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렬 --> 이의상 이의상 --> 천성주 천성주 --> 박삼숙 박삼숙 --> 김윤순 김윤순 --> 이용창 이용창 --> 전옥자 전옥자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10:00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부 의 된 안 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기획예산실 O 안전총괄실 O 감사실 O 경제에너지과 O 기업지원과 O 일자리지원과 O 환경보전과 O 위생과 O 자원순환과 (10시 01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기획예산실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은 변호사회 회의 참석 관계로 한상옥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워낙 업무량이나 이것들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쭉 넘어가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7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139명으로 돼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대략 초임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한 3천 5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한 3-4년차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환경미화원은 노사와 협의해가지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딱딱 되는데 거기는 좀 협상을 하다보면 결과 나오다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 정도씩 상향 조정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환경미화원이 TO가 딱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늘어날 때 거기에 맞게끔 조정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강을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충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신규로 뽑지를 않고 일반 기간제들이라든가 청년일자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물론 노사하고 합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차원의 정책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다음 8쪽에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시에서 보조금 그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구가 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엊그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님들 통해서라든가 다른 분들 통해서 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10쪽에 통계조사 우리 지금 올해 인구총조사 하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인구총조사 조사원들 어디서 뽑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조사는 우리 법무팀에서, 우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지원받은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혹시 뽑는 과정 정확하게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 이거를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죠, 이제 통계라는 게 이것도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나 우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한 분이 하는 게 더 자세하고 잘 조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받은 민원과 똑같은 민원을 왜 한사람만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여러번 했던 사람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좀 안했던 사람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인구총조사를 뽑아본 결과는 그래도 우리가 뽑는 인원에 비해서 지원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뽑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번에는 좀 다행인 걸로, 많이 인원이 오바되면 선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그 요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민원은 좀 다른 건데요. 한 분이 계속 오래하는 민원이 아니고 오래하신 분들한테 어떤 통계조사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준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인원들을 뽑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경험 많으신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A라는 사람한테 전체 인원을 네가 좀 추려봐라 혹 그렇게 오더를 주신 적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게 안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면접은 안했는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온 사람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다 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 천성주 위원 개별적인 면담은 추후에 하시는 거고 1차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아니요,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공고 내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날짜를 정해서 그때 4일 동안 전수 면접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 천성주 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해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그 선출 과정에서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뒷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제가 우려했던 거는 우리 구에서 조사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위임받은 비슷한 그런 분이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 있는 분이 동등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거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할게요.

우리 도시철도2호선 국시책사업 관련 32쪽에 도시철도2호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이게 원래 계획 당시에 개통예정일이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원래는 18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겨서 한다고 그랬다가 예산 국비지원사항같은 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2016년도 7월초로 하반기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천성주 위원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8년도가 정확한 개통일자였었고 중간에 10년으로 당긴다 뭐 14년 아시안게임 맞춰서 당긴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년 2016년도 7월 달에 개통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2016년으로 당기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다녀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미 기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올해까지는 1,800억의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기 책정된 1,200억에 600억의 특별예산을 받아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7월 달까지 개통하려면 원래 책정돼있던 예산 외에 아마 내년 예산이 별도로 더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그렇게 돼야 2016년도 7월 달에 정확하게 개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연간 계속 국비나 우리 지방비 투입되는 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되는 거니까 한 번에 주지는 않거든요. 내년도에도 국비 정확히 지원되는 금액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 천성주 위원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확인 해보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예산이 정확히 확보가 안 되면 내년 7월 달에 개통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분명히 내년 7월 달에 개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거지 원래 내년 2016년도에 국비가 확보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올해같이 1,200억 외에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도 똑같이 확보가 돼야 아마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확인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지금 시에서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검단에서 장수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하려고 했던 걸 백지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유발언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검단신도시 내에서 광역교통망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그려져 있던 그림에서 많이 축소가, 한 6분의, 5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도로나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검단신도시가 정상적으로 2023년도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교통영향이나 이게 민자고속도로가 없어도 이 외곽순환도로 가지고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그게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서 우리가 장수-오류간, 그런데 그거를 전부다 안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경명로까지 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 천성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을 그것을 산 위로 다 터널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반발이 너무 컸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에요, 그거는.

반대인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서구 주민들이 거기를 접근한다, 이 접근성도 또 안 되더라고요. ○ 천성주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해가지고, 또 그게 민자다 보니까 통행료가 어마어마하게 요금이 많이 나가고. ○ 천성주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별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게 저희……. ○ 천성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에요.

환경파괴 부분도 있고 또 민자로 건설이 되면 추후에 그 모든 부분들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비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곽순환도로가 그 교통량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와 관련돼서 경서삼거리인가요. 주물단지 끝부터 왕길동까지 가는 도로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런데 그게 국채골프장을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제가 중간에 우리 구에도 확인을 해보고 인천시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계획 자체를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언제, 어떻게 뭐 계획 자체가 없어요. 계획상 그림만 그려져 있지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단쪽이나 김포쪽에서 인천시내로 나오는 도로가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시천교하고 백석교 두 개로 빠져나오는데 지금은 상관없지만 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검단 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교통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 도로를 좀 건설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시에서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쪽에 검단쪽에 인구가 더 유입되고 김포쪽에서도 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게 말은 계속 나왔었는데 도로라는 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면 시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입장을 해서 그 도로의 개설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국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계속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의 입장, 구민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셔서 시에 우리가 제대로 의사전달을 해야 시에서도 여기 내용을 알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래서 지역의 현안 부분들을, 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도시철도, 매립장, 산업단지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시에 정확하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 있는 조직 실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여러 조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청라까지 지금 인수가 되는 중에 있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 다음에 검단산업단지도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지금 검단산업단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라뱃길도 2016년에 또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금년 말까지 인수……. ○ 전옥자 위원 현재 몇 명이나 직원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직원들도 직원인데 지금 자체 있는 인원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추가로 공원의 사역인부라 그래야 되나,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지금 두 가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1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정원은 20명인데 현원,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고……. ○ 전옥자 위원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가 있고 이 방만한 서구 어떤 운영에 진행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뭐랄까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힘 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청라가 들어오면 녹지 분야가 한 80%, 현재 우리 서구가 관리하는 녹지가 100이라고 쳤을 때 한 8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거의 2대의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인수 관련해가지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야는 예산 분야, 인력분야는 인력분야 이렇게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은 2년 동안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지원받는 걸로 거의 협의는 된 상황이고 단지 인력분야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력 분야는 양보하기 어렵다는데 그래도 위에, 엊그저께인가 부청장님 모시고 경제청에 가서 차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인력 관련해서는 경제청하고 각 3개 자유구역에 있는 3개 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협의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도 녹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니까 최대한 거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셔가지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루원씨티 도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루원씨티개발 채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토지반환대금이 인천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언제 반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잠깐만, 제가……. ○ 전옥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시책사업팀장 박정인입니다.

그 사항을 알아봤더니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숨은 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네. ○ 전옥자 위원 서구문화회관에서 이학재 국회의원님도 최석중 시의원님도 숨은 부채가 약 7천억 정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그러니까 그 차액입니다.

뭐냐 하면 조성원가,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의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인천시가 힘들고 그러는데 여러 사업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좀 우려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닌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네. ○ 전옥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구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지정하였는데 그 지정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구와 신이.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그 협약 체결이……. ○ 전옥자 위원 그 날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2006년 8월 28일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러니까 도시개발 지구지정을 하는 걸 얘기하시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지구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옥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건 2006년 8월 28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뭐라 할까 숨은 부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부채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전옥자 위원 그런데 미정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아니, 정산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현재는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고.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쉽게 얘기하면 현재까지 예측금액이 있습니다. 2조원이면 2조.

거기에 실제 들어간 금액. ○ 전옥자 위원 안 그래도 39.9%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런 말까지 나돌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쪽에 보면, 앉으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네. ○ 전옥자 위원 인천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공촌 사거리 여기에 보면 검바위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검바위 그 구간이 S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해요.

결국 우리 서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해본 적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검바위역이면 고가에. ○ 전옥자 위원 예, S자로 돼 있는 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지금 뭐든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성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속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이 이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게 길면 모르지만 짧다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많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태풍이 와도 그렇고. 여러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하여간 그거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그런 위험을 없애도록 주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 전옥자 위원 실장님께서 특히 우리 인천 시민도 많이 타고 있을 거지만 서구 주민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검암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2만평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3개 지구를 다 합친 게 한 72만평 되는데 아라뱃길 건너편쪽 일부 해가지고 거기가 한 22만평 됩니다.

