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제1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재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16년 10월 14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을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강남구의 치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강남구 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만이 아니라 강남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는 구청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치안안전의 사무는 국가사무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관련한 치안업무가 경찰사무라 하여 강남구가 이를 외면하거나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악구, 노원구 등 전국의 168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찰 등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는 법적근거도 없이 일회성 회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치안에 대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관련기관에 적극 반영시켜 행정의 서비스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강남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현재도 지금 강남구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이게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지금 강남구에서는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좀 중단됐다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와 안 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과 같이 조례가 없이 하면 일회성으로 지금과 같이 하다가 말다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은 주민의 치안을 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조례가 없으면 그 회의에서 나온 그런 안건들이 또 이렇게 제대로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국, 과장님이 계시면서 감사담당관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구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감사담당관 부서와 관련 있어서 여기 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제안자에 따라서 이 제안설명과 함께 발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강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인데 왜 중간에 그만 두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를 해오다가 경찰서쪽에서 구청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요구사항 중에 예산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치안협의회가 이름은 치안협의회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행정기관인 강남구보다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치안협의회를 다시 발족하고 그것을 조례로 갖추기 위해서 지금 발의자께서 이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그 구청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내부규정으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운영하는 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오다가 그런 좀 경찰서쪽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 두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다가 서로 간에 의견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서 몇 개 구청 등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치안문제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지금 발의자로부터 직접 들은 지금 얘기에서 비롯해서 봤을 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만뒀다고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잘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요 구청에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오늘 이 자리 갖기 전에 발의자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경찰서쪽에서 요청한 안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경찰서와 구청간에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조율이 충분히 됐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협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경찰서와 구청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치안협의회나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뭐 활동하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내부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치안협의회는 이제 저희 구와 경찰이 서로 협의를 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 치안협의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 보면 12조에는 행정지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조에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몇 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방위협의회 조례할 때는 예산을 전연, 상급기관에, 상급 법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급 어떤 법령에 이것이 치안협의회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132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2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 사항을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나 치안협의회나 그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쉽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치안협의회는 평시고 방위협회는 전시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번 조례에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 등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항에 협의회의 의결로 관계기관, 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것에 대한 제가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와 닿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이것이 치안협의회가 있고 또 이 안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제10조 실무협의회를 보면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 참여기관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명한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무협의회 있는 위원은 예를 들어서 서장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보낸 과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에 과장이 와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회의 때 의결을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서장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김명옥위원
그런데
재민
이재민의원
잠깐만요, 감사과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그때 참석을 해서 한 그 의결된 사항은 우리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2항에 협의회 의결 지금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실무협의회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지금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협의회에요.
재민
이재민의원
아니 이 회의는 실무협의회도 있고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10조에 보면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협의회는 아까 맨 처음에 2조에 보면 협의회다 하면 치안협의회를 괄호열고 이하 협의회라 한다 하고 치안실무협의회는 10조에 보면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하기 때문에 11조2항의 협의회는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치안협의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민의원의 말씀으로는 좀 다르네요?
재민
이재민의원
아니 여기 11조1항에 보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협의회의 관계 단체장이나 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다른 구, 지금 지자체 단체에서 한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군더더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장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무가 가령 강남구에서도 강남구청장 명의로 모든 것이 행해지잖아요, 이미 그 사무의 처리가 다 되어 있을 때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굳이 군더더기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4조에 구성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했을 때 세무서장, 고용노동지청장 이런 분들이 치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구성으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시는 위원들이 치안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이것은 호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치안협의회라고 한다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양쪽 경찰서, 강남, 수서경찰서장이 계시면 그 분들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보면 도봉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은 서울 도봉경찰서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두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양쪽에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모시는 그런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이 치안협의회가 부위원장 중에서 물론 회의 때 가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선한다고 그러면 강남경찰서장님을 호선할 것인지 수서경찰서장님을 호선할 것인지 눈치 보다가 엉뚱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처럼 좀 명확하게 해당 기관장을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에서 이 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부서나 기관장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다음에 7번에 뭐지요? 4조3항7호에 보면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장, 굉장히 광범위해요.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남구 치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에 녹색어머니라든지 우리 방범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예방협의회도 있고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이런 유관단체가 있는데 공감하는 관내기관 단체면 여러 가지 관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이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김명옥위원 질의에 이재민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명옥위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민
이재민의원
아, 부위원장에 대해서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물론 이제 제가 168개의 자치단체의 조례를 저도 대충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뭐 그렇게 딱해서 경찰서장을 한 데도 몇 군데가 있기도 하지만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한 데가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글쎄 치안협의회기 때문에 물론 부위원장이 강남, 수서경찰서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마 이것을 지명을 안해 놔도 지정을 안해 놔도 명시를 안해 놔도 경찰서장이 주로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위원장이 두 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두 분이 같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부위원장의 명수에 대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호선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위촉 위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민
이재민의원
아까 강남고용노동지청장이 무슨 관련이 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고 지금 서울시나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구는 우체국장이나 변호사가 들어간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체국장이나 변호사가 뭐가 관계가 있겠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듯이 저도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요새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고용노동지청장을 넣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세무서장은요?
재민
이재민의원
네? 세무서장도 마찬가지 이제 세무 관련이고 세무관련 범죄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세무서장은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단체의 유관단체에 다들 들어가 있지요. 지금 대충 5번까지 강남 세무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소방서장은 통합방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내에 기관에 다,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세무서장도 또 세무관련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말씀하셨나?
