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5,495만 3,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302만 3,000원, 지출 3,4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6,3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1,232만 6,000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2만 4,000원,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3억 6,930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8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7,832만 6,000원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지원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 공모 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예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비융자성 사업비. 이것 작년 같은 경우에 어디에 지출을 하셨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34건 사업에 대해서 지출했거든요. 보통 2개 파트로 해서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9개 단체 또 생활문화단체 지원사업으로 11개, 계획활동 지원사업으로 5개가 있고요. 또 기획공모로 해가지고 공연기획자 지원사업으로 4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5개 해서 총 34개 단체에,
김양규위원
3,600만원 가지고 34개 단체를 지원하셨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5,200만원.
김양규위원
5,200만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왜 5,200이에요? 3,600인데. 2020년 비융자성 사업비가 3,600이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3,600에다가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단체당 그럼 거의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34개 단체를 하다보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어떤 의미의 지원비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발전하고 또 그분들한테 사업들을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그 분야에다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김양규위원
아니,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3,600만원 가지고 34개 단체에 1년 동안 나눠줬다는 게 거의 100만원 정도인데 그냥 공과금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기금이 많이 있으면 큰 범위로 해서 지원하면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좋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자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는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큰 금액을 줘버리면, 34개 단체가 지금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큰 금액을 줘버린다고 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돈을 거의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큰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라고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단체 활동지원 및 시설 지원을 위해서 30억 기금을 마련했다라고 목표에 써져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드는 목적에 맞게 이거를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시설비 지금까지 지출된 게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 지출 안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사업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적으로? 그러면 한 예술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걸로 1년에 지출되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우리가 100만원 드리면 그 단체에서 자부담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해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20년도하고 2019년도 것 2개년도 집행내역 한번 주시겠어요, 자료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방금 예술단체 34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우리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금에서는 수익이 3,6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밖에 안 되겠잖아요. 그러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34개나 한다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시고, 이렇게 많은 단체에다 100만원? 이것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전할 수 있고 또 목포에서 어떤 뭐를 하더라도, 행사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행사비에 준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걸 조금 열심히 하는 단체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 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치금 이자수입하고 시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 출연금은 정기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까, 조례상?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30억이어서 그 30억 목표액은 달성됐기 때문에 출연은 안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시 출연은 이제껏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전까지 해가지고 목표액이 이제 달성됐습니다.
박용위원
30억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박용위원
달성이 됐다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자수입 삼천 얼마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금리가 낮아가지고,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예치금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떨어져서 이자금이 좀 덜 나왔습니다.
박용위원
보면 34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예술가들이 보통 단체도 있지만 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한테도 가고 단체한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잘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존속기간이 12월 31일까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법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가 따로 있고 또 상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면 일몰제라고 해서 5년씩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진흥기금을 그 후에 존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조례 개정해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30억 목표액을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진흥기금을 조례 만들어가지고 조성하면서 저희가 30억 정도를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주려고 하고 이 금액을 어떻게 보면 목표액은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기금보다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또 나머지 분야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더 편성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목표치가 됐으니까 나중에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을 별도로 계좌를 두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사업계획은요? 당해연도.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당해연도 사업계획이요?
