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부터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소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박종식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들어가기전에복지정책과에관한서면자료요구가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복지정책과에관한. 없습니까? 그럼질의응답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우리복지정책과저소득층에지원하는여러사업이많다보니까상당히노고에감사드리면서,본신하균위원복지정책과에궁금한것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업무현황5페이지에푸드뱅크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ㆍ뱅크센터같은경우에는주로이용하는고객이누구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이용대상자가긴급구호대상자와수급자,수급탈락자,그리고차상위계층이렇게구성되고,그다음에2순위로기초수급자가포함되고있습니다. 그리고푸드뱅크는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어르신시설,노약자시설등으로해서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직접배달해주는그런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저소득층에지원하는사업으로서취약계층의복지증진을위해서우리가이사업을시작하게되지않았나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말씀을잘못알아들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저소득층에지원하는사업으로서취약계층의복지증진을위해서우리가하나의도움을주고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업체및개인,봉사자들의기탁을통하여조성된잉여식품에대해서저소득분들에게골고루필요하신분들에게제공함으로써생계비에대한,생활비에대한많은혜택이주어진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우리어려운가정들을위해서,저소득층을위해서복지증진에관심가져주시는데감사를드리고,본위원이궁금한게있습니다. 어저께푸드마켓에가서여러위원님들이여러가지건의사항을말씀드렸음에도불구에도본위원이느낀것은거기서설명을안했습니다만이푸드마켓도제가봤을때는하나의서비스정신이있어야되지않나,저는이걸느꼈어요. 물론여러가지구조도갖추고우리저소득층의복지사업도좋지만사람이물건을사러왔을때어떤감정을가지고돌아갈수있나,저는그걸읽었어요. 그래서우리부서에서는푸드마켓서비스영업전략에서어떤마인드를가지고있는지이것을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중랑구청복지정책과의푸드마켓이기존에있던신내점과새로이번에오픈한면목점이있습니다. 신내점같은경우는시설이많이노후화되어서그리고찾아오시는우리고객분들에게좀더편리하고안락한그런시설과그리고다른사람들이봤을때도우리수급자분들이나차상위계층어려우신분들이당당하게그리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올해리모델링을실시했습니다. 그리고면목점같은경우에도저희가이번에시설보강을실시해서찾아오는우리고객분들에게좀더쾌적하고그리고편안하고당당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시설면에서저소득층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시설보수를많이하신데에는감사를드리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아무리좋은집이있다하더라도서비스면에서인간관계에서좋은감정을갖지못하면좋은복지정책이아니지않는가,본위원은이걸지적한겁니다. 그래서서비스영업면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 거기에답변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하균위원님말씀처럼아무리좋은시설이있더라도이용하는물품이양질의물품이지원될수있도록저희가대형마트라든가저희관내에있는재래시장,상인협회그런데를저희가방문하고그리고다각적으로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그런구조로조성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서비스에서질이높아질수있도록종업원들,종사에관계되시는분들에대해서교육이라든가이런것시행하는게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신하균위원
답이안나오기때문에제가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푸드마켓종합적으로관리하는부서에서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이있으면소장과담당주임이라든가이런분들이참여해서꼭교육을이수하고좀더양질의교육을받아서우리주민들에게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마인드향상에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복지정책과에서저소득층에서취약계층이런분들한테복지를위해서지향적인생각이라든가또뭔가좋은질의서비스를높이기위해서다방면으로노력을하고계시는데그분들은보통사람들보다소외감을더느끼십니다. 그래서본위원은그런점을지적하는겁니다. 이분들이제일소외감을느끼실때가언제냐,같은물품을사더라도최고의서비스질을높여준다면이분들은좋은감정으로돌아가실수가있습니다. 본위원이모푸드뱅크를자주갑니다. 저녁때퇴근시간전에가보면보통그사람들이맞이하는것이과연이게우리가복지차원의서비스차원에서영업하는전략이맞는가본위원이느낄정도입니다. 우선첫번째,단조롭게지적하겠습니다. 손님이오면오는둥마는둥입니다. 앉아있습니다,카운터에. 영업에서서비스의질이이런것은처음봤습니다. 또뭘사가지고나오더라도금액이얼마안되다보니까,내사업이아니다보니까,하나의직원이다보니까서비스질이낮아요. 이점은개선할필요성이있다,여기에서서비스의질만높여준다면우리의좋은복지정책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면서우리부서에서도최대한이런쪽에관심을가져서교육을좀더강화시키는방법그것을본위원은제안드리고싶은데,당부드립니다. 우리부서의과장님께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신내점과면목점두군데를개설하면서저희도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2개기관에서어느정도약간선의의경쟁과선의의그런기부활동을많이받으면서그렇게해서좀더양질의서비스가향상되지않을까하는그런기대심도있습니다. 그런것도저희가반영하도록하고그리고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여구민들이마음편안하고그리고시설에걸맞게저희주민들에게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좋은답변해주셨습니다만우리가저소득층,취약계층이분들한테조금만소홀하면소외감을굉장히느끼세요. 이분들이좋은감정을가지고우리가복지과에서사회복지정책을하는것만큼질과양모든면에서최고의서비스가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도동료위원님들과같이어제푸드마켓을가보니면목점이생겨서너무흐뭇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제가행감때질의를드렸었는데어려운분들이면목동에도꽤많이거주하고계세요. 그분들이사실은생계가곤란하신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 많이계시지만움직이기도힘드실뿐더러치아라든가이런부분도많이안좋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이찾으시는물건들을거기다배치를해놓는게좋을것같은데제가어제하나하나물품을봤는데2층에는라면이주였고,그다음에1층같은경우는치즈,여러가지가있었는데그분들이필요한부분은아플때,편찮으실때의약품같은거라든가아니면채소ㆍ과일이런것살돈도사실없으실거라믿습니다. 이렇게생각이되는데,채소ㆍ과일이라든가그분들이죽같은것을필요로하실수도있어요. 이게깡통이든뭐든하여튼이런죽같은것도있어야되지않을까. 예를들면제가동감사를나가보니까제가신내1동하고중화2동을나갔는데거기서는요구르트홀몸어르신그런지원이있더라고요. 그래서괜찮은아이템이라고생각을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지만요구르트라든가이런것들,어르신들같은경우는장이많이안좋으실경우에는변비에도시달릴수있어요. 그래서이왕이면이런발효식품이라든가아니면요구르트라든가이런부분을더다양하게물품들을넣어서오시는분들이마음껏,그러니까여기에‘내가필요로하는물건이없어.’이런것보다는다양하게어르신들이어떤게필요한지,그리고오시는분들이어떤게안좋으실까,신체적으로어떤게불편하실까이런부분도생각을하셔서거기다물품을진열해놓으시면오시는분들이편하게내가원하는것을담아서가실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제가어제말씀드린것처럼거동이불편하시거나교통비부분에문제가있어서움직이지못하시는그런교통사각지대에계신분들은운반을해주시든지아니면동을통해서그렇게서비스를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하고있는푸드마켓특성상기업체나개인,봉사자들의기탁으로조성됩니다. 그러다보니까잉여식품에대하여대부분이유통기한이촉박한식품도많이있고그렇게해서이번같은경우에코로나관계로기탁금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서조금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들께서어려움을당하실까봐저희가기탁금일부로물품을구매해서비치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운영상에잉여식품을이렇게제공하다보니까구민들의눈높이에는사실은맞지않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이동푸드마켓그런것을적극활용하여면목동또일부거리가먼지역에는적극적으로유치하여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렇게하셔서정말어려우신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마음을편하게하고담아가셔서식사를하시거나요기를하실수있도록참고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면목2동의기초수급자어르신이본인도어려운데도불구하고본인이어렵고힘들게모은돈100만원과마스크20장을기부후원하신적이있어요,시립노인복지관에. 그렇게좋은어르신들이연세가있으심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구청에서는알고계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물품기탁이라든가여러가지일이있으면주민센터에서구청으로동장보고식으로이렇게보고가올라옵니다. 그러면그런경우에는저희복지정책과에도공람이됩니다. 그래서감사하고그런것도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도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홍보도중요하고한데이런분들에게표창도하시면그어르신에대해서칭찬도되고알려야될부분은홍보도해주시고표창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긴급지원금이지금나가고있는데긴급지원은지금어느정도되어있으신가요,긴급지원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2020년긴급지원예산편성은국ㆍ시비포함해서지금19억200만원편성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 여기추진실적에보면2018년도에는1,950건이고2019년에는2,088건이고계속늘어나고있어요. 그리고지난번에제가가보니까코로나로인해서실직을하시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기초수급자분들이많이늘어난걸로알고있어요. 그부분혹시알고계십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코로나관계로,코로나의영향으로실직이나사업에어려움을겪으신분들에대해서도긴급지원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지원실적이예년에비해서많이상향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찾동에서긴급지원이많이요청이되나요? 아니면어느부분에서지원요청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주민센터에서위원님말씀처럼우동주(우리동네주무관)하고해서적극적으로발굴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참잘하고계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 이런분들이긴급지원을한번받지만받기가되게어려운부분에있어서얼마나어려우셨으면여태까지모르셨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은바로바로긴급지원이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도잘제출해주셨고그동안애써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요즘에예기치못했던코로나19로인해서전직원들이참고생도많으신데행감을통해서우리가지난일들을한번확인하고점검을해서앞으로도움이되는행정이됐으면하는의미에서한가지만질의드리고자합니다. 우리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내용인데요. 8페이지가되겠는데,저희상임위에서작년에보훈처방문을했을때보훈처의회장님,간부들이저희하고대화를나누면서예우수당이우리구가제일적다,이런말씀을현장방문했을때하셨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장님과전상임위위원들께서작년에행정부에다건의를해서금년도에1만원씩상향이돼서금년도부터2만원이지급되고있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월부터상향조정해서2만원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1만원올려서2만원지급하고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다른지역은비교안하더라도우리서울시25개구에서저희구가1만원하다가2만원이렇게상향을했는데지금저희구가,평균25개구실정을파악하고있나요,과장님? 예우수당. 제일많은구가어디이며얼마이고,제일적은구가얼마이고어느구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제일많은구가강남구1개구가8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일적은구는노원,은평2개구에서1만원지급,
조성연위원
아직도1만원하는데가2개구가있고. 그러면평균은어느정도돼요,평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3만원지원하는구는종로구,동대문구,마포,성동,광진,구로,송파,강서,영등포9개구입니다. 그리고5만원은용산,강동,7만원은서초,중구이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평균한4만원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평균4만원정도.
