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서류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놔버렸어요.

차라리 이런 문구가 없었더라면…. 여기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줘야죠.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내놔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일할 때도 편하고. 왜냐하면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를 들어서 제출을 했어, 우리 동에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판단을 누가 할 거야? 공무원이 할 거예요? 그 담당직원이?

종교시설 맞네. 종교시설 아니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차라리 이걸 제외하고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는 서류로 제출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