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오전에 도시환경국 소관, 오후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과는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빙모상으로 인하여 재난안전과 장원석 과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며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하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계획팀 이충신 팀장이, 치수과에서는 치수팀 윤석빈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9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1담당관 6팀과 6과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0명에 현원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234억3,21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억1,3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앞 가건물 설치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사전 고지를 통하여 자진정비 유도와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장기 고질 반복민원의 최소화 및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및 주택가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구민생활에 밀접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GBC 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및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개포·구룡마을은 100%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특혜없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1,100여세대에 달하는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공원부지인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달터마을 거주민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으로 보상과 임대주택 알선 및 제공을 하여 이주시키고 수정마을의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속 건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주거지역 중 도시여건 변화와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현재 토지이용 여건과 불합리하게 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내 27개소 1만9,000㎡에 대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 종 상향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원동 대청마을과 개포동 구마을 등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추진하여 지역변화에 맞는 다세대 연립으로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괘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설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 간판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강남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거리 사업의 추진과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기업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 참여기관의 강남의제21 심의실천단, 청소년의 환경 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의료 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과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도곡근린공원, 늘벚근린공원, 쟁골어린이공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노후와 훼손된 각종 시설물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 추진 및 생태하천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사계절 다양한 꽃식재, 테마화단조성, 거리화분 설치 등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인근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주소에 대한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구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 등 지적 영구 보존 문서의 전산화로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현황 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팀장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사업은 책자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보면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강남구에 지금 갑자기 많아졌지요?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직원 가지고 이 재건축 업무가 다 수행이 되는지? 전에는 동명기술단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보조단이 있나요?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요. 앞으로 개포지역이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압구정지구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인력보다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전에 있던 재건축 보조하고 이러던 동명기술단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서포트도 해 주는 그런 보조기구는 없지요?

네,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건축을 하다가 재건축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거 전신주 지중화는 사실은 건설관리과의 문제인데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지중화를 간선도로 큰 대로변부터 시작해 내려, 전에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 아시지요? 역삼동도 지중화하고 간선도로를 다 한 다음에 이면도로를 한다했는데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할 때에 이면도로에 전신주 2∼3개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승인 내줄 때 이거는 단지 내로, 단지 내가 아니더라도 지중화 해야 된다는 그런 승인조건에 넣을 수는 없는지? 지금 예로 국제아파트에 전신주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중화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승인날 때 이 2개에 대한 어차피 지중화는 우리가 이면도로도 하기는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하는 단지에는 이거를 하게끔 재건축할 때 지중화를 하는 방향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중화, 전선 지중화 사항은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건축 관련 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건설관리과 그리고 서울시하고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협의사항으로 해서 협의 조건에 붙어서 이렇게 사업승인시 인가조건으로 부가 안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인접부지에 대한 인도라든가 전신주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이동이 가능할 경우 새로 철거를 하고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중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건너편에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혀 공사하고 관련이 없을 경우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접해 있는 도로가 있을 때는 이것은 도로라 하더라도 인접해서 바로 있을 때는 우리가 승인낼 때 이것은 지중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면도로 지중화를 할 거니까 재건축하는 그 이면도로 만은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느냐?

그런 조건은 강제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거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이거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거 적발하고 조치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남구가 도시개발의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하고 있는 단지도 많지만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단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단지들에 대해서 재건축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제가 한번 그때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인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에 구청에서는 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재건축 단지가 하다가 중간에 또 무산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지금 개포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에 또 예정된 단지들이 준비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의외로 재건축에 대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 홍보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너무나 이 정비사업이 규정같은 것이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몇 추진하는 사람들 손에 사실상 일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를 하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직원 인력가지고 그런 사전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손도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우리 주택과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상은 세곡지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벅차고 또 재건축도 압구정이 아직 안터졌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택과장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주택과장 보태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를 그 집단민원을 다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사실상 과가 또 하나 분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분과까지도 검토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업무들이 주민들이 좀 많이 좀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같이 협조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숙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치동 구마을 1, 2, 3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 3지구 지금 추진 중이죠? 거기에 지금 보니까 2지구는 아직도 여기 보니까 상당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지구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내부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1지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하고 3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3지구는 관리처분이 들어갔나요?

3지구 관리처분은 금년도 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지구 하고 3지구는 좀 빠르고 2지구는 좀 늦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그래도 지금 반대민원을 제시해 가지고 일부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보니까 은마아파트 쪽을 묻겠는데요 은마아파트에는 2016년 1월 추진위원회 협의결과를 통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달인데 약 8개월 동안에 아직까지 협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2016년 9월 9일 주민총회 설계자가 선정될 경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치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발표가 됐었는데 그 조건이 단지 내에 15m의 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간에 보류돼 오다가 2015년 9월 16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안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폐지하고 그리고 그 도로 설치부분에다가 보차 혼용도로 설치하는 것 하고 또 나머지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전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35층 이하를 지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다가 용도를 상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상향을 해서 42층과 47층을 계획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완하라는 협의조건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9월 9일에 주민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42층, 47층으로 할 계획상에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마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15m 그것을 우리가 폐지를 해서 길을 열어주었는데 주민제안으로 해서 거기는 다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구역지정 단계를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건데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계획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관련부서들을 다 협의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존 주민들 제안을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3종까지 포함되죠. 3종 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은마아파트가 3종 주거지역인데 3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포지구가 다 35층 이하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마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민제안서를 만들 때 일부를 조금 코너같은 데 일부를 준주거로 종 상향을 했어요. 자기들이 준주거 종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42층, 47층 이렇게 해서 층수를 오버해 가지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좀 무리하게. 그래서 지금 시의 정책이나 방향에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거 국제 현상을 걸었어요. 그것은 어떤 시장님, 시장단하고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현상 설계를 하더라도 국제 현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림을 멋있게 그려가지고 한번 시에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35층 이상은 조금