조성연위원
그다음에그밑에자료를보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있어요. 사망위로금이있는데이것도규정에의해서전행정부가다지원하고있는데1인당얼마씩하고있는거예요? 이거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까? 이것도자치구별로사망시에금액이다른겁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구별로조례로돼있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에사망위로금을참전유공자분께는20만원,국가보훈유공자분께는40만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른구의실정은어떻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조성연위원
비슷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말이죠,작년에저희가방문해서유공자분들이말씀을하셔서1만원을올려서이번에행정부에서협조를해서편성을해서2만원을하는데,지금저희구가2만원을한다하더라도타구에비해서는적은편이란말이죠. 그런데이분들이사실사실수있는여생이그렇게많지않아요. 사실수있는,정말대한민국이이렇게되기까지이분들의공헌이루말할수없이큰데이분들이사실수있는여생은그리많지않다,그래서본위원이하나제안을드리면구청장협의회라는게있어요. 구청장협의회가있는데구청장협의회에건의를말씀드려서그런협의회를통해서각구가이런예우수당은동일하게편성을했으면좋겠다. 여유가있는자치구에서더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다면다른방법으로하고이런것들은가능하면동일하게,동일하게도못하면근사치에가깝게폭을조정해서지급을하는게맞다. 우리서울특별시가25개구자치구인데서울시에서이런것하나조정을못해서자치구에서이런것도,이어르신들이타구하고요즘에는연계가다돼요,교류가. 예전하고달라서다교류가되는데,과연우리가뭘잘못해서지금사는게중랑구인데아까얘기한어느구에9만원주는구가있단말이죠. 이분들하고이어르신들하고무슨차이가있는가요? 사는지역에따라서적게받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은그런모임을통해서공유를해서조정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그래서어찌됐든지간에이예우수당은,사망위로금은타구하고비슷하다고그러시니까그렇게하더라도예우수당은한2만원정도를더올려서평균정도는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는데,우리과장님그렇게건의할용의가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이번에다른구에서구청장협의회안건으로올라왔습니다. 그래서25개구청장님들안건에서우리서울시각구청의보훈예우수당을평균적으로상향조정해서평균에맞춰서하자는그런안건이지금올라와서저희도검토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에구청장협의회에서협의가될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이야기를본위원이들었습니다. 그래서질의를한번다시드리는건데요,이게물론과담당이아닌부분들도많이있어요. 출생수당이라든가이런등등이많이있습니다. 이미협의회에서그런이야기들을하고있다는이야기를본위원이들었어요. 그래서상당히고무적인데,모든걸우리가자치구의조례에의해서합니다마는조례도상위법에의해서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모임을통해서형평성을맞춰가는것이맞다. 경우에따라서는서울시장께서도강남에서세수가많이걷히는데이거를강북에쓰셔야된다는이런얘기를공공연하게합니다. 그래서그런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이런부분들은조정이가능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면서아주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이되고요. 이왕지금논의가되고있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강력하게말씀을드려서꼭실현이되도록,제가다른과에도이야기를하겠습니다만여러부분들이있어요. 출생수당,뭐각종수당들이있습니다. 이게지금자치구별로전부다르거든요. 그래서기본적으로그런공통으로할수있는것들은대동소이하게하고여유가있는자치구는다른방법으로도와주는방법을찾아서하게되면그대상자들이비교가안될거란얘기죠. 여유가있으면더줄수있죠,뭐. 그러나그것은그항목이아니라도찾아서하면줄수가있겠다,그래서우리가광역시에서그런것도조정을했으면좋겠다,이런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만어찌됐든동의하셨으니까이런부분은강하게말씀을하셔서조정이되도록하시고저희구도금년에이렇게해서이분들한테조금의,흡족하지는않지만도움을드렸습니다마는앞으로더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이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문을간략하게하겠습니다. 업무보고4쪽에보면긴급복지지원사업이있어요. 여기에보면사업비가아까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19억200만원인데여기의사업내용을한번봐주세요. 사업내용을보면‘긴급지원신청시현장확인후지원의신속성을위해생계ㆍ의료ㆍ주거비등선지원’그다음에‘소득,재산조사완료후’,중요한것은이겁니다. ‘소득,재산조사완료후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통한지원의적정성심사’이렇게돼있어요. 과장님,이부분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그러면2020년도3월31일기준실적을보면생계비및의료비지원이667건,7억1,600만원이지원됐고,그다음에주거비외지원이45건,1,100만원지급을해서총712건,7억2,700만원이지급됐습니다. 그런데수감자료21쪽을봐주시면,운영실적에보면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있어요. 위원회가있는데전부다서면,수당미지급돼있어요. 여기사업내용하고맞지가않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코로나사태도있고그래서대면심의는조금자제하고서면심의로했습니다. 심의를하지않은건아니고요,서면으로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서면심의요. 2019년도도실적을한번봐주시겠습니까? 2019년에도서면으로심의를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건저희가심의를대면심의를하게되면수당도나가고그렇게해서좀절약하는그런차원,
장신자위원
이건절약이아니에요,과장님. 엄연히예산편성에이게다들어가있습니다. 불용처리가되는거죠. 그러면예산편성을안했어야돼요,예산절감차원에서그랬다그러면. 그런답변은맞지않아요. 안그렇습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통대면심의를한두번정도는합니다. 그리고나머지는서면심의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책자에보면행정사무수감,위원명단이있어요. 여기에13명입니다. 당연직이6명있고그외위원이7명있어요. 그런데심의위원회예산편성은다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이게또불용처리가돼요. 저희들이수감할때마다이것지적하는부분이에요. 그런데도시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과장님,어차피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것은꼼꼼하게,지원해줄사람을당연히지원해줄사람한테만꼼꼼하게챙겨서지원을해줘야돼요. 그리고엄연히여기에재산이라든가소득조사완료후잖아요. 그러면그런부분을심의위원들이모여서토론을하면서,서로토론하고설명듣고소통하면서심의를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서면으로,저희들도서면받으러오지만정말그건신중하지가못해요. 그냥다급해서날짜에촉박해서서면받으러오는역할밖에되지않는다고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내년부터는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3쪽에보면,푸드마켓에대해서는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기때문에저는푸드마켓ㆍ뱅크센터에서좀다른부분을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신내점에보면근무인력이8명,그다음에면목점은3명으로돼있어요. 8명이돼있는경우에는푸드마켓하고뱅크센터를같이운영하기때문에인원이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 맞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5쪽에보면사업비가3억3,700만원인데시비가7,500만원,구비가2억6,200만원이에요. 그런데신내점소요예산이1억6,800만원,면목점이1억6,9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인건비,운영비가5,000만원이에요. 50%,구비1대1비율로해가지고,50대50으로해서.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푸드마켓인건비는9,800만원이에요. 이것도50대50이에요. 그밑에면목점으로가겠습니다. 면목점인건비는7,900만원이에요. 약2,00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푸드마켓에서인원은면목점하고신내점하고다른건가요? 몇명이죠? 아니면직원의등급수가달라서그런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월급직원은지금같은경우신내점은3명입니다. 마켓에2명,
장신자위원
마켓에3명.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마켓에2명이고뱅크에,
장신자위원
신내점은마켓에2명.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뱅크에1명이고면목점도2명입니다.
장신자위원
마켓에2명?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00만원차이가나는것은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죠,인건비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근무경력에서조금,
장신자위원
근무경력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차이가나는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면근무경력에서그래도이게3개월기준인데많이차이가나네요? 그래서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면목점의사무관리비보면개소식및위탁선정심의위원수당이있어요. 위탁선정심의위원수당얼마가나갔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어서서면으로,
장신자위원
네,자료로그러면해주시고요. 그리고수감자료3쪽향후계획에보면상ㆍ하반기위생시설점검해서연1회라고해놨어요. 그런데상반기,하반기위생시설점검이면연2회가돼야되지않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안그래도저희가검토했습니다. 그래서10월달에한번하는걸로이번에그렇게…….
장신자위원
이렇게적어놔서저는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해서두번하는건줄알았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한번하는걸로그렇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쪽업무보고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20만원이에요. 그렇죠,맞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국가보훈유공자사망위로금은40만원이라고아까답변을하셨어요,우리과장님께서. 맞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조례에의해서지급이되는데요,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20만원이고그리고국가보훈유공자사망위로금이40만원이면이것조례개정해야됩니다,과장님. 제가누차이것질의를드렸는데요,시정이안되고있어요. 왜시정이안됐는지과장님아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자격요건이국가보훈유공자같은경우는무주택자이면서중랑구3년이상거주자그다음에상이군경4급에서7급으로이렇게자격기준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은40만원지원하고나머지참전유공자분에대해서는특별한자격요건을조금,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것다른구하고한번비교해보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조례개정해야됩니다. 맞지않는거예요. 국가보훈유공자는사망위로금을40만원주고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20만원준다는것이말이됩니까? 이건말이안되죠. 그런데여기우리복지정책과에서이거시정을못하는이유는40만원주던사람을20만원으로수정을하게되면이분들반발이일어날까봐못하는거예요.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반발이일어나지않고어떤대책을강구해야되는지를심도있게고려하셔서이부분고쳐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이하복지정책과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11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프로그램의다양화및자원봉사자생역량강화가있는데요. 올해코로나로인해서아마봉사활동교육이나그다음에봉사활동이굉장히줄어든걸로알고있거든요. 지금여기자료에나와있는것도5월달에교육을한다고하는데지금상황이어떤상황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외부에서하는그런봉사활동은조금씩은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영원한기억봉사단같은경우에도저번에발대식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묘지하고이런데를찾기도하고그다음에또해도두리가족봉사단같은경우도발대식을5월달에가졌습니다. 구청에서기획상황실에서가졌는데거리를두고코로나예방수칙을준수하면서그렇게발대식을하고저희가할수있는그런예방수칙을강화해서조금씩그래도해나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발대식도하고또봉사활동도조금씩하는데아무래도과에서는부담이많이있죠. 발대식도하고봉사활동도하면서혹시나그걸로인해서코로나가감염이되는사건이발생을하면아무래도그여파가또오지않겠어요? 그래서항상본인들스스로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좀더신경을쓰셔서코로나예방에신경써서진행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복지관에서위탁하는사업중에도시락배달지원이있잖아요,복지관에서하는사업들중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코로나때문에많이늘어난상황이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경로식당같은경우에직접와서식사를처음에는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는도시락으로해서포장을해서,그리고코로나19로들어온성금일부를포함해서양질의도시락을만들어서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아크릴판으로칸막이를설치하여복지관에서도코로나감염수칙을준수하면서식사는지금재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제도위원장님께말씀드려서복지관한번가볼까하다가말씀을안드렸는데어쨌든어린이들하고노약자분들이코로나에취약하잖아요,아무래도,건강하신분들은완치율이높은데. 그래서그런부분들이걱정이많이돼서자료를보니까’18년도,’19년도에대한예산집행은거의비슷한것같아요. 그런데올해코로나때문에반찬이나도시락이많이늘어났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그현황을물어봤고요. 어제면목점푸드마켓방문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중에하나가계획대로라면2년후에센터가없어지지않겠어요,2년후에는? 그래서그센터에대한다른이동이나또는거점확보를어떻게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면목점은신내지역에있는신내푸드마켓과거리상으로그동안에는면목동에있는분들이많이불편해했습니다. 접근하는데많이불편함도있고그래서면목점에개설하게됐는데그걸’21년도에복합타운으로복합그쪽으로개발하면서거기건물이헐릴거라고저희도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면목7동구청사가새로신청사로건립되고면7에있는구청사를다른용도로할때저희가그쪽으로일부부분을사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면목지역에있는우리푸드마켓을이용하는분들께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면목7동주민센터진척사항혹시아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부지는확보되어서그렇게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올12월까지영업을아마하시는걸로하고내년에착공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푸드마켓이일부가아니고전체다거기로가는거죠? 과장님답변중에일부가간다고해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건제가결정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 일단은저희가그렇게검토해서저희가최대한건의하고그렇게,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요. 센터가이전을하면전체적으로가야죠. 라면만들고갈건아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면7에있는청사를전부사용하는여부는저희가아직,
임익모위원
전부는안되더라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다가죠,가기는.