그 다음에 검암1지구 서측 일원이 한 25만평 그 다음에 와서 공촌 사거리 저쪽 대인고등학교 방면 쪽이 25만평 그래가지고 한 72만평이 됩니다. 3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럼 그 일대 전체 다를 72만평 정도 되나보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 정도 됩니다. ○ 박삼숙 위원 그리고 지구 지정은 언제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 2016년 7월정도 되면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럼 발표는 언제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신청한 게 나와야지 결과를 보고서 발표를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미리 발표는 할 수 없으니까. ○ 박삼숙 위원 내년 하반기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우선 좀 전에 천성주 위원님 지하철2호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올해 국비가 12,87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당초에 1,202억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실장님도 이것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 쪽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걸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올해 예산이 당초 1,202억이었었는데 국비를 600억 더 증액해가지고 올해 1,802억으로 올해 시공을 들어가고 내년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1,343억이 국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시에서 기재부에 올렸었는데 1차 심의에서 어느 정도 좀 어렵다고 됐었는데 다시 국회에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힘을 써서 그대로 1,343억 진행이 돼가지고 내년도 개통하는 거에는 지장 없게끔, 예산적인 것도 문제없게끔 돼 있어서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용창 위원 그리고 이걸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씨티타워 보면 2015년 10월에 타워 분리 발주 검토라고 돼 있는데 타워 분리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건물 짓는 것하고 주변지 개발하고 묶어서 입찰을 계속 붙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LH측하고 경제청하고 해서 경제청에서 그걸 따로 분리해서 하면 좀 더 사업적인 성과가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상이한데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내용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는데 민원도 굉장히 심하고요.

상업성도 상업성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시공하는데 있어서 세계 탑의 수준에 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워낙 난해하다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이걸 쉽게 접근을 못해가지고 설계비용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다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이 기준 또한 이쪽 지역에서 완화를 시키고 했던 부분인건데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해외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외국에다 의회를 해서 하기에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금액 자체도 워낙 크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청라주민들같은 경우는 민원 지역에도 그렇고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원래 그 업체도 선정이 다 돼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증액을 해주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손을 대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부분에 있어서 워낙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구에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상업성이라고 따지면 이건 또다시 역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민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원래 궁극적인 메인 문제는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계속, 국제 기업들도 손을 대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도 저희 구에서도 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 자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제가 그거에 있어서 자료를 실장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 내용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설명하기에는 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건물 자체가 기본 처음 만들 때부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니까 어느 누가 감히. ○ 이용창 위원 금액은 대략적인 발주금액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용에 있어서 이거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이용창 위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타워부 분리 발주 이렇게 돼 있길래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는 이쪽지역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고 저희 담당 지역구의원한테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주민분들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알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얘기 많이 나온 부분인데 루원씨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 추진상황들 쭉 나오고 있는데 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상황인데 그게 이 사업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애당초 시에서 시청 신축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넣었었다가 그게 정지가 되고 인천시 전체로 검토를 하겠다는 용역 발주가 들어간 상태까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용창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이래저래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될 게 아니라 어쨌든 공통적인 의견은 서로 견해의 차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어렵겠지만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많지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이긴 한데 어려우니까 아무쪼록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지금 타구에서는 벌써부터 왜 서구로 그게 옮겨져야 하냐 우리 구가 좋다 이렇게들 하는데 지금 저희는 너무 지금 조용한 상태인데 어려울수록 더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정치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냉철하게 좀 현실적으로, 워낙 지금 황폐화가 된 상태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 때문에 예산실에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시에 잘 건의해 주시고요. 내년도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잡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한 5천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올해도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5천억은 넘었는데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서에 예산을 한번 모아봤더니 세출예산이 한 5,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추계해보니까 5,310억 정도. 그래가지고 차액은 한 488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좀 줄여서 맞춰서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왜냐하면 지금 2청사로도 예산이 리모델링비나 많이 들어가야될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의상 위원 그 부분에서 현청사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의회동도 일부 증축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이의상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예산보다 자체 우리 의회나 구청사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년도 예산은 다른 해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실장님이 지역 안배도 좀 잘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이의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암역세권 개발 이게 72만평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린벨트가 대부분입니다. ○ 천성주 위원 대부분인데 이게 인천시에서 이걸 해제할 수 있나요?

인천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이거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인천시는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한 2.4평방키로밖에……. 2.3.

그래서 우리 거를 인천시 걸 쓰다보면 하나도 없으니까 안돼서 이걸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검암역세권은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아침에도 많이 나가보지만 유동인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서구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이용창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1,200억이 국비가 확보돼 있었고 추가로 600억 정도 더 확보가 돼서 아마 올해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아까 천 몇 억이라고 그랬죠? 1,343억 그게 원래 기본에 반영돼있던 부분하고 추후에 반영된 금액하고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서 답변을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라는 어떻게 내년 1월 1일부로 확실하게 인수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금년말부로, 법 자체가 명시가 돼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말부로 인수인계가 다 끝날 겁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때 TF팀 구성해서 뭐 인수한다고 하더니 지금 진행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지금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현장 실사 나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또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증축하는 것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올라와 있나요, 예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의회 증축이요? ○위원장 박형렬 의원들 방을 분리, 2인 1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산……. ○위원장 박형렬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더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O 안전총괄실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신선미 주무관입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보고드릴 2016년도 주요업무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검암사거리 지나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이의상 위원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대인고등학교 앞에서 트럭이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앞에 버스하고 택시가 가는데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옆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고 스레트 종류를 실었는데 지금 치우고 있고 대략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 한 시간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데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이의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참 위험한 데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이 주민참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저는 이거 참, 올해 신규 사업이었죠, 이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내년도 지속사업인데 보니까 3개동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아마 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권역별로.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이의상 위원 한군데로 치우치지 않고 좀 권역별로 가능하신가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3개소를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 이의상 위원 가급적 권역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저는 한번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안전총괄실에서 일정을 주시면 배수펌프장 한 세군데 정도 견학을 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박형렬 그러세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실장님이 날짜를 잡아서 추후에 빠른 시일에 하도록.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한 세군데 정도 2배수펌프장. ○위원장 박형렬 10월 안에? ○ 이의상 위원 예. 10월 안에 그렇게 회기 끝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저는 이 취지는 정말 좋은 거고 많이 확대가 되면 좋은데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적인 것을 보면 CCTV, 보안등, 주민제한사업 발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다 실행되던 부분이고 저한테도 지금 의회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 중 하나가 CCTV 설치 요청, 보안등.경계등 보수 및 추가 요청 이런 부분인데 이걸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존에 충분히 다 예산이 지금 7억 5천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오히려 더 뭐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들 또는 CCTV 추가 내지는 경계등.보안등 설치하는데 그냥 예산을 더 추가해도 충분히 굳이 이런 타이틀의 사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실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취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사업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과는 전혀 틀린, 계속 진행이 돼 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되는 상황들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CCTV 관련돼서도 지금 민원 작년도 것이 아직도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게 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여기 예산에 보니까 홍보비용, 안전용품 보급 그리고 참여자 활동비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알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구에서도 좀 사고도 있었었고 했었는데 여기에 모범복무요원에 관련된 어떤 규정들은 명확하게 돼 있는데 복무기강 확립해서 거의 교육과 간담회 이런 색출작업 이렇게 돼 있는데 효과가 여기 보면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나마 일반 민원인인줄 알고 저기할 수도 있는데 공익요원 근무복을 입고도 본관 계단에도 앉아가지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휴식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는데 전에 실장님과도 따로 또 별도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사실상 구에서 어느 정도 통제하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그런 것도 저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어쨌든 이 친구들 신분 자체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이용창 위원 병무청 소속이 돼서 군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병무청에 제재를 해서 예를 들면 이게 뭐 가능한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역 민원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 같으면 방출하는 방향으로, 군데로 말하면 전출이죠.

타 부대로 전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가족 생계유지 겸직 허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사실 복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복무요원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랬을 때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이용창 위원 군인의 신분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게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것도 좀 통제가 필요한 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겸직을 허가가 가능한지 법적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야간에 별도로 자기 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건전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밤새 피로도가 누적돼서 와서 하니까 여기는 군인 본연의 신분으로서 근무를 서러 온 게 아니라 휴식공간인 거고 그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허가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걸 막을, 생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친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 막을 수 없고 올바른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근무기간, 복무기강 확립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11시 18분)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팀장이 교육 관계로 주무관이신 황인선씨가 나왔습니다.