김명옥위원
일단 지금 2가지 부위원장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세무서장과 고용노동지청장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분들을 당연직으로 넣는지 답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장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타구는 구체적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관련 전문가라든지 안전예방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유관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데
재민
이재민의원
아, 그런데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현재 치안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보면 거기도 이제 유관기관, 뭐 세무서장이라든가 각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 자유총 하고 또 경찰계통에 녹색어머니, 폴리스, 모범운전사, 경찰발전위원회 뭐 이렇게 보안협력이 같이 경찰관련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안전을 위한 단체, 사회단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 중에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여기서 뭐 알아서 위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광범위하게 그렇게
김명옥위원
그런데 융통성보다는 이것이 치안협의회라 하니까 치안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감하지 않, 치안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재민
이재민의원
아니 글쎄 많기는 많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부합하는 관내 유관쪽으로 저는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그것은 부합하는,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분명 치안협의회가 성격이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이것이 구청하고 조율이 아까부터 됐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부터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굳이 경찰서에서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발의를 하도록 해달라고 했을까? 지금 얘기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확인을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조례안으로 내놓지 않고 경찰서에서 의원에게 발의를 부탁을 할 정도가 됐으면 뭔가가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없어서 오늘 내일 강남구의 치안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그때 그 일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언제인가 한번 수서경찰서에서 가로등이 현재 지금 다 대부분 붉은 계통인데 그것이 파란 계통의 가로등일 때 범죄율이 훨씬 준다 그래 가지고 깨진 유리창이었는가요 이런 것을 갖고 한번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 경찰서의 협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국장인 모국장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그것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필요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경찰서장님이, 경찰서장님인지 누구신지인가가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과도한 예산, 정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던 예산이 다른 편법으로 활용이 됐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혹시 그런 소지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시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의원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발의하도록 요청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연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란가로등으로 일원동인가 그쪽에 했던 것 전혀 모르시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전에 파란가로등이 얘기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몇 달동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해당 관련부서기 때문에 경찰서쪽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에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의자이신 이재민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먼저 김명옥위원님께서도 세무서장과 노동지정청장을 협의위원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저도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은 요즘 모든 조례가 남녀 성비를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일부러도 개정도 하는데 즉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에 뭐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 그냥 당연직, 위촉직 하지 않고 했던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이경옥위원 질의에 이재민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것이 자치법규인 조례이지 상위법령이 아님으로 이것을 당연직으로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통합방위법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촉직이 되지만 이것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경옥
이경옥위원
상위법령이 없으면 당연직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의원
경찰이나 소방, 세무서장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어디 따로 나와 있어요?
재민
이재민의원
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 따로 나와 있냐고? 그런 법규가. 저좀 알려줘 보세요.
재민
이재민의원
당연직 위원은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될 수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세무서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다른 데에서는
재민
이재민의원
상위법령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재민
이재민의원
다른 자치구의 조례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것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민
이재민의원
아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당연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재민
이재민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저도 듣느니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60%, 성별의 60% 초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우리가 이제 지금 그것도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상위 60% 우리가 어떤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상위법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가 안 넣어도 그 법을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일부러 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지금 이것 강남구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조례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넣기 위해서 삽입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뭐 아까 상위법이 특별히 없다면요? 없다면서
재민
이재민의원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런 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을
경옥
이경옥위원
이재민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놓쳤으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기본법이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비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에 현존하고 있는 조례들을 왜 일부러 개정하면서 그 사항을 넣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제 조례안으로 성립하려면 조례로 성립하려면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좋다 할 때 그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안협의회가 2008년 3월 17일날 경찰서에서 제안을 해서 2008년 3월 28일날 총회를 했는데 그 사이에 2008년, 9년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8년도에 3번, 2009년도에 2번, 10년도에 3번, 11년도에 3번하고 2012년도에 하고 13년도에는 1번씩하고 14, 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2016년 6월 13일날 열렸거든요. 행정국장이나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가 2012년, 13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열리다가 14년, 15년에는 아예 한 번도 안 열리다가 2016년도에 열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을 마지막으로 이후에 개최가 안 됐다가 16년도에 서초구 강남역 여성 화장실 살인사건 때문에 치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치안협의회가 열렸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치안협의회 지금 이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사항이고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치안협의회에 보면 실무가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강남 괄호하고 수서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안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1항에 보면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서울강남 괄호하고 수서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실무협의회 간사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발의자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재민
이재민의원
그것은 발의자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간사는 제가 168개 지자체의 치안협의회 설치 및, 법규를 다 봤는데 거기가 이제 해당 부서장으로 한 것이 경찰서 계통의 한 데도 있고 자치단체 중에서는 주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가 이게 대개 업무분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데가 많은데 왜 그렇게 또 본의원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간사가 역할이 중요한데 그 간사가 실무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무자가 누구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을 경찰에다가 간사를 둔다고 하면 회의주재를 경찰에서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경찰 주관으로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의원은 그렇게 해당 부서장으로 위원장 소속의 해당 부서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회의를 해서 모든 결과가 돌아가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나 경찰서에서 하나 결국에는 수혜를 입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 제12조, 13조를 보면 결국에는 수당지급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찰서 업무를 도와주는 협의회거든요, 방위협의회가 군부대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것도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경찰서 업무를 도와주는 거고 경찰서 업무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전부 다 수혜를 입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뜻인데 다만 여기에 13조 수당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조례에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에 보면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10명입니다. 그리고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명을 빼고 나면 10명이 남잖아요, 10명이 남는데 수서경찰서 관계되는 분들이 대개 한 8개 폴리스 무슨 뭐 이래 해가지고 수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하고 전부 8개더라고요. 집회시위 자문위원 뭐 전·의경어머니,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모범운전자, 행정발전위원회, 청소년, 보안협력 이래 가지고 8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이 16명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아까 2조에 뭐라고 그랬지요?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인데 그것도 어느 기관은,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또 안 넣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볼 때 거의가 구청장,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부탁을 해서 들어올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다 준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재민
이재민의원
한용대위원 질의에 이재민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 다른 위원회는 사실 다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주고 또 수당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 다 강남구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용대위원
저는 좀, 그러면 방위협의회를 보면 방위협의회는 당연직들 공무원이라든지 당연직들은 회비를 안냅니다. 그런데 이사급 되는 일반위원들은 250만원을 연 회비로 내고 보통 일반회원들은 150만원 1년에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는 분들도 그런 성격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재민
이재민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실 뭐 지금 인원이 50~60명 되지요? 강남구 한 60명 되나요? 57명,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치안협의회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통합방위회는 국가의 유사시에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치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항상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그런 범죄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내용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점은 있지만 통합방위법하고 그렇게 같이 겨누어서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달에 치안협의회 회의한 내용을 보면 강남경찰서에서 5건, 수서경찰서에서 6건 협조 요청사항이 있었고 또 건의 사항이 별도로 7건 해 가지고 7건, 6건, 13건, 18건 협상이 전부 보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가 돈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분들 관계되는 분들한테 또 수당을 주기는 좀 그렇고 특히 아까 4조 김명옥 전 의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3항7호에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기관 단체를 해서 공감하는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자구조정하는 거고요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옥위원께서 위촉직 하고 당연직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2014년도에 강북구에서 강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법제처에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신내용이 뭐냐 하면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또 북부고용노동지청장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 했는데 거기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관내 기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강북구 조례안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서 관내 기관 단체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게 2014년도 9월에 법제처에서 이런 답변을 받은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당연직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당연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위법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다른 조례를 내가 다 훑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식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은 강남구에서 임명하지 않은 강남구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은 다른 기관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는지는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김명옥위원
