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구청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신청하신 김제리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진달 의원님, 장청수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김근태 의원님, 정남길 의원님, 이상 7분이 접수된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과 복지용산 건설에 노력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후암동 출신 장정호 의원입니다. 몇 일전 언론보도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접하면서 과거 36년의 침탈행위를 왜곡하고 정당화하려는 일본인들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망언들이 일본정계 보수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더니, 마침내는 역사 교과서를 가일층 왜곡시키면서 일본국민의 침략근성을 드러내는 것도 이제는 부족해서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노골적인 망동으로 우리 온 국민을 분노케 한 2005년 3월 16일을 제2의 국치일로 마음속 깊이 분노하면서, 정신적 침략행위를 자행한 일본의 만행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신속하고 강경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우리 온 국민들도 하나로 똘똘뭉쳐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5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친절행정 구현으로 건강한 용산만들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1,200여 공무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산구 대안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은 용산 100만평 지구단위계획, 뉴타운개발계획, 미8군 기지의 이전계획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및 31조에 따라 관내일부 지역인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약 55만평을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1992년 남산주변 고도지구지정 입안을 시작으로 1995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95-93호에서 제2001-354호에 이르기까지 남산지역 6개 동을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서울시가 8단계에 이르는 일방적 규제 내용으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규제에 대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인의 힘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관할 구청에서는 시의 일방적인 규제방침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산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제11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 남산고도제한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의 근본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규와 서울시조례개정을 요구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남산고도지구완화를 위한 용산구의회 특별위원회 동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용산구에서도 남산고도지구완화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전기를 마련하여 최근 그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용산구에서는 사전에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대응하고 협의하지 못했던 것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산지역 인근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적 배척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끔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관해 용산구 향후 대안과 대책을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9월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전용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를 비롯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관리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시 용산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도 답변을 바라면서, 그 학술용역의 결과로 서울시 공문 도시계획과 2050호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안 공고를 우리 구에서는 해당 동 게시판에 열람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고고도지구의 변경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와 공람공고 후 변화될 용산구도시관리계획의 향후대책과 추진될 방안을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8군 부지에 미대사관 이전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 미8군 기지의 이전이 실체화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대사관이 미8군기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8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근지역의 부동산의 미분양과 임대부진이 작금의 건설경기 부진과 겹쳐 지역주민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과거 수십년의 지난 세월 군부대의 주변지역이라서 건축의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더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는커녕 인근지역은 각종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고도와 높이의 제한에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미대사관 예정 신축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12층의 대형건물의 미대사관이 들어오게 된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건축물 층수 및 고도에 관하여 위화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날마다 삼엄한 경비와 예상되는 각종 시위로 주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눈앞에 예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일어난 후에 일들을 잘 연구하고 검토하여 인근지역 구민들이 당할 2중 3중의 고통을 용산구에서도 함께 체감하고 느끼면서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미대사관 이전 후의 용산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8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2가동 대체부지 공개제안에 따른 용산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KJB 곽정복 대안연구소와 가칭 남산 그린플래닝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용산구와 서울시, 정부부처간의 용산 미군부지의 활용에 의견대립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남산녹지축 연결 대체 공개제안'이란 제목으로 용산2가동 약 10만평과 미군기지 반환되는 땅과 대체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동요하고 혼란에 빠져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의 이상조짐과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이러한 제안이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동의했던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며, 벌써 주민 설명회를 수 차례 개최하여 빠르게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제안을 제시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동요와 혼란만을 주는 허무맹랑한 제안인지 KJB 곽정복 대안연구소의 실체나 그들의 전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그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제안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믿어버린 사람들은 관에서 아무리 설득하려해도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관의 행정에 대해 오히려 불신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신빙성 여부와 가능성의 백분율로 확인하여 그러한 실체를 정확히 밝혀 선의의 피해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용산구도시관리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 용산1지역 내 후암동 저층 주거지구 1, 2, 3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00만평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 4구역, 특별계획민간개발유도 11구역, 주택재개발 1구역 등 총 16개 구역을 계획,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용산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기 위한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적 