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팀 실무관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천마산 거북이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천마산 거북이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59페이지 주중에는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주말 이틀 중에 하루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차량이 일단은 주말에 저희가 지금 차량을 매일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말에는 당직차량이 그대로 당직실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인력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광고물에 대해서 다 수거를 하면서 공적인 광고물도 다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다른 문제는 다 떠나서 이번에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우리가 녹청자축제랑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했잖아요.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제발 좀 플래카드를 홍보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모두 다 떼라고 해 가지고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 떼버리면 홍보는 어떻게 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와가지고 그 진짜 멋진 그런 공연이나 볼거리들을 볼 수 있는지 난감해 하던 그런 기억이 나던데 이게 주중에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이것도 문제지만 주말 같은데 제가 검단 쪽까지 매주 가요. 가면 아시아드 경기장 사거리 그쪽에는 광고물이 홍수에요. 정작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파트 뭐 이런 것인데 정말 공적인 것은 건들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다 건드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렇게 주중에도 중요하지만 주말도 편성을 시켜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적인 것은 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거리 알릴 거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알 권리도 다 떼어버리고 정말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말에 다 붙여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상업용광고물이 아니면 저희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을 이용해서 사실은 상업용 광고는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행정 광고물이나 각 정당 쪽에서 하는 그것은 상업용이라기보다는 주민이나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한 홍보물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을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나 진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진짜 이렇게 공적인 부분이다 생각하면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가재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하고 여기 천마산 거북이 마을하고 위치가 다른데 입니까 아니면 같은 곳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천마산 거북이마을은 석남3동 지역이고 가재울 마을이 가좌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센터가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형태의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이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 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려면 마을회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예전에 마을회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재생경관과에서 주민역량 프로그램 주민 마을리더 양성 워크숍 이런 것들하고 이게 어울리는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천마산 거북이마을 올해 준공을 낼 텐데 그렇다면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고 회화마을도 그렇고 나중에 가재울 마을도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다못해 이 지역을 위해서 마을 기업을 하든 사회적 기업을 하든 아니면 공동 관리 사업을 하든 어떤 마을을 위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예산이 먼저 천마산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나중에 주민역량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꾸로 저희가 된 것이고 사실은 지금은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재생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인프라는 언제든지 깔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지 행정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생각과 우리 마을에 대한 리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거북이마을에 보게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강의를 9강 정도로다 해서 주민의 어떤 역량을 강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들을 위한 강의 9강을 주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 마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마을에 가면 통반장 뽑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이라는 데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향후 우리 마을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까 하면 아마 그렇게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는 자치위원도 들어가고 통반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마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모두 포함된 그런 협의체가 돌아간다면 아마 그 마을은 굉장히 살기 좋은 마을과 안전한 마을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하든 어떤 저층주거지사업을 한다고 해도 인프라만 깔리는 것이지 사실은 마을에 대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사실은 사전교육이 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도시의 발전에 패러다임이 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이게 신규사업으로다가 출발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서구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다가 또 그렇게 와 닿고 또 우리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시가 아니고 도시민을 위한 어떤 도시민을 새롭게 재생 거듭나게 이렇게 하기 위한 아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 신규사업이니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추후에 이 문제가 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신현동 회화마을 지금 12차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신현동 회화마을 주민협의체 간담회는 매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용인위원
지속적으로 매달 하시는데 무슨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됩니까?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설명회 사람 다섯 명 모여 놓고 그냥 설명회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 나왔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예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가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가장 신현동 회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그것입니다. 오성연립을 내려 앉히고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최우선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정적인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 주민들 역시 욕구도 거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만 수반이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커뮤니티 공간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그 부분을 보상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지금 오성연립도 그렇지만 그 주변이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주변 이쪽으로.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오성연립 주변 회화나무 주변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엉망입니다. 지금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그게 좋은 의견을 가지고 좋은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참 이거 난감한 그런 가서 보시면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회의만 하시고 또 이렇게 방안만 제시하고 가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가정동 하나아파트 2차 옹벽 경관사업이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 여기 물론 이 옹벽이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옹벽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여기다 그 옹벽이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이상은 없는 것으로다...
김용인위원
이쪽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 쪽에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산으로 올라가는...