아니오. 아직 안 끝났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감사담당관이 담당부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치안이면 우리 강남의 재난안전에서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감사담당관이 부서가 된 것은 어떤 이유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2008년도에 강남경찰서에서 이 치안협의회를 제안할 때 감사담당관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김명옥위원
그건 2008년도 얘기고 지금 강남구에서 업무조정을 다 해서 재난안전은 지금 다 이거 민방위도 재난안전과로 가고 업무조정이 있었는데 이 지금 조례 담당관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아까 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감사담당관실 조례가 안건이 2건이나 있어서 미리 앉아 계신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조례까지 담당하신다니까 이 조례 담당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 맞는지? 그리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김명옥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먼저 저쪽에서 제안이 온 조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장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한 번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건 아까 이경옥위원 질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지금 담당부서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감사담당관보다는 총무과나 이쪽이 더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2008년에 시작할 때 치안협의회 자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할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이거는 지금 강남구 업무분장은 모르고 2008년도 게 그냥 온다라는 건 사전에 좀 파악이 덜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경옥위원 질의에 당연직, 위촉직은 질의회신을 말씀을 하셨고 그 성비에 대해서 60%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기본으로 지킨다 하는데 당장에 조금 후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이번에 그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고 제3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치안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조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어떤 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경옥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남구의 모든 조례가 지금 전부 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거의 다 지금 개정이 됐고 일부 지금 남은 거는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8조의2항에 보면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돼 있어요. 정기회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는 건데 1회 이상 아무 때나 하면 임시회지요. 저는 정기회라는 말과 연1회 이상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관계기관의 협조 등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강남구의 예산에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1항에도 보면 최대한 협조한다가 아니라 협조하여야 한다고 두 번째 항에 2항에서도 협의회 의결로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하면 이 위원장이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협의회 의결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조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강남구청의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 이 11조에 아까 감사담당관님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11조에 있어서만큼은 그다음에 12조에 행정지원수당 이 11, 12, 13은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강남구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2조에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에 했던 치안협의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재민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의 어떤 문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재민
이재민의원
이거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참고해서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 6월달에 한 협의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헤쳐서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의원
그러니까 6월달에 한 협의회 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한 걸로 경과조치로 한다는 생각이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 치안협의회가 그대로 지금 유지를 계속 존속하게 되는
재민
이재민의원
그 회의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치안협의회 그때 지난번에 했던 치안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거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칙으로 보면 기 설치돼 있는 치안협의회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설치돼 있는 치안협의회에 대한 법적구성에 대한 당위성을 주는 조례지 이 경과조치로 보면 새로 구성하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이전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장시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시고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의를 우리가 여러 질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장께서 먼저 조치를 한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이재민의원님 조례 발의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만들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정회가 돼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있었던 회의를 갈음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지난 6월에 했었던 치안협의회가 계속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당위성을 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있었던 치안협의회가 그대로 존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에 따라서 다 해체되고 새롭게 조직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하는 걸로 하고요 김명옥위원 의견에 같이 공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강남구 치안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재민
이재민의원
현재요?
김명옥위원
네.
재민
이재민의원
37명이요.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구성에 보면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맞지 않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발의자께서 기존의 치안협의회는 다 해체를 하고 새롭게 조직한다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발의자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서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이걸 옆에서 같이 검토하고 계시는 행정국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경과조치라는 뜻이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로 그때까지의 법률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 상태로 변화할 때의 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정하는 법규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혹시 그런 거 아시고 계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간혹 경과조치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지만 특별하게 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의원으로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질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질의 도중에 오늘 검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거는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한용대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대위원
우리 보통 관례대로 보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의를 하면서 이걸 보류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한용대위원
잠깐만 내가 발언시간이니까 그리 하는데 지금 이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걸 해도 괜찮은 거예요?
창호
김창호의사팀장
보류는 상관없어요. 토론할 때는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하는 거고 보류는 상관없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좀 전에 정회했을 때 들었던 게 뭐냐면요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진행절차가 전에 잘못돼가지고 바로 잡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내가 정회 신청하니까 정회 신청 받아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이 말씀을 드리고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회를 했을 때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토론시간에 보류를 하게 되면 질의가 생략된 상태에서 다음에 바로 보류냐,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가 그 시간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중간 도중에 질의시간에 보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난 지금 이해가 안돼요. 지금 이경옥위원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대금의 지연 지급, 임금체불, 이중계약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균형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항 목적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 강남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하도급 대금 지급 직불제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입니다. 건설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은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자, 노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입니다.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및 부당감액 금지 등을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사용을 적극 권장 유도하여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입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관련 민원사항 해결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하도급 분쟁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서울시에서 이첩 들어온 것이 2건 있고요 자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지금 이 조례 전체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어떤 원활한 상생을 위해서 지금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건설 쪽에 관련해서만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주로 이제 건설 쪽 얘기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계가 늘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건설공사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류라든지 우리 하다못해 우리 강남 페스티발할 때 우리가 외주용역을 주면 거기서 또 하도급을 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건설 쪽으로만 국한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 쪽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서울시에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의 조례도 건설공사로 다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조달청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니까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하도급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건설업자의 업체하고 밑에 이제 하도급 업자들이 들어가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목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목적에 보면 가령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는 이렇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건설산업 기본법을 유발하여 해 가지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1조의 목적에 보면 건설업이 아닌 전체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서 보면 목적은 크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건설업 쪽으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보고 가령 우리 어떤 외주용역 업체들이 여기서 대금을 못 받거나 이럴 때 이 조례를 보고 들어왔다가 보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 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남구뿐만 아니고 강남구 또는 강남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같이 병기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타 자치구 영등포구도 그렇고 양천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 양천구도 똑같이 양천구 및 구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구뿐만 아니라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하는 모든 공사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적용범위를 좀더 구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으면 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뛰어쓰기 하고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2조 정의에 5호 보면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할 때 하도급 하고 띄어쓰고 받은 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띄어쓰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 1호에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종이라는 것은 한자가 뭐라는 것은 제가 추측이 되는데 사실 이게 축약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거든요. 이것은 공사 종류별로 그렇게 고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구가 서초구하고 동대문구 2개구가 공종별이라고 했는데 공종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없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도 그것은 공종은 공사종류별로로 알기 쉬운 법령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공사종류별로 해야 우리가 조례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2조5호 부분은 띄어쓰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조에 공종별이라는 것은 계약관련 법령에도 공종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종류별로 나눠도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종이란 것을 나름대로 한자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알법을 찾아봤는데 공종이라는 항목은 공사종류별로 쓰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안인데 이게 지금 준칙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표준안 말씀하시나요?
