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마을협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통장님들 행정심판 결과가 하나가 안 나왔는데 나왔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각하가 됐고요, 하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진행중이에요? 그럼 지금 행정소송 들어간 건 몇 명이서 들어갔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은 34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 34명이 지금 모두 소송을 넣은 거예요? 들어간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를 한 명을 해서 누구 외 33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33명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동 5개 동에 지금 다 발족은 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개 동은 발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일부 동은 구성은 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국 현안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모임을 다 못한 동도 있고 또 한 차례 정도 한 동도 있나 본데, 저희가 조례상에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위촉장을 드릴 수 있는 분 외에 참여하고자 즉, 주민자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예컨대 호칭은 무엇이라고 하며 그분들에 대한 의사결정권 내지는 아니면 대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자치 회원이 50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니까 5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5개 동이 거의 50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추가로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하부조직으로 분과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데 그런 분들은 지금 분과위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가 빨리 안 돼서 주민자치조례를 지금 검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주민자치회를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들 외에 추가적인 분과위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회 회원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분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회원은 총괄적인 주민자치회 내에 50명의 주민자치 회원이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오십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각 분과별로 나누고 그분들이 분과위원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자치회 오십 분을 4개 분과랄지 5개 분과랄지 그렇게 나누고 그분들이 분과위원들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 오십 분들 중에서 각 해당 분과별로 이제 배치가 되고요, 그게 분과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회원도 있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분과위원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플러스 일반주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에 대한 분들에 권리 즉, 주민자치회 의결권이나 이러한 것들은 명료히 저희 조례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구분이. 그런데 일부 분과위원분들이 분과위원회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현재 그 조례를 보면 그냥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즉,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분과위원장이 운영을 전반을 총괄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의 세칙으로 따른다 이랬는데 각 그러면 5개 동에 지금 세칙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세칙을 5개 동 것를 자료를 주시고요, 각 주민자치회마다 지원관들 계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원관들한테 지금 열성적으로 분과위원들 모집을 아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대로 업무구분이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총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에도 그분들이 일정부분 관여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자신들이 의결권이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은 차후에 그러면 왜 우리를 활동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반대성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관들을 통해서 분과위원들 자치위원들 말고 추가로 모집되는 분과위원회 소속되는 주민들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어제 오늘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장 위촉, 해촉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에 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통장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내려왔고 그 사항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최종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실 처분대로 우리는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다음에는요, 처분을 한 다음에는 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처분에 대해서 일부 통장님들이 그것에 생각이 다른 통장님들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행정심판 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금 감사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감사요청이 들어가 있나요, 간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면은 의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각 개개인 의원님들이 하십니까, 요청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적사항으로 하는데 저도 여기 상임위소속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면 의장님 이름으로 감사요청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각 개개인이 요청한 개인의 의원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을 때는 의회에서 받았으니까 의장님이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 의장님이 요청을 하셨나요, 공문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의회에 온 공문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의회의 발신자가 최종은 의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최종발신자는 의장님이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 마을협치과에서는 어쨌든 감사결과서를 토대로 각 동사무소에 이 결과물을 내려 보내신 건 맞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래서 그다음에 어쨌든 위촉이 올라왔는데 다시 또 해촉이 된 사유가 맞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상임위의 감사 지적사항을 각 동에 처분사항을 내려 보냈고 그 처분에 불복하신 통장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신 분들이 행정심판을 낸 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불복한 이유는, 통장님들이 불복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불복을 한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장님…….
김미숙위원
만기가 됐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불복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들어오고 또 여기서도 답변서 냈고 등등의 어떤 과정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장님들이 불복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심판요지는 통장재위촉금지취소심판이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월 25일 날 심판이 제기를,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25일 날 두 건의 행정심판이 제기가 됐는데 하나는 통장재위촉금지집행정지심판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4월 2일 날 각하결정으로 처리가 종료된 사항이고요, 다른 한 건은 통장재위촉금지취소심판은 저희들이 4월 22일 날 그 심판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을 전문행정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기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나름 여유라면 여유랄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 시간적인 여유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숙위원
어쨌든 동장 추천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모집이 안 됐든 플래카드를 걸어도 안 됐고 뭐 등등해서 어쨌든 그 동장님도 나름 어떤 애로사항에 의해서 올바르다고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행정으로 가신 것 같은데,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저는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임명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ㆍ반 설치 조례 4조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장 임기를 2년을 보장을 한 것이고요, 임기가 종료된 통장님에 대해서 재위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 임기가 종료가 됐는데 재위촉을 안 한,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어떤 게 문제로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온 거냐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임기가 돼서 위촉을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젠가요, 그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미숙위원
아,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위촉을 구청장께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또 해촉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것은?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한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
김미숙위원
전임동장이 잘못을 한 건가요, 이것을 실행한, 추천한 동장이 잘못 한 건가요, 이것을 위촉한 구청장이 잘못한 건가요, 다시 또 해촉한 구청장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감사결과 의뢰를 해서 감사결과분 한 대로 마을협치과에서 처분한 게 잘못인가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먼저 한 가지 사항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통장님들을 해촉한 적은 없고요, 임기를 보장을 했고 임기를 보장을 했는데 재위촉을 안 한 사항은 있지만 통장을 해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과장님 모집이 안 돼서 하다보니까 추천자도 없고 와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통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저는 그 동장님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장님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연임이 안 돼도 되는 사람을 다시 연임을 하시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위촉을 했어요, 그거 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18년도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위촉을 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퇴직한 사람들이고 해서 그 사항이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이 위촉이 됐고 위촉을 해서 통장설치 조례 4조에서 정한 2년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 2회에 한해서 재위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재위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위촉을 안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전혀 문제가 없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법적으로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런가요? 통장님들 행정심판 들어오신 분들, 아까 34명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분들이 그럼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결과물에 대해서는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쪽은 잘, 그쪽 심판을 제기하신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무엇이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저희는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은 과장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우리 구청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동장님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게, 과장님 개인 생각이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처분사항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감사가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결과물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를 정확히 적용했다고 봅니다.
