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3호부터 2104호까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위원은 민간위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조례에는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회 의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날로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는 쟁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를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 이원화하여 소송 대응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문의 만족도와 성실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고문 위촉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법률지원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소송과 자문을 병행하는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3명 이내의 소송고문으로 이원화하는 사항과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행위자의 위촉을 제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법률 및 소송고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고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기회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지방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5항 제2호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데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하며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신분으로도 참여가 불가하여 위촉직 위원에 기재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를 법률 및 소송고문으로 이원화하여 전문성 강화 및 자문의 만족도와 성실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고문변호사는 법률자문 및 소송을 함께 하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소송전담 변호사 3명, 법률자문 변호사 5명을 2015년 11월중 공개채용를 통하여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전담변호사를 따로 위촉하여 소송 수행에 있어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공개 채용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물론 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하는 취지라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는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으로 이원화이며 안제3조는 고문 위촉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및 정원개정, 안제4조는 공개모집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행위자의 위촉을 제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안제5조는 직무관련 사건 직무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제6조 및 제7조는 소송수행 실적 및 자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위촉 여부결정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법률자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건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보시면 참고사항에 보니까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 고문변호사가 인원수가 증가하는 건 아닌가요? 5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명으로 위촉, 인원은 현재도 우리가 고문변호사 5명을 둘 수 있는데 현재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자문 관련돼서 예산을 다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차이가 아주 적게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인원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진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ㅂ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청라 PC 사건 이런 경우도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좀 더 지금 현재 하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소송을 먼젓번에는 고문변호사 네 분을 위촉해서 각 부서에서 소송을 가기 전에 자문을 구하게 됐을 때는 또 그거를 같은 변호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고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 접수됐을 때는 소송도 또 그 변호사한테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문에 대한 게 약간 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질이 떨어진다 할까요?

네.

워낙 많이 자문하다보니까 변호사 사무실도 그게 다 일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문에 대한 자문변호사와 소송변호사를 구분해가지고 자문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면서 전문성을 또 높이는거죠. 그래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월급여같은 것도 높게 책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문료는 이제 건당 해가지고 얼마씩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혹시 승소 건수는 좀 얼마.

지금 현재 우리 계류 중인 건이 57건이 있습니다.

주로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죠?

가장 많은 것은 큰 건보다는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형사처분을 받고 우리한테는 행정처분을 받을 때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거가 떨어졌을 때 그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냥 거의 보통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건수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도로 관련해가지고 파손, 차량같은 거 파손됐을 때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위생과같은 경우는 굳이 형사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냥 막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거는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또 개입되고 검거되는 과정 그 중에서 빨리빨리 조금 대처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인지를 했을 때는 우리는 가급적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적발이 아니고 경찰 이쪽에서 해가지고 통보 왔을 때는 우리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하시고 명단 좀 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단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이게 지금 상위법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나요? 정무직.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들 정무직, 다른 걸로 해서 해야지 이걸 자꾸 구의원들 배제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례에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우리도 그걸 꼭 가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구의원들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같은 경우.

구의원들이 우리가 의원들이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참여하고 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냐 정무직 공무원, 그냥 공무원 그러면 되잖아. 굳이 정무직, 일반직할 것 없이.

그런데 그게 딱 명시돼가지고 지방재정법이 보조금관리조례가.

상위법에 그렇게 됐다?

예, 아주 명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항상.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 그런 데 관계없이 의회 2명 넣는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예 명시되어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지정재정법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아예 그게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수 없이 상위법이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몇 명이에요?

지금은 고문변호사를 네 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자문변호사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을 두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 4명과 자문변호사 3명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건데 자문변호사 따로 고문변호사 따로.

예.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 소송 건수를 그 사람들은 자문을 받으면 꼬이게 만들겠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소송 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임료를 받아야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소송을 만들게 해서 수임료를 받고 이런 것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3명?

원래 정수는 5명, 우리 소송을 담당하는 분은 지금 5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는 3명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4명?