한용대위원
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표준안은 지금 없고요 모든 구청이 거의 서울시의 조례를 거의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 조례 자체에 이 핵심은 8조 하도급 대금 직불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8조에 보면 하단에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도 보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까? 구청장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조문을, 문구를 1항의 맨 하단에 대금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노력하는 것이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8조 제목처럼 하도급 대금 직불처럼 바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강한가요? 어떻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조금 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하고 맞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다시 또 보면 12조4항에 한번 보시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발주자도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 말도 앞에서 8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직불로 해버리면 사실상 이런 말도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5항 같은 경우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에요, 이것. 공사 부서 및 계약부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이것은 당연히 신속히 지급해야지요. 이런 말을 뭐하러 이렇게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8조1항에 하단 부분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든지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수정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감사담당관님은 동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동료위원님께서는 8조에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한 것은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위계질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하수급자 사이에 그런 대금 지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거기에 직접 개입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지를 만들어 주는 조례지 그것을 강제로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얘기인 거지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강제규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제8조를, 제8조의1항이었나요?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은 늘 처음부터 발주자인 우리 강남구에서 하수급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꼴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한용대위원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를 보시면요 일단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에 30일 이상의 기간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대금시스템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금 공고를 하는 것은 좀 더 조례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실제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두느냐 임의 규정으로 두느냐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그런 당신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하고 우리가 강제로 개입해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모든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마련하는 조례가 9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것 그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12조에서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12조4항에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 하여튼 그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는 우리가 선도하고 이런 것은, 선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제규정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그런 강제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 것인데 사실 현재 현실은 강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괜찮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그런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문서화 됐을 때. 이것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활동에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임의규정일 때 강제규정일 때는 그런 기본권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 건설공사라는 것이 주로 이것이 이제 수급인이 공사를 맡아서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을 받아가지고 안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옥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선언적으로 해놓고 어떻든 경제의 자율성에 맡기고 말 안 들었을 때 어떤 강제를 하는 규정이지 않냐 이러시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사실은 때가 늦어 버리고 하도급자들은 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법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약간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기존에 이경옥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기업 주체들한테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거기서 나오는 비리나 부조리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것은 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건설안전 상위법령인 건설안전법을 보면 하도급자들이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받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서 다 직접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하도급 민원이 저희가 3건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핵심이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것이지요? 8조. 그것이 핵심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하도급인에게 하수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핵심이 직접 직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어떤 것이 핵심이에요? 이 조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직접 직불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것이 핵심이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는가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구가 이 처음에 이 수급자가, 최초의 수급자가 어떻게 행동을 뭐 어떤 조치를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직접 주느냐 하도급자에게 직접 주는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경우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주자 그러니까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선웅
여선웅위원
30일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부터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원 도급자에게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수급 그러니까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구청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노무비 같은 것을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 도급자에게 돈이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급자에게 직접 가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30일인데 원래도 30일 이상은 직접 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이상 만약에 수급자가 하수급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아까 직접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서울시의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은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으로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진행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운영 중이라는 거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많아요. 아까 한용대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뭐 정착 되도록 뭐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큰데 실제로 지금 이 사례를 한번 뉴스를 쭉 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것이 하도급 직불제가 됐을 경우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첫 번째는 수급 원청업자가 이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발주자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원청업자가 이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도급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도급업체가 돈을 받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도 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자재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도급 업체가 이미 받은 돈에 대해서 그 밑에서 그 하도급 업체가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찬반이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났을 때 우리가 하도급업체까지는 보호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급업체한테서 그 고용된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하도급 업체에 납품한 자재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 또 하도급에 또 마찬가지 하도급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더 작은 업체라든지 인건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할 것인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저희가 돈을 하도급 업자에게 계좌로 보내주기는 하는데요 그 보내주고서 바로 하도급업자가 돈을 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 도급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도급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안에서는 하도급자, 원도급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인, 하수급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막 헷갈려요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자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 2015년도에도 임금체불이 2건이 들어 왔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구청에서 나서서 임금을 지급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이 그것을 오케이를 해야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이것이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것을 대금직불제로 한다로 강제 규정을 넣자, 수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8조3항에 보면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주기적으로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합의한 경우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불제 실시가 아니고 그것은 그 계약을 존중을 해 주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항목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들이 상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용대위원께서 조금 더 이 조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금 강제성을 갖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한 거고 그것을 수긍하신다고 그러면 나머지 조례의 조항내용에 대해서 같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보면 35조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보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용어에서 할 수 있다와 한다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조 목적에 보면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과 청렴 강남구현이라고 써있는데 강남구가 청렴 강남구현이 꼭 필요한지 좀, 그래서 제 생각은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로 한다, 이렇게 청렴강남 구현은 좀 뺏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강남구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청렴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인데요 목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기 때문에 놔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금 여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자체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너무 과한데요 아까 계속 서울시 지침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지침 저희가 따라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크게 봐서는 이제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꼭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 서울시에서 박원순법 해가지고 1,000원 이상 받으면 강하게 징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관련 해가지고는 강남구가 다 거기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하고 조례가 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뭐 가능하면 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여선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여선웅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국장에서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상위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언제 바뀌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15년 8월 11일날 개정이 됐고요 시행이 16년 2월 12일부터 시행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8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바꾸는 것이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작년에, 작년에도 똑같은 조례를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바꿨는데 그때도 상위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꾼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바뀌어가지고 또 바꾸는 것인지? 상위법령이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다시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똑같이 심사를 했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시행이 16년 2월달에 시행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법이 상위법령이 바뀌었을 때 위원회부터 해서 바뀌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안 바꾸고 또 6개월 뒤에 지금 저희가 다시 바꾸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정확히.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16년 2월에 시행되는 그것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2월에 바뀐 거라는 거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언제 바뀐 것인데요, 법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개정은 15년 8월달에 바뀌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는 언제 이것을 심사를 했었지요,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달에? 하여튼 중복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바꿨으면 좋겠고 계속 저는 이전에도 저희 구청에서 조례를 그냥 이렇게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무런 좀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위에서 법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바뀔 때마다 계속 저희 와가지고 던져주고 그리고 이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2년 동안 계속 저희가 계속 이거 맞춤법이 잘못됐다고 알기 쉬운 알법 가지고도 동료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바뀌었던 것은 15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그때는 안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3조의2항을 보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 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에 상당하는 직원이라면 어떤 직급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국장급 공무원 외에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별정직이 있거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국장,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강남구에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없으면 이것 굳이 이게 강남구 조례잖아요, 이것이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관내의 조례인데 굳이 이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구청장이 지명하기 좋은 상당하는 직원이라고 누가 딱 하든지 좀 이것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국장급 인사가 강남구에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3항에 거기에 이제 소속 국장급 공무원
김명옥위원
네, 읽어봤습니다. 그것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행령은 포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남구 조례니까 강남구에 맞게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한테 이게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그 얘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불필요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3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요 3조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회의의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의 위원 중에서 분쟁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의 인력풀을 갖고 있어서 그중에서 7명에서 9명을 추린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명 이내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회의 때마다 현안 민원에 맞게 전문가를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7명 내지 9명 이내로 모아서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15명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3조3항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5명 이내로 인력풀이 정해진 것하고는 말이 안 맞지, 강남구 관내의 모든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위촉직 전문가들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풀이.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3조의3항에 이게 지금 아까 시행령에도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은 아는데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에 따른 그때그때 변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15명 이내의 인원은 이미 정해진 인력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미 정해진, 그러니까 위촉직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위촉직은 저희가 현재 13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 우리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직이 몇 명의 위촉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뭐 해당 뭐뭐뭐뭐 해서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촉직이 15명으로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지금 보면 행정국장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15명이 어떻게 되지,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촉직이 13명입니다.