네,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재건축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고요. 참고적으로 보니까 여기 47쪽에 하나는 조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47쪽 보면 2015년 12월 10일 사전협의 실시 그 다음에 2016년인데 15년 1월 11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거 책을 낼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보통 우리 강남구민들은 건축과 하면 건축하는데, 집 짓는데 허가 내주는 그런 부서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건축과가 많이 창의적이고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큰 타이틀을 보면 이야기가 있는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사업 이렇게 진짜 창의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강남구 건축과 기술직들이 진짜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왕북초등학교를 제가 왕북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벽화가 진짜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었더니 과장님이 주관된 사업의 일환으로 저렇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벽화를 그린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없었어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벽화 그리기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제공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거기 학생, 학교 같으면 학생들,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어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아까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두산매거진, 한컴 이런 데 재료비까지 같이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내의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도로 이런 데 자기 재능을 기부하기 때문에 거기 재능 기부하는 기부자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들이 주로 건축과 업무는 건축허가나 인허가가 주업무인데 부수적으로 조금이라도 강남구의 어떤 여러 가지 위치의, 해소해야 될 위치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중대형 건축물 점검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좀 아무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찾아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대형 건축물은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중형 건축물은 보통 홀수 연도 사용승인 이번에 대상이 745건입니다. 그리고 대형은 191건이 홀수 연도 사용승인 나눠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으로는 강남이 너무 중대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건축사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비용을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런 중대형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재난은 예고 없이 오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강남을 다니다 보면 아까 디자인, 제가 이거 보니까는 도시디자인팀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건축과에. 그렇지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것은 아주 발상이 좋네요. 앞으로도 이쪽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강남구에서 화두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일대에 지금 제일로 민원이 많습니다.

담당관님이 계실 때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거죠?

저는 2011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있었습니다, 5월까지. 그런데 아마 세곡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 파견나가 있었습니까?

예, 특별수사본부에 근무했었습니다. 5년동안 근무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파견 나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플래카드가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보면 다 걸려있는데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됐다, 이렇게 붙어있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시가 됐습니까?

지정고시는 됐습니다.

문서로 나와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문서가 되어 있는 것좀 보내 주시고요? 아까 이호귀위원님 얘기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250억을 투자 지분참여를 하면 무엇을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짧게 얘기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 정도를 가지고 5% 정도의 지분을 참여하면 지금 시행자는 LH와 SH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시행자와 공동참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정산문제라든지 또는 여기에 개발이익금을 어디로 쓰겠다, 이런 거 할 때 직접 법에 의해서 같이 참여한 공동 참여자에게는 비록 5%의 지분일지 몰라도 의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했을 시 지금까지 저희는 맨날 속았거든요. LH, SH에서 했을 때 뭐 들어서는 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도 정산서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그랬는데 만약 들어가면 투명하게 의회의 위원님들께도 얼마 정도의 이익금과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고시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모르고 속았다고 그런 용어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수서택지지구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지정 고시가 들어가죠? 그러면 강남구청에 협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그걸 모른다고 속았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곡동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보금자리주택 들어설 때 좀더 강남구청에서 관심 있게 참여를 했다면, 업무를 병행했다면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했어요? 한 LH가 하게 되면 광역화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편법 빠져나가고 급조로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LH지분 몇 %, SH공사 지분 몇 %, 그래서 광역화로 안하고 그냥 일반 단순개발 하듯이 해서 요즘 세곡동 기반조성 사업이 부실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토대로 경험삼아서 지금 수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지금 구민들을 이 현수막으로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조용한 행정, 조용한 행정을 해도 얼마든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보면 일반인들이 보통 생계유지를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면 위법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붙이는 즉시 떼버리는데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년이고 붙여 놓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또 공공성을 띠는 현수막이고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공청회 설명회 했을 때 300분 정도가 참여를 했지만 그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그런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오랫동안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오래 된 것은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을 위해서 홍보하는 전단지가 몇 개가 있어요? 많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역신문사에 예산을 주면서 홍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구 홍보로 나갈 수 있는 거, 지역신문사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케이블TV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남구청에서 오래 되고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것을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 붙일 때마다 아마 강남구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십사. 이것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내가 듣고 얘기드리는 거니까 오해나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전부지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이 발생하였지 않습니까? 1조7,000억이요. 그러면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상사업이 있고 후보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조7,491억원으로 최종 공공기여금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근 9월 2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으로 20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건을 제가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4,00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조7,000억 중에서 약 4,000억원은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쓰고 그 외에 강남구의 보행도로라든지 또는 현대 GBC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가 이렇게 후퇴하는 선이 있습니다. 15m 도로로 확폭하고 이런 돈 합쳐서 대부분 강남구 쪽에 쓰고 나머지 지금 올림픽대로에 지하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송파 쪽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약 3,000억 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 서울시와 앞으로 지금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강남구에서 요구한 탄천 폐쇄에 따른 주차장은 영동대로 통합개발하는데 지하 주차장에는 대형 주차장 137대 그 다음에 소형 주차장 해서 들어설 예정이지만 경기고 앞과 아셈로가 최우선으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개요만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 지금 대상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1조7,000억 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로 배정된 일부 금액을 가지고 공공기여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개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선정된 것이 12개 사업 중에 우리 강남구가 선정된 것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12개 사업 중에 올림픽대로 하고