김용인위원
오른쪽에 문제가 있겠던데 이게 무슨 타일 요즘에는 그냥 하면 타일 벽화 처리나 하고 타일만 붙이고 거의 다 생각들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더 커지는데 생각들이 요즘에 그냥 벽화 처리하고 타일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벽화 처리하고 이것 때문에 1억 5천이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거 1억 5천 가지고 그거 안 될까요. 그냥 이거 처리만 지금 현재 1억 5천이 큰돈이죠. 큰돈인데 이거 타일 붙이고 벽화 처리하려고 지금 1억 5천 들어가는 돈 같으면 그 입구 올라가는 쪽에다가 차라리 레미콘을 들어 부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거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레미콘 몇 차 들어부으면 왜냐하면 그 밑에 올라가는 것이 흙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바로 밀려서 쏠려서 내려가니까 한쪽에 터져버리면 그거 다 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단단하게 철근 좀 넣고 레미콘 몇 차 부으면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는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안전관련 부서하고 먼저 이 옹벽 부분이 안전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서구에도 어느 정도의 세계적인 명소가 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가면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에서 날개를 그려 놓아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알려지듯이 어떤 컨셉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디자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안전 쪽은 저희가 별도로 안전관련 부서하고 건설과나 아니면 건축 그 다음에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면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불법광고물을 정의를 내릴 적에 무엇을 어떻게 내립니까? 무엇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지금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볼 적에.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는 광고물은 다 불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행사홍보를 위해서 거는 것은 다 허가를 내서 거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지 않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거는 광고물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거치대 걸리지 않는 것 다 불법으로 보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관에서 거는 것은 형평성이 있으니까 용인을 해주고 생계를 위해서 거는 것은 불법이니까 바로 철거하고 힘 있는 사람이 붙인 것은 봐주고 힘없는 사람이 붙이면 철거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형평성이 안 맞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안 맞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모든 광고물이 불법이라고 정의가 내려졌다면 다 철거하는 것이 맞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좌3동에서 간판 떨어져가지고 사람 죽은 것은 알고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내용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들은 바 있죠. 과장님 업무하시기 전에.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광고물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 적으로 자기네 광고물을 정비해달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순석위원
구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안전점검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고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데 워낙 광고물이 알다시피...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을 부착했을 때부터 몇 년간 유예기간 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않는다면 전부다 건물에 폭탄 하나씩 앉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가좌3동 마냥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인데 그 무슨 계획이 없는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신규로다 신고를 받고 갱신 시점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다 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풍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런 간판들이 떨어져서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이 보행 인도보다는 차도에 많이 떨어져서 차가 망가지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같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간판에서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래도 위에 붙어 있는 간판은 전부 폭풍이 오거나 그러면 그것은 완전 폭탄 앉고 있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 어디서 떨어지는 모르고 그냥 맞고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입간판 걸어놓은 것을 몇 년 된 것인지 아니면 광고협회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시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집회신고를 난 후에 광고를 붙이는 것은 구청에서 핸드링을 할 수가 없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집회신고를 한 장소에는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집회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최규술위원
집회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광고물이 된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합법적인...
최규술위원
그러면 저녁에 없을 때는 띠어야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도 띠어야 됩니다.