문상수위원
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편성 안 돼 있는데 어차피 2개 파트에서 연초에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 해가지고 이분들을 하다보면 한 100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다음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술인에 대한 사업비도 쓸 수 있고 문화시설에도 사업비를 쓸 수 있어요. 여태까지 쓰신 것은 거의 예술인들 보조금식으로 조금 쓰신 것 같은데요. 이 30억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이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는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앞으로 문화도시도 추진하시려고 하시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셔가지고 기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도시가 되면 저희도 이거를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 요구한 거는 심의하기 전에 빨리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오늘 운용기금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오늘 보고를 하는가.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본예산 하기 전에 기금에 대해서 동의안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요. 그전에 관례처럼 저희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의안 절차를 옛날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된 줄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본예산 하기 전부터 전에 관광경제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우리 지자체 단체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크게 나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공기업,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기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편성하기 전에 운용계획을 지출해야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무시해. 그냥 계획서를, 이것이 어떤 규정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도 22개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동일하게 우리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지자체 다 포함이 돼서 보고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금은 정확하게 의회에다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늦게라도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요구대로 오늘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철저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통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럼 여기 문화예술단체 결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공모를 저희가 먼저 해요. 공모를 하는데요. 그 공모해가지고 단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서 합당한, 우리시가 하는 일을 갖다가 이분들이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시하고,
장송지위원
그러면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하는 위원회가요?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서 이것 결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인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 7,050만 7,000원이며 금년도 조성계획 중에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21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7,4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1억 7,369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21억 6,948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1억 7,369만 9,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63페이지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표를 보시면 저희가 2015년까지 3억 9,800. 2015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5년까지 해서 3억 9,800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0만원 단위. 800, 300, 400 들어오다가 2019년도에 21억이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 기금이 들어온 거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옥암동 1039-4하고 5하고 두 필지 약 400평 정도 되는데요. 2019년 9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대금으로 21억 422만원,
김양규위원
예전에 체육회에 임대했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 문구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집행현황에 2015년 빼고 ’16년부터는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금을 받아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지출을 하도록,
김양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 이야기는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목적에 맞는 지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작지만. 그런데 거의 5년간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목포시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도 한 게 없나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종합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종목별로 그 경기협회 사무실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선수대기실이랄지 필요한 비품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협회 체육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규위원
이거는 목포시의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거고요. 예전에 부주산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할 때 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었으니까요. 목포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고 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체육진흥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기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종목별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같은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아요.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목포시는 항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기금을 쌓아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사용처를 찾으셔가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쓰셔야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체육회랄지 동호회 각 종목별로 균등하게 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자주 열고 방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목포시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시에서 기금을 사용하든지 해서, 예산을 직접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기금을 사용해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 찾으셔가지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지출계획이 있어요. 이제까지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 번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란 것은 사용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도 지출을 못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시금고에다 예치하는 게 지출인가요? 나가는 거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예치하는 것으로 여기 현황에는,