임익모위원
센터를사용할공간은확보를하고가시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주민센터를짓는데거기다푸드마켓센터를짓는건아니잖아요. 주민센터안에푸드마켓을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거죠. 그래요,그리고2층에도르래올라가는것설치계획을하신다는데아마그거는생각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2년후에또이사를한다니까,그거는생각을다시한번해보셔서힘드시더라도1층에비치하고2층에가벼운걸들고올라가서창고에보관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세우시면될것같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동료위원이질의드렸지만긴급지원이3월까지해서712명인가요? 712가구인데이게’19년도보다확늘어난수치죠,3월달까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많이늘어났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보기에한50%이상은늘어난것같은데앞으로향후에더늘어날소지가있지않겠습니까? 혹시여기에대한예산이나이런거는계획하고계신것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예산은부족할때시로보고를해서저희구민들께서긴급할때적기에지원받을수있도록저희가예산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많은업무에고생많으셨고코로나때문에또이중고를겪고계시는데계획된사업이라도제대로안전하게그렇게진행을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또우리직원분들께서코로나와관련돼서더많이바빠지시고수고많으실텐데이렇게성실하게자료준비하셔서행정사무감사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수감자료8페이지잠깐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국민들이가장존경하는분중의한분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우리유관순열사께서,저개인적으로도굉장히존경하고요. 그런데여기보면‘유관순열사합장분묘를모신’이라고확정적으로이렇게돼있어요. 사료나어떤나름근거를가지고이렇게표기하신건지저는그부분이궁금하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순열사께서영면해계셨던이태원공동묘지가개발되면서유연고분들의묘는다이장해왔습니다. 이장을하고,
박열완위원
과장님,박열완위원입니다. 물론직원분들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도어떤과정인지다알아요. 이태원에있는무연고묘지들이이제거기가일제때개발되면서무연고묘지를그때당시에망우리로합장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알고있는데우리가추정하고있잖아요. 그렇게바람은있지만,추정하고바람은있지만이렇게훌륭한분이우리관내에안장되셨다그러면그자체로저희들로서는영광스러운일이죠. 그런데그것이추정하는것과그렇게모셨다고우리가확정짓는것은굉장히다른부분이잖아요. 저는그런부분에서되게조심스러운거예요. 왜냐하면이것을공부하는학생들이라든가그런친구들에게,옛날에‘침대는과학이아닙니다.’그러니까아이들이다과학이아니래요. 그런것처럼어떻게보면교육적으로도영향이있을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확증된,누군가가저같이물어봤을때그거에대해서우리가이말씀을인식시켜줄또는확증시켜줄자료나이런것들이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학자들저명하신분들한70%정도는여기밖에올수없는그런당위성을갖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저희가그렇게생각할수있고개연성이있는것저도인정해요. 그렇지만확정적으로하는것과그건다르잖아요. 왜냐하면신현고선생님이신가요,제가알기로는유관순사업회와관련있는분인데그분도추정된다고,우리자문위원인그분도추정한다고하셨지확정적으로합장묘로모셨다고얘기하진않거든요. 그런부분에서저는지금조심스러운부분인데,알고보면. 그런부분에서디테일이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리고유관순열사기념회에서도인정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우리가그인정을학자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확증받기위해서노력은분명히필요하겠죠. 그리고그것이확정적으로됐을때우리가그렇게쓸수있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뭐든지. 그런데그렇게추정됨으로인해서우리가그렇게확정적으로나가고그랬을때어떤또반발이있으면과연우리가어떤,물론논리적인근거를댈수는있지만그것이확정적이진않다는얘기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후속작업도같이먼저선행이돼야될것같고요. 그후에우리가그것을확정적으로하는것이자라나는세대들에대한교육이라든가우리구민들의어떤자긍심그런여러부분에서도좋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잘했다,잘못했다이런걸떠나서지금과장님과저의견해를얘기나누는거잖아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우리망우리묘역에순국선열께서많이영면해계시고그리고망우리를통하여우리중랑구가다시한번순국선열이많이영면해계신그런곳을우리가지속적으로관리하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우리후손들의도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데까지는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리고노력과함께우리가뭔가주장할때는근거가굉장히확실해야됩니다,팩트가. 그런부분에서좀더준비를해주시고요. 그리고또단어하나하나에도,보통공공기관에서나가는이런확정적인말투가사실이되잖아요. 그러니까굉장히조심스러운부분이있다는것에대해서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준비는많이돼가고있나요? 9월달로지금계획하고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보면식전행사ㆍ부대행사에플래시몹도있고동영상도있습니다. 동영상이라는게어떤내용으로주로준비가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유관순열사유족회하고저희가협의해서총괄적으로같이그렇게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저희가그쪽에자문도구하고영상화면도있으면저희가도움받아서소홀함이없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우리가정말그분을기념하고그분의업적을알리기위한그분이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그분의삶에대해서집중적으로많이다뤘으면좋겠고요. 우리에게주는교훈이라든가이런부분이닮긴그분의삶에대해서많이다뤘으면좋겠다는염원을전합니다. 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지금불투명할수도있을것같아요. 개인적으로나우리모든분들이염원하시기는코로나가빨리종식되어서일상생활로돌아가길바라잖아요. 그런면에서9월달에유관순열사의서거100주년을추모하는행사가정말잘진행되어서우리중랑구에사는아이들이정말지역에대한자긍심과또애국선열들에대한감사가또존경이더고취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많이노력해주시고요. 더철저히준비하셔서이런좋은사업들이오해나논란,본질외의것들로인해서그거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잠깐만요. 과장님,우리가수감을하고수감에대한내용을가지고위원님들끼리자료를가지고분석을하고,물론자료가불충분하고여러가지상황속에파악하기힘들게자료를제출했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이야기하는것은좀전에우리위원님여러분들이몇번말씀하신대로지적해서그것에대한부분을수정하고과감하게정리돼야할부분이있으면정리를하고추후에이런일이개선될수있는방향에대한부분을찾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가그동안에행정사무감사를요식적인행사,행정사무감사를하기위한감사,이것이아니라는것을다시한번고지드리고단지코로나19를통해서우리가지금많은여러가지어떤경험해보지못한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되도록이면많은부분을약식하고생략하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지만핵심은분명하게알고있어야되는거예요. 맞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수감자료를이렇게보면수감자료저희가신청해서예를들어서2019년도,2020년도주요업무계획추진실적에대해서쭉했는데추진실적이안올라와있는것도있어요. 그래서왜안올라왔을까고민을쭉해보니까뒤에보면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위기통합지원센터실적향후계획이게있고자원봉사자이게또있어요,여기에. 그런데실질적으로어떤것은추진실적에넣고어떤것은추진실적에빼고,또뒤에다가운영현황만넣고,그리고뒤에사회복지협의체보면거기에영수증같은걸해놓고,영수증이아니라뭐죠? 인건비얼마,얼마해서그냥대략적얘기를해놓고뒤에다가영수증및뭐는제출하겠습니다하고여기직원을통해서알아보니까그장부를갖고올라왔다,그러면제출을하셔야죠. 차량일지,업무추진비영수증등은별도로제출이렇게써놨어요. 그러면별도로제출을하시든가하셔야죠. 그러니까이런아주기본적인형태의복지정책과에서제출해야될여러가지사항을그냥올라오셔서내용에대한부분을그냥넘어간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문제점이있는것을,위원들이문제점이있는걸얘기하지않습니까? 그러면문제점이있는것을어떻게하면개선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이죠. 여러분들이자료를이렇게해왔기때문에자원봉사하나만가지고다질의를할수밖에없는사항을만들어놓고지금이렇게해요. 그런데위원님들끼리단지코로나19기때문에우리가조금감안하고가자,이런의도에대한부분이라는거죠. 지금과장님께서도어떤지적에대한내용을하면이부분은과감하게,장신자위원님이얘기하잖아요. 2018년도,2019년도계속서면심의해서계속불용처리했어요,회의안하셔가지고. 그러면3년정도를그렇게했다면개선방향에대한부분을찾아야돼요. 그것은불가피하게사람들의인격이나사항이있기때문에비대면으로하는것이훨씬효율적인것같습니다,추후에는비대면을통해서이루어지고불가피하게약식으로해서그러면대면을전혀안할수는없으니까12개월중에전반기,후반기해서두번만하겠습니다,내년도예산은나머지삭감해서올리겠습니다. 이런내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말씀하셔야이게행감의의미가있는것이죠. 저희가찾아낼까요? 과장님,저희가다찾아낼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시고지금운영비집행현황,차량일지,업무추진비영수증별도제출한다하셨는데제출하세요,지금. 갖고오신것주세요. 저희지금검토할수있도록위원님들께주세요,돌려보면서다볼수있도록. 그래서이런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으로우리가해야지,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추진실적해놓으면복지정책과에있는모든추진실적은최소한기본제목이라도써서넣어야되는거예요. 그추진실적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얘기를하고. 이거를본다그러면,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번읽어보셨어요? 이거내용한번검토해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빠진것못발견했어요? 뭐빠져도어차피잘모르니까넘어갈것같아서그랬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더꼼꼼히챙기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이내용에대한부분을위원님들이안보는게아니에요. 다봐요. 단지알고있으면서도계속리바이벌해서말씀드리지만코로나19로인해서우리가경험해보지못한시국에있다보니까그런내용이라는것을인지하시고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하시고또추후에지금당장개선할수없으면연구검토해서새롭게방향을잡고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셔야지,그냥무작정그런식으로답변하시면안됩니다. 지금부터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감자료7쪽에보면자원봉사프로그램의다양화및자원봉사자생역량강화가있어요. 여기사업개요사업내용에해도두리가족봉사단확대운영이렇게돼있어요. 과장님보셨죠? 그런데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보면지금확대운영을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해도두리가족봉사단을20가족60명이번에모집해서발대식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5월달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5월달에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한번자료를봐주세요. 7쪽에2018년도해도두리가족봉사단운영해서20가족62명참여,봉사활동10회실시2018년도에해왔어요. 2019년도에해도두리가족봉사단운영21가족65명참여,봉사활동10회실시. 그런데2020년도에해도두리가족봉사단확대운영을한다그랬어요. 그리고발대식을5월달에하셨대요. 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해도두리가족봉사단은초등학생부터중학생,고등학생들이있는가족을대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대부분봉사단이많이바뀝니다. 그래서새로모집하고여러차례저희가봉사단을모집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20가족하고다음에또여러차례하기때문에계속확대할예정입니다,지금. 이번한번으로끝내는게아니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20가족만그냥1년가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몇개월하고소정의봉사활동이끝나면수료식을하고또다른대상으로모집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2018년도에20가족62명참여한게10회라고하면그러면620명이참여를했다는거예요,200가족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맞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가족수가하반기20가족이더늘어난걸로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반기20가족,하반기20가족이렇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말이안맞죠,과장님이답변하신부분하고는. 저희들이이자료를보면10회실시. 아까과장님이확대운영해서계속한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러면20가족이62명참여한것을계속20가족을확대해서횟수를실시하는겁니까그러니까그렇다고그러셨잖아요. 그러면10회실시했으면20가족이면200가족이돼야되고620명이돼야되는데지금또과장님께서답변을상반기,하반기로한다고했어요. 그러면2회지,어떻게10회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게한번에이렇게하는게아니고일주일단위로봉사활동은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서계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2명이아니고10명도참여할수있고5명도참여할수있고그런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가족을20가족했는데조금빠질때도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를,과장님이거자료를저한테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야제가좀이해를할수있을것같아요. 자료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11쪽에보면건의사항이있어요. 건의사항에사랑의집수리봉사단체활동중지되었던것을다시활동을시작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는데조치결과에보면2019년도6월부터집수리봉사단활동을시작하였어요. 2019년도6월부터시작을했는데실적이총16건이에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적은건아니에요. 많이하셨는데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4건이었고중화2동집수리봉사단이12건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중화2동집수리봉사단12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집수리봉사단이2개로구성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사랑의집수리봉사단하고중화2동집수리봉사단하고2개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6개동에서중화2동집수리봉사단만있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봉사단체입니다,이거는. 봉사단체라서,중화2동주민들이대부분이라서구성이그렇게돼서이름을그렇게붙인거고요. 다른동에도필요하면그렇게집수리를,
장신자위원
