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위탁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문화센터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문화센터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센터 현황으로는 강남구 내에 총 15개의 문화센터가 있으며 체육강좌 400개, 문화취미강좌 349개를 합해서 총 749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인력현황은 강사 488명, 사무직 39명, 헬스, 골프강사 34명, 용역 89명, 총 650명이며 2015년 결산 기준수입 54억, 지출 83억으로 수지율은 65%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서울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건축, 전기 등 시설관리 문화센터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 등 문화센터 전반적인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통합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 제목이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5개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인데 이 제목부터가 이것이 좀 맞는 제목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강남문화재단 사업을 위탁한다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표현을 해서 이것이 돈이, 내용을 보면 신사문화센터 외 15개 문화센터 사업 뭐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고 또 위탁사업도 이것이 15개 문화센터 했는데 15개 문화센터가 어디 어디인지 다 하나하나 명시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지금 보면 이것이 이제 전에 공단에서 하다가 2011년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위탁 내용이 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축, 전기, 방화 등 시설관리, 문화센터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 주로 이렇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 문화센터의 일부 프로그램만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거기다 시설관리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과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청소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 업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문화재단 사업 위탁 계획이라고 한 것은 얼핏 보면 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문화재단의 위탁 이렇게 해야, 풀어쓰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문화재단에 이런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당초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설립 취지가 이런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라든가 단순 경비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민간인한테 재위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목적이 그래서 그리로 갔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문화재단은 강남구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지금 문화센터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속할까 거반이 지금 시설관리나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동 주민센터 문화센터가 있으면 지금 대부분이 아마 동 1층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강의실 몇 개소, 문화시설 몇 개, 그다음에 맨 위에 강당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안에 관한 관리부분은 그 시설에 관리 부분은 동장이 책임을 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센터, 이 문화기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약 그런 또 청소라든가 전기 부분을 또 관리하면 이 세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동주민센터가 3개가 합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안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주민, 각 동의 주민센터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동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동 자체에서 하고 있었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좀 더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위탁근거를 서울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4조가 뭔가요? 4조, 구체적으로 4조가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설의 관리 운영, 2항에 보면 문화센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강남문화재단 또는 문화관련 비영리단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또는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등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지요.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그 밑에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2항에 따르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연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3년씩 이번에 3번째 들어오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년 단위로 연장을 하지 않고 지금 3번에 걸쳐서 두 번째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안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통상 3년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경영이나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연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 4조의3항이 불필요한 조항이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3년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그것은 애초에 최초에 위탁을 할 때 얘기고 그다음에 추가로 할 때 연장을 할 때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재위탁에 대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여기에 공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무슨 근거로 그냥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구의회 동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받으십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김명옥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거가. 왜 구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거기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문화재단 설립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설립이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거기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혹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사무를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문화센터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자치 사무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아까 같이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화재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공단 및 문화재단 또는 문화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탁 법인에 대한 어떤 문을 열어났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문화재단한테 계속 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재단 설립 운영의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고 그 재단은 받을 수 있다라고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받을 수는 있는데 문화재단이 계속 받는 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받을 수 있는 수탁 가능한 곳을 여러 개를 명시를 조례에 해놨는데 그중에서 문화재단만 계속 이렇게 재위탁, 재위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자, 저희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안건을 내셨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안건을 냈는데 지금 달랑 앞에 하나 하고 뒤에 현황하고 수지현황만 있어요, 이 표 두 개를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이 두 개 가지고 연간 약 98억인가요? 그만한 예산과 이용객이 이것이 11만명이면 강남구의 상당한 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강남구민으로부터 부담을 하는 수강료 등을 부담하게 하고 강남구민의 어떤 문화복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센터인데 그 문화센터에 어떤 사업을 재위탁하는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달랑 표 2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해달라, 이것은 뭐 그냥 여기 와서 형식으로 방망이 두두려 달라는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려
김명옥위원
