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입안(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 개발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로3가 40번지 및 한강로2가 402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1만8,900평입니다. 본 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세계화, 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의 중심축인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하도록 되어있고 용산지구단위계획 지침에도 국제업무단지와 연계된 첨단업무단지로 조성하여 서울의 신부도심으로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04년 12월에 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역이 서울의 신부도심의 상징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경부 고속철도의 중앙역사, 인천 국제공항 철도 및 경의선의 시발역이 되는 교통의 중심지인 국제업무기능의 관문지역으로 우리 수도의 얼굴임을 인식하시고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첨단업무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청취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2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입안(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2001년)의 확정에 따라 한강로3가 40번지 및 한강로2가 402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6만2,552㎡에 대한 건축계획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계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개발제안서를 제출받아 건축계획을 수렴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에 따라 3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설치계획 중 용산역 전면, 연장 470m, 폭 16m의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동 구역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지하차도가 용산역 현대역사와 동 구역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감안할 때 용산역사에서 지하차도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제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해서 용역사의 배경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용역사의 자세한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보면 주민대표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동안 이것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용산역 전면 재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용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고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돌출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주민들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차도 문제에 있어서 그 지하차도가 통과도로 아닙니까? 통과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보면 제출의견에 주민들은 설치부담을 공공도시계획시설로 봐서 공공부담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의견제시를 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처리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어차피 민자역사하고 절반씩 물려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산 민자역 자체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용산역 전면 재개발하고 있는 주민들, 쉽게 말하면 조합측에 부담을 전부 지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비용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통과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화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통과기능을 가진 도로라 할지라도 그 도로의 성격은 기존의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의 도로계획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시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관리청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하차도 건설비용은 약 200억원 정도, 폭이 16m에 연장이 470m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190억원에서 20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억원이면 본위원이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주민들의 이익만을 꼭 대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맞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해서 200억원씩이나 지하차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어느 정도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이익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 공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산의 얼굴인데 전면 구역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할 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경제성만, 이익만 가지고 강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물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계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지상에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가 하는 경우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향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더 늘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시설과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통과도로인데 무조건 그것을 부담을 지우면 이것을 개발하는 측에도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방안을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역사 측하고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나 시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수익자부담이다 라고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에 철도부지 무상양여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부지가 무상양여된 부분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우리 사업구역 내에는 철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1만7,395㎡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2월 4일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1만3,583㎡를 무상 관리전환토록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귀속되지 않은 3,812㎡는 귀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상양여된 부분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반정비시설 부담률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산역 전면은 저를 포함한 용산주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고 스타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선도적인 시설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지하차도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제 2, 3구역내에 폭 16m, 연장 470m 지하차도가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도면상 어디로 나는지 표기를 해줘야지, 표기가 안 되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1, 2구역 공원, 3구역과 용산역사 사이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인지 도면 화면을 켜보세요. 지하차도가 어디로 나는 겁니까? 어느 위치예요? 지금 도면에 지하차도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용산역사와 도로개발부지 사이의 자료화면 설명) 그러면 지하차도가 어디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자료화면 설명) 그러니까 거기로 관통도로가 난다는 얘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용산역사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단지 내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드느냐, 용산역사를 위해서 만드느냐, 어느 쪽에 이익이 나서 이 차도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도로폭이 얼마나 돼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상도로가 20m, 지하차도가 16m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저쪽에서 지상으로 오던 것이 이쪽으로 연결되면 교통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는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계획이 지상에는 30m 도로가 설치되고 여기는 20m 도로가 설치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자료화면 보며 질의.답변)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강로가 교통량을 전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지상에서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상도 되고 지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하 폭이 20m이고 여기가 폭이 15m인데, 지금 20m 도로라고 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남북도로가 20m이고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16m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하 폭이 16m이고, 이 도로는 몇m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하는 그렇고, 지상은 30m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도로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각지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삼각지 있는 데서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삼각지까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30m를 쭉 긋는다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20m 도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는 30m라고 했다가 또 20m라고 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니, 도로계획선이 있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전자상가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지나서 이쪽으로 삼각지까지 도로 20m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이 도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지하차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행차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도로는 주 도로예요. 