김미숙위원
아, 그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사실은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제가 청원 글을 탄원, 그 글 때문에, 그 다음에 중랑신문에도 나왔었고 한데 뭐 중랑신문을 다 회수까지 하고 어떤 과정, 이게 뭐지, 관에서 이 정도로 일을 이렇게 하나 이제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어쨌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중랑구의회 차원에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 여기 행정재경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받고 받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구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으로 나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 어느 어느 분이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감사는 어쨌든 요구를 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처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없으면 전혀 이런 언쟁이 분쟁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1명이 일단은 거기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문제 제기가 됐었고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또 어쨌든 나머지 또 한 일곱 분 정도는 또 이해가 되신 건지 해서 잘 마무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4명이 지금 행정심판이라는 것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저 그거 공감해요. 저 반드시 그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안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정도로 감사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10개 잘 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중랑구민이라면 되게 이거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왜, 거대한 바위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이 사실은 구민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구민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 잣대가 아마 법률이나 조례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관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충돌되다 보니까 어쨌든 기준들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벌어져선 안 됩니다. 저 앞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든 빨리 책임 있는 분이 나서서 해결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도 우리 중랑구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구청, 구청분들도 또 우리 중랑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힘이 더 쎈지 겨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럼 또 우리 과장님 또 아주 쉽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정해진 원칙대로 합니다. 그 원칙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저희가요. 원칙을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융통성이라는 게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것은 감정을 건드리지 마세요, 서로. 그리고 이해를 구하세요.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제가 그분들요, 명단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했는데도 자료 조금 전에 저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저번주에 했습니다, 제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자료 지금 받았습니다. 왜 자료 저 안 줍니까? 원래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규정입니까, 과장님? 5분 전, 3분 전에 와서 자료 주는 것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미리서 예측 좀 하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는 행정은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 하는 게 일이라고, 물론 수습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먼저 예측가능한 건 예측하시면서 결과물 나올 거라는 의식을 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중랑구민들이 중랑구를 믿고 관을 믿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청원글, 대통령 청원글인가요? 청와대 청원글인가요? 정확히 450명, 5월 21일 날짜로 450명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450명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 450명 뿐만 아니라 1명, 1명 우리 중랑구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행정,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구민 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정이고요. 단지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2018년 초에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350여명 정도 통장아 일시에 교체가 되는 과정에 일부 동에서는 지금은 그분들이 현직에서 떠났지만 지금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면목7동하고 망우본동입니다, 많은 데가,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나머지 동은 일부 몇 사람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의 규정대로 이런 감사라든가 해서 처분이 와서 하는 사항이고,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그 당시에 이분들을 임용을 하면 안 되는데 해서 2년 임기가 보장된 시점에 사실상 재위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는 게 이제 여러 봉사와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나름 보람과 희생봉사 하셨어요. 했지만 저희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와 또 다른 어떤 역할,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 이분들은 오로지 통장이라는 거기에 얽매이시고 사실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지난번에도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또 대응을 한 사항이고, 또 청원까지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또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도 나름대로 보완을 해 나가지만 또 개별적으로 거기에 몇 분 과거에 전직 공직자분도 만나고 저도 두 번 이상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렇게 해도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왜 조례 개정을 했을까 해 보면 여러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대해서. 그게 오로지 영원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큰 대원칙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의 기득권화 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생과 봉사도 있지만 계속 했다는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 당시 350명 중에 대부분 다 교체된 상황인데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연 그럼 이게 어렵냐. 그때 당시 임명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동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그 전에 따져보는 것은 또 저희가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은 구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계속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디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의 염려와 지적처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소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18년도 이후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이분들은 솔직히 6년을 보장해 달라, 6년을.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6년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다지,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6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6년을 보장해 달라는, 6년을 확실히 딱 못박아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자체를 재위촉을 안 했으니,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이분들 통장을 다시 한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임기만료 시점까지는 해서 절차는 저희 쪽 아는 걸로 절차가 갔어요. 갔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김미숙위원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좀 알려주시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린, 한 번도 저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역으로 제가 거꾸로 다른 타부서, 부서, 부서 물어, 물어 해서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나름 알고 있는 건데, 그거 반드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이 행정심판 가고 소송가고 또 변호사 선임하고 이거 과정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서로. 나중에 가면 결국은 서로 상처만. 모르겠어요, 내가 관은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은 청장님도 그런 부분 염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게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그런 부분과 다른 역할이라든가 뭔가 기여할 부분, 항상 또 통장 역할 하신 분들이 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세요, 다른 분보다도 더. 항상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원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한다 해도 감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처분을 내려서 그렇게 또 어쨌든 그분들을 그렇게 그런 과정까지 됐다라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을 같은데 이것을 놓쳤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요, 원칙 속에 융통성이라는 걸 꼭 발휘하시고요, 이해하시고 보듬어주시고요, 그런 행정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잠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중복 되어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통장 조례, 통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통장 임기가 도래돼서 재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집행부가 구청장이 위촉장을 줬으니까 구청장이 잘못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의 동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현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또한 그게 잘못됐다고 2019년도에 감사 지적 당해서 감사과에서 그것을 각 동에다 41명한테 해촉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그러기 전에 통장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위촉 이 사람들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각 동의 동장들 이것을 이 사람들 위시해서 재위촉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재위촉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려보냈어야지, 그거를 해촉하라고 내려 보냅니까? 법 따지다가 법에 당합니다, 다들. 나는 안 당할 것 같죠? 당합니다, 법 좋아하다가. 그 테두리 안에 우리 당합니다. 꼭 당해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 누구 책임입니까? 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최종결정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 구청장이 했다? 전전 구청장이 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저는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통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사람들 자존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한 번 하고 연임 두 번 할 줄 알고 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이번 한 번 하는데 재위촉 할 수 있다지 꼭 재위촉 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또 다른 좋은 분들이 통장들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든 의지는 뭐에요? 하도 통장들이 장기집권 하니까 한 번 하고 싶어 하는 통장들이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분들 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재위촉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조례 아닙니까, 사실.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만들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도 감사의 지적이 됐었어도 그렇게 지시내리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인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비켜갈 수 있잖아요. 왜 상처를 그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합니까?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돈 걷어서 소송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끝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가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질 거 아니에요, 뭘 책임져?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통장들 받는 그 돈 얼마 환급해 주든지 무언가를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 돈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내 돈 10원 하나 나가는 건 아까워, 누구든지. 이렇게 안합니다. 행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뭐 좋겠어요, 집행부가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을 좋게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료 위원이 좋은 얘기 많이 했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또 이 분들도 나름대로 많이 지금 상기되어 있을 거예요, 섭섭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거를 좀 어루만져줘야지. 누구 탓 할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에요, 누구 탓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해고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진행 상황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 해결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소송을 가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가겠지만 그래도 한 번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이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에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요. 이거 아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구청직원들. 그렇죠? 이런 거 사소한 것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옛날 우리 어두울 때 못 배우고 못 듣고 이랬을 시절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핸드폰이나 SNS나 여러 다방면으로 매개체가 지금 많이들 홍보가 돼 있어서요, 주민들 많이 깨어져 있어요. 어떤 때 저희 지역에 가면요, 우리 의원들 보다 너무 똑똑하신 분 너무 많아요. 우리도 의아할 정도로.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지만 직원분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큰 고 다칩니다, 나중에 또 더 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동 감사에 나가보니까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삼선을 하다보니까 동에 가서 칭찬도 많이 좀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사람 심리가 칭찬이 참 인색해요. 저도 하다보면 참 인색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들 하신다고 제가 얘기는 드리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마을협치과 과장님 그 동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직원분들 어디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이거 지금 정부지원금 받는 서류접수 받고 있고 이런 분들 어디서 지금 근무들하고 있어요, 과장님? 가보셨죠, 현장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서울형 긴급생활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3명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봉사자들 2명 해서 총 5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부재난지원금 관련으로는 그 접수요원으로 기간제근로를 3명을 뽑아서 각 동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 좀 조정은 있습니다만 평균 한 3명 정도가 배치돼 있고요. 거기도 안내자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자 2명해서 5명, 총 1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부 동에서는 이렇게 장소가 넉넉해서 강당 같은 데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일부 동 같은 경우엔 장소가 협소해서 야외에 몽골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이렇게 접수하시는 동도 몇 개 동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동 그런 지원 업무를 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도 하루에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아보니까 일부 동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도 오고요. 동 평균으로 하면 350명 정도가 이렇게 하루에 옵니다. 그것을 안내하고 신청서 받고 그거 입력하고 하려면 하루 종일 하고 점심 때 밥 교대할 시간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들이 정말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느 때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알아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동을 관할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찾아서라도 동 지원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냥 업무적인 얘기만 하시네. 저는 다 알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됐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지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형 긴급재난비는 이제 거의 한 달간 지원을 해서 지금 끝났고요. 정부재난지원금은 이번 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초기에 5월 18일부터 지원을 해서 한 달 동안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거기 직원들 앉아 있는 의자 한번 앉아보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
김영숙위원
의자 한번 앉아 보셨냐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앉아봤습니다.
김영숙위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성 우리 직원들이? 또한 비가 오면 그분들 천막 안에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빗물 튀기면서 주민들 오면 그거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받느라고 어르신들은 와서 줄 서 있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철수는 할 수 없고 그거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헤아려주셨어야죠. 줄 서 있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거가 많았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비가 오면 그분들 어떻게 의지 좀 하게 해줬어야지 그냥 구 본청에서는 각 동에서 알아서 하겠지, 동의 동장님은 직원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야. 좀 헤아려줘야죠.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비올 때 화장실 가려면 우산 쓰고 안으로 들어와서 또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을. 거기서 그냥 못 들어가고. 왜 텐트 속, 몽골텐트는 그래도 좋아, 과장님. 그냥 텐트도 있잖아, 그냥 텐트. 왜, 뜨는 해는 좀 괜찮아 덜 더워, 지는 해 있는 데 있는 직원들은 땀 질질 흘리고 앉아 있어요, 거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언제 주민이 올지 모르니까. 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오면 이것은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와야 됩니다, 세대수가 틀려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을 고지를 좀 미리 해드렸어야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 어르신들은. 싸우고 짜증내고 그 직원들은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들한테? 못 알아듣고 할머니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상관이 없어, 괜찮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제가 홍보과에다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도 좀 잘 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몇 번씩 왔다갔다 안 하게 또 우리 직원들 힘 안 들게 이왕이면 한 번에 와서 업무 일을 보고 가게끔 이렇게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근 한 달간 서울형 하는 것도 한 달, 뭐 또 정부지원금도 한 달 이렇게 걸린다고 했는데 어제, 그제 매스컴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소아 다기관 염증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돌고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호주인가 그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국내에 안 들어온다는 법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게 코로나 하고 뭐가 또 이렇게 같이 겹쳐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냥 사망이더구먼요, 이게 보니까. 특히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약간의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텔레비전 보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 또 우리 동의 직원 분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직원들 이런 분들도 배려 해 줘야 돼요, 조금. 물론 보건소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죠. 나름 또 업무가 그 업무다 보니까. 보건소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행정국에서, 마을협치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분들, 직원들 휴가도 못 가고, 휴가 못 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비상사태니까. 업무가 누적 돼서 아프기나 하고 병이나 생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 주셔야 되고 화장실 쓰는 것도 많이 불편해 합니다, 우리 직원들 사실 여직원들은, 그런 것도. 그리고 의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딱딱해요, 의자 그 의자. 방석이라도 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편, 허리 아파하고 그래요. 요새 젊은 분들 저도 뭐 자식이 있지만 많이 이렇게 건강한 체질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젊은 분들,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그렇죠? 건강들, 그렇게 뭐 쌈박하게 좋은 직원들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나름대로 힘들어 합니다, 우리 직원들. 옛날같이 농사짓던 시절 체력이 아니라 많이들 건강들 잘 또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국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이것도 코로나도 사실은. 길어질까봐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한 달 내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만약에 걱정돼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혹시 만약에 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도 이제 비축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염화칼슘이 남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올여름에 우기가 도래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월 달 윤달이 들었거든요, 올해가요. 그러면 여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더위가 9월, 10월 뭐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무더위가. 그러면 장마가 혹시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6월 달에 장마들이 드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동 감사에 가서 제가 양수기를 한번 점검, 대장을 봤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 양수기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방독면이 우리가 그 옛날에 이천십 몇 년 도에 14년도인가 하여튼 십 몇 년도에 각 동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하나 있습니다. 안 뜯고 포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뜯어보세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게 10년이 다 도래됐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삭아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 시대처럼 불 때서 밥 해 먹고 아궁이 지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도시가스 쓰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비상을 위해서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우리 찾동 차량 주차 지금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동사무소에.
