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빈틈없는 복지강남 구현을 위해 2014년 9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강남복지재단은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50억9,889만8,000원을 기부받아 출연금 20억원을 포함해서 총 70억9,889만8,000원을 모금하였고 기본재산으로 51억9,499만3,000원, 사업비로 19억390만5,000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분실적은 위기가구 지원, 미래세대 교육경비 지원, 결연사업 등 26개 사업에 18억8,521만4,000원을 지원하여 총 4,450명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출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향후 지역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리드하는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 임명동의안 제출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남복지재단은 2014년 9월 25일 설립 등기 후 2년이 경과하여 조례와 정관에 따른 임원진의 임기가 2016년 9월 24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즉,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15인, 이중 이사 13인, 감사 2인, 당연직 2인과 잔여임기가 남은 이사 1인을 제외한 12인의 임기가 만료된 것입니다. 이에 강남복지재단에서는 2016년 7월 29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임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 한 비상임이사 4인과 상임이사 1인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심사를 거쳐 배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016년 9월 8일 강남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13명 이사 중 9명이 참석하였고 연임 대상자 8인과 곽수일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며 새로이 신임 비상임이사 4인을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는 2016년 10월 4일 곽수일 이사를 비롯한 연임대상자 8인과 신임 이사 3인을 승인 통보했습니다. 이에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선출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의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장 임기가 2016년 9월 24일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뒤늦게 동의를 구하게 된 점에 대해 소관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일 이사는 설립초기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의 중임을 맡아 안으로 재단의 내실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재단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사장 임명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복지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장 임기가 지금 2016년 9월 20일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임기 종료시점 그러니까 2년 시점이죠. 그 전에 구의회에 관련조례 7조에 따라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 이미 시기가 지난 10월에 지금 올라왔다는 말이죠. 이것은 수 차례 본위원도 조례 올라올 때마다 지적을 했었고 이러한 사전에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왜 이 사태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였는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답변좀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적기에 안건을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늦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 된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강남복지재단 조례가 4월 8일날, 금년도 4월 8일날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개정된 내용이 기존의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관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3일날 저희 재단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재단 정관 변경 의결을 했습니다. 정관변경을 할 때는 3분의 2 재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서울시에 저희가 의뢰했고 서울시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일이 7월 14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변경 승인일이 7월 14일날 떨어지고 정관에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때부터 구성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는 강남구청장 추천이 2명, 강남구의회 추천이 3명,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2명을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7월 29일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모집 아까 말씀드린 임기가 끝난 연임 의사를 포기한 비상임이사 4인 하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 1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8월 3일날 임원모집 공고안이 확정이 됐고 8월 24일날 임원추천위원회 2차 서류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3차를 개최하면서 서류 합격자에 대한 면접이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8일날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신규 비상임이사에 대한 선출 그 다음에 이사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했는데 이미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9월 임시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9월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규 임원이라든지 이사장의 연임을 내부적으로 의결한 것이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됐고요. 이점 다시 한번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사건경위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례에 정해진 위원들의 심의권한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침해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2년 임기와 동의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절차적으로 사건 경위 설명을 들어보면 추진이 늦게 된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게 올라온 거고 결국에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연임해서 지금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집행부에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사장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개인후원금을 얼마 지금 납부했죠? 없지 않습니까? 매월 납부하는 후원금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9월에 1,00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인납부 말고 개인납부가 없지 않습니까? 월별로 우리 공무원들도 1만원, 2만원씩 내는 것이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관수
이관수위원
없죠? 답변만 하셔요. 개인 납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개인재단 하나 만들려면 수 십억씩 출연금 내서 운영합니다. 구립 복지재단의 이사장인데 적어도 개인이 성의를 갖고 개인 출연금이든 후원금이든 납부를 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명예와 상징적인 위치만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담당자분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은 없고요 이사장님 1인으로 되어 있는 현우재단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법인에서 1,000만원 납부한 거 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자체가 이사장님이 100% 출연한 개인의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사장님께서 퇴직금으로 마련한 현우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우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장님이 출연한 그 재단에서 100% 해서 1,00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개인으로 법인하고는 다릅니다. 법인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정확히 과장 아셔야 돼요. 개인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는 다른 성격이에요, 개인하고는. 개인으로 해 가지고 납부한 금액이 전무 하다는 것은 저는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전제조건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사장이라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경각심을 갖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예컨대 당시 전임 사무국장하고는 마찰로 왜 사무국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냈겠습니까? 조직의 운영이나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화합하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재단 2년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독자사업으로 지금 실적은 제출된 것이 없어요. 구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받아서 하는 것 말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독자적으로 한 것이 자녀기부 통장 만들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자녀 및 학부모에게 생애 첫 기부라고 그 부분을 사업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기부참여 캠페인이라고 해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기부로 하는 그 사업을 모금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부의, 재단기부에 대한 세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우문화재단은 이사장님 혼자 이렇게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부과나 세금혜택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에요. 수입지출이 있으면 재무제표상으로 지출로 나갔을텐데 왜 세금혜택이 없습니까? 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민들이 봤을 때 이사장이 개인 자산으로 다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매월 정기납부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본인이 자산 출연하고 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사장 2년간의 활동은 물론 최선을 다 했지만 명예직 내지 상징적인 위치에서 그냥 이름만 올라와 있는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좀더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주변에서의 어떤 자문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강남복지재단인데 이사장이 개인 재산 출연금 하나 없고 개인 월별 납부하는 후원금이 1만원도 안된다고 하면 공무원들 다 70〜80% 걷어가지고 2〜3만원씩 후원금 내는데 그것도 하나 안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괜찮아요.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그 상임이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일을 누가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상임이사 4인과 상임이사 1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냈고요. 사실상은 이제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4배수까지 지금 추천이 된 상태인데 그 중에서 2명까지 심사가 돼서 최종적으로 2인이 지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결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난 9월 8일날 이사회에서 이걸 잠시 보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이사 선출은 보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이사 보류한 것이 왜 이유가 뭐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이사회 내부의견인데요 당시 이사장이 저희한테 구청에 조금 보완할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복지재단 이사회 내부에서 조금 상임이사가 옴으로 인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기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부금을 가지고 정말 복지재단의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뛸 정말 인재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사장은 사실 전체적인 틀만 잡아가고 하지 실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청년 자살률도 있고 한데 지금 복지재단이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모금한 추진실적이 있고요. 또 2015년도, 2016년도에 모금한 실적을 또 배분해서 한 실적도 있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적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임이사가 공석이다 보니까 그 재단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자가 없지 않느냐, 우려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이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지원팀장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서주석 과장이 지금 행정지원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팀장이 그 역할을 당분간 하게 될 것이고요. 