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발전기금이 보시다시피 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 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목포시가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에 있는 모 식품회사들이 이런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것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너네들이 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해연도 계획이란 게 필요하고 이차보전금은 한 조례의 한 항에 불과해요.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주목적은 융자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목포시는 기금만 계속 모아놓고 이차보전금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기금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당해연도 계획. 기금을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 의회에서 그 계획을 보고 심의를 하는 거죠. 기금에 보면 예치 예탁금을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가를 심의를 해야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금이 71억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은행에다 예치한다고 우리한테 심의를 얻으면 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기금을 어떤 사업을 가지고 ’21년도에 쓸 건가가 궁금한 거지 기금을 예치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저희는. 결론은 하나 마나 한 거야, 이것도.

돈 은행에다 넣는다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것이 무슨 기금 운용계획입니까. 이차보전금은 쉽게 말해서 출연금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음부터는 운용계획을 세워서, 다만 우리 중소기업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이 기금으로 도와줘서 그 회사들이 잘 돼서 목포의 경제활성화 이루어진다면 이 기금 정말 잘 쓴 기금 아닐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차보전 그것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