합리화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용산1지역 내 후암동 저층 지구 1, 2, 3지구를 어떻게 개발을 유도하여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암동은 용산구도시관리계획은 후암동 길을 중심으로 한 동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앞서 질문하였던 1,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m나 3층 12m 또는 5층 18m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변경공람 중이어서 우리구민의 의견수렴 후 일부완화가 검토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다른 한 지역은 2001년 100만평 용산 지구단위계획 용산1지역 후암동 저층 주거지역 1, 2, 3지구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규제된 최고층수 5층 20m이하로 건축물의 높이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면서 도시계획법 제28조에는 5년마다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2001년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5년이 경과한 2006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적이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발전적인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아주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용산구도심환경정비를 위한 생활정보지함의 설치양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정착을 위한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 광고물 및 통행장애물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살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용산구민의 한결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전봇대나 건물외벽에 어지럽게 설치되어있는 여러 종류의 생활정보신문이 눈에 보입니다. 많은 주민이 부동산의 매매나 전월세를 포함한 손쉬운 부업이나 일자리 등 구하거나 얻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도로에 비치되어있는 생활정보지에서 얻고 있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지 비치함 들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버립니다. 수거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직원들과 또 다른 생활정보지 비치함을 설치해서 생활정보지를 배포하려는 정보지 회사와의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과 재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생활정보신문처럼 용산구에서 구민이 필요한 정보제공을 해줄 수가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양성화하여 지정된 장소에 일정규격의 비치함을 정보지 회사들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흉물스런 모습을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하면서 도심환경정비를 위한 일이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용산구 사업예산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하수과에서는 구민들의 숙원사업 중 도로확장공사나 손괴된 도로포장공사하수도 준설공사 및 파손된 하수관공사를 비롯한 많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1년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여 계획된 사업도 다하지도 못하고 예산편성의 한계점 때문에 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의 200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본예산편성 시 각각 12억원과 5억원을 편성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사업을 실시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각각 5억원씩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하다보니 연초 사업설계 시 계획된 연간사업계획을 축소해야 함은 물론 사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설계변경을 하여 발주하다보니 연간 단가계약의 사업의 현실성을 상실하고 인력의 낭비와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해 계획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동절기 미 집행기간과 추경 이후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다보니 공사의 졸속과 부실하게 시행하다보면, 사정을 모르는 많은 우민들은 시공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연말에는 예산을 남기면 안되니 마구잡이로 공사를 한다고 오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 사업비와 장기 미 집행도로확장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 설계비, 보상 및 이주비, 공사비 등 집행계획의 구분화를 지어 공사시행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의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지향하고 부처간 긴밀한 업무의 협조로 긴급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우선배정과 예산편성의 현실화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은 해당지역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복지용산구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05년 새로운 용산구정에 대해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절차탁마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용산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느끼는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친절과 예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입니다. 자주 거론되나 참으로 실천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정목표 제1호로 공무원 외부평가 제1잣대로 상징되는 덕목인 친절이 강조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과에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먼저 본 직원이 인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사하고 안내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친절이 체질화 즉, 몸에 배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의원이 찾아가도 구의원 배지가 없으면 과장을 찾을 때까지 인사 없는 과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위해 찾아간 민원인에게 특히 인허가 조치가 불가로 나왔을 때 관계규정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민원인이 과를 나설 때 문밖까지 따라 가서 "죄송합니다. 조치를 못해 드려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역지사지,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고 성심을 다할 때 민원인은 불만 없이 떠날 것입니다. 불가할 때, 관계규정에 의해 무엇 무엇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 민원은 시청 무슨 과 소관인데 전화번호, 주소, 위치, 교통편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전화까지 연결하는 수준까지 말입니다. 기술직이나 세무직, 교통단속원,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상대가 규정을 모르거나 이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 민원인에게 법과 규정만 들이 댈 것이 아니라 인간애, 인간미가 먼저 느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때 타성은 극히 경계해야 하며 자기만이 규정을 안다고 오만해질 수 있으므로 기술직, 전문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사표로 추앙받고 있는 김홍섭 전 대법관이 피고인들에게 극형인 사형을 언도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승복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내린 최악의 결정에 대해 감동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마스크를 가지신 부구청장님, 우리 용산에 다시 오신 기념으로 명실공히 용산구청이 친절의 대명사로 회자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사회 나와서 공무원을 비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규제가 많고 규정이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불만입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는 느끼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또 공무원의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잘못에 대해 시인 사과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하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과의 책임자나 국의 책임자는 마땅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행정이고 장의 리더십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시달리고 책임을 추궁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이걸 공무원의 관료화 현상이라고 평합니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위주의가 무너져 가는 사회입니다. 