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연초부터발생한코로나19장기화로방역및주민생활안정을위해애쓰시는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국가적인비상사태로어느때보다도과중한업무를수행하는가운데도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준비를위해노력하신한분한분위원님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와결산검사는행정의전반에대해서위원님들뿐만아니라집행부스스로점검해볼수있는매우중요한자리라고생각합니다. 우리구의행정사무감사의전반에대해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함으로써주민들이바라는구정이실현될수있도록하는데큰목적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특히,올해코로나19가경제사회전반에큰변수로적용했습니다. 감염병확산방지를위해국민들의일상생활에제약이생기면서예년과같은생산과소비활동이어려워지고그여파가기업의실적부진,고용시장악화,가게대출증가등총체적경제침체에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주민들의안정과생활안전을위한추경이지난회기에편성되었고그목적의필요성과시급성에공감한우리의회에서는세부적인부분에대한지적이나이의제기를미루고원안대로가결한바있습니다. 이번추경안으로급한불은껐지만코로나19사태로올지방세수입이줄어들것으로예상돼내년부터는긴급재정이불가피하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 실제로지난5월7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월간재정동향에는올해1분기국세수입이작년도보다도8조5,000억원이줄어든다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하지만역설적으로어려운시기일수록정부지원이절실한사회적약자들이늘어나고방역및주민안전과복지를위한가용재산은충분히확보되어야합니다. 이와같은경제비상시국에열리게된이번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에서우리위원회는앞서언급한주민들의복지와안전에관한사무에우선순위가낮거나불필요한사업이진행되지않은지엄격하게심사하고방만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날카롭게지적함은물론지적된사항이하반기추경이나본예산심사시적극적으로반영될예정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가진행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치의숨김이나보탬이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아울러감사위원들께서는그동안열심히준비하신만큼의정활동중수집ㆍ분석하신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잘못된부분은더욱더발전시킬수있도록적극적이고내실있고미래지향적인행정사무감사를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이수감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도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위원이새로운자료제출을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질의시다른위원님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하여주시고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에는수시로메모해뒀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위원회질의시나관계공무원의답변시에는반드시직․성명을밝혀주시기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박열완위원
안녕하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신하균위원님을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
반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임익모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은장신자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
반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끝으로감사위원장을맡고있는위원장왕보현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보고순서는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감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집행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중랑비전추진반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기바라며선서후에는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랑비전추진반소관
「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복지증진을통해중랑구민모두가잘살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명용마․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반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다름이아니고여기1페이지에보시면면목5동에면목유수지가세워지려고하는데이부분이이번에타당성조사보완용역및건축도면작성용역이3월에서7월사이에있다고했는데정확하게6월인가요,아니면몇월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의경우에금년도1월17일날타당성조사용역을우리가행안부로보냈는데요,행안부에서사전검토과정에서지금보면안전진단결과서를첨부하라,그다음에두번째는시설물이4,468㎡씩2개층을증축을하다보니까한쪽에너무하중이집중이된다. 그래서시설을수직적으로너무하지말고빈공간으로평평하게배치를하라,이런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월에안전진단용역을발주해서안전진단결과일부필요한부분만을보강하면증축에문제가없다,이런보고서를받았고그거를첨부하고그다음에설계도면,평면도,배치도,그다음에조감도,투시도,이런거를또용역을해서그것이나왔고이렇게해서지난4월28일날지금서울시를통해서행정안전부로타당성조사용역의뢰를지금한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사전에거기서검토를하고거기서보면약간보완요구를한다든가이런것이있을겁니다. 아마그래서현재타당성조사를하게되면사전에검토를한다음에과제선정위원회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정식으로과제로해서할거냐말거냐,그래서과제선정위원회에넘기게되면그거에대해서계약비슷하게그걸합니다. 그래서거기서용역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하고금액은얼마인지그것이이제확정이되면그후에우리가도시계획결정이런걸하반기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안전진단을받아서4월28일에행안부에서결과나오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그게아니고,
최은주위원
언제나오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전진단결과,그다음에타당성의뢰서,그다음에설계도면이런거를첨부를해서,
최은주위원
첨부를한상태세요,그러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해서지금행안부로넘긴거죠.
최은주위원
넘긴상태라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다보니까지금보면그쪽에서타당성조사를하는데정식으로이것에대해서과제선정을해서할건지,아니면다시보완청구를할건지이걸결정을합니다.
최은주위원
우리는기다리는상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거기서약정이되면서기간과금액이나오기때문에약정이된이후에저희들이도시계획중복결정이절차를밟게된다이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아들었습니다. 사업비가지금350억8,000만원정도드는데이게국비․시비․구비까지매칭이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홈플러스건물이2층에서3층까지증축이된다그랬는데지난번에3층까지증축된다그랬나요? 아니면어떻게됐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저희들이보면여러차례약간의변동이있었는데최초에구상할때는2층,3층,4층으로가는구조였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4층까지였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체육시설의경우에한층의층고가13m정도됩니다. 그리고체육시설은1개층이2개층으로나눠지게돼있습니다. 왜냐하면경기를하는플로어가있고관중관람하는석이있습니다. 그거는중랑문화체육관이라든가중랑구민체육센터를생각해보시면이해가되실텐데층고가상당히높습니다. 그래서당초는2층에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육아종합지원센터위에다가체육시설을건립하려고그랬는데1월17일날우리가행안부로넘긴타당성조사예비사전심사과정에서연구원들이이거안된다,더군다나밑에도서관이있는데위에체육시설에서쿵쾅거리고소음도있고한쪽에너무하중이집중되기때문에옆에공간이있으니까남쪽부분에는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배치하고북쪽에체육시설을하는안을제안해줘서그대로우리가지금다시설계를하고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보완을해서지금제출한상태가됩니다. 그런데얼마를증축하느냐에따라가지고그공사비가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지금보면당초우리가2층,3층,4층을증축하려고했더니482억이들어갔습니다,482억. 그러다보니까도저히중랑구의재정형편으로482억들어가는데국․시비를최대한맥시멈으로받았을때160억을받게돼있어요. 그럼160억을받게되면330억을구비로3년정도충당을해야되는데1년에한120억투자를해야됩니다,거기만. 그러다보니까기획예산과에서도저히이거는할수없다,그래서저희들이우선은한꺼번에증축은안하고체육센터는1개층만증축을하고운영을한다음에정이게공간이모자란다고하면추가로증축하자,
최은주위원
반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 추가로증축한다는게말이안맞아요. 이왕이면지을때같이지어야지추가로한다는게좀말이안맞는것같아요. 이왕이면4층까지하시고안전성을체크하신다고그랬는데안전진단은받으시되4층까지하셔서짓는게안전하게지으시면좋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다시또거기다또위에올린다는건말이좀안맞는것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역을하든어떤계획을세울때그계획자체가아무리좋다그래도실현가능성이없다면이거는별로좋은계획이아닙니다. 그래서저희들이돈이들어가고이러다보니까4층까지증축하는경우는지금은보면당초아까제가말씀했을때482억이들어간다그랬는데지금은보강비랑합쳐서600억이들어가게돼있습니다,지금. 현재는우리가지금타당성조사를다시보완하면서했더니600억이들어갑니다. 약600억이들어가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국․시비를받을수있는거는면적이늘어난다고더주는게아니고맥시멈이있습니다,최대상한이. 그러다보니까지금보면한층,예를들어서한층을더증축하는데198억,200억이더들어갑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상태로지어도중랑구의재정형편으로도저히힘든판인데또200억을더들어가는거를무조건이렇게면적만늘리는게아니고실현가능성있고,지금거기체육센터가결코작지가않습니다. 지금보면면목7동쪽에있는중랑문화체육관,거기2층체육관이1,424예요,그면적이. 그런데우리가짓고있는게그3배가넘습니다,이게. 그러니까결코작은면적이아닌데또욕심을부려서또그만큼더올린다? 이건좀합리적이지않고그쪽에서도타당성조사통과되지도않습니다,이거갖고는. 이건터무니없는거다이거죠.