김영숙위원
동사무소에 없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없어요?
김영숙위원
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보통 나가면 그 동청사 앞에 있던데…….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차. 제가 그 운행 일지를 봤습니다. 뭐 다 전 동은 안 봤지만 제가 동 감사에 가서 운행 일지를 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거를 운행 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행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고 또 평지인 동은 그렇게 걸어가는 게 낫고 또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또 아니면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차로 가져가기는 또 운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운행을 잘 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운행 일지를 좀 써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각 동마다 찾동 차량이 저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무슨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 차량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뭐 계속 그게 복지 측면에서 많이 운행을 하니까 그냥 거기까지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마침 계셔서, 운행 일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전산화 돼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몇 번 의회에서 이제 지적해 주셔서 아마 그것은 정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차량 주차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그 동청사를 새로 지은 데는 주차 면수가 좀 있어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주차하기가 좀 용이한데 동청사가 오래된 동들은 주차하기가 참, 그 주차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하잖아요, 사실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쓸 때는 뭐 하루에 한 번 쓸까 말까, 며칠에 한 번 쓸까 말까 이런 운행 일지를 보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 활용도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각 동에 동 차량이 있어서 운행하는 것은 그거를 운반하고 뭐 이러는 건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찾동 차량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는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쓰는 그런 찾동 차량인데 그것도 보면 너무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그것도 참 좀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 기계라는 것은 놔두면 그냥 노후화 돼서 못 쓰잖아요, 사실. 기계도 자꾸 움직여줘야지, 그게 돌아갈 때 이렇게 뭐 운전할 때도 좀 수월하고 그러는데 운전을 안 하면 그 기계가 안 쓰면 녹이 슬어서 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여하튼 찾동 차량 전체 운행과 관리 현황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괜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때 사실은 좀 설명을 해야 이 자료를 온전하게 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료는. 왜냐 하면 저만의 어떤 규칙이 있어서 작성을 한 건데 그걸, 그게 이제 제가 다른 예컨대 교육지원과 하고 문화관광과에 지금 자료를 제가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자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고 범례를 같이 보내드렸어요. 마을협치과는 지금 범례 없이 질문 요지하고 답변을 작성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짚어드린 맥락하고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참고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번 동행정사무감사를 망우3동하고 면목4동을 다녀왔는데요, 망우3동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제 수감자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통장님들이 문패를 아마 교체되는 과정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돼서 뭐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 통장님들이 이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이거를 좀 다시 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망우3동에서 마을협치과에 건의를 했는데 마을협치과에 현재의 입장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라고 아마 지침을 내려 보낸 모양입니다. 맞는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패는 이동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동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에서 일상 경비로 요청을 하면 새로운 제작비를 동에다 교부하고 동에서 제작해서 제작 설치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동장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 내지는 임기 만료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심정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교체되신 통장분들이 문패를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통장하고 어떤 업무사항에 혼선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제때 회수하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제 이것을 각 동에 맡겼을 때 어찌됐든 이것도 예산이나 비용이 투입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쨌든 이건 망우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동 전체의 문제겠다 싶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 현황 파악을 좀 해서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본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마을협치과에서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서면 심의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라는 이 답변을 하셨을 때 어찌됐든 뭐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아마 본인도 이것을 오해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저한테 오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냐면요. 어찌됐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다들 선서들을 하셨어요. 물론 고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의와 실수를 구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협치과 행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나는 어제 답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좀 수정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어제 제가 답변을 위원회에 심의수당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참석수당이고 하나는 그 심사에 대한 수당으로 줄 수 있는데 어제 행감이 끝나고 나서 부서에 가서 관련 팀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저희도 우리가 편성한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줬는데 그 심사가 그런 심사수당을 줄 만한 심사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문제는 이게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드릴 때는 편하지만 드렸던 수당을 회수하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 1쪽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인데 아마 독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자료를 지금 제출 안 하신 모양입니다. 그 2019년 수감서류 1쪽에 보면 2019년 3월 31일 이후 향후 계획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찾아가는 골목회의 하고 그다음에 찾동 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찾아가는 골목회의 운영을 2019년 5월로 예정을 하셨었고 계획하셨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현황 모니터링 실시를 2019년 12월에 실시를 하겠다라고 작년도 수감서류에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쪽, 제가 이전에 묵2동 청사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3년이 지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회의장에서 수차례 드렸는데요. 이 원인은 뭐냐 하면 2017년, 2018년 수감서류는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이거를 확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메모를 해뒀냐면 이전 자료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했던 기록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됐던 그 실패했던 기록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개요의 기간에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문화체육복합센터니까 명칭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실패의 기록도 있어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사업 기간이나 개요가 작성이 되면 저는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던. 왜냐하면 담당자들도 바뀌었을 거고요. 적어도 묵2동 주민센터는 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정말로 2022년 5월에 개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지연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2022년 5월이면 이게 한 달만, 한 달이 아니죠. 한 달만 늦어져도 결국은 민선7기에는 개청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더 경각심과 심각성을 좀 인식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그 기록도 저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용도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주신 답변에 2022년 2월에 종료된다고 답을 주셨는데 2022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 그리고 2022년 빨라야 5월에 개청할 동주민센터 답변은 지금 뭐라고 주셨냐면 지속가능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사업들 대부분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청사에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어요. 물론 이런 관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례도 없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그 사업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서 이것을 성공한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정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2022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이 성공을 했든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성공을 거두는 사업으로 끝나든 그렇지 않든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 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 기금을 만들고 또 이 센터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정말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 있거나 내지는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저는 공간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선례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주무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3쪽, 동 신년인사회 추진 실적 및 진척도 2000년 칸, 세 번째 칸입니다, 2000년도. 3월 31일 현재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신년인사회는 끝났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 신년인사회가 남아 있지 않죠? 그러면 3월 31일 현재라는 표기는 불필요한 표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올해 시정이 안 된 겁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 중랑구민 대상 시상.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 맥락을 보면 시상 시기를 2019년 5월로 해놓으면 안 되죠.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감서류 작성의 패턴이 위에 동 신년인사회를 보십시오, 2000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중랑구민 대상 시상만 2019년 5월로 해놨습니다. 이게 2019년 5월이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 이 표기는 작년도 장미축제 때 네 개 부문을 중랑구민 대상을 시상했다는 의미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진 실적 및 진척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추진 실적이나 진척도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이 지금 사업 개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 사업비도 제가 예산서도 봤고 업무계획도 봤는데 200만 원이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2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 부분도 일단 지적을 해두고 제가 넘어가고요. 6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거라고 지금 향후 계획을 작성을 해 오셨는데 시점상으로 보면 이게 끝나야죠. 지금 막바지인 거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당초에는 5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사업부서 검토를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6월 20일까지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 부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이 어떻게 변경 된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당초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늘부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5월 28일부터 6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일까지입니다.