오랫동안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놔두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상임이사 선출하는 것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이사장이 선임되어야지만 상임이사도 선출이 되나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아무래도 이사장이 정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추가로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행정지원팀장이 그걸 대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팀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팀의 역할이 있잖아요. 복지팀이 있고 하게 되면 보통 만약에 현재 구에서 여기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도 있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행정지원팀장의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상임이사 선임되기 전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간에 개인사업이든 뭐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용역을 주어서 복지재단의 면모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강남구에서는 사실은 문화재단 보다도 복지재단이 진짜 필요한 그런 재단인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복지관에 있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복지관 관리에서부터 운영지원이라든가 자체로 본다 하게 되면 현재 행정지원팀 하고 복지팀 2개 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역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팀장을 대신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장의 어떤 궐위시라든지 이사장이 공석이라든지 이럴 때 이사가, 당연직 이사인 제가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무적인 일은 행정 지금 상임이사가 해야 되겠지만 상임이사가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팀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저희가 행정지원팀장, 복지재단 자체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의 인력도 좀 증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제가 2기 임원명단, 연임명단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비고란에 연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이 양반들의 임원에 대한 재임기간이 그게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연임하게 되면 연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임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그것이 명시돼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우선 그것은 지금 연임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서 2014년 9월 25일에서 2016년 9월 24일로 2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연임인데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사들에 대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2016년 10월 4일부터 2년간 임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연임이라고 저희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간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1기 임원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고 그래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18조를 보게 되면 그 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9월 24일이면 8월 23일 이전에 제출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만약에 10월 4일날 그럼 안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9일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를 본다 하게 되면 의회 제출되는 그 기간을 아셨다고 하면 이 정관 수정이라든가 이것이 빨라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 기간에 그것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9월 2일 임시회 개의가 전에 이것이 덜 됐다 하게 되면 사전에 이 지금 지연되고 있던, 해태되고 있던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사장님 임명동의안 늦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곽수일 이사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임을 맡아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복지재단을 위해서 일한 사례를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곽수일 이사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초대 이사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분이 나름대로 꾸려온 실적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분이 복지재단 2년간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1인 1기부 계좌갖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기부참여 캠페인을 해서 모금을 했다든지 또는 자녀 기부통장 만들기 그러니까 생애 첫 기부하는 자녀 기부통장 만들기라든지 또는 기업을 연계해서 모금 활동을 했다든지 그러한 실적들이 또 있고요. 또 모금 사업 해서 배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이라든지 교육경비를 지원한 거 또는 결연 지원을 후원을 맺어서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4,450명에 18억8,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런 사업을 복지재단 자체가 자체에서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 복지문화국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많이 서포트 해 가지고 도와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독립되게 강남복지재단에서 스스로 이런 사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강남구 1인 1기부 계좌갖기 운동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강남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사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까 복지문화국장이 얘기하셨듯이 공동주택 기부참여 캠페인이라든지 또 생애 첫 기부를 위한 자녀 기부통장 만들기, 기업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재단이 출범한 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연계된 구청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은 위기가구 지원이라든지 교육경비지원 이런 사업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재단이 출범한지 이제 2년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고 위기가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곽수일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사장 이거를 추천동의를 받은 거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이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8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만 동의가 되면 구청장께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줘도 구청장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미 이사회에서 이거는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 재단이라는 거는 재단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9월 8일날 재단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안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을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의결할 내용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우리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좀 약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지재단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의결을 하면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추인이 돼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조금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사회에서 물론 이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결을 해 주면 추천을 해 주면 아까처럼 9월 8일날 해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의결을 해 주셨고 이걸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기 전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의 최종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관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사장님으로부터 재단에 대해서 관심 있게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전달해 가지고 관심 있게 일할 수 있게끔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께서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금활동 한 게 GKL에서 1억원 하고 마사회에서 5,000만원 그리고 GS칼텍스에서 1,000만원, 메르츠화재에서 5,000만원 해서 외부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모금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 정식직원 뺀 우리 구청직원이 4명입니까? 7명 중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파견 직원이 3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행정지원팀장님까지 하면 4명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이미 공무원직을 끝낸 사람입니다. 자체, 복지재단 자체에서 다시 채용을 한 사람으로 봐야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미 채용이 된 정식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총 7명 중에 4명이 복지재단 정식직원이고 3명이 파견 직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이 복지재단에 위탁사업 우리 구청의 위탁사업이 몇 개 정도 되며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한 사업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은 총, 위탁사업이 위기가구 지원 사업하고 또 디딤돌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사업이 14개예요? 위탁사업이 14개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탁이 디딤돌하고 위기가구 지원 사업하고 2개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4개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재단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14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현재 지금 20여일이 넘었고 이거를 만약에 곽수일 이사장님이 선임이 된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면 지금 이사장이 없는 공백기간이 꽤 길 것 아닙니까? 지금도 20여일이 지났고요 완전하게 이사장님이 재임을 하게 될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꽤 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사장이 당연히 재단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계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이 공석이거나 궐위시에는 당연직인 복지문화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결재권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게 상임이사한테 위임이 돼 있고요 현재는 상임이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장이 그 일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루틴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만 하루빨리 이사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서 정상적인 복지재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사장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 이사회의 제9조를 보면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없다고 돌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는 이사장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복지전문가를 공모에 의해서 선발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사업발굴하고 하는 데에는 상임이사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이사장은 좀 비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를 돌아가게 하는 거에는 상임이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 동의안도 하지만 이 상임이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듣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상임이사장이 보류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체제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인지 이사장이 지금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대행을, 답변 먼저 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사장이 공석이거나 궐위시에는
박남순위원