이 도로는 용산역사를 위해서 하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배치한 30m 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얘기가, 잘 아시라고요. 용산역사를 위한 지하차도가 되고 도로망이 되느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로망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어떤 특정 주민이나 역사를 위한 도로라기보다 이 지역 일대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봐요. 서울시내 전 도로의 지하차도망이 사거리에 되어 있어요. 중심도로에 지하차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봤을 때 주차도로망이에요. 한강변이. 용산역사를 위한 도로망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주민들이 300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 도로를 확보해서, 용산역이 만들 때부터 문제가 된 게 교통량을 어떻게 흡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산역사를 짓는데 대안이 없었어요. 막무가내로 지어놓고 나머지 문제는 주민들 전체가 도시개발을 하라고 하면서 부담을 다 떠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됐을 때 공공부분에 부담이 돼서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모든 문제는 그때 다 개설이 됐어야 돼요. 공공청에서 할 때요. 이것을 자기네들은 지어놓고 광장도 편입되면 안되고, 용산구에서 했는데도 상부기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기에다 용산역사의 교통량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주민부담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내라, 지하차도를 안내면 빌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여기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고 그것을 지상으로 다 교통처리를 한다면 교통처리가 되기 어렵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나 이쪽이나 재산권에 대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손실을 봐야 할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충분한 지하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주민들한테 부담해서 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산역사가 지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교통량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때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여기는 지하차도로 해야 된다고 공공부담을 해야 할 사항을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을 주면서 이 지하차도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쪽에서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었어요. 고속철도 출발점도 되고 다 문제가 되니까 용산역사가 되면서 어떻게 차량 교통량에 대해서 커버할 것이냐, 지금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커버해야 할 것인지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발전됐을 때는 연장도로가 나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지하차도 구간을 만든다든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왜 주민들한테......, 이것 빼고 이렇게 하세요. 도로는 용산에서 하라고요. 여기까지 포함시켜놓고 지하차도까지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로에다 편입시켰는데 여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세운상가처럼 도로 차지해서 집 지어 가지고 여기에다 지하차도 만들지요 뭐. 여기는 빼놓고 도로로 순전히 하라고 해놓고 도로를 이쪽에다 편입시켜서 주민들이 하는 개발구역 안에다 놓고 300억원씩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용산역사를 지을 때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문제제기가 돼서 지하차도로 간다든지, 어떤 것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다 편입시켜놓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삼각지까지 개설이 언제 됩니까? 이 도로 마지막 종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웨딩코리아까지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웨딩코리아까지 나가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20m 도로가,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죽은 도로군요? 이게 한강변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살아나는 도로지, 여기에서 또 여기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 확장해서?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웨딩코리아 있는 데까지 도로가 나가서 향후 차량기지 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용산역사 했을 때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주민부담으로 넘겨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산역사를 지을 때 교통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청에서 공청회 가졌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이것을 주민에게 딱 비용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용산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도로면을 빼고 하세요. 빼고 그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배치도 보니까 많이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를 왜 덤터기를 씁니까? 주민들이 덤터기 쓸 이유가 하가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시설이, 여기에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용역사, 판매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판매시설 수요량을 알고 판매시설을 하는 겁니까? 4개 빌딩에 다 커버가 돼요, 판매시설이?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계획된 건축계획에 보면 업무와 업무지원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제안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모르겠는데,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만 들어가 있는데, 용산역사 판매시설 다 찼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이직 다 안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안찼는데 여기에다 판매시설 잔뜩 만들어놓고 무슨 빌딩 공동화를 만들려고 합니까,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현재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후의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용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개발지역입니다. 용산에 오면 하루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틀을 쉬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놔야 돼요. 판매에서부터 숙박까지 용산에 오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며칠을 쉬어도 관광도 쇼핑도 다 할 수 있는 용산지역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점에 기안점을 둬서 도시계획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상의를 해보세요.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가해자예요. 이 도로가 지하차도로 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하등에 없는 도로예요. 이 도로를 놓아야 할 이유도 없는 도로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역사가 막무가내로 지었기 때문에 이 도로에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 할 때는 주민들 부담이고 철도청이 할 때는 싹 비켜나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것인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지난번 자료를 전부 들춰보세요. 그러면 그때 철도청에서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챙겨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손실이 덜 가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지난번에 용산역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청문회 했던 것 서류 찾아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까? 안보셨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추진경위만 쭉 검토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경위만 봤지,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얘기하고 건의한 내용을 회의록을 다 보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와야지, 어떻게 해서 답변을 했어요?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하는데 처리의견 해가지고 법만 봐서 딱 써서 준 겁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충분히 용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용산역사를 지을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게 그것이었다고요. 광장을 점유하는 것하고,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어요. 