최은주위원
일단은타당성조사,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저희들은일단타당성조사통과가안되면아무것도못합니다.
최은주위원
타당성조사를다받으시고나서거기다가말씀하실때안전성이확보된다음에일단은4층까지는짓는걸로한번,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을수는있어요. 왜냐하면용적률이남기때문에지을수는있는데한꺼번에지금400억을3년만에중랑구가투입하기는도저히불가능하니까일단한200억정도,160억받으면그것만해도200억이넘는데그럼1년에한70억해야합니다. 그렇게해보고아까얘기했듯이수요를보고주민들이이용률이너무늘어났을경우에는추가로지을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추가로짓는게말이안되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말이안되는건아니죠.
최은주위원
추가로어떻게거기다,하고있는데또지어요,거기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뭐냐면,지금한꺼번에4층을증축하자그러셨잖아요. 그렇죠,한꺼번에? 그런데그거아까말씀드린600억이들어가는데도저히실현가능성도없고타당성조사도통과못한다는거예요,거기서. 타당성조사를통과못하면아무것도못하는데,그건아니다이거죠.
최은주위원
타당성조사가통과못한다는말을누가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쪽에서,
최은주위원
그쪽이누군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행안부에서지금,서초구에있는지방행정연구원에가서우리가연구원이랑한시간이상우리가토론을하면서이거를일단타당성조사를통과해야하는데,
최은주위원
확실하신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확실하게확인하신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거기서해서일단은이정도로하고,왜냐하면면적이늘어날경우에거기서경제적타당성점수가낮게돼있어요.
최은주위원
일단,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왜냐하면인구라든가여러가지요인,그다음에면목유수지에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하는거말고그주변에도서관도보면사가정역있는데주차장이,또도서관도짓게돼있지않습니까,유사시설이. 그러다보면중복된다이거지요. 중복되는데여기는무조건크게만짓는게능사가아니고실현가능성이,
최은주위원
아니,크게만짓는게능사라는게아니고요. 지금다른데도캠핑숲이랑다있는데거기다가또체험관도있고여러가지하고있잖아요? 거기다가만지금하는게아니에요. 다른동에도하고있어요.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보면가장문제가일단은돈이한600억정도들어가니까구비부담이있고그다음에지금보면새로해야됩니다. 지금까지했던과정을새로밟아야돼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과장님! 본인의얘기만많이하지마시고위원님이말씀하시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잘진의를파악을해서연구,검토할수있도록노력해보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본위원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이면목유수지에문화체육복합센터라는게크게지어지면거기에아이파크라든가라온아파트에입주하게되는분들이한2,000세대가늘어나잖아요. 그리고5동에계신분이라든가4동,7동에계신분들같이다공유해서쓰는공간이라이부분은지을때확실하게지어야된다는걸추진반장님께말씀을드린거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타당성조사에서일단보완하고결과가나와봐야되지만그걸될수있는대로노력해서지을수있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하고요. 더욱더완벽하게지으면더주민분들이만족하고사용하실거아니에요? 그런부분을좀추진해서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지금말씀드리는건지난번에도좀들었고하니까더욱더노력하셔서이부분이결정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그리고잠시만요. 뒤에9페이지에보시면중랑청소년수련원건립에대해서잠깐이거,‘기존의망우청소년수련관의증축및리모델링을통해숙박체험시설을조성한다.’그랬는데이거설명을잠깐해주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중랑구가역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중의하나는의원님들이다잘알고계시다시피망우리공원을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하려는거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망우역사문화공원이원활하게다조성된이후에2단계사업의하나로용마랜드인근에유스호스텔을건립하려는계획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난해부구청장님주재하에공원녹지과에서도자체적으로검토를하고그다음에체육청소년과에서도검토를하고저희과에서도검토를했었습니다. 그리고체육청소년과의경우에는서울시청청소년정책과에가서도협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이건말도안되는계획이다.’그래서체육청소년과에서는그계획을일단현재는조금힘든걸로이렇게파악한걸로알고있고,그래서저희들이대안으로,양원역앞에는2006년4월4일에개관한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이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그다음에청소년야영장이런것이청소년수련시설의일종인데수련관하고수련원하고거의들어가는시설은비슷한데특히하나차이나는게있습니다. 그건뭐냐면숙박기능입니다. 숙박기능이들어가면청소년수련원이되고숙박이안되는건수련관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현재수련관3층을거기지금용적률이허용한다면증축을해서약50실,300명수용규모의방을만들고수련관을수련원으로명칭을바꾸자는것이저희들의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대안으로이걸검토를한사항이고그래서작년에전석기시의원님하고협의를해서금년도에시청청소년정책과에이것에대한타당성용역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시에서. 그래서타당성용역을하게되면어떤식으로건립을해야될지건립방법및규모가나오고,그다음에건립에따른소요예산이어느정도들어갈건지,그다음에경제적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그다음에이걸건립하는데에따른문제점이무엇이고이것을해결하는방안은뭔지,이게타당성조사를하면나옵니다. 그래서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저희들이필요한사항은협의를하거나또조치를할계획으로있는데일단현재있는수련관자체가시립입니다. 그래서수련원으로할경우에도구비는안들어가고시비로하기때문에만약에지금시비로수련원이건립되면중랑구민뿐만이아니고중랑구청소년들의수련활동활성화라든가주변에있는시설과의시너지효과의극대화,이런것도같이도모할수있다,이렇게판단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들었습니다. 혹시그러면청소년수련원이숙박기능이있어서‘관’을‘원’으로건립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지역이망우동인데저쪽면목동에도만들어질수있는건가요? 구에2개가될수있는건가요,유스호스텔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마그거는,지금거기면목동에있는건수련관이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수련관인데이것이예를들어서가까이에,중복적인투자를굉장히지양을합니다,국가도그렇고시도그렇고. 그러다보니까굳이갑쪽에또하나,을쪽에만들었는데또그쪽에,
최은주위원
아니,저희도유스호스텔을하나하고싶었었어요. 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유스호스텔이사실은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이쪽에하나쯤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도하셨는데그런쪽에도하나있어야되는데사실은여기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이지금수련원으로이렇게리모델링된다고그러면양쪽으로있어야지사실은한쪽으로되면이것또한기울어진운동장이아닐까,지금본위원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생기면좋죠,서로간에청소년들이누릴수있는혜택이고유스호스텔기능이주변에청소년들이좋아하는역할들을많이하니까. 그래서혹시라도2개가가능하면,더더군다나있으면용마폭포공원에계신분들도,주민분들도더거기를활용하면서이용할수있을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그것도한번확인하셔서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말씀잘들었고요,코로나로인해서많이힘드셨을텐데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잠깐만요. 제가이거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 용적률을확인후에건물증축을해야지,확인안하고증축계획을세운다는것은,답변중에용적률이허용된다면짓는다고했거든요? 그런데허용안되면어떡할거예요,이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거기가자연녹지로돼있습니다. 자연녹지의경우에건폐율이20%,용적률이50%로돼있습니다. 50%로돼있고거기를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용적률을완화가가능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다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충분히증축할수있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답변을잘못한거죠. 용적률은이미확인을해서가능하기때문에이런계획을세운다고해야지,가능성있는것처럼이렇게얘기해버리면,확신찬그런계획이,말씀을안하시면이거세울필요가없는거예요. 