지금 현재는 공석이잖아요,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복지문화국장이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돼 있는데, 제9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정관 제21조에 보면 재단정관, 이사장의 직무대행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사고나 궐위시에는 당연직이사인 강남구 소관 국장이 보선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정관이 우선입니까?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박남순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잖아요. 제9조에 이사회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정관에 복지문화국장이 제일 먼저 이사가 돼 있나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이라고 돼 있지만 정관에 아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치든지 정관을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이 이사에 제1순위로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정관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이사장이 선임돼야지만 상임이사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이거 유념하셔서 수정할 것은 꼭 수정하시고 이런 동의절차 같은 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근본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복지재단을 참 많은 논의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그런 걸 거쳐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설립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설립한 목적은,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립한 목적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지요. 제가 굳이 이걸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복지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강남구청의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정말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은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지원이 못되는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런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정말 이런 분들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복지적인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삶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난 거 아시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청년 고독사.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남이 1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그전에 박남순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래도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부연해서 설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년 고독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청년 고독사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그런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었고 저희도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복지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나 이런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가 되고 실제 지금 이 복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본인의 곤궁함과 어려움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그렇게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설립이 됐으면 좀 능동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좀 능동적으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해소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복지정책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많이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을 좀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58만 강남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복지재단의 형식적인 그런 쪽에서 돌아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좀 복지재단을 잘 옆에서 피드백해 주시고 보완점을 여러 가지 있다면 보완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미숙함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만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는 그냥 그 자체로 없어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더 성장하고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지출은 과감하게 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추진실적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이사장 개인의 후원금이 전무한 사항 등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첫째 자녀를 출산한 보호자에 대한 출산 축하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녀 순위 결정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 지원대상이 되는 보호자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케 하여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호로부터 제7호에서 보호자의 범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 제3자가 부당하게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에서 자녀순위 결정방법으로 재혼 가정, 비재혼 가정의 구별 없이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자녀 순위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부3.0시책에 부응하여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 축하용품 신청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비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사항이라도 환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밖에 기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당부말씀 드리면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마이크가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지금 맡은 지 얼마 안됐죠? 얼마 됐죠? 지금.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1개월 교육 갔다오고,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순수히 맡은 지는 한 달 반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달 반 됐는데 지금 보면 현장에서 어린이집 문제로 열심히 아주 해결하느라고 노력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조례인데 어떻게든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과연 수정이 돼서 해야 될 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해 보시고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 지금 정의부분에 있어서 신생아, 영아 이런 거 삭제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7호에 보면 지원대상자란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1명을 말한다, 이렇게 이것을 해놓고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라 해 가지고 또 지원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죽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강남구의 주민등록만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그러면 이모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있으면 이걸 다 주는 건지? 이게 누구인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에 조례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 있었는데 여기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그 다음에 대상 자녀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보호자가 하는 경우도 된다, 그러면 이 보호자도 여기에 보면 정의 부분에 친권자, 후견인 이렇게 딱 보호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조례가 오히려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전에 지원대상자에서 이것을 죽 나열하던 것을 이번에 본문을 조정하면서 이 문구를 이 쪽에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지금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에 자를 전 조례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조례에서는 “그밖에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조례를 삭제하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7호의 지원대상자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1명 이것이 아주 애매모호 한 정의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주민등록세대 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고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이모가 됐든 타인이 됐든 주민등록상에 내가 같이 거주만 되어 있으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것은 자세한 거고 여기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우리가 지원신청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내는 겁니까? 제6조에 보면 1항에 3호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는 이유는 뭐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예전에 입양자나 재혼가정의 자녀들을 그 순위에서 적용을 안시키고 별도로 이쪽에서 빠졌었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이번에 개정조례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재혼이든 입양이든 상관없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재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순위가 나오니까 그 순위로 첫째, 둘째, 셋째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기준에 첫째, 둘째, 사망자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대상자 속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상에 내 아이가 출생이 들어갔으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부모, 이모, 타인이라도,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 다음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금 8장, 3장에 지금 다시 빼놨는데 이것에서 틀린 것은 출산지원금 주는 것 하고 틀린 것은 돈을 주지 않고 물품으로 준다.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없게 준다, 그 다음에 즉시 지급한다, 이 세 가지에요. 맞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원기준이나 이렇게 넣고 이게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간단하면서도 알아보기 쉬운데 8장으로 해서 8조부터 11조까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속에 제6조를 규정을 준용한다. 또 제8조1항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이유는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였기에 조례로써 그것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놓기 위한 담당자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일선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더 풀어놓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어제 저도 늦게까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풀어놓은 거가 지금 더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조 2항을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출산용품으로 준다는 것이고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 이내로 해당아이 그러니까 해당아이라는 것보다 대상아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보호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2항에 가서 우선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서 하지만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이렇게 한 번만 해 놓으면 셋째에서 쌍아를 낳았을 때는 셋째 얼마를 주는 거예요? 셋째에서 쌍아 낳았을 때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에서 쌍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쌍아도 첫째와 둘째가 구분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셋째와 넷째가 있겠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셋째가 처음으로 나온 아이는 셋째가 되고 시간을 달리해서 나중에 나온 아이는 넷째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얼마를 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300, 300, 6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해서 300, 300, 600이 돼요? 셋째가 얼마인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300이니까.