아니, 5명. 정원은 5명인데 현재는 4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을 받는 변호사는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변호사 다 합쳐서 7명이네요 그럼?

네.

그렇잖아요. 소송변호사 4명.

그거는 저희들이 정원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수요에 따라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조례에 3명 해놓고 어떻게 안할 거예요? 1명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럼? 자문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정원은 5명으로 하고 있지만 소송 건수나 이런걸 봐가지고 거기에 다 찰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2105번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청렴상 제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렴상 신설, 기존 포상의 종류에 청렴상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렴상 운영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섯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포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 질서상, 감사장, 상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내부에다가 청렴상을 삽입시켜서 청렴상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 규칙이라고 해서 모범공무원상과 청렴상에 대한 운영규칙에 대한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칙 내용은 주요 사항으로 추천 기준을 보면 평가 결과 공직윤리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개인별 윤리실적에 따라서 32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6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사항으로서는 6명이 추천되면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에서 3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6조 질서상 다음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의2 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지 청렴상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쪽 제일 하단 제11조에 포상절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쪽에 제11조2항에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는데 여기에 청렴상을 넣어서 예외조항으로 상장과 같이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한 거는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서구공적심의위원회하고 거의 위원들이 비슷한 내용이 돼서 이중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되어서 청렴상도 예외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부통제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 감사실장 등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포상종류에 청렴상을 추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 및 격려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외에 청렴상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 청렴상 규정을 신설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를 신설하여 구 산하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6명 내외를 선발하여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에서 청렴 등 공직윤리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1년간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결정, 3명을 선정하고 연말 표창을 실시하며 수상자에게는 인센티브로 근무평정에서 0.6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금으로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깨끗한 공직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입니다. 청렴상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32가지 정도 있다고 했죠?

네.

32가지 다 말하면 좀 길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 뒤에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공직윤리의식분야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 분야가 있고 감사감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윤리분야에서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을 참석을 했냐, 안 했냐 가점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렴도 실시간조사결과에 따라서 가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도 개선을 자기가 한 게 있느냐 이런 것을 가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수를 플러스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점수도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허위로 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마이너스 점수와 플러스 점수를 같이 넣어서 점수를 전 공직자를 서열화시켜서 그 중에 제일 우수한 6명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올리면 3명을 추천해서 1년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붙임 2조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6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에 비례한 어떤 근거로 이렇게 6명을 추천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6명이요?

네.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몇 명을 추천해서 하느냐를 정하는 건데 청렴상이라는 게 너무 많이 해도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연3명으로 하는데 3명을 하는데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는 많이 32가지를 시스템을 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어떠한 앞에든지 만약에 6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우려가 될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6명을 추천해서 3명을 선정하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900여 공직자인데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론 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처음에 한 5명을 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상에 대한 남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연3명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도 이런 걸 만드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않아 좀 있어요.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는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개인별 평가항목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너무 좀 복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6명을 추천받는다고 하는데 그 추천 받는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기준들은 만들어놨지만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나중에 만들어놓고 돌아가면서 받는다든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된다든가 하면 상을 제정한 취지도 맞지 않고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건 다 좋은데 운영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달리 다르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좀 잘 하시라는 그런 말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이거를 만들면서 제일 우려한 게 사실상 공정하게 갈 수 있느냐가 제일 많이 우려를 했고 또 그래서 사실상 이 시스템을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작년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작년, 재작년말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평가항목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너무 적은 평가항목을 가지고 하면 좀 한 사람한테 몰려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늘렸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위원회에서 이걸 고쳐서 어떤걸 좀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직원들한테 이거를 공개를 하고 의견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의견수렴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에도 만약에 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말에 상을 할 예정인데 표창을 할 예정인데 한번 그거를 해보면서 또 무슨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회에서 이 항목들을 좀 가감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걸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부에서 상을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 나중에, 오히려 이 제정한 취지에 맞지 않게 내부에 불만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탈락한 사람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 자체 과정에 굉장히 공정하게 해주시고 포상금은 1백만원이니까 많지는 않다고 하시만 근무평점도 0.6점 가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시상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정해놓고 내부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철저하게 공정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들이 변해가는 복지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녁 늦게 가끔 퇴근을 하다보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쪽에는 거의 밤늦게까지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무슨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하면 변해가는 복지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한테 재교육 차원 또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이런 걸 우리 공무원, 앞으로는 지금 공무원이 담당해야할 사회복지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 가산점을 주실 때 사회복지 마인드 그 다음에 내담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금방 발령받아서 와서 그 공부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쩔쩔매더라고요. 그럴 때 센터나 이런데서 전화가 막 몰려오게 되면 대답을 못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제가 우리 구청장님도 한번 면담해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사회복지분야는 반드시 받게 한 다음에 발령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회복지 내담자상담마인드 교육은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사실 0.6점이면 우리로 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사실 무슨 1백만 원 이것보다도 사실상 0.6의 가점이면 상당히 진급하는 데라든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만한 그런 정도의 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가항목에 있어서 청렴도향상 공무원 특별교육 미참석에 마이너스 10점이 있잖아요? 물론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청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좀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기에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어떤 중요한 일로 참석을 못했다고 해서 이 분이 청렴하지 않다, 못하다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교육은 보통 2-3일씩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그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1기, 2기 이런 식으로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형평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며칠정도 쉴 수 있나요?