이병우위원
20일까지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7쪽, 업무계획 201쪽을 보면 1분기에 협치사업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분기별 추진계획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협치사업 예산이 1분기에 편성이 됐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저희 협치 사업 예산이 총 10억 원인데 이거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론장 운영 사업은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역시 1분기에 찾아가는 공론장 운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가 안 돼 있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많은 사람들 집회가 금지가 돼서 저희들이 6월 중순쯤으로 변경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서 이게 집회가 그때도 가능할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계획은 연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8쪽, 추진 실적 및 진척도에 2019년 NPO지원센터 대관이 87건, 협치 의제 공론장 운영이 22회 이 부분 쭉 있어요. 2020년 NPO지원센터 대관 22건. 그런데 2019년 1년 동안 NPO지원센터 대관이 87건인데 2020년에는 지금 벌써 22건이에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3쪽, 면목7동 복합청사 관련해서요, 업무계획 189쪽. 면적이 3,470.4㎡, 1,052평인데 업무계획 하고 수감서류 하고 면적이 달라졌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면목7동 청사가 시 투심중에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하고 서울시 투심이 저희들이 1월 달에 지금 상정을 했었는데 서울시 투심에서 지금 자꾸 좀 보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적 조정에 관한 부분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우리는 최대한 면적을 크게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투심이 통과가 안 시켜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면적은 어쨌든, 면적이 변화가 됐는데 면적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산출 단가들이 이렇게 조정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 예산을 추정할 때 저희들이 사실 추정 금액이고 나중에 뭐 공사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정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미세한 조정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작성 시점이 수감서류 작성 시점하고 업무계획 작성 시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기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요. 불과 몇 개월, 2, 3개월일 텐데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금액이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대충,
이병우위원
면적은 56평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한 2억 5,000여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가액만 놓고 따지면 저거 하지만 어쨌든 ㎡당 사업비를 다시 산출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4쪽 망우로 배너형 가로기 제작인데요. 업무계획에는 2,100만 원이에요. 191페이지,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지금 수감서류에는 2,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 업무계획 할 때는 망우로변 그러니까 중랑교부터 구리 시계 입구까지 배너기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망우리공원 올라가는 그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추가하면서 좀 증액된 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입니다. 업무계획 이것은 사업이 사실상 끝난 건가요, 올해 것은? 아니면 아직도 지속되는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또 되나요? 연 4회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총 네 번을 배너기를 교체할 계획인데요, 지금 두 번째 교체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서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500만 원, 4분기에는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지금 얼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매 분기마다 지금 그러면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이병우위원
매 분기별로 늘어나는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이고 마지막 4분기가 8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8쪽 중랑 마을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업무계획 208쪽 당초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이 감액된 3억 8,8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같은데요, 지금 동 이웃 만들기 사업이 3,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직접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고요, 총 4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총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맞다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밑에 추진 실적 및 진척도에 1분기 민간위탁보조금 지급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예산은 이제 저희들이 교부를 마을지원센터에다 교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1분기에 보조금 지급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지급이 된 이유가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업무계획에는 총 사업비를 4분기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지원센터가 올해 1/4분기가 첫해인데 이 첫해에는 준비금하고 또 사업이 주민제안사업이 1/4분기에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4분기에 사업이 집중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교부한 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선반영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분기별로 어떻든 총 사업비가 있는데 1분기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이 1억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으로 늘었으면 2, 3, 4분기 금액이 또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3, 4분기는 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찌됐든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1분기에서 예산이 증액해서 보조금 집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이제 다른 분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9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하나의 회기를 정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작성된 조치 결과가 예컨대 그다음 년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적치결과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1쪽, 이것은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행정지원과로 다 넘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다 넘기면,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행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가져왔어야 되는데 왜 안 가져왔냐, 넘겼어야 되는데 안 넘기셨냐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우리 쪽에는 다 넘긴다고 했는데,
이병우위원
안 넘겼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자료는 작년도 우리 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다음부터는 보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조치 결과가 업데이트가 안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조치 결과는 바뀌어야 돼요. 왜냐, 제가 공단 쪽에 확인을 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이 아니고 변호사 자문을. 최초 두 명이 계약을 했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조치결과에 기재한 계약갱신요구 건은 달라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셨어야 돼요, 넘겨주셨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서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다 넘겨주세요,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3쪽, 2019년 7월 자체감사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관행 개선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이 부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품구매의 경우 대부분 단복으로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어 동일업체에서 구매했다고 지금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공개하는 자료만 봐서는 일단 이게 무슨 과인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자세한 우리가 내용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만 기재를 해 놓으면 저희가 내용 이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고계시는 선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단복을 구매할 때 김정희 유니폼이라는 데서 계속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유니폼 단복을 생산하는 업체가 김정희 유니폼 하고 강산이라는 업체 우리나라에 그렇게 두 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김정희하고 강산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입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 유니폼이라는 업체에서 계속 구매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조치사항이 다른 거네요? 그렇잖아요.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어 동일업체구매라고 해 놨는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녹색단복의 디자인이 그렇게 통일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에서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관행 개선 및 분기별보조금교부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분기별 보조금교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물품구매의 경우 대부분 단복으로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어 동일업체에 구매하고, 이것은 감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조치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현실을 모르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이병우위원
그런 취지의 항변 아니에요, 지금 조치사항은?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에 용도 외에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 회수했는데 이거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상품권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서,
이병우위원
금액으로 환수 받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지금 환수조치 완료가 됐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순순히 반환해 주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뭐, 곡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수를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환수는 하셨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4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수감서류 40쪽인데요, 2019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됐어요, 동일합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정확하게 일치하죠? 2019년은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수감서류인데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미세하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의미로 작성을 했는데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공교롭게도 제가 묵1동의 선출직입니다. 작년 2019년 7월 12일 날 묵1동 자치회관 별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 7월 달에 개관을 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변동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자치회관 별관한 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무색해지는 거고. 제가 붙임6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붙임6 자료, 업데이트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수감서류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붙임6에. 2019년 계 311건, 문화여가 230건, 지역복지 5건, 시민교육 76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묵1동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큽니다. 계가 7건에서 22건으로 늘었고요, 문화여가가 6건에서 16건으로, 시민교육이 1건에서 6건으로 5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수감서류를 가져와서 참고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죠. 수감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내년에 제가 다시 볼 겁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수감서류에는 권역, 지역별 특화사업 프로그램 현황에서 예산지원 내역을 정리를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가져오신 거야. 권역이라는 말은 빼야죠. 2017년에는 있었어요. 권역별로 동별로 각 한 개씩 있어서 예산 2,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에는 권역별 사업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작년도 수감서류니까 2017년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요,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사업이 변경된 걸 보면 축제행사로 일색화됐어요, 프로그램들이 다. 2018년에만 해도 자연학습장 외 나눔 텃밭 조성, 우리 마을 벽화그리기, 재능기부단 운영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행사 이런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축제 내지는 거의 행사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축체, 행사 빼고 나면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걸 특화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과연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 시점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아마 이 부분은 참여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년마다 사업이 잡히는 거여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3쪽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고요, 지하1층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잠깐만요, 면독7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감서류 115쪽, 도시계획과로부터 이관된 건데요, 면목7동은 지금 주차면 수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7동은 16면으로 그렇게.
이병우위원
16면이죠. 묵2동은 지금 22면인데 지하 1층도 주차장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묵2동은 면목7동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층까지 주차장입니다. 1층은 지금 주차장 몇 면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6면 정도 나옵니다.