가능하단얘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답변을그렇게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얘기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능하다고답변한걸로알고있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추가로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건립추진현황20쪽에보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다이렇게추진을해와요. 그리고2019년12월27일타당성조사용역준공을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또’20년올해3월에서7월까지타당성조사보완및건축도면작성용역을한다고했어요. 그리고향후계획에,’20년5월에타당성조사를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한다고그랬어요. 그러면여기향후계획에대한부분하고3월7일날이거타당성조사보완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왜이렇게타당성이란말이여러번나오는데어떻게된거냐,이말씀인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지난해12월27일에타당성용역준공한것이있는데이것은사실보면2017년부터2년에걸쳐서타당성조사를제일처음에기초단계를했고,해서그결과를가지고우리가1월17일에행안부로넘겼습니다. 넘겼더니행안부에서이게너무부실하다,이거자체가너무부실하다는겁니다,이게. 그래서이거를좀,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한쪽에하중이치중되니까이것도분산배치하고,그다음에시설도일부조절해야되고,
장신자위원
과장님,아까그런부분은제가설명을들어서알고요.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여기20쪽에향후계획에보면’22년도에착공을하고’24년도에준공한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이게실현가능한지를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타당성조사를했는데여기들어가는돈이현재금년에385억이라고해놨습니다. 그래서신규투자사업인경우에200억이넘으면중앙투자심사를하게돼있고토지포함해서500억이넘을경우에중앙투자심사하기전에타당성조사를하고그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를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행안부에서는저희들이자체로한타당성조사를못믿겠다,그래서자체적으로전문기관이원점,제로베이스상태에서한번타당성조사를다시하겠다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년5월에타당성조사를다시한번하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그걸해달라고의뢰를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다음에’20년도하반기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용역착수를또다시한다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21년도,그러면상반기에중앙투자심사를해서,맞습니까? 의뢰를해서행안부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21년하반기에건축설계공모를한다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나서’22년도착공을하고’24년도준공한다는말씀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이저희계획입니다. 385억을하는것하에,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추진이그렇게잘이루어질수있을것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현재까지는,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1월17일에타당성조사를했는데한번보완하는바람에3개월정도가지연이됐습니다. 그런데일단은저희들이4월28일에,
장신자위원
그럼좀더늦춰질수도있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4월28일에했는데당초계획은2022년상반기착공을목표로했었는데지금3개월이늦어지는바람에하반기로늦어가는거지,현재상태로갔을경우에는뭐일단저희들이더노력을해야되지만현재는실현가능성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수감자료2쪽에보시면민간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이있어요. 그런데이게계속추진해오는과정에서올해’20년도에용마도시자연공원정상화를위한연구모임개최를두번했어요,1차,2차. 그리고민간공원조성낮은수익성및복잡한이해관계로투자자모집이어렵다고지금여기에나와있고,그리고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은‘공원실효대상에서제외되는공원의부지사용계약가능여부질의중’이라고그랬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년2월달에한것으로지금여기나와있어요. 그런데질의한부분에있어서중랑구에서서울시공원조성과에다가,또공원조성과에서는국토교통부로,그런데답변내용은어떻게왔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1999년도에헌법불합치판결이난게있습니다. 뭐냐하면도시계획으로묶어놓고20년동안도시계획을실행안했을경우에그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날로부터20년이지난익일날그것이효력이없어지는이런게나왔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도시계획법이개정이되면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그조항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용마랜드의경우에1983년4월18일인가최초로공원허가가나왔었어요. 그리고1984년7월달에2만4,366㎡가1차준공을했습니다,수영장하고뭐탈의실해갖고. 그다음에1993년12월달에야영장하고눈썰매장,이것이12만366㎡,이것이또2차준공을했습니다. 그래서1차준공,2차준공한면적이용마랜드전체가16만1,152㎡인데,그중에서14만4,888㎡이게준공이됐어요,2개가. 그래서지금여기에나온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보면,그래서금년7월달에20년동안도시계획으로묶어놓고도시계획을실행을안했을경우에해제비슷하게도시공원구역으로가게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용마랜드의경우에이것이공원구역으로가야되는거냐아니냐,이부분하고그다음에부산의경우에예를들어서민간공원,공원인데민간이소유하고있는데에대해서임차공원이라그래가지고거기에토지주에게재산세라든가세금나가는것을면제를하고공공재정을투입해서공원으로조성한사례가있습니다. 그게지금다른지자체에는없고부산에만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신하균위원님계시는데,작년12월21일날인가전문가를모시고우리가용마랜드를어떻게하면좋을까하는것중에서이거를시라든가구에서최소한의경비를하면서이거를좀하는방법이없나,그래서이거는공원녹지과에서서울시로의뢰를했고서울시에서도바로답변하기가곤란하니까용마랜드가임차공원대상이되냐안되냐여부를국토교통부로보냈는데오늘까지현재답변이안온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그답변내용을지금질의를한건데설명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현재안온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잘들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한부분에20년동안묶어놓고도시계획실행을안했을경우에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완전해제는아니고요,공원에서공원구역으로바뀝니다.
장신자위원
바뀌어요? 공원에서공원구역으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금년7월에공원구역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아까답변중에’83년도라그랬는데,그러면2023년도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그런데이게뭐냐하면’83년4월18일날최초로공원조성을하겠다고인가를받은거고그이후에아까제가1차,2차해서14만4,888㎡준공을이뤄줬잖아요. 그거는대상이아니라이얘기예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알았어요,과장님,무슨뜻인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하고하나도안했을경우에,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잘들었고요,그리고망우하고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있어요. 그런데이부분아까과장님께서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을통해서지역경제발전을촉진토록하겠다는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이것도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이게지금8,143억5,000만원사업비있잖아요. 거기에민자유치가8,141억원이고구비가2억5,000만원이에요,그렇죠? 그런데2018년도에보면‘서울시현장시장실건의용도지역상향등’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용도지역상향이됐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그건상향을건의를한상태고,지금망우복합역사의경우진짜이거는장기간에걸친사업이고여기에관련되는기관만해도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서울시,중랑구굉장히많이관련이됩니다. 그뿐만아니고주변에있는상권이랑도관련되고굉장히복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제대로거기에필요한시설을지으려면용도지역상향을할경우에,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용도지역상향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적률이올라가죠,더높게짓죠.