조금 답변만,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뭐 충실히 제출하지 못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것이 지금 연간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달랑 그러면 이게 연간 1년, 아까 말씀드렸지요. 3년 위탁을 하고 연장이 필요할시 1년씩 연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해지면 3년간 수탁을 받는데 그러면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300억 예산을 갖다가 달랑 이 표 2개를 가지고 니네가 심의해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제조건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강남구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문화센터에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조금 전에 김명옥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문화재단도 될 수 있고 관리공단도 될 수 있고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 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잘못 됐다라는 거지요,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고 또 취지에 맞고 법에 위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 아니 제 얘기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우리가 문화센터 사업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위탁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문화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의 사업도 여기 저기다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 다시 문화재단 조례에 의해서 문화센터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그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문화재단 조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김명옥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것은 여러 기관도 같이 있을 텐데 유독 문화재단만이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동의안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센터 조례에 개별조례가 있을 때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하지 포괄적인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센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는 이 상태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과장이
김명옥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상당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집행부쪽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의결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질의는 진행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계획은 근거 법령 자체가 전제조건이 조금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더 보완자료를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는 바람에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한용대, 반대위원 한용대, 문인옥, 이경옥, 문백한, 김명옥, 이재민, 오완진, 김병호 이상 8명, 기권위원 이인화 한 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는 수서동 721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2008년 9월 30일자 신축 준공하여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무료식당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중증장애인 7,183명 중 3.9%인 281명만 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0일자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수서, 세곡동 장애인 인구가 2012년 3만1,620명에서 2016년 4만9,224명으로 35%나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유입 급증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마련 등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수서명화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태화사회복지관이 소재해 있으나 일반 저소득 지역 주민이 이용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한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시행,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체육시설 공간마련 등 각종 수요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3층, 4층 총 2개층을 증축하여 시비지원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시찰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둘러볼 수 있고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러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 지금 2개층을 증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설명에서 지금 시비 보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지금 현재 106.9㎡를 확대해서 시비 지원요건에 맞추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시비지원이 되는지 그 요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해줄 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서 시비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운영비 90%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10%는 구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 보면 금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마련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 9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4억5,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아까 둘러본 시설 중에서 근로사업장이라든지 또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은 설치 운영 할 때 100%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 복지사업 안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규정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내용은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100%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 100% 구비를 100% 시비로 전환하려면 그 기준 조건을 어떻게 해야 충족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아까 현장에서 답변을 조금 부족하게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 별로 시설장이 별도로 시설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각 시설마다 시설장 책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별도의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정보화교실이나 무료식당, 복지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기능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특수사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형태가 복지관으로 편입이 돼 버리면 이 직업재활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지고 각 시설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비는 지금 현재 5억4,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만 증축 이후에 구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억4,000 정도가 이게 복지관으로 편입이 되고 이 자체는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지관 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한 건물 안에 직업재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동시에 들어가져도 무방한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담당센터장이나 관장이 별도로 운영이 되겠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관장님 말씀으로는 이 복지관이 별도의 복지관이라기 보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업재활센터 안에 흡수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닌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현재까지 처음에 당초에 위탁을 줄 때 운영을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복지관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증축해서 시설 재분류를 해서 마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시설별로 시설장들을 별도로 공모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복지관과 직업재활센터가 분리돼서 새로운 시설장이 한 분이 더 들어오시게 되는 상황이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 2014년도 12월달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방문했을 때 1층 데크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아주 협소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식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마련해 달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작년 5월달에 동료위원이신 김광심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10월말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있었던 시설을 내보냈어요. 