이병우위원
6면이요? 그러면 오히려 면목7동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실이 지하1층에 있는 게 적절한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이 지하1층에서 자치회관이 조성되고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지하1층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프로그램실을 지하1층으로 넣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가급적 사실 계속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용적률을 가지고 시설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하층에다가 프로그램실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지하실을 예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방형 지하 1층으로 해서 공기순환이 양쪽을 개방을 해서 공기순환이 완전히 되고 햇볕도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개방형으로 할 계획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위원
그 뒷쪽 면목7동의 층별 배치 계획입니다. 면독7동도 사실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면목7동은 프로그램실이 2층입니다. 묵2동은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되는데 면목7동은 2층에 프로그램실이 설치가 계획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면목7동하고 차이, 주차장 부분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실도,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게 적절하겠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프로그램실이 지하에 있는 게 효율적인지 대강당 다목적실과 같은 층에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저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 74쪽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초소운영비가 2019년도 행감 수감서류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초소운영비를 연초에 일괄 교부했다가 12월 말에 상봉2동, 묵1동이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있었다는 답변서를 봤어요, 맞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소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현황 파악도 않고 일단 돈부터 내려주는 이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초소가 있지도 않고 운영도 하지 않는데 초소운영비를 덜컥 내려 보내주면 행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산이 잠자고 불용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로 지적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변경이 돼서 상식 밖에, 그러니까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4,8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4,200만 원으로 작성이 되면 각주라도 달아줘야 된다고요, 왜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이유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 행감 수감서류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제가 내년에도 체크할 겁니다. 7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2019년 실적이 작년도 수감서류 94쪽 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 수감서류는 3월 31일이 작성 기준일이에요. 그런데 10회, 4회, 1회, 16개, 200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2019년 3월 31일 이후에는 홍보 실적이 전무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료 작성하면서 업데이트를 안 한 거죠. 어떤 경우죠, 이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홍보가 특히 중요한 시기가 사업공모를 할 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3월 31일 전에 사업을 공모할 그 시기가 홍보가 많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 공모를 언제 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월 전후로 항상 공모를 합니다. 작년에는 2월 달에 했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공모를 언제 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 공모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역시 2020년도 홍보실적도 종료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이후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모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의 필요성이, 예컨대 결정이 되고 나서도 홍보의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결정이 되고 난 이 부분은 전혀 홍보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이후에도 사실 또 사업 시기별로 투표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때 홍보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홍보실적은 없잖아요, 안 하셨다며. 2019년에 안 했으면 2020년에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면서요, 2020년 홍보실적도. 공모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이러이러한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된다는 부분도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홍보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전략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밀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3쪽 맨 밑에 보면 2019년 이후에는 자치구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가 1위를 했다가 6위로 그다음에 11위로 어쨌든 순위가 떨어지는 시점에 공교롭게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담당관이 순위를 미공개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 것아닙니까, 데이터로? 순위를 공개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컨대 중랑구에 주민참여예산 확보, 구별 예산 확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정확히 발표는 안 합니다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순위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순위는 저희들이 추정은 합니다.
이병우위원
순위 공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예컨대 알아보면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25개 구 중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2019년에 21억 7,4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게 한 6위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11위에서 6위로 순위가 올라갔다는 취지이신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지 순위를 공개를 안 하는 것 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는 것하고는 저는 좀 다른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에 82쪽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 확보한 내역을 쭉 보면 이게 무슨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냐면요, 동․구 단위 계획형은 아예 없거나 미약하고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역 참여형, 시정 참여형이 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를 분석하거나 검토하신 바가 혹시 있나요, 집행부에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17년도 선정사업이 3,000만 원이고 지금 2018년도 사업도 1,300만 원 밖에 동 단위 계획형이 안 됩니다. 이 이유는 서울시에서 찾동이 추진이 늦은 단계별로, 늦은 구에서는 패널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찾동을 안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동 단위 계획형은 사업비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준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그 의미 말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용어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동 단위 계획형하고 구 단위 계획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찾동을 늦게 해서 패널티를 받은 결과물이라는 것 외에 더 추가적인 의미는 없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동단위 계획형의 패널티를 받은 게 있고요, 또 패널티를 저희가 받은 게 뭐냐면 지역협치사업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역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지역 협치도 좀 늦게 실시하는 바람에 2018년도 사업도 보면 다른 구들은 사업비가 있는데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도 지역협치사업도 서울시의 참여가 늦어져 안 한다고 좀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패널티를 준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89쪽, 선정기준 등 운영지침 변경 내역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수감서류 104쪽하고 같이 봐야 되는 데요, 2019년 항목에 2019년도 주요변동사항에요, 자치구 평가지표가 개선됐고 25개, 40점에서 17개, 100점 및 평가범위 확대 해서 1년에서 2년 이 부분이 올해 수감서류에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 작성과정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작성과정의 누락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다음맨 아래 쪽이요. 투표대상 사업수 이것도 작성과정의 누락인가요, 여기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 시점에는 이게 결정이 안 돼 있어서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결정사항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뒤쪽 2018년 지역회의, 예산교육, 사업선정 변경사항 없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여기도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자료작성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7년 자료를 삭제를 해 버리니까 자료 작성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버려야 될 부분이 있고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구분 않고 통째로 다 버려버리니까 자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협치과를 하냐면요, 우리 마을협치과가 좀 불운하신 겁니다. 저는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이 힘들게 자리를 지키게 했는데요. 이 정도 본보기가 저는 계기가 돼서 내년도 수감서류 작성 그리고 내년도 행감에서는 더 수월하게 행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마을협치과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도 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장시간 역량을 투입해서 한만큼 어느 한 과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게 마을협치과가 당첨 아닌 당첨이 된 겁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장시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와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동 감사 나갔을 때 저희가 보고 느낀 점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 신축해서 들어간 동주민센터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직원들 휴식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 직원들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그런데 이제 굳이 꼭 여성들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남성도. 이번 같이 특히 코로나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체력적인 한계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우리가 두 개 동을 나갔는데 청에다가 얘기를 올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일 경우는 또 더더군다나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혹여라도 임신을 했을 때나 그럴 때 또 더더군다나 그렇고, 남자들은 몰라요,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쭉 보면, 다른 분들이 충분히 다 했으니까 저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딱 개인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 모아서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 하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다는 거예요, 정책에. 그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하나 다 짚으셔서. 그래서 직원 휴식공간에 대한 관심을 마을협치과에서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나가거나 해서 현장을 다 보시고 직원들 휴식공간을 반드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크게 필요 없잖아요, 작은 곳. 우리 의회 의원연구실 정도만이라도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국장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도 물론 동주민센터 보면 아직 새로 신축이라든가 앞두고 있는 부분 더 열악한 상황인데 그 외의 동주민센터 보면 상당히 환경이 비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자부터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이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데가 있어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동 감사에서 아마 그런 것이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액을 주민자치회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을 하던 회원이 주민자치회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결국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다 털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갖고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여는 없겠지만 가만히 내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보통 통념 상?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원칙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승계하도록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던가 주민자치회 사업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역량을 키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기금을 포함해서 마을 문제들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서 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역량이 좀 키워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도 하나의 우리 주민자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지금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남은 잔액은 순수하게 전 주민자치위원회 회비예요. 회비에서 쓰고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 전체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죠, 제가 이런 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도 안 들어갔어요, 주민자치회로.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회비 낸 거 마무리를 안 했거든. 그런데 어떤 동은 그걸 다 털었더라고,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그런데 어떤 동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불만이 조금씩 나와요. 몰랐다가 몇 분들이 알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한번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반 정도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회비 잔액을 위원회로 가지고 들어가려면 안 들어간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회비 낸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동의 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갔다면 이건 또, 그래도 관에서 약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나 회와 위원회는, 위원회는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우리가 식비 180만 원 그거 밖에 없잖아요, 120만 원인가. 그런데 지금 회는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거는 엄밀히 구분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한번쫌 체크를 해 보셔서, 지금 다섯 군데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시범동이, 그렇죠? 그건 한번 체크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그때 위원장 하던 분들이 다시 또 위원장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관심을 가져서 체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민원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워서, 35쪽, 36쪽 혹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34쪽 한번 보십시오. 32쪽을 한번 보시면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구의원이 지금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뒤쪽에 지명위원회도 있고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구의원들이 들어간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임기 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기에 보면.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기부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하고 우리는 선출직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님한텐 임기에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때문에 ‘임기 내’ 라고 쓰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체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당연히 임기 내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라 표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구청장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해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다른 의원이 들어간 구의원한테도 가만 내버려 놔, 당연히 임기 내에 지금, 임기 지나고 나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때는 동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구의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라는 표시를 써 놨더라고, 임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거보고. 그래서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표기가 어떻게 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좀 더 있는데 아마 하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충분히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해서 제 질의는 마치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기 팀장님들 이번에 우리 코로나하면서 전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고 앞으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투입이 돼야 되죠? 