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과소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2020년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정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더욱더나은복지로여성가족과가더빛나는그런한해되시기바라고요. 코로나로인해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를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은2페이지의출산축하금지원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첫째아이가10만원이고둘째아가50만원,셋째아100만원,넷째아이상200만원이에요. 지금보니까2019년과2020년3월31일현재기준으로봤을때첫째아가지금평균에비해서많이늘어났어요. 맞나요? 과장님,2019년에는첫째아가717명이에요. 그런데2020년에는첫째아가280명,3월31일현재기준으로했을때’19년에비해서지금많이늘어났어요. 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3월달에조례개정을하면서2019년4월생부터첫째아10만원을지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원통계가그때보다많아진걸로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더욱좋은행정으로그리고주민들의많으면많고적으면적은금액이지만출산으로인해서더욱더아이들의성장발육이라든가부모님들의복지서비스로더욱더출생률이높아졌으면하는바람으로,꾸준히출산율이높아졌으면하는바람으로좋은방향인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지금넷째아이상이200만원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넷째아,다섯째아,여섯째아,지금13둥이어머니도저희중랑구면목본동에있는걸로아는데아이를많이출산하시는분들한테는금액을조금더높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사실은둘째아,셋째아,넷째아는서울시자치구평균상위10위권안에들어가고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저번달서울시구청장협의회때서울시는통일했으면좋겠다,그안건으로나왔습니다. 자치구별로편차가많다보니까서울안에같이거주를하면서어느구는200만원주고어느구는100만원밖에안주고이런문제가있다고해서아마구청장협의회때그안건으로나와서앞으로그게조정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금액으로봤을때큰돈은아닙니다,200만원이어떻게보면. 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굉장히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 하여튼그부분도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금액이사실은적은금액은아니지만많은여러대가족같은경우에는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아이들을키우려면그만큼더큰인력도필요하고온마을이다필요하듯이제가봤을때는넷째아이상같은경우더높이면좋을것같은생각인데과장님한번생각을해서추진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것도타구하고비교해서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3페이지에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면목2동에있는민간매입1개소꼬마사랑서울시확충심의승인을2019년9월에받았어요. 그런데지금아직까지진행중인것같은데개원전인거죠? 2020년4월부터해서전환개원및환경개선으로잡혀있는데아직이게진행중인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4월1일자로국공립으로전환했습니다. 전환했고,저희가6월부터8월까지환경개선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원아모집은아직안된상태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돼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
최은주위원
몇명정도있나요,이쪽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한38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살부터몇살까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는0세부터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살은몇명인지그자료를좀,38명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일단은그러면개원했고환경개선은6월에서8월사이에하신다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약한3억정도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3억정도요. 진행을잘하셔서,그앞에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세밀하게갖추어져야될것같습니다. 안전문제라든가이런부분도꼼꼼하게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8페이지에민간ㆍ가정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면지난번에본위원과다른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보육교사복리후생비가월10만원처우개선비가있어요. 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지난번하고금액차이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금액은거의동일합니다,지금현재.
최은주위원
혹시그러면여기에조리사인건비관련해서는얼마가나오나요? 조리사처우개선비가10만원잡혀있네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조리사처우개선비도10만원저희가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제가토론회가있어서잠깐참석을했었는데저희중랑구가조리사부분의처우개선비가너무적다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제가말씀을드리기도했는데타구사례를보면,조리하시는분들이제일아이들의건강을신경을많이쓰시고그다음에선생님의건강도같이챙겨주시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조금올려야된다는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지금타구다른구사례를보면인원수에따라서차등을둬요. 80명이상의아이들이있는경우에는민간어린이집이거의100만원을주고요. 50명이상은80만원그리고25인이상은55만원그리고15인이상은45만원그리고6인이상이35만원지급되는사례가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그것은처우개선비가아니고인건비지원을,
최은주위원
맞습니다,인건비지원이에요. 네,맞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10만원을인건비지원하다저번추경에4월추경에해서6월달부터는저희가10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30만원인상을한부분은제가아는데그부분이금액적으로인원수에따라서올라가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다똑같이30만원인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30만원인데80인이상은2명의조리사가근무를합니다. 그래서30만원정도되면저희가10위정도전후될것같습니다,25개구에서지원순위로봤을때.