박남순위원
셋째 자녀가 100인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셋째 자녀가 100이니까 100, 100, 200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셋째가 100이고 넷째가 300이에요? 그럼 400을 줘야 되죠? 400을 주는 것이 맞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400을 주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1회라는 것도 애매해요, 지금. 각 1회잖아요? 그러니까 셋째한테 1회, 넷째한테 1회가 되는 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회라는 것은 아이한테 해당하는 거라서 셋째, 넷째도 그 아이 한 아이한테 해당되는 1회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각 1회라든지 이런 구분이 있어야지 나중에 저거가 안간다, 그런 얘기고. 우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부칙을 보니까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좀 해 주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추가 돼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급하던 것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 출산축하용품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거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편성 해서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출산용품을 물품으로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범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5만원 이하의 물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만원 이하.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주기간을 제한을 1년 이내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정을 어떻게 했나요? 개정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대로 거주기간은 1년 동일합니다. 출산축하용품은 그것과 상관없이 출생신고만 강남에서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이 생긴 신청서가 있었잖아요? 그 신청서는 지금 모든 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하게 되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일전에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아이라면 그 신청서에서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주민등록 등재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이 정부3.0 시스템에서 출산종합포털서비스라는 토털신청서가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쓰는 출산양육지원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국적으로 이 출산용품과 출산양육지원금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양식을 두 가지로 병행하는 이유는 그 정부3.0에서 쓰는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바로 입력이 돼서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외 이주 아이에 대한 그 사항이 그 시스템에 신청서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청서를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공히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저희가 찾아 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통합해서 여러 의견을, 시행 초기단계니까 여러 의견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 하는데 어떤 과정적으로 1년여, 2년여 시간을 두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없애 간다는 얘기잖아요? 신청서를.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1년 안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상에 기재의 논란이 통합신청서 시스템이 구축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겠네요?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자동으로 걸러짐과 동시에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지침이 마련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완전 구축이 됐을 때는 주민등록 어떤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다 걸러진다는 내용이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승진해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런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린데 대해서 수고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80년대 보면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없이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구호를 한 지가 한 30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30년 이후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부족해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모든 자치구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외국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출생자에 대한 무슨 지원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사례는 어떻게 하냐면 산모를 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죽 관리하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출생을 하기 전에 모든 출산품을 가정으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를 보면 출생이후에 축하로 해서 5만원을 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에서는 가능하면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 거국적인 차원에서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유아를, 태아를 이렇게 임신을 해서 낳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인력에 대한 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보육지원과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현재 시스템으로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점차 이거에 대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시책이라든지 확대되고 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모를 미리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출생 전에 모든 용품이 집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도 업무가 새로워졌으니까 가능하면 업무를 더 파악해서 강남구의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지금 말씀이 너무나도 동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지금 부임해서 진급과 동시에 부임을 해서 보충설명 한 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까지 총망라하는 거대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전에도 근무했었지만 그때는 협조적이었고 이제는 그렇게 총 망라하는 영유아에게는 안전하게 또 아동에게는 바른 품성, 청소년은 비행으로 가지 않고 엄마의 품같이 여성은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대후위원님 말씀대로 태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치면 우리 부서에서는 소화할 수가 없고요 그 태아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미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임신한 여성한테 출산 축하용품을 미리 갖다 주는 것이 상당히 저도 동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여기 재직하고 있는 한 제가 그것을 한번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보고 싶고요. 지금 즉시 생각이 났는데 해 보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기에서가 제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반밖에 안남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통과해주시면, 예, 정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작품 이것을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또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육지원과를 응원해 주셨듯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구청 차원에서 복지문화국 차원에서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아이가 낳아서 그냥 축하용품으로 5만원 상당에 대한 이런 것을 주는 것 보다도 본위원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외국사례를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외국사례는 아이가 낳기 전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 임신한 산모로부터 해서 출산 전에 모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가능하면 좀 외국,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외국 벤치마킹 해 가지고 사회복지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강남구가 나은 복지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강대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출산용품을 출생하기 전에 갖다 주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용품을 우리가 1년에 우리 신생아 몇 명 정도 되죠? 강남구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1,500명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500명이요? 그러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수정 하겠습니다. 4,595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 강남구에 1넌에 태어난 신생아가 4,5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전체 또 출산율로 보면 그렇게 높은 율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구매를 했을 시 저희에게 출생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부쩍부쩍 커요, 저희들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급 시한도 없어요. 그냥 지급 한다만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그러면 지급하는 시점도 출산 후 뭐 3주 내, 이렇게 어떤 명문화 된 기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출산용품을 지급하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갖다 주면 아이는 이미 부쩍 커서 그 출산용품이 필요 없을 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기가 안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 그 다음에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년에 탄생한 신생아가 4,500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괄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품목을 저희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산모가 이것을 이중구매가 되지 않게끔, 아 구청에서 이거 준다더라, 나는 이걸 사지 않겠어.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출산용품을 요즘에는 미리 미리 다 사지 않습니까? 샀는데 구청에서 똑같은 걸 또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물품의 종류를 어느 정도 명기를 해 놓고 시간을 명기해 주신다면 우리 산모들이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뭐라는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아이가 다 컸는데 한 달 후에 갖다주면 그 물품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 두 부분을 명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 축하용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그냥 하러 갔다가 부모가 그 현장에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산모한테 이미 선호도 조사를 다했습니다. 물품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번에는 종합 장난감선물세트를 산모한테 미리 올해 초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다음 연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종합선물세트, 다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산모들 상대로. 그래서 종합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장난감은 아이들한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과하지가 않고 딸랑이라든지 위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쓸 수 있는 품목으로 산모가 선호도를 가장 높이 줬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하반기에 다시 후년 거를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장기적인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축하지원 규정이 있는데요. 첫째가 한 번만 낳지 두 번째 낳는 거는 둘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째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첫째인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용품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낳는 건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열을 벌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회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 아한테 한 번, 두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째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첫째 애예요, 두 번째 낳는 것은 둘째 애예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첫째 애한테 두 번, 세 번 주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송만호위원
얘기 자체가 한 번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서경원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
송만호위원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용품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첫째 아이의 하면 첫 번째만 받고 밑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하라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 시스템에서 통합처리를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통합지원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이재진위원
수령대상자가 첫째라는 얘기고 수령횟수에 대한 것이 1회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둘째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박남순위원
둘째부터는 돈이 있잖아요.
