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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5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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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이제까지의 재건축을 하면서 일어났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을 하면서 사용하고 오히려 거기다 더 보태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우리 청실 재건축 조합에서 도로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거기에서 도로 일부를 취득을 하고 또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취득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조합이 1년이 다 돼 가는데 해산할 단계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바뀐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건축할 때에 이런 바뀐 사항들을 빨리빨리 우리 주택과에서 캐치를 해서 조합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조합의 구청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거를 그냥 서울시에서 받겠다고 해서 그냥 두고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