옴부즈만팀장 고광득씨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상 위원입니다.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또 시 종합감사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어디서 감사가 된 거죠? ○감사실장 이상규 지난 시 종합감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 이의상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내용 전체적인 것 인허가 관계. ○ 이의상 위원 2가지 건 해서 대략적으로. ○감사실장 이상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PC방 인허가 하는 데 따라서 청라에 있는 PC방을 인허가 한 것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거와 딸려있는 다른 화장실이나 복도나 이런 규정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 안하고 이 PC방 내부만 해서 적용이 500미터 이하,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걸 적용을 안 하면 외부적인 걸 적용 안 하면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 맞다는 식으로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제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왜 그런 게 감사에서. ○감사실장 이상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주위 민원 때문에 감사가 들어가서? ○감사실장 이상규 내용은 그것과 관련돼서 그 부분 외에 다른 PC방, 그게 아마 대형인 것 같습니다. 500평방미터면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그 이하 좀 적은 PC방들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 좀 그쪽으로 몰린다고 할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또 좀 싸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다른 PC방에 피해가 간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규 세금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없는데 그거는 어느 기준상에 누락시킨 것들 그런 사항들을 세금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부과를 못시킨 부분에 대해 추징하라는 내용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이 전국 우수 기관으로, 그렇죠?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전옥자 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항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어떤 말씀, 구속됐던 그 사항 말씀입니까? ○ 전옥자 위원 네. ○감사실장 이상규 거기는 지금 언론 상에도 다 보도됐던 사항이고 환경직 6급 한사람이 어떤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거기 됐다고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징계를 올린 사항입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네, 감사관에는 조금 요즘 불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PC방 문제는 사실 지금 설명하신 거는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는 노인복지 관련 문제도 그렇고. 노인복지같은 경우도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문제 생기면 폐업해버리고 다른데 새로 또 허가 내고.

그런데 PC방 문제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몇 번을 갔기 때문에 개입이 돼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이상규 예. ○ 박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징계 받으신 것 이런 것 잘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감사를 뭐 공무원들 상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작은 PC방.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해결하시면 안 되고 법의 잣대 그대로 해결을 하셔야 될 거에요.

아니면 이거 계속 끝까지 가니까. 감사를 좀 잘 하셔요. 완전히 이 사람 몸무게가 10키로 이상 빠졌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런 관리도 좀 잘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에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돌려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 박삼숙 위원 돌려 하는 거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평방미터 그게. ○감사실장 이상규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어떻게 보면 다른 사항을 갖다 놓고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 박삼숙 위원 예. ○감사실장 이상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 박삼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문제 다른 문제 지금 많이 터져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그거에요.

왜 공무원들만 싸고 도냐.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한두 부서에서 잘못하므로서 전체 다 이렇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와보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구조구조 이게 숨어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국가냐. 막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이상규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그때 시에서 직접 시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거를 감사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짧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념상 제정 근무평점 가점이 0.6점이 돼 있어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그런데 대상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면 5급이면 너무 높지 않나요?

어떤 근거에서 5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부급에 들어가는데 5급이면. ○감사실장 이상규 그런데 청렴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위로는 또 안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국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장급 외에 밑에 다른. ○ 천성주 위원 5급 이하로 하면 결국 거의 대부분 5급부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6급이나 7급이나 나름대로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간부급에 들어가는 5급부터는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이상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이걸 만들 때 신중을 기하고 했었는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의해가지고, 평가항목이 지금 32개를 만들어놨는데 1년 동안 이 평가항목에 되는 가감점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직원 우리가 한 800명 되면 그 전 직원의 서열이 딱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선정은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주관을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상규 주관 부서는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 천성주 위원 이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그 다음 쪽에 감사관 이게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연 사업비가 120만원이 맞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규 이거는 지금 20명이라고 되어있긴 한데 보통. ○ 천성주 위원 20명 이하로 돼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보통 10명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도 이번에 시 감사 나오면 두 명 정도.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 1명 12회 12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는 거냐고요. ○감사실장 이상규 지금 여기서는 12회라고 잡아놓은 건 종합감사 때 11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11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자체종합평가 때 11개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때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 때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 제보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게 법조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때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 천성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회의참석수당 10만원 1명 12회 이게 표시해놓은 게 맞냐는 얘기에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맞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69쪽에 보면 기업규제 애로사항 이거 참. 검단쪽을 예로 하나만 들면 산업단지 들어가다 보면 목재단지라고 있어요.

우리 말로 쉽게 목재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실장 이상규 석남? ○ 천성주 위원 아니요, 검단.

일반산업단지 들어가기 전에 오류동에 보면 오류산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는 용도지역 자체가 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 자연녹지 지역에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가 허가가 잘, 아예 안 납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날 수가 없는데 이미 목재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집진시설이 돼 있어요, 공장마다.

결국은 집진시설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일제단속이나 하게 되면 대부분 적발이 돼서 벌금을 내는 거죠? ○감사실장 이상규 네. ○ 천성주 위원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하고 기업할 수 있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여건이 되면 산업단지나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태반인데 거기다 계속 무슨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나 이게 부과가 되니까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여기 애로 해소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떤 편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서 애로사항 하는 것들은 주무부서가 만약에 기업애로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환경과가 있고 또 각자 부서가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되는 거를 할 수 없는 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딴에는 개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실과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좀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됐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각 지구별로나 하여간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기업인 간담회 이런 거를 추진을 할 겁니다.

하면 우리 지금 저도 나가 볼 예정이고 기획실장도 나간다 그랬고 다 그래서 이 실무위원들이 직접 한번 거기를 나가서 어떤 사항이냐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를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갈 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실과별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천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 일단 나가보시고 다시 잘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잘, 감사실장님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우리 위원회가 감사실이 있지만 6대 때도 현역 공무원이 구속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감사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번도 이런 구속이 되고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비리로.

그런데 올해 와서 감사실도 있는데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문에 나고.

어떻게 우수상 받으려고 합니까? 챙피해 가지고. 물론 그런 것까지야 통제 못한다지만 그거 잘 하셔야지 감사실에서 뭡니까?

감사실 의미가 뭡니까? 그냥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시키고 포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천여 명의 공무원들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6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서구청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지 감사실 그냥 적당히 앉아서 탁상행정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우리 위원회가 있는 감사실 있어서 나도, 나는 신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이거 6개 때도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에너지과 (11시 49분) ○위원장 박형렬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정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함께 서구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내용들도 많긴 한데 저도 섬 출신이라서 그런지 세어도에 관심도 많고 많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올해도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내륙쪽 경인항 부두 활용하는 방안들도 보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같이 가기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물 때 맞추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배가 다닐 수 있게 해줘야, 예측 가능해야 관광객들도 시간에 맞춰서 오고 그러는데 그게 물 때 맞추는 게 좀 어려워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세어도 선착장이 돼야 접안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위치도 물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빠른 쪽에 위치를 해 있어서 만수 때는 배가 접안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물살이 워낙 세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위험해서 사실 안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갯벌체험같은 거를 좀 해야 소득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1인당 보통 가서 보면 1만원씩을 받더라고요. 1만원 받으면 장화 주고 망 하나 주고 호미 주고 이렇게 해서 바지락 캐고 체험할 수 있게.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넓고 바지락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게 예전에 6대 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크를 설치를 해서 거기를 넘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게 바람에 다 유실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로 목재로 할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기까지는 석축으로 좀 쌓아지면 물때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갯벌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안 가보셨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가 봤습니다. ○ 천성주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어도 선착장 관련해서는요.

해수부하고 어촌협회하고 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개선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갯벌체험장도 연계해가지고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거기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현재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음식을 대부분 싸서 들어가고 그대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소득 창출이나 이거하고는 전혀 또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갯벌체험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넓은 공터같은 게 있어서 텐트를 좀 칠 수 있는, 수도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좀 더, 많은 이용객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 천성주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국비 지원 많이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저는 섬은 섬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다리 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섬의 가치를 잘 보존을 해주면 정말 하루 쉰다고 힐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묵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갯벌체험 갈 수 있는 데 석축이라든가 해서 물 때 맞춰서 아무 때나 넘어 다닐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신경을 써서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어도 부분에, 우리 서구가 가진 유일한 유인도 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해진 예산이지만 잘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 환영합니다. 모종 구입을 400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이 400개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저희가 대략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중심으로 해서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나왔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이번에 저희가 도시농업조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되도록.

시범사업이니까 내후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해결돼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서구가 앞서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대해서 170페이지입니다. 3년차 지원을 하잖아요?

국비하고 구비가.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네. ○ 김윤순 위원 물론 국비도 50% 지원을 받고 해서 사업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3년차면 1년이면 거의 전통시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 김윤순 위원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는 시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도 분명히 나올 건데 만약에 3년 후에 전통시장이 지원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시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좀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이제 국비 지원 안 되고 구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하는 그냥 나 몰라 식이 되는 건지. 그래도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예산을? 이랬을 때 3년 후에 종료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일단은 그 부분이 저희도 우려가 돼서요.