그러면중화2동집수리봉사단에서12건을했는데중화2동만한게아니라중랑구전체를했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진짜고생하는것저도잘알아요. 그래서어떻게보면안쓰러울정도로고생을많이하시는데그래도수감은수감이니까제가또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자료부분에있어서는정확히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요. 22쪽봐주실래요,수감자료. 22쪽보면재임여부하고재임임기가있어요. 이게신규인지재임인지여부가하나도없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자료하실때꼼꼼하게챙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더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2019년도에보면자원봉사자의날이있어요. 자원봉사자의날이있는데메달있죠,우수봉사자인증메달538개,기장59개. 그러면이메달538개면메달1개의가격은얼마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개가격은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정확하게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기장이있어서지금단가를못내고있는데2018년도것보면메달이550개925만6,000원이에요. 1개당약1만7,000원이에요. 그래서2019년도에도1만7,000원인지제가확인을하려고보니까기장이59개가있어서제가단가계산을못했거든요. 제가왜이런것을여쭤보냐하면현수막및거치대가2018년도에는4개에44만원이었어요. 똑같이현수막및거치대가4개인데44만원이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는현수막및거치대4개똑같은데50만6,000원이었어요. 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고,그리고리플릿같은경우에도1개당3,250원인데1개당800원씩차이가나요. 그러니까이거는적은돈이아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절약할수있는상황에서꼼꼼하게따져서집행을할때어차피제작을하는거니까그런부분까지도신경써주셔서제가좀더디테일하게질의를드리고싶어도포괄적으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요,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절감차원에서꼼꼼하게따져서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있는데39쪽에보면위탁기간이있어요. 위탁기간을3년으로해놓고’19년7월1일부터’24년6월30일까지예요. 왜이기간하고연수하고맞지가않는거죠? 5년아닌가요? 39쪽에위탁기간,서울시립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럼5년이맞는거예요,3년이맞는거예요? 아니면날짜가틀린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5년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5년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저희위원님들은이자료를갖고평가할수밖에없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제가안전점검과정에있어서도옥상,천장이런것수리한부분에있어서제가디테일하게따지고는싶었는데금액들이다틀리니까,그래도제가포괄적으로우리과장님한테다음부터는좀더꼼꼼하게챙겨서감사받을때좀더저희들이자료를쉽게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자료준비도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직원분들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도있기때문에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푸드마켓관련해서현재면목점은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서실제로품목이라든지이런부분은거기협의회에서결정을하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우리과에서직접관여할수가있나요,그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품목이나종류에대해서여러종류를갖다놔라,아니면어떤품목을선택해라이런부분까지관여를할수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물품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신선식품이라든가그다음에보관이용이하고주민들께서드셨을때사고가날그런품목들은저희가제한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안전위주로많이,
서상혁위원
일괄적으로다하진않지만좀제한적으로위험하다든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관여할수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왜그러냐면현장방문을해보니까필수품들은다있어요. 다있고,다만본위원이느끼기에는단일품목만있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라면이다그러면라면한브랜드씩하나있고,치약,칫솔이다그러면브랜드하나씩만이렇게돼있던데그거는따로이유가있나요? 공간적으로부족해서그런지아니면규정이그렇게돼있는지. 그러니까한2∼3개정도브랜드에서선택하지못하고단일브랜드가대부분인것같아서그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후원받는물품이기때문에잉여제품에대해서저희가기탁받은거라서저희가사실선택권은그렇게있진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조금감안하고접근해야될부분도,
서상혁위원
주로후원받는물품위주로진행하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유통기한이임박했거나이런물품들로저희가기탁받아서운영하는그런푸드마켓,
서상혁위원
그러면따로보조금이나이런걸통해서구매하는물품은없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코로나19로주민분들께서필요하신,면목점같은경우에손세정제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구매를했습니다. 일부구매를했고나머지대부분은잉여물품에대해서기탁받은걸로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따로규정상물품구매로는못하게돼있나요? 다기탁받거나기부받은물품으로만돼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기탁받는걸로그렇게. 이번에는코로나관계로특별하게저희가,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복지사각지대가항상문제가돼왔는데수감자료에보면각동별로복지사각지대발굴에관한수범사례가나와있습니다. 주로본위원한테도주민분들께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문의가많이들어와요. 그러니까실제로같이거주하지않고있는데서류상거주돼있으니지원대상이아니다,그리고소득이일부증가한것때문에지원대상이아니다,재산부분때문에실제로일은하고있지만지원대상이아니다,이렇게해서문의가들어오면각주민센터에안내를하면요새는많이그부분에대해서안내가잘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사례에나온것처럼여러가지형태를통해서지원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는지원이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입증이안될때. 예를들어서특히재산부분이죠. 소득은없지만재산상규정때문에,특히어르신들이지원을못받는경우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본위원도알아보니까크게가능한방법이쉽지가않더라고요. 그러면현실적으로그재산은매각을해야된다든지,그런데매각이쉽지않지않습니까? 이런사례에대한내용은없어서혹시과장님께서그런사례에대해해결한사례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어르신들께서가장불편해하는부분이부양의무자부분을굉장히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점차적으로부양의무자의무를점점줄이는그런추세로나가고있고요. 그다음에재산같은경우는주택모기지론이라든가그런걸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제도적인부분은우리과에서단독적으로할수없는부분이고서울시나국가관련해서규제라든지법률제정이돼야될부분이라한계가있을거예요. 그렇지만우리지역에서는실제로누가불편하고사각지대에있는지알수있는부분은지역에서만할수있는거거든요. 그렇다면우리복지정책과에서할수있는부분을잘찾으셔서본인의역할을잘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다음에수감자료를다른직원이바뀌었을때참고하라는차원에서제가잘못된부분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쪽수감자료한번봐주실래요? 45쪽에반기별선정가구수및실제이용가구수가있어요. 그런데2018년도상반기가’18년1월부터’18년6월로기록이돼야죠. 그런데12월까지라그랬고,그밑에하반기가’18년7월부터’19년6월까지라그랬어요. 그리고2019년도상반기가’19년1월부터’19년6월까지여야되고하반기가2019년7월부터,이게어떻게된거예요? 저는이해할수가없어요. 그리고’20년도도’21년1월까지이고,이거는어떻게되는건지제가좀이해가안돼서,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선정을하면우리고객분들이1년정도이용할수있는기한을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기한을1년이라는그런의미로,상반기에선정이되면1년동안기한을줍니다. 하반기때는2018년7월,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반기에선정이되는게아니죠,이거는. ’18년도12월까지라고하면상반기에……. 아,상반기에선정을해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상반기에선정,
장신자위원
그럼상반기몇월에선정을한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월에선정해서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1월에선정을했다고해야지,상반기라고하면우리가볼때는상반기날짜만가는걸로되잖아요. 이런부분을정확하게해주셔야,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정확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민원이들어온게있었어요. 외국에서입국을하는사람들이공항에서국내로들어오는데거기에서바로열체크하고이상이없으면보건소에가서검사받고자택에가서자가격리를하라고시킨대요. 그런데거기에서그분들이여기근무시간이오후6시니까거기공항에서5시반이나이렇게도착을하면여기오는시간이오후6시가넘잖아요,그래서보건소에전화를한대요. 전화를해서‘이렇게,이렇게늦어서몇시까지근무합니까?’그러면6시까지근무를한다고,그러면여기에서는‘바로보건소가서검사를받으라고하는데어떻게하면됩니까?’그러면답변을어떻게하냐면‘그러면그이튿날보건소로오십시오.’이렇게전화를한대요. 전화를하고이제전화를끊었대요. 끊었는데저한테전화가왔어요. 그이튿날오라고했는데걸어갈위치도아니고,멀고,걸어가야되는지아니면차가없으니까구청보건소에다건의를해서자기네들이얘기하니까걸어오라고그랬다고그래요. 말씀좀드려서어차피찾동도있으니까태워가지고가면되지않느냐,이렇게질의를했어요. 그래서저도전화를했죠. 전화를했더니안된다고걸어오라는거예요. 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그렇게,외국에서들어와서걸어가기는멀고사실택시도이용하면안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경우는제가알기로는보건소에말씀을드리면보건소의앰뷸런스로이송,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게안되니까,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이여기있잖아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니까차후라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협업을해서통보해달라는식으로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렇게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8쪽에보면2019년도불용액내역이있어요. 여기에서보면긴급지원사업에서301-01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예산액18억6,100만원하고집행액이18억3,700만원있어요. 집행잔액이2,300만원남았어요. 그런데불용내역한번봐주실래요? ‘추경으로구비확보후국․시비감액되어구비잔액발생’ 왜추경으로미리구비에서책정을해서국․시비를감액되게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예산편성,국․시비부터먼저써야되는거아닙니까? 이런걸파악했어야하지않았나싶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이긴급생계비같은경우에국․시비가내려오면구비분을확보하게돼있습니다. 확보하게돼있는데확정내시에맞게해서확정내시가변경이되어서이런경우가발생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된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불용내역을보면추경으로구비확보했기때문에국․시비가감액된다는이런예산편성을하면안되잖아요,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지금불용내역이그거니까. 그러면좀더자세하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내용을기록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셨어야지. 이걸로만보면그러면국․시비를먼저쓰고나서추경을써야지,왜추경을먼저쓰고나서국․시비를감액시키나이내용만보면그렇게되는거거든요. 이런부분까지도과장님신중하게해서,물론잘하고계세요. 어차피수감자료는다음에오시는분들이,직원분이계속근무하는게아니니까틀린부분은더군다나숫자같은경우에틀려서는안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니까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시잖아요? 그러면복지에관련된정책을만들어가셔야되는데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우리중랑구에는갈수록고령화로많이되어있어요. 치중이돼있어서출생률보다오히려고령화가더많이되어있는데수명은앞으로계속늘어날거고앞으로는2대,3대에서4대까지사시는분들이꽤많아요. 그래서추석이나설명절에는오히려역으로젊은가족이본가를찾아서중랑구에차가엄청많습니다. 주차장이될정도로주차난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중랑구에다모이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구에서는꼭필요한게뭐냐면,100세이상되시는어르신들이몇명인지혹시과장님아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파악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국장님이알고계실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제가정확히모르는데한100명정도. 정확히지금제가숫자를,
최은주위원
100명은안되는걸로알고있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100명은안됩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해서,100명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부분에있어서어르신들,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국가유공자예우수당도다른구에비해서되게적고요. 보훈어르신들에대한예우도올려야될뿐더러어르신에대한장수축하금이런거는저희중랑구에선없어요. 타구에서는지금100세이상에대해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100세이상된타구같은경우에는50만원의장수축하금에다가상품권까지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타구하고비교를하셔서저희중랑구도지금못지않게고령화가되어있는데과에서는전혀그런부분에신경을안쓰고있어요. 앞으로는3대,4대가사는가족이모여서중랑구에터를잡고사셔야되는데갈수록가족의중요성이더느껴지는거거든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전통시장에서장을더많이보셔서가족의중요성을더느끼고외부에서외식보다는더해먹고가족과있는시간이더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더욱더어르신들에대한공경과장수함으로써어르신들에게예우가필요할것같아요. 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이런축하금으로어르신들이‘내가중랑구에오래살아서이런것도받아보네.’라는생각으로오히려더건강하게오래오래사실수있도록그런부분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챙겨서그런부분을소홀히하지않도록,그리고만약에65세넘으시면그부분에대해서돌봄서비스를받으시거나그리고간병방문도우미이런서비스를받으시는지그런것도챙겨서,오히려주민이알아보시기전에미리하는그런복지서비스가필요할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주민센터의복지팀에서찾아가는동복지서비스로65세이상되시는분들찾아뵙고,그다음에70세도래할때찾아뵙고해서방문간호사와사회복지사가2인1조가돼서그렇게방문하고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하고있습니다. 그리고100세이상어르신같은경우는어르신복지과에그렇게저희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복지과에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 과장님하고어르신복지과과장님과해서그런부분을챙길수있도록앞으로조례도준비하는방향으로해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앞으로는더나은복지서비스로중랑구민이행복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제가이것보다가뭐하나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각종위원회조직및운영현황에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보면대표협의체명단이쭉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의임기가2년인데그전에짧게는’16년,’08년도에선임되신분들도있고’09년도에선임되신분들도있는데계속2년씩연임이이렇게넘어오는건가요? 