김명옥위원
현재?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촉직중에 선정을
김명옥위원
명단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많이 복사해서 다 같이 올려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직원이 나가서 복사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위촉직이 13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연직으로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과장이 당연직이고요 그리고 주무부서장하고 부서장하고
김명옥위원
그것은 매번 바뀌는 거라고 했었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 2명은 매번 바뀝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5명 이내의 위촉직 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과 위촉직의 배분이 어떻게 되요? 그러면 7명에서 9명인데 위원장, 우리 행정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아마 민간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그러면 7명에서 9명중에서 4명이 최소 4명이 구청 직원이에요. 그러면 의결을 할 경우에 거의 과반수가 공무원이란 얘기인데, 공부 안하고 오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최근에 민조정위원회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지금 위촉직이 7명이 들어왔고요 위촉직 7명 들어오고
김명옥위원
어느 회의 때요? 아니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회의 때.
김명옥위원
회의 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회의 때 위촉직이 7명이 들어오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었는데 부구청장님이 시간 관계상 안 되셔 가지고 민간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이신데 그 분이 회의를 주재하셨고 당연직은 행정국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장은 아무도 안 들어갔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장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서 우리 강남구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이 사실은 그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끝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역시 그런 말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할 때 그 보통 조례할 때 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조례에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와 규정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사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올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아니 보통 우리가 보통 조례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름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구도 보니까 지금 이것이 따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보면서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치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세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적으로 같이 놓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항상 개정사유가 저희는 계속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한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 건으로 한번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조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 개정 여기 구청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랑 맞춰가지고 비교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주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국장에서 여기 이제 처리 주무부서의 장 이런 것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인데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이 바꿔가지고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법령명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도 당초 규정이 법령이 바뀌어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을 어떤 규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지금 좀 주세요. 간단하게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은 작성을 별도로 해야 돼서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핵심이랑 상위법령이랑 연관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관성이 많아요? 저희가 상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그것을 이야기가 안됩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니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달고 하시니까 지금 자료작성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그럼 언제 주실 것이에요? 저는 주시는 자료를 보고 이것을 좀 조례를 좀더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오래는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제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옥 전 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3조2항에 소속 국장급 공무원을 어떻게 정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감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소속 국장급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그에 상당하는 직원.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소속 국장급이라고 하면 보건소장을 예를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개발에 따른 한시적인 어떤 국장급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진화담당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한시적인 기구가 행정4급으로 해서 정식 국장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4급 국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명옥위원이 지적하신 또는 그에 상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오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상당하다라는 같은 경우는 국장급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아니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이 한시적으로 국장급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맡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내가 그것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용어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상위법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위촉직 위원이 13분이세요, 맞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행정국장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이니까. 그러면 14명이지요? 그러면 3항에 보면 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연직이니까 3사람이 더 들어가지요? 그러면 14 더하기 3이 몇 명입니까? 17명이지요? 그러면 그 1항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관계부서의 장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관계부서의 장은 사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을 해서 위촉직을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1항과 3항이 충돌되지 않으려면 위촉직을 여기 3명이 당연직 들어가는 것을, 예전에 지금 15명 이내로 했을 때는 개정되기 이전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위촉직에서 2명이 줄어야지요. 그러니까 3명이 줄어야지 17명이 되니까 2명이 줄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조례가 개정
김명옥위원
그렇게 해야 1항과 3항이 맞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위촉직을 줄이든가 하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13명 그러니까 할 때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12명 이내로 한다라고 여기 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개정할 때 하지 않으면 또 개정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집어넣다 보니까 1항에 대한 계산이 안 된 거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위촉직을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금 단서로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니까 15명 이내면 위촉직은 11명 이내로 한다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위촉기간이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21일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원 해촉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람을 이중에서 해촉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3사람을, 4사람을.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이 분, 민원조정위원분들이 어떤 수당이 참석수당이 15만원입니다. 이분들이
김명옥위원
아니 돈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3조에서는 구성이고 7조에서는 회의의 구성에서 7명에서 9명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를 갖다가 서로 충족시킬려면 3조에서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가 지금까지는 맞았지만 여기 3항에 3개의 당연직이 들어가고 행정국장이 들어가면 15명 이내 중에서 위촉직은 11명 이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야 1항과 3항이 충돌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항이 그러면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 조례상으로는 충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그러면 위원수를 조정하면 위촉부분이 2017년 10월 21일까지에요 그러면 해촉에 어떤 방법으로 해촉하실 것인지 얘기좀 해 주시겠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이 분들이 사실은 거의 봉사적인 성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한번 열리면 보통 2시간, 3시간 하시거든요.