최규술위원
저녁에 분명히 없으면 띠어야 되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 광고물이 붙어 있으면 불법인거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여기에 있는 닥치고 조례 할 때에 그 플래카드 붙였을 때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허가기간이었습니까? 그 신고거리가. 신고가.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집회 장소는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집회장소 허가는 경찰서에 내주기 때문에 당사 앞에가 저희가 알기로는 집회 장소로다 신고가 된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우리가 당사 걸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앞에 닥치고 조례라고 해 가지고 주먹 이렇게 해 가지고 붉은 색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거리가 우리 정문 그러니까 구청 시작하는데서 부터 마실거리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간을 그만큼의 거리를 경찰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아닌 데는 분명히 닥치고 조례가 그만큼 붙여 있는데 왜 못 띠느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경찰에서 지금 허가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긴 거리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SK 앞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거리를 준 것 같아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도 집시법에 대해서 봤는데 인원이 나와 있어요. 집시법 만약에 인원이 1,000명이면 당연히 포켓을 많이 주는 것인데 닥치고 조례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여자 한 분하고 사람 20명 왔어요. 사람 20명이 집시법을 하려고 하면 1인당 포켓이 1미터면 1미터 1미터 반이면 반 그 다음 확성기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음향시설은 뭐가 한다 안전요원은 누가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 20명이 와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신고를 해놓고 있으면 플래카드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한번 경찰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집시를 하는구나 하면 집시 장소에 플래카드가 이런 불법광고물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위치를 아셔가지고 그 위치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띠어야 됩니다 하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거 사람 20명 와가지고 200미터 300미터를 그냥 다 도배하듯이 갖다 바른다든지 집시한다고 해놓고 사람 몇 명 있다고 해 가지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몇 백미터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시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신고 들어가 있는 거리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시법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종합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예산 시 사업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가정동 하나아파트 옹벽사업에 1억 5천인데 1억 5천은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의원님 우리 지역구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우리 서구가 돈이 예산이 많고 또 서구를 개 건너로 아직까지도 보고 있어요. 우리 서구가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유대가 잘 되어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재원을 아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보상을 주는데 약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요 이것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거북이 마을이 금년도 준공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거 5천 7백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기타운영비라는데 이거 매년 그러면 지원해줘야 돼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어떠한 상하수도나 전기료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커뮤니티 공간.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 시설물 설치한 것이 우리 지역구인데 거기 노인회관을 별도로 짓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경로당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운영비를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게 되면 위에 2층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커뮤니티 공간에 거기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커피 팔고 뭐 그런 것 하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1층에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1층에 있고 그것으로다 충당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2층에 커뮤니티 공간에 강의실도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사업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필요한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한해서 1회 집행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어떤 사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동에 지역별로다가 지금 도시경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색 적으로 거북이마을 시비 96억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에 5천 7백만 원을 더 들여서 관리유지비까지 해 준다는 것은 타동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잘해봐서 1년 동안 경과보고 거기에 나오는 예산가지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다 구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해 준다는 것은 동네살림을 서구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하여튼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국한되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19명으로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3백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니까 전부 다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업무보고를 중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받을 사항이나 관심이 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먼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가로수 전지사업이라든가 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가로수 보호시설 재정비사업을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로수 덮개 있지 않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주물로다 만들고 그전에는 그게 어려울 때는 도난문제도 생기고 막 그리고 그랬었는데 가로수가 이게 굵어지면서 그게 불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덮개를 당초에 도시 구성할 때는 다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그게 불필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가로수를 사실은 규격이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가로수 보호 덮개를 설치를 한 지역이 있고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행이 많은 지역은 가로수 보호 덮개를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가로수 보호 틀 때문에 발목을 삔다든가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실은 보호덮개를 해야지만 보행하는데 안전하게 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무가 큼에 따라 나무가 자라므로 해서 뿌리가 사실은 이렇게 들고 올라오다 보니까 보호 틀까지 바로 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사실은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시기가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나무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그것을 오래 쓰다 보면 또 쓸 만한 것은 재활용하고 파손된 것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거 갖다 다른 데다 재활용...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당하1호 근린공원 친수공간 어제 건설과에서 하수팀에다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전에 한번 준설을 했는데 준설이 잘못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배가 안 맞으니까 애내들이 모여 있고 침전물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여기 괜찮다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좁게 이렇게 수로를 보면 왜 이렇게 석축 하든가 옹벽 짓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는데 사실은 물이 흐르지 않고 일부 물이 레벨이 안 맞다 보니까 썩고 고여 있어서 사실은 당하1호 여기에 나진포천이 사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하수팀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국비를 이번에 15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원으로다가 하천 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게 친수공간 확보가 돼요. 이거 냄새나는 복개가 500미터 되고 또 500미터는 덮여 있고 열려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아주 하천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수기가 아닐 적에는 조금씩 물이 흐르니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하천을 별도로 만들고 나머지는 한강고수부지 식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공간으로다가 있다가 나중에 큰물 내려갈 때만 그쪽까지 덮이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천정비를 해주면 냄새 악취저감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공원 산책로 이렇게 우리 한남정맥 산책로 같은데 보게 되면 발길이 많이 간 사리는 파이니까 부직포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동네 지역 동 단위로다가 형성되어 있는 공원 내에도 산책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도 그런 부직포를 깔아 주시는 것이 보행자들을 위하고 공원관리에도 효과가 매우 클 것 같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내년도 사업을 한번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거 어떻게 과장님 많은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168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보호시설 나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봉수대로 등 주요도로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분들은 일반인들은 보도블럭을 새로 깔아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고 하면 초등학교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해 달라 그런 뜻에서 하니까 이분들은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부서졌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과장님 과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봉수대로 주요도로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쓰더라도 초등학교 주위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74페이지 승학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거 LH에서 기증 받은 것인데 사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면 차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길을 다 벗어나고부터는 비포장이에요. 파킹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만약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고 족구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입구까지 해 주시고 이 시설물 운동시설 어디로 갖고 가실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LH에서 해서 기부체납 한 체육시설인데 사실은 각 지역마다 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벌써 일부 반은 옮겼습니다.