아니면임기가정해져있나요? 한20년해도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위원장을제외하고는연임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지금조례를뽑아서보고있는데10조에있잖아요,위원의임기. ‘각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위원장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 2년으로돼있는데왜계속,이거조례를고치세요,계속할수있게그럼. 조례는2년으로만돼있는데요? 팀장님,맞나요? 조례가여기있는데. 사회복지에관계되신분들에대한이사님이라든지관장님들또는교수님,협의회장님이렇게하시는건좋은데한분이너무오래하시는것도저는발전이없다고보는거예요. 조금은그래도변화를주고다른생각들을가지고계신분들이유입이돼서좀더발전적인생각을해야지,예를들어서위원회가20명,지금몇명이죠? 당연직빼면15명이네요. 위원장빼면14명인데14명이모여서14년동안하면뭐해요,맨날같은생각일건데. 이런위원회를보다보니까의문점이들어서질의를드렸는데국장님,이거다른위원회도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새로운분이들어와야되지않겠어요? 점차적으로많은위원들이,새로운위원들이들어와서새로운생각과새로운사업을구상해서하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검토부탁드리고요. 과장님,우리협의체도검토한번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임기되어있는데는어쩔수없겠지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여러분들고생하시고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수감을위해서는충분히준비를해오셔야되고요. 조금자료에대한부분이,자료를보고질문할수밖에없는사항을여러분스스로가만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하고요. 자원봉사에관련된부분이나그런것도집계숫자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위원님들이알고싶어서얘길했겠습니까? 현황에대한부분과같이몇회를어떤식의방향에대한부분으로했고,또지난번조례개정을통해서자원봉사가새롭게거듭나겠다고해서지금약간믹서부분으로준비하는중으로알고있지만위원회를구성해서전체적으로위원회에서진행해나가는그런부분으로전문가양성이나이런것을하시겠다고몇번얘기했는데전문가양성의교육에대한부분은교육했다는내용은나오는데어떤전문가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나와있지않은것같고요. 그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분야별로쭉나열만했었지,그분야에서무슨일을하고있는것은다시한번질의를할수밖에없는그런형태로만드셨다고볼수도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관련된부분도2018년도,2019년도쭉했는데2018년도는한2,400만원정도의운영비를쓰셨는데2019년도에는배로쓰셨어요,4,200만원정도쓰셨어요. 그러면이렇게배로금액이늘어났을때는인건비가늘어난게아니라인건비는불과1,000여만원차이나는데운영비는배로차이나는이런형태를보고질의를안할수가없고지적을안할수가없는,이내용을구체적으로우리가내용에대한부분을얘기하기는현실적으로정리를해가지고오셔야되는데그냥차량일지,업무추진비영수증등을별첨한다해서그냥거기실질적인영수증,일지이런걸가져오시는그런모양은좋은모습이아니다. 최소한집계는해가지고오셔야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2018년도에인건비로6,100만원정도쓰셨다그러면사회복지협의체에서아주기본적인사무실을운영하는그분만,한두명만인건비를주는것같은인상을주는데나머지부분은어떻게한다는내용에대한부분은약간의설명이있어야,과장님,거기는인건비를어떻게지급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사무국장과그다음에간사그렇게인건비지급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무국장님인건비가얼마예요,연봉?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보세요. 그것은나중에,추후에다시한번.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가사회복지협의회의물품현황,운영현황내용을쭉보고있는거거든요. 저희위원회에관련된사회복지협의회의거기사무국장,간사만우리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지,복지정책과에서관장하는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최소한기본적인현황했을때그런내용에대해서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사무국장,간사만관리합니다.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사무국장,간사관리하는데2018년도에는2,000여만원썼는데2019년도는4,200만원을썼어요. 왜이렇게배로쓸수밖에없는상황이있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대형승합차가기존에있던2008년식승합차사용기한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운영비말씀드린거예요,운영비. 운영비잖아요,운영비. 인건비옆에운영비. 운영비말씀,운영비가배로늘었어요. 차량비가아니고. 지금51쪽한번보세요. 뒤에서우리팀장님들한번보세요,51쪽. 이거보고무슨질문을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운영비이거는차량을2019년5월30일자로1,930만원대형승합차를새로구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운영비얘기하고있어요,차량비얘기한게아니라. 자,보세요. 이것따지면밤새도다못따질것같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복지정책과가상당히업무가과중하고여러가지부분으로애를많이쓰시고여러가지그런부분에처해있는것을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에지적을하는것은여러분이고생을하시지만수감에들어오실때는이런여러가지세부적인내용을한번따져보시고약간의부분으로,제가사실은처음에자료요청있을때엄청나게많을줄알았어요. 그런데자료요청을안한다는것은여러분들입장을충분히고려했다고생각하면여러분들도답변할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답변하셔야되고요. 답변을하면서도수정해야되고방향을바꿔야될부분은과감하게바꿀수있는그런방향으로잘하셔서다시한번검토잘하셔서하시고,그다음에저희가결산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결산할때보충적인부분은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때결산하는데행감하듯이하느냐이런말씀마시고행감이부족해서그런거니까충분하게답변자료를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할수있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소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박광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김상용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최윤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사회복지과에대한자료제출요구가있으시면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특히나코로나로인해서민원사항도많고코로나로인해서비상근무하시랴이중의어려움을많이겪고있을텐데요,노력에이런코로나사태를잘예방하고있는것같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질의할내용이3페이지에보시면업무현황에즐거운복지달인캠프가있어요. 이게보니까신규임용ㆍ인사이동직원에게개정되는제도및새로운사회보장서비스교육을하면서담당공무원의책임감있는복지행정실천과역량강화를도모한다고그랬는데여기보면추진방법에시니어그룹토론발표이런게있어요,진행하는게. 지금코로나로인해서2020년9월에실시예정이라고돼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건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복지달인캠프는2019년도5월에8,9급대상으로이미한번실시를했습니다. 그때반응이좋아서저희가시니어그룹이라는건7급이상10년이상된직원들을상대로해서좀더높은교육을실시할거고요. 그전에는8,9급대상으로선배공무원들이교육을실시했는데시니어그룹같은경우는전문강사를모시고보다퀄리티높은그런교육을진행할방침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입공무원들이시니어그룹토론회에같이참석을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니어그룹이랑시니어그룹을구분해서주니어그룹은8,9급신규대상자를하는거고시니어그룹은7급이상한10년된사회복지직공무원을대상으로좀더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실시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되면주민들이나구민들한테보다좋은행정서비스로보답이되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다음질의내용은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을통한복지안전망강화라고했는데여기보면4페이지에전년대비추진실적보시면2020년3월31일현재기준으로해서전년대비기준중위소득2.94%인상에따른수급자및지급액증가로인해서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가,지금생계급여같은경우는3만4,845명이고주거급여는5만2,279명이에요. 이게지금지급되는금액들이생계급여는117억3,800만원이지급되고주거급여는73억인가요? 73억8,200만원지급됐는데생계급여는뭐고,주거급여는어떻게되는지설명을잠깐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기준중위소득이2.94%가인상됐어요. 그래서이제수급자범위가확대되니까이범위에들어오시는분이많습니다. 2020년도에생계급여가3만4,000명,저희가수급자현황을보면기초생계같은경우는한9,275세대1만2,054명이되고,지금현재. 기초주거는3,399세대5,650명이됩니다. 그런데주거급여같은경우는금액이1인가구같으면26만원에서이렇게나누거든요. 금액은적고인원세대수는많죠. 주거급여가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됐기때문에주거급여받는대상은많지만실질적으로주거급여는임차료에대한부분을지원하는부분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임차료요? 임차료라는것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월세. 세대수는많지만금액은생계급여보다적은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생계급여는많이나오고금액이최대얼마까지나오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인가구부터4인가구까지해서1인가구같은경우는현재52만7,000원이되고4인가구가140만원인데저희가한달에생계비나가는금액이한39억정도됩니다. 3월말까지의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한달에39억정도생계비가지출되고여기는현재3월말까지의그실적을,
최은주위원
말씀하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난번에제가보니까시에서나오는그런지원금이랑중복되지않게돼서민원이발생되는경우가많은데그런부분지금개정이됐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선정기준에조금모자란분은또서울형기초생계라고있습니다. 거기맞춤형기초에서소득기준이조금높은사람다시서울형으로,
최은주위원
서울형지원은얼마가나오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거금액은맞춤형보다는약간적은데요. 1인같은경우는맞춤형급여가51만원정도나오면서울형은26만3,000원정도나옵니다.
최은주위원
맞춤형은25만원이나오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맞춤형은한51만2,000원이고.
최은주위원
51만원,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울형기초는26만3,000원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서울형지원을못받는경우는51만얼마를받고맞춤형을못받는경우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맞춤형기초생계에서떨어지신분,부적합나온분은서울형에서다시,
최은주위원
서울형에서지원을받는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왜중복이될수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저는이해를할수없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맞춤형기초생활보장에서소득이랑재산의기준범위가있잖아요. 예를들어서1인가구같은경우는소득이랑재산을환산해서170만원을넘으면안돼요. 170만원안에들어오는사람은맞춤형기초생활보장을하는거고거기에서넘어가는사람은서울형기초생활그걸로보장을하는거죠. 그러니까중복이될수가없는거죠.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지금서울시에서조례를개정한다고하니이부분도꼼꼼하게체크를하셔서이런민원발생이되지않도록체크를한번해서저한테자료로따로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밑에보면복지안전망강화를위한차상위계층의단계적보장실시라고되어있어요. 차상위계층보장결정이447가구해서773명으로나와있는데이게어떻게단계적으로보장이되는지그것좀자세하게,그내용은전혀없어서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기준은중위소득의50%에해당하는사람차상위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 차상위지원을하는사람들은저희가양곡같은것도50%지원을해주고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것도있고,
최은주위원
어떤거요,자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요.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혜택이,잠깐만요.
최은주위원
그런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좋을것같아요. 자료를제출해주시면위원님들께서보기에편하실것같은데. 그내용을어디에봐도없는데,써주셨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차상위잠깐보충으로말씀을드리면아까차상위자활하고또월임대료보조하는것도있습니다,서울시에서오는. 서울시에서기초주거급여에해당하지않는사람들서울바우처라고해서6만원씩월세를지원하는제도가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런것을과장님께서말씀하시려면그내용이많잖아요. 그내용을위원님들께서보시고이런부분혹시라도주민들이이런것문의를했을때답을할수있게그런것을위원님들께자료로주시면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자세하게표기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생활보장위원회개최해서2020년에3회를하셨어요. 생활보장위원회가어떤것하는거죠? 지금보니까부양의무자가족관계단절여부결정해서161가구가있어요. 여기보니까보장비용부과여부결정149가구,이게어떤건지자세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가족들과단절된어르신들,그런위원회인가요? 아니면보장서비스를받는건가요,어떤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생활보장위원회를개정하게된것은이것을2019년11월14일날조례제정을했는데그전에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는게있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모든걸다했는데복지가점점다양해지고복잡해짐에따라생활보장위원회를구성하게끔기초생활보장법에있어서2019년11월달에생활보장위원회를제정하게됐고작년도에행정감사에서지적사항이됐었습니다. 지적사항이돼서작년도에조례를개정해서올해1월달에처음출석심의를하고그다음부터코로나때문에계속서면심의를하고있고요. 6월달에다시출석심의를할예정입니다. 여기서부양의무자가족관계단절여부같은경우는저희가수급자신청을하면부양의무자기준을보잖아요. 그런분들은가족관계단절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부모님이이혼해서어려서부터부모랑연락이안되고이런사람들은가족관계단절에대한서류를내야돼요. 예를들어서주민등록에같이돼있었다든가통장에돈을보낸자료가있다든가같이출국한사실이있다든가건강보험에같이있었던몇가지서류를해서단절이된다고서류상으로하면저희가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수급자선정이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그런걸통해서기초생활수급자에들고안들고를평가한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기서위원회에서결정을하면비록부양의무자는있지만이분이사시는게힘드니까수급자결정을해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조례의내용을한번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5페이지에보시면의료급여지원사업에생활이어려워진주민에게질병,부상,출산등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실시한다고표기되어있는데,여기보면의료급여자격관리에의료급여1종,2종자격취득이게있어요. 그런데의료급여1종하고2종차이가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선정할때의료급여대상자를선정하는데1종,2종으로나눕니다. 1종은가구원세대중에서근로능력이하나도없는사람그런사람을1종으로해서거의무료로하는거고,2종은예를들어서가구원중에근로능력이한분이라도있으면2종으로저희가분류를합니다.