그 사람들 대답이 교통 통행에 대해서는 지장 없게 자기네들이 시설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우리 주민들한테 덤터기 씌우니까, 그것을 보시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구청에서 잘 해주시라는 얘기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및 한강로2가 402번지 일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몇 가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과 김경대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용산역사 사이에 설치될 예정인 폭 16m의 지하차도 입구와 출구는 본 도시환경정비구역 밖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이 지하차도는 본 도시환경정비구역 입주자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강로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도로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지하차도는 순수한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측 사업구역 밖에 출구가 형성이 됩니다마는, 이 지하차도는 한강로나 중요한 도로상황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평면계획으로 사업구역으로 끌어들이면 우리 사업구역 내 주민이 굉장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량을 통과기능을 가진 지하차도로 통과를 시킴으로 해서 지상의 우리 사업구역 주변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계획된 시설입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함으로 해서 사업지구 주변의 교통영향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당연히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어제 도로포장 했던 것을 그 다음날 보면 다시 파헤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 공사의 완공이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10년 전후의 주변변화를 감안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된 것이 지역주민들이 의지가 있어서 금방 사업이 될는지, 아니면 주민들 의지가 없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역개발과 함께 동시에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용산역 앞에 자주 왕림하신 적 있으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가끔씩 다닙니다.
정남길위원
현재 도로통행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산역 주변의 도로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상당히 정체돼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평상시에도 다녀보면 타도로와 비교해본다면 그 도로는 굉장히 교통량이 정체되고 침체돼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교통량 흐름에 있어서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체계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이를 설치하는 비용중에 본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지하차도구간 470m 건설비 전액을 본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설치비용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구역 내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우리 도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의견을 협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이 사업계획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남길위원
법조항에 의하면 개인부담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법조항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정법 60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남길위원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차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역사에는 거기 공사할 당시에 비용을 부담시켰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기존의 용산역사를 말씀하십니까?
정남길위원
네, 맞습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용산역사에는 부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동 지하차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역사에는 부담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는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그 구역 내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 국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남길위원
네. (자리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 지금 그 문제는 법에야 어떻게 되어 있든지 저희구에서 다시 한번 시청에다 주민들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이야 어떻든지 간에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 동 지하차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역사에 부담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어물쩍 어물쩍 하시는데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해야지 어물쩍 넘어가면 안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현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고, 동 지하차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역사에는 부담시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되도록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직 아니십니까? 전문직이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20m 도로가 그 위로 가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그 엑기스를 이야기해줘야 위원님들이 알아듣지, 20m 도로가 위로 가고 지하로 또 16m 도로가 간다 하니까 자꾸 의견이 안맞는 것 같아요. 20m 도로는 유턴이에요. 공원 때문에 직진이 안된다고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도로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공원 때문에 지하로 16m 도로가 지나간다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공원을 차라리 20m로 해서 진짜 관통을 해서, 아까 과장님 처음에 설명대로 지상으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착안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이해가 되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자꾸 위에도 있다, 지하에도 있다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거기는 유턴하는 도로예요. 전면에 40m 도로 있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그것은 뒤에 도로라고요. 유턴하는 도로라니까요. 교통량이 해소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을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위원장이 말하니까 알긴 뭘 알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알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의 의견을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예, 알았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도정법 제60조 내용에 대해서 전체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상권, 지하권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가 어떤 법에 적용이 되고 그에 따른 재산으로 행세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제60조 법이라고만 해놨는데 그 상위법도 있고 지상권, 지하권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60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하권은 무제한 지하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여기를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300억원 정도 부담을 시켜도 개발이득을 충분히 준다고 판단이 되었나요, 시에서? 거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만들고 하는 것을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도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개발이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개발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관리계획구역 내에 지정된 공공용지부담률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부담률을 보면 다른 지역들은 약 22% 정도의 공공용지를 부담하는데 비해서 우리 사업구역 내에는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 13.5% 정도의 공공용지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비율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공공용지부담률이 한 20% 안쪽일 것이다라고 추정은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의견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주민 공람의견 및 처리의견을 보니까, 소유자들이 의견제출한 것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의 반영되지를 않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대표들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업무, 판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지역 특성상 70%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도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지하차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에요, 시공사를 돕기 위한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요. 