시장 상인회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단 사업 끝난 이후에 그런 지속돼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놨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다음에는 글로벌시장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매치를 해가지고 또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나름대로 중앙시장같은 데는 지금 자구책으로 해서 강구해놓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지금 중앙시장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 김윤순 위원 그래서 다른 시장도 지금 다 괜찮은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네,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신거북시장 시설 관련 건 빼놓고 나머지 시장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래서 사업 후에도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토종작물 모종나눔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서울 쪽의 자치구들을 보면 이 조례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 천성주 위원 돼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뭐라 그럴까 특히 노인정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나와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정에 나와서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노인정에 어떤 단체로 할 수 있는 텃밭같은 것을 하나씩 확보를 하더라고요. 확보해서 나오셔서 그 작물 키우고 이런 것들을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이나 이렇게 연계돼서 같이 텃밭 확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앞으로 공공텃밭이라든지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그런 자발적인 노인정 분들의 소일거리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권장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조례 우리가 만들 때도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공원 녹지에 이런 걸 설치해도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하여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걸 확보를 하면 노인정 위주로라도 좀,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확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1쪽에 방금 과장님 국비 지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10%도 안돼요, 국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죠? 세어도 사업.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이거는 일반적인 운영하고 시설관리유지비 관련해서요.

국비 지원받아야 될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국비 지원은 선착장이라든지 마을 주택 관련해서 민박 그런 거는 국비가 80%까지 해줍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런데 이 사업은 구비가 7,100만원이네요? 8,200만원 사업에?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이건 거의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 다음에 사무장 채용은.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한 달에 120만원씩 거기 사무장을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위원장 박형렬 하루에 몇 명 들어가는데 사무장까지 채용하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할 게 있어서. ○위원장 박형렬 관리인은 있어야 되겠지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형렬 하루에 인원이 100여명도 안 들어가는데.

글쎄 이거 민원이.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배뿐만이 아니고 거기 관련 쓰레기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할 게 많습니다. 도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어요. ○위원장 박형렬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형렬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위원장 박형렬 세어도도?

그래요 한번 가서 좀. 8천 얼마씩 또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래요, 언제 전문위원하고 과장님께서 날짜 조율해서 한번 해보세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네,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국장님도 모시고 가시죠.

국장님도 시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O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업이 잘 돼야 저희 구도 잘 되고 주민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하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힘든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오히려 그분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좀 안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규제도 많고 까다롭고 소통도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는 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좀 더 기업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고사항으로는 너무 좋은 보고 잘 받았는데요. 194페이지 보면 산단지원팀이 구성돼서 공업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수립하는데 지난 4월에 용역입찰공고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2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1개 업체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강남대학교인가.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강남대학교. ○ 이의상 위원 인천 쪽에 있는 대학교는 안 들어왔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안 들어왔습니다.

다 연락을 했는데요. 강남대학교가 또 그런 사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응모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의상 위원 응모는 잘 한 건, 저는 그래도 과연 우리 공업지역 활성화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에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요. 일단 그 분들이 그때는 용역 시작을 안 했지만 다음 달에 용역 보고를 한다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저도 기대를 하는데요.

용역비로만 3억 2천이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철저하게 더 이렇게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 이의상 위원 11월 달에 저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2016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코스모스 있잖아요? 가좌3동에 있는 거.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코스모화학. ○ 전옥자 위원 예, 코스모화학 있죠.

거기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고 계세요? 재정 현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아직 재정이 악화된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언제 개선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폐기물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항간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회사가 아마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급여도 몇 개월째 못주고 있고. 그런데 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 전옥자 위원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예.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그 사항은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폐기물처리같은 것은 자원순환과 혹은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마 지도를 하든가. ○ 전옥자 위원 같이 협력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주민들이 그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 전옥자 위원 서구청에서 너무 그냥 문외한으로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해서 방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외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형적인 그런 부분에도 좀 다가가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금형제작지원 188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 업체라도 도시락 비닐같은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금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보통 3천만 원 이상씩 금형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저희가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최대 5백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금형 제작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10군데만 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10군데.

저희가 사실 제조업체를 본다면 기계도 다 들어갈 수 있었고 한 2,0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연중으로 분류해서 금년도에 5천만 원, 내년도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거 검단 산단 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면 선별 기준은?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만들어서. ○ 박삼숙 위원 왜 그러냐하면 가좌동 보니까 금형회사들이 요즘 잘 안돼서 중국으로 거의 가고 이러대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맞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원해줘서 뭔 사업이 되겠나 싶어서.

금형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원씩 들던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 박삼숙 위원 그냥 이거 또 괜히 투자만 하고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삼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네. ○ 전옥자 위원 여성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우리 관내 여성 기업체가 제가 파악한 것도 한 100여개 업체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물건을 우리 관에서 구입을 해서 기업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법이 따로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성 우대.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5%인가 1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예, 예산액의 5%인가. ○ 전옥자 위원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서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심들이 많아서.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국정평가와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지원과 (14시 19분) ○위원장 박형렬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문찬주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장이 교육 관계로 이정희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첫 페이지 199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전액 국비 25억 3,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료 20억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구에 전체 자본으로 잡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당초 작년 12월경에 공모에 참여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구입한 제2청사가 경인빌딩 소유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들어간 입주 금액이 5억 9,4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에 대한 임차료를 고용부에서 개정한 사항인 거고, 임차료 20억은. 당초 2개 층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운영상 하다보니까 3개 층을 가져가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20억을 배정해줬고 나머지 시설비 5억 3,200만원은 7층부터 10층까지 4개 층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하고 공사 시작으로 고용부에서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임차료가 작년에 이 사업 공모를 할 때만 해도 우리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보증금도 지원대상이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 천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소유가 됐는데 20억이 우리 구의 자본으로 잡히는 건지.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이게 아마 우리 구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법 및 물류 관련 법규에 의하게 되면 이건 보증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보관금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 천성주 위원 어떤 명목에 잡히는 건지.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아마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가 그런 보관금, 보증금 그런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소유주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고용부하고도 이제 관련법규에 서로 거기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전국적으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무상, 현재 갖고 있는 청사를 사용하는 데는 무상으로 유치 신청을 한 데도 있고 그렇지가 않은 데는 민간 건물 임대 방향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 역시 당시에는 민간 건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현재는 변경사항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대로 11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지금 7층부터 11층까지 쭉 보면 7층같은 경우는 고용센터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파견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7층같은 경우는 초기상담창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자활지원팀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단 초기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이 자활, 우리 구청에서 희망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그 쪽으로 가실 분인지 거기서 또 취업성공 패키지 쪽으로 해서 교육과정부터 일체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취업으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서민금융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또.

그래서 7층에는 그렇게 셋팅을 했고. 8층에는 순수 취업지원 쪽으로 해서 저희하고 고용센터에서 일부 취업지원팀들이 들어오고 또 여과부 소관에 있는 여성센터 해서 취업전담 쪽으로 갑니다. 9층에서는 순수하게 고용센터 실업급여.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도 교육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가고. ○ 천성주 위원 전체 인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고용센터 직원들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조직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한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만. ○ 천성주 위원 그럼 이게 고용센터가 나중에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소장 이 직책은 누가 맡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이게 혼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다만 협업 체계로 가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간의 협의가 들어가고 고용센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센터 소장님은 지금 직책이 4급입니다. ○ 천성주 위원 4급으로?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 천성주 위원 11층에 들어오는 희망복지과도 같이 다 연계해서 그래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그렇습니다. 10층까지는 저희가 현재 8층에 있기 때문에 10층까지는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

그래서 희망복지과 내에 있는 자활팀은 7층에 들어가고 나머지 희망복지과라든가 그거는 총무과에서 나머지 자리에 배치할 사항인데 당초 제안하고 이 취지가 희망복지과 업무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데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용들은 구에서 우리가 나중에.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아닙니다. 그건 새로 생기는 고용센터에서 자체 예산 세워서 관리비라든가 그런. ○ 천성주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고용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건물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 해준다면 서비스 측면으로 봐야 되고요.