최은주위원
가족중에근로능력이1명이라도있으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명이라도있으면2종으로하고근로능력이세대원중에아무도없다그러면1종으로선별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종같은경우는어떤혜택을받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종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입원을했을경우본인부담금이전혀없고요. 비급여같은것,식사같은것만본인부담금이있고예를들어서외래진료같은것도1,000원이정도만본인이내시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혜택을받으시는분들이근로능력이없으셔서,나이에상관없나요,이거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근로능력기준을만65세로봅니다.
최은주위원
만65세이상은넘으셔야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만65세이상넘어야되는데,만65세안됐는데의료급여1종이되면예를들어서근로무능력이라는병원진단서같은것을근로능력평가라든지이런서류를내서저희가위원회에서판단을해서1종,2종을판단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설명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부분은제가참작해서의정활동에도움이될것같아서질의를드린내용이고요. 여기의사업비가10억300만원이국비,시비5대5로되어있는데,금액이제가보기에는큰데이것도적을수가있다고생각이돼요. 여기에보면추진실적에장애인보조기기와요양비지원이있어요. 여기보면전동휠체어등장애인보조기기가있는데92종이되어있어요. 장애인보조기기104건해서9,900만원이지원됐다고그러는데,장애인보조기기가여러개있을거예요. 엄청많을텐데,이내용은따로어디기재돼있는게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조기기대표적으로가장많이나가는게보청기입니다. 보청기랑전동휠체어라든지스쿠터,교정용신발해서419건.
최은주위원
그런구체적인사례내용을저한테자료로부탁드리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청기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과에다말씀을드려서자료를받았는데보조금지원을지금해드리는데차상위계층하고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중에도의료급여대상자하고생계급여대상자는보청기1개가격이최대131만원,그1개값을지원해주는게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청기는저희가1개,2개를하면본인들이너무어지럽고이러니까,
최은주위원
어지러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게양쪽에서울리니까,그리고보청기가본인한테맞기가사실힘들더라고요. 몇번씩와서AS도신청을하고그러는데저희가1개로만해서131만원.
최은주위원
네,이게금액이지원되니까그나마다행인데일반청각장애인분들은,이대상자에서빠진분들은최대117만9,000원이지원된다고제가자료로보고를받았는데요. 이게연령에상관없이청각장애로등록된대상자가이런혜택을받게되는데,저도주변에청각장애인분들을많이보고제가동감사의자료를보니까장애인등급분류표를유심히봤어요,동별로해서. 제일많은부분이청각장애인하고지적장애,그다음에뇌병변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청각장애는내가아무것도안들리면참무서운거예요. 그리고아무것도안보이면더욱더무서운건데,이부분이사실우리노약자어르신들같은경우정말이게꼭필요한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저희가정책토론회한번했었는데가장어르신들이제일요구하는게보청기지원이에요. 그래서‘우리보청기를지원해달라.’이런목소리가많이높았었거든요. 그래서우리사회복지과에서더더욱신경쓰셔서,그리고고령화사회로중랑구에는어르신들이많이계세요. 그래서3대,4대가사시고어르신들모시고계신분도많고,또따로따로사시는분들도계시지만중랑구를더오랫동안울타리안에서거주하시고복지를더누리시려면제가봐서는보청기에대해서는지원이돼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여기서지원하는게아까수급자중에서의료급여대상자에게만지원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일반인들은어떻게지급을받나해서저희가건강보험공단에문의를해봤더니예를들어서장애인판정이나면전체10%만본인이부담하면얼마든지이런전동기기는구입을할수가있더라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무료지만장애인판정을받으면본인부담금이전동기기같은것은10%만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아요,맞습니다. 말씀잘하셨는데,예전에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자식들키우시느라내몸을다혹사해서일하시고집하나마련하셨는데집하나마련한걸로인해서공시지가조금올라간부분에대해서오히려기초연금이줄어들고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주변에서많이봤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어르신들은내가용돈이뭐가주어지면그거를어르신이쓰시는게아니라내손주한테과자사먹어라,용돈해라,이렇게주시는게다예요. 나를위해서투자하는건전혀없거든요. 그리고보청기금액이큰금액이에요,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그런데이거를사려고하는것보다이돈을아껴서손주,며느리,자식한테전달을해주시는경우가꽤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보청기에대해서는어느정도,구청에서보청기신청을받는경우가의료급여대상자,생계급여대상자에대해서국비,시비로해서5대5로지원해주는거라고설명을들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구에서자체적으로어느정도몇프로라도지원을10%이든30%이든해서지원을해드리게되면그분들이‘내가이거비싸서사실은안하고있어’이런경우가꽤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어르신들을위해서우리과에서노력을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인지하시면좋을것같아서본위원이말씀드렸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노력해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비부담이있으니까그건조금,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들이많이계시지않으면모르겠는데너무많이계시기때문에,지금코로나로인해서각동마다공무원들이,봉사자들이힘든게뭐냐하면어르신들이많이오세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청을도와드리는데한말씀또해드리고목이아플정도로계속노력을하시는데그어르신들이사실잘안들리시거든요.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또와서또물어보시고,또전화해서물어보시고막이런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을그냥우리가흘려서들을게아니라왜그런지자세하게귀담아서그분들의애로사항을소통해야될것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한번참작해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7페이지업무현황에보시면자활근로사업추진이있어요. 이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활기반을조성한다고설명을자세하게잘써주셨습니다. 대상이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등저소득계층209명이에요. 209명밖에안되나요,저희중랑구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자활사업에참여할때,저희가수급자선정을할때일반수급자와조건부수급자두가지로선정을합니다. 일반수급자는아까말씀드린대로전혀근로능력이없는사람,그래서그냥생계비를받는사람이고,조건부수급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으로생계비를주는겁니다. 그러니까현재209명이라는건실질적으로자활사업에참여하는거고,조건부수급자로선정이되면게이트웨이사업이라고해서고용노동부에서하는것에서계속참여를3개월이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209명이라는건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순수한월인원을말씀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아,월인원이에요? 1년으로했을때는더많다는거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제가궁금한거는이거보면기타에는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있고,시간제사업단,게이트웨이과정이있어요. 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부연설명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참여하다보니까사업단을그때그때트렌드에맞게재구성을하는겁니다. 이거는저희가중랑유린자활센터에지정위탁을해서하고있는데이번에새로생긴사업단입니다,청년을위한.
최은주위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어디에있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중랑유린자활센터에서이사업을하나만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걸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청년일자리를위해서그룹같은거를형성해서만든건데,아직실적같은거는안나왔고요. 올해처음생긴사업인데지금또코로나때문에한달만하고나서지금,
최은주위원
그럼직원이몇명있죠,여기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직원은아니고조건부수급자중에참여하는인원을얘기하는겁니다. 아직구체적인건올해나온사업이라정확한실적은아직,
최은주위원
시간제사업단은그럼시간제근로자들이모여서하는사업단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새로,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게이트웨이과정은어떤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게이트웨이과정은조건부수급자중에서고용노동부에서일정기간교육을받으면본인의적성이라든지이런걸해서일반시장으로나갈수있는그프로그램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제가아침에다니면초등학교앞에서,요즘에초등학교등교를하게되잖아요,개학을해서. 어르신들이봉사를하세요. 예전에는녹색어머니라고해서어머님들이참여를하셨는데지금은어르신봉사단이있어서그분들이몇분씩서서봉사를해주고계시는데참좋은일을해주시는것같아요. 그분들의그런부분도혹시보험같은것다들어있는지제가궁금하고,그런부분은어떻게되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활사업하는것은옛날주민센터에서하는취로사업환경정비있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취로사업이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옛날에주민센터에서환경정비라고해서조건부수급자어르신들65세이상중에서근로능력이조금미약하신분들은이런일반자활사업에참여할수없으니까동사무소야간청소하고이러는것근로능력이낮은데투입하고있는데,지금교통봉사단이런것은자활근로사업이아니고아마어르신일자리라든지이런데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일자리로들어가나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따로어르신일자리로들어가는부분이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자활사업단에서하는사업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자활을위한거니까청소,그리고환경정비,사회복지업무도중요하지만여성안심길이곳곳에있잖아요. 좀어둡고침침한곳에는여성안심길에같이동반할수있도록,여성안심길을같이동반하는게조건이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도같이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꼭청소나이런것만이아니라그런부분도같이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드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건자활센터와협조를해서그런사업에도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한번해주시고요. 그동안사회복지과에서노력해주셔서주민들이많이흐뭇해하십니다. 앞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아까도간담회때말씀드렸지만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코로나19로인해서고생을,사회복지과가더욱더고생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동료위원께서물론질의를했지만2019년도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여기2019년도에보면약425억7,000만원정도,그리고주거급여가약233억5,000만원정도지급이됐어요. 2019년도에생계급여가국비기금보조금이있잖아요. 특별교부세하고합쳐서감간주처리가됐어요,그렇죠? 원래는435억원이었는데감간주처리가한6억700만원정도해서425억7,500만원정도로저는알고있는데425억6,900만원이,조금차이가나요. 제가받은자료하고여기행감자료하고약간차이가나는데그건왜그러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위원님몇페이지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1페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1페이지,
장신자위원
아니요,수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행감이요?
장신자위원
네,행감자료1페이지2019년도생계급여있잖아요,추진실적.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추진실적및진척도에생계급여가약425억7,000만원정도지급이됐고요. 그리고주거급여가약233억5,000만원정도지급이됐잖아요. 그런데생계급여감간주처리가6억700만원정도,그러니까국비가4억1,400만원정도,시비가1억9,300만원감간주처리가됐어요,원래는435억원인데. 그래서감간주처리해서실제금액은425억7,500만원인데여기는425억6,900만원정도로돼있어서차액금이약얼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말씀드리면생계급여에서,저희가교육급여가1,200만원이부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1,200만원을생계급여에서당겨와서그래서처리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계산이안맞아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정확하시네요.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상하다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그러면주거급여도약간정도차이가나는데,100만원정도. 이것도22억원감간주처리됐어요. 왜이런현상이이렇게나타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같은경우는2018년도에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2019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됐으니까많이들어올거라고생각하고국ㆍ시비를너무많이내려준겁니다. 그런데생각보다내려준것에비해서주거급여대상자가많이증가하지는않았습니다. 구비는낮게편성을하고국ㆍ시비는계속저희가감간주를해서반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유일하게사회복지과가감간주되는게,물론제가예산편성할때누차말씀드리는거지만서울시에다가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은우리구에서소비를못하는부분에있어서는계속건의를해라그래서아마올해는조금덜편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감간주처리됐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래도너무많이. 그런데구비는그렇게많이남지는않았습니다,워낙국ㆍ시비감간주를많이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국비가자활같은경우에도15억2,400만원감간주처리가됐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우리과장님이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이부분을정확히알고있기때문에시에다가건의도하고우리가전부다소화할수없다고공문도하고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어서,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지금집행이되고있거든요. 물론계속수고를해주시지만앞으로도더많은관심을가지고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드렸지만수감자료5쪽에보면2019년도하고2020년도하고보면이렇게쭉비교해봤을때자활근로참여자수가월평균늘어났어요. 2018년도하고2019년도에는늘어나다가2020년도에는확줄어요,월평균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참여자수가줄어드는거잖아요. 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했을때조건부수급자하고일반수급자가있는데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여하는인원수라고그랬어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줄어드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20년은3월달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3월달이라도월평균을낸거잖아요. 3개월치평균을낸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9명이라는게3개월한거잖아요.