최규술위원
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요는 다 지금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뒤차 탔네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이쪽을 차로 아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없는데 하여튼 방법을 향후에는 차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차가 아니고 보행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근린공원 리모델링인데 저도 여기 저녁에 계속 운동하러 나가는데 보면 시설물 일부 노후화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스탠드도 그렇고 그 다음 액정도 새로 요즘 정말 오래되어가지고 요즘 그런 액정 없는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스탠드도 맞고 다 맞는데 왜 관리사무실을 이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관리사무실 2층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1층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좁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여기 사용한다고 해봤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우리 행사 굉장히 많이 하지만 가서 불편한 점을 못 느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곶근린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사실 오래되었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행사가 거기 서곶근린공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 대기실도 그렇고 이용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런 정도면 과장님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시설물을 보수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옆으로 하든지 이것은 완전히 새로 만들고 2층으로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이 돈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쓰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런 말하면 가성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만큼 하겠다고 이 많은 돈을 늘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면 이거 분명히 올라오면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건물이 20여년 이상 되어가지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제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년 되었다고 100년 된 한옥에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년 되었다고 무조건 2층으로 올리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가보면 거기 만약에 VIP들이 왔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기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새로 더 해 가지고 한다든지 화장실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건물 뒤에다가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다든지 행사 그래봤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정말 큰 것으로 한다고 하면 주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다 뭉개고 다시 2층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탠드라든지 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충분하게 지금 바꿔야 된다 그러지만 이 많은 돈을 주고 거기에 있는 몇 면 이용하자고 다 뭉개고 2층으로 지어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쪽이니까 한번 국장님 같이 한번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자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가좌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 청장님 계실 적에 추진이 잘되고 용역까지 3천만 원 세워가지고 진행이 되던 것을 지금 현 청장이 오셔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러지 않고 사실은...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이 청장님 바뀌고 나서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014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 원을 그때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설교통부에 우리 협의 받을 당시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5만 이상은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용역비를 빼고 실시 설계비를 1억 6천만 원을 사실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서구 관내에 2020년도까지 미 조성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남아 있는 공원이 15개소입니다. 이 15개소에 공원 조성하고 보상비가 2천 5백억 원이에요.
문순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미 조성된 공원을 조성하는데 2천 5백억이 들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청장님 계실 때 추진되던 사업이 석남체육공원은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몇 년 뒤에 시작했는데 용역비도 거의 같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석남체육공원은 진행이 되고 가좌체육공원은 왜 중단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2천 5백억을 들여 가지고 무슨 전체적인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된 사업이 중단된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비가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때까지는 우리 과에서만 공원조성 비용만 해도 2천 5백억이 필요한데 지금 공원을 결정해놓은 공원만 하는 것도 2020년까지 2천 5백억 시설녹지에 5천억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면 공원 해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신규로 또 공원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문순석위원
이것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되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신규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일단 도시계획으로 공원...
문순석위원
예산까지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을 다시 변경 결정을 공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중간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변경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해야 되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은 지금 다 생략하고 중단된 상태이잖아요. 왜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다 보니까 가좌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78억이...
문순석위원
13년도 2014년도에 추진할 적에는 돈이 많아서 추진을 했고 지금 갑자기 돈이 없어졌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가좌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면 78억이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팀에...