박용위원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사용계획을, 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여러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꼭 필요한 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건 사용계획을 따로 제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단시간 내에 일단 그 계획을 짜셔가지고 상임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1억이 201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자로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예술과는 30억이란 말이에요. 기금조성액 30억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단체들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에는 이자로도 이렇게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기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시장님께서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머시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안 그럴까요? 좀 보면 머신 것 같아. 체육진흥기금도 체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술단체하고 또 달라요. 그러잖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출연금을 한 50억 정도로 조성을 해 놓고 난 후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지금 제대로 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제가 이런 부담을 드려서 대단히 그렇습니다만 출연금을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하면 거기 단체들한테 한다는데 이자가 400만원 돈 되는데 뭘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출연금을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이십 몇 억 갖고 뭘 해 주겠다는 겁니까? 대단히 이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사실 체육진흥기금이 90년도에 설치가 돼서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설치되면서 출연금 4억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출연금이랄지 후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순전히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체육센터 부지가 팔렸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체육센터는 종합경기장이 건립이 2023년도와 2022년 7월에 건립이 되면 체육센터를 건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소요되는 체육진흥기금이 이제 거기에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들 또 후원금 또 있는 이자수입도 적은 액수가 사실은 아닙니다. 21억 이상 이렇게 지금 예치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4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내였죠. 이번에 21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서 1,500만원 정도, 0.75% 되니까요. 적은 액수라도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없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조례에 의거하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필수로 만들어야 돼요. 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조례에 규정된 대로 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체육진흥기금을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당해연도 계획은 들어가야 돼요. 추후에 만드는 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상을 사업계획이 있는데 안 만들어놓는다는 건 우리한테 운용계획을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것 예탁하고 예치를 따로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예치가 농협에 21억 7,300만원, 예탁금이 광주은행에 3억 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걸 따로 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시금고 운용사항에서 1금고하고 2금고하고 나눠서 예탁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이라 해가지고 1금고는 아시다시피 광주은행 아닙니까. 2금고 농협에 또 예치를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이 운용총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전체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을 쓰는 것은 교육체육과인데. 어떻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지금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사업계획이? 말씀해 보십시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액수가 기금조성액이 너무나 안 보여지는, 기금 조성액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적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일정액이라도 사업계획을 만들어놓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도 아니고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해 왔던 것들을 보면 그런 조례상에 강제로 분명히 하라고 했던 사항들을 빼먹고들 하셔.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강제규정이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조례는 목포시의 법인데?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수립해서 기금운용계획 제출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못했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그런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못하더라도 목포시 기금에서 일정액을 할여해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기금의 목적 아닌가요? 왜 기금은 꼭 국가에서 주는 기금만 가지고 쓰시려고 하세요? 기금 조성목적이 있는데?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되게,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행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 71억 2,000만원, 2021년도 수입액 이자수입입니다. 9,000만원, 2021년 지출액 2억 6,000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 6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6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1,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억 1,0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1억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2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4억 1,000만원으로 예치금 예치로 1억 5,000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65페이지 봐주세요. 중소기업발전기금의 기본방향과 2021년 기금사업의 개요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올해 지출하실 계획인 거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을 지금 2억 6,0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2억 6,000을 정말 여기에 명시돼 있는 대로 기술 및 경영상태 양호하고 장래 비전이 있는 제조업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 2억 6,000이 그쪽으로 들어간 자금이 맞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 2억 6,000 지출내역이 맞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요.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 적당한 해당업체를 선정하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 30개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3%를, 최고 3억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김양규위원
작년 2억 6,000 지출도 그렇게 똑같은 겁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확실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 기금이 이자수입 보전해 주는 그런 쪽으로 들어간 기금인가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개인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3%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4%를 받으면 본인이 1%를 내고 우리가 3%를 지원해 주죠. 그 이자보전기금입니다.
김양규위원
2020년도 2억 6,000 이자보전비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조업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요. 전체 소상공인들 저번에 저희 국가기금 있잖아요. 그것 지원해 줄 때 여기에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금 조성을, 제가 ’98년도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할 때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그 근거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산단관리법 그런 데에 맞춰서 그 업체에 들어간 요건에 맞는 업체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김양규위원
그래요? 제조업에 대해서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 제조업이 아닌 그 외 업종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산단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맞는 업체만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 업무를 잠깐 안 봐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해 주는 데도 돼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에서 지정호텔이나 국내여행업 원도심 모범업소 이런 데는 조금 지원해 주는, 추가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그 항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까지 추가해서 지금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7항이 포함이 됐네요.
김양규위원
조금 바뀌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20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2억 6,000 지출로. 2020년도에도 부족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나간 것을 보니까 2억 3,000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김양규위원
2억 3,000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2억 6,000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뭐하면 추경에 좀 더 세울랍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국장님하고 어제, 코로나 때문에 업체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어쩌겠냐. 그런 말을 좀 했었는데 저 오기 전에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랍니다.