최은주위원
제가봤을때는조금인원이많은데는금액을더올려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부분들은시설하고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민간어린이집의원장선생님이라든가조리사분이일하실때정말내마음에내가족이다,내아이라는생각으로음식을영양있게,그리고날짜지난,유통기한지난그런음식을안쓰는부분에있어서더욱더신경을많이쓰시고애로사항이없으실것같아요. 예전에수박한조각으로몇명을먹이는일이없도록신경을더잘쓸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렇게해주실거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시설하고한번현황파악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행감서류4페이지에보시면공동육아방조성이있습니다. 공동육아방보면영유아놀이활동및육아커뮤니티공간을활용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자녀양육지원의강화란말이죠.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에나오는거예요. 그런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많이살펴봤는데아까과장님께서주신제가요청을드려서받은자료에미혼모라든가미혼부가정들이있습니다. 사실은통계치에잘잡히지않는부분의가정이많습니다. 그래서사회로부터많이소외된미혼모나미혼부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공동육아방은어느정도혜택이주어지고있는지과장님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방은저희가예약제로해서하루에세번정도2시간단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느누구나저희관내에취학전아동이있다면이용을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는타구사례를봤어요. 타구같은경우는,앞으로는미혼모도많이늘어날수있고미혼부도많이늘어날수있습니다. 그리고일례로사랑이법이만들어져서미혼부도호적에편하게등록할수있게만들어진사랑이법이있는데요. 그런데이부분들이사실은맞벌이부부도아이를맡기기에되게버거운경우가많아요. 미혼모도그렇고미혼부는더더군다나환경이너무어렵습니다. 학업을중지하거나아니면내직업을갖지못하고아이를혼자서키우거나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어떤분은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부께서말씀하시기를나혼자서아이비싼분유그리고기저귀를대느라정말일하랴아기키우랴너무힘든과정을겪었는데우리중랑구에서어떻게해줄방법이없는지그런부분을건의한적이있습니다. 되게마음이아프더라고요. 그런부분이사실은우리환경주변에다있는데도내힘든점만보이지,남의힘든건잘모르거든요. 그런부분을캐치하셔서우리중랑구도아이들을사랑하고내이웃을사랑한다그러면미혼부나미혼모가정이더더욱아이육아에있어서힘이안들도록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전적으로동의하고요. 만약이런가정이있다면지금현재법적으로저희가지원하는방법은저희과에서없지만만약이런게파악이된다면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관련기관에서분유라든가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도울수있다고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우선적으로,타구같은경우는4년6개월동안예를들면서대문에구세군두리홈이라는데가있어요. 1926년부터했던곳인데여기는말씀하시기를4년6개월동안아이를돌봐주는데부또는모가안전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아이들을케어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나중에는내가공부를하거나아니면자립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공동육아방이필요할것같은데,그분들이맡길때옆을볼수있어요. 내아이가혹시라도소외당하면어떡하나,괜히아이들한테손가락질받으면어떡하나이런여러가지고민이많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이없도록공동육아방도그런일례로어느테두리를해주시면이분들이맡기기에좀쉽지않을까. 그리고내일을하거나내공부를해서나중에떳떳하게아이를키울수있도록하는그런방향으로우리과장님께서공무원님들하고기획을하셔서공동육아방을조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 공동육아방은사실아이를맡기는곳이아니고부모하고같이와서같이놀이도하고같이휴식도취하고이렇게하는공간이기때문에부모하고같이와야됩니다. 거기서는누가어린이집마냥선생님이있어서한어린이만케어하는게아니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양화해서그런부분들도찾아올수있도록조성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차이는좀있습니다. 내가집에있거나이러면같이아이하고있는게아이안정감을느끼게하기위해서제일좋은방법이지만미혼부나미혼모같은경우에는그렇게할수없는부분이있으니그런것은같이할수있는공동,말그대로공동육아를할수있도록우리중랑구에서자체적으로앞서나가면좋을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도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써서기획을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관련해서7페이지에보시면여기에25억4,100만원예산이잡혀있어요. 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지금제가간주예산을잠깐봤어요. 그랬더니지역아동센터에방역물품지원시비로해서잡혀있는데그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거의다하셔서6,457만8,000원하셨네요,시비로. 완료하신거죠,지금? 어떤것,어떤것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6,457만8000원중에서6,100만원정도는지금완료를했습니다. 이게4월달에내려와서5월에추경이끝나고간주를했기때문에5월26일날집행을완료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직접집행이한280만원정도있습니다. 이것은손세정제를우리가직접구입해서집행할예산입니다. 이것도손세정제를구매해서오늘중으로는아마예산이집행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손세정제하고어떤,어떤물품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가민간위탁으로한6,100만원을내려보냈습니다,마스크라든가이런것구매할수있도록,방역물품구매할수있도록. 그다음에손세정제를우리가직접구매를하게끔돼있어서280만원은저희가손세정제를구입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은아마금일중으로지출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마스크도다포함이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6,100만원에포함됩니다.