권력이 분산되고 공권력의 사용이 어려운 때입니다. 대통령 잘못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사정없이 험한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사회에서는 민주화라고 합니다. 공직자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물론 민원인의 명백한 잘못과 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인 사과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나, 변명하는 사람은 현장 모면주의자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참으로 아쉽고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친절예의가 공직자만의 멍에는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고객만족, 고객감동이란 슬로건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무추진과 친절의 슬로건으로 내건 KT의 '유쾌, 상쾌, 통쾌'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일반 개인에게는 인격의 척도이고 국민에겐 민도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지난 해 용산구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서울시에서는 25개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서울시 관심사업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집계상으로 종합순위 1위를 한 관악구는 면적은 29.57㎢, 27개 행정 동에 인구는 52만9,000명으로 용산구의 2배가 넘는데 2005년 예산은 2,539억원으로 지역기반이 용산구보다 나쁜 편입니다. 지난 1년간 관악구는 주차난 해소분야 1위 7억3,500만원, 승용차 요일제 1위 3억원, 기타 물가관리, 버스체계 개편 홍보, 옥외광고물정비, 깨끗한 서울 가꾸기, 화장실개선,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세외수입 확충, 노상적치물 노점정비, 여성정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인센티브 23개 사업 중 17개 부문에 입상하여 상금 21억9,235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2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동작구는 14억9,175만원, 송파구는 14억4,762만원이었으며, 우리 용산구는 세외수입 확충 우수구 3,000만원,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모범구 6,785만원, 자원봉사활성화모범구 2,000만원, 버스체계개편, 그린파킹조성사업 등에서 총 1억7,285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제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시의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 행정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여성정책, 재래시장활성화, 화장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승용차요일제, 노점 시세입 징수에서는 성과급 수령이 없었습니다. 관악, 동작, 송파구 등은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됨은 물론이요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과 긍지는 대단했다고 생각됩니다. 부진한 용산구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용산공무원의 기상을 보일 방안은 무엇인지 총괄국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서 작성방법 개선요구입니다. 용산구 금년도 본예산은 시교부금 등의 감소로 1,606억원으로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친절 얘기와 함께 자주 거론된 예산서 작성, 개선 요청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서 공개행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 양을 늘리지 않고 부속서류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용산 관내 36개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 예산의 경우도 미리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받아 사전심사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28조원이든, 서울교육청 예산이 4조3,000억원이든 용산구민의 어린 자녀들의 교육환경개선은 필요할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도 보건복지부의 예산 즉, 국비가 영달되니까 용산구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예산집행이므로 예산효용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 심의 과정상 국비의 경우는 각 부처에서 자체 심의하여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면 심의과에서, 총괄부서에서 1, 2차 조정 심의하여 총리실 청와대 조율 후 국회로 오는데 구청예산은 각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정책심의회를 거쳐 의회로 오고 있으므로 의회 전 단계는 구청자체의 과정이고 의회통제는 구청집행기관과의 조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이자 마지막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통제는 구민들이 의원들에게 지워준 가장 대표적인 대행책무이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점 형식논리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산에 영어캠프유치 제안입니다. 용산구는 상주인구 9,000명인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미8군, 이태원국제상가가 위치한 국제화지역입니다. 국제전자상가, 용산역과 서울역 개발지역으로 가장 활발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국제어로 불리는 영어교육은 국력신장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월초에 의원들이 방문한 싱가포르와 홍콩이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한 것은 국제금융, 물류허브지역이며 국제무역항이라는 지역적인 여건과 함께 국민소득 1만8,000달러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은 영어도 한몫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주변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후진국 가운데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인구 77%가 중국인이면서 영어를 국어로 선택한 리콴유 전 수상의 혜안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경기 안산에서 시작된 영어마을 조성이 서울에서는 풍납동에서 강남과 관악에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1인단 약 5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약 14만원, 경기도에서는 6만원을 부담하여 1주일간 영어캠프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 삼성이 1주일간 직장 자녀들을 영어캠프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직장에서 1인당 69만원의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영어캠프를 추진중이고 다른 자치단체가 뒤를 이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캠프는 당연히 용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풍납동에 설치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서울의 제2캠프는 당연히 용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이태원상가 주민들이 자유롭게 외국인들에게 상행위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영어캠프는 사후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의 영어 합숙만으로는 의미께 없기 때문에 1인 하루 10분씩 원어민 강사와 전화영어를 통해 영어교육의 일상화로 실용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여 1인 월 4만원의 부담으로 사후관리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2영어캠프 용산구 유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각 동 인사회 운영에 대한 제안입니다. 새해가 돌아오면 구청장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각 동에서 새해인사도 하고 구정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권위주의시대, 관선시대에는 새해가 돌아오면 대통령이 각 시.도를 돌면서 연두순시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장도 같았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 제도가 변형되었거나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동장은 임명직이라 각 동 순회는 당연히 필요하고 민선 동장이라도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동 인사회 진행에 변화를 제안합니다. 