총 12개 사업 중에 서울시의 전체 사업이 12개더라고요. 그 중에 6개 사업이 우리 강남구 사업이에요. 그걸 공공기여사업으로 따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노인복지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노인복지과 세곡동에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1차, 2차에서 다 지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3차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금 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착공할 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입주하고 세곡동에는 문화시설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심지어는 우체국도 없고 수영장, 도서관 이런 것이 다 없어서 멀리 수서동까지 차를 타고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도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굳이 공공기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자꾸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급한 것은 급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여금이 이미 12개 확정됐는데 어떤 돈으로 공공기여금 투입을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건의했던 건이고요 커뮤니티센터를 공공기여금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공기여금이 안되면 재정으로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제의 대답은 그 사업이 자체내에서는 개인적인 욕심밖에 없답니다. 구청 원래 기본틀이 다 공공기여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후보사업군에도 없어요. 지금이 보니까 후보사업에도 우리가 총 8개 중에 5개가 강남구 후보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핑퐁치자는 거잖아요? 지금 선진화담당관님께서는 공공기여금으로는 그게 안되니 부서에서 할 것이다라고, 부서에서는 어제 업무보고 할 때는 부서에서는 개인적인 욕심밖에 안된답니다. 이것은 공공기여금 사업으로 돌렸으니까 거기서 진행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같은 구청 공무원들끼리 업무가 서로 핑퐁치는 업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공공기여금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아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핑퐁 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자꾸 공공기여사업이라고 미루고 착공을 자꾸 미룬다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핑퐁치지 말고요. 부서에서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하나 현재 세곡동에 보면 자곡동에 경남학사 들어와서 도서관 부지 우리쪽에 일부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 사업군이 자곡동 634번지 공공도서관 부지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같은 곳에 도서관을 왜 2개 짓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 부지가 공공기여사업으로 아마 들어간 것은 전현희의원님께서 아마 시장님 면담할 때 도서관 부지를 시 예산으로 해주라 해서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니 여기서 강남구에서 후보사업으로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사업으로 이렇게 잡혀있지만 그것은 12개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돈이 남았을 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후보군으로만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

잠깐만요. 그러니까 후보군에 올려놨을 때 여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남학사에 도서관이 이미 그 부지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바로 옆에 다시 후보군에 이 사업을 넣었단 말이에요, 공공도서관을. 그럼 강남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경남학사에 땅을 조성원가에 팔고 거기에 도서관 하나 우리 강남 세곡동 주민 쓰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634번지에다가 공공부지를 또 달라고 공공기여사업을 하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여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 부지니까. 그렇지만 경남학사에 들어설 때 주민들이 지금 일부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용도는 도서관이지만 주민들이 또 원하는 시설, 주차장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그것을 토지를 취득하면 우리가 동시에 충돌이 일어나면 도서관으로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또 편의시설로 바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남학사가 도서관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너무 지금 기숙사 형태로 되다 보니까 도서관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보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려고

아니 그러면 도서관도 주지 않는다면 경남학사를 조성원가에 우리가 왜 팔았습니까? 그런 조건부로 팔지 않았어요, 그 땅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경남학사 자체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도서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부지에 도서관을 또다시 후보 사업군에 올려서 확정을 받아놓은 것은 무슨 행정을 하시는 건지 그 의도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기여로 땅을 받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짓지 않고 지금 현재 목적은 공공도서관으로 했는데 받고 나서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후보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을 때 저희 후보사업의 최하위 순위에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아닌 수영장도 지금 문화시설이 많은데 꼭 도서관 부지로 이걸 요청해 놓았는지? 참 그게 강남구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옆자리에 도서관을 또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위원님께 답변드리듯이 도서관 용도로 되어 있지만 그 땅을 받아서 다른 우리 편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수영장도 없고 그래서 한 겁니다.

담당관님, 제가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 12개 사업 있잖아요? 그 중에 6개를 받았는데 이거 확정은 확실히 진행되는 거고 그 외에 그럼 공공기여금 사업은 없습니까? 강남구 내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영동대로 통합개발만 확정이 됐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은 2019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는 거고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서울시와 저희가 직접 도시환경국장님과 들어갔는데 서울시 얘기로는 지금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금액을 떠나서 사업을 12개 사업 중에 6개를 강남구가 지금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인 논의는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확정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다 공공기여금 재원을 받아서 하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이거 6개 외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밑에 보시면 실제 언론에 나온 것도 밑에 보시면 별표를 쳐가지고 이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거 나중에 가격, 사업 다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걸로 확정이 됐으면 이거 6개 사업 외에는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데 강남구에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다 공공기여금 재원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요. 그러면 강남구민은 속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공공기여금 사업이 6개로 확정됐는데 그것 외에 있는 사업을 계속 공공기여금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청 공무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김광심위원님