김양규위원
기금을 추경에 더 지출을 잡으신다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여기는 사실 소상공인들은 안 들어가요. 자영업자들은 안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 이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시는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만 2억 6,000 세워놔가지고 이자보전만 하고 있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원래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기금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계속 보니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주목적이 예탁 예치예요, 제가 보니까. 당해연도 계획 있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결재를 아직 맡지는 않았지만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기금 만들기 전에 당해연도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그걸…. 이건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조례에. 다른 과 다 마찬가지예요. 기금들이. 왜 조례에 의거된 대로 당해연도 계획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기금을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조례는 목포시의 법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조례로 강제적으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서 기금에 대해서 회계연도 보고를 해라, 의회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행정절차가 좀 늦어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이 발전기금이 보시다시피 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 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목포시가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에 있는 모 식품회사들이 이런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것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너네들이 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해연도 계획이란 게 필요하고 이차보전금은 한 조례의 한 항에 불과해요.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주목적은 융자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목포시는 기금만 계속 모아놓고 이차보전금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기금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당해연도 계획. 기금을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 의회에서 그 계획을 보고 심의를 하는 거죠. 기금에 보면 예치 예탁금을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가를 심의를 해야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금이 71억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은행에다 예치한다고 우리한테 심의를 얻으면 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기금을 어떤 사업을 가지고 ’21년도에 쓸 건가가 궁금한 거지 기금을 예치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저희는. 결론은 하나 마나 한 거야, 이것도. 돈 은행에다 넣는다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것이 무슨 기금 운용계획입니까. 이차보전금은 쉽게 말해서 출연금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음부터는 운용계획을 세워서, 다만 우리 중소기업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이 기금으로 도와줘서 그 회사들이 잘 돼서 목포의 경제활성화 이루어진다면 이 기금 정말 잘 쓴 기금 아닐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차보전 그것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전통시장 맥을 이어온 원도심이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로시장, 한일시장, 죽교시장, 먹거리시장.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2년 전에 먹거리시장에서 전기로 화재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받은 것과 같이 전통시설 현대화 많은 지원을 받는데 아직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50개 상점가를 30개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가 30개를 포함하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된 부분들은 식당도 포함을 해서 30개 내에 여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추진해서 또 이용객들이 편의와 매출을 증대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현명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현재 대형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비가 투입돼서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이 있지만, 저번에 개정은 해 주셨는데 30개 이상, 하한치를 이렇게 낮춰주셨는데 현재 목포시에 말씀하신 그 시장도 있고 또 주택가에 작게 형성된 그런 작은 밀집형 상가들, 골목형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동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멀지 않은 바로 인근에 그런 상점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지원책 같은 경우에 어떤 현대화 시설, 말씀하셨던 현대화 시설도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김양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30개를 조정해서 골목형상가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밀접한 공간에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제외하고 30개 상가를 형성을 할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식당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김양규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술집 식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 현재 재래시장을 우리가 어제 보고했던 현대시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이 때로는 전기시설 노후된, 또 아케이드 또 기반시설에 거의 준하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김양규위원
용당시장인가요? 좀 오래된 시장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위쪽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아케이드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많이 노후화 돼 있고 그런데 저쪽 상동에 보면 거기도 골목형 상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자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그런 점포들이기 때문에 기능은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부분, 시설적인 어떤 지원보다도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이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건물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지원책 플러스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0개 점포라는 데에 있어서 어떤 식당가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반판매점의 어떤 개념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하는데 식당이 들어가서 어떤 기준을 충족을 시켰다고 하면 추후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당들까지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맛집 해가지고 식당에서 요구하면 식탁들 50% 지원하는 것 같이 이 부분도 이 큰 틀에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새벽시장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자유시장이 이전하면서 새벽시장을 지금 전통시장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상인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되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쌍손을 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성오
조성오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원래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새벽시장을 가면 저희들한테 자주 건의하고 했어도 옛날 지자체장이, 우리는 국회의원을 모시고 갔어도 지자체장은 절대 안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원래 그것이 목여고에서 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를 임시적으로 시에서 허용을 했던 것이 이게 장기적으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시설을 해 주라고 해도 못해 주고 몇 년 전에, 현재 국정원장 되신 박지원 대표 건의해서 화장실을 저희들이 공원에다 만들어줬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편리상 현재 있지만 시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도로 난 부분은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지금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 이쪽은 연동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동명동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쪽 상가가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빼고, 지금 생선 파는 골목 있잖아요. 연동 쪽으로는 생선을 파는 골목, 야채.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 이쪽 삼학 성당 밑에서부터 뺑 둘러서 거기가 상가가 지금 몇 십 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주장을,
성오
조성오의원
이재용 위원님, 이것도 큰 틀에서는 이야기했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30개 점포만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하면 시에서 그 조건만 확인이 되면 인정을 해 줍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근 자유시장 이제 이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데요. 거기를 단속을 계속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골목상권 상가로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또 그걸 막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이재용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이야기하면 신자유시장에서 청호시장으로 가서 또 청호시장 그분들은 자리 잡아져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아주 재래시장에서 소외받고 힘든 여건에서 하는 부분을 맥을 이어온 분들 활성화시켜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통계청에서나 중소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 현대화시설로 하자는 취지고 그거는 상호 간에 상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좀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골목형상점가지원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성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예, 상위법에.