동 인사회는 글자 그대로 동장이 주관하고 동 주민들에게 동장이 동정보고를 하고 구청장님은 동정을 격려하고 곁들여 구정보고 하는 격려사를, 구의원은 그 지역 출신이긴 하나 의회의 신분상 축사를, 지역시의원, 국회의원도 축사하는 방안과 참여행정차원에서 주민들의 건의와 답변시간을 갖자는 일부 구민들의 의견과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간부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강장에 약졸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부들의 강인한 추진력과 책임감이 용산구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잘하는 구정분야는 계속 주마가편해 주시고 즉 상희원 복지재단의 운영, 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복지행정의 전개, 문화용산, 용산개발은 기대되고 용산 구민들의 새로운 희망사항입니다. 금년도 용산구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살기 좋은 용산건설에 새로운 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파2동 출신 장청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맑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맞은 구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항시 노심초사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정살림을 집행하는 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뜻이 있는 부분은 구정에 잘 접목시켜 주시어 앞서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시대에 관공서 방문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에 따른 인력감소 예산의 절감과 특히 온라인민원서비스 수단은 현재의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PDA 등 각종 무선서비스 다양화로 행정업무는 증가되고 있음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인근 한 구청에서는 인터넷 행정을 통하여 2,000여 명의 직원을 1,20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행정업무라는 게 날마다 늘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줄인 인터넷행정의 성과 사례를 일간지에서 보았고, 또 이를 일본의 2군데 자치단체에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여 적잖은 로열티를 받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인터넷 행정의 실태와 향후 크게 변화될 인터넷 행정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쇄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인쇄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2004년도 발주된 인쇄물 집행실태를 확인한바 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280여건에 소요예산은 약 6억원 가량 집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조사한 결과 행정양식과 고지서 등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인쇄물 사용에도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체 인쇄물 중에 주민홍보용 인쇄물은 70여 품목으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홍보 부수가 적정한가를 검토하여 인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홍보용 인쇄물 배부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매월 발간되는 용산구민소식지는 한번에 7만부가 인쇄되어 배부되고 본의원은 주민에게 배부되는 반상회 날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배부실태를 각 동을 동시에 점검해본 결과 전 세대에 배부가 잘 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구민소식지 이외에도 다른 많은 홍보성 인쇄물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배부과정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보았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행정홍보물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량의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행정홍보물 배부실태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형식적으로 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되겠고, 홍보물이 정확하게 주민에게 전달되어 행정집행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고, 행정홍보물 배부는 관계부서에서 주민에게 제대로 도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 각 부서는 홍보인쇄물 관리에 철저한 대안을 세워서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분리수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야간에 거리와 골목골목을 돌아보면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이것이 쓰레기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있는 행정인가 하고 참으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되지 않아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시끌벅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원만하게 실천되려면 정확한 홍보행정을 실천한 후에 실시해야 함에도 너무 미흡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배출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홍보방법을 보면 대문 및 현관, 실내 등 요소요소에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홍보를 많이 하였으나, 이제는 주민들 가까이 홍보하는 통반장, 학교, 유치원, 각 단체를 찾아가서 주민 각자 마음속에서 분리수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숙된 분리수거 행정복안을 듣고 싶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한번만이라도 점검을 해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은 시범 실시 후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대책 여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클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클린 자원봉사단 현황을 보면 클린 자원봉사자 수는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명단을 확인한 바 95세 고령인 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봉사자 대다수가 50세가 넘는 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이런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클린 자원봉사단원으로 구성되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름만을 등재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인지 여부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는 젊은 세대와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이 적게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숫자만으로 계산된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보다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클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복안은 없는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묘한 명칭의 행정수도 분할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용산구는 관.민이 하나 되어 무엇이 나라를 지키며 잘 살 수 있는 길인가를 모두가 실감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청파1동 김정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용산구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현안 위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배문 중.고등학교 앞 마포구 공덕동 7-108번지 외 60필지 22가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파1동은 마포구와 인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자치구가 다른 마포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보니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효창공원을 끼고 청파초등학교를 지나 배문 중.