문순석위원
왜 전 청장님 계실 때는 그게 추진이 되었는데 그때는 돈이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은 갑자기 돈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는데 78억이라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몇 번 나눴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던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그때는 돈이 있어서 추진하고 지금은 갑자기 돈이 없어서 추진 못하고 이런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무튼 가좌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순석위원
지금 가좌동에서는 그 체육공원 다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비까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바뀌어가지고 이게 중단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몇 년도까지 됩니다를 자꾸 물어봐요 다니면. 그런데 여기 지금 청장님 바뀌어가지고 중단되었다는 것을 제 입으로 하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청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이렇게 바꾸고 그렇지는 않고...
문순석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도 가좌체육공원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또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석남완충녹지가 경남 아너스빌까지 와가지고 중단되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원래 저기 M파크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사업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알고 계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중단된 이유도 분명히 설명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질문 위원도 요지가 무엇인지 또 과장님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은 전 청장이 용역비 3천만 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현 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심사에서 도시계획심의 받아가지고 공원심사를 마쳐서 해야 할 용역비였기 때문에 심사를 못 마쳤기 때문에 중단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지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하던 가서 본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부드러운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해요. 여쭈어보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특히 어저께 끝났나요. 전지작업하고 잡초제거 우리 박종모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너무 너무 깨끗해서 좋다고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1억이 잡혀 있나요 그런 것 하는데.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제가 그것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는 무슨 건설과 공원은 시설관리공단 또 주차장은 어디였죠. 주차장은 교통과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업무가 적은대로 해서 또 거기에 맡는 취지에 맡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공원녹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원화하기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167쪽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올해 하셨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연치 않게 길 가다가 제가 나무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 자세하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차량 운전하고 보행자 민원해소 하게끔 하는 것 해서 신기술을 잘 도입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옛날부터 정말 저희가 다닐 때마다 농약 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기술을 잘 발굴해서 차후 녹지 관리하는데 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팀장님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부산단에 검단 내 공원 족구장 건립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죠? 작년 예산이 통과되어서 올해 두 군데 하는데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두 개소 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지역 내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역은 재선정은 잘되셨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두군 데다가 준공처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하여간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공무원 관계 팀장님이나 부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서 무슨 실시인가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다 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2014년도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가좌체육공원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세웠는데 국토부에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면적이 지금 17,000제곱미터에요 지금 가좌체육공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런데 50,000이하는 용역을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50,000이하도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0,000이하는 국토부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과장으로 안 계셨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때 옆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올려서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고 안 세웠죠? 세웠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3천만 원은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승인 없어도 관계없다라는 것 때문에 삭감을 했지 그게 청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할 적에는. 그때 반납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팀에다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안 세워져서 못한 것이지 그때 1억 4천만 원을 또 예산을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예산 요구한 것도 가서 드리고 자료도 드렸는데...
문순석위원
본 위원한테도 와서 두 번 정도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예산을 분명히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마치 이 사업은 청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는 사업으로 미뤄놓은 것 모양으로 비추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더 하시라는 얘기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인도에 나무뿌리가 나와 가지고 한 것은 과장님은 왜 뿌리가 지상으로 자꾸 올라오는지 아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나무마다 사실은 천근성의 나무성이 있고 심근성의 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무도 지반 밑에 뿌리가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또 수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뿌리가 사실은 위로 들고 일어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뿌리는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침하되어서 중간에 보도블럭 깔은데 모래에 수분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자꾸 물을 빨아먹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올라오는 것인데 크면 클수록 자꾸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세종시에 법제처에 가다가 관심 있어가지고 봤는데 내가 작년에 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유공이라고 하나 나무 틀 안에 보수대의 틀 안에 유공을 사방으로 박아 놓았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 수공에다가 가물었을 때 수공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아주 일정하게 수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대 있잖아요. 가로수 보호대라고 하죠. 가로수 보호대는 수경이 되어 있는 그런 보호대 한번 세종시를 가보세요. 경기도 안산시에도 이것을 몇 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어놓은 가로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미관상 또 보행에 불편이 된다고 사실은 이 공간을 안 묻고 그냥 가로수 보호 판만 설치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인도정비사업으로다가 인도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깔면 뭐해요. 나무 주변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것만 툭툭 쳐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시멘트 한 것 사각 가로보수대 쳐가지고 하면 1~2년 지나면 또 그거 부서져요.