세곡동 연초에 설명회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내용이 공공기여금에서 저는 그 모든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공공기여금으로. 그러면 지금 공공기여금 사업 6개로 확정이 됐는데 대부분 토목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세곡동에 모두 공공기여금으로 모두 설명회 할 때, 예산설명회 할 때 했던 내용 한 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거기에 하겠다는 사업이 대부분 공공기여금으로 재원조달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 거는 맞지 않은 거니 빨리 그거는 시정을 하시고요.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제 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차이가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드리세요.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제 업무보고 한 내용까지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선진화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한 공공기여금 사업 외에는 그 기여금으로 사업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최종적인 발언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 관련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100% 다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운동장을 확장하면서 까지 자기들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곡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커뮤니티센터나 기타 공공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다 많이 투입을 하려고 그런 목록들을 많이 넣었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넣고 금방 공공도서관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그게 경남학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걸 갖다 넣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받아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다른 공공시설 하면 되잖아요, 수영장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군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후순위로 돼 있고 지금 대부분의 그 사업들이 한 70%는 다 우리 구 쪽으로 많이 왔어요.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뺏긴 부분이 저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쪽에 주경기장 리모델링 하는데 한 3,000억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국장님, 금액은 놔두시고요 일단 사업 쪽으로만 제가 길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공공기여금으로 너무 남발하지 말고 우리 구청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게 본 취지입니다.

이번에 거의 확정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이럴 때는 그런 부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네.

추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진행하고 있지요? 터파기.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동중학교 학부모님들 학습권 침해라고 해서 구청에 아마 왔고 지금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 주에 학부형들 한 30여 분이 저희 구청에 항의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일원현대는 지금 분양이 다 되고 사업승인이 돼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중동중학교 측하고 학부형들께서 이격거리가 그전에는 한 10m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4.2m 떨어져서 굉장히 학습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고 역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역민원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좀 띄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금 건축법상에는 3m 이상을 띄면 가능하게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승인 나가게 된 것은 일단은 모든 절차는 사전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거의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학습권 침해라든가 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피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소송을 거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허가난 상태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다른 부분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이동을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측에서는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으로 전문가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민원사항은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계부서 협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학습권에 침해 안 받게끔 행정지도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시행사나 학교, 학부모님이나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솔로몬의 지혜같이 잘해 가지고 양쪽이 다 원만히 피해를 안보고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써줄 수 있지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법령으로 법령관계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상호간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주택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두 가지 드릴게요. 업무 하시면서 얼마전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불법광고물 소위 말해서 돌출간판이나 가로형, 세로형 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50% 정도가 무허가다 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가 쉽지 않은데 이게 뭐 민원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연초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고물은 100%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40에서 50% 한 50% 정도는 사실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구도 그런 여건에 돼 있는데요. 현재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저희 과에서는 간선도로변 방금 말씀하신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 점포 앞에 배치하는 입간판이라든가 단순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율정비토록 안내를 하지만 돌출간판은 고정간판이기 때문에 위험해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1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해서 월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 가시적으로 한 15% 정도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5건 지금 정비한 것 같던데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길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에 모 관련해서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하셨는데 정당정책 현수막 일주일 정도 게시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게시했던 게시물도 체크를 해보면 일주일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 대치동 사거리에 정당정책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정당에서 게시해 놨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담당자를 따로 배정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다시피 게시하는 날짜를 표시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이게 분쟁이 생길 거예요. 연말에 아마 계속 이게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연말도 아니지요. 구정질문을 하든 이의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걸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다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특정 정당만 마치 장기간 게시를 해 놓는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연초 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과 또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서 저희 내부 부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각 정당별로 정책홍보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7일에서 한 10일 현재는 한 7일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지점에 어느 당에서 어떤 문구의 현수막이 게첨된 걸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우리 과장님 이틀 후에 철거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 그 말씀드리냐면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년 현수막을 제가 했더니 모르겠어요. 정책현수막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흘 있다가 철거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체크한 걸 제가 확인해 대조해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네, 그건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관수위원 말씀하신대로 좀 체계적으로 뭘 좀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공정하게 본 위원장도 예전에 보면 추석 때 우리 구민들께 명절 인사하는 현수막인데도 그냥 바로 철거를 해 버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셔놓고는 나중에 진행되는 걸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요. 말씀하신 것 꼭 매뉴얼을 만드시든 어떤 걸 만드셔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요.