고용센터가 하나 새로 생겨서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마하게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유치에 들어간 겁니다. 인천에 지금 현재 인천고용센터 남동구 쪽에 하나 있고 계양구에 북부고용센터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새로 신설돼서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개중에 우리처럼 고용센터가 새로 신설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기관들끼리 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리로 전환식으로 파견식으로 들어간 거고 저희처럼 새로 신설돼서 오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됐기 때문에 또 관할 지역이 우리 서구하고 강화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북부고용센터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 4개 군구를 관할하다가 새로 신설되면서 우리 서구하고 강화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로 대상 99%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이 되기 때문에. ○ 천성주 위원 하여튼 북부고용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범위가 넓다보니까 이용 인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서구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많고 작은 업체들부터 큰 업체들까지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여하튼 설치가 이렇게 해서 되니까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좀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일자리지원과 송기용 과장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많아서 반갑고 환영하고요. 203쪽에 보면 뉴스타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학교가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 전옥자 위원 예화여고, 경인여고, 디자인, 한진 쭉 나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그건 특성화고입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때 취업들 다 나가나 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부모 동의하에서 나가는 경우도 간혹 가다 나오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 전옥자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특성화고는 나갈 수도 있고요.

부모 동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 전옥자 위원 여기 204쪽에 보니까 집단상담 참여자 기업체 연계,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0월, 11월 달 있는데 너무 늦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보통 특성화고라고 해서 다 진학생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도 가서 보면 50% 정도는 대학 진학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취업 쪽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또 학교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학교 측의 아이들 학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가지고 가지 못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봐요, 더러.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나 보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학교. 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알려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시행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에는 현재까지 일반적인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번 달 10월 28일쯤에 청년 채용 한마당을 저희 자체, 청년층만.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만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졸업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취업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빨리빨리 그게 이루어지나 봐요.

진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미처 못 간 학생들은 기업체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가서 상담을 좀 해보라하면 되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물론 특성화고에는 취업 지원 관련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한분, 두 분이 하다보니까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그래서 협조해 나가면서. ○ 전옥자 위원 저한테도 기업체 몇 군데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몇 분이 왔는데 바빠서 못 챙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199페이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8층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여성들 위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청년부터 주부까지 다 하는 건지 어떤 일자리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과부 소관의 센터로서 거의 각 구별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가정동 여성인력센터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다 여성만 담당해서. ○ 김윤순 위원 취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예, 하는데. ○ 김윤순 위원 중간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재단을 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교육과정도 있고 취업지원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일자리센터는 남녀노소를 다 막라해서 하는 사항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좀 이중성은 있지요. ○ 김윤순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같이 여기 들어와서 업무분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은 어느 업무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고용센터 취업 파트들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특정 업무를 맡아서 하고. 또 현재 우리 직업상담사들은 서구의 여건, 환경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로 해서 나갈 겁니다. ○ 김윤순 위원 그럼 특별히 어떤 연령대는 없고 여성이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 김윤순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주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다보면서 전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되고 서구는 특히나 열악한 환경들이 많고 가정들이 많다보니까 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구에서 마련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지금 일자리 이런 취업률이 정말 다 전국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서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취업도 청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서가 정말 적재적소에서 정말 필요로하는 인력들을 충분히 수요도 하고 공급도 하셔서 많은 성과도 좀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 직업도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구에서 제일 잘하는 과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너무 몇 달 동안 고생을 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은 시간을 내셔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같은 것, 우리가 이름만 알기 그 역할을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두루 다녀보면서 한 일주일에 걸쳐서 우리 서구에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 또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퇴근 후에도 두 시간 세 시간씩 악세사리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부업 하면서 돈 버는 걸 보고 참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같은 경우도 엄마들 마음에서는 서구청에 취업한다는 그 자체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돌아본 이후에 전화도 오고 제가 카스에 올려놨더니 막 눈물이 난다, 고맙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오히려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는 앞으로 점점 더 늘리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문찬주 팀장님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 부서에 가서 같이 다녀보면서 진짜 잘 하시구나, 이 바쁜 와중에 조용히 움직여 주시는 모든 그런 서구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칭찬을 해보면서 마을기업은 몇 군데 더 늘려야 되겠다. 마을기업 지금 두 군데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한 네 군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파라서. 그게 또 아이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이고 그게 또 매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태생이 또 틀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을기업은 우리 도심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일거고. ○ 박삼숙 위원 도시에 맞게끔 거기가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 박삼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또 5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 쪽의 그런 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5인 이상이 모여서 영리로 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두 군데 빠졌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파라서같은 그런 아이템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서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의 지금. ○ 박삼숙 위원 인터넷 판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 데입니다. ○ 박삼숙 위원 두 군데 빠진 데 다음에 가요.

왜 안 왔냐고 전화 왔어요. 아무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고 팀워크도 너무 좋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네,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전과 (14시 46분) ○위원장 박형렬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이 교육으로 권선남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창원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공석으로 이승호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환경개선팀장이 교육으로 장범이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승주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21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에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가 홈페이지나 대상 사업장이 서구 관내가 주택이 26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4년도에 할 수 있는 대상 플레이트 건축물을 조사한 것이 30개소가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 주택 3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고 찾아가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럼 이것도 1년에 몇 가구를 해야 되는, 딱 한정이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조금 중앙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비용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집을 수리한다든지 부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는 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 김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인천 서구에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가구가.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268개소인데 택지개발지구에 속해있는 것이 한 80%,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30개소인데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실시를 했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본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쉽게 또 하지를 못하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김윤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악취콜, 제가 검단 살다보니까 저도 악취 민원을 많이 듣는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악취 민원 처리실적 해서 1,199건을 처리했다는데 처리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여러 가지 민원 형태가 있는데 처리는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전화 민원이나 인터넷상에 제기된 민원들을 다 처리한 건수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검단지역같은 경우에 무슨아파트 옆에 무슨 공장에서 악취가 다발적으로 야간에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 대상 사업장에서 시료 채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 이의상 위원 단속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단속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일부는 단속도 하고 출동을 하셔서 이런.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어떤 분들은 답이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못 찾겠다. 자기는 냄새가 심해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못 찾겠다 이러고 그냥 갔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런 데 들어가지는 않나 보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리 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단 지역에 특히 악취의 80% 정도가 소각취입니다, 검단지역은. ○ 이의상 위원 네, 소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소각취인데 그 소각취가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소각을 하고 단시간에 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민원인들은 냄새가 났는데 저희가 나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지 못해서 향후에 저희가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여기 출동하시는 분들은 무슨 차량을 이용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 단속차량이 1대 있는데 오래 돼서 그것을. ○ 이의상 위원 경차에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경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단속 차량은 테라칸이 있는데 그게 좀 오래돼서 마티즈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좀, 사륜구동이나 그런 RV 차로 좀 교체를 해서, 마티즈 타고 새벽에 막 달려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가장 크게 눈이 오거나 하면 위험이 있어서 그걸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차를 좀 RV로 바꿔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도 신속하고 빨리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반영을 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지방지치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 지금 있는데 환경부 쪽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뭐 여러 가지. ○ 전옥자 위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 한번 봤습니까? SK석유화학이 일반공장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SK화학이 지금 뭐랄까 일반공업지역으로, 화학공장으로 허가가 났나요? 아니면 일반공업지역으로 허가가 났나요? 공장으로?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이고요. ○ 전옥자 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SK화학같은 경우에는 화학으로 뭘 좀 추가되지는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정유공장입니다.

정유공장인데 그 명칭 자체를 화학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건데 당초부터 거기는 경인에너지에서 계속적으로 정유 사업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고도화사업이 정유만 가지고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을 만들다보니까 명칭 자체가 화학 물질 자체가 된 거고 원 상태는 원유에서 모든 물질들을 지금까지 정유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전옥자 위원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 우원식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국정평가. ○ 전옥자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들었습니다, 예. ○ 전옥자 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허가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안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에 저희가 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특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처음에 경인에너지를 설립할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91년도에 들면서 2공장 체제로 설립을 하면서 변경협의대상으로 해서 변경협의들을 다 지금까지 수행을 했고요. 4차에 걸친 변경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사후관경감시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희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전옥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돼서 하고 또 특히 보니까 고약한 인천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요. 고약한 인천. 이런 부분들이 왜, 서구에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가 몇 번 업무보고나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한 오염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게 인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서구이고요. ○ 전옥자 위원 예, 서구 악취 민원 전국 최다, 4,978건이 절반 이상이.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그런 악취의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청라지역같은 경우에 동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이 혼재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이면 그것을 좀 더 밀폐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잡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혼합취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23일 날 환경정책연찬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중앙 정부에서 강하게 법적인 배출허용기준 자체를 강화시켜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악취방지법 자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환경관리법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점검하는 단속공무원들도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거의 80% 이상을 저녁이고 낮이고 다 소요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답답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천시 서구가 환경회색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좀 더 성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중앙 정부에서 많이 관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중앙 정부에서 법령 제정을 할 때 저희가 인천시와 몇 차례에 걸쳐서 악취방지법 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만 고쳐가지고 강하게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인제 어떤 거냐면 중앙 정부나 지금 큰 틀에서는 기업완화정책이 더 큰 우선입니다.

