서 보급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2002년부터 보급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0년부터 4년간입니다.

박성규위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3년까지요.

박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불량품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50% 정도만 교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규위원

왜 50%만 되고 있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이 통.반장들한테 보급이 된 것인데 저희가 교체를 해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계속 교체기간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교체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박성규위원

이따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교체건수하고 총 지급된 개수를 주시고, 2004년도에는 전체 불용을 하고 구입을 안 했다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점심식사 감안해서 중간에 그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113쪽에 보면 상여금 계산이 나와있어요. {1,277,500원+(12,000×9.6년)}×41명×400%, 127만7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온 것인지 1만2,000원은 무엇인지 9.6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 계산방법입니다. 127만7,500원은 임금협상 시 이분들의 평균기본급, 그 다음에 1만2,000원은 근속가산금이고 9.6년은 이분들의 평균근속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명은 일용인부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400%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하나의 계산방법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바뀌니까 숫자가 자꾸 달라질 수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해마다 기획예산과의 책임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42,000원×1/8×1.5×30시간×14명×12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원들한테는 모르스부호를 친 거예요. 북한의 암호문자 날아온 것처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설명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합니까? 자기들만 알지,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만2,000원은 이분들의 일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근무해서 1시간당 이렇게 되고, 야간수당은 150%를 주기 때문에 1.5배를 했고, 그래서 30시간으로 봐서 41명이 12개월, 1년치의 예산이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보면 휴일이 2일간 되어 있는데 2일이 뭡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가 한 달에 4주를 휴무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무일 중에서 급히 이분들이 휴무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폭설이라든지 폭우 등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비상근무를 휴일에 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 하에 잡은 예산내용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들이 1년 중에서 한 달에 2일간은 휴일날 비상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2일간을 어떤 비상근무로 예상을 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폭우, 여기 일용인부 중에서 대부분이 토목, 하수, 공원녹지, 이쪽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갑작스런 근무요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 동안의 근무평균치를 본다든지, 근무형태로 연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월 2일 정도는 휴무일에 근무를 한다 했을 때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 된다는 사전 예비차원에서 2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토목, 하수 분야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여기는 총무과 일용인부임만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용산구 일용인부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급에서부터 상여금, 근무수당까지를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전부 해서 41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16억1,83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대개 증액내용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매년 일용인부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 12일날 임금협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정액의 수당이 인상이 되고, 또 기본급이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인 수당과 임금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115쪽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조,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달위원

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구의회에서 받는데 그때 우리 여직원들을 차출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저희가 금년 6월에 근무명령을 낸 바 있습니다. 그때 여직원들과 직장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차출해서 이와 같은 업무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건의내용을 수용해서 2005년도부터는 업무를 외주용역을 줘서 서빙(serving)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이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도 의회를 통과하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내역을 봐서 구의회 감사보조다, 하면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되게 위압적으로, 월권행위나 이런 것처럼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이런 항목을 설정을 했는지, 발상이 참 이해가 안가요. 이런 예산요구는 생각이 참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구의회 직원이 해도 되는 것이지, 감사보조가 정식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6쪽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자기능력개발비 30만원*1,152명*8.5%, 산출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컴퓨터를 공부한다든지, 또는 기타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한 사람당 3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말 현재 134명이 수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 30만원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많은 직원들한테 자기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0만원 정도로 한정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8.5% 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예년에 비해서 좀 숫자를 늘렸다 하는 그런 뜻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여기 8.5% 라는 것은 우리 직원 1,152명중에 한 8.5% 정도의 직원이 자기능력개발비를 신청할 것이다, 그 동안의 예로 보면 매년 직원들의 자기능력개발비를 활용하는 비율이 한 8%에서 9% 내외이기 때문에 한 8.5%를 잡았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방통대 재학생이 15명밖에 안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퇴직예정자 교육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퇴직예정자 교육은 퇴직하기 전에 퇴직자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6명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한 사람당 21만원 꼴로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한 12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퇴직자 수가 6명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21만원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앞으로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훈련원에 연결한다든지 해야지, 21만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자들이 사회적응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21만원으로 잡은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교육기관을 한 5일정도로 해서 21만원 정도의 교육훈련비를 기준단가로 잡아서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그것을 기준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1152명*10%로 잡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지나서 중식을 하고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과별로 했었는데 오후에는 국별로 일괄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행정관리국이 끝나지 않았고,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과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행정관리국이 끝나고 나서 국별로 하시기를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만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국외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4,7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국외여비의 증가는 2004년도에 해외자매도시 시찰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시켜서 1억원을 해외도시 시찰 예산으로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05년도 예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해외자매도시 시찰 5,000만원의 예산을 1억원으로 증액편성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0만원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증액이 된 것이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합쳐서 반영시켰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구행정 종합조정에 1,02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비 3,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이진달위원

네, 구행정 종합조정비와 각종 행사지원비,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정남길 위원님이 기이 질의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구행정 종합조정업무는 우리가 구행정을 함에 있어서 분야 별로 각종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행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가 아니라 그때그때 연중 돌아가는 각종 행정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조정적 성격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예산서 예산요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행정 종합조정 1,020만원이다 하면 무슨 예산에 얼마, 무슨 예산에 얼마 해서 1,020만원이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지원비는 3,000만원이다 하면 무슨 행사에 이 돈이 얼마, 500만원이면 500만원, 무슨 행사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요청을 했을 때에도 사업계획을 예산상의 수치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상에 그때 가서 변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신청 당시에는 무슨 내용으로 얼마, 무슨 내용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행정 종합조정비라는 그 자체가 어떤 단위사업이라든지 주어져 있는 하나의 목표가 뚜렷한 개별사업 단위별로 나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행정 종합조정비라는 예산 자체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월 발생하는 각종 구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있을 수 있고, 설명회도 있을 수 있고,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이 정도의 예산이 최소한 필요하다 판단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구행정 종합조정비라는 시책업무의 비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요구를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 2003년도 집행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라고 라도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집행상에 그 다음에 변화가 있다 해야지,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하면 그것은 예비비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은 저희가 월 7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5만원이 증가된 85만원 정도로 구행정 종합조정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용을 했다, 그 결산서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예산신청을 했을 테고, 거기에 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엄격한 예산심의에서는 삭감대상이에요. 122쪽에 구정업무추진 4,500만원, 구행정 활성화 추진비 4,000만원, 공로연수 연구활동 지원비 2,712만원도 같은 성격인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이 각종 업무를 추진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동관련, 또는 구관련, 또는 대외관련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단위사업들과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는 우리 구의 위상과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구에서 상부기관이나 대외기관에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그와 같은 다양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의회경비 등등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손을 못되게 하고 있어요. 행자부지침대로 따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이겁니다. 예산자체가 구름잡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통제에 따라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써라, 하고 못이 박힌 겁니다.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게 아니고 통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질 알아서 예산요구라든지, 편성할 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조직일체감 예산이 있어요. 117쪽에 급량비에 조직일체감 훈련원 급식비 1,920만원, 118쪽에 버스비가 792만원, 또 같은 쪽에 훈련숙소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122쪽에 조직일체감훈련 1,200만원, 여기에는 야간급식비가 600만원, 기타훈련 경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124쪽에 같은 조직일체감 예산으로 부상금품이 500만원, 125쪽에 민간위탁비가 1,200만원해서 조직일체감예산이 총 6,510만원이 다섯 쪽에 걸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필요성도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언급을 않겠습니다. 단,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126쪽에 학교환경개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다시 자세하게 질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타 기관이에요. 우리 구청, 동사무소처럼 우리 전속적인 예산이 아니고 타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구름잡기 식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도 어긋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급 학교는 공식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과 서울시교육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서울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이 1년에 4조원을 집행을 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예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각 교육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물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학교, 특히 급식이라든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훌륭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분명히 사전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학교에 무슨 시설을 하는데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구 심의위원회 또는 나름대로 자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설명회라는 것이 우리가 작성되어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바탕 하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 설명회가 되어야지 그 자리에 가서, 그때 가서 예산신청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주면서 학교에다 생색내고 인식시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 집행은 반드시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순서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 같은 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5,000만원은 연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대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127쪽에 행사용 음향장비 구매가 8,500만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2,000만원, 구청사 관리용품 구매가 6,000만원, 이것도 사전에 각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다 예상 판단 하에서 책정된 거겠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집기류 같은 것은 예기치 못한 것에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예산 사용을 어떻게 예비비 성격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사전에 각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감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대라고 하면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어떻게 예산승인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산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과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심의와 결산은 의회를 통해야 되는데 편성자체를 그렇게 막연하게 구름잡기 식으로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런 답변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예기치 못한 일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지요. 1%이상을 예산 편성하게 되어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런 승인을 한 기획예산과가 이상한 과에요. 그런 기획예산과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구청 각과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러면 2003년 것을 베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제로베이스 예산신청이 아니지요. 답습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의회가 결산할 때 다시 또 문제를 삼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렇게 일들을 하시면 안돼요.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12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앞으로 뭐가 고장났고, 뭐가 오래되어서 어디를 손을 봐야 되고, 난방에 얼마, 배관에 얼마, 도색이나 창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개요가 사전에 나와서 신청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제목만 넣어놓고 1억원 가지고 그때 가서 건물 살펴보고 보수를 하든지 손질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산편성, 집행을 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진달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성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건 부득이 예비비를 써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구청사 시설이 있고 또 장비가 있을 때 이 장비가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그동안 1년, 2년 어떤 장비를 활용 또는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경비를 유추, 전에 발생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용이 달라질 때는 소위 전용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 중에서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분류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그 다음은 구청장이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은 같은 과목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도 예산이 있을 때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진달위원