추가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공성을 띤 현수막은 기한이 없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성을 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정 수십 개월 또는 1년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예를 들어서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낡았다든가 아니면 그 시점이 공공성에 대한 홍보내용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 그것도 기한을 정해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개수 제한도 없고 기한 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수서역 같은 데 보면 같은 내용의 모듈러 주택 현수막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도 길어요. 그러면 도시환경미관 정비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거는 미관에 저촉이 되고 어떤 거는 안되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바라볼 때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관에서 하는 거는 마냥 무한대로 이게 적용이 되고 개인이 하는 거는 3일에서 4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철거를 하잖아요. 공공성을 띤 현수막도 어느 내부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성을 띤 현수막도 각 부서별로 게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게첨할 때 저희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근간에 잠실 탄천부지에 교통버스 정차 주차장 없애가지고 데모나고 있는 사건 아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하게 되면 주차장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현재 탄천부지에 있는 버스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돼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주차장은 현재 996면이 강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996면 이상의 대체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영동대로 통합개발 쪽에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대신 대형버스 한 137대 정도 들어오는 정도의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소형하고 대형이 나머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도 보도자료 뿌린 이유는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서울부시장님도 청장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만났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문도 시달이 됐습니다. 대체 부지 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로에서 한전부지가 이게 현대차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105층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 쪽에 가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버스 자체가. 그랬을 때 지금 본래 996면이 있는 그 자체가 옛날에 코엑스 무역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가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실제 있는 996면 있는 주차장부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에요. 아니라서 만약에 이게 지금 105층 온다 하게 되면 현재도 그 지역에 주차난이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서울시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결과물을 즉시 메일로 보내드리고 직접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확보 문제는 강남구의 현안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 이 강남의 개발이라든지 한전부지 관련돼서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 같은 게 많이 나오면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굉장히 피곤해 하세요. 지난번 제가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조용히 정무적으로 잘 풀어서 매끄럽게 최대한 해서 우리 강남의 발전과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관께서 많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떤 사안이 나오면 서울시와 항상 갈등관계에 있고 부딪치고 그런 데서 오는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 손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좀 일을 매끄럽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해서 지금은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직접 서울시 동남권개발단장하고 각 국장들이 참석한 회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문제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풀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하시고요 뭐 시끄럽지 않고 우리 구민들 환경이 개선되고 좀 그런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택과 과장님께도 제가 당부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개별적인 아파트 재건축단지의 주거 향상이라든지 단지가 잘 완성되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수의 단지가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포화상태로 이르는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또 우리 강남구 전체적인 주거환경 여건을 봤을 때는 주거 밀집도가 높아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를 잘 좀 보시고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나 교통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제가 봤는데요 지금까지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도 있고 또 잘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건축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강남구가 고층건물도 많고 상당히 도시화가 많이 성숙돼서 쇠퇴기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 자체가 좀 여름철만 돌아오면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강남구의 어떤 건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유럽쪽에서는 외벽에 블라인드를 친다든지 그런 대안적인 요소로 인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하는 거라든지 옥상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차단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그런 대안적인 부분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강남구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실,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만수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가장 먼저 챙겨주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강남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현황보고 책자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 환경과장으로 새로 오셨네요? 전에 보면 이 환경과에 있는 조례가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환경과 조례가 몇 개나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법령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정비는 1차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는데도 우리가 개정안이 안 올라와서 개정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다 정비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우리 과장님 정말 서울시 예산 확보하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보니까 직원들도 아주 그냥 민원도 얘기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치하를 드립니다. 양재천에 제가 일요일날 나가 봤는데 날파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지금 요즘 수질은 정수기인가 그게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가동되고 있는지? 물이 조금 약간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이 자연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아마 곤충 중에 일부가 제가 보기에는 하루살이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는 따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생육을 하고 산책을 할 때 약간 앞에 어른거리게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치방안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양재천은 지금 소독을 하나요? 양재천에 가서 모기 물리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재천 관리할 때 그 수목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양재천에 병해충이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목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를 위한 그런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기를 잡기 위한 그런 소독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주택가변에만 일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정화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치수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질의 어떤 양호함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못해 저희가 환경과 쪽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치수과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작동여부에 대한 건전성 여부는 다시 한번 파악한 뒤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나무계단도 지난번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제가 일요일날 죽 가서 보니까 아직도 조금씩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정보과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 도로명 주소 활성화하고 조기정착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엽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뀐 주소를 다시 했는지 우리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나 시설이나 관공서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다 새로운 주소를 쓰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편시스템에 도로명 주소를 전부 다 쓰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행정기관 내에 쓰는 것은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한다는 것 보다 지금 체육시설이나 주민센터에 기존에 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안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만 이렇게 해서 홍보할 게 아니라 내 집부터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만수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어떻게 많이 익혔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 지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중이라 다 익히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매끄럽게 정성껏 아주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하면서 선정한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우리가 25개를 초등학교 15개 그다음에 중학교 10개를 선정했는데요. 관내에 학교는 총 58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58개가 있는데 58개 저희가 공문을 다 공문을 보내드렸고 여기에 응답한 학교는 사실은 반밖에 안돼요. 25개도 저희가 학교선생님들이 업무를 하나 주는 거다. 업무 하나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참여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정하다시피 우리가 예산은 국비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25개교지만 더 늘 것 같지는 않고요 자꾸 선생님들이 안하려고 이걸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선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 이로운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학교에다 저희가 예산을 330만원 정도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아, 예산. 예산사업이군요?