장신자위원
아니,높게짓는데,지금용도지역상향,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됐어요.
장신자위원
아직안됐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만말씀을해주세요. 그럼추진중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2018년도를이렇게했는데근본적으로는사실,근본적으로,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사업시행이’22년도부터’26년도예요. 과연이게실현가능성이있나,그런부분에염려가돼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과장님께서는좀간단하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입장에서는망우복합역사가지역경제라든가이런데미치는영향이굉장히크기때문에규모를떠나서저희들은일단하려는계획은있고요. 거기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공사,공단뭐이런기관이있었는데최근에기존에있는철도노선에대해서는복합역사건립을하는사업우선권자가한국철도공사가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공사는망우역주변에지분이한15%밖에안됩니다. 그리고나머지85%는공단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공사에서자기네들이지분이작기때문에자기네가주관해서는이건할수없다,이런회신이왔습니다. 저희들이그거에서결단을내리라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는공사가아니고한국철도공단과협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선도시철도건설에대해서제가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지금현재이것봐도21쪽에보면추진실적하고향후계획이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7월5일날도시철도망건축계획안승인신청을했어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승인신청을해서2020년도1월부터3월까지‘관계부처검토의견에따른사업계획보완’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사업시행이’22년도부터’27년도이고개통이’28년도예요. 그런데지금물론이런사업들을계속추진을해야이뤄질수가있는거잖아요. 이게절차잖아요. 그런데과연이게이루어질수있는지,지금현재망우역면목선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시티건설에서도요,면목역하고신내역하고금세이뤄지는것처럼홍보를하고있어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면목동에사시는분들도금세바로이뤄지는,몇년안에이뤄지는것처럼다들알고계세요. 그런데실제로이렇게보면정말이게실현가능성이있는지,진짜홍보하는것하고실제로저희들이이거업무계획을보고질의드리는것하고는상당한의견차이가있잖아요. 과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면목선경전철의경우에도제가이야기들은것만해도10년정도과정이된것같습니다. 당초는민자사업으로하려고시도를했었는데사업이지지부진하고투자자도없고이래가지고서울시에서’19년2월달에재정사업으로전환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9,936억정도가들어갈거로추정을하는데거기에는국비가40%,시비가한60%들어갑니다. 그런데좀전에우리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것이국비가들어가다보니까이것을기획재정부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거기에서돈을,국비를배정을하기때문에. 그런데기획재정부에서돈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일단은심사과정에서국가재정부담때문에협의가조금지연된이런관계가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앞으로도더지연될가능성이있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일단거기에서는협의가됐고,거기에서는지연됐는데통과가됐고.
장신자위원
네,과장님. 그것까지는제가알아들었고요,9쪽에보면저희들이시정건의한사항이있어요. 그런데조치결과가나와요. 면목선에대한조치결과가나오는데,거기에뭐라고나오느냐,‘면목선도시철도건립계획을포함한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19년7월5일자로국토부의승인요청하여현재국토부에서관계부처협의완료하고’20년상반기중승인될예정임.’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실제로예정될것같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약간더지연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아까이야기했듯이국가재정이또많이들어가는부분인데,지금더군다나코로나19이런거,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런사업들이이렇게해놨지만우리구에서,중랑비전추진반에서열심히노력을하고있지만,그과정이계속늦춰지고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늦춰질수가있으니까열심히더노력하겠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들은무조건열심히노력하는데,한가지걱정되는것이지금도코로나19가완전히종식이안된상태이다보니까그것이아무래도국가경제라든가이런데미치는영향이굉장히큽니다. 이거는처음으로겪는거기때문에앞으로어떻게될건지도우리가전혀예측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저희들도지금까지계획했던것보다좀더딜레이되면딜레이되지더빨라질가능성은없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요,10년도더걸려요. 왜그러느냐하면,지금’28년도에개통한다그랬어요. 과장님답변에서계속추진하는데10년이걸릴지,안이루어질지도몰라요,이게.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계속실현가능성을하는것처럼홍보가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도조금기울이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해주시는데이상이없도록,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주민들이바라는마음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신내차량기지이전이에요. 이건진짜어마어마한돈이잖아요. 약1조3,300억정도,그렇죠? 이것또한타당성조사용역착수보고를3월19일날했다고했어요,연장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이보고하고나서의답변을제가듣지않을수가없어서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입장에서는신내IC주변이마지막남은큰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한18만6,800여평방미터가되는데,이에대해서는두가지용역을현재하고있습니다. 일단은신내차량기지를어떻게활용할거냐는용역을중랑구자체적으로하나하는게있고,그다음에서울시하고중랑구가공동용역으로6호선연장및신내차량기지이전타당성조사용역을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좀전에장신자위원님이언급하셨던것은3월19일날이건서울시하고공동용역으로하는거에대한착수보고회를서울시에서했습니다. 그래서부구청장님하고저도참석을했었거든요.
장신자위원
근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착수보고,용역을착수보고하다보니까용역을하면서중간보고도있고마지막에최종보고를하면서,
장신자위원
서울시하고경기도하고남양주시하고이렇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그3개,남양주시하고경기도하고서울시하고이게MOU체결이됐잖아요. 체결이돼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은절차가이행돼가고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에대해서는2018년도,’19년도지역국회의원님들간에MOU체결을하고그다음에또단체장님들끼리또간담회도하고이렇게진행이됐었는데남양주시쪽에서당초MOU도하고합의했던것을약간비토(veto)를놓고있는시점입니다. 뭐냐하면신내차량기지주변이개발이되려면일단저희들은거기차량기지자체가구리이든남양주든이전이돼야개발이되는데일단남양주쪽에서는당초는자기네쪽으로갖고가겠다고했다가지금현재는‘못받겠다,6호선이연장되는것은찬성을하지만차량기지까지는못받겠다’이런입장으로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상당히좀애로사항이있다보니까저희들이남양주를배제하고구리랑만또하는방안도협의를하고있다보니까하여튼또거기에는서울시하고경기도도관련이되다보니까많은우여곡절이있습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는어디론가이것이이전이돼야그주변을개발할수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제가질의드린부분중빠뜨려서그러는데,면목유수지문화ㆍ체육복합센터건립이지금예산액이여기에나와있는걸로보면약350억8,000만원이에요. 여기에나와있는걸로,책자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하면국비가45억원밖에안돼요. 그리고시비가121억원이고구비가184억원이에요. 이런큰것을건립하려면국비를더많이받아와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45억원갖고는말이안된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구에서어떤사업을할때자치구의시비지원기준이있습니다. 국비라든가시비지원기준이있습니다. 무조건주는게아니고그기준에의하면거기에들어가는시설이무슨시설이냐에따라서국비하고시비를지원하는맥시멈이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공공도서관인경우에총건립비의40%를국비로지원하게돼있고,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인경우는국비가총건립비의30%,그다음에체육센터인경우는30%,이렇게하는데또상한액이있습니다,무조건주는게아니고. 그래서저희들이짓는규모와국ㆍ시비지원기준을믹스를했을때우리가받을수있는최대금액은국비의경우에지금47억원정도를받을수있는걸로나오고,