그럼 이것은 거기 물론 장애인이 아까 가보니까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또 자폐, 이런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강남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 할 때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내보낸 체육회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축하는 시설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작은 평수라도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는 강남구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도 들어가 있는 구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내보내기만 하고 구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든지 아니면 지금 증축하는데 넣으시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직업재활센터 내에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제가 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1월달에 왔을 때 그 쪽에가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고 봄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날 위험도 있고 거기 또 콘센트에다가 전기난로를 켜놓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철거를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공식시설로 저희가 인정해준 사실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를 하고 적법하도록 일단 시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평수라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마땅히 시설이 하나 만들어져서 장애인 체육문제가 고민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여기에 체육시설도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 체육시설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신다든가 이렇게 볼 때 보면 각 단체마다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장애인 그러니까 일반 체육센터가 수서동에 있죠. 그런 체육센터 등을 장애인 분들이 한번 얻어 쓸려면 일반 분들이 전부 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시간대를 빼서 어떻게 장애인 분들한테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공간이 없으니까 사실상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그 이상은 없는 것,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소관 자체가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김명옥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굳이 거기 장애인 지금 직업재활센터에 체육시설을 왜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 시설만 넣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종합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체육부분도 있고 직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명옥위원
그렇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합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업, 일자리라든지 생활 어떤 주거라든지 체육시설까지 물론 문화체육과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은 내 식구고 내 관리다 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장애인 이 부분은 내 거고 여기는 체육 들어가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에 지금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사무실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만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강남구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거 분명히 증축해 가지고 보도자료 나갈 때 강남구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처럼 나갈 텐데 정작 장애인 체육회 시설 하나 없으면서 그것은 속옷은 엉망으로 입고 겉에 명품백 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계속해서 어쨌든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공간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답변은 제가 여기 이재민위원님도 의상단일 때 같이 갔었는데 2014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대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가 겉으로 증축하고 이런 거 다 좋고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강남구에서 제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자랑스럽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인가가 또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을 마련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기간이 남아있죠? 예산심의 전까지 마련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하여튼 그 전제조건을 저는 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직업재활센터인데 보다 원활한 물품 출납을 위해서 장애인들하고 섞이지 않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옥외에 설치를 해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할 때 장애우들하고 섞이지 않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에 해서 편안하게 자재가 들어오고 완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옥외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현재 지어진 건폐율 자체가 건폐율이 50%인데 49%인가 해서 거의 다 건폐율을 활용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거기에서 바닥면적 선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완화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이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으로 해서 외부가 아니 된다면 내부라도 해서 넣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부분이 직업재활센터의 판로라든지 보다 나은 제품생산과 영업수익을 위해서는 필요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여기 증축계획이 있는데요 이 증축이 3층하고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다 차지하신 겁니까? 용적률은 다 만족하신 거냐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적률은 지금 현재 신축당시에 250% 이하인데 90.97%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축 가능한 용적률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159.04%의 용적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 2층까지만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2개 층이면 용적률을 남겨놓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수요가 아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수요 대기가 많던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강남구에 장애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지역하고 그쪽 수서, 세곡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중증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서, 세곡동 그쪽 지역 있잖아요? 수서, 세곡, 일원동, 일원2동 이런 지역은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중증장애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공간이나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허용된다면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면적을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현재 아마 증축비용이 3층하고 4층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 찾아먹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좀 남겨두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면적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용적률 부분을 시설이 남아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모자라고 그리고 수요도 계속 많이 확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더 보완을 하셔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할 때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계획을 하시다 보면 이게 동선 구분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옥위원께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외부가 아니더라도 내부에 증축할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들어가야 되는,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87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증축비를 2개 층을 계상을 했는데요. 