빌딩 짓기 위해서 시공사들 돈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재산 뺏어다가 지하차도, 다른 것은 20% 내는데 우리는 13.5% 내니까 지하차도 만드는 비용은 당신들 주민들이 물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용도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용도는 업무 내지 업무지원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할 적에도 업무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람공고 중에 주민들 의견이 주거기능을 넣어달라, 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숙박기능을 가진 시설들을 넣어달라고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이미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들은, 상반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2004년도에 공람공고를 했을 당시에 그때 추가로 들어온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제안이 들어온 것인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일정비율 용도를 넣었고, 또 주거기능도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30% 미만으로 해서 주거기능도 지금 포함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공용지부담률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군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공공용지부담률도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부담률은 10.3% 이상 공공용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용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10.3%는 지금 현재 설치된 도로라든지 공원의 면적비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한강로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40m인데 교통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면 진.출입차량으로 인해서 직진차량에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한 3m정도 셋백을 해서 완화차로를 넣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3% 가산이 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차량통행상 폭을 계산해서 이 이상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만약에 그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고용적률이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 960%로 최고용적률을 설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를 만일 감하게 되면 최고용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한 940%나 950% 정도로 하향이 될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변권, 조망권 이런 것에는 전혀 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조망권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회사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아까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봤는데 건물과 건물의 이격거리라든지, 스카이라인을 150m로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남산높이가 거의 스카이라인과 같던데 그런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아까 슬라이드를 보니까 중심에다가 우리 용산역사를 놓고 조망권을 해 놓으셨던데 건물의 이격거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수변권, 조망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들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공원을 설치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특별계획으로 지정할 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구역 내에 건물만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세하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절대 수렴하셔서 다시 재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시에 아까 대토문제라든지 또 공공용지부담률 13.5%에서 10.3%를 주장하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채산성에 대해서도 시공사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주민에게 어떠한 채산성분담을 좀 한다든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오셔서 방청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을 안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셔서 우리 주민들, 시의 방침을 보면 탁상행정이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법 60조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지상권, 지하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파악해보시면 사유재산에서 지하에다 자기시설을 함에 있어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공공용지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율을 좀 적게 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에 도로 내는 문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맞추신 것 같은데,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내용인즉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시공사측에서도 상당한 개발이득이 있거든요. 이런 개발이득을 주민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아까 여기에 150m 건물 1구역, 2구역, 3구역 3동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은 액수로 지금 계산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개발이득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법 60조 찾아가지고 지하를 주민들이 내고,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공공용지부담률에 대해서 좀 조정한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하셔서, 그리고 공람공고 기간도 우리 법정 공람공고 기간에만 맞추어서 14일로 하셨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다시 하셔서라도 맞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지상도로는 죽는 도로입니까? (자료화면 보며 질의.답변)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상도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하도로하고 지상도로하고 병행해서 쓰지요? 도로가, 단지내의 용적률 때문에 이것을 편입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963%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지금 사는 도로입니까, 죽는 도로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삼각지까지 뚫려지는 도로와 연계도로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삼각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지하도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한강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이 도로가 단지내 도로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단지내 도로는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나중에 기부채납 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기부채납하는 도로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하나 또 물어봅시다. 철도청에서 대체부지를 준 위치가 어디예요? 무상양여한 토지가 어디냐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철도청에서 무상양여하는 토지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들 중에서 현황도로상에......,
길준
박길준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죽은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공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공원 폭은 85m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이 공원 폭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80m 용산역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 때문에 이 끝은 죽은 도로입니다. 여기 웨딩코리아에서 끝나니까 나오면 죽은 도로예요. 이 도로가 한강변으로 해서 다 뚫려 가지고 큰 도로가 연계된다면 여기서부터 산 도로가 돼요. 여기 웨딩코리아에서 죽은 도로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 나중에 다 기부채납 되지요? 여러분들 철도청 부지 줬다고 해서 공원부지로 빼앗아 가는 것이지요? 이 전체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철도청에서 무상양여해서 준 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무상양여법에 보면 이 토지를 준 것으로 공공시설물을 만들라고 그 제비용에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를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철도청 부지를 이쪽에다 무상양여할 때는 그것을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에 쓰라고 무상양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원부지가 지금 현재는 개인 땅일 겁니다.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현재 도로로 주는 것 이쪽에다 무엇 때문에 주는지 알아요? 용적률 800%에서 963%로 좀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줬다가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철도청은 가져갈 것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지금 지하차도 만들라고 해서 공원, 길이 한 80m 이것을 공원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지으면 기부채납해서 국가에서 가져가고, 이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다 가져가고,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용적률 163% 더 받는 것, 이것만 혜택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하차도 비용 한 300억원 갖다가 딱 부담시키고요. 아까 장정호 위원님 얘기처럼 이것이 단지내 도로가 돼서 이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도로라면, 개인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그 말이 맞아요. 300억원을 내서 지하통로를 만드는데 이것을 기부채납하면 재산권 활용도 못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비용부담만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강요를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저쪽 4지역 앞에 보세요. 고가도로 내려오는 차도가 있잖아요, 마트 주차장에서? 그렇지요? 