연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고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2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입대했을 때 당일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법률관계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보통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 부분에 저촉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가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가끔 언론에서도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문제없어요?

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사관이나 장교들 장기 근무하는 사람 또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군 입대할 때 가는 거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장기교육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가는 거나 하사관 장기지원 하는거나 관계없이 똑같이 1일로 취급을 한다?

예, 최초 처음 가는 때니까.

의무부분은 아니고? 의무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금진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장위촉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례 지출근거를 마련하며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변경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는 현실적으로 통장위촉시 1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유능한 통장위촉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자격기준의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통장 신청에 있어 통 관할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례지출 근거 필요성이 대두되어 모범통반장 표창, 타 시‧도 견학 및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등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동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 예산 지원 기준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므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5항제1호, 제2호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비용 지원을 위한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8조제5항 중 각종 연수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므로써 주민자치위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분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33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분이 중복되어 동 조례 24조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 및 사업운영 예상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목적 및 조직의 정의에 대한 사항이고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장위촉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장신청에 있어 “통 관할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안제 15조 제3항에 통반장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는 사항이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5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였고 안 제7조 제5항 제1호 “주민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영비”가 신설되고 또한 안 제7조 제5항 제2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이 신설 추가되었으며 안 제18조 제5항 내용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연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구성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9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며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관계법령 발췌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전부 이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2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그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넣는 건가요?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실무팀장인 서은숙 자치행정팀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서은숙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 때문에 이번에 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안 그러면 내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다음번에 하는 자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이 되면 다 전부 구비로 나가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일부 사회단체랑 저희 통장이나 주민자치처럼 각 동에서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식으로 나갔던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금 그 전에 나갔던 것들 외에 새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기존에 나갔던 건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난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어차피 바르게에 나갔던 돈이 기존에는 저희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각 단체에 배부됐다면 이제 바뀐 것은 예산팀에서 재정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각 과의 예산으로 별도로 잡혀서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각 과 단체에 보조금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급이 됐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들이 기준들이 없었나요?

저희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는 있었고요. 아마 타 부서에는 일부 거는 없어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보조금을 법률에 아예 명시를 해 놔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걸러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게 우리 조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다 이 법률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좀 왔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외에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들 많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단체 나가는 단체들은 다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법령의 근거를 다 마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한 번에 다 개정이 되나 했는데 결국은 지방재정법에 17조나 32조 이 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한이 걸려져 있는 구는 지금 인천 시내에서 중구랑 저희만 돼 있고요. 타구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06번인데 거주기간이 유능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자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많이 어렵습니까? 신도시입니까? 아니면 구심권입니까?