고등학교를 거쳐 만리재길에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도로인데 용산구 행정구역 내 마포구 일부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주차과태료 부과문제, 청소관련 문제, 도로관리 문제, 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반상회 개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여건상 용산구로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구간의 의견대립과 실익을 얻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용산구청에서 먼저 마포구청에 의견조율을 하여 본 지역이 마포구에서 용산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도에 설치된 지장물 교통신호기 이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속철도 서울역 앞에서 청파1동으로 가는 횡단보도 부근 인도상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로 인해 통행에는 불편이 많았으나 작년에 구청장님의 도움으로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주민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사항이 계속 제기되므로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산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기를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용성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이동설치하여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계도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본의원이 감시카메라 기기 성능과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쓰레기 무단투기 시간대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로서는 사전에 예방효과 이외에 물체 식별이 안되는 기기성능상의 한계로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감시카메라 운영 개선방안으로 물체 식별이 탁월하고 성능이 입증된 기구를 구입, 시범 운영하거나 주요 부품교체를 통해 감시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창운동장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효창운동장 정문에서 효창골프장 맞은 편 사이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인의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어 안전한 보행권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있는 바, 2006년도 효창운동장 개발시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확보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또한 25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복지 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의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 2동, 3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푸르른 생명들이 희망으로 약동하며 만물이 깨어나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 마치 한반도의 중심으로 확고히 도약하고 있는 우리 용산의 태동과 닮은 듯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정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을 강구하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관내 철도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의 불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용산구 관내 철도부지는 932필지로 면적은 약 38만5,000평에 이르고, 철도부지내의 무허가 건물은 총 120동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대수는 총 83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약 80% 정도가 본의원의 관할지역인 한강로 2동, 3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허가 건물 약 100동, 거주세대수는 600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 지역민들은 과거부터 철도청에 여러 차례 불하신청을 해온 바, 이에 대해 철도청은 철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러한 부지들에 대해 합당한 사유도 없이 불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부로 철도청이 공사화되어 철도공사에서 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과거 철도청 소유의 자산은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철도부지의 불하를 간절히 염원하던 지역주민들에게 한줄기 구원의 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더불어 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토지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재수립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철도부지 불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지부진한 지역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귀 기울여 구청 차원에서 관내 철도부지의 불하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4년 10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용산우체국부터 삼각지 사이의 한강로 2가동 일대지역과 한강로 3가 40번지와 65번지 일대의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에 18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자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용산개발이 가시화되어 특별계획구역내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차단속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 차량은 늘어만 가고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당할 때면 상당한 스트레스와 함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구청에서는 현재 주차단속 요원 11개조 22명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서 인격모독, 욕설, 심지어 폭력행위까지 난무하여 단속요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주차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단속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단속 방법에 있어서 현행 같은 무작위 단속보다는, 예를 들면 상가 및 식당 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시간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는 등의 지역특성에 따라 단속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과거에 시행하던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부활시켜 과태료 부과위주의 교통행정에서 탈피,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계도위주의 교통행정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주차단속방법의 개선에 대한 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내용과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5년 3월 7일 YTN 뉴스에서 한강로2가 19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산빌딩의 사기성 분양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이에 본의원은 우리 용산이 제2의 '굿모닝 시티'와 같은 사기행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1,311평의 주상복합 집합건축물로서 소유주는 1차적으로 2004년 7월 총 호수 32호에서 82호로 50호를 증가시키는 건출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구분등기까지 마쳤고, 2004년 12월 2차로 82호에서 113호로 31호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구청에서 재조사 후 허가를 취소 받은 상황입니다. 2004년 7월 당시 건축물대장 전환허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조사 및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한 결과 용산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건축법상 구분소유 제한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담당자들은 이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용산 지구단위계획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임을 간과한 채,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로 인해 야기될 재개발 사업 추진의 장애와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그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건물의 소유주와 몇몇의 투기전문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센트럴파크타워'라는 이름까지 명명하여 미확정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평당 최고 1억원씩에 분양을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막대한 분양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용산빌딩의 경우 향후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의 재개발 추진시 구역지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상가를 소규모 다수의 호수로 구분하여 매각하는 등의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구청 측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5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용산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필지 규모에 비춰볼 때도 작은 규모이고 개발계획의 자율성 및 합리화를 위하여 5개의 획지를 통합하여 1개의 블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조정된 용적률은 주거비율이 30% 이상∼40% 미만일 경우 580% 이하로 되어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2001년도에 비하면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심공동화방지 및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제시한 허용 용적률 산출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3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주거비율이 30% 이상∼40% 미만일 때의 750%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구청운영에 관한 획기적인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금을 걷고 예산을 편성하여 일을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공식으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운영방식입니다. 