그리고 우수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우수학교가 되면 380만원 2학교씩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최우수학교로 해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씩 해서는 420만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해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교에서 지원한 학교에만 선정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지원한 학교만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정훈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사실 굉장히 강남구청 내에서도 아마 제일 범위가 넓고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아마 다 바쁘고 힘들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중에 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모산에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인교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이 많이 훼손되고 많이 뭐라 그럴까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이번에 좋은 발상을 했더라고요. 그 나무가 비에 흘러내린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등산객을 이용해서 흙주머니를 날라서 많이 패인 데 이곳을 복구하고 있는 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98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483억9,636만원과 특별회계 447억1,406만원인 총 931억1,043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30억7,080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459억7,108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 분야에 194억3,280만원, 치수분야에 146억3,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안전교통국 주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서 구민, 직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선진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각종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공동주택 화재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실제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 중심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등의 목적별 CCTV를 통합한 U-강남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운영 관리를 통해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공원 지하 등 공공부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및 주차장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골목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자전거 보관대를 감각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환경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주차서비스의 향상과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쓰기 및 잠시 주차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와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별, 시기별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의 상시점검으로 사용자는 최소의 점용허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로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곡동 일대 교수마을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확충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주민열람공고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인가고시, 용지 보상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 공사 6건 실시로 보도,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점용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공사 복구시 주변에 노후된 도로를 전폭 복구토록 유도하여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총 16건 77a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비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 귀갓길 등 조도 취약지역에 보안등 120등을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 총 215개 등 교체를 추진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 상습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역 주변, 대치배수분구 및 삼성동 주변 삼성1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공원 주변 및 대치역사거리 펌프장 신설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하수관 파손 연결부 이격으로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삼성로 122길 주변 외 6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와 심각한 손상부위에 사전 보수보강을 위해 학동역 주변 2개소 원형관로를 완료하였으며 논현동 235-14 주변 외 4개소 사각박스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과 주민 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양재천, 탄천에 하천 보안등 개량 및 신설과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 등의 기후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2016년 하반기에도 자동차민원과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인운송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용달이겠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에서 아마 하는 시책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혹시 그런 운송사업과 관련한 그런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자료를 통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있죠? 동에 보면 구에 자전거 무상수리 업체라고 그러나 센터라고 그러나 그게 몇 개가 있죠? 강남구에.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매 월별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무상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교실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하고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수서동 수서역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마다 자전거 교실이 열리는데 그거 열릴 때는 예산 같은 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전거 교실이 개최하는 동사무소와 학교에 1인당 1만원씩 교실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최해 가지고 자전거 교습 인원을 모집하면 강사가 나가서 가르치는 건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정인원이 되면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한 자전거 무상수리라고 하는데 수리를 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예산을 자전거 부속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지원받은 부품을 가지고 고쳐주는 건지 아니면 무상수리라고 하지만 돈을 받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제 근로자가 자전거 수리에 대한 자격증 1급, 2급이 있거든요. 그 자격을 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요. 거기에서 간단한 부속 같은 것은 바로 교체가 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정된 업체가 수리할 때는 돈을 받으면 안된다?

업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자전거 교실 하는 것은 별도고요. 다음에 수리센터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나가는 수리팀 하고 그 다음에 수서동에서 고정식으로 운영하는 수서동 보면 수서역 옆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리하는 그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서동의 육교 밑에 거기가 수리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수서동 6단지 뒤에 거기 보면 그 분이 각 동에서 주최하는 자전거교실을 다 주관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리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게 혼자서 그걸 다 맡아서 하면 자전거 배우는 사람도 질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수리하는 입장에서도 수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에는 지금 주요업무보고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추경 때 새로 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전거 교실에 대해서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람의 기간제 근로자가 조를 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율현동 77-5 주차장 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율현동 77-5번지는 SH공사 부지고요 SH공사에서 제2세곡지구를 조성할 때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현재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보행자 전용거리 개포5단지 조성 했죠?

지금 9월 9일까지 시장 명칭 공모를 하고 있고 9월 8일날 수서경찰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내일 모레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정도에 완전히 디자인을 마치고 개소식을 개최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동네에 선거구가 있다 보니까 가끔 갑니다. 그런데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내지는 국장님 대행으로 계신 분한테 내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강남의 주차실태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개선책이 없어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험난한 주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땅덩어리는 똑같은 땅인데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나온 것이 거의 못봤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사실 지난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물론 법정 용역사업입니다마는 매3년마다 주차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주차여건, 주차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개별 면담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좋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강남구청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불법주차 단속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차 딱지만 붙이니까 강남구의 세수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구에 일반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1면 조성하는데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일반 나대지를 사면. 그 다음에 학교용지를 해서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사실 주차장을 학교 복합화 이후에 별로 개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모아다 보니까 현재 650억 정도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주차실태조사와 주차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하는 이유는 뭐죠?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경쟁적 업체를 둬가지고 가격을 다운 시킨다든지 관리 효율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해 버리니 내가 볼 때는 횡포에 가까울 정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왜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보다 더 건실하게 잘할 수 있는 개인사업체한테도 그걸 관리운영을 맡길 수도 있을텐데 그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아마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업무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게 어차피 지금 주차요금이라든가 운영관리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공단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일반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더 실효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대충은 이해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럼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는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리고 단속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임을 해 줬습니까?

단속업무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위임이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에 관련된 것을 업무를 갖다가 위임을 해 주고 나서 위임을 받은 사무에 관련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얘기가 이해가 안돼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자체는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속도 저희 구청장 명의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추가질의좀 드릴게요. 사실 강남같은 경우가 재건축 하는 아파트 외에는 단독주택지 외에는 계속 다가구주택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란 말이죠. 그런데 저도 공단에서 근무해 봤지만 그랬을 때 제일 확보되는 문제가 복합화 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도 어느 한계점에 가게 되면 그것도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체에서는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그걸 하겠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각 동사무소에 하달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조그만 공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현재 공원법을 보게 되면 3,000㎡ 이하에 대해서는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례를 갖다가 구 조례 조금 시행령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라도 해 가지고 타 지역과 달리 특히 강남같은 데는 주차장이 워낙 비좁고 하니까 그런 안을 생각을 해서 이 소공원을 지하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일방통행로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방통행로를 만든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도로주차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 대상사업 안에 공원부지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역삼문화공원 그 지하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용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걸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해 가지고 2001년도인가 해 가지고 37개 STM사업 지구단위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보완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중현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STM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걸 하려면 사실 대부분 용역이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난번에 이러 이런 과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라든가 뭐 하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또 각 동사무소에다 다시 하달해서 한다 하게 되면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바뀌시고 다른 분이 오게 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역삼문화공원에 대한 것은 그 자체 공원은 바로 거기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안이지 이것이 22개 동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은 나름대로의 요새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든다면 논현1동이라든가 역삼1동 같은 경우 여기는 거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각 세대마다 차는 1대씩은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세대수로는 보통 8세대, 10세대가 되어 있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연구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용역줄 때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가 의견 듣는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의견들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같이 배석을 하게끔 하든지 의견을 같이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인데 언제 지역주민 해서 12월까지 마감하는 겁니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지금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 수요라든가 의견을 의원들한테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강대후위원님.