서경원위원장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송만호위원
이건 따로 나한테 설명 좀 해 줘 봐요, 나중에.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가족관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한다고 그랬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자녀 순위를 받아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순위에 아까 보니까 재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볼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재혼가정은 별도로 첫째, 둘째, 셋째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재혼가정은 합쳐서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이쪽에서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둘째고 셋째, 넷째, 개념이 없어진 거지요. 재혼가정이 합쳐지다 보니까 양쪽에 애가 둘씩 있습니다. 둘씩 있는데 합쳐지면 합쳐진 순서대로 둘이 같이 살아서 낳은 애기는 다섯 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위 때문에 재혼가정을 합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에서 내가 방금 느낀 건데요. 우리 국장님, 요새 우리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택을 구할 수 없다. 또 직장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잠깐 얼핏 보니까 재혼가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아들, 딸이 둘이 있고 내가 총각이야. 결혼을 하면 셋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보금자리주택에서 3명이면 1순위로 우리가 청약할 수 있어요. 또 넷이면 무조건 0순위야.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 같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만약에 가족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우리 총각들이 결혼을 못한 분들이 이 재혼가정도 많이 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무조건 3명이면 1순위, 4명이면 0순위입니다. 무조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정책적으로 이거 연구하십시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첫째 아 출산용품 지원 사업이 원래 본위원도 추진 한 번 요청했었던 사업이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는 출생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1.23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품으로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부나 구청이나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별도로 출산용품과 별개로 어떤 축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단계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축하용품 이게 앞으로 선거법, 김영란법 이런 것도 많이 저촉을 받다보니까 개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용품 지급할 때 그 안에 축하카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년도부터 선순환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출생률도 보탬이 되면 좋고 또 아울러 우리 출산가정에서 좀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 개정안 보면 마지막 문항에서 보호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둘째, 셋째, 넷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확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1회 지원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선언적으로 한 의미가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비상의 사태에 항상 예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어디던지 예외규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비상사태 예를 들어서 구청의 예산이 진짜 바닥난다든지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월해서 나중에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런 규정 때문에 부득이 강행규정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다라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나 집행자체는 확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 질의에 이 지급대상이 김영란법이나 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선거법은 검토를 하셨고 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례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령대상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수령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여기에는 대부분 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친권자가 또는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데 친권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아이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후견인, 법정 후견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조항이 어디가 있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3조6항에 보시면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거기에 후견인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후견인까지 그래서 후견인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지금 3조에 방금 말한 게 3조의6호를 말하는 거지요?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의부분에서 말한 거지요, 정의부분에. 그러면 이 말이 여기 조항에 지원대상자 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자에 보호자가 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원대상자 안에는 지금 자격기준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정의차원에서는 지원대상자라는 말을 풀어놨고요. 앞에 출산양육 모든 걸 정의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풀었고요. 지원대상자라는 것은 자격기준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의부분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는 주는데 이 조례안에 지금 5조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하는 거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에 동일 세대 안에 있으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전에 4조 지원대상자에 보면 주민등록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모가 아니고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전의 조례가 더 정확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 지원대상자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이게 일선에서 혼선을
박남순위원
3조는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뭐는 어떻고 어떻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자격기준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각 조에서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가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조에 어디에 이게 보호자가 받을 수 있다는 지원대상자 속에 어디 들어갔나 보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8조.
박남순위원
8조는 출산축하용품이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제4조에 보면 지원기준에 해당아이 보호자에게 라는 게 나와있어요. 보호자에게 준다는 규정이 있고요 8조에 보시면 지원기준에서 첫째 자녀 보호자에게 출산용품을 준다는 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아니고 잠깐만이요.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지원대상자라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수령자는 신청자지요. 신청자에게 지급을 해 주는데 신청자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신청서를 보고 통합전산망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적격하면 실제로 거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령대상자는 신청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의하면 맞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개정안에 보면 제4조 지원기준 있잖아요. 여기 또 제8조 지원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제목이 똑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4조 지원기준하고 8조 지원기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지원기준은 장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제2장 출산양육지원금에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둘째서부터 현금을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원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의 지원기준은 물품입니다. 축하용품에 대한 지원기준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품에 대한 지원기준이라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제4조는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제8조는 새로이 출산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여기다 마련해 둔 것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대안과 정책 또 뭔가 이렇게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꼭 좀 추가되거나 수정될만한 사항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너무 포괄적인 질의일 수 있겠지만 이번 조례 개정 출산에 관한 조례 개정의 효과로서 좀 우리 구민들께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출산축하용품 말씀이십니까?
서경원위원장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출산율의 향상이나 우리 구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의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제일 첫째 조건이 보육과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는 성향이 있는데요. 우선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면서 느끼는 효과는 일단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출생신고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축하합니다”하고 출산용품 선물을 드릴 때 그 느끼는 감정과 그것이 곧 출산율로 이어지리라고는 저는 믿어 그렇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 이제 아이를 낳으면 대접을 받는 구나”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둘째부터 주지만 첫째 아 출산용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분위기는 첫째서부터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분위기는 유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뭔가 노력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사실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출산에 필요한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편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출산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지역도 있고 적게 주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현황은 보면 여러 가지 물가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서 높고 주택비용이나 주거비용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높은데 오히려 출산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좀 더 높여가는 정책 같은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모든 물가비용을 산출해 볼 때 마땅히 많이 주면 줄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제도입니다. 예산이 허락하기만 하면 1,000만원인들 제가 못주겠습니까? 예산을 좀 지정해 주신다면 둘째부터는 1,000만원씩도 저는 줄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나 특히 강남구의 출산율 현황을 봤을 때는 이런 보육과 출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런 선물 선심쓰듯이 선물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것도 뭐 태아가 태어나서 출생신고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주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뭐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출산 정책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쪽에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시고 때로는 또 치열하게 토론도 하셔가지고 정말 오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해 가지고 더 좋은,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추가로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정의 부분에서 제7호에 지원대상자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 혼돈해요. 이 지원대상자란 해 놓고 출산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300만원 이내에 대상아이 보호자에게만 주는데 여기에서 굳이 지원대상자란 이 정의를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 5조에 또 지원 대상자란 제목까지 넣어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풀이를 해 놨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래도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돈을 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지원기준에 300만원 이내에서 해당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해당아이가 대상아이 아니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대상아이 맞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대상 아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기법상 1회라는 말을 안쓰고 한 차례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호자에서 그 밖에 자로서, 그밖에 자로서를 삭제한 이유는 뭐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밖에 자를 2개 되니까 일선 창구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그밖에 자를 이유를 들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밖의 자를 제외하고 그 범위를 조례에서 확실하게 둔 이유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원이라도 친권자나 법적으로 후견인이 된 사람 아닌 사람은 탈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해당아이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냥 출산축하용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5만원 상당 이거에 대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무작정 출산축하용품이라는 것 보다는 얼마 상당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어떨까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5만원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비상시국에서 있을 때 늘어나거나 축소시킬 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5만원 짜리를 주다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7만원짜리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지침으로 변경해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고민하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고 조금의 변화라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정말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은 아껴야 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간담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조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용어를 정리하는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 맞게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에 맞추어 안 중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6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고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지금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국시비 보조금이 기존에는 기금으로 됐었는데 지금 삭제한 이유가 뭐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3항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항에서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본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도 보조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삽입을 했었는데 현재 판단한 결과는 시·도에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삭제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신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금융회사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맞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있는 자구 내용들은 상위법 하고 타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거기에 일치하도록, 형평에 맞추도록 그 문구를 전부 다 그 쪽에서 인용해다 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인용해서 썼는데 그게 지금 맞게 썼다고 보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맞게 썼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의 3에 보면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에요. “또는”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구를 그대로 옮긴 것 중에서 “또는”이 빠졌거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자구가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기법상 국시비 보조금이 삭제가 됐으면 2조의 2호는 삭제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그냥 3호부터 나가든지 아니면 2-2를 넣어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2호를 갖다가 그대로 3호를 2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혁조사를 할 때 이 2호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삭제하는 조항은 삭제로 놓고 그 다음에 2-2호로 2로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뒤에 제일 밑에 6호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조문 형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15조.