만약에 1개 층을 추가로 더 짓는다고 하면 총 소요되는 증축비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다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한 155억 정도 거기다 당초의 건물을 지을 당시에 2개 층을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개층을 더 증축을 한다면 구조보강 검토하고 구조보강 비용 그 다음에 1개층 증축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약 15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대략 이렇게 추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기본적으로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편성 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층까지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솔직한 말씀은.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부분이나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이게 왜냐하면 하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 이거 모자라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아예 시작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비용은 어차피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또 듭니다. 아예 처음에 할 때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요. 이게 과거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처음에 지을 때 충분한 검토를 붙여서 이게 면적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그러면 지금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급하게 그냥 급조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같은 예산이 또 들어요. 그보다는, 사실은 같은 예산이 아니라 1.5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죠.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이 발생될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처음에 계획할 때, 지금 계획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모자라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려요. 아니 수요가 적게 나온다면. 그런데 수요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구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순수한 체육시설 기능만 갖춘 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복지관 내에 작은 체육공간들이 있습니다. 충현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층에 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체육공간은 확보된 데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 내에서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에 출전하고 그러는 종목이 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이 대개 보면 이용자들을 보면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체장애인연합회 쪽에서 서울시 휠체어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참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 쪽에 그런 단체에 어떠한 지원해주고 있는 거가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단체에 특별하게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에 출전하고 그래도 거기에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행사에 갈 때 행사비 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장애인 탁구지도를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장애인 시합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오고 그런 것을 저도 보고 그랬거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강남구에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특별하게 장애인들 체육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도 물론 이제 엘리트 스포츠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구에 장애인 어떠한 종목에 서울시 시합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문백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분야에도 저희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별 최소 설치 면적기준은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별 최소 면적기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장애인 시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1층에 헬스장이 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한용대위원
헬스장도 체육시설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하는 면적이 3,012㎡거든요. 3층 1,506, 4층 1,506인데 증축하는 면적은 3,012㎡인데 이 최소면적은 전부 다 합치면 2,830으로 182㎡만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기재된 아까 현장 설명할 때 드린 자료 참고하고 계신 겁니까?
한용대위원
아니요. 나는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최소면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182㎡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게 182㎡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상1층에 헬스장이 있어서 이게 몇 ㎡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합쳐서 장애인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건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헬스장이 103.05㎡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시설운영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트레이닝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와서 시설이용자 이런 분들이 훈련을 하는 시설인데요. 프로그램상 운영되는 시설인데 이 운영되는 시설도 지금 구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들은 전부 다 직업재활시설 내에 포함돼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장애인 체육시설이다 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요건을 갖춰준다면 그때는 서울시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별도의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근로 작업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체육시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없고 거의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내 말은 뭘 염려를 하냐면 나중에 구청장이 바뀌든지 누가 책임자가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 시설은 빼고 다른 시설을 넣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건 안 되고 다른 걸 들어가자 물론 제한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예 이걸 못을 박아서 우리가 증축,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할 때 아예 이런 걸 확실하게 박아놓고 가자 이거지요. 그거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설, 자기 집이라고 쳤을 경우에 자기 집 관리는 건물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여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왔다면 그 기능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영원히 그 기능이 존속할 때까지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누가 만약에 어떤 분이 오시든 바뀐다 치더라도 이것이 특별하게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든가 이럴 경우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본래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 뭐 염려하지 않으실 사항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일단 증축허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만 의결을 하면 됐지 그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큰 변동사항 크나큰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은 작은 변동은 할 수 있겠지만 큰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저희가 받아야지요.
한용대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분이 없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여분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여분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딱딱 정해져가지고 거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구청 같으면 구청 관리자가 바뀌면 모든 게 막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정해 놓자 이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인화위원
