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2016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입니다. 2016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남구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의약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조례는 없는데 저희가 불용의약품 사업을 해서 약국에서 수거해가지고 폐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다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보건소가 하고 저희 강남구가 최초로 시작한 구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에는 25개 구 중에 9개 구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12개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만드는 방안이나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방안들을 합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기 종사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조직을 보면 인력,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과부족이 지금 4명이나 되고 하는데 특히 뭐 우리가 강남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출산육아, 직원들의 출산육아 휴직으로 해서 많이 과마다 현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의약과 같은 경우는 전공직인데 이게 이렇게 부족이, 과부족이 4명이나 되고 8급 보면 마이너스 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거기도 임기제를 해서 고용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또 의약과는 전공의들이 또 다 보셔야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보건과 과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 이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해마다도 그랬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 다세대 다가구가 많아서 모기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을 참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많이 받아서 정말 다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독하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친절하느냐 불친절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기분 좋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소독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해달라 하니까 굉장히 투덜대고 불편스럽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 다시는 보건소에다 구청에다가 소독을 나는 안하겠다. 내가 사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해줘서 참 고맙고 그런 마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구청직원이냐 누구냐 주민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금 어느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업체에다가 하고 있으면 그 업체 종사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 그것이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마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에 따라서 구청은 불편스럽다 이거 공짜로 해 주니까 이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아쉬워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대사증후군 우리가 지금 전부 나이 40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에 한두 가지라도 거의 다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보건과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가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몇 부분이 체크가 수치가 높은 것이 체크가 됐는데 이번에 제가 뭐 전에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려서 LDL수치가 이번에 나와서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항상 위험요인이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저는 물론 HDL이 기준치보다 적어도 문제지만 저 같은 경우는 HDL은 정상인데 LDL이 높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LDL이 높은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LDL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면 여기 찾아가는 서비스 해 가지고 양재천, 일원1동, 세곡동, 또 수서분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장도 찾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얼마나 어디를 찾아가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의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절기에는 방역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개 반에 2명씩 해서 취약지역이나 소독요청 지역 등을 이제 6개반을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친절교육, 소독교육 등 여러 가지를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강화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LDL콜레스테롤 수치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일단 서울시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일단 5가지 위험요인을 측정을 해서 관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일단 HDL콜레스테롤은 측정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측정을 하고 이제 LDL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사항목은 아닌데 저희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가 건의나 검토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저희 보건소하고 지역건강증진센터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장은 보건소에 이제 내소하기가 힘든 이제 실제는 우리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지만 공복시에 검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학교라든가 또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일반기업체 사업장 이런 쪽하고 소방서 이런 데 내소가 불편하고 인원이 많이 근무하는 이런 사업장으로 해서 올해 35개소에 한 3,500명 정도를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혈액검사도 해 주고 그렇게 했어요?

네, 저희가 검사하는 것 똑같고요 이상자들은 이제 거기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 정원보다 부족한 것에 신경 써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분만도 있고 출산도 있고 또 육아도 있고 휴직들,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원은 저희 마음대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것이 저희가 기술직 인사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연계가 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강남구가 예전부터 인구는 많고 또 직원은 인구 적은 구와 상관없이 똑같은 직원을 할당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족분을 임기제 직원으로 많이 채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임기제를 동원해서 업무에 노력을,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 위원님 신경써 주신 것 감사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족한데 과부족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다른 구는 정규직 직원이 하고 있지만 1차 진료실, 물리치료실 이런 인원을 저희는 임기제로 뽑고 그 인원들이 가서 과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빨리 가능한 잘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지금 6개반 12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재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출동을 못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하절기에는 예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8명이서 작업을 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카바이러스가 봄부터 해외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4명을 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인력을 증원해서 올해 12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 민원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저희가 1,934건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화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소독을 나가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민원요청을 지연했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은 적은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올해 무더위 속에서 저희 근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특별방역반이 차량이 8대입니까? 7대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방역차량만 7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잘 서로 협조가 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좀 새마을지도자들을 같이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역활동 봉사자 출신인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 진짜 새벽부터 또 해지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 정도 매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봉사자들에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7년째인데 보건소는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약국에서 수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 우리 주민들이 오면서 보건소에 그 불용의약 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수거함이 지금도 있고요.

있습니까?

약국에서 수거함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보건소가 가서 가져옵니다.