국장님, 그 전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확산이 되면 그런 경우에 우리 팀장님들이 콜센터에 팀장님들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혹은 아니면 밖에서 대체를 다른 직원들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여하튼 저희 구청 직원분들이 같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하게 되겠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시 또 콜센터 근무를 하게 될지 아니면 팀장님들이 이번에 너무 고생하셔서 과장님들이 하게 될지 아니면 그 밑에 주무관들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현재까지 콜센터 관계 때문에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리자를 또 집에까지 같이 또 바래다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팀장님들이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 주무관이라든지 그 팀의 또 직원들은 팀장님 없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 전체가 영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를 저도 이렇게 지금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것은 처음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국가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보면서 국가공무원의 책무랄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공무원이 되서 들어와서 이 국가의 이 어려운 상황대처 그다음에 이 업무를 지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영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빨리 마무리되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저희도 역할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랑구 현재에서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특히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과장님 업무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유난히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3월 달에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때 한참 심할 때였다 보면 되겠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때 코로나도 있었지만 또 마을협치과는 선거업무를 총괄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문서다 보니 공문서는 가장 생명이 정확도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또 빠뜨리기야 하겠습니까만 군데군데 또 그런 것도 눈에 띄고, 혹여라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공문서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이걸 서로 이제 미처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고 놓친 부분을 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챙겨서 나중에 결국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여라도 지금 신입들도 들어오고 하다보면 미처 이제 업무파악이 안 된 경우에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들한테 받았지만 최선을 다 한다고 해도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놓치거나 앞으로 또 하다가 미처 또 챙기지 못하고 빠뜨린 부분은 숨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사전에 충분히 토론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나중에는 또 우리 후배들이 들어와서 또 그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아마 완벽한 서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 잘 대응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 그리고 의사분들도 자원봉사 의사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방역하시는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뭐 말할 수가 없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런 분들이 다 포함해서 우리 힘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대응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지적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건강해야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같이 정말 각자 건강도 챙기면서 아직 마무리 그리고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쪽 하고 바로 뒤쪽에 보면 행안부형 2개 동 면목본동하고 망우본동 시범동으로 지금 올해 2년째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진행상태는 어떻게 지금까지 2년 밖에 안 됐지만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주민자치회가 특히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게 3가지 타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타입이 있고 하나는 행안부형 주민자치회가 있고 최근에 실시된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안부위원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서. 뭐 조금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건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운영을 해 봤는데 특히 행안부형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조금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중간조직이 지원되다 보니까 행안부형보다는 조금 활성화 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행안부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주민자치위원들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그런 부분 빼놓고는 어쨌든 큰 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동이 5개 동인데 우리 면목4동, 면목7동은 다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관리자가 또 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자치관이랄까 또 간사는 같은 자치회원이니까 관계없지만. 지금 현재 5개 동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 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1명이 나가서 행정적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주민자치모임, 분과모임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 올해 코로나가 구정 바로 끝나면서 확산이 1월 20일부터 확산이 되면서 집회가 금지되는 바람에 분과 모임이 활성화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정도는 마무리를 졌는데 각 위원들이 각 분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집회가 좀 그래서 지금 준비는 다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의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또 중간관리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민원 들어온 건이 혹시 있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일부 동에서 동 자치지원관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동에 있었습니다. 물론 초창기다 보니까 각자 생각들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일부 동에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개 동이 다 그러나요 아니면 한두 개 동이 그러나요, 궁금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극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부가요? 아무튼 어쨌든 소관과 마을협치과 소관이니까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담당자께서는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자치회 1회라서 서로 소통도 안 될 뿐더러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자치위원회는 그동안 그 동에 직능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핵심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운영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맞지 않는 어떤 소통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과 담당, 마을협치과 주민자치담당은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바쁘시지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통회의를 저희들이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리고 18쪽 보시면 중랑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중랑마을넷 대표가 누구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랑마을넷 대표 이상춘 대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지금 그분이 그대로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기 역시 마을사업은 많이 못하셨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극히 소규모 그룹모임들만 방역을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집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지만 워낙 많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검토 잘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8년도 처음 당선되고 여기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늘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과장님 또 그 전에 과장님이셨지만 모르시고 아마 계실 수 있고, 이 부분 이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또 보면. 그러나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 청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나간 동 청사지만 상봉2동 청사 그때 저희가 갔었고 망우3동 신청사 갔었고 상봉2동 청사도 만만치 않게 건립비가 약 32억 이상 들어서 건립했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봤을 때 실속이 없는 그런 청사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관과는 본인들 계실 때 또 이렇게 건립해 놓고 하시고 싶어선지 좀 대충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항상 보면. 좀 심도 있게 하지 않고 남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묵2동이나 면목7동이나 보면 진짜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묵2동은 지하가 면적이 673.4㎡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면목7동은 679㎡ 면적이 더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은 16대, 물론 그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는 주차면수가 22면이 나와요. 지금 가장 저희 동네가 심각한 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면이 저희 계속 팀장님과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주차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요, 서울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각 시설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는 예를 들면 200㎡당 한 대 이렇게, 체육센터는 100㎡당 한 대, 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233㎡당 한 대,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이렇게 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7동은 16면이 되는 거고요, 묵2동 청사는 체육센터가 들어가는데 체육센터는 100㎡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주차면수를 이렇게 22대로 확보해야 법정 주차 대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7동은 청소년예술센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시설의 종류가 체육청소년예술센터의 경우는 233㎡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면목7동은 법정 주차댓수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청소년문화예술센터가 이쪽에 꼭 입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정책결정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예술센터가 여러 우리 중랑구 중에서 적정한 시설이 어디다 해서 이렇게 픽스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제가 얼른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 청사 창고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이쪽 묵2동은 창고가 왜 안 들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공간이 1m라도 지금 귀한 청사창고가 넣어야 되고 여시는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을 제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 청사부분은 한 번 더 저희 7동 청사만큼은 저희 또 지역위원장님 이쪽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 마을협치과가 참석을 못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짧게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갑자기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하게 다시 회상이 되더라고요, 가슴 아픈 또, 어차피 지난 일이고 해촉된 것이고 해서 잊고 있었는데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는 바람에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13명의 의원이 동의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청장님 얼굴에 기스 내지 않고 중랑구청에 기스 내지 않고 가자는 저의 취지였는데 끝까지 그게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제가 바랐던 것은 재위촉 기회만 줬어도 그리고 동장님하고 진짜 재위촉기회만 줬어도 오래된 사람은 불합격 시키고 새로 신규로 받은 사람은 위촉해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담당과에서는 좀 더 검토의견서라도, 소급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서라도 좀 받아봤더라면 처음부터 아니다, 끝까지 아니다, 엑스엑스 제가 자꾸 엑스해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엑스로 가셨었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손 내려놓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저 진짜 잊고 있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다시 또 이렇게 회상이 되더라고요. 좀 더 열정적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좀 잘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민간지원금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3쪽에 보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2019년 7월 달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라고 해서 감사를 받으셔서 지적사항으로도 나온 부분도 있는데 제가 서류를 또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분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또 부탁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보면 집행서류들이 정산을 할 때 그냥 정산서구나 이걸로 끝내지 말고 다 차곡차곡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어디나 다 있어요. 16개 동이라고 하기에는 저기하지만 학교마다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협회, 자기네 모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사실은 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단체들도 같은 단체면서도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게 그렇게 해서 골고루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뒤에 담당자분은 아까 저하고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긴지는 알 테니까 만약에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감사에도 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주민센터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업무일지에 대하여 전 부서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작성토록 하기 바람. 그런데 올해도 나가보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제 제가 과장님에게 따로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관내업체에게 좀 공사를 개ㆍ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에 업체들을 조사해 봤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에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뭐 입찰이나 이런 것에서는 또 밀릴 수도 있죠, 저희 중랑구가 약간 좀 업체들이 빈약하니까 밀릴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LED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크니까 어차피 입찰하다 보면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업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혹시 묵1동이나 면목7동 같은 경우 목2동은 문화체육복합센터기 때문에 면목7동 복합청사하고는 약간은 다르지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들어가는 기간도 다르고 다른데, 혹시 이렇게 해서 계획안은 가졌지만 변동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층수나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7동 같은 경우에는 아난딸로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지하1층에도 청소년문화교육센터가 들어가고 위에 3층, 4층에도 청소년문화교육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난딸로로 인해서 이 청사를 기술적인 면은 있겠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난딸로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과장님이 수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죠? 아닌가요, 절대로 변하진 않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 저희들이 투심이라고 하는데 투자심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은 들어가야 되고요, 아주 미세한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당시에 시설에 들어갔던 사항들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 투심 받으실 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도 지하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도 투심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것도 투심은 통과했는데 프로그램실하고 2층에 있는 시설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7동은 지하에 있는 것이나 3층, 4층에 있는 것을 합한 것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건가요, 투심에 이렇게 통과되시기 때문에? 같은 이름인데 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턴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 그것은요, 청소년문화예술회관을 2개 층을 운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오화근위원
지하에도 또 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지하에도 그 시설면적을 지하 1층하고 3층인가요? 그 층 하고를 2개 층을 아난딸로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지하1층에 있는 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아난딸로 면적입니다, 2개. 아난딸로가 1층하고 3층,
오화근위원
지하 1층하고 3층하고 4층하고 아난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다는 거죠.