문상수위원
이것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성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도 8월 12일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예, 상위법에.
문상수위원
이것은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과 금방 말씀하셨던 상점가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예시로 보면 시흥시 소재 오이도횟집거리 그렇게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칼국수 맛집이 밀접한 지역은 또 거기를 구역으로 해서 상점가, 꼭 여기가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오
조성오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죠. 상점가랑 같이해서 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성오
조성오의원
예, 맞습니다. 문상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예전에는 재래시장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고 요즘은 맛을 찾아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조례에는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건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점포수를 또 줄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개 이상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해서 20개 이상이 되든지 해서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지자체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조성오의원
문상수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규정은 이렇게 해졌지만 지자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지금 50개에서 30개 이 정도 상위법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면 또 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문상수 부위원장님 같이 거기에 좀 미달하고 이런 여건이 좀 부족했을 때는 조절하기로 집행부하고는 논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면서 이걸 너무 해 놓으면 시 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정책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해서 일단 30개로 이렇게 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좀 이게 한다 하면 다시 그때 그것을 개정을 하기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더라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의 비전안에서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우리시는 법정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33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필요성입니다. 우리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제16조에 따라 (재)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관 주도에서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비문화도시 사업 9개 중 5개 사업을 목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도시 추진 인력채용 및 조직 구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구축사업 또 문화도시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문화도시 R&D사업 또 시민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을 위한 문화항구 조타실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문화갯물학교 사업, 민간공간 활용, 작품전시 및 시민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다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비문화도시 사업비 5억원 중 3억원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미 편성된 사업비 2억원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2021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후 총사업비 5억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목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시는 한편으로는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추진하여 핵심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안한 여행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3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2026년까지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올해 예비도시사업을 거치게 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도시로의 진입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비문화도시는 2년인가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1년입니다.
이재용위원
1년인데 위탁업무를 5년을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예비문화도시에서 만에 하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문화도시로 선정이 물론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다음해에 문화도시로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다시 예비도시 사업을 또 해가지고 또 그 사업을 평가받아서 그 다음해에 또 문화도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향후 5년간 계속적으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올해 예비도시사업을 하고 4년 간 문화도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26년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비도시 1년, 문화도시사업 4년 해서 5년을 지금 동의안을 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원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비도시사업만 5억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안 되면 내년에 또 5억원 예산 확보해서 또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로 사업을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고자 한다면 예비도시사업을 또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러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날부터는 다시 또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서 업무 수행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님들께도 잠깐 문화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과 조직적인, 어떻게 문화도시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팀을 만들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형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폼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시사업이 그런 어떤 시스템의 신용도나 공신력을 믿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5개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총 24개 사업에서 9개 사업을 올해 예비도시사업으로 하고 그 중 5개를 위탁을 하고 나머지 4개는 저희가 직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총 9개 사업을 예비도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이재용위원
4개 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추진하고 5개 사업은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문화도시팀을 신설하겠다고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문화도시가 된다면. 저희가 문화도시가 된다면 조직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의안에다가 문화도시팀을 신설하겠다고 여기 조항에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내 말은.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도시팀으로 하면 되잖아요. 도시팀 구성하면 늦습니까? 지금 도시팀을 신설해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건 재단 내에다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센터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지금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러나 예술타운 내지는 혹시 트윈스타 빌딩에 공간이 있는지. 전에 문화재단 했었던 오거리 옆에 거기 사무실도 보고 있고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또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내에 하지만 별도의 문화도시 업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할 그런 팀을 만들고 이 팀들이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업무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하나 궁금한 게요. 9개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에다 5개 사업을 위탁을 하고 4개 사업을 우리시 직원들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게 이원화 될 것 같은데. 그 4개 사업 같이 가야 팀워크가 이루어질 건데 4개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5개 사업은 저쪽에 위탁해서 맡겨서 한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트윈스타 4층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거기에다 지금 사무실을 한다? 거기가 공간이 넓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 또 거기에 방편으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오거리 옆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문화재단 사무실.