최은주위원
꼼꼼하게신경을잘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더안전하게보육을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에보시면8페이지에아동돌봄센터설치ㆍ운영이있습니다. 여기보면돌봄이필요한만6세에서12세맞벌이가정의아동등에게이용할수있게하는아동돌봄센터인데요. 우리복지건설에서도한번갔었는데2019년에는신내동우리동네키움센터그다음에2020년에는중랑1호점똑같은곳인가요? 다른곳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작년에’19년에추진한게금년2월3일정도,
최은주위원
개소가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에예산이늦게배정돼서2월3일정도에개원을했고요. 그래서긴급돌봄만지금하고있고요. 그다음에현재2호점추진을하고있는데저희가원묵초등학교앞에현동학당이라고3층건물을지금시에제출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원묵초등학교앞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원묵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원묵초.
최은주위원
원묵초그앞에2호점이생기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생긴게아니라지금,
최은주위원
앞으로추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추진만지금.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3호점도생길부분이있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호점도저희가골고루,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역별로약간안배도필요하고해서저희가면목동쪽도지금실평수한30평내외건물이있는지를찾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도찾아보겠지만좀더세세하게찾아보셔서면목동에는초등학교도많고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제일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형평성있게설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고요. 그동안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심에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감서류3페이지봐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있잖아요. 추진실적및진행상황보면무상임대전환개원이있어요. 이무상임대전환이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무상임대전환은가정어린이집을내가소유하고있는데10년동안무상으로구에서사용할수있게끔하겠다,이렇게해서저희하고10년간임차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5년단위로최초5년은이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고두번째5년은이사람이재위탁에어떤문제가있어서탈락할수도있고선정될수도있고이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약이되면시설보수는하고진행하나요,바로진행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되면국ㆍ시비로예산이거의한95%가내려옵니다.
박열완위원
시설개선할수있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설개선같이내려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개인이운영하고있던어린이집을어쨌든무상임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무상임대로계약이되면거기를리모델링하고그분원장님이계속수행하게최초5년을보장해드리고그다음에그5년뒤에는다시절차를밟아서한다는얘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10년후에는다시어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년전,그러니까10년이되기1년전9년차에재계약을할건지말건지를다시또.
박열완위원
그럼안하겠다하면어쨌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으로돌아가는거고요.
박열완위원
그럼그분한테권리가있다는얘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매입전환은뭡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매입전환은그건물을구소유로완전히저희가매입을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
네,매입전환하고무상임대전환의근거는원장님의의지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소유주의의지입니다.
박열완위원
무상임대하겠습니다하면그냥다받아주나요? 아니면어떤규칙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설이무허가가아니거나,
박열완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무허가건물이아니거나,그러니까우리가국공립하고민간ㆍ가정하고보면민간ㆍ가정은시설이오래됐습니다. 대부분오래된시설이전환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거기에서국공립으로전환할때어떤하자나문제가없고어느정도예산대비효율성이된다고했을때저희가전환을하게되면시하고보건복지부에서최종적으로현장나가서승인을해줍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소위말해서가치가있겠다하면한다는건데그게규칙이있냐고요. 그러니까그가치판단아니면기준은어떤근거로하는지제가그게궁금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100%뭐라고딱,국공립이옆에있으면국공립에서몇미터떨어져야된다그런규정은없지만주변하고형평성도좀,바로옆에인접해서국공립이산재해있다고하면약간그런부분도고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담당의여러가지판단에의해서결정한다는얘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장실사를,
박열완위원
현장에서보고판단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죠,현장실사를.