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남구 조례 관련부서 입안심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준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입안심사 기획예산과의 팀에서 했다는 얘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왜 그러냐를 정확하게 알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설치 조례를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본 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구에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별다른 조성계획이, 집행계획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안 제14조를 보니까요 14조2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금은 저희가 5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 자체가 어떤 재원자체가, 기금 재원자체가 어떤 다른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조례 2조에서 보시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는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상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한 수익금 이것만 가지고 지금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2억3,157만원만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기금을 우리가 5억이 찰 때까지는 집행을 사실상 안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까지 저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건물을 얻어준다든가 자활사업비를 내준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자활기업 1호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10월달에 1개 크린빙 사업 하나만 지금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일원동 쪽에다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아직 집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자활기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기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14조2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기금 자체가 그러면 폐지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존속기한이.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것을 경과해서 몇 년까지 가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존속기한으로 하되 이 기간이 경과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까지인데 이걸 그 이후에는 5년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지났으면 5년 범위 내에서
민숙
최민숙위원
5년, 5년으로 이렇게 범위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2016년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다른 조성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러면 2022년까지는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는데 우리구에서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별다른 특별한 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안에 2022년까지는 기금의 수입, 지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조금 이해가 빨리 안되네요. 2022년이면 6년동안, 6년 안에 수입, 지출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조성계획이 없느냐 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라고 있느냐 하면 특별한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저희구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해서 사업참여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을 해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이 아니고 매출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자 부분 그 다음에 자활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매출금 같은 것이 적립되어 있는데 사업이 별로 좋지 않아서 폐지를 해야 된다 할 경우에 적립된 금액,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특별한 예산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금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면 기금의 필요성과 사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것이 없어요, 기금만 조성하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송만호위원
기금을 조성합니까? 무슨 사업을 위해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지금 자활사업단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밖에 나가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금이라든지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기금이 이 기금의 성격입니다.
송만호위원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지금 현재의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성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사업만 이리 벌리고 저리 부풀려 놓고 기금만 조성해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투입시킬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우리 강남구 주민의 다른 것이 어떻게 된다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존속기간 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기금만 걷어들인다는 얘기밖에 안들리거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활기금은 지금 송만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금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주고 마는데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취업이 안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크린빙이라든지 어떤 반찬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남는 수익금 비록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근히 적립해서 이분들이 어떤 창업을 해 나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은 충분히 뚜렷하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준칙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두루뭉술한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금 제2조에서, 조례 2조에서 기금의 조성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딱 이렇게 사업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떤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기본법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부적이고 좀 어느 정도의 윤곽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기금이니까 뭐뭐 만들고 적립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목적자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이 언제 됐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금은 얼마 정도 모아져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2억3,157만870원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모으는 중이고 5억까지는 집행을 안하기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5억까지는 집행을 안한다기, 최대 목표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점포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사유가 있다면 심의를 해서 기금을 지원을 해 줘야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모아질 때까지 집행을 안하는 걸로 하겠다는 어떤 내부적인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집행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심
김광심위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심의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2003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조례가 개정된 지? 그 심의 운영위원을 갖다가 왜 이제 결성을 하게 되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종전에.
광심
김광심위원
있었다고요? 아까 보니까 새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인 4명으로 해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11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지금 9명인데 11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지금 개정한 건가요? 여기 수정안에 보니까, 당연직이 그럼 2분이 계신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은 기금운용 심의위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착각했는데 수당을 그동안에 지급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억 기금 조성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5억 금액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필요시에는 집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작이 필요하다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0여년이 넘었는데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성만 계속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사실상 깊이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사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활이 사실상 힘드신 분들인데 그래도 저희가 총 현재 71명을 자활센터에서 이 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시키면서 계속 자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외부로 아직 자활사업이 자활기업이나 해서 창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에 저희가 강남크린빙이라고 해가지고 청소하는 청소업체죠. 이걸로 해서 처음으로 한번 나갔어요, 이번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된 사실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될 사유는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호점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저희 쪽에서 또 자활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자활기업이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자활기금이 집행되고 이렇게 또 너무 잘 된다면 기금조성 방법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자활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이 국시비로 내려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비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고 있는 거죠. 생계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대신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그대신 일한 돈을 받아다가 이 자활기금으로, 자활 매출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될 때 창업자금으로 쓰여지고 그렇지 않고 모자란다면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수급자들이 일한 대가를 여기 기금으로 다 넣어놓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생계비를 원칙적으로 주잖아요? 다들 생계비를 주는데 생계비를 주는 대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활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매출금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갖고 적립을 시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수익금을 여기에 적립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을 적립시켜서 적립이자를 기금에다 넣고 그 다음에 본액 있잖아요, 원래 액수, 본금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아놨다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건 원래 수익금, 이자 아닌 수익금은 또 다른 기금으로 관리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번 돈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분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광심
김광심위원
센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기금을 조성을 할 때는 기금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기금만 조성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서경원위원장
우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갑갑해서 그래요. 기금을 모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기금을 조성해야지 이런 계획도, 조성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속에서 기금운용계획안만 가지고 자금 운영계획을 만든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서경원위원장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시간을 주는 데도 대답을 못해요.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생각할테니까.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이게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금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좀더 올리고 이런 소중한 자금이 정말로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럼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의 적립 목적과 용도가 거기에 맞게 잘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하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활기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라에서 그 분들에 대한 보조는 해 주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한 것, 일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면 매출액을 적립을 하고 적립이자를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그 분들 돈이니까 당연히 그 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5억 정도까지 쌓이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로 보면 크린빙이라는 자활사업단이 하나가 지금 독립해서 하고 있는데 제2, 제3의 그러한 크린빙 같은 자활기업이 나오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 제2, 제3의 창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아주 활성화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잘 운용이 되고 단순하게 그냥 이걸 행정적으로 좀 편하게 집행하는 쪽에서 집행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고 소중한 자금이 쓰이는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남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고 여기 보면 지원대상도 조례에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 기금운용계획에서 2항에 보면 기존에 운용계획이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다 삭제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그럼 기금운용, 운용총칙에는 뭐가 있고 자금운용계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조례에다 해 놓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종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상위법 하고 타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기금, 강남구 전체기금, 통합관리기금 조례 거기에서 규정된 문맥을 죽 맞춰서 전부 다 거기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삭제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총칙이라는 것이 뭐에요? 조례를 누구나 구민들이 봐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조례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운용총칙 우리도 우리 위원도 기금운용총칙이 뭔지 이 계획서를, 심의서를 한다는데 자금운용계획이 뭔지를 몰라, 옆에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운용계획을 세울 때 또 해당년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획서에 넣어서 이걸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서경원위원장
오히려 더
박남순위원
모르지. 이게 운영총칙이 뭔지를 찾아봐야 알지.