강대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원동 집단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인사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이 58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요. 58만 강남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양미영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열약한 환경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시기별, 테마별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창의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강남 58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주차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도 있고 참 좋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인데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벌써 목표달성을 거의 하셨네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녹색마을 조성을 기 완료했던 분들은 CCTV 화소가 많이 떨어져서 좀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녹색주차마을 한 면을 하면서 850만원을 지원할 때 그때 공사비용으로 CCTV를 설치해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조성된 게 1,445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일괄하기에는 그렇고 동사무소에 한 번 조사를 해서 화질이나 화소가 진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사안을 해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이거를 설치했는데 TV를 안 달았더라고요, CCTV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해 줄 수는 있나요? 조성을 할 당시에 CCTV를 달았어야 되는데 달지 않았어요, 조성만 해 놓고. 그런 경우는 보완이 가능한가요?

지금 원래 계획은 이게 시비가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공사를 할 때 시비가 30%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면이면 850만원, 두 면이면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CCTV 달아줬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셨던 아니면 그당시 모르셨던 CCTV 안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비로 그런 경우 보완될 수 있는지?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괄적으로 못하더라도 민원 건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해 주는 방법은 가능하겠네요?

먼저 저희들이 그러면 22개 동사무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445면이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한 번 공문을 시행을 해서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관계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전체 봐서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사가 특사경한테 업무가 가 있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이 지금 몇 명 정도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2명을 하고 있다가 지난 8월 직원 인사이동 해서 현재 1명이 하고 시간제계약직 2명 해서 3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요?

네.

한 명에 두 분이 보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사경 업무의 업무프로세스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했더라고요. 6,000건이 넘는데 이 업무프로세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특사경 업무처리는 저희가 대부분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들이 거주지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검토해 송치하기도 하고 주소지가 현재 강남구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옮겨진 거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로 이관하는 이런 형태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간 6,0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벅찹니다. 금년도에 앞에 보고자료에 내용이 있다시피 한 6,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연간 9,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제로 이러한 것이 다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처리에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에서 응하지 않을 때 강제소환 같은 거를 특사경이 가서 직접 하기도 하나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출동은 못하고요 저희가 유선이나 서면으로 출석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소환에 응한 사람에 한해서 조사하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사경 한 분하고 두 분 보조하고 세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도 같이 일을 분담하나요?

저희 직원 중에 특사경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과장이 특사경 거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담당하는 거는 담당인 우리 주무관께서 하시고 그 외에 두 분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DB자료를 받아가지고 소환을 다 일단 DM을 발송하든지 해서

저희 일단 오는 것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오는데 실제로 그게 DB하고 현재 주소지하고 상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아니면 타 자치구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 있는 거는 저희가 소환해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님 두 과장님 참 어려운 점이 많으셨는데 그 반면에 또 잘 아시는 삼성역사거리에 신호등 해 놓고 현대백화점 앞에서 상당히 제가 그쪽을 이용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잘하는 일도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곡동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또 전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주차난이 강남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대치2동에 학교 대현초등학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그쪽에는 문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추진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학교복합화 사업은 BTL로 하든 BTO로 하든 BTL로 하면 50대50으로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BTO로 하면 저희들이 한 90%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10% 합니다. 그러면 200억 중에서 한 20∼4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좀 그 부담하는데 대해서 난감해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 번 국비 따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검토를 해서 현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다른 언북부터 몇 군데가 있는데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대현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꼭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하고 관계가 부드럽지 않을까 해서 대치동의 교통주차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만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61쪽에 보면 43개 지구에 연초 8,539면에서 6월말 기준 91면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더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1면이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주차난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요즈음 일반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어진 게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택가가 이제 상업화시설로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거주자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옛날 같지 않고 주민들이 내 집 주차장 드나들 때 조금 불편하시면 삭선의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코너에 같은 거 과거에는 조금 무리하게 그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게 여러 가지로 안 맞고 이면도로에 갈 때 불편하고 하니까 삭선의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신설하고 해서 이만큼이지 지금 8월까지 전체적인 삭선은 한 180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삭선의뢰해서 이게 삭선 됐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삭선위원회는 계속 몇 년 임기가 있는지 아니면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지? 역삼동에도 삭선의뢰를 제가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2년이 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선위원회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임의위원회입니다. 그게 정식위원회는 아니고 삭선이 들어오거나 신설이 들어오면 그거를 담당자가 임의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그거를 조금 더 부족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내에 있는 임의기구고요. 만약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나가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도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도저히 안되면 저희도 같이 거기에 의견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 답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대현초등학교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남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공문은 왔다갔다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육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중에서 저희 대현초등학교가 현재 강남구 관내 중에서 4순위로 결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2018년이나 19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고 공문은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주차장.

학교복합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복합화를 하면서 위에 학교 식당하고 급식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부위원장님께 그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61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면이 8,448면으로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그 밑에 수익금은 275만7,000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이게 단위구나. 이런데 보면 주차면수는 줄었는데 이거를 더하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지만 이걸 12월말까지로 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더 많을까요? 주차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2월말까지로 정산을 한다면 금액이 이게 느는 건데. 주차면은 줄었고 금액은 늘고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면은 이건 지금 아마 6월말이면 2분기까지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일 거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요금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월 12일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수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밑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탄천 밑에서요?