우리 보건소 1층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용하겠고요 아까 그다음에 이경옥위원님 장애인수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강남구에 모두 1만5,863명이네요. 남자가 9,058명, 여자가 6,805명. 그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음압진료실이 우리가 설치가 됐지요 그간에 이용실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음압진료실은 국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보건소 저희 청사 옆에 자원봉사센터 1층 일부에 올 2월말에 설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압진료실인데 저희는 선별진료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은 작년에 메르스와 같이 타인에게 전파 위험성이 높은 이런 의심환자가 보건소에 왔을 때 이런 감염예방을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진료실은 일단 용도는 평상시에 쓰는 것은 아니고 메르스와 같이 호흡기 감염 우려가 있는 의심환자가 왔을 때 진료하고 격리,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후송을 하기 위한 그런 임시 대기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한 환자가 5~6명 보건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진료를 했고 저희가 요즘 이제 메르스 검사 해외여행자들이 입국자들이 검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간혹 지카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파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간혹 진료하고 채취 이런 용도로 지금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동안에 한 대여섯 분이 오셨고 지카

한 지카바이러스까지 하면 한 30여 분 정도 진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이렇게 막 돌고 있는 어떤 독감이라든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별진료소를 활용하게 되는 그 병명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특별히 병명은 없고요 작년 같이 타인에게 전파가 강하게 돼서 작년에 메르스와 같이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그런 의심환자 위주로 진료를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남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14년으로 0.863명입니다. 전국이 1.21명인데 저희 강남구가 서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구입니다.

보육지원과고 또 우리 보건소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낮잖아요. 우리 강남구가 불임 내지 난임시술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올 9월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그동안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달 9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강화책의 일환으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대상자는 전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0% 이상은 3회까지만 지원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676명 시술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 이외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7회차에 저희 구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보면 냉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몇 회까지, 기존에 몇 회까지 지원을 했었지요?

기존에 해 오던 것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6회 지원을 하고요 인공수정은 3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확대된 거는 150% 이하는 한 번 더 해서 7회까지 지원하는 걸로 정부계획이 1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1회가 추가가 됐는데 강남구는 한 번 더 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공률이 지금 저희가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기준 28.7%가 나왔고요 인공수정은 16%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보도자료에 엉터리 체외수정도 많다. 그래서 이게 열 곳 중에 한 곳 정도 성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째도 주는 돈이 되니까 이게 더 성의 없이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병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관에 대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을 하는 병의원은 지정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구 업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시술할 수 있는 병의원이 지정은 돼 있고요. 전권 권한도 그쪽에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쪽은 앞으로 업무하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병의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들한테도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잖아요. 강남구에서는 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라든지 점검지도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의약과에 개설을 요청을 하려면 사무장병원 자신이 사무장병원이라고 개설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개설자체가 안되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정상적으로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사무장병원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사무장병원인지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걸 밝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계좌를 잡아서 그 돈이 원장과 소위 말하면 사무장 사이에 불법거래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서는 그걸 잡지를 못하고요. 또 계좌추적, 요새는 계좌추적을 해 가지고 잡는 것이 또 네트워크에서 퍼지다 보니까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사무장병원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일을 하다보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말만 하지 말고 증거가 있느냐,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계좌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증거를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증거를 가져오면 저희를 통해서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거기 진흥팀에다 얘기하면 그쪽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장님, 요새 음식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삼겹살 내지는 부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냄새에 대한 것도 공해가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이 냄새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법상 냄새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돼지고기나 숯불돼지고기나 연탄 이용해서 하는 냄새 민원이나 분진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집진 시설이나 그런 거를 또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 사실은 없고요.