서경원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더 편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
국장 답변해 보시지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이 조례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송만호위원
못 찾으면 담당자 오라고 해요. 주무계장님도 오라고 하고 계속 뒤지고 찾을 겁니까?
서경원위원장
자활기금의 운용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해 버린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5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게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거 붙어야 돼요.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유명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붙어야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수정안이 안내려왔지만 지금 이게 대여를 하는 거가 지금 한 번도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번도 없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활성화되면 대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여에 대한 조례가 제10조에 보면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있는데 지금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연체됐을 때는 15%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를 봤을 때에 과연 자활기업한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은행이자가 요새 3%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과연 이자를 3%를 둬야 하는지 그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인 제2조제3호 중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 등 또는”으로 하고 일부 가지번호 등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고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및 제3조 정의를 각각 제3조 명칭 및 위치 및 제2조 정의로 변경하고 제4조 법령 명 표기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및 갱신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고 재위탁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회원증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연령기준 등을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준에 맞춰 일관성 있게 표기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수수료 반환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조례 23조 감면조항에서 감면대상자를 나열하면서 그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근거법령을 명시토록 하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개정안에 22조를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2항을 보면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도서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도서관에서 정할 경우 편차에 있어서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할 때는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실무상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에 대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쇄할 때마다 한 장당 50원씩 이런 내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해서 대표도서관장으로 표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편차가 만약에 2배수 이상 발생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대처나 대안이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옳은 지적이십니다.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도서관이 정하고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도서관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서관이라고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대표도서관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는데 편차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개별적인 도서관에서 정할 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도서관장이 정할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액으로 업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거기 이어서 2호에 보면 재발급 할 때 기존에는 발급수수료였는데 왜 재발급 수수료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없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께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발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고요. 발급할 때는 저희가 신규 발급할 때는 돈을 안 받았었고 재발급 할 때만 일반카드는 500원, RFID카드는 2,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발급수수료는 없는데 재발급 수수료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발급을 재발급으로
박남순위원
수정을 하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23조에 보면 다 이게 무슨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는 감면을 해 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 법에 따라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법이라든지 법을 명기를 해 놨는데 밑으로 쭉 가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신설 23조, 신설에 일부 반환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심사를 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용개시일 이후 3호에 보면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호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그러면 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급할 때 어떻게 나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수수료 환급을 해 준다고 돼 있고 4호에 그밖에 수수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이게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이거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델이 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할 계산을 한다든지 뭐가 훼손됐을 때 어느 정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케이스에 나오지 않는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여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보면 이게 몇 호야? 56 해 가지고 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큰 문제는 없는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지금 약간 상이하단 말이지요, 10% 공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관계가 없는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꼭 굳이 예를 들어서 아까 사례처럼 요구를 한다면 이 기준에 적용을 해서 여기에 없더라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해서 해 줘야 되겠지요.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가 우선입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보게 되니까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갱신하고자 하고 한 번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산재돼 있는 도서관이 지금 22개소 신설 2개로 해 가지고 24개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돼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작은 도서관에서 또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조그만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위탁기간이 지금 명시가 안돼서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3년 동안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3년에서 더 만약에 1차적으로 5년으로 만든다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을 갖다 하고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갱신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지난번 것은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업체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끝날 때, 끝난 위탁기간은 지켜주고요. 그 이후부터 5년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서 적게는 한 5년에서부터 10여년 전부터 도서관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접어놓고 현재에서부터 5년을 계약을 하고 향후 5년 후를 더 갱신해서 한다? 향후에 그러면 10년을 계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10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기존에 한 것은 그러면 10여년 해온 것은 그것은 그냥 그대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 했던 사항은 무시하고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계약기간을 채우고 난 뒤부터 이 법 적용,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결국은 20년 할 수도 있고 15년 할 때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네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이제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5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바꾼 것이고요. 그것을 5년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갱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규를 앞으로 적용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5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첫 번째 보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설된 지가 한 3〜4년 됐죠? 여기가. 몇 년도 됐죠? 2005년, 10년인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 3월 19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2013년에 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적용이 된다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2017년부터 향후 5년으로 1차적으로 보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운영기간이 저희하고 위탁계약 체결한 운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이겠죠, 만 2년.