장신자위원
그거는과장님,제가무슨뜻인지는알겠어요. 이해가가는데,추가로구의원의역할이있고시의원역할이있고국회의원역할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더국비를받아와야되지않나,저는그런뜻으로질의를드리는거니까과장님,그부분도좀참고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부분은기준으로받는거고특별히국회의원이특별교부금을더받아올경우에는구비부담이적어집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걸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그렇게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이하여러분들께서중랑의비전,중랑의발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데,동료위원께서질의한사항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자공원임에도불구하고우리동료위원님들,구의원님들,또우리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여러분들이관심도가많으신것은우리중랑의발전을위해서뭔가큰관심이있어서그러신거아닌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먼저수감자료에보면’19년도에사업추진을위한투자자모집,그다음에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개최,’19년도12월20일날전문가자문회의가개최된것같은데이상황에대해서말씀좀해주실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마랜드가공원을최초로조성인가를받은게37년,38년이됐습니다. 그래서운영이되다가지금완전히방치돼있다보니까토지주의입장,중랑구민의입장,중랑구의입장에서봤을때이거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봤습니다. 그래서지난해청장님께서지시를해서공원조성전문가,서울시라든가이런데있는공원조성전문가를모시고지금현재의용마랜드상태를알려드리고이거를어떤식으로개발하는것이좋을지이거를자문위원회를지난해12월21일날지하상황실에서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조경전문가,공원전문가그다음에서울랜드대외협력부장,그다음에변호사,교수,서울시공원조성위원,그다음에또우리신하균위원님도참석을했습니다. 그래서여러논의가있었고,지금보면신하균위원님계시지마는작년,재작년에토지주가공원조성계획을한것에대해서그게한229억원정도가되는데,1차,2차해서. 그거를공모를했습니다. 공모를했는데제가알기로는거의그거에대해서공모를하겠다는의사를표현한사람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하나같이이야기하는것이‘이계획갖고는누구도투자안한다,이계획갖고는.도저히이것갖고는안된다.’이얘기였습니다. 그리고지금은트렌드가굉장히많이바뀌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경우에도무료인데도불구하고2016년도에연간1,483만명가다가지금600만명으로반토막났고,서울랜드의경우에도전에한100억흑자를보던게다적자로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신하균위원
반장님,그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할게아니고제가여쭤본것은그거아닙니까? 전문가자문회의에서개최해서어떤얘기로결론이났는가,그것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전문가들아홉분이참석을했는데각각의이야기가다달랐습니다. 그래서첫번째가,이계획갖고는투자자가없을거다,그러다보니까토지주든중랑구청이든너무욕심을부리지말고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방법으로접근을하라. 그리고서울시하고중랑구가이거를좀토지주와협력해서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이거를좀고민을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그방법이아까제가이야기했던임차공원입니다. 그래서토지주한테아까재산세라든가이런거를면제를해주면서최소한의,방치돼있는것을최소한의비용으로녹지를조성해갖고국민들한테개방을하는방법이어떠냐,이래가지고아까질의했다는내용이그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반장님,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공익을위한공용개발로이렇게의결이주재가됐다,의결이됐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저희들이,
신하균위원
네,그럼됐습니다. 12월20일날열일곱분들이모여서그결론을의결해주신거로알고있어요,제가참석을했었기때문에. 그렇게해가지고지금까지진행한게진행관계가어떻게됐겠습니까? 간략하게좀말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저희들이일단은그날논의된전문가들의견에대해서실무진들이검토를해야되다보니까,아까도이야기했듯이구정연구단박사들하고공원녹지과팀장들전체,그다음에용마랜드에대해서8년간거기업무를했던팀장,그다음에중랑비전추진반반장이하팀장,담당자이렇게참석을해가지고여기에만약에임차공원이가능하다면예산투입가능성이있는지,법률에어떤제한이없는지의여부,그다음에예산투입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없느냐,그부분. 그다음에예산투입해가지고설치가능한시설이무엇이냐,그다음에그구의공원은누가관리할것이냐,공원관리주체. 그다음에현재에도지금현◯◯하고소송현재하고있습니다,중랑구하고. 그래서소송문제를어떻게할거냐,이런부분을검토했고,
신하균위원
반장님,현◯◯하고재판중이라는게뭡니까,사건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현◯◯.
신하균위원
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뭡니까,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뭐냐하면여러차례소송이이루어졌는데놀이시설에대해서현◯◯가놀이시설을점유하고있었는데김◯◯가전체적인사업권을갖고있다가김◯◯의사업권이취소가돼버렸습니다. 그런데현◯◯가놀이시설에투자를했는데사업이취소가돼버리니까놀이시설에투자한것에대해서손해를중랑구에청구를한겁니다. 소송을걸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조정절차를거쳐갖고39억원을배상했습니다,중랑구가. 시에서교부금을30억원,10억원해갖고39억5,800만원인가지연이자까지배상을해줬는데,현◯◯는현◯◯의동생입니다. 그런데형한테배상을했는데,그때당시는현◯◯가갖고있었기때문에. 현◯◯가‘난형한테돈하나도못받았다.’자기는투자했는데. 그래서무단으로그걸점유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조정을통해가지고‘현재있는시설대로중랑구를줘라.’이렇게돼가지고일단중랑구는거기에있는시설에대한채권을확보한상태였는데현◯◯가,동생이계속거기점유하고있습니다,지금. 그러다보니까이거를공원을조성하는데장애요인이됩니다. 그걸계속점유하고있고,그러면서세월이지금10년가까이지났습니다.
신하균위원
반장님,잘알겠습니다. 39억보상을해줬다는데그시기가언제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건한번이아니고두차례에걸쳐가지고나눠줬는데요.
신하균위원
네,최근마지막.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2019년9월하고,
신하균위원
네? 아니,마지막줬을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마지막준게2011년9월16일.
신하균위원
2011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9월16일.
신하균위원
9월16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그당시돈을줬을때는현◯◯를줬다는겁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신하균위원
그럼현◯◯는무슨조건으로준거예요,그거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거기에유희시설하고건물등이있습니다. 그래서‘유희시설하고건물을있는상태로중랑구에줘라.그리고당신은손을떼라,나가라.’이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좀복잡합니다,판결이. 뭐냐하면그런판결을내려놨는데과연이것이채권인데그채권의실체가과연뭐냐가모호합니다,이게변호사마다. 그래서소유권은아니고,소유권이면강제집행할수있는데소유권은아니고채권인데,그채권자체가판사의판결에의한채권입니다.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는10년으로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10년이도래하고있습니다. 중랑구가39억5,800만원을줬는데채권소멸시효가도래하고있다보니까가만히있다보면중랑구입장에서는39억원을배상해주고채권도안갖는상태가됩니다. 그래서소멸시효가만료하기전에다시거기를점유하고있는현◯◯,현◯◯한테소송을건겁니다.