기업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쪽에서 어떤 규제의 목소리가 가면 지금은 많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뒷전에 밀려있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에서처럼 경제 활성화와 환경이 50대50의 비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 완화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서구의 어려운 여건들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받아들일 걸로 보여집니다. ○ 전옥자 위원 좋은 것은 중앙에서 다 하고 나쁜 것은 우리 지방에 다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뭐, 그런.

예, 그런 뭐 저기도 있고요. ○ 전옥자 위원 중앙과 시와 구가 함께 협력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돼야지 국민이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런 부분 많이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쓰레기매립지라든가 SK화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그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 ○ 전옥자 위원 하여튼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계속 악취나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려니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집을 얘기하려니까. 219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10개 사업장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대기배출시설 쪽에 방지시설이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 공장에 건조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해서 기준 이내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이 노후 됐거나 아니면 악취 정도가 좀 심하거나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하기에는 1개당 1억에서 1억 5천, 큰 것은 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70%가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자부담 30%로 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면 그만큼 대기오염물질도 저감이 되고 악취도 그만큼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천성주 위원 원래 허가조건에 그 배출시설 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장이나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배제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설인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오는 배출가스 냄새를 맡아보면 거쳐서 나오는데도 굉장히 냄새가 심한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설이 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게 국감 때도 국회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런 겁니다.

그 방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뭐 다 0%로 제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내로 처리돼서 혼합하게 되면 사람이 체감환경에 대해서는 그걸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법적기준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더 강화가 돼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의 취기 정도를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가 돼도 지나가보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은 저 방지시설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저희가 측정해보면 서부산단같은 경우에 주물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해보면 거의 그 초과율은 1%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우리 사람이 느낄 때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냥 그대로 다 맡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 ○ 천성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이야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봤을 때 환경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인데 정부에서 일단 정책기조를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면 해마다 10개, 13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아직도 지원해야 될 곳이 많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남동구와 저희 서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시비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 업체한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부적격업체들 몇 가지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대상 사업장은 전부 다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집진시설 같은 데도 해당이 돼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해당됩니다. ○ 천성주 위원 특히 검단 쪽은 집진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다 설치돼있는 것들일 건데.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검단 지역이 오류동 지역과 대곡동 일부지역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근생제조시설에 딸려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불법이나 무허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천성주 위원 대부분 지원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사실은 다녀보면 불법적으로 돼 있는 데가 더 많은 악취를 풍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래서 검단 지역이 예전부터 김포에서 저희 서구로 넘어오면서부터가 계속적으로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서 택지개발이나 모든 걸 통해서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무허가 단속을 하는 이유가 이번 올해년도에도 4개 업체를 구속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허가 업체들이 점점 소문이 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강한 방책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악취 얘기만 계속 하려니까, 그만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O 위생과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최미화 실무관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여기 보니까, 여기 3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구민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서구에 어린이집 장염으로 인해가지고 보도된 것 내용 아시죠? ○위생과장 임말이 네,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서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위생과장 임말이 여성보육과인가 거기에서, 20인 미만 시설입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생과장 임말이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소는 등록되지는 않은 업소인데요. 20인 이하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좀 등록을 좀 더 받아서, 지금 현재는 목표 대비는 다 100% 이상인데요, 업소수가.

그런데 좀 더 독려해서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 전옥자 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20명 미만 지원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위생과장 임말이 지원이요? ○ 전옥자 위원 아니 그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이. ○위생과장 임말이 규제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고.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미만들은 없어가지고.

보니까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날짜 이런 것들 보니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구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 없도록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예.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게 진짜일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10일 지난 떡이 있고 이러던데. 검단어린이급식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말이 네. ○ 천성주 위원 검단도 위탁경영이죠? ○위생과장 임말이 예. ○ 천성주 위원 서구도 위탁경영인가요? ○위생과장 임말이 네, 다……. ○ 천성주 위원 서구는 어디 위탁인가요? ○위생과장 임말이 서구같은 경우는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이고 검단은 대한영양사. ○ 천성주 위원 개소할 때도 가서 보고 그 전에는 상식이 좀 없었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나 규격화돼있는 급식소들은 영양사나 이런 사람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100인 미만에는 이런 영양사들이 없고 관리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100인 미만 시설들에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고 그걸 알았었어요. 그 전에는 이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뭐를 하는 곳인가 사실은 좀 그렇게 하고 올라갔었는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당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100인 미만이면 20인 미만도 전체 다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임말이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같은 경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21인 이하 99인 해서 민간어린이집같은 곳도 하고 소규모 20인 이하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데 검단같은 경우는 소규모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엊그저께……. ○위생과장 임말이 거기는 등록된 업소가 아니었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위생과장 임말이 본인이 원해야지만 등록하는, 강제는……. ○ 천성주 위원 저번에 보니까 검단에 있는 100인 미만 시설 대부분이 다 가입을 한 걸로 봤는데. ○위생과장 임말이 아니에요. ○ 천성주 위원 안 된 곳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위생과장 임말이 아직 좀 있죠.

저희가 예산별로 등록 가입 대상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식약처에서 돈을 주잖아요. 50%를 주고 시비를 25% 주고 구비가 25%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단같은 경우는 80개소 등록하게 돼 있는데 현재 116개를 등록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개소 수는 좀 더 많죠. 다는 못하고 있는 거죠. ○ 천성주 위원 그때 볼 때는 얼추 검단에 있는 곳은 거의 다. ○위생과장 임말이 검단에 대상은 199개에요.

그런데 현재 116개소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좀 홍보를 전부 가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생과장 임말이 네,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본인이 등록을 원해야……. ○ 천성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언론에 나왔던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그게 참 믿기지가 않던데. ○위생과장 임말이 저도 봤어요.

봤는데 진짜 애들이라 좀 더 이렇게……. ○ 천성주 위원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거의 못쓰는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영상 자체는 사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뒷부분이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일단 검단쪽에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가입이 안 된 부분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영세한 작은 데를 더 유도해서 그 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7-80명, 50명, 100명 되는 데는 그래도 좀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아주 작은 20인 이하 시설들은 방치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좀 가입을 더 시켜서 영양지도나 시설지도나 이런 모든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예. ○ 천성주 위원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또 가 볼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은 20인 미만의 시설들도 그 틀 안에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저는 아파트 알뜰장이나 동대표 쪽에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벼락을 맞았습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예. ○ 이의상 위원 야시장 이런 거 하루 이틀 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막고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야시장은 아니고 알뜰장. ○위생과장 임말이 예. ○ 이의상 위원 매주 서는 알뜰장에 식품을 조리하는 것 그것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 팀장님 잘 하고 계신데. ○위생과장 임말이 네, 자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고발해서 송치 예정인 건이 있고요. ○ 이의상 위원 지속적으로 좀, 지금 다 아시잖아요. 어디가 매주 서는지. ○위생과장 임말이 네, 주로 하는 발생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그쪽의 상인들은 진짜 장사 안 되고 요새 자영업자들 다 죽을 맛인데 서울서 외지에서 저렇게 매주 와서 장을 서는데 너무 힘들다.

하는데 장 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불법인 음식을 조리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줘야 되지 않냐. ○위생과장 임말이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우편도 벌써 다 업소에 보냈어요. 공동주택에.

사실은 그런 것 금지되고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공지를 다 했는데도 거기에 부녀회라든가 어떤 그런 데에서 이익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 이의상 위원 이제는 아파트단지에 부녀회는 없어졌어요. ○위생과장 임말이 부녀회가 아니라 주민자치……. ○ 이의상 위원 입주자대표인데. ○위생과장 임말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 이의상 위원 방법을 지속적으로 좀. ○위생과장 임말이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위생과장 임말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얘기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당황스럽습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예.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문화축제에 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말이 예. ○ 박삼숙 위원 학생들 떡케이크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학생들이 대학 전형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 해서 많이 참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었어요. 참가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지는 몰랐어요. ○위생과장 임말이 네. ○ 박삼숙 위원 지금 현재 4천만 원 넘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과연 거기에 몇 명이나 구경을 하는지, 참가를 하는지.

이렇게 참가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굳이 떡케익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겠나, 내년에 또 떡케익 이것보다는. ○위생과장 임말이 예. ○ 박삼숙 위원 그리고 학생들 작품을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작품들 그런 거,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학교나 이런 데에도 공문을 보내시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도모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임말이 예. ○ 박삼숙 위원 학생들은 그 상 하나하나를 받으면서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잖아요? ○위생과장 임말이 그렇죠. ○ 박삼숙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챙기고 애들이나 진행, 채점하는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조금 직원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더. 그 더운 데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위생과장 임말이 네. ○ 박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위생 점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잘못 말하면 큰 일 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센터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소규모에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상태다 이정도 이야기밖에 안되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가정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모니터링단 있죠, 평가인증제도 있죠, 냉장고관리 스스로 해요. 이런 방송이 나감으로 해서 지금 위생과 자체도 급식센터 자체도 나가서 지금 엄청나게 지도감독을 한다 그러거든. 냉장고 다 뒤지고.