그러면 또 가서 예산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보는 도시거리를 만들어야 되려면 이런 것이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주차관리과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네 건하고 지속사업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먼저 179쪽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심곡동 323 국비가 어떻게 다 유치가 되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발전소 앞 주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론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말씀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아울 거리를 조성하면서 일반적인 4차선 그러니까 2차선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고 아시안게임 때부터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울 거리 할 때 개회식도 그 자리에서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안 나가고 그냥 공짜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 땅인데 구에서 사겠다는 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자기 땅 그냥 주차하는 것으로 계속 쓰고 있고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데 과장님이 해결을 잘 하셔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게 할 테니까 개방을 계속 열어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화가 나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과장님 가져가지고 또 부탁을 해 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연희동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희교회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인데 옛날에 고물상이었어요. 고물상이었는데 그것을 했는데 하여튼 정말 이런 힘든 것을 그분이 개인사유지를 1년 동안을 그냥 공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1년 동안 무료로 잘 쓰고 또 이렇게 매듭까지 잘 되게끔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절차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별로가 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환경적으로다가 관리상태가 매우 열악하니까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것 좀 청소 좀 하라고 내가 얘기를 몇 번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왜 방치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도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회원들이 클린업데이날 지정해가지고 청소는 하기는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것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넣으라고 했는데도 왜 예산 안 해요. 일 안하실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벌써 저희가 1/4분기 3/4분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39개가 되다 보니까 실제 두 명이 로테이션으로 전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차장이 검단 부분이 많습니다. 검단에 지금 현재 15개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또 상가 밀집지역에 많이 있어서 그날 청소를 해놓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면 또 가서 전날 상가주변에 밀집지역에 다 버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우리가 두 명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서 기간제도 작년에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기간제가 워낙 구에 많다 보니까 그것을 딸 수가 없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예산적 측면으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다가. 그리고 관변단체 회원들이 와서 청소를 할 때에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안 좋은 얘기들만 해요 새벽서부터 김빠지는 얘기들만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책임부서가 불분명 한 거예요. 청소과로다 봐야 되느냐 동사무소로 하느냐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느냐...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소관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한데다가 대고 자꾸 삿대질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두 명이서 39개 관리를 로테이션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뛰어다녀도 한 달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해도. 예산을 줘가지고 인원을 확충하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도시 구도심이나 신도시나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주차관리 특별회계도 지금 하고 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저리로다가 융자를 해 주든지 해서 주차타워나 주차 빌딩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유도를 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를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타워나 주차 빌딩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일반상가에 비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시켜야지 단속만 한다고 지금 경기 없는데 단속반들 매일 온다고 민원 들어오고 손님들 다 내쫓는다고 단속반이 와가지고 단속반 그런 것도 이렇게 비교검토 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성과제로다가 하루에 그냥 많이 하면 고과에 반영시켜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하루에 조별씩 몇 건씩을 단속해라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그날에 또 주차를 위반한 지역이 많으면 단속건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실적을 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그 부분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서민경제에 지금 단속 당하고 피해본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속반들에게 어떤 소양교육을 가르칠 때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쪽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동별 주차시설 현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보니까 아주 빵으로 해 놓은 데가 제 지역구네요. 가정2동에 LH땅이 루원시티 땅이 있는데 그거 지금 동우, 현광, 성광, 한성아파트 밑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길옆에. 그거 지금 그냥 이렇게 담만 쳐놓고 해주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광아파트 위에 올라갔더니 그것도 해 달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돌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통장회의 때 그것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20년 30년 살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그 문을 보니까 사실 돌이 굴러서 내려왔어요. 처음보다는 내려와서 위험한테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동우아파트 밑에 비어 있습니다. 그쪽이라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루원시티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개발하게 되면 또 철거를 하고 지금 비워서 풀만 그냥 잔뜩 올라 있는 것보다는 주차장 깨끗하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쓸 것 같고 지금 가정2동 에 우리 뉴서울아파트 앞에도 주차장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위에하고 밑에 하고 다 이렇게 해 드렸고 지금 하나아파트 올라가는데 위에도 주차장을 또 해 드렸고 그런데 어떻게 빵으로 해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별 주차시설 현황 이 현황은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주차 수급실태 했는데 가정2동은 루원시티 구간이고 당시에 이것을 용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계가 안 나온 수치를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2동은 다음에 루원시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인데 아직 일부구간 저희 거기 뉴서울이나 하나아파트 다들 이게 지금 현황이 아파트 부속 주차장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황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아파트에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주차장 조성 부분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 좀 하셔서 저하고 한번 같이 루원시티 들어가서 과장님 혼자 들어가시고 제가 들어갈 것이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가시고 뉴서울아파트 앞에 그렇게 주차장 만드신다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나아파트 내려오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호가 그러니까 우회전 하는 것하고 좌회전 하는 것하고 직진 반대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지금 신고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 통행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주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지속사업은 우리 업무보고 내용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청년인턴을 활용한 자동차등록 전담매니저제도 운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이게 내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것 지금 이게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주차장을 신설을 그게 그린벨트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 위원님은 가능하시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이쪽에는 두 군데밖에 없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경서하고 백석.