저희가 지금 동에서 저희가 연락받기는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명 정도, 1명 이상씩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빌라나 연립이나 단독 지역 그리고 구심권도 빌라나 단독이 많은 데는 마찬가지고요. 가좌동 지역, 가정동 지역, 검단도 빌라 많은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통장들의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느 쪽에서는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통장들은 그래도 그 마을의 꽃이고 그 마을의 뭐랄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려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역할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주기간은 비중이 크지 않고 실제로 그 통장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풀어서 유능한 사람이 응모할 수 있게끔, 통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으로 확보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우리 인천시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거주기간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서 저희도.

국장님 모 지역에서는 성범죄자가 통장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다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잘 걸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어서 18조 주민자치, 의안번호 2107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위원들 간의 연간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 참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의무화를 통해서 좀 수정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07호 보면 18조 5항에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몇 번 이상, 몇 시간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저희도 약간 그렇게 생각은 했었었는데요. 이게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 봉사직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너무 저희가 과하게 하다보면, 그렇다고 만약에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크게 어떻게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나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두리뭉술하게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또 공석인 자리에서 공개모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통장은 그냥 이름만 올려도 된다,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나 해도 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옆의 아줌마 그냥 이름 올려 놓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통장이 해야 될 일이라든가 자세, 교육 이런 거는.

이거는 지금 주민자치.

아, 주민자치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간같은 것 조금 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강화해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일단 조금 강화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보면 요즘은 자영업 하는 남자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 독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에다가 지시해서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보통 1개통 기준이 몇 세대죠?

저희 조례에 보면 1개 반에 40에서 80가구를 4개 반에서 8개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4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한 1년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연수 제한 자체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장 선출방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쟁이 아주 센 곳도 있고 지원자가 없는 곳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장 선출할 때 5분인가 위원회가 선정, 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되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선출방식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선출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개선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얘기들 통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사위원들을 좀 약간 불신하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한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텐데 다른 방법이 돼도 불신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더 자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동장, 통우회장, 통우회 부회장 그리고 두 분이 누구죠? 다섯분.

두 분은 동장님이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5분 들어가면 어느 한 두사람의 입김으로 이게 다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들어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데 예전에는 조례에 명시되기 전에는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한 10명인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다보니까 이게 통장자율회 쪽에서는 통장자율회에 맞는 사람을, 동장님이랑 통장자율회는 화합도 잘 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통장님을 뽑아야 되는데 심사위원이 많다보면 각각의 취향에 맞는 자기의 사람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서 이게 결국은 한 10명이었다가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5분정도 되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지켜보는 상황에서 보면 어느 한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통장이 선임이 되고 또 거기에 탈락하신 분들 나름대로 불만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한 번 더 공정성을 가진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그거 다 일원화시키지 않았나요? 동마다?

예,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요. 5명으로.

6대 때 우리가 개정을 했어요. 동마다 다 틀려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하자, 몇 명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 자치위원회 고문들도 수당을 주고 있나요? 우리가 고문인데 우리는 안 받는다고 치고 다른 고문들.

네, 위원님들은 당연직 위원이셔서 못 받으시고요.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한 고문에 대해서는 3명 범위 내에서 3만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고문들은 안 받는 줄 알았더니 고문들 수당을 갖고 있다?

예, 발언권만 표결권만 없습니다.