예산편성을 그런 기초 하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130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구민회관), 3억5,000만원을 시설공단에다 하는데 이것도 시설공단에서 얼마를 달라는 요구신청이 있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경비만 예산을 편성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33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체련대회 및 기타경비,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135쪽에 민방위장비구매, 각 동에 122만8,000원씩 해서 민방위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20개 동에다 배포를 하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하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민방위와 관련된 예를 들면 전자메가폰이라든지, 들것이라든지, 교통신호봉 또는 사다리, 응급처치세트, 민방위용 각종용품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각 동에다가 121만8,000원씩 배정을 할게 아니라 이미 기 민방위장비가 각 동에 지급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느 A동은 메가폰이 망가져서 시원찮다든지, 어느 동네에는 구급약이 부족하다든지, 어느 동은 야전침대가 어떻다든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동간에 차등배부를 해야 되는데 122만8,000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는 각 동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비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산출기초에 삽입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비비성격이 아니다 라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라는 요구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책자 113쪽, 기본급에 41명이라고 나와있는데 41명에 대한 인원구성을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공원녹지과가 13명이고 토목과가 11명, 하수과 14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1명, 보건소 1명, 구의회 1명 해서 41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 해 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매년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4명에서 내년도에는 3명이 줄어서 41명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44명이었다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45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충 답변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용인부임 4만2,000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분들 일당이 4만2,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4만2,000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거든요.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지역 상용직노동조합 간에 임금, 수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매년 대표자가 선정이 되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에서 나온 협상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 4만2,000원인데 2005년도에도 4만2,000원입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4년도 4월 12일날 2004년도에 대한 임금협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도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서 기본급이나 임금이 인상이 되면 추경 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이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결심사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의회 와서 예결심사 받고 그러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구청으로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선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해서 바로 바로 그때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신속히 드릴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하나의 큰 배려차원에서 행정공무원을 생각해 주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무보조로 해서 75만원을 편성했다는 기본적인 발상자체가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청공무원들을 편의제공을 해주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보조라고 해서 75만원을 편성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자체가 총무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오히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올해부터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야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터넷 매체에다가 마녀사냥 하듯이, 의원들은 답변할 수 없으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을 보고 무지무지하게 불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전부다 자료 가져와서 의회에서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셔야지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구청에서 다른 직원들, 정말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협조해주러 가는 거예요. 직원들 다 계시지만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모시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수행하기 위해 여직원들을 차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직장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랬든지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의원님들에게 여직원들로 하여금 감사보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결례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예우차원에서 생각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우 잘 받아서 예산편성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를 앞세우고 이런 예산까지, 도우미 예산까지 편성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의원님들 여기 안계세요. 본위원도 물 한 컵 먹고 싶으면 내가 먹을 테니 앉아 계시라고 하고 물 한 컵 먹고, 그런 적도 있어요. 대우받으러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사실 인식을 제대로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대우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115쪽에 보면 지난해에도 오자가 나고 그랬는데 충무계획이 맞아요, 총무계획이 맞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충무계획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충무계획이 뭐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내부비문에 해당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총무과 비문에 해당되는 행정용어라는 얘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용어입니다. 총무과라고 총무계획이 아니라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국가비상시의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총무과는 14.3%를 감액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장님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 증감률 부분을 전부 다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일부 부분이 목간 이동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일부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크게 변동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아까 질의하셨지만 공무원들 위탁 관리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도 목이 다 변해서 편성되었어요. 일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과 관련한 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목이 어느 정도 이동이 되었고 목이 이쪽으로 왔고, 약간 이동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감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부 이동되어 있잖아요. 이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난 해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증감률로 얘기가 나옵니까? 증감률 자체가 맞지 않는데. 그리고 이것은 전부 본예산 대비예요, 추경예산 대비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렇지요? 증감률 자체가 본예산 대비지, 2004년도 예산 대비지 추경까지 포함된 대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감률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총무과에서는 감액 편성했다. 감액 편성했는데 행사비는 다 늘었어요. 지금 다른 사업 부서에 있는 예산은 다 삭감되었어요, 아니면 전부 동결시켰고. 그런데 행사비는 전부 늘어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 늘어난 것이 없어요. 거의 다 늘어났어요. 이것, 긴축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잘못 오인하면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사 예산은. 지금 보세요. 과장님, 쉽게 말씀 잘하시데요, 8,600만원 증감했다. 8,600만원 증감 아니에요, 더 됐어요. 수치상으로 증감이 8,600만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목이 이동된 부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되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2004년도 본예산 중심이기 때문에 증가가 있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을 총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가예산 나왔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가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200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추경까지를 계산한다면 증감이 없는 것, 또는 오히려 감액 편성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받았던 금액까지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액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를 들어 임금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편성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3%가 감액되었고 행사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8,6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부 옮겨놨기 때문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23쪽 명예행정관리국장 간담회,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다른 명예국장님들 간담회는 전부 1회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총무과만 120만원 편성하셨어요? 명예행정관리국장만 좀더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명예행정관리국장만 간담회를 더 해라, 더 하지 마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만, 왜 총무과만 다른 예산보다 100% 인상해서 올렸느냐 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2회가 잘못된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연1회 명예행정관리국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명예행정관리국장을 여기에는 2회로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긴 얘기하지 마시고, 명예보건소장도 있고 명예도시관리국장도 있고 명예생활복지국장도 있고 다른 명예국장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생각해야지, 총무과 명예행정관리국장만 유독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지금 다른 명예국장은 전부 60만원을 편성했는데 총무과만 유독 더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국과의 형평은 비교를 못해봤고요, 다만 명예행정관리국장 간담회는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두 번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자꾸 길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6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1년 예산 중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5번을 하든,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간담회를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명예국장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동결해줘야지, 여기만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각 국 명예국장의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명예행정관리국장의 예산은 2회 60만원 해서 12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예행정관리국장 간담회를 2회 해서 120만원 잡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간담회 때, 종전에는 음식물 접대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음식물 접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명예국장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여기에서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총무과가 선임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명예국장들은 전부다 60만원 다 편성해놓고 명예행정관리국장만 120만원 편성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명예행정관리국장만 더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명예행정관리국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전부 다 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청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조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여기 저기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분명히 요구하겠지만, 그 안에 보면 우리 기관에 포함 안되어 있는 명예국장들 거의 없어요. 부녀회에 들어가 있든지, 어머니회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든지 다 중복되어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은 명예국장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중복된 인원편성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 때까지 과장님이 합당한 이유를 대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2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자체가 금년도 대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구민회관 스포츠댄스교실 음향장비, 냉방기, 그 다음 행사용 음향장비,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일반전화기 구매,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스포츠댄스교실의 음향장비는 지금현재 성능이 떨어져서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또한 문제가, 냉방기는 구청의 기사대기실하고 당직실인데 현재 냉방기의 성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또 행사용 음향장비 구매 8,500만원이 잡혀있는,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를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성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효율적인 음향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행사에 효율성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를 위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구 청사의 각 과에서 물론 과 나름대로의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나 청사에 여기 저기 관리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사무실 집기류는 예년에 비추어서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 하에 잡았습니다. 나머지 일반전화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됐고요, 행사용 음향장비 구매는 8,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실 것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순수한 행사의 음향장비구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야외용 엠프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음향장비 설치하는데 8,500만원 들어갑니까? 산출기초를 받아보셨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8,500만원은 봄에 하는 구민의 날 체육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임차해서 쓰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하려면 억대 이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부담도 크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몇 가지 조달발주를 했을 때 15개 중의 하나의 장비,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할 수 없는 야외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구매하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렌탈 안해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구민의 날 행사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정도 하려면 1억원 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여기에다 비교해 가지고 대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왜냐 하면 구민의 날 행사 정도를 치를만한 장비를 산다든지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단순히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아니면 매봉산이라든지 이런 야외행사 때 사용하려는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야외행사를 이 장비로 ......,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행사장에 갔을 때 음향장비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하는데 8,500만원 정도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사전에 어떤 모델로 해서 이 정도면 야외에서 몇W 정도 출력이 되어서 음향이 나오겠다, 이것까지 사전 점검을 다하신 상태에서 산출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쉽지요, 왜 구민회관까지 비교해서......,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다, 야외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목간이동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간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과목을 만들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정프로그램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목간이동이 된 것은, 인건비를 예로 들면 총액 인건비 대비로 작년에는 기본수당, 일용인부임, 기타 등, 이랬는데 올해는 작년에 경상적경비 물건비성질인 복리후생비 5과목이 인건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할 적에 보시면 인건비 항목이 한 136억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복리후생비 5개 과목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고, 또한 예비비에, 아까 총무과 예산에 공단 경상전출금이 지난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었었는데 올해는 예비비 기타항목으로 되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행자부지침 책자도 있고, 지침이 당해연도에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간 이동에 대한 코드넘버를 이것은 202번을 써라, 행자부지침에 딱 나오는 것이거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난 8월달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권씩 드렸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게 또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일용인부가 42명인데, 우리구의회 일용.상용직은 분명히 따로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구의회 상용직도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에 구의회 상용직은 따로 편성이 됐거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작년에 130명 교육을 보내보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서 편성을 했다는데 지금 작년보다 줄어서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97명밖에 해당이 안돼요. 작년에 130명 교육을 보냈고 올해는 예산을 늘렸다고 했는데 숫자적으로 이 30만원 가지고 1,152명에 대한 8.5%를 하면 97명밖에 안돼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130명을 보냈는데 적더라 해서 편성을 했다는데 지금 숫자가 한 30명 넘게 줄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셨는지, 아니면......?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900만원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 분명히 130명을 보냈는데 그 숫자가 적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1인당 30만원이 아니고 금액자체가 15만원 정도나 이렇게 됐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렇습니다. 본인이 쓸 수 있는 것이 기준으로 30만원인데 30만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10만원이나 15만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따는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외국어나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하고, 또 외국어를 30만원까지 다 쓸 수 있는데 몇 개월만 다니고 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숫자로는 11월 30일 현재 134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표기해놓은 것처럼 현원 1,152명의 8.5%라면 134명은 안되겠지요. 이것은 30만원을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을 때의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금액이 조금씩, 30만원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30만원씩 하면 97명밖에 안돼요. 작년에 134명인데 숫자상으로 한 3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상용인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서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준다고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용인부들은 여기에 365일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또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까? 상용인부에 대한 법적으로 무엇인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365일 일당을 4만2,000원씩 계산해서 다 주고 365일에 대한 퇴직이나 모든 수당이 다 나가는데 휴일근무수당이 2일, 1.5배씩 또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상용인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7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것도 시간당 직급에 따라서 최고 7,000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것에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을 때는 봉급액의 1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나와있는 하나의 수당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조합원입니다.

황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근무를 안 해도 일당을 주는 이유도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365일로 계상했는데, 상용직들은 근무일을 365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월급으로 한 게 아니고 일당으로 계상해 놨어요. 공무원 같이 월급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고 했으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분명히 4만2,000원씩 365일을 다 준다는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상용,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년 12달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자기 봉급의 150%를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면 휴일날 빼고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104일입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또 10일 정도 되는 휴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122만7,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공무원 어느 직급의 몇 호봉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세하게 비교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의 급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용직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 다니고, 이 상태에서 내년 4월에 또 인상시켜줘야 되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3년 전에만 해도 그 사람들 100만원 내외밖에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3년동안 몇 배로 올랐는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구청하고 상용직 일용인부하고 1대1의 임금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 상용직을 대표하는 서울시지역상용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라고 해서......,