보다 유능한 정부라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환경에서 재원을 발굴하여 이를 정부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등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용을 조달하면서 동시에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뚝섬에 35만평 규모의 서울의 숲을 조성하여 2005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서울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이명박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여 성금을 모아, 돈을 낸 사람과 기업에게는 A기업의 숲, B시민의 나무 등으로 그들의 이름을 따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이것을 '그린트러스트 운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에 복원될 예정인 청계천 복구사업에 있어서도 그 비용의 조달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단돈 얼마를 내더라도 다리 옆의 표석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시민들이 사업에 동참하여 녹지를 확보하거나 다리를 건설했을 때 자신들의 기여에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의식도 고취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산구청도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전반에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남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 박장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첫 관문이자 얼굴인 한남1동에서부터 따스한 희망의 봄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한남1동 출신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동일건물 운영방안에 관하여 모범적인 모델소개와 아울러 몇 가지 방안 및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004년 10월 1일에 개원한 효창동 제2경로당과 백송어린이집은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경로당을 배치하여 모범적인 모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면에서도 노인과 어린이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서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은연중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 봄으로써 핵가족이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달에 1회 정도 합동잔치 또는 즐거운 모임을 가짐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경로사상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 몸소 배우며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와 같은 모범적인 모델방식을 거울삼아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층에 각자 공간을 차지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델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모델의 건물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2층에 존재하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더 즐겁고 풍부한 생활을 할 월1회 합동놀이 같은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며,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 한자교육, 향토.역사교육, 예절교육 같은 교육을 노인강사가 담당하는 방안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 보광, 이태원, 서빙고 지구 뉴타운계획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지정된 한남, 보광, 이태원, 서빙고지구 뉴타운계획이 기존의 민간업자가 이 지역에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2000년 초부터 가칭 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남1동 1개, 한남2동 1개, 이태원1동 1개, 보광동 3개, 서빙고동 2개, 총 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성, 현대, 대림 등 4개 시공회사에서 약 5년간 운영비를 받아 쓰고 있는 형편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홍보 등의 봉급과 운영비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돈이 후일 아파트공사비로 주민이 부담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뉴타운계획이 지연되고 남산조망권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지자 특히 보광동을 중심으로 건축매매, 전세, 상가입주, 집수리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냐, 도시개발지역이냐, 11호선 지하철 통과지역이냐, 역세권지역이냐, 특수목적고가 유치되느냐, 된다면 어느 지역이냐, 공원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에 설립되느냐는 등의 불안과 잡음의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내용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재산보호 등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현 상황에서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뉴타운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현 상황에서 뉴타운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바라며, 셋째, 뉴타운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 방향이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일정은 언제쯤인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난치병환자 치료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료계에서 인간의 병중에서 희귀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문제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연구비가 많이 들면서도 환자수가 적은 희귀.난치병환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지고 인간의 존귀함을 생각할 때 병자에 대해서 대책 없이 죽음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의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파악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병종은 몇 종이며, 환자는 몇 명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용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환자는 몇 종이며,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에 등록된 희귀.난치성환자는 몇 명이며,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한 묘안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현재 파악된 각 희귀.난치성환자의 치료방법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공간은 좁고 인간의 활동 폭은 넓어 활동수단인 자동차,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견인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적한 문제점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차위반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견인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2004년 건수는 몇 건이었으며, 인용건수는 몇 건인지, 넷째, 과태료 부과 2004년 총 건수와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과태료 세외수입 사용용도는 어느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단속 요원의 복무활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는 전문직종은 폐쇄적이고 자기만이 규정을 안다고 편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환보직과 직무교육,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혹 불합리하고 무지한 단속으로부터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는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