내려오는 주차장 차도가 도면에 나와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하로 간다고 설명을 잘 하라니까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동 청취안중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중 지하차도는 동 구역 시설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기보다는 한강로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한 대체도로에 불과하므로 동 구역 사업자에게 지하차도 설치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용산역사의 비용부담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동 구역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여 전체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기존 재난관리기금의 근거가 되었던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기금의 근거였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인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조항이 폐지되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은 물론 기반재난과 해외재난 등을 통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간 각각 분리 운용.관리해오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모든 재난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금으로 용산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기용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이행과 장비의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 다른 조의 폐지에서는 종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방금 전 설명드렸던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같이 지역재난 및 재해를 통합 관리할 지역재난 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지역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은 서울특별시용산구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의 기능과 제4조의 구성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 위원은 소속 국.소장이며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장에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9조에는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의 수용,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등 피해시설에 관하여 본부장인 구청장과 대책본부 차장에 부구청장, 재난유형별 국.소장을 통제관으로 하여 재난유형별 소속 주무부서의 과장이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되어 모든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으로 제26조의 기능과 27조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종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동 조례안 2건이 제정되면 우리구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할 시 피해복구 등 안전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3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 및 의안번호 83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7188호로 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매년 적립하는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그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로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조례안 제명 중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와 동 조례안 제2조(설치) 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7188호로 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2항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동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금설치를 먼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도 느끼면서,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설치가 보면 조문이 중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있어도 그만이지만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본위원도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꼭 제2조(설치)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려온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안을 참고하면 서울시 조례안에도 설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조항이 있다 없다는 내용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나 이런 데는 각 구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부기관은 아니지만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인 용산구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문이 중복이 되어서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6월 1일날 폐지가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는 2004년 3월 11일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난관리법도 2003년 3월 11일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6월 1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재난관리법이 3월 11일날 폐지되면 보통 3개월 공포를 해서 폐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이라니까 이렇게 해도 3개월이 안맞고 저렇게 해도 3개월이 안맞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월 1일이라는 말은 이게 일괄적으로 소방방재청으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포한 날짜가 아마 6월 1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적으로 폐지가 된 날짜는 3월 11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상위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하위조례는 거의 같이 사문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일자도 일괄적으로 같이 기재를 해주시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쭉 보면 목적이 있고, 설치가 있고, 기금의 조성이 있고, 쭉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차피 다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2조에 기금의 관리가 있어요. 조례 조항이 7조, 8조, 9조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기금이고, 또 앞에서 봤을 때 목적이나 기금의 조성, 그 다음에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용도,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조문에 일관성을 주려면 기금의 관리라는지 이런 것은 앞 조문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금의 관리가 조문 앞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자꾸 뒤로 들어가니까 쭉 보다가 마지막에 또 기금의 관리가 다시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문도 앞 조문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5조(용도)에 보면 제1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까지 우리구청에서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안전시설 설치만 되었으면 됐지 관리까지, 그렇게 되면 그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적립액에 오히려 관리까지 들어가면 너무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다른 타구의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표준조례안도 봤을 때 왜 이 관리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그 관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든요. 안전시설에 경고판을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 경고판의 관리를 뜻하는 것이지 사고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설치 및 관리라고 하는 것에서 관리라는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 앞 조문의 안전사고 경고판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설치라고 해놓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재난관련 장비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재난관련에 대한 장비 구입하는 것은 또 빠졌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호에 보면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장비 구입도 들어가 있는데, 인명구조에 관련된 장비에 한정된 것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장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좀 포괄적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팀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얘기를 좀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간사가 있어요. 그런데 간사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따로 11조를 지정해서 '간사 등'이라고 만들 필요성이 없고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 2, 3호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 회의록 비치가 없어요. 회의록 비치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또 빠진 것을 보면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잠시 팀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앞으로 와야 할 조문이 뒤로 가고 필요없는 조문이 중복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칙란에 보면, 부칙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일, 그 다음이 다른 조례의 폐지가 맞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지 그 조례 폐지됨을 근거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1조, 2조, 3조가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조례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통합 관리한다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조문들이 앞뒤로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들이 좀 있으니까 빨리 팀장님이 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하고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수문하고 배수펌프장이 해당이 안돼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안됩니다.