이재용위원
문화재단 사무실은 지금 공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시센터 구축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화도시센터를 따로 별개 사무실을 두고 우리시 직원이 거기를 관장하고 위탁을 줬더라도 4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계에서 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정책팀에서 합니다.
이재용위원
정책팀에서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데에 있어서 거기 비어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정말로 문화도시로 가는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문화 관계에 있는 분들이 용이해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새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설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업 위탁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일부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부 하는 걸로만 돼 있던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전부 또는 일부가 일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일부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총 5억 중에서 3억 5,000은 민간위탁, 나머지는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런 문화도시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2월에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조례상 일부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시의 정책팀에서 4개 사업한 부분은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저희한테 조례를 올리셨던 게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관한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부까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삭제를 했죠? 일부만 할 수 있게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수정, 전부 또는 일부인데,
김양규위원
만일 그게 그대로 됐다고 그러면 전부를 다 문화재단에 줬겠네요, 9개를?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다른 시군을 돌아봤을 때 민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김양규위원
문화재단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더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 내용에 보시면 추진인력 채용이 있어요.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올해 예비도시사업 추진을 하는 인력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1년 단위 계약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채용하실 필요 없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재도전할 것이냐. 하게 된다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 콘텐츠 연구개발도 있고 포럼 쪽도 있고 기획자 양성…. 결국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업명을 보면 문화재단도 본인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문화재단도 이것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 하실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좋은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그런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런 계획들을 시스템을 깔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이분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화재단 사무국장도 여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조언도 주겠지만 인력 채용하신 분들이 이 문화도시팀들이 주력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문화도시 추진 인력 두 분. 운영과 기획자 양성과…. 제가 봐서는 그쪽에서 그 두 분이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물론 이 내에서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문화기획자 양성, 큐레이터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체나 자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랑 하고 이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문화역량을 키워가는 것이죠, 목포시민들이.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 목포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 문화도시팀이랑 같이 이루어냄으로써 본인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총 지금 5명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주민관 사무국장입니다.
장송지위원
주민관 사무국장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팀장은 누구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팀장은 조로옥 팀장님.
장송지위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문화도시 선정을 누구보다도 바랐던 것 아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지원하고 싶은 데를 지원하고 싶은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을 제가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뭐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기존 문화재단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문화도시팀을 이루어서 이분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벌써 사무국장 있고 팀장이 있는데 이제 된 기간제들이 그 사람들을 주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예비문화도시로서 무슨 역량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명칭은 행정상 용어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도시와 예비도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목포에 와서 문화의 어떤 기반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좋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예비문화도시가 제대로 되어야 문화도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예비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해야 될 건데 저는 심히,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비문화도시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문화도시로 우리가 꼭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믿지 마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문화재단 직원 다섯 분에 대한 업무분장표하고요. 문화재단 2020년도 총 사업과 사업별 담당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세부사업별 예산추계내역 그리고 직원 두 분의 채용기준 이렇게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이분들과 어떠한 업무를 할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우리 과에서는 9개 사업을 예비도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5개 사업은 위탁이고 4개 사업은 저희가 자체로 추진하는데요. 그 4개 사업이…. 토속문화 리바이벌 사업 그게 5,000만원이고요. 이것 자료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다순구미 문화마당사업 4,000만원 또 섬 in 어게인사업 3,000만원, 뜬금포 기획단 사업 3,000만원 이렇게 4개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채용 빼고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떠한 터치를 할 수 없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같이 합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와 또 문화도시팀과 또 문화재단과 협업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같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우리시에서 자체 하는 사업도 문화도시 예비사업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연말에 결산만 보시면 안돼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이거는 결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6월에 서류평가가 있고 10월에 또 이것에 대한 현장평가가 있고 12월에 PPT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문화도시 컨설팅단이 와서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상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이야 의욕적으로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실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안일하게 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업무를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일이 많이 있는데 담당자나 팀장님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게 그냥 관리만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세입ㆍ세출만 보고 그분들이 아이템을 내면 그냥 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지금 이 사업은, 더군다나 문화도시사업은 보고와 현장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분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을 건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할 건데 이게 직원도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되고 그 직원이 또 직계순위 또 있을 건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5번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한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목적은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적용 범위로는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설의 관리는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탁관리는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관리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해수공급의 범위는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지역은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은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등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나중에 이것을 첨부서류 해 주셨네요. 