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백석도 거기가 개발이 되면 거기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가능 한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그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새 경기도 없고 이게 딱지 값도 비싸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다가 한번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올해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후보지는 수도권매립지 내하고 그 다음에 북항 배후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지역에서 가능한 지역을 내년까지 물색을 해 가지고 국비를 70%를 확보하고 저희 시비 구비해 가지고 지금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비가 내려올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을 올려서.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봉수대로 643번지 담당 버스노선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 어떤 분인가요. 봉수대로 저쪽하고 46번하고 17-1번하고 버스. 그 전에 46번하고 17-1이 정 노선으로 이렇게 왔어요. 큰 도로에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할 수 있게끔 또 그 도로도 만들어놓고 아시죠? 그런데 지금 버스가 그곳으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아세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인위원
네.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그쪽에가 버스 배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46번이 교회 앞에서 가정보금자리 그 아파트로다가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좌회전 할 때 거기가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쪽에서 직진 차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차량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서든 버스를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서든 장소인데 왜 버스를 안 세우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보금자리주택으로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노선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이 수시로 변경이 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여태까지 타고 다니고 했는데 두 대나. 그러면 보금자리 앞에서 서고 다시 돌아서서 서면 안 돼요. 그렇게 설 수 없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게 조금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어려움이 있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스가 이렇게 지금은 보금자리로 돌아서 우회전해서 쭉 가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지금 석남동 문화주유소 앞에 지금 승강기 해 놓은 것이 없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재소 들어가는 쪽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장 다니시는 그분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두 군데 다 없습니다. 가는 것 오는 것 다 없으니까 그 버스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김용인위원
제가 그 위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장님께 보낼게요. 저한테 온 것이 있는데.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버스정류장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설치해가지고 몇 년 만에 교체를 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정확한 기간은 없고 저희가 오래된 것 위주로 이렇게 낡은 것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기준 없이 그냥 눈으로 봐서 대충 이 정도면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바꿉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내구연수나 기준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민원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신설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 들어오는데 위주로 해서 하고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봐서 필요성이 있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보면 거의 변두리 보면 그냥 봉하나 세워져가지고 표시만 되어 있는데 있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의자가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을 설치하게 되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교체하는 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민원에 의해서 지붕이 있고 의자 없는데 의자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또 바꿔주고 또 의자까지 있는데 전광판이 또 표시가 안 되었다고 또 바꿔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던 것이. 그게 정확한 기간이 없다 보면 일단 나온 것은 지금까지는 재사용하지 않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이전을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되고 낡은 것은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 폐기처분 하지 마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검사해가지고 그냥 표시만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다 놓아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느냐고요. 지붕도 있고 비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새로 교체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구 구민의 생활욕구 불만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하철2호선 개통을 하면서 59개 노선이 지금 변경된다고 하는데 지하철2호선 역명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59개 노선을 정할 때 사업설명을 노선 지정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각 구의 의견을 받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시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의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려면 최대한으로 해소코자 하려면 저희 구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진짜 이용객이 많은 위주로 버스노선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아까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사람 몇 안 되는데 버스가 그곳으로 가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불편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전에 우리 구에서 버스노선 그게 용역이 끝나게 되면 각 구의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받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주민 버스노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버스노선에 확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각 동에다 일단 공문을 뿌려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 해서 일단 용역에 반영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나 저희가 봐서 필요한 노선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은 사석에서 내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왕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교통민원과에다가 민원을 내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민원은 지금 과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버스노선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구를 잘하려면 여론조사를 잘해서 공평하게 우리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논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