중현
최중현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러면 2018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문화재단하고 한다면 5년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5년을 하고 1차에서 갱신을 하면 결국은 1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3년부터 한 것은 다 그냥 그대로 묵과시키고 그럼 그 전에 있는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그 이후에 가서는 일반한테 간다, 그 사람이 다시 재위탁은 못한다는 것이죠? 한 번 갱신했으면 그 다음에 재위탁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조례 취지는 5년 하고 추가로 더 5년을 해서 10년을 하면 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게 뭔가 모순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최중현위원님의 말씀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기존에 3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하되 5년까지 연장해 준다. 그러면 기존에 6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4년을 더 할 수 있게끔 늘려주는 그런 조례가 되나요? 아니 아니죠. 기존에 새로운 틀에서 봤을 때요. 연계된 부분을 제가 아직 질의 안했고요. 새로운 시작 출발점에서 볼 때 기존의 도서관이 3년에서 연장할 경우 3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시작 5년, 연장 5년 해서 총 10년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면 최초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3년 지나서에 대한 것이 몇 년까지라는 규정이 없이 연장이라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도 할 수 있고 15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서 갱신할 경우는 한번 더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위탁할 때 대부분 계약기간을 최초는 몇 년으로 하죠? 지금 다른 조례에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기관에 위탁기간이 과거에 아까 있던 조례처럼 3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갱신을 해 왔었는데 이게 복지기관은 좀 됐습니다. 바꿔진 지가 5년으로 해가지고 바꿔진 지가 좀 됐고요. 저희가 좀 늦은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이 다 3년에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복지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최초 계약을 하고 5년 범위에서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취지에서 5년, 5년으로 한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0조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복지기관도 아까처럼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우리 도서관 조례도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도서관은 기간은 명시를 명료하게 했는데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명시가 지금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인척끼리 주구장창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갱신 5년 한 근본적인 취지는 일반공개경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공개경쟁 해서 만약에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친인척끼리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되물림이 저희는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 조례에 전혀 없어서 왜 그런 자격기준은 명시가 안돼 있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크게 보면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개략적인 안전장치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향후에 저희가 그 문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1에서 보면 강남구립 도서관 명칭 및 위치라고 해서 표가 나와있는데 먼저 일원1 작은도서관 하고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2015년, 2003년도에 됐는데 이제사 이게 우리 도서관으로 조례에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도서관 오픈을 하면서 도서관의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거고요. 또 일원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 일원1도서관이 그렇게 이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전자도서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자도서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일원1도서관은 2016년도에 동문고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서 올려왔기 때문에 이제 했다, 이 말씀인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일원본동 작은 도서관, 수서동, 일원1동 동사무소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데 전체적인 도서관 명칭에 있어서 이게 보면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전자도서관, 열린도서관, 즐거운 도서관, 행복한 도서관, 정다운 도서관, 우리 강남구민이 알아볼 수 있는 명칭입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관내에 24개가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또 작은 도서관은 33㎡ 이상, 10평 이상일 때는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열린 도서관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열린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의 일부인데 명칭만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예, 명칭이 너무 혼란스럽고 기준도 일반인이 봤을 때 여기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가면 동사무소 앞에 창구에요, 창구.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이 이해가 되게끔 구민의 입장에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즐거운 도서관, 행복한 도서관, 정다운 도서관, 이름은 다 예쁩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을 찾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치동에 있으면 대치동에 도서관이 여러 개라고 그러면 대치1, 2, 3 넘버링을 해서 아, 대치동에 도서관이 이렇게 있구나, 3개면, 3이면 3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정다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은 좋지만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도서관 명칭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예쁜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례 개정시 그 도서관, 열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전자도서관에 대한 그 기준을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명칭도 즐거운 이름, 좋은 이름을 명명한 것도 좋지만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이름이 그래도 대표적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름다운 이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정다운 도서관 이렇게 되면 이 정다운 도서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작은 도서관의 한 부분인데 아, 그러면 이게 대치동에 있나, 아니면 일원동에 있나, 일원1도서관, 일원2도서관, 3도서관 하면 아, 일원동에, 1동에 가서 자리가 있나 없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못하면 2로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다운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논현동에 있는지 세곡동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김광심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점차적으로 지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명시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공 구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사립도 아니고.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현재는 지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이렇게 하고 새로 바뀌거나 할 때 도서관 이름을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12조의2항에 보면 1항의 경우 수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수탁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알긴 알겠는데 위탁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위탁을 받은 자는 이미 위탁을 받은 자를 또 선정하되 이것 좀 의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어, 쉽게 풀어쓰기 차원에서 용어를 조금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탁기관이든 위탁을 받은 자든 똑같은 얘기인데요 용어를 좀 풀어쓰기 하면서 고쳤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 밑에 3항은 맞아요.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을 받은 자, 위탁을 이미 이 때는 3항에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수탁자에요. 그렇지만 2항에서는 위탁을 받을 자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미 위탁을 받은 사람을 또 선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아마 12조2항 전에는 안나왔을 겁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12조2항에 처음 등장하면서 수탁기관은 쉽게 풀어쓰는 용어로 해서 위탁을 받은 자다. 대신 이 이후에 나오는 조례나 이런 것은 이것을 위탁을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자, 해 가지고 3항부터는 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자로 이렇게 죽 나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맞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어정의에서 보면 용어 풀어쓰기에서 보면 “자”이것은 사람으로 많이 좀 순화를 시켰고요. 이 수탁기관도 “받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탁 받았는데 뭘 또 선정을 해. 하여튼 간담회 때 논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좀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오늘 여기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위탁이 우리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업체에 잘 위탁이 돼서 여러 가지 어떤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쪽을 고려해서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기간을 늘려주게 되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5년 해 가지고 5년을 추가하는 것은 5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년을 추가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일정 점수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5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을 그때 다시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보다는 5년으로 갔을 때 저희가 보는 것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법령이 아마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하는 것을 봐서도 또 갱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일단 변경되는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야 이렇게 위탁을 빨리 맡겨 버리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구민의 서비스,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안 제22조제2항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도서관이 정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이게 사실은 금액이 소소한 겁니다, 알고 보면.
서경원위원장
아니 그래도 소소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건 서비스에요. 서비스고 일단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수료의 탄력성이 사실 크거든요. 이게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오랫동안 놔둘 것은 당연히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위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탄력적인 부분은 좀 감안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몇 % 이상을 올린다든지 할 때는 조례로써 이렇게 그래도 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또 우리 구민들께 듣는 의견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민의를 많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도서관의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구에 해당되는 많은 이용에 대한 어떤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도서관이 정하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뭐냐하면 일반 복사할 때 한 장당 50원을 받는다든지 또 프린트를 할 때 5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두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이 정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금액도 소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기서 수수료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이 조례가 좀 의회에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강남구의 도서관의 현황이나 시설이나 장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구의 도서관들을 정말로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위탁이 됐을 때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만족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하셔야지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의견을 얘기하셨지만 이런 조례개정 자체가 구청에서 어떤 위탁을 편하게 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쪽의 어떤 그런 관점만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이런 조례안 상정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을 구청의 집행부의 어떤 편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보지 마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좀더 심도 있게 마련해서 조례를 좀더 완성도 있고 실효성있게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정확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항 등에 대하여 제23조제2항 중 장애인 1급과 3급, 장애인 4급과 6급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제1급으로부터 제3급과 장애인 4급으로부터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후
강대후위원
22조2항 여기 보면 대표 도서관장이 이거 구분이 지금 수정된 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서경원위원장
등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동의시 작성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등으로? 아니 23조만 나열했지 22조에 대해서는 빠졌으니까 등 하고는 관계 없을 텐데요? 그것을 표기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22조.
서경원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니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