위치도 이것 나중에 주셨죠? 해수침수펌프가 처음 실시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1차 펌프가 준공이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로 설치가 됐었다고 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대양산업단지 내에 저희 수산식품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수유입이 반드시 해수취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업 유치를 좀 더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서 두 번째 공사도 하시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1만 3,000톤 규모로 해서 4억 9,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처음에 첨부자료를 안 줬을 때는 제가 질문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다행이고요. 지금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조례가 문제가 많아요. 수정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보셔야 되니까요. 제6조제3호에 보면, 이 법규에서는 준말보다는 본딧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 아시죠? 국장님,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법규에서는 준말보다는 본딧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쯤은 아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않을’을 ‘아니한’으로 고치십시오. ‘설치해야’도 ‘설치하여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조 2항에도 ‘해야’를 ‘하여야’, 제11조도 ‘않는’을 ‘아니한’,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의 정비용어를 보면 제2조 ‘해수취수시설로부터’를 ‘해수취수시설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도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감안하여’ 그것도 ‘고려하여’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없는 한’을 ‘없으면’, 제가 그냥 다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그리고 미래형보다는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인정할’ 그것은 ‘인정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체납하였을’ ‘체납한’, ‘인정될’ 이렇게 미래형보다는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법규에서는. 제9조 4조에도 ‘인정될’도 ‘인정된’, 이해하기 쉽고 또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제1조에 보면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을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2조 3호에 보면 ‘업체들’을 ‘업체’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하며’에는 쉼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읽고 쓰기는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5조 1항에 보면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을 보면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더 맞습니다. 제5조 제4항 ‘하며’도 ‘하여야 하며’ 본딧말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8조 1항에 보면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잘못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다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비용 추계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처음에 1차 설비에서도 1만 3,000톤으로 얼마를 하셨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해수사용료를 징수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그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 해수취수 3차를 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현재 민간위탁하는 데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향후에 해수취수시설의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송지위원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요. 미첨부서류를 해서 첨부서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목포시 의안에 보면 제3조 2항에 따라서 미첨부서류서, 서류가 안 들어가더라도 미첨부서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비용추계서 첨부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미첨부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이 조례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을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펌프장 내부는 들어가보지는 않았고요. 인근에 대양산단 가면서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치 파악만 하셨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지금 이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최고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만드는 목적이 이 조례는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위탁과 사용료 징수 부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2조 1호 보시면 해수취수시설에 여과시설이 있어요. 현재 이 펌프장은 여과시설은 없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나중에 이런 문구를 넣어놓으면 법적소송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위탁 시에. 아시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3호를 보시면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비용” 총비용이라 함은 1부터 10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항목이?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수선비, 인건비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이라는 문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등”이라는 것은 100가지도 해당이 되고 1000가지도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용료로 받고 있는 총비용의 항목들을 정확히 열거해서 자료로 주세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 있고요.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구에 대해서, 조례란 건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등”을 쓰는 경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료 부분 가지고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 정확하게 이 사용료에 대한 총비용의 항목을 자료로 얼른 주시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 항목.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총비용의 항목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위탁관리를 하시면, 제5조에 보시면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이 사용단체…. 지금 거기의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 업체 협의회죠?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수산기업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수산기업협의회? 그 협의회가 이제 사용단체가 될 것 같은데요.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 이것은 그 사용단체가 되면 일하시는 기술자들이 오실 것 같고 이분들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는 해야 돼요, 협의체에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 그런 사안은 저희가 운영 위탁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위탁을 진행을 하면서 헙약대상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100% 완전히 모든 비용과 책임을 다 그쪽에다 전가할 수는 없고요.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안을 이렇게 일단 협약서에다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5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대상범위라든가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과에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존부터 협의는 해 왔고요.