이진달위원
구법에는 그게 해당이 되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문시설이나 이런 데에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구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1조에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나와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진설계로요?
이진달위원
그럼요. 2002년에 개정되어서 댐 건설주변, 수문, 배수펌프장, 배수관문, 압력용기, 송유관, 폐수종말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이 다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 용산에서는 수문, 배수펌프장이 해당되지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제가 여태까지 착각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일선에 자연재해대책 안전관리대책 방안으로 수방단 조직 운영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5월 15일 이전에 동수방단은 물론이고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축을 하든 토목일을 하든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인데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훈련은 민방위조직을 근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말까지 연1회 하게 되어 있어요. 4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수과장이니까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실습내용은 비상소집대비 점검관계, 기관과의 통보, 방재의식 계몽, 이런 훈련 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도상훈련이라고 우리가 매년 하수과 주관으로......,
이진달위원
민방위훈련을 겸해서, 과목내용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래서 매년마다 3년간 보통세 평균금액의 1/100입니다.
정남길위원
둘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것은 불문율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법으로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셋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전용계좌 설치 관리 및 법정적립액 총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넷째, 그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구청에서 제출하여 오늘 심의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명과 제2조에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상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소방방재청이라고 따로 재난하고 재해하고 통괄해서 관리하는 청이 생겼으므로 재난하고 재해하고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통합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똑 같습니다. 기금은 그때 분리했던 기금을 통합해서 1/100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만 합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통합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다섯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과의 조례안 제안, 기획예산과의 조례안 심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이렇게 많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시킨 도시계획조례안 등 많은 조례가 법령체계상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태로 계속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당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에 맞으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그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정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와 같은 법령을 준수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해당직원에 대해 행정법 등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등에서 지적된 조례를 제안하거나 심사한 직원은 경고한 후 다음에도 같은 지적을 받을 경우 담당자를 교체하는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이나 상부 국장님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제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와 같은 것은 해당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제정일로부터는 1년, 시행일로부터는 9개월이 지나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조례안이 조금 늦게 구의회에 제출된 것은 서울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늦게 시달되었고 또 서울시 재해.재난 통합조례가 늦게 제정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으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이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조례안 제27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호를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호에 보면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하는 전문가' 제3호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고 되어 있고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항에 자문단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또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는 것은 그 자문단 내에서 단장 호선하는 것만 하고 전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지정하는 것은 단체장이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만들어서 그 구성원내에서 자문단장을 뽑고 부단장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문자격자 또는 관련분야 대학교수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학교수가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면 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재해대책 이런 쪽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이게 제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폐지되고 다시 임명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임명을 하게 되면, 2005년도에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개최되어야만 수당이 나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포괄비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는 것은 언제 난다고 예고하고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비에서 청장님한테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해서 나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이 조문에 보면 수당이라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난이 있을 때 수당이 나가야 될텐데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포괄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몇 명의 전문가나 대학교수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방침을 받아서, 자문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 사람들은 재난이 있을 때만 안전관리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되어있는 것은 재난이 있을 경우도 되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구의 안전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예산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신설되는 조례에 보면 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책정을 하든지, 포괄비로 잡아주시오, 해서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조례상에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까지는 포괄비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수당을 주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검토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 회의록에 대한 부분도 경미하고, 또 다른 간사와 서기 같은 경우도 한번으로 조문을 묶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해도,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 간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책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나 이런 데를 따로 따로 조문을 넣어놓으면 두 가지가 중복이 되거든요. 수당이나 이런 조문자체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중복이 되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찬가지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부칙을 만들어서 회의록이나 간사, 서기, 수당, 시행규칙 이런 것은 부칙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정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조례제정은 좀 늦긴 했습니다만 25개 구에서 동작구 외에 이 조례를 제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도 3개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그나마 빨리 하는 편에 속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셔서 불필요한 사항 같으면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따로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