장신자위원
네,3개월거고2019년도는12개월거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직기간이많이남았기때문에항상변동사항은있습니다. 저희가연말에가봐야정확한수치는알수있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월평균으로따졌을때이렇게줄어드는데앞으로3월달이후로는평균적으로봤을때참여할수있는분들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더늘어날수가있는거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더늘어날수가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많이늘어나면조건부수급자도증가하니까월평균인원은더늘어날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늘어나는데그게2018년도하고’19년도하고해보셨으니까1월부터3월보다는4월부터12월까지더많이숫자가늘어나는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제가그걸질의를한번해본거예요. 갑자기이렇게줄어들리는없는데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8쪽에보면사가정역시정요구및건의사항이있어요. 사가정역공원,면목역노숙자부분에대해서. 중간에보면우리구에서는면목역광장을포함하여노숙인이많은28개지역을거점으로2인1조거리상담조가정기순찰한다고했어요. 2인1조직원들이하는거예요,누가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노숙인전문담당이한분계셨습니다. 그런데작년에면목역이랑사가정역이워낙민원이많으니까저희가노숙인전문담당을또1명추가채용을했습니다. 다른거리노숙인은별로민원이안생기는데특히면목역이랑사가정역은워낙광장도넓고민원이많이생기기때문에이분들이거의상시순찰을하고또저희가지난번에거기주변파출소그분들이랑현장답사하면서같이순찰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과장님께시정요구사항을건의했는데실적을이렇게올렸더라고요,보니까. 그러니까2020년3월기준인데도불구하고굉장히많은1,255건의노숙인상담을했고,그다음에26건의시설입소및병원연계실적이있어서그동안에이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신경을쓰셔서잘처리해나가고있다는칭찬을해드리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수감자료도보면대부분심의위원회라든가이런부분도꼼꼼하게,물론서면으로한것은굉장히많아요. 그런데심의를한부분도있긴있는데대체로꼼꼼하게자료를잘해주셔서우리과장님이하담당직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자료58페이지에부정수급자적발및조치내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비해서,그러니까재작년이죠. 2018년도에비해서작년,그리고올해까지부정수급사유가기존에사업소득,근로소득에대해서적발된사유는큰변동이없는데부양의무불이행이적발이돼서7건으로많이늘어났어요. 이게다른사유보다부양의무불이행관련해서이렇게사유가많이적발된이유가특별히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불이행이라는건저희가수급자선정을할때부양의무자자식들을보는데그분들이부양능력이있는데예를들어서어르신은안돌보는거거든요. 그럼일단이어르신이너무힘드니까우리는국가에서수급자로선정하고생계비를부양의무자한테청구를하는겁니다. 그런데처음에는이분이수급자로선정되면각종혜택이많으니까자식들이동의를해요. 선지원을하고자식들한테부양의무를하겠다고하면거의오케이해서어르신들은국가에서돌보는데,생계비를그분한테저희가다달이청구를합니다,지로로. 그런데안내시는분이있는거예요. 계속사시는어르신은힘든어르신이많은데부양의무를안하기때문에자식들이,그런경우가많이,
서상혁위원
그렇죠,예전에는부양가족이있으면수급대상이안됐는데일단선지급을하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자식들한테.
서상혁위원
부양의무가있는가족에게청구를한다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구상권이랑.
서상혁위원
네,그전에는우리가적발하는이런노하우가없어서적었다가최근에는그런시스템이라든지이런게잘마련이돼서증가가된건지,아니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수급자범위가늘어난거죠.
서상혁위원
아,늘어나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모수가늘어났기때문에그렇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시기힘든어르신은많은데나몰라라하는자식들이너무많은거예요.
서상혁위원
그럼아직까지도우리가적발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거네요,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동의를하고우리가청구를해야되는데그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우리가지금7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고지서를보내서돈을내야되는데구상권을해서어쨌든해야되는데이분이계속체납을하는거죠. 체납을한상태죠,그러니까.
서상혁위원
그러면7건밖에안되나요,이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적발한건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적발한건7건인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또어떤경우가있냐하면수급자중에서어르신들한테그러면자식들한테구상권을청구하겠다고하면자기수급자안한다고이러는분들도많아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자료에나온거는능력이있는부양자에한해서청구를한거고,그런데그조차도우리가알지못하면충분히능력이있음에도능력없는것으로우리가인지하고청구조차안하는경우가사실은많다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청구를안할수는없는거예요. 왜냐하면수급자선정할때조건을딱붙이거든요,부양의무자한테.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런데그때이미조건붙일당시에서류상으로부양의무가소득이적으니부양조건이안되는경우는이미거기에서다걸러져버리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에서이미,사실그시스템까지우리가적발하기는힘들거예요. 왜냐하면서류상나타나는소득은어쩔수없으니까.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일단드러난부양의무불이행이7건이고,건수가많다보니까늘어났다고이해하면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조치를하는방법이지금보면밑에환수도어느정도됐는데이걸어떤식으로환수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2019년도에발생을했는데우리가고지서를계속보내서이분이안내면그다음에는저희가세무과로넘겨요,지난연도에넘어간것. 그럼세무과에서압류할수있는권한이있으니까그분들소득이랑재산조회를해서압류할물건이있으면세무과에서압류조치가들어가서채권을이행하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러면세목은뭐로잡히나요,세무과에서압류할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건잡수입으로잡힙니다,기타잡수입.
서상혁위원
아니,이적발대상자들한테는어떤명목세목으로세무과에서부과를하냐이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타잡수입으로들어갑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건우리가잡수입으로잡는거고이대상자들한테고지를할것아니에요,세무과에서압류하면서. 그러면어떤명목으로,그러니까그분들입장에서는세금인데일종의,뭐로그러니까세목이있을거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보장비용징수라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보장비용징수라는항목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징수액으로그냥고지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압류를하는데압류해서다행히환수가되면다행인데,현재압류중이고또압류해도재산이없거나압류대상이없을경우도많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비중이대략몇프로정도라고보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그건자료가지금나오지않았는데.
서상혁위원
과장님생각하시기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의이게…….
서상혁위원
100%라고보면그100%중에서도압류할대상이있는분들이일부가,예를들어50%밖에안될것이고그50%에서도압류가성공적으로진행이돼서환수하는게또그중에서몇프로될것이고,이런대략적으로예상되는게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잘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그부분한번살펴보셔야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한번보셔야지세무과나관계부서와협력하셔서이부정수급조치내역이결과적으로는이만큼환수됐고,못됐다,이게아니라우리가원래이만큼할수있는데실제로압류대상자체가없으면그거는못받는거잖아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압류대상물건이없어도,
서상혁위원
아예그냥결손처리할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3개월마다계속조회는합니다.
서상혁위원
조회는하지만현실적으로는결손할수밖에없는것이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독촉고지서보내고계속압력을주죠.
서상혁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얼마나환수가가능한지그정도비율은알아두셔야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해서제일좋은것은사전에잘선별하셔서지원하는게제일중요하고어쩔수없이부정수급이됐다면추후에라도잘환수하셔서정말필요하신분들한테지원해줄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과직원분들께서항상수고하셔서우리중랑구의어려우신분들이그래도희망을얻는다고말씀들을하세요.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수감자료17페이지의료급여심의위원회한번봐주시겠어요? 어떻게운영이되나요,심의위원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작년도에거의서면으로실시를했습니다. 그런데행정감사때위원님이지적을해주셔서올해생활보장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의료급여심의도다심의의결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는심의가진행이됐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1월달에심의위원발족해서위촉장도다드리고출석심의를1월달에처음했습니다. 그런데코로나로인해서지금서면심의만하고6월달에다시출석심의를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위원명단에보면전국장이신이동수국장님도돼있던데,1월달에는그럼이동수국장님도같이참여하셨다는얘기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건의료급여심의위원회고요,생활보장위원회는현재국장님으로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17페이지에있는명단을보면위원의두번째에이동수라고돼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작년에폐지가되고요. 올해부터는생활보장위원회로흡수가된겁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러니까작년명단이란말씀이신거죠,이부분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올해부터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진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로같이.
박열완위원
아,생활보장위원회로같이흡수가돼서진행을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리고43페이지에보시면차상위계층관련해서다른분들은중위소득50%이하인데한부모가족같은경우는중위소득52%이하로알고있는데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같은경우는또아이가20세미만이어야되거든요. 20세가지나면한부모가정이……. 20세이하여도예를들어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20세이하일때. 보통우리가차상위계층을잡을때중위소득50%이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한부모가정같은경우는좀더완화해서52%이하로주는거로알고있어요. 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2%에서60%까지.
박열완위원
네,좀더완화해주시는부분이있겠죠,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보통12세미만의자녀같은경우는양육비를지급하는거로알고있고요. 보통양육비는얼마나나갑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여성가족과에서하는거라저희는…….
박열완위원
아,이한부모가족사업은또여성가족과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럼이부분을혹시알고있는지제가궁금한게,보통12세미만자녀같은경우양육비를지급하고그다음에중고등학생을둔부모님같은경우는교육비를지원한다고제가알고있는데,모르시나요,이부분은아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한부모에대한혜택은저희과가아니라서.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여성가족과로제가질의할게요,이부분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56페이지에보시면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어요. 노숙인관련해서시설현황하고지도단속등이있는데자료에보면현황이스물두분이시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네.
박열완위원
그런데밑에보면2020년3월31일현재시설입소는열한분이하셨고병원입원연계해서열다섯분정도가된것같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파악된인원이스물두분이면입소가열한분되셨으면한열한분정도가지금계시다는얘기로봐도되나요? 아니면또다른부분이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상담해서계속시설입소는하지만그만큼나간인원에대해서또다른데에서와서또채워지고이래요. 시설입소10명이했다그래서그게완전히또없어지진않잖아요.
박열완위원
그러면노숙인현황에스물두분이라는것도확실한숫자는아니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날그날,그렇죠. 주변에고시원에있는분들이계속와서이렇게같이하고이러니까인원이,
박열완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는데자료에스물두분이라고딱이렇게명시가돼있고그래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22명이라는것은정기적으로거기서거의숙식을하시는분을말씀드리는거고,
박열완위원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변에주취자들이많이모여서있으니까일반인들은그분들도다노숙인으로생각을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에서파악하고있는스물두분중에열한분이입소하셨다는얘기로봐도되나요? 아니면그주변에있는다른주취자들포함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취자들포함해서죠.
박열완위원
11명이들어가셨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
수치상으로는굉장한성과가있는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갑자기또약간실망이느껴지는부분이있네요. 물론수고하신다는것은인정하지만자료라는게그렇잖아요,지금. 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요. 아까수감서류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앞쪽에,작년에지적사항과관련해서8페이지네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3월기준1,255건의노숙인상담은올해1월부터3월까지로봐도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두분이서지금1,255건의상담을3개월간하신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의매일나가서거의상담을하시니까요.
박열완위원
그럼한달에한400건이면그분들의업무가너무……. 두분이계시다고하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한분은언제충원되신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작년10월달에충원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부터는두분이같이풀로일하신거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거의면목역,사가정역위주로합니다. 다른데는민원이별로없고이쪽이좀민원이많이발생을해서.
박열완위원
제가계산을잘못해서지금계산은안하겠지만두분이서월한400건가량의상담을지금계속하신다는얘기인데400건이라면,사실지금많은분이계신건아니잖아요. 스물두분이관심대상이고그주변에주취자분들이있다해도어쨌든몇십명이되는분들인데그분들과한달에거의400건가까이상담을하신다고보면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시설입소를22명했다고해서그분들이거기서예를들어서구세군자활센터에들어가서도계속있는게아니고또나오세요.
박열완위원
네,물론저도알고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상황을아시잖아요. 그러니까이게,
박열완위원
그러면결국은이상담이거의몇분에중복돼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똑같은사람을몇번을하실수도있죠.