신하균위원
아,그사건이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채권만료가되기전에소송하겠다. 그러면반장님,2015년도9월달에39억원을보상을다해줬다면그동안의조치는뭐였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저도중랑비전추진반장된게작년7월1일자입니다. 2011년,10년전의일입니다. 그리고이건보통복잡한문제가아닙니다. 저도지금까지내력을한이정도를다읽어봤는데제가다기억할수는없고,그때당시에어떤조치를했느냐까지는제가모릅니다. 그런데지금문제가되는것은판결로인한채권을중랑구가확보를하고있는데소멸시효가도래하고있으니까우리가넋놓고있다가는이건안된다. 그래서다시소멸시효가만료하기전에다시채권을확보해야되겠다. 그것이우리공무원들이할수있는도리다. 그래서우리가다시제기를한겁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채권만료되기전에우리행정부에서이렇게하신게참감사하고잘하셨는데,우리추진반장님께서쉽게얘기해서만료되기전에이것을,채권을다시소송제기한것에대해서열변을가지고토해주셨는데하여튼이게빨리진행이돼서일이좀빨리진행될수있게끔협조해주시기바라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여기서도보면복잡한이해관계로투자자모집어려움이있는데이런게다관련되다보니까복잡한어려움이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반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보면거기에체육관을짓다가도그것도지금다중단이되고거기에투자자가좀있는걸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투자한사람들이묶인돈이100억원이상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양반들이구에서주관하든토지주가주관하든공원조성하겠다고다시하면다시그양반들이자기가묶여있는돈을가지고소송을제기하든여러가지가능성이있다보니까일단그토지,땅자체가클린한땅은아니다. 깨끗한땅은아니고,소송도여러차례진행하고있고,지금도점유하고있고현재중랑구랑소송도하고있다보니까아무래도거기에투자를해서김◯◯한테사기를당했다든지이런사람들이개중에좀있다보니까이해관계가좀복잡하다,이렇게표현을한겁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반장님의설명을잘들었습니다마는이런어려운문제를,난제를잘해결하셔가지고서우리가민자공원이지만우리중랑구의랜드마크를만들수있는,아까’19년도12월20일날의결논의하듯이공익사업을위한공용개발쪽에서연구검토돼서스터디하고계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스터디하고계시죠,지금?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스터디,공부하고계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쪽에서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서정상화가빨리이뤄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그다음에문제점해결방안에서지금소송중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문제도빨리또해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선도시철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한내용관련해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에보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그러니까다음달이죠. 2000년6월에‘도시철도구축계획승인’이라고돼있고요. 작년7월5일날구축계획안을신청했고,그때신청올린게다음달6월에승인될예정이라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지난해7월5일날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서울시에서국토교통부승인신청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국토부에서는이거에대해서재정사업이다보니까관련부서라든가협의를하고있고,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좀짧게,알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직까지승인은안떨어진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12월에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한다,그러면이승인이돼야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된다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기한되겠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일단은B/C대상이될지안될지아직확정이안된상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혹시신분당선서북부연장에관련한내용좀알고계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내용은제가디테일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디테일하게말고그럼대략적으로알고계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야기는들어봤는데,
서상혁위원
어느정도내용까지알고계시죠,신분당선서북부연장에대해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분당선이있다는정도만알지,저희와크게관련이없다보니까구체적인내용은제가아는바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아,크게관련이없다고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여튼좀,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이번8대의회가시작이되고,거의2년전2018년도7월부터의정활동시작됐고,그당시에도중랑비전추진반에대한업무보고도받으면서시작을했습니다. 본위원이느낀것은중랑비전추진반이라고해서우리중랑구를정말이끌어가고뭔가결정하고그림을만드는정말중요한부서라고생각을했고그만큼권한도있을것이고책임도있을거라생각을해왔는데2년이지난지금보니,사실은그냥계획팀이에요,계획팀. 이건객관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누구뭐능력이무능하다그런게아니라어쩔수없죠. 왜냐하면이게다시비라든지국비를받아서추진하는사업들이대부분이고우리구에서는제한적이죠,그역할이. 더군다나또하나의추진반이기때문에더그럴겁니다. 그부분은충분히이해를하고,그렇다면과연그러면중랑비전추진팀이있어야할이유,존재이유라는게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권한도없고힘이없다면그반을만들필요가없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중랑비전추진반이라고있는이유가뭐겠습니까? 제가서북부,신분당선서북부연장그얘기를말씀드린이유가우리가단독으로추진할수있는일이거의없잖아요. 그러면우리서울시타구,또서울시하고연계를하고협력을하고또그런사례를보고,할수있는역할이바로우리추진반에서할수있는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자꾸면목선도시철도계획가지고2년가까이된다안된다……. 반장님,그내용지금중요한게아니에요. 그거나중에검색해보시면나오고요,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2년가까이이게된다안된다,이게물론모든우리중랑구민들염원이죠. 돼야죠,당연히. 근데되게하기위해서과연우리중랑비전추진반에서할수있는역할이뭐냐이거예요. 이걸진짜고민해보셔야되는데,신분당선은서북부사례를보셔야돼요. 거기가지금우리보다한6,7년전부터서울시재정사업발표가됐어요,이미. 2011년도인가요,시장취임하면서. 그런데그게예비타당성조사도아직진행이못됐고이러저러한이유때문에미뤄졌고또여러가지우리면목선하고비슷한사례가많아요. 거기도B/C가안나와가지고추진안됐다가재정사업으로전환했는데또국가B/C타당성조사대상에서도또안되고,지금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러면적어도그런사례를보고대비를하셔야죠. 동대문구하고협의해보셨어요? 동대문구하고는어떻습니까,거기는? 동대문구도추진반이있을거아니에요. 동대문구하고협의한내용좀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경전철이동대문을경유해서중랑구로오다보니까분명동대문도관련이있을텐데,제가오기전에동대문이랑협의했는지는모르지만하여튼제가온이후에동대문하고별도로협의한,
서상혁위원