오화근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투심에 통과하셔도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하시는 걸 보니까 주차면수도 변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심에서 들어갈 때 심의 받은 걸로 변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변화가 절대로 안 되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약간의 면적 조정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때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다른데 저 혼자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같아요. 저는 투심에서 그렇게 하셔도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 보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조금은 조정이 한 30% 정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면적이라든가.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좀 저기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바라는 바 하고 사실은 또 실행하시는 부서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짓는 거 그리고 또 지어가는 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여쭙고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지금 서울형 자치위원회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아니, 행자부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섯 군데가 서울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9개 동은 서울형으로 되는 거죠,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나머지는 이제 서울형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할 건데요, 2022년도에 서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면 2022년도에 16개 동 중에 14개 동은 서울형이고 2개 동은 행자부형으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형 지금 5개 동 있지 않습니까, 16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지금 서울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동은 서울형으로 전부 전환하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금 동도 2개도 서울형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행자부 시범동 한 게 큰 의미는 없겠네요?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다 서울시, 서울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일부 샘플을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서울시 방침은 서울시 전체 서울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범동으로 된 5개 동이 어떻게 보면 서울형의 첫발자국을 띈다고 봐요. 그게 기본이 돼서 나머지 동들이 똑같이 그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시행착오 같은 것은 변경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분과원하고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대답하셨지만 자치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는 게 자치위원회 임원진들이 같이 해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분과에는 분과위원과 분과원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과위원과 분과원의 차이는 없이 분과장과 간사를 뺀 나머지는 결국에는 다 같은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분과위원이나 분과원이나. 그런데 그 호칭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은 아닌데 참여하는 것은 분과원, 분과에서 그다음에 그 분과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분과위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과가 나뉘어지고 분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분과위원이 있고 분과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분과위원이 분과원을 같이 하자 해서 으쌰으쌰 하는 동네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시켜주셔야지 될 부분이 분과위원과 분과원은 다르다는 것을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저는 계속 접촉을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오해의 소지는 없겠다. 그런데 또 문제는 같은 분과인데 누구는 위원이고 누구는 원이야. 이렇게 되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분과위원으로 다 하되 주민자치위원은 따로 있듯이 분과위원으로 다 해 주던지 아니면 분과원으로 다 해 주던지 어떤 한 부분으로 통일 시켜주는 것이 서로의 오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한번 좀 받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정돈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가 좀 힘이 드는 곳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 통일화시켜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히 일부 동에서 약간 지원관하고 이런 역할이라든가 분과위원들 간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고 사람들이 좀 만나서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만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소통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저기들이 못하다 보니까 서로 또 오해도 생기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과에서는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셔서 그래도 중랑구가 다른 구보다는 많이 확진자가 덜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 많이 쓰신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청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주차장 때문에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 밑으로 더 팔 수 없느냐 여쭤봤었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7동은 투심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짓는 것은 투심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투자심사.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 투자심사는,
은하
나은하위원
묵동은 보니까 투자심사를 했네. 19년 10월 5일 날 했는데 저희 면목7동은 투자심사가 없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 지금 서울시의 투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벌써 설계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투심이 올라가서 결과 없는 데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죠, 아직 면목7동은 설계를 안 하고 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 계획이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약 몇 월쯤 설계 공모가 들어가요? 5월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7동은 그 투심이 5월 달에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가서 있는데 계획상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결과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투심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공모 설계를 할 계획인데 투심이 조금 안 되는 바람에 그거 내려오는 대로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투심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다음 달 정도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제가 또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도 선배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잘 못 해놓고 가면 그 위원님은 끝까지 꼬리를 달고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목7동 센터만큼은 저희 가장 중요한 동청사잖아요. 제일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센터이기 때문에 동청사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심도 있게 아주 확실하게 좀 똑떨어지게 건물을 야무지게 실속 있게 지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현상 설계 공모 하시기 전에 꼭 저희 지역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지난번 그때,
은하
나은하위원
네, 말씀하셨듯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때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이 건 말고도 몇 개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검토 자료를 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사후에 또 이런 당정협의회라든가 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죄송합니다만 오셔달라고 부탁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닙니다. 수시로 뵙고 해야죠.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우리 중랑이 보면 문화시설 특히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보면 초ㆍ중ㆍ고 있지만 이후에 계속 학생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그래서 청소년문화시설 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 자체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시설 여건 변경이라든가 투자 심의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런 조정 또 주차장은 지하로 하는 것은 도로 밑에 지하를 뚫느니 한 층을 더 파니 그것은 어떤 보면 뭐 비용이라든가 기간 또는 이런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비용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 다른 빈집을 좀 매입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통은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항상 또 중요한 동청사라서 이렇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신경 많이 써서 완공할 때까지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1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카페 운영 및 재정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해당 동 주민센터 카페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치 결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의 카페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지금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카페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지는 않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차를 마시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보다는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카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을 차단시켜 놨어요. 자기네가 운영 안 만들면 누구도 들어와서 거기를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주민이 자기네가 어디서 커피 갖고 와서 마시는 그 정도지 거기 운영 못 하고 있어요. 봉사 안 해요 잘, 지금. 그것도 지금 계속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몇 개 소진되고 있지만 카페 운영을 전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마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거 얘기했습니다. 지역에 커피 카페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동청사에 가다가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일하는 분들도 손님이 좀 와주셔야지 힘이 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본인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약간의 사례가 가죠, 점심 식사비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예산 나가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렇게, 계속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동주민센터의 카페라든가 프로그램실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사항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잠깐 여기 지금 조치 결과 보면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 설계 시, 어쨌든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또 동료 위원 질의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설계를 했는데 뭐 막상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합지가 않아서 장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층이 아래층으로 가고 아래층이 위층으로 가는데 이제 중화1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동장실이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면이 잘 안 돼요. 그게 장ㆍ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1층에 민원 분들이 오시면 그 안에 민원을 보고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주민이 오면 동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차라도 한잔 드시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지역에 있는 현안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어서 가면 특히 민원은 별로 없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2층에서 회의하고는 그냥 오면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얼굴을 사실 못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뭐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갔어도 저분들이 직원인지 제가 의원인지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물론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소통을 하려면 동장실이 좀 밑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동청사를 짓고 있는 동들이 면목7동하고 묵2동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어떻게 됐으면 그거에 준하겠지만 혹여 만약에 그것이 된다 하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배치를, 최근에 짓고 있는 상봉2동 청사도 1층에 배치를 했고 면목7동 청사도 1층에 배치할 계획이고 묵2동 청사도 1층에 배치하고 중화2동 청사도 1층에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면 또 동장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면 활동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동 감사에 나갔을 때 우리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정부재난금 때문에 봉사하시는 우리 거기 나가 있는 직원분들, 서울시에서 나온 직원분들 이런 분들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분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물론 동에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동장님들이 같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비를 해서 많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동별로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여러 직원도 있고 뭐 기간제라든가 많기 때문에 항상 풍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요, 다시 한 번 살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글쎄요, 동 감사 나갔더니 동장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동장님?’ 이라고 얘기했더니 매일은 못해도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왜냐하면 거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직원들만 같이 가서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쓴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업무추진비를 쓰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청에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분들, 동장님들 뭐 업무추진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위원 생활을 지금 3선째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제가 그거를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청사 새로 신축된 동이나 아니면 그 동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자치 프로그램을 동아리를 하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프로그램 좀 하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원하면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안 열어줘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낸 세금 우리는 주중에 돈 벌러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공간 좀 쓰게 활용해 주지 구의원 당신은 뭐 합니까?’ 이러는 거야, 저보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런 권한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이 심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저희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동은 조사해서 열어주십시오.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주민참여예산 받아다가 각 지역마다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왜 개설을 못합니까? 만약의 경우 조건을 좀 붙이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관공서 건물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훼손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어쨌든 당부드립니다. 한번 동에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서 필요로 한 동들을 개설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개설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조치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저 면목동 지역에는 다문화센터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옛날에 동청사 했던 자리 다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새로 신축된 건물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을. 이제 점점 더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가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잘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다문화 분들은 우리하고 살아온 패턴, 생각, 여러 가지로 틀려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몇 명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은 몇 명만 모이면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더라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데, 그거 하나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러면 한번 개원을 좀 하십시오.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동주민센터에 하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동이 한 6개 동 정도 되는데 그거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 그런 거 혹시 특히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동에 그런 부분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몇 번 건의했죠, 과장님한테.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말을 안 들어,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을 안 듣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올겨울에 2019년도 겨울에 물론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지원 내려간 것은 없죠? 김장하는 거에 지원 내려가는 건 없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다른 이제 뭐 사회복지 쪽에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동이라고 제가 얘기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실제 김장을 해서 진짜 어렵게 힘들게 봉사를 하셔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집집마다 그것도 배송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거 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냐면 박스에는 10kg, 15kg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은 반도 안 차 있다. 결국 너희가 떼어먹은 거 아니냐 그러고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민원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새 주민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차라리 그걸 박스에 적지 마세요. 그냥 한 포기를 드리든 두 포기를 드리든 우리가 성의껏 여러 분들 나눠 드리다 보니까 국물이 흐를까 봐 박스는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해드릴 테니 우선 이거 어르신들 많이 드시지 않으니까 또 쉬면 못 드시는 어르신들 계시니까 어쨌든 이것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배달을 해서 그분이 어차피 받아서 기분 좋고 드려서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으신 분이 거꾸로 확인이 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협치과인 것으로 알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나눔이 업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새마을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2020년도에 만약에 그런 봉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드려놓고 나중에 그게 뭐 그렇게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다시 이런 겨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이제 행정지원과 했을 때 한번 질의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동청사에 주차장 했던 자리에 잔디 만들어놨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이 구청, 네.