그럼 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미디어과 소관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유인 제3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기타 지원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제3조제1항의 사업경비에 대하여는 별표를 두어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는 6.25 음식 시식회 및 호국안보전시회 등의 자유민주가치 구현활동, 나라사랑 서구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등 민주시민 실천운동 또한 건전한 생활의식의 개혁운동,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캠페인 등의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되었으며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구소식지 제호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편집위원 임기를 연임하여 업무 특성상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독자투고 실비보상내역을 증액하여 소식지 구민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표에 실비보상내역 중 구민참여 독자투고에 대한 사항을 기존 200자 원고지 3매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에서 1편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에 서구소식지의 제호를 서구구정소식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een 서구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8조 임기 중 편집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홍보미디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제2항 사업별 세부내역을 별표로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자유총연맹 사업으로 자유 민주가치 구현활동, 나라사랑 서구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민주시민 실천운동,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지구촌 재난구조단운영 등의 세부 예산지원 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 구성 및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서구 소식지 제호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편집위원 임기를 연임하여 업무특성상 연속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독자투고 실비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소식지 구민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호 “서구구정소식”을 “Green 서구”로 개정하며 안 제18조 위촉위원의 임기 중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23조제2항 별표 실비보상내역에서 독자투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내역을 1만원 상품권에서 3만원으로 증액,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구민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조금이 2,648만 8천원 지원했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왜 서구구정소식을 왜 그린서구로 바꾸셨는지 그 내용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구정소식지로 계속 저희가 명칭을 써오다가 전년성 청장님 때 구정소식지라는 것이 좀 일률적 아니에요? 명칭이 거의 다 전국적으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자. 그래서 구민들한테 공모를 받았어요. 상금을 걸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풀어서 150건 이상 응모됐는데 그 중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많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린으로 하자 그래서 그린서구로 응모한 사람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줘서 이것으로 명칭을 바꿨고 그래서 그때부터 써 왔는데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 시대에 맞게 해서 그린으로 하자 해서 영어로 돼 있는데 못 읽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구 명칭에 닿게끔 우리가 행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린?

예.

그린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글씨도 그린이 파란색 아닌가?

그린이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네, 아무튼 그린답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미디어과 온 건 축하드립니다. 언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왔나요?

어떤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미디어과에 언론인 1명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그 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2015년 2월 16일 날 위촉돼가지고요. 2017년 2월 15일까지 2년입니다.

2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공고 및 행정자치부가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사용을중지하고 전면적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이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안제3조에 수수료 납부시 전자적 납부방안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안제6조에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관련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의 서식도 개정되는 조례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전자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수수료 납부시 전자적 납부방안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부칙 제2조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와 관련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에서 경과조치로 종이수입증지 보관자에 대하여 2016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환매청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환매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 경우 환매가격은 국세수입인지규정을 준용하여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한다 하였고 그밖에 조례안 내용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종이수입증지는 아예 사용 안하고 있나요?

예, 올 3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4월 1일부터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구금고에서는 다 한 360만원어치 환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좀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한 3백만 원 정도 환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다. 한 장, 두장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 15일 전에도 1매를 해줬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다 환불 해줬습니다.

우리가 1년에 증지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각 증지, 과별로 전부 다 틀린데 저희가 수입증지를 정확히 1년에 얼마 수입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각 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저희가 금액…….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집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확인 한번, 아마 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 발행수치가 있을 것같긴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판매금이 1억 4천 4백 정도.

그러면 그 당시 종이증지 썼을 때는 인쇄비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종이 했을 때는 저희가 원래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인천광역시 되기 전에 인천직할시 때 한꺼번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신한은행 본점에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정도 가져와서 구금고에서 대행을 하는 건데 신한은행에 본점에 남아있는 거는 조례가 다 끝나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환매해주는 거는 2016년 1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2015년도의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이며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저희 총무국과 실과소 중에서 3실 2국 1소 13개과 20개동, 주민자치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 일정은 6일 동안 일자별, 과별 순서로 정했으며 세부 일정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 감사 내용은 자료 제출요구서 중심의 질의, 답변과 위원님께서 요구 시 추가 자료를 받고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필요시 증인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집행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 행정과 관련된 방송 및 신문보도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구행정에 대하여 민원 제기가 많았던 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진행 순서, 행정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위엄 있게 하기 위해서 장소가 이곳보다는 또 오셔서 줄 서는 것도 그렇고 위에 3층 간담회실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화가 안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 너무 작고 또 영상 TV 설치 그런 건 어디다 하죠, 여기는?

간담회장에 녹화장치가 없습니다. 감사장을 특별히 타 장소로 잡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여기 상임위원회실에서 하시는 게 적정하실 것 같고요. 따로 증인 출석 요구하거나 하면 와서 대기할 수 있게 자리만 마련해주면 되니까 특별하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는 어디다 트냐고, 여기? 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동사무소 할 때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증인같은 것 할 때 주민을 많이 부른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6대 때도 여기서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 했어요.