환경개선식품진흥기금인가 있잖아요. 보건소 기금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은 없고요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게 아마 저희도 민원을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해 보면 사실은 그 시설이 닥트 같은 시설자체가 냄새를 맡는 분은 자기 집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주가 사실은 시설을 자기 돈 들여서 개선을 해도 그래도 똑같은 민원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업주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쪽에 융자금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기질에 대한 환경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소음도 나아가서 빛 공해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식의 위생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냄새라든지 또 타는 곳 거기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과에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요즈음에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 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이 준비를 잘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한마디도 안하나 했더니 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했네요. 특히 친절교육에 대해서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조직표를 보면 제가 공단에 전화할 때 이것을 주차사업부에 해야 되는지 주차관리부에 해야 되는지를 항상 헷갈려 가지고 다시 이게 사업팀으로 들어가도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명을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객만족팀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기획평가팀, 안전시설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관리팀, 사업운영팀 그다음에 이것은 거주자관리팀하고 단속지원팀은 이것은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사업관리팀하고 사업운영팀 그 위에 올라가서 주차사업부하고 주차관리부하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사람들이나 알지 주차관리부, 주차사업부 그 위에 것만 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봐서 딱 보면 아 어디로 전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바로 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나름대로 직제개편을 할 때에 그 공단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타 공단의 조직표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막상 작성을 해놓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좀 업무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부는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이제 주차사업부라는 명칭을 붙였고 주차관리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주차관리부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요 부서명칭이 주차사업부, 주차관리부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더라도 팀 명칭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그리고 사업관리팀하고 사업운영팀도 이것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 사업관리팀에서는 뭘 하고 사업운영팀에서는 뭘 해요?

사업운영팀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운영 전반을 맡아서 하는 팀을 사업운영팀이라고 하고 사업관리팀은 그것에 따른 수입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는 것이 주차장수입에 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영팀 그다음에 사업관리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서는 사람관리하고 이렇게 직원들 배치하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돈 들어오는 것은 수익금 들어오는 것은 주차관리팀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딱 보면 아, 이 팀에서는 이 일을 하는 구나 저 팀에서는 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면 좋은 이름이 나올 거예요 뭐 이름 바꾸는데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중지를 모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모아서 전체적으로 구청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시고 해서 좀 이름을 바꿔야지 내가 이것 전화할 때마다 이것 뭐 주차단속 하나 걸리면 어디다가 전화해야 되나 하고 맨날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고치든지 한번 계획이 서면 저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이것이 인력에서 실버직이라고 있는데 이 실버직은 어떤 어르신들 의무고용 그런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버직은 저희들이 우리가 공단에 정년이 만60세입니다. 60세에 그러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연말에 10명이 퇴직한다면 1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우리가 또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우리가 60세 정년퇴직하는 사람 중에서 평소에 근무성적이 좋은 이런 분을 우리가 실버직으로 최장 3년까지 근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을 채용하고 그 대신에 인건비는 그 직급의 최하직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노령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력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년퇴직한 직원 중에서 평소에 열심히 잘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선발해 가지고 실버직으로 최장 3년까지 우리가 고용합니다.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예전에부터 쭉 이렇게 해오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3년 전에 하고 있다가 중단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부터 새로 또 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네, 우리가 규정에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단규정에 의해서?

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 정도가 퇴직 대상자인데 이중에서 한 5분 정도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 근무 예를 들면 진짜 뭐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도 다 검증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전임지도직이라는 것은 뭐 강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분들은 우리 체육사업부에 근무하는

알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세요?

그것은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에서?

네.

그러면 기획평가팀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예산에서 보면 도로굴착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공단에서는 어떤 도로굴착을 하나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지요?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 이 업무가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구청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한 4년 전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가 24개 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강남구만 위탁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공단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굴착,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 보조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도로굴착 이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유일하게 저희 공단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수차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직접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안전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하다가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다시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굴착 감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

그러니까 직접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보조

제대로 공사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단에서는 위탁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4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평가 받는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이 수익이 없고 단지 비용만 나가는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은 또 수익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다시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몇 번 저희들이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단에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도입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마 4년 전에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그러면 도로관리과나 이쪽에 이 사업에 반납의향을 밝히셨어요?

도로관리과 의견은 당초에 구청에서 직접 할 때는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연간,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해 주고 보니까 연간이 한 1억5,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네들은 예산절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단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글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보도상에 건축후퇴선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란선에 보도상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뒷바퀴가 안 나오면 문제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요?

그 뒷바퀴가 나오면 그것도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니 뒷바퀴, 그러니까 아까 보도상에 안 된다면 뒷바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전혀 다 안돼야 되는데 그 노란선에 안쪽에까지만 뒷바퀴가 들어가 있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냐고요?