그거 관련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증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3층하고 4층만 증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어차피 꽉 차 있기 때문에 3층하고 4층만 증축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면적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총 지을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면 4,897㎡ 정도 나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한 개 층 더 지을 수 있는 걸로
이인화위원
4,897㎡ 정도 나오면 이 면적까지 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시 증축을 하면서 복지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층별로 용도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1층에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층으로 가야 될지 한꺼번에 묶어줘야 돼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인화위원
그런 변경들은 어차피 수반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처음부터 할 때 면적을 제대로 측정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심의한 게 증축이 가능하다 까지지요.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오늘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확정되는 겁니까? 면적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일단 확정을 시켜줘야만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저는 의견이 자, 이거를 지금 하고 넘어가도 또 하게 될 거예요.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한 번에 검토해서 한 번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게 면적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설용도를 바꾸게 되면 동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선, 공유 동선 그러니까 공용부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선 체계나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딱 적정하게 해야 되는 그 면적 이 전용면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때 제대로 검토해서 심의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업재활센터를 지을 거냐? 지으면 몇 층으로 지을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건축을 하자라고 확정이 되고 했다면 한다면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저희는 설계에 반영이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면적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느 쪽은 동선이 이 사람들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배치를 해나가는 과정이 설계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자체가 편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이인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면적이 지금 통과돼서 그 면적대로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증축만 우리가 하자라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면적까지 확정이 되는 건지라는 걸 물어본 이유는, 여쭤본 이유는 그 면적이 정해져야 설계하는 사람은 용역이 또 그렇게 발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면적에 딱 한정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더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두 번 하지 말고 하다가 이거 모자라니까 더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거 검토하는데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4층을 올렸잖아요. 4층을 올렸는데 수정을 해서 5층을 짓는 걸로 전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이에 예산부분은 금년도 부분은 금년도 부분대로 해서 설계추진 해 나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인화위원
그 방법은 설계용역비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이인화위원
일을 왜 두 번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지금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안전도에 대한 부분에
이인화위원
그건 검토를 하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사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인화위원
제가 우리나라 보통의 경우에 우리나라 구조설계를 할 때 여유치, 허용치를 좀 많이 둬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시고 하시면 되고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면 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내년에서 2017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적절치 못할 것 같아서
한용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정해서 가자 이거는 지금 그렇게 확정했으면 그 안에서 유도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서 유도리가 있습니다. 적게 갈 수도 있고 유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게 해 놓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한용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건축 당시에 지하1층, 지상1, 2층 지었지 않습니까? 지으면서 이게 몇 층까지 더 지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2개 층을 더 짓는 걸로 4층 증축 가능하도록 구조보강이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4층까지 할 수 있도록 구조보강이 돼 있는데 지금 5층을 한 층 더 올리자고 하면 이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 심의가 돼서 2017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를 시작하면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기회를 드릴 기회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계가 끝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한용대위원
그 설계 나온 거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심의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답변하실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증축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오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삼1동에도 발달장애인 학습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쪽에 흡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 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위주로 절차나 이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옥위원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5개, 6개 들어온 거 아닌데 그래도 거기 형식적으로 앉아계시지 말고 적어도 과장님은 이 내용이 뭔가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좋은 거 아닌가요? 알되 내가 이만큼 알고 더 자세한 거는 해당과의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해야지 전혀 모르고 나는 그냥 진행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과장님이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국장님도 아니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가 위원도 아니고 간사입니다. 그래서 회의절차나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저기도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관여는 아니고 파악은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보면 과업무의 전문성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통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조가 된다면 훨씬 더 일 진행이 잘될 수가 있는데 아까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회도 장애인 들어가는 건 사회복지과고 체육 들어가면 문화체육과고 그렇게 하다보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딱 끝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쪽에 장애인들이 이 시설로 들어오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강남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역삼1동에 강남문화원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강남문화원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 지금 장애인 1층에 있고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 제가 테이프커팅도 했는데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평생학습센터로
김명옥위원
발달장애인 관련 무슨 시설이 있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굿잡 자립재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옥위원
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뇌병변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중증장애인을 케어 하는 활동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중증장애인?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중증장애인.