여기서 충분히 했는데 뭐…….

분위기를 좀 바꿔, 좀 답답하니까. 맨날 보는대로 하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방송이 안 나온다면서요? 못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는 동사무소에도 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그런 게.

좀 멋있게 꾸며보세요, 그럼. 꽃도 놓고.

여기다가 보여주는 자료 그것도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잘 보이는 데에다가 스탠드로 한다든가 보여주고 이런 것 설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그럼 천성주 위원님.

작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이게 받으시는 분들은 잠깐 몇 시간 왔다 가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며칠동안 사실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도 필요해요. 작년에 그 넓은 데서 하는데도 하루 종일 있는 게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체가 8일이고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빠지면 6일인가 그렇게 될 거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전체를 하다보면 이 공간 자체, 우리 피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 저쪽 간담회장이나 위쪽에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으로서 알기로는 시설이 옛날부터 갖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설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회실에 최소한 갖춰야 될 게 마이크 시설, 영상장비 그 다음에 녹화장비 등등 이게 어떠한 회의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속기를 해야 될 거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면 방송장비 라인을 통해서 동 감사일 경우는 동에 다, 동주민센터에 이 내용이 송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간담회장은 그런 송출장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 얘기가 안 나왔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서 장소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다고 무조건 여기서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만약에 의회에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한다면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의 어떤 의회의 건물의 구조상 도저히 상임위원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감사장을 꾸려서 감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불편을 감수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휴식장소를 따로 어디 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했지만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나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어떤 질의나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자료 요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자료는 위원님들이 지금 정례회 일정을 잡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하긴 하는데요. 그 전에 주시면 돼요. 저희가 집행부에 감사요구자료를 보낼 거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그동안 1년동안 궁금해했던 사항이나 이걸 꼭 집행부에 질문해서 꼭 답변을 받아야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전례대로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 그런 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이 의외로 감사 때 질문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은 진심으로 진짜 위원님들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어떤 서식이나 형식에 맞춰서 질문 자료를 주실 게 아니라 길게라도 써서 아니면 시나리오로 써서 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구애받지 마시고 저희한테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례회 일정 잡기 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경험이 사실 없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틀이 아니라 좀 각자 관심 있는 쪽의 자료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했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의장 방을 조금 썼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시스템.

TV가 안 나온다니까요. TV로 방송 송출을 못하니까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잠시 쉬는 시간만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의장님 방에도 손님들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내 방으로 해요.

부의장님 방.

내 얘기 들어봐요. 휴식시간 이런 것은 우리가 대화하고 그러면 우리 방이 위원장 방이 넓으니까 거기서 써야지 어디 쓸 데 없어요.

아니 여기 부의장 방이 가까우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엄청 몰려 있어요.

그걸 조정을 하자고요. 전옥자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요일 날 동주민센터 빼고 금요일 날 민원봉사과 빼서 밑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그걸 좀 조정 해봐요.

처음부터 완전 다운되면…….

목요일 날은 세무과 이런 데는 별로 질의가 없잖아요.

4차 월요일하고 5차하고를…….

아닌데, 금요일 날도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별 저기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 날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가 많아요. 청소과 이런 거 많아요.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차후에.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증인 신청 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죠? 기간이 있잖아요. 미리 얘기 해야죠.

증인 신청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감사 시작하기 전 최소한 한 3일전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증인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 또 외부인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서신으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하거나 해야 되니까 최소한 한 3일전까지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것, 예.

얘기했던 우리 위원회가 아닌 쪽에 있으면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요 자료 요구만 하실 수 있고요. 굳이 저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쪽 가서 질의하시면 돼요.

방법은 있나요?

예, 그쪽 가서 질의하시면 돼요.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것도 볼 수 있고 남의 상임위원회 것도 내가 꼭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 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거기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사항이 있다던가 또 우리가 남의 위원회 침범한다는 것도 또……. 뭐 획기적인 것 있으면. 더 이상,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