황흥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용직한테 끌려가고, 솔직하게 말해서 상용인부가 뭡니까? 일용인부가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하루하루 쓰지 않고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한달 내내 나와서 일해라, 처음에 그렇게 돼서 상용직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104일을 그냥 노는 것 아니에요? 휴일까지 하면 115일 정도를 그냥 쉬는 거예요. 일당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휴일수당 또 주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황흥섭 위원님 답변에 추가로 2일 계상해 놓은 것을 그것하고 연결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7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근로기준법이 주 42시간으로, 제가 정확하지를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서 2일을 따로 계상해 놓으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7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근로자들은 하나의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기 기본급의 150%를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하고는 다른데, 근로기준법에 72시간을 초과한 그 외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150%를 계상해 가지고 2일을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2시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시간외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자기 기본봉급액의 150%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휴일근무수당에 1.5배라는 것이 그것을 표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144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간담회 50만원*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 수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13명과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끝난 뒤 또는 회의하는 도중에 다과나 음료수가 1회에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심의위원이 13명이라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청직원까지 포함해서 13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거기에 구청 일반직원이 한 5명 정도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여기 141쪽에는 심의위원들이 6명,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수당을 드리는 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위원장이라든가 각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주민자치과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대부분 급량비라든가 다 나와요. 그런데 13분이 참석을 해서 50만원 정도를 쓰신다는 것은 1인당 식사비를 어느 정도 잡았기에 이렇게 5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다른데 다과비나 간담회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다책정을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상에는 50만원*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혹 2회가 아니고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 수당까지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끔 쭉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3회 하게 되면 3회에 대한 심의위원 수당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2회라고 못이 박혀 있으면 심의위원 수당도 2회로 못 박혀져 있기 때문에 2회로 한 거지요. 순간적으로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임기응변 식의 답변을 하지 말아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보충답변이 없으시면 이것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42쪽, 행사지원비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해서 1,95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면 행사 치르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예산을 금년도에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총 금액은 2,6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줄이고 그것을 행사지원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를 치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나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여기에 따른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주민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에 참석하기 위한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굉장히 적어요. 적다보니까 각 동네에서는 우리 동을 위해서 나간다, 어떤 자부심 외에 자기 자비를 들여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해 예산 때도 적게 편성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인상을 시켜줬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항상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불만들이 곳곳에서 속출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청취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사준비금으로 30만원을 동별로 배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5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심지어는 동장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돈도 들어가는 동장들도 계실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48쪽,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3,000만원 잡혀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에 전통제례지원비 2,200만원을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전통제례를 1월에 시행하는 동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심의를 하고 하면 다소 지원이 좀 지연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같은 전통제례를 지원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증액해주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면 5억3,000만원은 어떠한 단체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구청에 44개 단체에서 금년의 경우에 9억원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관내에 있는 44개 단체에서 전부다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44개 단체 내에는 우리 용산 구민회관 내에 있는 단체도 있겠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 단체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해주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4개 단체를 일괄적으로 쪼개서 나눠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등지급 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차등지급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 하는 그 기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심의위원들, 2회 있다는 것, 그것 말씀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요구액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달라는 사람은 9억원이고 줄 수 있는 돈은 5억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떠한 단체는 아예 안주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많이 주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최고 많이 지급해 준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역시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는 남자하고 여자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단체당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 남녀 구분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고, 두 개 단체 합해서 1억5,5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5,600만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급해 준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단체는 많이 줬다, 어느 단체는 적게 줬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아니고, 44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요청해도 아예 지급도 안한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단체는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따 본위원한테 지원요청한 내용하고 왜 보류되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내에 있는 단체 중에 지원해 준 단체가 많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단체들이 구민회관 사용료,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잘 내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사용료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혹시 뒤에서 알아봐 줄 수 있겠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서면보다도 국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지요? 대관을 해줬는데 대관료를 잘 안내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급 기준에서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후에 결산부분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특혜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44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만 입주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대관료도 내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본위원한테 빨리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그 밑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용문동 헬스장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 용산2가동 헬스장하고 서빙고동 헬스장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 예산편성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세출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저희가 수입현황을 보면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는 8,874만8,000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동은 1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탁사업비 해서 인건비나 일반경비만 따지면 다소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는 되었는데, 또 별도로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보면 다소 수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2가동 헬스장에 우리가 1억원씩을 경상전출금으로 주는데 수입이 8,800만원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그냥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의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리 공익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이런 부분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막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산2가동에 1억원을 달라고 해서, 그 1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흑자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하나 채우지 못하는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님,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157쪽, 여기에 보면 법령집 추록 및 가제,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금액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2회 정도 추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조례안이 변경된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기재한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정된 부분을 인쇄를 해오면 법령집 같은 것은 우리 구청 각과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구에서 법령추록집을 배부한 기관에는 다 추록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2회씩 하는데 지금도 인터넷상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오자도 많고, 또 수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고, 그런 예산에 의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오자라든지, 또 조례안이 개정된 부분, 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정액수당이 다 나오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한 편성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실 때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수당을 별도로 차등화 하는 것은 없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수당을 차등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비를 월21일 적용하는 데가 있고, 사업부서 즉 토목과라든가 감사과라든가 업무가 좀 많은 과외성이 많은 부서에는 한 2, 3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164쪽, 자녀학비보조수당 5만1,000원에 대한 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보면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만1,000원*1,067명*0.19*4회, 여기에서 0.19라는 것이 뭐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우리 직원이 1,067명인데 직원이 전부다 중학생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명당 19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때 1,067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직원들을 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 직원들 빼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우리 기관이 1,067명으로 할 적에는 구청,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건소하고 의회는 별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에서도 똑같이 5만1,000원이나 3만9,000원을 적용하고 그렇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경관리과나 보건위생과를 찾아보시면 거기는 2004년도 예산에 4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고등학교 35만원 적용한걸 지금도 그대로 적용했고요. 이 인원이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4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누가 보여줘 보세요. 환경관리과하고 보건위생과 것을 보시라고요. 그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인원을 보시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의 견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기술직과 계약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빨리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같은 164쪽에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1억200만원을 증액편성 해 줬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프로그램에 1,067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가족수당에 존속부분에서는 1.067을 대입을 해 가지고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전과의 예산서가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도 하고 또 이유가 합당한지, 하지 않은지 모든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과는 전부다 손질하고, 칼질하면서 자기 과에 있는 부분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기획예산과가 용산구청 전체 과의 예산을 주무른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학비 보조수당, 이거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예산이 몇 억원이 될지, 몇 천 만원이 될지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몇 백만원이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몇 백만원인지, 몇 십만원인지 기획예산과에서 1,600억원이라는 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서 안일한 사고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주고 지적과 새주소팀이 이전됐다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업예산은 전부다 삭감을 하고, 동결시켜 놓고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다 이 부분만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곤란하겠지만 다 늘었잖아요? 이런 게 왜 늘었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예산자체가 1,600억원이었어요, 2004년도가 잠깐 1,856억원으로 올랐지만. 그러면 우리가 1년전 1,600억원의 예산도 전혀 부족함 없이 예산집행을 해왔었고 사업예산도 전부 다 집행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행사비용은 다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전부 다 축소시켜버리고, 긴축예산이 아니에요, 다 축소시켜 버린 거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금액은 같지만 연도가 틀리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요인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행사성 경비로 생각하지만 저희들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팀이 늘어났다든지 또 업무자체가 이관되어서 왔다든가 할 적에는 그 운영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가 이관되어서 늘어난 부분들은 본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봤을 때 있는 것을 아직도 발견 못했고요, 또 편성을 하실 때 보면 '참 절묘하다' 이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앉아서 보시면 앞에 서너 장 넘기면 사실상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이 항목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기초산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찾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러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슬쩍 그냥, 위원들이 질의 안 했으니까, 지적 안 했으니까 그냥......,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임하시면 안됩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업무도 이관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03년도와 2005년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토목과 도로개설 현장 하나라도 있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도로개설현장에 장기 미 집행했던 건수가 용산구에 53건이나 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는 전부 다 늘어났다고요. 과장님 의지대로 편성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지간하면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행사비용 1억원, 2억원 절약하고 몇 군데 절약하면 장기 미 집행사업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장기 미 집행 됐던 공사현장에 대한 지가상승을 계산해 보면 그게 훨씬 더 용산구민을 위해서 나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181쪽을 봐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행정위원회에서나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통.반장일간지구독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일간지를 통장한테, 반장 48%한테 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과거 '72년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그 당시에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로서 통.반장한테 주라는 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례로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통장한테는 일간지를 지급하고 반장한테는 몇%로 지급해 주라는 것은 없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주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절반정도로 억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장은 50% 못되게 구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안주는 반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2,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주고 3년 이상 되시는.....,

정호

장정호위원

3년이 지나면 구독시켜주고,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동별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기준이 3년으로 해서 3년 이상 되는 분만,

정호

장정호위원

또 통.반장말고 다른 지역인사라든지 이런 분도 해주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인사는 구 의원님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는 거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그렇지가 않은데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시니까 계속 언쟁하기도 싫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간.주간 지역신문 기타구독료 1억1,400만원을 편성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장님 직권으로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 기준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간지는 뭐를 보고 일간지라고 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 중에서 매일 나오는 신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일간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관공서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각 과나 각 동에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 과라니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예산을 따로 책정해놓고, 다른 과도 다른 과대로 예산을 다 책정했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의 구독료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지역신문 중에서 일간지를,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신문 중에서 일간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이런 유형의 일간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신문과 일간지를 과장님 재량으로 퍼센티지를 구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지역신문을 봐온 부수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늘리거나 하지는 못하고 신문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각 지국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줬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맘때쯤 되면 각 신문사에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예산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어느 의원이 삭감하자고 했다는 얘기가 돌고, 또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까? 내가 모 신문을 100부 봐라, 200부 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재량이 없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중.동 같은 신문도 판매전략을 하듯이 지역신문도......,