김명옥위원
그런데요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례에 수당을, 여기 수당을 주게 되어 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수당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뭐 봉사에요? 그러면 다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지금 자, 우리 조례에 있어요 4조의3에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가지 이외에는 해촉이 안 되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15분 중에서 4분을 어떻게 해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2017년 10월 21일 이분들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시든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7년 10월 21일 위원 해촉이 되면 그때 개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네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규정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그것을 같이 해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운영규정을 따로 두는 것 하고 조례하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부결이 되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아, 8명중 찬성위원 0명, 반대 8명, 여선웅, 오완진, 이경옥, 이재민, 한용대, 문백한, 김병호, 김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고등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른 회원수 감소로 강남인강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협조와 교육지원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약 5억원 이상의 운영수지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는 인터넷수능방송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차별 없는 균등화 교육실현 및 교육나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례운영에 관한 한시적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6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25일간 실시하여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이 인터넷수능 관련가지고 강남구에서는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정부터 운영하는 데까지도 계속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요.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뜨거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 조례가 이제 지금 조례안으로는 올해 말에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번 제정하면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조례의 존치에 가부가 결정되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충분히 저희는 좀 제대로 된 설명을 그동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부칙조항 변경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 언제 한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이나 아니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 조례가 존치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왜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이렇게 의회에 설명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여선웅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를 회의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 정도를 제가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만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자료 설명도 설명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동안 입법예고해서 보니까 특기할 사항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에 이런 단서조항을 달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게 흑자로 전환되면 우리가 그걸 그때 단서조항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는 우리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입법예고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여선웅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의회에서 내놓았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뜻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입법예고해서 우리가 분명히 흑자로 전환됐으니 이제는 의회에서도 이걸 해 주십시오 라고 던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회의를 진행하거나 할 때도 항상 인강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멘트를 제가 날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경시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전에 김효섭 과장 이후에 이과장이 맡았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수능방송을 물론 수강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시, 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앞서서 방금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심의하기 이전에 그런 전체적인 뜻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인터넷 인강이 지금 우리 강남 내에 학생이 한 4% 정도 됩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2012년이나 2013년, 2014년, 2015년은 몇 % 정도 됐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전체인원의 4% 정도 되는데요. 그 4%는 꾸준히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흑자전환된 건 가입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흑자가 된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요인도 있지만요 저희가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수시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변하면서 고등학교의 강의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반으로요. 그러면서 촬영비라든지 강의가 축소되니까 촬영비, 일반 이런 비들이 감소되면서 그 플러스 그다음에 5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플러스 해 가지고 이게 운영비가 감소됐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 내에 수강생들이 4%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상향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많은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요 우리 강남구에는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요소 학생들의 학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강남 인강에 많이 접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7월 22일자로
한용대위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강남 인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강남 인강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강의가 국가사무 또는 국가사무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 국민 그러니까 강남구민만 대상으로 아니라 전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사무도 되겠지만 처음에 이 인터넷수능방송이 저희 처음 조례 생기고 할 때에 누구나 교육차별을 받지 않고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질의를 일단 회원 수 현황, 수익금 현황, 수지 현황 이렇게 해서 순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2015년, 2016년 정회원수 및 수익금 현황 비교한 이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언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게 언제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올라갔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 6월 1일부터 올랐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몇 %가 올랐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3만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몇 %가 오른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60%.
한용대위원
66% 올랐지요. 66%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문백한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우리 강남구 학생은 3만원 받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비율이 4%기 때문에 일단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이 표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 갖고 계신 표?
한용대위원
가지고 계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자료는 10월 12일 현재고 지금 여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8월 31일 현재 자료예요, 그래서 달라요.
한용대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15년도 대비를 한번 해 봅시다. 6월달에 인상이 됐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총 수익금이 2015년도에 3억7,400인데 4억300으로 약간 올랐어요, 한 10% 정도. 그다음에 7월달은 오히려 3억8,000에서 3억2,500원으로 떨어졌어요. 8월달은 3억600에서 3억1,800원으로 약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는 66%가 증가가 됐는데 수익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하거나 줄고 한 이유는 뭐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지금 6월달에는 3억7,400, 3억8,000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인원수를 보시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 수익금이 틀려집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2015년도 7,201명하고 우리 관내 학생이 324명하고 7,373, 357, 2016년도 6월달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원수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만 얼마 정도 줄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6월달 비교를 해 보자 이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5년 6월이요?
한용대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한용대위원
2015년 6월달 학생 수하고 수강생 수하고 2016년도 수강생이 거의 지금 같잖아요. 보세요. 과장님, 내 말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수강생 수가 거의 비슷한데 수강료는 66% 올랐는데 어떻게 총 수익금은 오히려 줄었냐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총 맨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수강생 수가 누계가 7만1,000명, 7만1,490명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 주신데 보면 오늘 주신 자료 여기 보면 10월 12일 현재 총 회원수가 9만명이에요. 9만600명이에요. 그러면 약 1만9,000명, 2,00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2,000명이 늘은 거예요? 2만명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여기 오늘 자료에 깐 9만660명은요 1년 동안이에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 1년 회원 수거든요, 1년 수예요.
한용대위원
이게 2015년도 10월 13일부터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5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한용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수강생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수익금은 이렇게 같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요 단체수강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단체수강권. 학교에다 단체로 받아가지고 수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해 가지고 다음 달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수익금은 우리가 66% 인상을 시켜줘서 수지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결국에 보면 인상한 효과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똑같고 수강생은 똑같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7,525명이고요 2016년도에 전국이 7,735명 등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자료에. 그리고 이때 6월달부터 5만원이 올라간 거거든요. 2015년부터 5만원이 올라간 거고 2016년도 5월달에도 5만원으로 올라간 비용으로 수익금을 계산한 거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 수익금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 연도별 인건비 포함 운영수지 참고자료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6년도말에 45억 수입예상이 된다고 그랬지요? 올해 수익예상이 얼마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해 수입예상은 45억입니다.
한용대위원
45억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돈 투입 우리가 예산액이 39억7,100만원이니까 5억2,900만원의 운영수지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이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5억2,900은 저번에 위원님이 인건비하고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빠진 상태고요.
한용대위원
그거는 빠지면 안 되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합치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5억2,900만원에서 2억을 빼도 3억2,900만원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게 지난 이 자료를 보면 임차료가 2015년 총원으로 산정하여 3억8,400만원을 감한다 해도 1억4,500만원의 운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1억4,500이라고 해 놓고 지금 무슨 3억 이야기가 나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번 자료에도 보시면 위에는 수익은 4억5,000에서 전체 예산액 잡은 3억9,700만원을 다 썼을 경우에 예산지출을 100% 다 했을 경우에
한용대위원
오늘 준 자료 맨 밑에 보면 여기는 8억3,800만원의 수지개선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료 준 거는 저희가 100% 수입 39억7,100만원을 저희가 연말에 다 썼을 경우에 대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수입이 아니고 예산액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산액을 다 썼을 경우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8억3,800만원은 우리가 예상해서 연말까지 100%는 아니고 한 36억6,200만원을 쓸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한용대위원
한 달에 건물의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인터넷수능방송의 전기료요?