박열완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
아니,똑같은사람몇번이아니라몇십번,몇백번도될수있겠네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이업무를이분들이지금석달가까운시간에1,200건의상담을하셨다그러면멀쩡한사람도병이생길것같아요,제가느끼기에. 두분이서어쨌든2인1조로움직이는데이분들이계속감당하시기에는힘든부분도있을것같아요. 현장에서어떤피드백이들어오겠죠,당연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맨처음에전문인이분은거의주말도없이거의활동을하시거든요,고질그런경우경찰서에서도이분한테도움을요청을하니까. 워낙노하우가있고그러시니까상담은잘하십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아직우리나라가크게정착되진않았지만이렇게과중하게상담업무를하시는분들의정신건강을위해서또복지차원의어떤배려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외국은잘돼있죠,미국같은경우는. 우리나라는지금현재그런건없잖아요,그렇죠? 명시적으로그런규칙이나이런건없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번에한번행정지원과에서내려온그게있는데정신상담,이렇게현장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현장직원들을상대로해서아마어떤병원이랑계약을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우리는지금그두분은그런연계시스템이돼있나요,혹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지는않아요? 그럼혹시지금저랑잠깐얘기하는사이에,우리가지금대화를나눴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생각은변함이있으십니까? 그런부분도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드시나요? 아니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정말필요하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과장님어쨌든사실거의동일한분들을상대로한달에400건이상의상담을하시는분들이라면아무리성인군자라도심적으로굉장한힘듦이있을것같아요. 그러면이게업무니까당신들알아서잘하시오라고얘기하는것보다는과장님께서그런부분들을적절히잘하셔야그게리더아니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은어떤성과보다도어쨌든그분들,우리직원들의정신건강도분명히배려하셔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야그분들이계속현장에서상담을하시고또좋은상담을하시고더좋은컨디션에서더좋은그런대화들이오고갈수있을것아니겠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어쨌든너무성과위주로하지마시고하여튼여러가지로좀더실질적으로이끌어주시기를두루두루살피셔서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임익모위원님먼저하시고.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은걸질의하셔서한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조금에보면저소득한시생활지원이있는데요,코로나때문에한시생활비지원하는것. 이게107억3,100만원인가요? 이게선정기준이어떻게되죠? 여기보면1만7,299가구로이렇게해놨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활지원은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대상자는수급자랑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한테선불카드를준거고요. 저희가총사업비가100억이내려왔습니다. 100억이내려와서현재한95%진행이됐고요,그5%남은것은수급자대상중에서장기입원환자들이있습니다. 이사업은사실7월달까지니까이분들은연락이다된상태고요,이분들이퇴원을하신다든가그러면저희가선불카드는지급을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95%는지급이돼있고5%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미지급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약한5%정도만미지급상태로돼있는데이5%에대한인원그러니까연락은다됐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연락은되고안되는것은저희가주민센터에계속담당이랑소통하면서직접찾아가서전달하는방식그것도지금하고있고,이것을5년동안사용할수있는거라서조금기간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무튼그부분이좀궁금해서. 왜그러냐하면100%라는게도달하면좋겠지만100%를지급하기가사실쉬운문제는아니거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장기입원그다음에장기출장,출타,연락안되시는분들여러분들이있는데될수있으면수고스럽지만찾아서,연락안되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나중에추후또보고할때한번잘해서,그나머지약5%면몇분정도될까요,가구수로보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전체한1만7,643가구정도,
임익모위원
500가구정도되겠네요,약.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이것해서결과보고나중에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해서그냥연락안된다고알아서하시겠지하지마시고동사무소직원분들도업무량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꼭연락해서이분들이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희동료위원님께서아주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는보태서잠깐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면목역이저희지역구예요. 면목역하고사가정역광장에서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3월기준으로해서1,255건의노숙인상담을하신것에대해서정말대단하신것같아요. 제가지난번에저녁때쯤에계속서있었어요,어떻게면목역광장이어려움을겪고있는지. 한번서서지켜보니까너무힘든그런과정을주민분들이고통을겪고계시더라고요. 가만히보니까노숙자분들이모여서약주만드시는게아니라그옆에있는방범용CCTV를,말하는CCTV예요. 거기가서계속그걸누르시고거기서안내멘트로말씀을하시라그러면숨어버리시고또누르시고,그걸한여러번을하고계신거예요. 그모습을보고서과연저렇게됐을때경찰이출동을하게되면좋은데노숙자가계속실수,그러니까술드셔서할수없이눌렀다고방관할수도있는거고나중에보면양치기소년이될수가있어요. 그러니까진짜로꼭필요한주민분들이눌렀을때그때는출동을못하는경우가발생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범죄가더크게날수도있고요. 제가지난번에도거기를지나가는데어떤분이병을던지는경우를제가봤어요. 병은아니고조명기구를떼어서던지는경우를봤는데진짜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위험성을감수하고지금노숙인상담을하시면서한달에400건이상을상담했다는건진짜칭찬도드리고정말격려를아끼지않아도모자란것같습니다. 그리고노숙자분들이질병도병원가서치료받으시고하겠지만질병위험성도있지만사고위험성도크다고봐요. 그래서그런위험성이큰곳에서이렇게상담을하셨다는것은우리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더더욱관심을가져서이런상담이력이1,255건이라는것은,저는상담기록지를한번보고싶어요. 그래서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그런부분도잘살펴봐야될것같아서자료를한번주시고요.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이분들의애로사항이많은것에대해서저도가서말씀도한번드려봤고요,범죄예방에신경을많이쓰시더라고요. 대단하시고경찰서관계자분들하고열심히하셔서정말노숙자분도줄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정말격려를아끼지않을수가없고요. 정말인센티브라도더드려야되지않나,이런부분이제가들고요. 그리고거기에가면고성방가가지금엄청심해요. 6시이후에는거기광장에서술을못드시게해야됩니다. 그부분때문에주민들이,아이들이겁을먹고움직이기가힘들다,그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이것에대해서사회복지과에서신경을쓰셔야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내집이바로옆에붙어있다,그런상황을계속봤을때어떻게느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어려운문제인데저희가여기가민원이많고그러니까작년에도그부분이어둡다고해서보안등도새로설치를했거든요. 그래서그쪽의인근파출소랑연계해서하지만이것을완전히없앨수는없지만공무원이할수있는것은순찰도자주돌고일단환경,환경을깨끗이하고지금여름이고이러니까더많은분들이나와계셔서참저희도고민입니다. 최대한저희가민원불편이없도록최선을,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들도많이계시고거기가판대에서일하시는상가에계신분도계세요. 그래서위험성이많이노출돼있는부분이라서이분들에대해서어느정도대우는해드려야될것같아요. 이렇게어려운일도하시고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치안에신경을써주시니까이부분을과장님께서구체적으로계획안을한번작성하셔서제출을해주시고,그리고1,255건이라는상담내역을세세하게살펴보셨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상담일지요?
최은주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건수만하고일지는아직…….
최은주위원
일지를제출해주시고,저는이분들이정말어려운일을하고계신것같아요,현장에서요. 그런부분을참작하셔서그분들의애로사항과광장에서노숙인들이,계속지금말씀하셨잖아요,병원이나아니면시설에입소돼도다시나오신다. 우리는이렇게편하게말하지만그분들은얼마나힘드실지그런내용들을참작해서그광장이정말깨끗하고노숙인분들이줄어들고그노숙인조차도자활을해서일자리를구할수있도록그방안이구체적으로돼야될것같아요. 그냥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구체적으로해서광장이깨끗하고아름답게광장으로변모가돼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는주민들이안전하게,CCTV는정말범죄가일어났을때나아니면안전케어를위한시스템이돼야지,노숙인들의그냥놀이공간으로되면안되거든요. 정말위험한공간이돼버리면안되니까그부분을더신경써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감준비하시면서고생많이하셨고수감자료에대한부분을누더기안시키고깔끔하게이렇게하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가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드리면서개선해야되고또시대의변화에따라서변화한여러가지부분을바꿔야된다고하고그리고국가가코로나19로인해서앞으로재정이나여러가지어떤사업이어려울수있어서보조금이줄수도있고교부금이줄수도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여러가지예측에대한부분으로우리가고민을해야되고또한가지는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경제활성화를하기위한우리가지금최소한의생활을할수있도록자활근로사업은지금확대되고있거든요,현실적으로보면. 그래서지난번에도저희가감추경을통해서도저히우리구에서할수없는일을국가에서는많이하라고미는그런스타일로해서감추경을한케이스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러한것을선례를다한다고하면앞으로의자활근로사업은확대될수밖에없다. 그러면우리는어떻게할것인가고민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해요. 물론양질의교육을통해서노동능력이풍부한사람들은이미노동부에서자활뿐만아니라노동의패키지사업을통해서그들이교육을통하고취업하고새로운일자리를찾는데자활로오시는분들은근본적으로보면노동능력이부족하고양질의일자리를찾을수없는그런부분에일종의우리가인큐베이터개념으로해서어느정도흡수를하고그다음에그들을새롭게교육시켜서외부로시장으로내보낼수있는여러가지형태를하는데우리구가확대할수있는균형에대한부분이갖춰있지않고있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런거죠. 지금자활사업을자꾸만확대해라하니까저희가지금확대는하고있는데공간상없어서급하니까그근처에다간단하게임대해서진행해나가고있고하여튼계속누더기식그런부분으로해서사업이그런부분으로진행돼나가고있거든요. 그것은아마담당팀장이나담당자나지금과장님도많이고민해야될사항인데우리가과감하게지금몇번얘기했지만남양주는이런사업을예측해서이미노동부센터와자활,남양주시에서운영하는시의자활사업과고용노동할수있는여러사업의복합단지를이미만들어서진행하고있어요. 그러면우리구도최소한그런부분이안된다면인근구하고협의해서뭔가우리구가독단적으로할수없다면같이한다든가아니면권역별로한다든가아니면우리구만의특성을살려서앞으로쏟아질무수히많은실업상태에있는,고용을요구하는많은사람들의욕구를어떻게이문제를해결해야될지고민한번해보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말씀전적으로동의하고요. 사실코로나이후로수급자범위가확대됨에따라자활사업도참여자가많이늘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유린자활센터랑계속담당이랑팀장님이가서올해실업자가늘어날거라고예상을해서어떤사업이좋은지사업발굴을해서계속논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구에서펼쳐지는사업,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근본적인본질의문제를해결하셔야된다니까요. 지금예를들어서공간상의제약을받고있잖아요. 많은사람들을거기에다같이흡수할수있는공간상에대한부분을기본적으로갖고있고,그러면이것을어떻게진행해나갈까에대한부분을고민을많이하셔야되고그것을아웃소싱이나이런것을통해서공간을확보하고그사업을꾸준하게해서그들이새로운교육과여러가지형태에대한부분을충족시켜서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지금보면자활에서처음으로청년들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지않습니까? 그런데사실은저도청년들이수급자가있다는걸보고깜짝놀랐어요,맨처음에는. 그러니까극한상황까지간거죠,사실은. 청년들이수급자가있다면서요.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기준범위를15세에서38세까지그범위에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생계수급자에해당하는범위가아니라중위소득의60%까지해당하는그사람들을청년으로따로모아서프로그램을만드는거고요. 아까공간상말씀하신것은양원지구에주상복합건물이생기면서공공기여를해서기부채납을한다그랬잖아요. 그래서거기지하,
보현
왕보현위원장
시티건설에서하는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지하의500평을공공기여기부채납을한다고해서저희가도시계획과에우리자활사업단이너무흩어져있고임대료도많으니까우리가그것해서신청을넣어놓은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아주좋은희소식이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공간에대한부분을갖고있으면이사업은상당히앞으로많이발전할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기때문에시티건설아까말씀한대로그런내용이있으면주변상권이랑같이어우러져서시장형이나또자립형,창업이나이런것이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꼭해내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많이도와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국장님이책임지고해야될것같은데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같이얘기해서하고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적극적으로하라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런부분에대한것을해서실질적으로규모만하게되면우리가평균250명에서500명이상도충분히할수있어요. 그런데어차피우리가안고가야될인큐베이터형도중요하지만지금은코로나19로인해서양질의일자리능력을갖고있는사람들이지금오고있다는얘기를저도들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들이양질의일자리를교육하고뭔가새롭게변화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장소를마련해서계속해서진행해나가게되면아마새롭게그런부분하고또우리가약간부족한것들은아웃소싱을통해서위탁교육도시킬수있는여러가지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활용해서꼭좋은성과를통해서새롭게우리자활근로사업의장을열수있는좋은역할을계속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5월2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