정호

장정호위원

판매전략을 하는데 의원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여기에서 2,000만원 떼어서 모 신문사 줘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신문사별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부다 직원들 얘기가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우리예산 삭감시키지 말고 더 증액시켜 달라고, 이런 얘기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권은 있어도 편성권이 없고, 집행은 과장님이 50부를 보든지, 100부를 보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적인 로비는 안하게끔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신문도 일부 활성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밉게 보였다고 안주고 그러지 마시고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또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85쪽 뿐만 아니라 여러 장수에 걸쳐서 구민체육대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증액됐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동지원금이 700만원이었는데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각 동에서 더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동별로 20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파주 사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해줘서 동에서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있지요? 그게 2005년도 예산을 총 얼마 편성하셨어요? 2,300만원 편성한 게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2,3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700만원이라면서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한번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한번 늘려서 두 번 하려고, 또 금년에 한번 더 하는 걸로 시행을 했고 시행한 결과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내년에도 두 번으로 늘려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침 7시에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7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으로 늘렸다면 200% 이상 올렸다는 얘기인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를 배로 하다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배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걷기 대회에 무슨 경품도 주고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경품도 주고 또 땀수건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념품도 주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물도 좀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른 예산은 축소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행사비용을 늘려서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금년과 동일시하고 예산형편이 넉넉할 때 편성을 하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예산이 전부 행사라고 해서 다 늘은 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를 1회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으니까 3회, 4회 하자고 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한번 하다가 금년에 한 번을 더 늘려봤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두 번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도 두 번 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봄에 한 번하고 호응이 좋아서 가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700만원 갖고 두 번을 다 운영하셨다는 말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다른 예산집행잔액을 좀 끌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번 치렀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보통 800만원,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이런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또 청소년농구대회도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청소년농구대회는 2004년 대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단, 시책추진비에서 편성된 것을 용도에 맞도록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 목만 변경시켜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000만원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구민의 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4,000만원, 또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500만원 잡아놨는데 행사가 문화행사 따로 체육행사 따로 운영할 계획인가 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구민체육대회는 작년까지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한 후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수해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순수하게 체육대회만 했듯이 내년도에도 비가 잘 안오는 상반기에 체육대회만 성대히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은 2004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191쪽에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금년에는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 또 늘었어요. 또 그 밑에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500만원 또 편성이 되었고,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예산이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하나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구민체육대회 했던 내용을 본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 그렇게 잘되어있는 행사를 축하공연 한다고 해서 어떻게 2,0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을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고, 또 거기에다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잡고, 너무 많은 행사비용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새로 신설했다기보다도 금년에 한 것을 내년에도 이어서 하자는 뜻에서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화체육과에 국한되어있는 예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인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축하공연 행사는 금년도 수준에서 치르셔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 질의가 끝난 후에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얘기하시든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합창단을 쭉 보니까 지난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쭉 대비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혼동되게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박혀있던 것이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오고 그냥 여기 저기 다 옮겨 놔 가지고, 그런데 합창단 총예산도 좀 증액되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창단이 지휘자, 반주자 빼고 40명입니다. 내년에는 10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단복이 많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지휘자에게 월 80만원 주고 있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인건비성이니까 20만원 월별로 증액시키고, 반주자를 월 40만원에서 10만원 더 증액시켜서, 그 정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세탁비도 준다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수선비, 세탁비라고 해서 일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지휘자, 반주자를 좀더 올려주는 것하고, 그리고 단복 맞춰주겠다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다 올려줘서 되겠어요? 열심히만 하면 다 올려주실 수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무조건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용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됐고요,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세탁비까지 예산에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이라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지요? 풋살교실운영지원 해서 1,600만원 받는데, 여기에 쓰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가 대표팀인 월드컵 축구가 있고요, 풋살교실이 3개 교실이 있고, 유소년축구라고 해서 초등학생 축구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풋살축구 예산편성 했던 것은 어디에다 편성하셨어요? 1,600만원 받아오는 서울시 보조금 예산을 문화체육과 예산 어느 쪽에다 편성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세출에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보통 보면 시비예산을 받으면 풋살축구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규정 항목이 있어야 받을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월드컵 축구하고 풋살교실은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50대50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92쪽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경상보조 월드컵축구, 풋살교실 운영 3,200만원, 시비 보조받아서 50%하고 우리가 50%해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에 청파 초등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이 풋살축구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대회입니다. 어린이축구대회를 풋살형식으로 대회를 치렀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어린이축구대회를 풋살대회 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풋살대회를 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어린이축구대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린이축구대회인데, 어린이축구대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풋살은 풋살이고 축구는 축구예요. 그것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축구는 정식구장이 있는 것이고 풋살은 풋살에 맞는 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파 초등학교에서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운영한 거예요? 월드컵축구, 풋살교실 운영에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또 있어요? 예산서 몇 쪽에 있느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90쪽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90쪽에 제7회 어린이축구대회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것이 제6회 어린이축구대회였고, 이것은 시비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구비로 하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 주체는 누구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용산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주관하시겠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느 단체에 주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대회는 어린이축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아까 질의할 때 그랬잖아요.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의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지요. 그러면 구청장배 행사에 구청장 나왔어요? 거기에 구청장 나왔느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못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구청장은 나왔어요? 구청장배 구비행사하면서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청장도 안나오고 부구청장도 안나오고 행정관리국장도 안나오고 과장님만 혼자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사회는 누가 봤어요? 축구단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서 했지요? 어떻게 구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구청장도 안오고, 그리고 구의원들은 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구청장도 안나오면서 의원들은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부구청장도 안나오고,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해요?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주체가,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단체 같으면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행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또 행사를 운영하는 축구단체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행사만 이렇게 벌려놓고 행사를 제대로 운영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합니까? 너무 많은 이런 행사들을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양산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본위원은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박성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목에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지원비에 보시면 2004년도 대비해서 한 150%가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2006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체육행사용품이라든가 비용, 이런 게 행사에 사용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 된 게 아니고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 저촉이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는 해보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과는 행사가 많아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선관위에 상의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 질의.답변을 거쳤다니까, 질의.답변한 것 갖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질의한 것도 있고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 본위원한테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190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이것도 2004년 예산 대비해서 약 7,200만원이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2억6,64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 몇 개 과목이 조정되면서 시책추진비가 삭감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본 과목에 다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규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219억원 정도 예산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특별회계까지 2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에게 보조해주는 예산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박성규위원

54쪽 한번 봐주세요. 예비비 기타 목을 모시면 2004년도 대비해서 18억648만원이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21억8,376만원 편성 요구하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까 총무과 소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비등 해서 예비비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3억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가 18억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부분에 18억원이 증가된 것은 과목조정에 의해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민간위탁에서 이번에는 기타항목으로 넘어왔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이 올해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2억원하고 여성발전기금 5억원하고 7억원이 포함돼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증가된 것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사항은 지금 예비비에 공단 경상전출금 11억9,300만원은 용산2가동, 서빙고동, 용문동, 구민회관 대행사업, 청파복지관 대행사업, 문배동체육센터 대행사업이고,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여기에서 기금은 법정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되었든 민사소송이 되었든 배상금도 포함이 되었고, 과오납금도 포함이 되었고 해서 예비비 기타사항은 현실적인 계수를 대입한 것이고 순수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하고 순수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관련 목적예비비가 기본급의 2.5%를 목적예비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한 6억8,500만원이 포함되었고 순수한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입니다. 약간 예년에 비해서는 1, 2억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1, 2억원 증가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워낙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좀 하시다 잘못 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171쪽 봐주세요. 포상금 목이 있지요? 예산절약성과상여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절약성과상여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불용 시킨 사유가 뭐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상 획기적인 노력이라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그 절감된 부분의 일정률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없어서 불용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적에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올렸는데 예산과장이 삭감해서 내려보낸 것 중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20개동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 없어요? 각 동사무소 나가보시는 거예요, 안 나가보시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사실 시설비에 동청사 신축비는 다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유지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동장들한테 불편한 사항 전화로라도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꼭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일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무엇 있는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사실상 20개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개를 다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선 5대를 편성해서 시급한 곳부터 교체를 해주고 또 추경 때 추가로 편성을 해서 교체하고, 그렇게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답습된 얘기예요, 뭐예요?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답습한 얘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실지로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단차가 높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가 많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렇지요. 예산안 책자 142쪽을 봐주세요. 운영비목에 행사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814만원이 증액된 3,874만원을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에는 주민선심성행사로서 선거를 관장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도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을 개최하면서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가 행사지원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금년에 치러보니까 다소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박성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내년도 선거하고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주관과장이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관련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 하셨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는데 내년도 5월 이후에는 관계법령에만 명시가 돼 있는 행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5월 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삭감해야 되겠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박성규위원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금 서울시내 모 구청장이 추석에 작은 것을 가지고 지금 선거법에 재판중인 것 알고 계세요? 주관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선거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도 없다고 했다가 한참 있다 얘기하고,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삭감하면 안된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민원봉사과장님!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박성규위원

200쪽 봐주세요. 민간이전 목이 있지요? 민간위탁금, 제적부전산화사업 하는 것 맞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박성규위원

사업비용으로 1억6,856만원을 예산편성요구 하셨거든요. 이는 어떠한 사업으로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호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호적 중에는 호적에 호주가 바뀐다든지 내용이 변경되면 새롭게 호적을 만들고 전 호적을 관리합니다. 그게 제적부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적부를 36만면이라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제적부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전국적인 온라인체계를 갖추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제적부를 떼려면 팩스를 이용하거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뗄 수가 있고, 제적부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 돼서 내년 7월까지는 모든 구가 이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협조해서 제적부전산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니었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지금 금년도에 7개구가 제적부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구, 양천구에서는 지금 제적부전산화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박성규위원

완료된 구청에 가보셨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양천구에서 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성규위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과장이 직접 가서 봐야지요. 전후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면이 좋고, 그리고 위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면을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지요.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발언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적부를 전산화하면 제적부를 떼려고 할 때 옛날에는 팩스로 했습니다. 팩스로 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로 뗄 수가 있어서 민원인한테 편리한 사업입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나 주무과장이 1억6,85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적에는 기이 시작하는 데, 아까 몇 군데라고 했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7군데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7군데 중에서 한 2군데는 가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가서 보고 왔느냐는 얘기예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성규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 누가 갔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호적계장이오.

박성규위원

갔다와서 뭐라고 보고하셨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민간위탁 업체는 딱 1군데에서 합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관련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7군데에서 하는 업체가 1군데냐고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왜 안가봐요?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7군데 기이 한 데가? 그렇지요? 앞으로 나가보실 거예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착수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박성규위원

이미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준비하고,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지요? 본위원이 볼 때 그냥 서서 인사만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후에 선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직접 다녀보시고 좋은 곳으로 해서 선정을 하세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할겁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해주십시오. 도란도란 말씀하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졸음이 오려고 하니까 박력 있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이진달위원

148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5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산출기초에 5억3,000만원이라고 지정돼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환기준액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제로는 5억8,0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줄여서 5억3,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기준이 4억7,000만원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 5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이진달위원

행자부 기준이 4억7,000만원 아니냐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기초기준액이 4억7,000만원이고요, 거기에다 자치단체 면적이라든가 또 주민등록상 인구수, 또 2004년도 당초 일반회계예산규모, 이런 것을 전부 가감을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4억7,000만원에다 플러스해서 6,000만원 했다 이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진달위원

148쪽에 민간위탁금 도서구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 같은데,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도서목록 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도서구입비 3,000만원은 저희가 목록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그때그때 신간서적으로 해서 열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솔직히 참 굉장히 미안한 말씀인데, 용산구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신청서가 전혀 없이 짜여진 예산이라고요.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서예요. 이런 예산서도 있어요? 무엇으로 잡았다는 얘기요? 그냥 기분 내키니까 3,000만원 해놓은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근거가? 도서목록 신청도 없이 그냥 예산을 줘요? 달라는 대로? 지금 의원들은 행자부에서 딱 못을 박아서 단돈 1만원, 10만원 쓰는 것도 다 못이 박혀 있어요, 에누리 없이. 그런데 용산구 간부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청서, 이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웬만해야지요. 아까 총무과 물어봐도 전혀 그것도 없고, 완전히 전부 손오공부대들이야. 149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4,6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용산2가동 헬스장하고 서빙고동 헬스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과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단에서 들어와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에 3억5,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2억4,6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약 6억원 예산이 되네요. 그 다음에 138쪽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대충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기요금을 증액을 했고, 또 급량비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주는 급량비, 그리고 각종 운영수당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강좌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140쪽에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홍보 팜플렛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팜플렛 나눠주는 것은 사실 실효성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승용차요일제가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플래카드라든가 입간판,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에요. 137쪽에 기타부담금, 구선관위 통보경비(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비용이 9,45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도자금입니까, 지원경비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2006년도 5월 30일날 선거를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계도홍보비, 또 위법단속경비, 예비경비를 편성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관계는 선거법 제277조, 선거관리경비에 선거일 240일전에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단속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77조제1항제2호에 보면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질의가 길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편성기본지침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물가상승률이 몇%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물가상승률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기본 인건비는 2.4%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이런 데는 2004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의 질의에는 답변이 안되었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시행에 주로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다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사항은 자치단체에 준해서 적용해야 되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물가상승률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못했고요,