네.

그러니까 강남권이 아니고 성남 쪽 그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뚫린다 하더라고요. 탄천, 세곡천 하류에는 지금 거의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하나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님 대행께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현재 우리 안전교통국에 과부족 인원이 18명이나 되지요? 어떻게 국이 그래도 돌아가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대부분 과가 1 내지 2명 정도 과부족 상태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많아서요. 18명이나 과부족 지금 과원 부족이 됐는데 그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돌아가려면 그 과부족 인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 이충신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치수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 윤석빈입니다. 치수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치수팀장이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 치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에 뒤이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논현1동에 관계돼서 영동시장 그 부근에 보면 전신주들이 내가 볼 적에 전신주가 애처로울 정도에요 얼마나 많은 전선이 매달렸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중화를 시킨다든지 해결방안을 가져야지 한번 건설관리과장님 한번 저하고 한번 논현동 일부를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너무나 애처로워요. 전봇대는 구부정하게 숙여있는데 전기줄은 그냥 그 무거운 것을 항상 매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내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어머니가 무거운 짐 지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것 같애. 이런 사항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전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케이블TV를 통한다든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를 지중화 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사람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시장이라고 영동시장이 꼴이 재래시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선전이 되어 가지고 중국사람들이 그 재래시장 구경하러 들어오는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같지도 않고 전기줄은 얽매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쳐다보고 얘기할 적에 저도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 지중화 사업을 요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개선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보고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통신사하고 지금 한전하고 한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에서 어려움이 있는 점이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한전하고 통신사들에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만 있지 저희가 전신주를 여기다 심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그쪽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예산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번 할 때마다 한 개 업소만 오면 안 되고 한 번 할 때 8개 통신사가 같이 와서 같이 해야 정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비구역을 찾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논현1동에 영동시장 부근에는 그래도 꼴이 재래시장이라고 그래갖고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동사무소에만 의뢰하시지 말고요 직접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불량공중선 정비는 해놔봐야 또 있으면 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사가고 할 때 자기 케이블 연결했다가 안 떼고 또 가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청에서 그 지중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전에 또 한참 하다가 한전에서 또 50% 안된다고 그래서 중단했다가 또 시작을 하고 있지요? 지금.

박남순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중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의 계획을 보면 우선 큰 도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잖아요. 지금 큰 도로하기도 굉장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까 도시환경국 할 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재건축을 하는 단지의 이면도로에 지중화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 거기 터파기 같은 것을 하고 할 때 묻으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 한전에서도 부담하고 현재는 한전 50, 강남구청 50이잖아요. 이것을 재건축하는 단지에도 우리가 50% 낼 것을 거기에서도 좀 부담하게 하면서 준공을 해 주는 조건에 그것을 넣으면 그것이 절약이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 50% 안 된다는 것은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재건축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전하고 잘 좀 타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이 안 오셔서 일단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강남구에 지금 개포동이고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동도 그렇고 그러면 재건축 할 때 이면도로는 그때 지중화로 들어가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거리도 환경도 좋아지고 또 이런 공중선 정비하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일거 몇 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항상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뭐냐하면 대로변 하기에도 한전 예산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남구 전역에 대해서 결국은 이면도로를 시작하게 되면 예산, 강남구만 한전에서 모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감안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이면도로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면도로 한다고 그러면 본사에서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취락지구 기반시설 가지고 저하고 대화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민원처리가 어떻게 잘 처리됐나요?

현재 주민 열람공고를 해가지고 총 5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4건은 도로 사정변경 요청 건이었고 한 건은 보상 요청을 빨리 좀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계획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도로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민원이 없고 다 거기 있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해보니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길이 내 앞으로 나니까 돌려달라 이런 민원이 일부 중에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제 원만하게 그것은 해결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인가가 고시가 떨어진 것인가요?

현재 주민열람공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남구에 보상기준이 있지요? 규정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하면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합니다.

고시가 완료되면 부동산정보과에다가

보상업무를 위탁합니다.

정보과에다가 업무를 넘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되면 토지 보상을 받으실 분들한테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받는, 보상을 계획하는 과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에는 치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 교육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만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힘 안 드셨어요? 지금 일원1동 보면 공원화 사업 생태 탄천물 재생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공정은 7월 30일 기준으로 한 88.7% 되는데요. 이제 지금 조금 지났기 때문이 지금 기준으로는 90%가 넘었고 거의 금년말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추가로 주민들이 공사하다가 당초에 텃밭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2013년도부터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구청장님 면담하고 이런 계속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부지에 체육관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현재는 막구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돔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별도로 입찰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전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동네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복개된 위에 건물을 들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복개건물 위에다가 하중이 높은 건물을 지면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개인의 주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틀리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된 대로 하게 되면 크게 뭐 민원발생 내지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일단 그런 것을 다 염려해서 이것이 이제 시행청은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서 하는데요 당초에 체육관 설치는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경량으로 기둥이 없는 우리가 굉장히 중량 구조물이 아닌 경량구조물인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천막 같은 것을 뒤집어 대규모 천막같은 것을 씌우는 그런 시설물인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대규모로 설치를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다 받아서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일원1동에 있는 탄천물 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민원인들, 주변의 민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환경에 맞게끔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