그러면 그 애기들 보는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도 대처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그거 사실 요즘 굉장히 조작이 돼요. 방송 다 잘라먹고 조작돼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또 부모들이 너무 드시기 때문에 부모, 교사 같이 합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씹다 남은 빵을 넣어놨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20인 이하 이런 어린이집은 관리감독 안하네, 그 말은 절대로 하면 안돼요. 얼마나 지금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하는데.

급식센터마저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장 임말이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약간은 관리감독보다는 교육이나 인지시켜드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지만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월급만 받고 프로그램 짜주는 곳이 아니고 감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도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고 정말 하다못해 거기서 위생장갑이라도 걸어주고 행주라도 걸어주고 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이라도 갖다 주고 이런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가서 깨끗하게 하세요, 냉장고 뒤지는 그런 우리 경찰서 아니잖아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숨이 막힌대요, 숨이. 여기서 오죠, 저기서 오죠, 구청에서 오죠. CCTV 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 줘야지 무슨 떡이 나왔네 뭐가 나왔네 이렇게 그렇게 무조건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고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20인 이하 뭐 이런 규정 자체도 사실은 두면 안돼요, 이거.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그 중에서 나머지 한 180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박삼숙 위원 사각지대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아니까 제가 하는 소리인데.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그게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 폐쇄적이고 공개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생과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인증제도가 있으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급식지원센터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제에 가점제를 줘가지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지원받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도 단속하는 데가 아니고 정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고 이 기능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고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요. 지금 염려하신대로 취약지 중심으로 앞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지도하실 때도 부드럽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놓으세요 하고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날짜 지난 건 버리세요. 이렇게 해야지 뭐 잡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엄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려는데 저는 지도단속 부분으로 저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 센터가 개소가 돼있기 때문에 저는 뭐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방치 이게 아니라 어떤 틀 안에, 급식지원센터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개소가 돼 있으니까 그 틀 안에 더 작은 우리 어린이집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분들의 모자란 부분들 그런 어린이집들을 다 틀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좀 공생할 수 있게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석남동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남동은 지금 작년부터 과장님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임말이 무허가요? ○위원장 박형렬 무허가 포장마차. ○위생과장 임말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거 말씀이죠? ○위원장 박형렬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일 상시로.

그럼 어떻게 그 나머지 지도원들 위생과 직원들 다…….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고발을 2회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나가면 뭐해요?

나가서 며칠 있으면 또 하고. ○위생과장 임말이 이게 한번 고발하면 다음날 또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형렬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 해봐요.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저희가 고발을 2회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2회만 하면 안 되죠.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그런데 고발하고 벌금 나오는 기간까지가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벌금이 나와도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해요. 그 자리에 폐쇄명령문을 붙여도 그 자리 떼어내고 영업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위원장 박형렬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남동 완충녹지 거기다가 35인승 버스인가 그 다음에 포장마차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강제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행정조치가 안되면 강제조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권력을 발휘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또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위원장 박형렬 서구에 그런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네, 행정적 조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서구에 또 포장마차 있어요?

없어요.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위생과장 임말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고발조치밖에 없어요.

허가업소같은 건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있지만 무허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렬 공권력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위생과장 임말이 그러니까 이게 또 경찰에 얘기하면 경찰은 또 이런 포장마차 이런 건 생계형으로 해서 잘 안돼요.

대형으로 하는 큰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사실 포장마차 종류들은 손을 안대려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형렬 버스에다가 아주 TV 시설도 해놓고 의자도 다 마주보게 개조시켜놓고 그랬어요. 나도 좀 한번 가보려다가 또……. ○위생과장 임말이 절대 가시면 안 되고. ○ 김윤순 위원 그분들은 벌금을 내도 자릿세보다 그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박형렬 벌금 얼마 나와요?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규모나 이런 매출액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1회가 1백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50에서 100만원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1회 매출 추정해서 하는데 50에서 100만원 사이니까 그분들은 벌금을 내고 또 해요. 그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 위생과의 힘만으로 완전히 조치가 되면 좋겠지만 위생과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럼 방법 없네요.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계속해서 저희가 고발하는 그런 방법……. ○위원장 박형렬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마음먹고 폐쇄 못하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박형렬 다른 민원은 안와요?

동네 회집 이런 데에서 민원 안 오나요? 오징어회 이런 거 파는 건데 그런데는 안 오느냐고요. ○위생과장 임말이 민원은 특별하게 없죠?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여태까지?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지금 현재는 석남동 민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현재까지 없었다고요?

몇 년 됐는데도? 한번도?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그 전에 있어서 저희가 고발조치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어서……. ○위원장 박형렬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고발장을 해서 보내고 그것만 한다? ○식품지도팀장 안은숙 일단 저희가 계도하고. ○위생과장 임말이 저희가 단속 직원이 팀장 외 2명밖에 없어요.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 이의상 위원 기간제 써야 돼요. ○위생과장 임말이 저희가 타구 똑같이 50만 넘는 데 부평구 같은 데는 22명인데 우리는 15명이 일해요.

저쪽 팀은 한명밖에 없어요, 직원이. 정말 어떻게, 모든 구를 다 불법행위를……. ○위원장 박형렬 그럼 위생과 위생직을 많이 늘리고 보건직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임말이 늘려 좀 주세요, 의회에서 좀 늘려 좀 주세요. ○위원장 박형렬 늘려서 단속을……. ○위생과장 임말이 풀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기획팀에도 얘기하면 다른 직원을 줄여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모든 업소를 다 커버하고 또 모든 지역의 불법을 없애기에는 진짜 약간은 거기에 항상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원순환과 (15시 41분) ○위원장 박형렬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인용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상모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인원도 부족한데 서구의 청소나 여러 환경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잘 들었고요. 243페이지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크린하우스는 선진거점 수거방식인데요.

시범설치 5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서구 지역에 보면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나 서구포시에서 운영하고 관광도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중구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고 도시미관상, 막 쌓아놓으면 되게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지저분한데 더 지저분해서 그런 걸 해서 시범적으로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쉘터같은 걸 쳐가지고 거기서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시스템 설치해주고 재활용, 여러 가지 거기에 공식적인 집하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김윤순 위원 시범으로 장소를 선정해야할텐데 이 부분 각 동에 최고 많이 버리는 집합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설치를 하나요?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일단 선정 기준은 세부적인 건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무단투기 취약지라든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지 못하고 권역별로 5개 동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심한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아니면 동에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여러 가지 협조도 한번 해보고 가장 심한 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지금은 집합장소에서 쓰레기같은 것 버려놓은 걸 보면 그냥 쓰레기봉투 자체가 늘비하게 있기 때문에 미관상 참 보기 흉하고 파리나 이상한 그런 물질들이 끓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김윤순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담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수거용기 큰 것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외관상 되게 깨끗해 보입니다. ○ 김윤순 위원 예, 그리고 248페이지 보니까 무단투기 방지용 화단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김윤순 위원 사실 계속 버리는 장소에는 주민들이 계속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화단 조성을 해보면 순간은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버렸던 곳을 그 장소를 빼앗아서 화단을 조성하면 미관은 좋은데 이 분들이 다시 또 음지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 또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버리는 곳을 또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서 또 화단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자체를 말리고 이러는 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크린하우스같은 시설이 오히려 정말 버릴 때는 버리게끔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못 버리게 한다 그러면 계속 음지로 숨어서 또 다른 곳에 버리지 이 사람들이 버리던 사람이 안 버리지는 않거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김윤순 위원 그러다보면 화단 조성을 해놓으면 그 장소가 없어지면 또 다른 곳에 버리고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화단 조성하는 것도 참 좋아요. 미관상도 이쁘고. 그렇지만 이 장소를 빼앗으면 또 다른 곳에 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던 장소에는 습관적으로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곳에 물론 화단 조성도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린하우스같은 것을 좀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할 거거든요.