이진달위원

적용 못했으면 예산서 잘못 작성된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행자부예산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편성기본지침이라는게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행자부지침대로 따라줘야 돼요. 따라주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훈령 제116호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법정경비, 두 번째 지방의회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용산구 예산편성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없지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안하고 예산편성하면 법 위반이에요. 문책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시 각 과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처리 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물으니까 전부들 안 했던데 뭘 그래요? 안 했다는게 여기에서 다 실토가 된 사항인데 뭘 했다고 그러세요? 예산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예산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전년도의 결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공개하고, 두 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무과장님이 저렇게 모르시면 안되지요. 예산편성 확정되고 나서 우리 경우는 2월말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결산이 확정된 다음에 1개월 내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관장 업무인계인수를 한 다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인건비성 경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부터 인건비성 경비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것이 포함이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여비는 포함이 안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 각과에서 여비를 봉급성경비로 생각을 해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시인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봉급성경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월별,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량비는 며칠분을 기준으로 한다, 여비는 며칠분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기준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세요.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거의 100% 일치를 해요.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질의도 하고 했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비도 준봉급의 성격을 띄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것은 시인해야지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 따질 필요 없이,

이진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느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맞춰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일치가 좀 잘 안되어서 내가 그런 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돌려서 편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저기 심지어 많은 데는 다섯 쪽에다가 분산배치를 하고 목을 왔다갔다 해놓고, 이것을 나쁘게 표현을 하면 분식예산 내지 은닉예산의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게 대개 보면 회계학자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세요.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니까 새로 생긴 구청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각종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직책, 전화번호, 법적 설치근거, 운영사항 등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위원회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몇 개가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용산구청의 위원회 수는 57개입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3개가 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고, 그것도 파악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파악해 보니까 49개이고 비예산, 그러니까 민간위원한테 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벌써 6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다른 것 더 찾으면 훨씬 더 숫자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세입이 250억5,400만원, 13.5%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중점편성과 감액편성의 기본방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어떤 데에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의 예산편성 방향은 구정목표와 같이 친절행정, 또 복지용산건설, 용산개발, 구민건강증진이라는 네 가지 목표의 틀에서 지금까지는 용산개발사업 위주의 투자사업과 복지용산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에 많은 투입을 했습니다. 그 복지예산 중에서도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분야는 좀 지금까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과, 문화체육과 구민건강증진의 보건지도분야,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 재무분야, 소위 일반행정비에서 금년도에 246억1,39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행정비가 감액이 되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2004년도 예산에 지나치게 소비성이나 불필요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지난번에 아리랑택시부지 매입과 관련되는 예산 244억원이 2004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약간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긴축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지요? 바로 그 대답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축소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인건비가 2.4%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한 2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진달위원

기관운영, 인건비 예산이 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인건비성 경비와 구청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복리후생분야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인건비성 경비는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업무자체가 총무과 소관인데 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디 준칙이나 지침이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준칙이나 그런 것은 없고 구청에서.....,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혼란스럽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업무규정하고 안 맞게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재무회계시스템 상에 기관운영이 기획행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전부 다 작성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예산항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예산 다 짜 가지고 네 이름으로 안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안 맞는 소리지요. 살기는 다른 사람이 살면서 문패는 남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403억8,796만원, 무려 40.3%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를 이렇게 축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용산구는 2005년도에 사업 안 할 작정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사업비 자체가 아리랑택시부지하고 관련된 것으로 경비가 주로 된 겁니다.

이진달위원

아리랑택시부지 이백 얼마 밖에 안되지 않아요. 토목과, 하수과부터 사업비 다 잘랐잖아요? 행사비니 인건비는 다 올리면서 사업비만 이렇게 대폭 축소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리랑택시부지 따지면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업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축소예산이다. 250억원이 축소됐다." 말은 그렇지만 아리랑택시부지 빼고 나면 별로 예산이 줄어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업비를 무려 403억8,700만원이나 삭감했느냐는 얘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딱 떨어지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이진달위원

큰 것만이라도 대 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경상예산이 866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75억9,2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사무실운영 등 제경상적경비가 290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30억입니다만 보조사업비가 223억원, 2004년도 대비 3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2004년도는 339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06억원입니다. 이 자체사업 339억원 중에는 작년예산에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24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액은 95억원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1,600억 예산에 그만큼 사업비가 감액되면 사업이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도 안하고 하수관 막혀도 뚫지도 않고 1년 동안 그냥 지낼 작정이에요? 사업비 기본예산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거의 없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의 세입구조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도로를 뚫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기본율만 적용을 했습니다만 추후 재원이 된다면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방세를 그만큼 징수할 여력이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방세징수는 지금 경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와 저희들 지방세는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진달위원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내년에 가서 지방세가 전부 국세로 전환이 될 판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계속 침체되어 있고 하는 판인데 무슨 전망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 교부금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교부금 전망은 조금 전에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도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상당히 긴축예산을 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부 몇 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경기전망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은 별도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2004년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하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내지 일반보통교부금을 용산구에 많이 배정을 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결산을 해봐야 알지요.

이진달위원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전제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무슨 전망이 있다고 막연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시면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지요. 인건비가 2004년에 비해서 161억4,300만원으로 무려 37.4%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수치로 들어 주세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수당, 복리후생비 순으로 간단하게 액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정액급식비가 19억1,800만원, 교통보조비가 18억4,400만원, 명절휴가비가 26억5,400만원, 가계지원비가 44억2,400만원, 연가보상비 13억3,200만원이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에 기본급이 1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진달위원

평균 2.4% 상승된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청소예산이 대폭 증액됐지요? 증액된 것 인정합니까? 그런데 쓰레기판매수입은 왜 2004년에 비해 1억1,000만원이 감소됐습니까?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요.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따져야지요. 주요 정책방향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것도 따져야지요. 지역경제개발비도 49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73억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03년도 추경 때 아리랑택시부지매입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194억원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리랑택시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용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아리랑택시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땅이 3,300평입니까, 3,500평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3,300평입니다.

이진달위원

컨벤션센터 하려면 적어도 1만5,000평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어렵고 또 카지노도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이미 허가관계가 끝났고 앞으로 사용할 방안, 대책, 지금 마냥 주차비만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된 돈이 500억원이 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원래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이태원관광특구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여의치 못해서 2005년도에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진달위원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시민하고 구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봐야 될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할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3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주요이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적립금이 많으면 예비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사업을 많이 하면 적립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주차장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적립금으로 본다면 주차장사업을 많이 하면 적립금성 예비비는 적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적게 하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세외수입의 경우 200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20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는 377억여 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택시부지 244억원이 포함되어서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고 모든 세입분야가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005년도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증금 156억원이 감소되었어요. 앞으로 국.시비 현재 내시액이 얼마나 되며, 추가 교부전망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말입니까?

이진달위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재정보증금은 저희들이......,

이진달위원

거의 해당이 없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일반조정교부금은 예년으로 보면 6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7, 8월경에 각 구로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됩니다.

이진달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금 7억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시 교육위원회의 각급 교육청 시설예산은 얼마인가? 특히 우리가 해당되는 중구교육청, 서울시에서 시 교육위원회에 각 교육청 구청별, 교육시설별 얼마나 지원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12억원을 지원하는데 작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서 25개 구청에 학교지원사업이 얼마나 편성되었는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지원사업에 상당히 몫이 적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모르면 앞으로 파악해서 하겠다고 대답하면 돼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징수교부수입금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3억7,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5,400만원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 구의 환경이나 교통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입과 관계된 것은 저희 예산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인 숫자만 잡고 세입에 대한 총액만 재무국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해야 돼요 수입만 잡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쓰게 되어있잖아요. 교통이니, 환경이니, 반드시 그 돈을 받았으면 일정액수를 쓰게 되어있어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해요?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산서에 식이니, 연이니 하는 용어 쓰지 마시고 산출내역을 별지로 다음에는 꼭 해주세요.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제품가상승, 기준변경, 기술변화, 품셈표 수정, 이런 사유가 계속 해마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초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가지고 있다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바뀌니까 그걸 반영해서 꼭 산출기초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지금 모르스부호 치는 게 많아요. 무슨 소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면 질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산출기초가 희미한 건 삭감대상이에요. 우리 구가 워낙에 물러 터져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한마디하지요. 기금 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약 10년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직무유기 성격으로 했고, 특히 금년도처럼 예산이 팽창예산을 한 사항에서도 기금을 만들지 않았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부녀 활동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담당공무원 문책을 하고 예산을 주는 게 순서입니다. 조례도 만들지 않고 그 사이에 10년 동안 기금도 설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모순을 드러냈잖아요. "다른 구에는 다 조례 만들어 놓고 기금 얼마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라도 문책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 경고성 질의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가 6명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동안 자문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끝내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주요시책사업 추진 12번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조정, 또는 관내기관, 서울시, 타 시 자치단체 내부 관련기관과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매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주요시책사업 추진 600만원, 용산발전.혁신위원회개최, 지방혁신분권 업무추진,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한데, 이렇게 까지 매달 모여서 각 과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왜 관련된 다른 과의 예산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 밑에 또 보면 예산편성관련 간담회 해서 예산을 무려 1,200만원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이 워낙 많이 부족하면서 서울시와 많은 업무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진달위원

교부금 얼마 따올 전망도 없다면서 예산만 많이 달라고 그래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노력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노력비군요? 입이 아프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60쪽에 2004년도 시책사업입상자, 제안제도입상자, 혁신안발굴입상자, 소송유공자 명단 나와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입상자는 2004년도에도 없었고 200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안발굴입상자는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소송유공자 포상하고 시책사업입상자 명단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169쪽에 일반수용비, 주요특수사업추진 해서 3,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포괄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포괄예산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말이 좀 안되지요? 각 과에서는 자기 과에 해당되는 적당한 액수를 다 신청했는데, 이중편성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입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1.200만원이 들었다, 1,300만원이 들었다 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돼요. 그것은 억지 설명이지, 납득이 안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주요현안업무추진 해서,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달위원

무려 800명을 했는데 각 과에서 급량비가 다 청구되어 있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내에 어떤 재해라든가, 그 다음 시와 연계되는 버스파업이라든가 지하철 파업, 이럴 때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재난비로 쓰지 일반예산으로 써요? 재난비로 써야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은 재난비에 편성하기가 좀 그렇지요.

이진달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이지, 아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안되는 얘기예요. 169쪽 위원회 심사수당을 봅시다. 무엇을 심사하기에 20만원, 150명 잡아놨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용산구청의 특공대예요. 주요특수사업 할 때 급량비, 수용비 다 짊어지고 다니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여기 기관운영 하는 것은 전부 다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도 보면 주요특수사업추진 해서 800명 잡아놓고, 기획예산과가 용산구청의 특공대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특공대 표현을 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것은 구청 전체......,

이진달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에요. 왜, 각 과에다 넘기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넘기면 업무조정이 .....,

이진달위원

무슨 업무조정을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70쪽, 또 있어요. 주요특수사업추진 500만원*10회 5,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위원들이 눈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이것은 각 과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감사, 법제, 구.동세무, 예산, 관재,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대민활동비 5만원*760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수당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이 다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무슨 수당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대민활동비입니다.