없잖아요,전혀. 그러면상식적으로우리힘으로혼자할수없으면동대문구하고도뭔가협의를해보고,서울시하고도협의를해보고,더군다나서북부연장선있죠,신분당선. 거기는서울시에서주도적으로해도지금거의좌절된상태예요,지금여기가. 서울시에서KDI연구용역까지하고도,소유지자체경영까지하고해도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힘든상황이거든요,이서북부연장선도. 거기는저희보다은평뉴타운이있기때문에요더필요합니다,어떻게보면.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추진이어려워요. 그런데우리는지금어떻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이있을이유가없어요,그러면. 아니,그거는우리가독단적으로예산을가지고할수있으면다른구라든지시와협의가필요없지만,지금간절하게필요한상황인데,어떻게동대문구하고협의그런내용도전혀진행된것도없고,혼자하기힘들면옆에동대문구하고협의도하고,또서울시하고협의도하고이런게필요하지않겠어요? 지금서울시입장에서도신분당선서북부연장건추진이그렇게노력해도,시주도로해도힘든상황인데우리면목선신경써주겠습니까? 지금제가이자료를보면서도분기별로이거업무현황보고2년동안쭉봤는데달라진게없어요. 그냥계획,계획,승인요청뭐하고,뭐하고. 조금조금씩늦춰지기만하고요. 추진반이왜있어야되는지참고민이됩니다. 그리고용마랜드관련해서도뭐연구용역좋고,다좋죠.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물론민간사업이기때문에민간이주도해서하는게맞지만그러면우리구입장에서도뭔가협의가되려면이런용역하고뭐하고전문가들모여서하는것보다전문가가굳이아니어도우리주민들이누구보다더잘알고있거든요. 우리구에서조금이부분만해줬으면,명백하거든요,뭐가지원이필요한지. 그런데자꾸뭐전문가들만모이고,전문가들이여기우리주민입니까? 그분들이야,요새4차혁명시대이고인터넷들어가면다나와요. 전문가필요없이검색하면다나옵니다. 뭐가필요하고뭐연구용역,다나와요. 근데그거를맨날연구용역만하고뭐만하고계획만세우고. 실질적으로필요한거를뭐가지원이되고뭐가필요한지답이나오는데,결국주는실천의지예요,의지. 반장님께서좀고민을해보십시오. 과연우리중랑비전추진반이여러상황으로우리단독적으로힘들잖아요,사실. 시비도받아야되고국비도받아야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있을이유가뭐예요. 어떻게든없는형편에협의해가지고,우리단독적으로힘들면동대문구하고협의를하든서울시하고적어도협의를하든그부분이필요한거예요. 사실어떻게보면대외협력팀이나마찬가지예요,대외협력팀. 협력이어디보다중요한거아닙니까? 우리가뭐예산이있어서추진을합니까뭐권한이있어서추진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깊이반성하시고고민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서상혁위원
답변은생략하셔도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중랑비전추진반에서추진하고있는것들이당장성과를내기힘든사업들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대부분이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대부분이중장기적으로진행을해야될상황이기때문에. 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구비가투입이돼서진행할수있는사업도아니고대부분시비,국비. 국ㆍ시비로이루어져서진행이되는사업건인데. 여기보면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추진이올라와있습니다. 기존에아마없다가갑자기올라온것같은데여기변화가좀많이있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중앙선상봉역추진은지금보면이제청량리에서부전역까지지금현재는한7시간반정도걸리는데요. 이걸지금보면중앙선,동해선이런데에선형개발이라든가이런걸,
임익모위원
반장님상황은다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국토부나또는다른타기관들하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잘협의가돼있고,
임익모위원
진행이되고있죠,지금?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들이지난해또8월달에지금보면철도공사로공문을보냈고지금조금고무적으로그쪽에서검토돼가지고상봉역일지망우역일지확정은안됐지만일단정차할가능성이지금높은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개통하기6개월전에최종적으로결정하게이렇게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지금상황으로는정부각부처하고이야기하는과정에있는데그과정중에서도긍정적인답변을받았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또그결과는개통6개월전에아마결정이,최종결정이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어떻게됐든간에이런부분들은발표되기전까지꾸준한관심과노력과또지원을계속해서중앙선고속열차가상봉ㆍ망우역에정차가되면구민또는우리지역경제에큰이득이될거라고봐요. 그렇게좀추진꼭해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이제용마랜드민간공원조성지원인데요. 이게대책이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
임익모위원
다빼고대책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대책이요?
임익모위원
있습니까,없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대책은지금보면사실은,
임익모위원
있습니까,없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저희들이스터디를하면서현실적으로가능한것이무엇인지그게나오면,
임익모위원
2차에걸쳐서회의를했는데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이야기한게나온게있습니까,혹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차의회의결과지금보면임차공원으로할수있는지없는지여부를지금그래서국토부로질의를했는데아직안왔다보니까,
임익모위원
답변이아직안왔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답변에따라서우리가할수있는것이뭔지가나올겁니다.
임익모위원
답변에따라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게나오면또토지주하고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일단그것이나오면,
임익모위원
반장님,이부분도그래요. 용마랜드부지가물론토지주는이제개인문중이라고돼있지만또구도관계돼있는부분이옛날에전에송사에관계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어떻게됐든간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 지역에서기능적으로또그기능을잘활용하면주민들께서아주행복한또는만족스러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곳이있다하면국토부에물론답변이오기전이지만거기에맞춰서다른대안도좀가지고있을필요가있지않느냐. 답변만바라보고답변에서안된다하면또좌절하고또포기하지않겠어요? 그러지마시고답변에관계없이우리는이렇게이렇게진행을좀하겠다. 또이런방안을가지고,1차방안,2차방안을가지고사실이거는좀조속히처리해서주민들에게돌려줄수있는부분을꼭찾아주세요. 그리고망우ㆍ상봉역같은경우는우리가의견청취가아마이번에올라온것같은데지구단위계획변경이되면이것도철도시설공단하고많은진척이있었죠? 이번에는진척이없었지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세부적인사항은다알고있으니까뭐굳이답변안하셔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잘진행이되면현재가되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현재까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또변경이되면철도시설공단하고사업주체정확하게MOU맺어서상봉ㆍ망우역이지금상태로봐서는중앙고속열차도정차할계획에도포함이돼있고그지역에또주변에용도변경을해서지구단위계획변경해서또상향될가능성도있고. 그리고뭐전체적으로봐서는어찌됐든간에청소년수련원이나전부연계되지않겠어요? 망우역을중심으로외부인원들이오게되면거기서또환승해서들어가는부분들. 또망우역을기점으로해서면목동방향으로넘어가는부분,또용마랜드로올라갈수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함축되어있는지역중의하나예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기획재정부하고또서울시하고이렇게해서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열정적으로답변하시는건좋은데정확한팩트만얘기하시면돼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된다,안된다.’사실은지금있는모든사업에대한부분이미래로갈수있는미래지향적인현실적인부분으로찾아야지과거에대한내용을가지고불평불만,그냥계속해서논제만가지고그것에대한것을가지고얘기해봐야,문제점만가지고계속얘기해봐야,문제점해결방안을마련해야죠. 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는B/C경제활동만경제수익만난다고하면당장해요. 그수익구조를내지않게본인스스로들이만들고있어요,계속. 그러니까그포인트에대한부분을가지고뭔가이렇게진행해나가야되는데그포인트에대한부분은진행은온데간데없고,하다보니까계속차일피일미뤄지죠. 우리가망우ㆍ상봉복합역사가몇년도에처음실시한지아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몇년도에시작한것까지는모르겠고요. 제가알기로는10년정도는넘었다,족히. 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2002년도에서2006년도까지구의원을했었는데그때당시에이일가지고많은얘기를했어요. 그게몇년도에요,벌써그때가. 우리랑비슷하게이야기한곳이구로,구로디지털단지거기멋지게해놨잖아요,거기. 그렇죠? 청량리,청량리는후발주자예요,우리도늦었어요. 그외여러가지부분을그때당시에해서사실선도주자에있었어요. 선도주자에있음에도불구하고놓쳤던부분이여러가지였던물론사항이있었습니다만그사항속에서꾸준하게뭔가연계해서해야되는데기관장이바뀔때마다계속바뀐거예요,또여러가지오랫동안하신분들도혼자할수없는여러가지어떤부분이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서. 그래서이거는우리구가지금은실질적으로모든걸다알수있는정치적구조가됐잖아요. 제대로추진을해야죠. 지금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할당시에구리시도똑같은우리와비슷한그런부분이있을때거기도장자못을통과해가지고그냥가기로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그때당시에모든주민,정치관계자,이해관계자모든분들이합심해서굴을뚫었어요. 결국은누가피해봤어요? 중랑구가피해봤습니다,중랑구가. 계속굴을뚫고가기로돼있었는데이걸뺀거예요. 굴뚫는비용을세이브시키다보니까우리중랑구를노상으로뚫어놓은거예요. 중랑구에서그때당시에아무누가대책있게그거에대해서얘기한사람이없었어요,그때당시에정치인이나그때당시에지방자치단체장이나모든분들이. 그래서지금그주변에소음때문에어마어마하게우리가가용할수있는,그러니까사용할수있는토지여러가지부분부분을사용못하고있는거예요,지역슬럼화되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은타산지석으로삼을일들이많이있잖아요,지금우리가,여기경춘선도그렇고. 