해서 사업이 좋다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주민들이 정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쫒아가기도 하고 과장님하고도 몇 번 가봤지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김윤순 위원 이 단속도 참 중요한데 많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정말 이 분들이 버리지 못하게만 하고 무단투기 적발만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버릴 수 있는 곳에 버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지금 이 크린하우스 사업을 제가 오늘 접해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깨끗한 곳에 버리고 정말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몰래 무단 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크린하우스에 대해서 가좌권역엔 지금 어느 쪽으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라고는 아직 지정은 안했고요. 저희가 5개를 한번 시범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지저분하고 많이 버려지고 시정이 안 되는 분야를 동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알 거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전옥자 위원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이거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전옥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마을공동체에서요? ○ 전옥자 위원 저희 가좌3동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이걸 해가지고 쓰레기 무단 집단 이런데 많이 시정이 됐어요.

지금 엄청 깨끗해지고 거기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지를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전옥자 위원 그래서 거기도 화단을 가꿔가지고 동네 주민들도 그걸 현저하게 피부로 와 닿고 정말 깨끗하게 잘 했구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동식 목재화분이 아니라 재활용에서 못 쓰는 게 있어가지고 화분은 시범적으로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 전옥자 위원 화분만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재활용선별장에서. ○ 전옥자 위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이번에는 새롭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신규로 보급을 해서 화단을 조성을 하려는 거죠. ○ 전옥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서리라든가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서 화단을 심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따로 이걸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기존에서 흙만 부어서 만들어서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는 이동식으로 목재로 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새롭게 제작해서 만드는 겁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에 따라서 또 쓰레기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일단은 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환경지킴이 써포터즈와 같이 해서 한쪽만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주민이 좀 올라가면 또 다른 데로 이동식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빌라 주변이 아마 많이 그렇게 지저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전옥자 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쓰레기 무단 그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단산업단지하고 청라국제도시 두 군데에다 지금 도로청소 민간용역 추진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청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 환경미화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충원하지는 않고요.

일반 민간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현재 청라에서는 LH인가 그쪽에서 경제청에서 도로청소 민간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천성주 위원 어떤 청소 용역 회사에 용역을 위임해 준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천성주 위원 이게 도로청소나 이걸 해야 되겠지만 꼭 민간 업체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환경미화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청소 기간제근로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직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천성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하게 되면 기간제나 아니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청소장비라든지 그런 게 다 구비가 돼야 되잖아요. ○ 천성주 위원 오전에도 제가 기획예산실 때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초봉 연봉이 대략적으로 3천 중반대에서 4천까지 가는데 그 비용 한 절반정도면 기간제 인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지방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민간업체 회사에 위탁경영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직영과 아니면 민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사항인데 그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 천성주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당연히 위탁해버리면 편하죠. 어느 업체 회사에다 위탁경영 하면 편하긴 한데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가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는데 우리가 미화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도로미화원들 채용해서 배치해버리면 되는데 현재 미화원들은 총액인건비제 안에 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공무원과 더 월등한 처우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갈수록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단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현재 수준으로 쓰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의 인력구조보다 훨씬 적게 하면서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도 청라구역 그 넓은 데도 우리 예산에 그 지역 2개동이지만 3개동 정도로 봐준다 하더라도 한 5개동 인력을 2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가 조직 문제, 그분들이 노조를 또 가입합니다. 지금 천성주 위원님처럼 그분들이 같은 청소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계약제근로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 미화원의 요구조건, 충족요건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2분의1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용역밖에 줄 수 없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크게 구청에서 미화원으로 채용하면 더 많이 충원, 왜냐하면 1인당 1.4키로 내지 하루에 해야 될 구간을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기업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채용의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민간한테 주되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면 같은 값이면 우리 서구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배치해서 쓰게끔 한다든지 용역줄 때 조건부여 이런 것으로 개선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천성주 위원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업체에 주더라도 밑에서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급여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업체에 주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 좀 어떤 뾰족한 답안은 없지만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저도 청라국제도시 도로 청소 부분에서, 그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간 위탁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박삼숙 위원 그런데 약간 그런 폐단이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민간에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만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쪽은 안가요. 청소를 하지 않고.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는 어쩌면 지금은 참 잘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전체 다 이관 받는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공개입찰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그렇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래서 공개 입찰할 때 그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박삼숙 위원 무조건 금액 싸고 이런 데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기관 그 선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지금 막 민원은 뭐냐면 빨간 글자에 쉬는 것 무조건 돈을 빼버리고 또 대체를 하게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박삼숙 위원 그런 것도 계약 당시에 우리가 생활임금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박삼숙 위원 그런 거 적용될 수 있게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여기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원을 제기 많이 했어요. 그런 놓치기 쉬운 부분. 우린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작은 인건비로 민간위탁 하는 건 좋은데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에 주로 나가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잘 파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일하기는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8페이지 무단투기 방지용 화단 조성은 화단의 꽃이 사계절 잘 피어있으면 쉽게 누가 버리지 못할 텐데 4계절에 화단에 꽃이 없을 때는 거의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은 한번 신규 사업이니까 재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환경개선도 동별 2명씩이면 한 40명 이 부분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면도로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서 이런 것은 관리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이의상 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 공동주택들은 RFID로 해서 다 회수가 되는데 잘 관리가 되는 예를 들어 종합상가에 관리업체가 있고 관리가 잘 되는 종합상가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에서 별도로 민간 업체랑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정사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별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 이의상 위원 사업장에서는 저희도 버리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민간은 사실 좀 비쌉니다. ○ 이의상 위원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관리가 되는 사업장은 요율을 좀 비싸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주택 이런 공동주택만 하기 때문에. ○ 이의상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종합상가를 직영으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비싸고 저희가 부과를 각 점포에다 하니까 이 분들이 다 가져가서 아파트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종합상가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 자기가 살고 그 앞에 종합상가에서 자기가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상가에다가 저희가 딱 매기면 비싸니까 그냥 담아서 아파트에 가서 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좀 해서.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그거는 문제가 좀, 그렇게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배출사업장 저희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이의상 위원 그래서 저희도 대형 통을 한 3일에 4통, 상가가 많으니까. 그렇게 음식물처리비용만 월 100만원 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집, 아파트에 가면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관리가 되는 종합상가들만큼은 요율을 좀 비싸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RFID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잘 되고 있는데 저도 아파트에 있어서 잘 되고 있어서 그렇게 뒷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안 되는 곳들은 그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청소가 안 돼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저는 항상 보고 다닐 때 항상 깨끗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깨끗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다른 쪽 아파트들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구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 천성주 위원 청소하시는 분만 별도로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음식물 관련 세척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그만 건 말고 큰 60이나 120짜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월 3회 정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치지 못해서 찾지 못하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그거는 저희가 업체로 해가지고 청소 잘 할 수 있게끔. 지저분한 데 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청소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 좀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우리 아파트들은 그래도 경비원 아저씨들도 계시고 하니까 중간에 와서 정리도 하고 그러시니까 이게 눈에 안 띄어서 잘 못 봤었는데 경비원이 없이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네. ○ 천성주 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소독이나 이런 관리를 안 해주면 며칠째 그냥 파리 떼 끼고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좀 횟수를 늘려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로 해가지고, 저도 검단이나 이런데 좀 나가봤는데 사실 굉장히 넓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 세밀하게 해서 한번 저희가 체킹하면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251쪽에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성환경 미화원 징계 했다는데.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위원장 박형렬 내용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미화원 2명에 대해서 2014년도에 도시가스하고 환경공단에서 미화원들이 금품을 해가지고, 원래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금품을 수수한 걸로 이게 SBS나 이런 데 보도가 돼서 정확하게 약식 기소돼가지고 거기서 벌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를 저희가, 계약상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금품수수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건에 대해서 도시가스 이 분에 대해서는 한 2,100만원, 또 한 분에 대해서는 1억 6천 9백 해가지고 총 2건 해서 1억 9천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렬 무슨 근거가 있나요? 징계하고 또.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징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태성환경 업체에서 이 분에 대해서 감봉 현재 3개월 했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해임조치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내가 뭐 정확하게, 지금 식당같은 데에서도 일부 받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셔야 돼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집 이런 데는 3만원, 좀 큰 데는 5만원 이렇게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게 다 저희뿐만 아니라 쫙 퍼져가지고 좀, 저희도 물론 나갈 때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아울러 또 업체에서도. ○위원장 박형렬 용역업체 태성이나 이런 데, 석남동 태성이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위원장 박형렬 석남동, 신현동.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예. ○위원장 박형렬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그런다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를 우리가 물론 다 감독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런 것 단속 어떻게 하세요? 업자 관리 잘 하셔야지.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죽치고 새벽같이 나가서. ○위원장 박형렬 제보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음성적인 것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나가서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잡으려면 새벽같이 나가서 같이 있다가 그런 것을 덮쳐야, 현장을 체증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형렬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형렬 이의상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이용창 전옥자 ○ 출석 전문위원 이정태 ○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감사실장 이상규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위생과장 임말이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