한용대위원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50만원 지금 소요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년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1년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한 달에 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전기료가 그리 든다고 그랬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수도료는 얼마예요? 질의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외웠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두 달에 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그 건물을 임차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임대료는 1년에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 지금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게 저번 자료에 둔 거는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자료에서는 인건비하고 임대료는 이거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왜 반영이, 아니 3억8,400만원 내에는 그게 다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8명, 공무원 4명은 지금 팀장 이하 4명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과장들은 왜 안 넣었어요? 과장급도 팀이 3개 팀으로 나눠있으면 3분의 1로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인터넷수능방송 업무는 하나도 안합니까? 과장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과장은 전체적으로
한용대위원
과장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n분의 1로 나눠야지요, 인건비를 따지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적자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꾸 흑자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강남 인강 회원 수 및 수익금 현황에서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36억7,400만원이 적자를 봤어요. 2012년도에는 17억, 2014년도에는 13억인데 2014년도에 3억6,000 적자를 본 것은 무엇 때문에 적자를 이렇게 많이 봤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서 이렇게 난 것은 그때 시스템 이 시설 인터넷수능방송 이전에, 이전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고도화 작업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이게 몇 년만에 한 번씩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에 했으니까 2018년도에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적어도 지금 이 수지에 한 20억, 이것은 이전비까지 이때는 이전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20억 정도는 기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스템을 약간 정비하려면 한 3억,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용대위원
3억 정도 됐으면 이전하는데 33억이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전비 포함해서 다른 것이랑 다 합치고 우리 시스템 고도화하고 이런 것이 합해서 그 정도 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이런 설명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각 위원들한테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각 위원님 분들한테는 제가 못가고 팀장님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팀장이 각, 아 그러니까 과장은 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고 팀장이 우리 행재 위원들한테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누구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위원장님은 팀장님하고 저하고 다 했고요.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그러니까 과장, 잠깐 들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위원장님한테 설명하면 되고 팀장이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요 그럼,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일이 하다보니 팀장님이 여기 가까이 있어서 많이 시간이 났을 때 가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가까이는 거리가 오히려 구청이 더 가까워요, 도곡동에서 오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오는 것이 헐 거리가 헐 가까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족한 점은 제가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니 과장은 위원장한테 와서 설명하고 팀장은 소속 위원들한테 가서 하는 것이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도 설명을 안 들었다니까 우리는
한용대위원
네? 안 하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본인은 들으셨어요?
한용대위원
아니 나도 못 들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자진해서 과장, 동장이 능력이 없어서 동장 내려가는 것 아니지만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괜히 자리차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든,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교육지원과 관련 조례 심사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개의 안건이 상정 의뢰를 했다가 구청에서 자청해서 그것을 취소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것이 그냥 단지 아쉬운 점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경시하는 자세는 아닌가 하는 반성을 촉구를 했고요. 조금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사전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과장께서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말로 이렇게 위원들께 설명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께 확인을 않고 팀장님이 여러 번 의회에 이것 인강 때문에 여러 번 의회에 저한테 간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점을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출장복명서를 올리셨으면 출장복명서를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주신 자료 중에 강남인강 운영수지 개선결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도까지의 회원수의 변화사항을 밝혀 주셨고 현재 2016년 현재 9만660명이다, 2016년 10월 12일 현재, 그중에 강남 학생이 3,654명이다. 그래서 전체학생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수강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3,654명의 강남구 학생들은 현재 강남구 중고등학생들의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54명에 대한 중고등학생 프로테지는 지금 저희가 분석을 못했고요 전체적인 중고등학교그것만 저희가 분석을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인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강남구 소재 중고등학생들이 전체 몇 명인가만 알면 이것 알 수가 있잖아요? 몇 %인지. 그러니까 이 수강생의 강남인강을 수강하고 있는 전체 학생 중에 4%가 강남학생에 불과하다라는 얘기하고 강남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 몇 %가 강남인강을 듣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남인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지금 파악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전번 회기 때도 예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숫자를 확인을 해서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 강남 인강을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강남인강 수강생들 중에 강남학생들의 %도 중요하지만 강남 전체학생 중고등학생들에 대비해서 현재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인가 그래서 뭐 아까 앞서서 한용대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행정사무냐 라고 여쭤볼 때 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사무를 우리가 오버해서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남구가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것, 이 조례를 심의, 개정안을 심의해달라고 내놓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성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4% 라는 것은 회원의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강남 인강을 지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구의회에 그것을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전체 강남구 중고등학생들 중에 몇 %가 강남인강을 듣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육지원과장의 책임성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거지요. 이것은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인터넷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를 모르, 인원 수를 안 하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했던 것 이 운영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꼭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강남구 구성원들에 대한 구청에서 하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수지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척도는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면서 강남구 학생들의 참여율은 낮고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공익적인 사업으로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맨날 돈이 없다고 막말로 말해서 징징대는 경우들도 많은데 꼭 여기에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가 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데 단지 지금 보면 운영수지가 뭘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 거냐 하면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강료를 올리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 2015년, 2106년 했을 때 회원수가 줄고 있어요, 줄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준 도표를 보더라도 그렇지요? 회원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이잖아요, 2015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인상을 했다고 하면 그 뒤로도 증가가 돼야 됐을 때 아, 앞으로 이것은 이 사업은 계속해도 되겠구나 상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의 비중이 옛날보다 인구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줄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체 학생수의 구성비로 보면 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명확한 증거물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금을 수강료를 인상을 하니까 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서 전임 과장께서는 하여튼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니고 각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수강생들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현재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줄었다라는 거지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한때 일시적인 것으로 진짜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증거물로 제시한 것만 끝난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우리 전체의 강남의 학생수 대비 인강의 인원수를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6년 4월 현재 4만574명이거든요, 전체. 그 중에서 강남인강 회원이 3,654명으로 한 9% 프로테지가 좀 올라갔습니다.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는 몇 %였었어요. 그 전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까 4%는 인강을 듣는 회원수 중에서 강남 우리 학생들이 얼마큼 듣고 있나가 4%가 되는 거였고요 전체 지금 강남구의 학생수 대비
경옥
이경옥위원
9%가 듣고 있다 그럼 그 전에는 강남구 학생들이 몇 %에서 지금 9%로 된 것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금방 그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11%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더 줄은 거잖아요, 강남구 학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어디 가갖고 상대적으로 거기는 5만원이니까 요금이 수강료가 더 비싸지요 강남 학생들은 3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강남구 학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강남 외의 학생들이 늘어날 때 이 운영수지는 더 클 것이에요. 좋게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구 학생들이 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12%였는데 현재는 9%로 줄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다르지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할 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취지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강남구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고려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례안의 개정을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운영수지상에서 있어서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는 의회에서 어떤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강남 외의 학생들이 8만8,549명이었고 지금 2016년 10월 10일 현재 보면 7만5,155명으로 1만3,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에 3,827명에서 지금 현재 3,062명으로 800명 정도가 760명 정도 줄어들어서 강남에 있는 학생이 주는 폭이 전국에 있는 학생이 주는 폭보다는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제공해 준 자료는 10월 12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몇 일이에요? 14일이지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몇 일 사이에 강남외 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강남학생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 외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강남 외의 학생이 전체 총합이 8만8,549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8만8,500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49명.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금방 다르잖아요 이것이 지금 10월 12일 현재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15년, 여기 16년은 여기 있습니다. 7만5,152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달라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거기에는 기타에 재수생, 일반생들 포함하면 8만7,606명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주신 자료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10월 14일 기준이라면요, 아니 12일 기준이라고 우리한테 준 자료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가 지금 제가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결론은 강남구 학생이 줄은 비율과 강남 외의 학생이 줄은 비율이 보면 강남 외의 학생들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 많이 줄었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전체에서 봤을 때 강남 학생들이 4%였는데 현재 4%고 강남구 전체 학생의 9%가 이 수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2015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준은 강남구 학생들의 12%가 강남 인강을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9%로 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 2% 정도 줄은 것으로 11%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아까는 12%,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강남구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운영수지, 우리가 꼭 운영수지를 갖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강남 인강의 필요성을 갖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운영수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한 것이 강남구 학생들이 수강 비율이 너무 낮고 이렇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료는 단순히 그냥 옛날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플러스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설명한 그 부분에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돈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남구에는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대치동에 학원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또한 저희 강남구가 8번째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학원을 못 다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써 메워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100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똑 같은 취지로 그것을 이렇게 등가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한편으로 뭐냐하면 예전에는 11%였는데 지금은 9% 라면요 강남구 전체 학생들의 수강비율이,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에서는 예전에 저소득층이 11%였는데 지금은 만약에 옛날보다 지금 이렇게 줄었다라는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오버신 것이고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해서 와서 이것을 내놔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분석을 갖고 왔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교육지원과장하고 해당 직원들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소통이 있었으면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2016년도 말에는 운영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딱 그냥 수치로 얘기를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상 저희가 수익금을 45억으로 저희가
김명옥위원
운영수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운영수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운영수지요?