이진달위원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는 예산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171쪽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204억7,330,3,000*1/12*57%,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3억원이라는 것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에 57%를 성과상여금으로 ......,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57%라는 것이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직원능력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57% 했느냐 이 얘기예요. 17%나 77%를 하지 않고 57%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이다 보니까 전직원이 아니고 기준이 57%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57%에 대해서만 성과상여금을 주겠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1/12은 뭐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한 달치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한 달만 주고, 1년 동안에 한번만 준다는 것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연말에 한다든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의 실적치를 그 다음해에 주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이 돈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9억7,000만원이에요.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이것은 누가 탑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주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불용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171쪽에 보면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2,400만원 있어요. 산출기초하고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이 예산항목 자체가 전부 다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의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각 과에 예산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맞는 얘기네요. 예비비로 다 돌려야겠네요, 삭감 다 시키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은 기획예산처에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구청, 서울시도 예산과에 이런 편제가 똑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도 산출기초는 다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예상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다 있지요. 근거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입니까? 국가정보원 예산은 각 부처에 은닉예산이 다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1식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산출기초 조서가 정확하게 자세한 부분이 안나와서 그렇지, 저희들이 은닉예산은 전혀 없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각 국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국가예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국가정보원 예산이나 특수정보원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 예산만 내용이 없어요. 몰라서 내가 묻는 줄 압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의 예산이 산출기초 조서를 일일이 예산서에 기록한 예산서는 없습니다. 그런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다든지 설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1년, 1식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예산설명 하는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여태까지 행정기관의 예산편성이 옛날부터 잘못된 관례로, 특히 높은 기관의 예산편성에 보면 은닉예산, 그 다음 편익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옛날에 하던 소리예요. 요즘은 그것이 안 통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안돼요. 옛날에 써먹던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고리짝 시절 얘기를. 표현이 좀 어색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리짝, 그것이 옛날 얘기예요. 기획예산과 전산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물어볼 시간도 없고 따지지 않겠어요. 적정하게 유지보수비를 사용해 주시고, 이 예산은 후일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177쪽, 공무원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274억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2.5%,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는 그만 질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이진달위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 지역 신문별로, 2002년, 2003년, 2004년 연도별로 구독 부수와 예산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간, 주간, 지역신문에 예산이 1억1,40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 신문의 배포지역이 어디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각 과, 민원실, 동 저희 기관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신문을 사지요?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 기관지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기관지는 아니고요,

이진달위원

아닌데 왜 삽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일반 홍보지로,

이진달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예요? 그러면 그 신문이 기관지지요. 말이 안되지요. 홍보라니, 그 신문이 용산구청 홍보할 의무가 있어요? 명색이 신문인데, 신문은 비판기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홍보지라고 감히 단상에서 공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에 국한되어서 주로 기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화적인 보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그렇지요?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용산구청 홍보지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역신문에서 운영하는 자기들 방침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예산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오늘 제가 모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을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18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홍보활동비 2,16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서울시기자실이나 각 신문사를 대하는 저희직원 활동비입니다.

이진달위원

시청 기자실에도?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틀에 한번씩 보도자료를 가지고 시청에도 가고요, 관내 지역신문 출입기자들하고 대담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진달위원

우리 시청에 출입기자가 몇 개 회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회사는 잘 모르겠고 108명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구청에는 출입기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입기자라고 해서 10여 명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등록을 안 받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등록절차 의무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편의상 등록하라고 해도 안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등록하라고 재촉할 입장은 못되고요,

이진달위원

청와대도 아니니까 통제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이 2004년도에 비해서 추가되었어요. 각과 공통사항인데 행사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이것이 2004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억8,000만원, 무려 몇%가 늘어난 겁니까? 긴축예산, 긴축예산, 이것은 너무 거리가 머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은 1억6,1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억8,300만원이고요.

이진달위원

아니에요. 예산서 봤는데 1억원이 초과되었데요? 정확하게 1억4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억8,300만원입니다.

이진달위원

왜 이렇게 늘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증액된 것이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에 700만원 주던 것이 200만원 증액되어서 900만원으로 20개동에, 그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10명 증원확충에 따른 단복,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 이것이 좀 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번에 합창단 예산 보니까 구청에서 거의 체통을 갖춘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민간경상보조비가 7,250만원입니다. 1억9,3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참 많이 불어났는데, 늘어난 주요 이유가 뭐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족구시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족구대회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종목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대회 중에 종전에 없었던 휘호, 글쓰기대회하고 사진전 대회를 하려고 신설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재일동포어린이축구방문 2,4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2,400만원도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재일동포어린이축구방문 2,4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야에 외국까지 교류하는 것은......,

이진달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남이장군사당제 3,000만원이 우리구 예산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여태까지는 얼마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도 3,000만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원으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1,500만원 아니었어요? 시비하고 합쳐서 3,000만원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는 시에서 1,500만원, 구에서 1,000만원,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3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4년에는 3,000만원, 2005년에 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2004년에도 3,000만원이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에서 2,000만원, 구비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2004년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자체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구민체육대회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여러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구민체육대회비는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동사무소에 900만원씩 주고 것하고 구에서 집행 2,500만원 해서 1억3,500만원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 동으로 주는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1억원, 그 다음에 시상금 1,500만원 해서 2억6,000만원으로 내년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구민체육대회예산이 3억500만원이지요? 19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래자랑및축하공연이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축하공연 1500만원, 185쪽에 구민체육대회, 구에서 2,500만원 쓰고 각 동에 550만원씩 해서 1억1,000만원, 187쪽에 구민체육대회 구에서 3,000만원 쓰고 동에 35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시상금 1,500만원 해서 3억500만원이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보고 드린 자료에는 노래자랑이 빠졌습니다.

이진달위원

노래자랑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진달위원

그런 큰 예산도 파악이 안돼 있어요? 이번에 특징은 각 동에다 900만원씩 준다는 게 특징이지요, 예산 2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금방 답변이 나와야지요.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진달위원

금요예술무대 2억원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수용비까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2억원이 됐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월별 2,000만원씩 해서,

이진달위원

내역을 좀 설명하시라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개런티가 1,500만원 10회 해서 1억5,000만원, 또 음향 조명임차료가 500만원씩 10회 해서 5,000만원, 일반홍보지 만드는 것 2,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는 어떻게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줍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공연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와서 공연하도록 하느냐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장르별로 여러 우수한 공연업체를, 어느 한 업체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된 기획사, 공연단체에 잘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뽑아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무대를 보니까 너무 노인위주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짜는 것 같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책정돼 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구입목록 사전에 리스트 나와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목록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회예산과에서......,

이진달위원

똑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목록도 없고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거예요? 누가 책 좀 팔아달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목록도 없고 살 계획도 없는데. 돈주면 놔뒀다가 누가 책 좀 팔아주시오, 하면 그 책을 사려고 올린 거예요, 뭐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까 주민자치과에도 이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있었고 민원봉사과에도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구입목록을 하는 것은, 학술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도서구입목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위주로, 주민위주로 하기 때문에 1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도서목록을 전부다 작성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으로 해놨다가 신간목록이 나온다든지, 그런 도서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예비비성격으로 그냥 올려놓은 것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성격보다도 저희들이......,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책 사려고 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사서 도서관에도 놓고 또 이동도서관에도 주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실질적으로 1년에 책을 목록별로 무엇을 사야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해 주시고,

이진달위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에 이용하더라도 사전에, 평소에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떤 책을 희망하느냐, 여론조사를 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소설류, 수필류, 무슨 류 나오는데 그것은 목록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설류 얼마, 수필류 얼마,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학 얼마,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요.

이진달위원

적어도 100% 책이름까지는 다 안나오더라도 무슨 무슨 책 외 몇 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요구가, 그런 목록을 꼭 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서구입목록 같은 것을 상세하게 예산서에, 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록으로 해서 무엇을 살 겁니다, 하는 상세한 내역을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구입할 때는 조사를 다 합니다, 어떤 책을 희망하는지.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을 것이고 또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쭉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할 질의내용까지도 완전히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고 또 심도있는 질의과정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본위원은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151쪽에 시설비,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에는 6.7%가 감소되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반면에 유독 이와 같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야 할 부서에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왜 이렇게 신축공사가 많이 있는지,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남2동청사 신축공사,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동은 총사업비가 6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9억7,300만원이고 공사비가 5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예산 25억7,500만원이라는 금액만 집행하게 되면 완전히 완공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5억7,500만원만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내부시설은 무엇으로 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 따 들어가고,

정남길위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단지 집기류 구매 등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 다음 질의 이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제2동청사 신축공사, 청파제1동청사 신축공사, 청파제2동청사 신축공사, 이촌제2동청사 신축공사, 신축공사 안하면 동이 안 돌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신축공사를 합니까? 한남2동을 제외한 나머지 총 네 군데의 신축공사가 있는데, 가령 이태원2동은 청사 신축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태원2동은 73억원의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청파1동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6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청파2동은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83억5,900만원입니다.

정남길위원

이촌2동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82억400만원입니다.

정남길위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공사를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예산책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적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사업 마무리라든가 입주 같은 것을 조율해서, 어차피 지금 동청사는 옛날 동청사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동청사를 짓게 되면 헬스장도 들어가고 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청사 규모가 좀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각 동에 신축공사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서, 현대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신축공사를 하게 됐는지, 앞으로 현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시설비가 더 많이 포함될 것인데 한두 동도 아니고 무려 4개동 이상이 신축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로 말미암아서 감당해야 할 시설비는 어떻게 감당할 예정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사무소 새로 짓는 것을 2002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 청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나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가면 다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투자하는데 금년보다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전망을 밝게 본다는 말씀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다소 금년보다는 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촌1동하고 문배동 사업, 한남2동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 완료가 되면 2006년도에 가면 투자사업비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동청사 신축하는데 금년보다는 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여건이 나아지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경제여건을 물은 것이지 우리 용산구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겠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새로운 청사를 가지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4개동 외에 또 다시 어떤 신축공사라든가 그와 같은 사업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것이지 각 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요, 또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이와 같은 신축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신축공사로 인한 수억원의 돈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 과와 균형 있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남길위원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또는 운영비, 시설비, 집기류,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몇 십억, 몇 백억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금액에 거의 합당하는 지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할 때에는 타과와 균형있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148쪽, 동료위원께서 지금까지 쭉 질의해 왔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탁, 인건비 1억359만9,000원, 관리비 1,657만1,000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그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저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직원임용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8급상당 한 분하고 별정9급상당 한 분의 사서직 두 분하고, 기능직10등급의 운전원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세 사람에 그 정도 갑니다.