김명옥위원
그때 그거 할 때도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는 또 다르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저희가 총 장애인 분류를 16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이나 정신장애를 발달장애인이라고 또 많은 장애인분들이 뇌병변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운영자 할 분은 뇌병변 장애분이고요 거기서 하는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시설과 이 평생학습센터하고는 별도의 시설이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전혀 별개의 성격인 시설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로부터 발달장애인 연령별 등록현황을 9월말 현재 등록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에 사시는 자폐 발달장애인은 총 522명인데 이중에서 최고령자가 53세입니다. 그 밑에 51세 한 명, 47세 한 명, 43세 한 명, 40세 한 명 그래서 지금 53세가 최고령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참 가슴이 찡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도 약간 혼돈이 빚어지는 게 지금 여기가 그냥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실은 보면 강남구 발달장애 직업재활센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직업재활센터라는 거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걸 통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현장방문도 다녀왔지만 거기는 보면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업재활센터라는 것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라고 하면 아까 거기 시설장에서 설명드리고 저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직업적응훈련시설 이 3개를 통칭해서 직업재활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하면서 작업을 해 주는 형태고요 그분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작은 일, 소일거리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이 일부라도 생긴다면 그분들한테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게 보호작업장이고요.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건이 괜찮은 장애인들 이분들은 최저 임금 이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한화와 뭐 돼서 그리 나가서 일하신다는 분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나가서 이분들이 기능이 자꾸 돼서 나가서 실제 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장애라면 그런 데는 최저 임금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지 근로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는데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아예 아무 것도 잘 못하지만 하나하나 기능훈련을 받아가면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을 시켜 주는 그러한 시설이 직업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 이인화위원님께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현재 건물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시설에 있어서도 이름을 바로잡아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나 민원이라면 결국 욕구가 되겠지요. 욕구나 주변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건물의 증축은 좀 시급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층 증축계획이 저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4층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구조보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설수요에 비해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서 공급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음에도 증축면적이 작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면적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0, 반대위원 이인화위원, 한용대위원, 문인옥위원, 이경옥위원, 문맥한위원, 김명옥위원, 이재민위원, 오완진위원, 김병호위원 이상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건인데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내용 정비와 통폐합에 따라 조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명과 부합하도록 조례 제정 목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을 통해 통제 가능한 인터넷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홈페이지로 용어를 변경 현재 홈페이지 운영실정에 맞춰 조항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인터넷민원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격차 해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민원 용어를 전자정부법에서 사용하는 전자민원으로 용어변경 및 그 정의의 전자정부법 제9조로 단일화하고 전자정부법 제17조의 내용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7일부터 2016년 7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지금 이번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몇 번째 올라온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세 번째 상정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면개정을 하면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지금 조례명도 바뀌었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조례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당초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배부한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낸 거에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보냈는데 설치는 삭제가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의회에서 받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받았지요? 이게 지금 의안번호 268번호 제출연월일 9월 30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담당자 와 보세요. 지금 위원님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다 똑같겠지.
김명옥위원
다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서 영화 제목부터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제목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아니야.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바꾼다는 게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지금 다시 여쭤봤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다 했는데 저희한테 배부한 자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썼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님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받으신 이 조례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때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어야지요.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한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잘못
김명옥위원
담당자 와 보세요. 어떻게 조례명부터 지금 이렇게 잘못 올라와 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정확한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 설치 운영이 아니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당초에 만들어 왔는데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워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요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2조1항에 인터넷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인터넷이란 전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것은 네이버로 쳐갖고 인터넷 검색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정의라면 맞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서초 것을 뽑아봤더니 서초는 인터넷이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 부분이 훨씬 더 공감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컴퓨터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봤을 때는 맞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에서 홈페이지이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개정조례안의 7조1항을 한번 보실까요. 7조1항에 보면 실, 담당관, 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홈페이지는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아니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라는 부분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모바일도 그 디바이스 전체가 컴퓨터라고 해석이 되, 모바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이니까 뭐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서초처럼 묶어서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고 이 컴퓨터라는 말을 넣었을 때 굳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내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은 맞지만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볼 때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물론 개념을 더 확장해서
김명옥위원