김명옥위원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8억3,600만원의 흑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 참고자료 현황에서 맨 밑에 보면 뭐뭐를 감안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는 5억2,900만원의 운영수지가 예상되며 3억8,400만원을 감안한다 해도 1억4,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토털로 한 5억2,900이에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보면 밑에 8억3,800만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2억1,400만원이에요, 지금 10월 10일 현재 이것이 그러면 2달동안에 한 4억 정도의 수지가 차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10월 12일 정도에서는 저희가 집행액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해가지고 수입액까지 따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8억3,300만원은 예산집행액을 저번에 준 자료에서는 100% 예산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5억2,900만원 운영 수지가 난다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지출을 할 부분을 다 검수해보니 100%는 아니고 36억6,200만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8억3,800만원이 남을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은 100%를 예산액에 100%를 쓸 것이라고 해서 그때는 작성을 했고요
김명옥위원
우리가 평균 월 지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3억 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영수지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질적인 운영수지 그러니까 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요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수강료를 올리고 지방학생들을 많이 끌어다들여서 회원수하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줘 들어줘 우리 지역에 단체장 회의가면 이것 종이 하나씩 놔주고 다 가입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운영수지 흑자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9만명 정도 10월 12일 현재 9만명 정도 해서 학생들이 월 그래도 한 5회에서 10회 이상 와서 충성스럽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를 보면 작년도 인상분 5만원이 올랐을 때에 회원 10월 10일 기준해서 지금 10월 13일까지가 9만660명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나는 9만600명이라는 숫자보다 진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질적인 퀄리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없앤다하니까 막 여기 저기 가입을 많이 시켰어요, 동네 무슨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지금 운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어쨌거나 바람직하지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정말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싸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인터넷수능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습률에 대한 학습량에 대한 평가가 있냐는 거예요? 이 수치는 순 돈으로 된 것이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와서 매일 와서 공부하는 애도 있고 일주일에 학원 가듯이 두 번 오는 애도 있을 텐데 내가 돈을 내고 와서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는 질적인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그 페이지뷰가 있잖아요 접속 수하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접속 수를 이런 것을
김명옥위원
페이지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수능방송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야 이것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지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데 막 해가지고 이것이 9만명 되고 3만원에서 5만원 해가지고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그나마 적자보다 낫지만 그것이 존치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정말 여기서 얼마큼 공부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내에 오늘 조례심의 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오셔서 수고 했다라는 말보다 지금 많이 질타를 들으셨는데 이것이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년동안에 의장하면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못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안건심의를 처음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2년 만에 다시 여기를 상임위를 하면서 안건은 접수가 됐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딱 한 안건이 오히려 동료의원이 발의한 치안협의회 관해서 설명을 들었지 동료위원들도 무조건 해줘가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 안건을 올려놓고 한 번도 설명을 안 합니까? 이제 상임위 활동을 4년 동안하고 2년을 쉬었지만 이러지 않았어요, 행재 분위기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국 분위기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전체 구청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인지, 어쨌거나 행정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시지만 한편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지 상임위에서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누구 하나 설명을 들으신 분이 없다고 해요, 이것이 비단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아침에 감사담당관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또 있겠지요. 계속 이렇게 가실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청장이 본회의장 10분 전에 와서 차 마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살리는 것은 상임위에요 상임위가 잘 되려면 구청하고 소통을 해야지요, 그 소통이 무엇입니까? 와서 통과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이 안건은 어떤 것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위원이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불통해서 당장 오늘 와가지고 여기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도 아니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하다가는 요즘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것 아닌가
김명옥위원
김영란 법 그것 9월 28일날이고 그전에는 잘 하셨는데 지금 9월 28일 청탁 때문에 그러신 것이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생각키로는 많은, 가능한 한 이전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다보면 여기 와서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러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의정활동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청탁과 부탁 그 차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국장님께서 행정국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 전체가 위원들한테 안건설명을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서로 소통이 되고 상임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생각도 갖고 있지만 꼭 안건설명을 와서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안건을 내놓을 때 그만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2016년 12월 이후로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게 되면 한시적인 사항이 계속 붙어있게 되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이 조례가 존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2015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즉, 2016년 회원부터는 그런 이게 1년 기간이잖아요, 회원의 자격이.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2016년 8월에 전체 들어온 회원이 4,920명인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은 2017년 8월까지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이 한시조항이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이 조례가 폐지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한 게 있었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는 운영수지라든가 회원 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흑자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여지는 두는 것 없이 그냥 회원들을 받아 들였다라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책임은 나중에 혹시라도 한시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이 조례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때 오는 책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신중한 검토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일 월요일 오전에는 현장방문이 있고 오후 2차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