그리고앞으로해야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우리가KTX부분큰성과아닙니까? 상봉역에정차할수있는부분도아니었잖아요. 그리고거기에역사를만들수있는어떤그런부분에역사를멋지게만들어가지고,더좋은아이템은중랑구에서그아이템만든거아닙니까? 상봉역과망우역이동시에탈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통해서여기계신분들이만들어놓은거예요,그것을화물선을국제적으로보내고. 그주변이변한거예요. 제일지금발전가능성이있는역이어디냐. 망우역이에요. 망우역이왜발전할수있느냐. 노선들을다빼냈잖아요. 화물선노선도빼고노선이제일많이확보하고있는데가이망우역이에요. 그러면이부분을중장기계획을정확하게세워서진짜앞으로통일시대까지바라볼수있는갈수있는길이여기밖에없어요,서울이근교에는,모든부분이이리로다지나가기때문에. 그런데복합역사하나만드는데도그런부분으로상당히어려운여러가지이걸계속추진되고있는거고요. 그복합역사에대한부분도제일중요한것이최첨단으로해야되거든요. 돈많이들어갈겁니다,이거. 그러면그것을경제적의이익창출을낼수있는그런B/C부분에만들어줘야되거든요. 거기다가임대아파트일부집어넣어가지고아파트만지으면,그돈하지말고분양하세요,분양. 멋지게지어서분양하셔가지고그B/C충분히확보하세요. 그러면주변경제,공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다있어야되죠. 있어야되지만그지역을발전시키고하기위해서는경제적부분이투입돼야되는데경제자체를근본적으로막아놓고,그렇지않습니까? 여기에상징적으로,예를들어서100층을짓는다. 주변모든부분에대한것을도시계획을제대로세워가지고100층이상지어서랜드마크로서서울우리동북부의상징겸랜드마크로만든다. 투자하지말래도해요. 우리가뜬구름이라고생각할수있는그림이현실화되어있는게상당히많이있습니다. 중랑구의경제활동을할수있는핵심지역이지금은상봉역주변,망우역그주변에서엠코,듀오트리스그게다예요,지금. 그런데그것을만들기위해서무수히많은사람들이노력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거만들었어요. 그러면복합역사에대한부분에분명한방법을찾아서그것을꾸준히추진을해야죠,추진을. 그러면경제적부분을충분히B/C를맞출수가있죠. 지금아주산업에서짓고자하는복합도상가를제대로활용할수있는안이안나오니까못짓는거아닙니까? 거기에다아파트,예를들어서지금이번에우리의회에도의견청취가들어오지만아파트더짓겠다는거예요. 그러면실질적으로주거비율을예를들어서상가비율을한이삼십퍼센트하고나머지를아파트지으면그사업은성공적인사업일지모르지만지역의경제적부분의활동은상당히슬럼화되고있죠. 그러니까우리가양쪽의두마리토끼를다잡으려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그진짜용역을제대로하시고그내용에대한포인트를찾아서허무맹랑하게거기다터미널을짓느니뭐이런,오히려공항터미널넣으세요,공항터미널. 그게훨씬더많은시너지효과를할수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거에있었던일은다잊어먹고앞으로의계획은미래지향적이래야되잖아요. 그러니까안되는일을가지고자꾸만과정얘기하고,얘기할필요없어요. 앞으로미래에서는우리가지금문제돼야되는것을어떻게문제를해결할것인가그방안에대한구체적안을만드셔가지고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쨌든우리중랑비전추진반이미래지향적이고우리가많은꿈을꿀수있고중랑구가새롭게변화하는부분에초석의역할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것으로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과중식을위해서16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서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일어나셔서생활복지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생활복지국장홍순옥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국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지속적인성원과아낌없는지도편달로금년에도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조언해주신여러가지사항들은구정발전을위한소중한말씀으로여기고심도있게검토하여구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0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는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지원사업을추진하고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운영을지원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더불어사는지역공동체형성을위해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맞춤형기초생활보장으로복지안전망강화와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1만4,523가구에생계주거급여등의맞춤형급여를제공하고1만4,274명의의료급여대상자를관리및지원하고있으며자립능력향상을위하여자활근로사업및통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기초연금지급및매년어르신일자리제공확대로어르신들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고있으며보다촘촘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의안정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있습니다. 경로당117개소,노인복지관5개소에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다양한여가문화프로그램및어르신놀이터를운영하여어르신들의건전한여가활동을통해활기차게생활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아이와부모가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금년도국공립어린이집8개소확충은물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을통해아동에게다양한문화체험및학습기회를제공함으로써보육의공공성강화와더불어돌봄의질적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영유아놀이활동및육아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가능한공동육아방2개소를조성하고초등학교아이들의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아동돌봄센터2개소를설립하는등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장애인연금과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장애인과가정모두가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공공일자리사업과장애인사회적응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가정까지출산지원금지원범위를확대하였으며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교체하고이동기기수리센터개설을추진하는등장애인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에서는깨끗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무단투기단속강화및집중계도에힘쓰고재활용자원활용으로생활쓰레기감량,청소대행수집ㆍ운반체계개선등깨끗한중랑만들기45개단위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여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7월까지음식물류폐기물직송률을70%까지확대할계획이며중간집하장환경개선사업도차질없이마무리하여청소민원해결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오후에현장방문을통해서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에소속되어있는두곳을같이다녀왔습니다. 그래서현장에답이있다고,우문현답이라고강조하시는여러분들이계시는데우리생활복지국장님은현장에답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그렇게생각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현장을많이다니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특별하게코로나이후에생활복지국이전후변한점이있었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코로나관련해서휴관하고또코로나전파방지를위해서사실은소독이라든지오시는분에대한철저한관리라든지마스크나이런부분들에대한제공때문에저희생활복지국직원들이시설을굉장히자주여러번나가면서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욱더여러분들을모시고있는생활복지국은취약한분들이많으니까그런부분들의건강이라든지이런부분에특별히신경을쓰고있고거기있는종사자들도그거에대해서더욱더지금강하게생각하고있다는점이지금바뀐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어르신뿐만아니라아동에이르기까지코로나를통해서다집위주로많이계시다보니까스트레스도많이쌓이시고또갈수있는건강상의제약을받고있기때문에조금세심한배려와현장에직접찾아가는방문적부분이나이런것을,물론지양해야되지만그런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줄수있는그런부분으로행정을펼쳐주길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5월28일오후2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