정남길위원

세 사람이?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관리비는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관리비는 관리인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을 유지하는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사무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또 사무실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1,657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이와 같은 산출기초 내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하시면 본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라 하면 인원이 몇 명, 몇 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정남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장장 한시간 넘게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17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7,523만6,000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짓수를 보면 총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부터 시스템취약점 분석도구 유지보수, 이렇게 총 2억7,523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을 하게 된 개요와 어떤 업체를 선정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시설장비유지비 2억7,523만6,000원은 18가지 종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양보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57쪽에 법령집 추록 및 가제, 가제는 구청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법령집을 가져오는 위탁업체 사원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사원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사원이 직접 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남길위원

점검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의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전과 달라서 법규라든지 또는 지방자치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제를 충실히 해야만 자료를 확인하고 색출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정남길위원

184쪽, 동료위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대회 동지원금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20개동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0명인 합창단원을 내년에 좀 활성화해서 의욕적인 활동을 한다해서 10명을 증원해서 이분들에 대한 단복비, 지휘자와 반주자의 인건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똑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구민한마음걷기대회가 있는데 본위원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참석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행사가 걷기대회 행사라기보다는 마치 상품을 놓고 추첨하는, 상품에 현혹되어 있는 주민들이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품에 현혹된다면 새벽7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새벽공기 마셔가면서 많이 나오시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상품을 위해서 이 분들이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참석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물 한 병, 그 다음에 땀수건 한 장 줘놓고, 물론 마지막에 행사를 유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시각을 상품을 좀 줄여서 참여하는 전 주민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상품을 좀 줄이고 빵을 하나씩 더 줘서 요기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빵하고 우유를 검토를 해봤었는데 선관위에서 관련법에 좀 저촉이 된다 해서 사실은 생략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 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품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는 땀수건 한 장과 물 한 병을 가지고는 상품에 비하면 너무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느꼈고, 참석했던 우리 주민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보다 더 나은 우리 용산한마음걷기대회가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193쪽 상단부분에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에는 관광인프라, 문화인프라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이 내년 10월에 개장예정으로 있고, 또 금년 10월에 이미 삼성에서 그 유명한 미술관이 개장되어 있고, 그 외로 용산의 관광상품,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태원에 있는 아리랑택시부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산을 문화관광의 일번지로 시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남길위원

네, 우리 문화체육과장 뿐만 아니고 타과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좀 질의 겸 해서 보완점을 말씀드리자면 연구용역이라 하면 단순히 연구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고, 별지를 좀 마련해서 이와 같은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내역이라든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이태원 문제가 나왔는데 그와 같은 연구용역이라면 저희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용산하면 떠오르는 게 남산, 그 다음에 이태원이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원거리를 걷게 되면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연구방안이 나와서 앞으로 이태원거리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서 그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193쪽, 용산예술인 초대전 작품구입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예술인을 초대해서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술인이라고 하면 우선 미술 하시는 분, 휘호 . 글씨 쓰시는 분, 또 사진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년에 대회를 한번 씩 열어 사진전도 갖고 문화전도 갖고 나서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작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남길위원

작가가 주로 어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미술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세계미술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저렴하게 중국화가, 일본화가, 우리나라 화가의 작품을 저희들이 싸게 사줍니다. 사서 물론 그것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소위 자산취득 하듯이 해서 앞으로 문화원이 증축되어서 개관되면 거기에 걸맞게 걸고, 그런 취지 하에 작품구입비입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술인들, 특히 좀 소외되었다고 할까요, 그러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배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술, 휘호, 사진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인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도 함께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정남길위원

네, 우리 과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황흥섭위원장대리

네,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대리

네, 장청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몇 분내로 질의를 하고 끝내지요.

황흥섭위원장대리

끝낼 수 없는 것이 지금 김경대 위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장청수위원

휴식을 하기 전에 제가 몇 분만 할게요. 장청수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차량들이 다 사용연한이 지났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악을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차후로 미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행정의 모든 일선이 동사무소에 다 있는 거예요. 구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좀 인식하시고, 또 주민자치과와 문화체육과에 관계된 얘기인데, 지금 본위원이 용산구 소식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님, 1억7,600만원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몇 부씩 찍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7만부 찍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찍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유통해주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동사무소로 탁송을 합니다. 그래서 탁송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으로 배부를 해서 통장들이 각 반장에게 배부를 해서 또 반장들이 각 세대에 보내게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구민소식지에 지금 광고란이 있는데 광고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광고는 보통 4면을 받고 있는데, 1면당 10만500원 해서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소식지가 발행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제대로 배부가 완벽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수시로 강조공문도 시달하고 해서 반상회 개최 전까지 꼭 전달이 되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용산구소식지를 3개월동안 청파1동부터 시작해서 이촌2동까지 아침이면 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주택가에는 배부가 안돼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7,600만원에다 그 외에 잘라놓은 예산까지 합치면 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장청수위원

종이가 모조가 200모조로 해서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여기에다 컬러인쇄까지 다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배출용기에 담기, 재산세 환부, 이것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돼요. 이게 배부가 안되면 알릴 수가 없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각동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아니면 통.반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2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용산구소식지를 만들어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이런 것을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예산을 다 깎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네,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 데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가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83쪽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00명을 하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매월 평균 8, 9명 정도는 근무한다고 봐야 되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회 나누어서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중복되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쪽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5억을 했다가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1,200만원 감액이 됐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올해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올해 5억원을 편성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3,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문화체육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전통제례를 양쪽에서 집행.....,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올해에 5억원을 다 집행했다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유보하고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4/4분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운영수당에 두 번 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도 두 번 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올해에 두 번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12월 달에 각 단체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조금신청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원래는 1월 달에 늦어도 2월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만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을에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 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금액이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지침은 5억8,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5억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해서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 초에 조례제정을 하셨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는 허상이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지침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례대로라면 신청을 받은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전년에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 지급했고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심의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을 지금 조례를 찾아보고 계세요? 김경대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5억3,000만원 올리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5억3,000만원을 올린 것은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닌 정액보조를 얼마를 해줄 것인가를 심의해서 그 결과를 하는 것이고, 3,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기 지불해보고 필요한 것을 더 계상했습니다." 해야지, 지금 조례 찾아보시면 조례에 하라고 나와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경대 위원님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근거를 대라니까 지금 찾고 계신데.....,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의도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라는게 존재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전부 결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그 결정한 것을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결정된 대로 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두 번 한다는 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금액자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년대비해서 주민자치과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 정도로 올린 건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지원절차를 보면 지원계획공고를 하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결정을 하고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는 그것을 심의해서 각 단체에 통보를 회부하여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역할 같은 것이 있어요. 위원회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소항목이 나오는데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사회단체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적평가액에 관한 사항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는 그런걸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으로만 봐서는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조례상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사업을 집행한 결과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만 심의를 하고, 전년도 것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경대

김경대위원

조례전문을 보면 제정이 2004년 2월 26일날 됐는데 이 조례는 뒤에 가보면 '2004년도 지급분부터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있고, 당연히 2005년도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은 되어있어요. '운영을 하겠다.' 라고 예산편성도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 제정한 취지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안 맞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준다, 이런 것도 지금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한 걸 가지고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금액이 아니라면서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을 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 지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틀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심의위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보통 보면 소관 과나 소관 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도 집행부의 시각에 따라서, 집행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조례제정도 올 초에 됐고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들도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합당하게 봉사활동 많이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급을 해야 되고, 그냥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똑같이 여기단체는 얼마씩 줬으니까 그대로 주고, 이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심의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150쪽 하단에 보면 동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세 군데 되어있는데, 이건 인건비지요? 서빙고동, 보광동, 용문동, 청파동.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종의 인건비인데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빙고동, 보광동, 용문동청사 같은 경우는 가스 월 사용량이 4,000㎥ 이상 시에 열관리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열관리용역기사에 대한 인건비란 말씀이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밑에 보면 신축하는 공사들도 많이 있는데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신 청사들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동 청사 하나 당 3,000만원이 되어있는, 밑에 있는 것도 완공이 되면 고정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사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신청사들에 대한 관리비, 고정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무작위로 시설 하나씩마다 말씀하신 대로 열관리기사 인건비 명목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신 청사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뒤에 보면 감리비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속서류 66쪽 이태원2동 같은 것을 보시면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기 투자해놓은 것을 보시면 감리비가 벌써 1억6,300만원이 올해까지 기 편성이 되어있어요. 올해는 토지보상도 안 끝났으니 공사발주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단 감정이 끝나서,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청파1동, 청파2동, 이촌2동 청사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비슷한 경우인데 토지매입 보상이 끝난 게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청파2동하고 이촌2동은 보상이 끝나고 이태원2동하고 청파1동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상이 안 끝났으면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기 편성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될텐데 공사를 예산관계상 5억원씩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런 공사들은 언제 발주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기 감리비가 1억6,300만원이 잡혀있고 올해 아직 공사발주도 안나간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공사비 5억원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2,800만원 잡아놨거든요. 기 편성해 놓은 감리비는 관행상 먼저 감리비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청사를 짓게 되면 토지매입이 끝나면 설계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사실은 감리비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감리비로 잘못 들어가 있다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잘못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용역비 안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라고 표시해줬어야 맞지 않습니까? 감리비라고 써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오해를 하잖아요. 공사 발주도 안한 것을 감리비로 1억6,300만원이나 기 투자됐다는 생각을 하니, 거기다 또 올해 5억원 편성해놓고 발주도 안한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부터 잡아놓고 가시잖아요. 이런 것은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추경편성해서 넣어도 늦지 않잖아요? 토지매입이 안 끝난 건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사실 모르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금년에 예산을 시설비에 5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억원 잡아 놨으니까 비율계산해서 편성했다고 하시는 건데, 토지매입이 아직 안 끝난 이태원2동하고, 청파1동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만이라도 '토지매입이 끝나고 공사발주가 언제 되겠다' 라고 잡힐 때 설계용역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69쪽을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664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세외수입이 좀 많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353억원이 되어있고 또 내년 예산 편성한 것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80억원 정도 되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 말고 임시적세외수입 총액이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는 353억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180억원 이렇게 되어있고, 추계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180억원, 170억원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353억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까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항목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았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목적예비비가 2003년도에 194억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목적예비비가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할 때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세울 때는 공무원처우개선비와 마찬가지로 그 항목에 쓰겠다, 그런데 그 194억원이 2003년도 추경예산 때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로 194억원 쓰겠다, 그 금액이 넘어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해서 덧붙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조금 적어요.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많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이 확정된,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가려면 수입 같은 면에서는 경상수입이 많아야 되고 지출로 보면 경상지출이 적어야 돼요. 고정지출이 적어서 고정수입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임시적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혹시 바꿔야 되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의 일부 구청을 제외하고는 50%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입 자체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확실한 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고 불확정한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결산에 의해서 잉여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타구, 특히 행정자치부에 소재한 일선 시.군.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예산에, 지금 사실 세출예산만 얘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대 위원님이 처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재무국에서 세입은 합니다. 그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한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전체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임시적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투자사업을 하더라도 관공서니까 아무래도 수입창출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기업과 가계하고 정부부분이 틀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네, 세입얘기는 그만 하고요, 15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이 꼭 기획예산과 만의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한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이 줄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본위원 생각에는 대표적인 경상운영비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각 과가 공히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는 것은 첫째, 기구가 4개팀에서 6개팀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국가적인 사업인 5년마다 인구총조사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기획예산과는 각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이 올라올 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운영비 성격의 경상비들은 예산이 전체총액이 주니까 이런 것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를 하셔서 조절을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경상비에서는 금액은 조금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적용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일반세입은 219억원이 줄었고 전체예산으로는 250억원이 줄었는데 투자사업에 사실은 좀 배려를 하려고 재원을 짜다보니까 영 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예산도 2004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긴축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투자사업만 줄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경상적경비는 인건비는 총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렇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다지 꼭 긴축예산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만 하시고요, 그 다음 171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이것도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과 할 때 "직원제안제도가 있느냐?" 했더니 "기획예산과에 있다"라고 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잠깐 밖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2년 계속 불용처리 되었다면서요? 왜 불용처리 시켰지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유공자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좋은 제도를 왜 활용하도록 유도를 안하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종용을 했지요. 종용을 많이 했는데, 접수된 안건도 있지만 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일반 대기업 삼성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해보세요. 제안제도를 과거부터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 예산 얼마든지 활용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시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개선프로세스를 바꾸어서 혁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73쪽 시설장비유지비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내용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웹서버 유지보수,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전부 중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중복이 아니고 이 서버가 전부 각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면 행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보안서버 유지보수, 대충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시설장비유지비 이 항목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 시설장비유지비 1식 2억7,500만원 하면 이런 산출식이 안나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 구분을 해놨다' 그런데 내용이 좀 중복된 것 같아서 물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세부항목 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3,930만원 1식 해놨는데, 예를 들면 올해 쓰고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계약 대비해서 내년에 계약을 미리 해놓고 하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맨 처음에 이런 서버가 들어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A/S 기간동안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금액산정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지침에 의한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느 품목은 몇%를 하라, 이런 기준율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좀 비싼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먼저 183쪽에 용산구상징조형물 얘기가 나오는데 한강대교 위에 있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쪽에 야간조명등 전기료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여기 가보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가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 조형물이 도색이 다 벗겨져 있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전기료보다는, 여기가 용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한강대교 건너서 용산에 들어올 때 얼굴이고 관문인데 이런 것이 벗겨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얼른 도색이라도 하고, 가보셨다면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조형물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그런 측면도, 이태원1동 잘해놨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고, 192쪽에 보면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관광특구 그랜드세일축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가 절반씩 있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전년에는 총 1억원이었고 지금 2억원으로 1억원 늘렸는데, 그 밑에 관광특구도 마찬가지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산서 산출내역에는 2004년도분이 생략되고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실제로 세출예산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1억원으로 되어있고, 또 하이 서울은 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구비만 표시되어있고 시비지원금은 금년에 간주처리 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말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04년도에 관광특구 그랜드세일축제 개최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없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랜드세일축제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없는 것으로 봤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는 표현이 안되어 있고요, 간주처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은 실제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이 2개 행사가 병행해서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하이 서울은 5월달에,