문상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이?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초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마련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그러면 그 초안이라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3항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4조의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무조건 지원하는 거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미 사용료에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수선비. 이제 수선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하자보증기간 끝났기 때문에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미 이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또 지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당연히 사용료에서 부담은 해야겠지만 좀 대규모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취수구의 대대적인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또 해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확인을 해 보면 일정비용의 그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 지원을 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큰 비용들은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 취수구 청소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그것 아시나요? 김 가공업체가 거의 대부분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대천, 광천, 홍천. 이런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신규 허가를 안 줘요. 신규 허가를 거기에다가는. 왜? 바다 오염 때문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대양산단 분양 때문에 이런 기업에다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또 혜택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런 해수취수시설도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 줬단 말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김 가공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수거든요. 그러면 아까 수산기업협의체에서 분명히 이런 비용들을 본인들이 비용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거를 우리시에서는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제 몇 개 기업이 더 들어오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펌프장은 하루에 1기, 2기 해가지고 3만 5,000톤 정도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데 조수간만의 차이로 최고 60%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것 알고 계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면 또 이 시설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현재 6개 업체에서 1만 4,000톤 정도를 최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주가 완료가 되면 11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2만 5,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로 본다면 2만 1,000톤인데 아마 단순히 60%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어느 정도는 최대 이게 3만 5,000톤이고 2만 5,000톤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용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장의 증설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입주상황에 따라서 증설여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체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1기, 2기 이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1기가 4억 9,300만원, 2기가 11억 9,700만원입니다.
이재용위원
26억 정도 지금 투입돼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16억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16억 정도 지금 투입돼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까지는 저분들께서 그대로 물을 사용하고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징수하는 것 없죠? 이 조례가 되어져야만이 저분들에게 징수를 할 수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다 지금 투입을 했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조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목적은 징수하고. 맞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시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기 위한 조례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 방향으로 한번 해 볼게요. 상수도에 쓰는 물들은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해수 유입되면 다시 방출을 바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해수를 취수를 해서 공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에서 사용을 할 때 그게 특별히 오염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김 자체를 씻어서 나가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장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찌꺼기를 걸러낸다든지 이런 여과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은 여과를 시켜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큰 틀에서 이 조례 규정상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동의는 하는데 제가 참고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문상수 위원이 이야기한 충청권은 왜 허가를 안 내줬을까요? 우리는 물론 대양산단의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시켜줬고 하는 그런, 이미 저희들도 동의한 바니까 시급한 문제는 그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포 위주로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촌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6개 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서 바다로 나가고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여과를 한다고 해도 퇴적들이 그대로 바다로 나가요. 찌꺼기가.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바다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바다를 위해서 종사하신 많은 어촌계하고 좀 문제가 우리시하고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각인을 시켜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원 취지는 그거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아직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그래서 6개 어촌계하고 합의된 내용. 이거는 아까 말한 위탁을 하더라도 업체에다 모든 것을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업체하고 공증을 섰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시도 이게 환경이 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위탁을 해서 이 업체들이, 수산기업협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수산기업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ㆍ감독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로 심사를 할 계획이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을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로 수정, 제2조제1호 “여과시설”을 삭제, 제2조제2호 “해수취수시설로부터”를 “해수취수시설로”로 수정, 제2조제2호 “등”을 삭제, 제2조제3호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로 수정, 제2조제3호 “업체들에게”를 “업체로”로, 제4조 “하며”를 “하며,(쉼표)”로 수정, 제5조제1항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로, 제5조제3항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제5조제3항 “인정할”을 “인정한”으로, 제5조제3항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제6조제3호 “않을”을 “아니한”으로, 제7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를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으로, 제7조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제8조제1항 “설치해야”를 “설치하여야”로 수정, 제8조제2항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제8조제2항 “해야”를 “하여야”로, 제9조제1호 “체납하였을”을 “체납한”으로 수정, 제9조제3호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제9조제4호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제11조 “않은”을 “아니한”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