김영숙위원
네, 구청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쪽으로 주차 면수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가서 세어 보니까 한 14대 거기 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선은 경차가 될 수 있는 그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 앞에는 장애인 선이 세 군데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보건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는 장소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오면 차를 어디다 주차할까,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서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없어, 국장님.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에는 장애인 차만 그려져 있는 것이 세 대가 있지 임산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선은 없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어쨌든 지금은 거기에 임산부를 위해서 삼각형 소파 또 들여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배려를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도 써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게 이제 겨울에 공사를 해서 먼지 다 쓰고 어쨌든 겨울에 공사해서 지금 완공이 됐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잔디가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거기에 살짝 얹어집니다, 잔디 위에. 그러면 그게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청사가 남향이 있어서 남향 쪽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게 햇빛에 약간 녹을 수 있어요, 이제 눈이. 살살 녹으면 그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도로 쪽으로 흘러내려 가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도로 쪽으로 흘러,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침에 낮에 추우면 그게 도로변 인도 쪽에 살짝 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게 하수시설이 거기 중간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쪽에 약간 경사가 져서 미끄럽습니다, 겨울에. 살짝 얼면 그냥 넘어집니다, 어른, 애 할 것 없이.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들어오면 휠체어나 장애인 스쿠터가 못 갑니다, 미끄러져서. 그거 춤춥니다. 그 휠체어나 장애인 스쿠터 가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거기를 경사를 지게 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비만 오면 저희도 주춤주춤 걸어갑니다, 거기를. 미끄러질까봐. 그리고 눈이 오면 잔디 위에 눈이 살짝 있어서 그게 햇빛에 녹아내리면 계속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잔디 심은 그 바닥에 제가 알기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판넬이랑 거기가 부직포랑 뭐 이렇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시설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100% 안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그거를 신경을 쓰셔서 올겨울에 한번 지내보십시오. 혹시 만약에 거기서 낙상사가 있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거기.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 염려 어제부터 계속 경사로 문제하고 또 장애인 표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이런 개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해서 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선할 것은 저희가 구청에 진입하려면 좌회전 받아서 들어오는 차랑 저쪽 신아타운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또 지금 1층에 주차 14곳 있는 차가 아침에 출근할 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가 서 있던 차가 백(back)해서 나가려고 후진을 합니다. 그러면 후진하는 차가 후진을 어디로 돌까요? 입구 쪽으로 돕니다. 왜, 보건소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오던 차가 거기다 차를 세우려고 주춤하고 서 있어요. 그럼 입구에 지금 바리케이드 쳐 있는 데가 차 한 대만 서 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에 거기 진입하고 있는 차들이 그냥 줄 서 있어요. 진입이 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사가 져서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해야지 차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좀 안으로 들여놓든지 그러지 그 입구에다 해 놔가지고, 차단기가요. 왜냐하면 차단기가 내려왔다가 차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올라가야지 저희가 차가 진입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잠깐 멈칫하는 것도 차가 밀립니다. 왜, 거기가 바리케이드가 올라가면 차단기가 올라가면 바로 진입하면 되는데 한 대밖에 못 서 있어요. 두 대도 못 서 있어요, 거기요. 그리고 인도 건너는 분들하고 이게 부딪히게 돼요, 그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지금 인도 쪽에 왜 테이프를 거기다 붙여놨습니까? 진입하는 데 처음에 오는 분들은 어디로 진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간이 잘 안 가요, 거기가 진입하는데. 저희는 매일 출근하니까 어디가 진입하는지 입구를 알아서 바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 진입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물론 국장님한테 이제 행정적으로 국장님 총괄을 하시니까 공원녹지과나 예를 들어 치수과나 도로과나 제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 건 건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어쨌든 총괄을 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거 겨울에 미끄러져서 큰일 납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또 부위원장님, 어제도 여러 위원님도 염려 계셨는데요,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그 횡단보도도 한번 교차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동청사 리모델링한 것이 언제죠,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화1동이요?
김영숙위원
1동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찾동 시행하면서 한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했죠. 그런데 지금 2년 좀 더 됐죠? 아니야, 더 됐습니다, 과장님. 뭐 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더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청사가 3층에 기존에 있는 건물 있는 데 그 뒤편으로는 이렇게 이어 달아서 담장하고 이어 달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어 단 데가 그 옛날에도 거기가 결로현상이 생겨서 물이 새고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거기를 ‘잘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번번이 장마 때마다 비가 새면 홍수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달아놓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마룻바닥을 깔아놨는데 홍수 날 때마다 마룻바닥을 다시 깝니다, 홍수 날 때마다.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마룻바닥 깐 것들. 그렇죠? 이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그거를 물론 헌 집 뜯어고치면 쌈박하게 새로 짓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기물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기물이 다 젖었어요, 거기가 습해서.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그게 좀 넓게 한다고 담장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하기는 잘했는데 그 이음새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샙니다, 거기가. 거기를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매년 그럽니다, 거기 비 오기만 하면, 매년. 그거 하나 또 카페에 있는 데 베란다를 우리 1동에 처음에 들어가면 지붕이 있는데 지붕 위에 거기다가 이렇게 비나 뭐 이런 것이 들 들이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베란다를 좀 뺐는데 2층에가 비가 오니까 들이칩니다, 거기가. 그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비가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게. 그것도 공사할 때 설계할 때 그것을 좀 제대로 했어야지 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쨌든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 부분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안으로 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층에 또 샙니다, 거기가. 그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또 하자가 생기고 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하게 했어야죠. 계속 여기 보면 예산이 올라옵니다, 공사했다고. 이거 다시 한 번 하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중화2동에 문화센터를 지난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공사를 해서 잘했는지 못했다 논하기 전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보면 여기가 공사비가요. 이게 지금 그 입찰 때문에 그러는지 다 쪼개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를. 전기, LED, 시설, 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물처리 따로 뭐 다 따로따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내역서에. 49쪽에 보면요. 총 들어간 게 1억 4,000 한 90만 원, 1억 4,000 좀 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공사한 내용 보면.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세요. 제가 중화1동 리모델링 할 때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쪼개서 하니까 A라는 업체에서 전기 와서 달고 한참 얼마 안 와. 그리고 B라는 업체에서 와서 뭐 하나 건드리고 가면 A라는 업체에서 한 거가 잘못 돼가지고 B라는 업체에서 또 와서 고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찰을 못 봐서 그러는지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쪼개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처음에 이거 공사할 때 문화센터 공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예산 들여서 한 번에 이거를 했어야지, 쪼개서 다 나눔식으로 이렇게 해 놉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사하지 마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법령상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전기 부분하고 건축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발주가 안 되도록 법령상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은 통합 발주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법령상 그렇게 나눠야 되는 부분은 그 법령대로 해서 어쨌든 잘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그냥 여기 총 금액만 이렇게 있지 않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화1동도 보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지금 2018년도에도 보면 조명 조달 구매했고 또 뭐 전기 증설 공사했고 새로 이거 리모델링했는데 이런 공사를 또 했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런 부분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불철주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무원을 가장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되면 아마 보람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최선을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2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