글쎄요 안 나오면 그것은 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도상에 할 수 있는데 다만 노란선 안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 우리가 지금 공단이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단속을 하실 때 특히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외제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차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서 들어가고 사장이 나와서 발렛파킹을 하는데 이 노란선 안에 뒷바퀴를 다 밀어넣다가 그 앞에 건물 벽하고 범퍼가 부딪쳤어요. 그래 가지고 1만원짜리 점심을 팔면서 400만원 물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가 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교행이 있잖아요 걷는데 불편을 주지 않으면 그런 정도는 양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점은 이것도 지켜야 되고 또 손님의 편의도 봐줘야 되고 하다가 그날 뭐 한 달 장사는 다 날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시고 단속도 공공연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 아니면 이것 안으로 더 넣으시지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단속도 저희들이 단속일변도 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도,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상에 주차는 저희들이 예외 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보도상에 주차한 것은.

어쨌든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행감 때 한번 다시 여쭤보고요, 시간상.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계도위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도 아, 구청에서 계도위주로 하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위에다 경광등 이렇게 달고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다니는 차 있지요 주차단속하는 차가?

CCTV차량.

그것이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차를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차를 넘겨주지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거네요?

그것이 운영하는 사람은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인데 공단으로 파견을 내보낸 거예요?

파견은 아니고 우리가 공단 사무실에 거기에다가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모든 지시는 주차관리과, 구청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지원팀이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제상 단속지원팀에서 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작년도에 보면 2015년도 실적을 보면 109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24억이 들었고 그래서 총 84억6,000만원이 수익이 났는데 이것이 지금 과태료라는 것이 거의가 주차과태료지요?

맞습니다.

주차관리부서니까

건당 4만원, 네.

건당 4만원이요?

네.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것이 100억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이분들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현재 6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 조를 심야에만 단속하는 조도 있고 또 아침에 하고 오후에 이래 하는 조로 서너 개 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침에든지 어떤 근무하기 전에 당신들은 오늘 몇 건을 떼라 이렇게 지시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적관리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저희들은 그 사람들 관리만 하지 어떻게 해라 지시를 못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주차관리과 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 주차관리과에서든지 본부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러 나가는데 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하루종일 뭐 이렇게 차 구석에 대놓고 놀 수도 있으니까 10건 떼 가지고 와라 20건 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렇게 안합니까?

네,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그 대신에 1년에 두 번씩 근무평가를 하게 되면 일련의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근무실적이 저조하면 이 분들이 연간단위로 연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우리가 구청에 제출하면 아마 재임용되기가 힘들겠지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라는 것이 수익을 내야 되면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실적이 좋듯이 이것은 많이 끊어가지고 오는 것이 그것이 실적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평소에 근무, 예를 들면 출퇴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업무성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끊는 것이 그것이 실적인 거예요.

그것도 실적도 열심히 했나 그것도 감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계도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차가 지나가면서 CCTV로 바로 찍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찍고 가는데 계도를 하려면 내려가지고 아, 이것 차 빼십시오 안 빼면 우리 CCTV 지나면서 찍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찍습니까?

그런데 CCTV라고 저희들이 찍더라도 예를 들면 특히 택배차량 같은 이런 것은 또 이제 찍더라도 15분 동안

아니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냥 찍잖아요 지나가면서 찍는데 무슨 계도는 무슨 계도를 하고 찍어요. 계도할 시간이 없지 그냥 지나가면서 찍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동네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보니까 구멍가게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에 뭐 10만원 총 수입이 나면 거기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한 5~6만원 남아가지고 그것 모아지고 한 달 생활하는데 주차단속 하나 걸려버리면 그다음에 가게 열거라고 요 앞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 과태료 한 5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것 제작한다고 또 한 5만원 들어가 버리면 정말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 이참 내가 공무원생활 하면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자꾸 이제 법 따지고 규정 따지면 법대로 한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법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인정머리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CCTV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보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한 것은 그것은 예외 없이 그 위주로 찍습니다. CCTV 달은 차량은. 보도위의 주차여부

보도 위에 있는 것은 나는 내 것은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내가 찾아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주차한 것은 그것은 예외 없이 찍어서 그것은, 나머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 이런 것은.

하여튼 그것은 좀 단속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년도는 예산을 그냥 좀 삭감을 해서 좀 사람을 줄이면 아무래도 단속을 하는 것이 적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구립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민체육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구민체육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달터공원을 정비하는 조건부로 해서 약 50억이 투자돼서 달터공원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달터공원 내부에 포이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포이테니스장을 좀 다른 데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우리가 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대진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민체육관 포이동에 받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B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안전점검 결과가 B등급. B등급 나왔지만 워낙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수차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너무 늦게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5,000만원 나오더라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수서스포츠센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14억5,000, 그거 하면 시설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이테니스장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정식으로 아직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