경대

김경대위원

하이 서울이라고 어디에 .....?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랜드세일축제가 하이 서울이라는 용어인데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전 구가 5월 1일부터 1주일간 하는 세일축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이태원관광특구지정일, 9월 27일인가 아마......,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른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은 1회성 행사잖아요. 이런 것 해가지고는 잠깐 붐업(boom up)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안이라도 시장 활성화 방안을,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성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행사 한번 했다고 해서 이태원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태원행사를 금년에 2번했고, 내년에 또 하면 3번째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태원 상권의 시너지효과를 얻을까,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장활성화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자꾸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이태원지구촌축제에 갔을 때 인원도 전년도보다 덜 왔잖아요. 오는 사람들도 보면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님들이나, 보통 동원되어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맨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인데, 이 지원비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상우회인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태원연합회에 위탁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다 지원비 금액을 주고, 행사보조비는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 여기에 가서 참여했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상우회인가 거기에 얼마를 내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상우회에서는 행사개최해서,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돈을 들이겠지만, 구청에서 시 보조금, 구청 보조금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 물론 자기네 돈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입점하는 점포들, 그 사람들한테 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받고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데, 결국은 상우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태원이 잘 아시다시피 상권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행사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를 수정해서 시정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여기에 관련해서, 시비 요구를 1억원으로 늘렸잖아요? 시교부금 자체가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었다가 내년예산에 2억원으로 늘려서 1억원 시비가 나오거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50대50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50대50이니까, 총액이 2배로 뛰었으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늘려서 행사를 하겠다고 시비 요구를 하신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간주처리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금액은 똑 같은데 2004년도에는 예산처리를 간주처리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실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공연한 질의를 했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민원도우미복이 한 벌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좀 의아해서,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3벌로 다시 올려주신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19시 12분 정회

19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주관 국장으로서 2005년도 세입분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1,445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218억여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주재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내년도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세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84억여 원이 증액되어 47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및 내년도 경기 전망이 어려워져 세외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및 추경예산에 자체사업비 편성 등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67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감소함에 따라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에 비해 156억원이 감소한 50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국.시비관련 보조금은 전년에 비하여 20억원 증가한 1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 세입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재무국 총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82만원이 감소한 11억9,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1,692만원이 감소한 총 3억2,87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289만원이 증가한 1억9,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각종 계약체결양식 및 수입증지인쇄비 300만원, 신문공고료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48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측량 및 감정수수료 527만원과 화재보험료 및 공제회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급량비 및 여비는 정원조정으로 462만원 감소하였으며, 내년도에 계약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 48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재산 및 세원관리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과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예산은 1억3,482만원으로서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비 경상보조금으로 받게 될 1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이며, 보조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806만원과 등기우편료 74만원, 급량비 144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대비 1,0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3,128만원이 증가한 총 3억5,84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기준시가산정프로그램 220만원, 지방세홍보 안내문 및 플래카드제작비 600만원, 공매수수료 2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서식인쇄비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및 지방세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2,1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급량비가 21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3,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감소로 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109만원이 감소한 총 3억4,3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우편료 443만원이 감소하였고 급량비 2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출장여비가 정원조정으로 156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업무가 지난 11월 16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서안에 편성된 해당 예산 3,634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결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변경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지적과 예산은 금년보다 7,982만원 감소한 총 1억3,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는 1,419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270만원은 각각 증가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 및 여비 312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당초 40만원에서 계수조정결과 1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용역 완료 및 건축물, 지적도 전산화장비 구입완료에 따라 자체사업비가 금년대비 4,7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재무국 예산 편성은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2005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01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이진달위원

202쪽에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이 있는데 현황측량은 왜 80건을 잡았고 분할측량은 왜 10건만 잡았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하는 것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매각하는 게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진달위원

2005년도에는 매매할 대상이 8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대개 어느 땅을 팔 생각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법상 관계로서 당사자간의 청약과 응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예상하기로는 용산동5가 19번지 도심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계약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산발적으로 각 동에서 몇 건씩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80건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대개 얼마쯤으로 예상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에 110건을 해가지고 구유지 한 780평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65억9,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규모가 소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대개 자투리땅 정도군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별로 쓸모는 없네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이진달위원

금년도에 새로 구유지 찾은 땅은 얼마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심이, 작년 말까지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목측을 했기 때문에 국유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90필지에 420평 정도를 예상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이진달위원

용산 땅 중에서 일본인 소유가 아직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간에 전국적으로 재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85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도 최근까지 해서 전산이나 이런 것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제 조사결과도 그런 게 일부, 한두 군데는 일본인 청사가 아니라 행정관청 명의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일본인 소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일본인 소유가 아니라 옛날 일제시대에 동으로 되어 있던 게 표시가 있어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필지 정도 있어서.

이진달위원

용산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소위 방치된 땅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측량을 좀더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205쪽에 국.시유지재산 감정평가예산을 잡아놨는데, 80건인데 어떤 땅을 감정평가 할 계획이며, 80건에 대해서는 왜 감정평가를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경상경비하고 보조경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비는 주로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1,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이것으로 편성한 것이 보조경비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경상은 저희 자체 구유재산, 여기는 보조 국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왜 하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앞에 80건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는 구유지,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이진달위원

앞에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정해서 완전히 매각하기 위해서,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앞에는 원칙적으로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경상경비이고, 여기는 보조경비로 국.시유재산,

이진달위원

보조비 받아서 하는 것이군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앞으로 결산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결산문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세무1과장님!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재수입니다.

이진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요?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다면 유일한 자주재원인데 교부금도 대폭 감소되고 지방세의 일부는 내년도에 국세로 전환된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있고 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세무1과에서 2005년도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자체적으로 특별히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세외수입에서 큰 감소는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좀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주는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실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올해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하고 직원들을 독려한 결과, 약 25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저희구가 우수구가 되어서 네 번째로, 처음으로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좀더 늘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보고회도 갖고 하나하나 챙겨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금년에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재무과장님,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정남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6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포상금이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분의 1년차에 대해서는 1/100, 2년차 이후부터는 5/100씩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은닉재산을 얼마를 발굴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204쪽에 기타보상금, 은닉 구유재산 발굴 2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은닉재산을 발견해서 신고하신 민간인들한테 보상금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2/100 상당을 주는데 100만원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인분들의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100만원을 줄여서 2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재무과와 같은 맥락인데 210쪽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은닉재산을 어느 정도 징수하기 위해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서 직전년도는 받은 금액의 1%, 전년도는 5%의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있고 지방세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각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집계해 보면 6,121만7,000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과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저희들은 예산을 넓히는 방향으로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전망도 불투명하고 상당히 재정이 어려우니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자 해서 올 수준으로 동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액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도 상당 금액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것은 재정여건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1%, 5%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받게끔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어렵다하니까 여건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최대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실적배양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지요?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70쪽을 보면, 구민회관 식당 등 임대료,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에는 5,1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임대료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준 것인데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이번에 이것은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 자치센터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72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7억원으로 한 3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금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것이 예상치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 9월 1일자로 보면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1개월에 3.3%에서 2004년 12월 1일에 2.7%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3.8%에서 2.9%로 내렸고, 6개월짜리가 3.9%에서 3%, 12개월 이상이 4.1%에서 3.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6월 1일자, 7월 1일자, 9월 1일자로 계속 인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3억원 정도가 적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이율이었는데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단순히 금리하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금리하락이 얼마 안됐는데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3년 10월경인데 1개월짜리가 3.3%에서 금년에 2.7%이고, 그래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면 저희가 100억원이지 예치를 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 놓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이 평잔이 한 500억원씩 계속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평잔이 확 줄어요, 세계잉여금이 없으니까. 금액이 줄어들고 또 이자도 줄고 그러니까 7억원밖에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경상적 수입에서는 그래도 금액이 좀 나가는 편인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은행에만 예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혹시 조례나 법규상에 행정관청에 있는 보유자금을 꼭 은행 정기예금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금고 계약을 우리은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아니라 꼭 구 금고에만 정기예금을 들게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구유재산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상품선택을 해서 조금 더 고금리상품에다가 예치를 해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이번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적과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19쪽에 보면 중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신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이것은 지난 4월 1일부터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 법이 생긴 겁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분할이 까다롭거든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법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꼭 신설해야 되는 무슨......,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의 새주소안내팀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 언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11월 16일자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는 안 하셨나 보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이게 다 작성된 이후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이후에라도 사전에 협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넘기기로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보셨냐고요. 여기 와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계수조정 시 지적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목을 이동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수조정 때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주민자치과로 넘긴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예산편성관계가 다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로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예산편성 할 때에는 우리가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유인물이 다 만들어지고 그 지침이 떨어졌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업무이관을 시켰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업무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주민자치과로......,) 그러면 사전에 지적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업무 부분은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업무이관이 이렇게 되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과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과 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누가 해줄 겁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야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이 해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예산집행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변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을 시키겠다 하면 그땐 어떻게 할거예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아니, 이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을 했었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책자는 이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전에 참고자료를 깔아줘서 이 부분을 알려줘야지,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업무이관을 목을 이동시켜 준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위원회 위원만 여기 예결특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섯 분이나 돼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것을 인정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그렇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상임위원회 결과를 아마 예결위원회에 통보를 해줬는줄 알고,)

정호

장정호위원

오늘 여기에 와서 처음 봤어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러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업무이관이 된 부분들이라든지, 목을 이동시켜야 될 수 있는 사항은 계수조정에서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행자부나 서울시지침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