소프트웨어로 볼 때는 맞지만 미디어로 볼 때, 매체로 볼 때는 다른 매체라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어차피 내장된 것은 OS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컴퓨터로 해석은 일단 되거든요, 그리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의와 절차, 협의, 점검사항에서 보건소 것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구청 홈페이지 아닌 과나 보건소나 동사무소 홈피의 이런 정보화부서의 전산정보과와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2조2호에 있는 홈페이지 개념의 각 부서나 기관의 홈페이지는 별도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직접 전산정보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에 과나 동이나 보건소 산하기관, 소속기관 것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절차만
김명옥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안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통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명옥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되냐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오히려 더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강남포털사이트 및 부서 홈페이지를 총칭한다. 오히려 이것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규정은 폐지되는 것으로
김명옥위원
아니 물론 폐지되는데 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나온 홈페이지 개념보다 더 명확하게 이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초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사업소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넣은 방법이 그것이 더 좋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바꿀 생각은 있고요, 지금 이런 용어의 정의가 혼란을 일으키거나 법적인 문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조의2호와 아까 7조의1항의 홈페이지와 다른 홈페이지인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요 통칭해야지 맞는 것이지 여기서는 구청의 홈페이지, 이것으로 볼 경우에는 왜냐 하면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저기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정보화 부서와 담당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담당부서예요, 그렇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안에 이미 구청 산하 동이라든지 보건소나 여기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7조1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와 이 홈페이지는 다른 개념처럼 보인다라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앞에서 절차를 별도로 뗄 때 자체 강남구청장이 하는 것을 거기다 그러면 강남구청장 것은 다만 협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굳이 안 넣어도 왜냐하면 여기서 다 총괄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협조한다 정도, 각 부서에서 할 때, 여기 지금 오히려 이 조례안 보다는 규정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저는 제가 조례를 이렇게 쭉 다뤄온 사람으로서는 그 명확하게 갈 때는 이것이 좀더 조례도 법이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이 한 순배 돌고 그다음에 조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목과 내용이 전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칙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로 대체한다든지 본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일단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칙에 이것 좀 하나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조례가 두 개가 있는 꼴이 된다 이 말이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이 다른 것을 죽이는 효과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칙에다 이것은 이것을 바꾼다는 부칙을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우리가 설명하고 할 때는 우리는 아는데 이것을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조례가 다 살아있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개정연혁에 보면 앞에 그런 내용이 몇 년도 개정하면서 지난 번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제목만, 제목은 살아 있고 일부개정이면 그 말이 맞는데 제목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인터넷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두 가지가 살아 있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한용대위원
그게 설치 운영에, 인터넷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름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부칙이 있는 그 상태는 그대로 살아서 붙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칙 전까지만 바뀌고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우리가 심의하고 이것 하는 사람은 우리는 아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관한 조례에다가 뭐뭐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어쩌구 이런 것을 안써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칙에다가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정보과장이 정확하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실무적으로 제가 볼 때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폐지한다든지 또는 전면개정한다든지 용어를 이쪽에다 쓴 적은 부칙에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개정이 되면 이 조례는 전연 쓰지를 않으니까 사그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현재 조례에 있는 부칙은 그냥 그대로 붙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정이 됐고 언제 개정이 된 것에 대한 연혁은 그대로 붙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마지막 개정연혁은 있기 때문에 전면개정이다 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조2항4호에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우리 강남구청장이기는 하지만 이 구청장이 대화방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지금 뒤에 보면 3조1항도, 3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4조1항에도 보면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 8조, 10조 전부 다 주민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용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의 통일과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강남구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이것을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법 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또 이용자로 되어 있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 17조에 보면 이용자라는 말로 법률용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이라는 말은 전부 다 이용자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3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설치 운영이라 할 경우에는 1항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로 가야 되고요, 그 13조1항에 구청장은 국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남구청장은 국내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외국인들도 많고 그게 지금 과장님 갸우뚱 하시는데 3조2항6호에 봐보세요. 거기에도 국내외에 강남구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국내 외국인 거주자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광범위하게 국내외로 수정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아예 15조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내외를 빼버리고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김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도 뭐
김명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 15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13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서 국내, 국외, 국내외에 강남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다는 그냥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국내 국외가 필요 없이
김명옥위원
국내외가 더 저는 명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명옥위원
나머지 그런 것은 그냥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제1호 “인터넷이란 전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를 “인터넷이란 전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명 수정에 이어서 제2조제1호 “인터넷이란 전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를 “인터넷이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 “주민의 의견을” “이용자의 의견을”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용자의 참여”로 안 제11조 중 “주민이 필요한”을 “이용자가 필요한”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 구청장은 “국외에”를 “국내외에”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김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명옥위원이 발언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명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김명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감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제출자료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 화요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