박열완위원
그럼매입도무조건원하면받아주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매입도마찬가지로어느정도효율성이있어야.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효율성이있는데제얘기는어떤근거나규칙이있냐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코로나로다어려워졌잖아요,요새. 그러면매입검토해주세요했을때담당이가시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매입하겠습니다라든가아니면안됩니다라든가이렇게할것아니에요. 그반응들의근거또는뭐근거가어떠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근거는30억,최대치가30억입니다,맥시멈이. 30억이하이면서거기의건물을우리가국공립으로바로전환했을때어린이집운영에문제가없다했을때저희가1차적으로현장실사를해서시에확충심의를올립니다. 그럼시에서기술파트에서다시나와서현장을보고문제가없다하면시에서다시확충심의를합니다. 심의를해서통과가되고그걸가지고보건복지부로올려서국비예산을신청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절차는저도알겠는데요. 결국은지금어쨌든30억이하라는조건이성립되면검토를하시는건제가알겠어요. 알겠는데,최근에면목동에있는어느어린이집에서그런사례가있었는데요. 몇년전에는전환을계속요구했었대요. 그래서‘저희는지금저희가운영을잘하고있으니그냥계속가겠습니다.’했는데이번에코로나로다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정말힘들어서요청을했더니좁아서안된다고했대요. 제가알기로건물을통째로쓰고있는걸로알고있고제일중요한것은예전담당자들은계속전환을요구했는데지금오히려전환을요청하니까좁아서안된다는얘기를했다는거예요. 저는그근거가담당현장에가신분의개인적인판단인지아니면어떤근거에의해서하는건지궁금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확충계획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확충계획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확충계획이시에서있어서그계획이저희한테내려오면저희가그걸가지고거기내용에맞게끔현장을보고,예를들어서민간일때는30명,40명이었는데이걸전환을하게되면시설환경개선을해야됩니다. 교사실도새로만들어야되고그러다보면40명인원보다훨씬적어집니다. 저희가평균적으로지금보면90명정도정원이국공립으로전환하면한70명대이하로거의내려갑니다,한20명정도가.
박열완위원
그거는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어쩔수없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부분도있고환경을저희가최대한개선,현재기준에맞게끔저희가개선하는,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지금말씀은한90명했던데를,예를들어쉽게얘기할게요. 100명했던데를전환하면인테리어를다시하면서공간이줄어드니까85명내지는90명정원으로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건어쨌든국공립으로서더보육의질을높이기위한환경개선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일단그렇다고치고요. 다음이유는뭡니까? 또있을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대로전환했을때어느정도인원을예를들어서우리가예산대비해서예산이20억들어갔는데인원은20명밖에못받는다그러면시에가서도100%그게떨어집니다. 탈락이됩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20명,40명이런데는아니고요. 3층건물통째로쓰고있는데20명,40명은아니고요. 무슨말씀인지이해해요. 그러니까어느정도이해하는데공간도줄어들고하다보면한10명데리고국공립할수없다이건아는데그거에대해서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교육이라는게학교에이윤이남아서지금학교를운영하는건아니잖아요. 어린이집도공공재성격아니겠습니까? 그러기때문에저는이해할수없지만,동의할수는없지만무슨말씀하시는지지금이해는해요. 그런데지금그런요건은아니에요. 그러니까제가지금궁금한건뭐냐하면근거가,우리가일을할때는어떤규칙이라든가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사람의판단이주관적인판단이아니라. 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하면최소60명정도의정원이다그러면되잖아요,그렇죠? 공사하면45명,55명내지60명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상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구에서추진하고있는방향이국공립전환50%이상확충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거기에도부합하고요. 그리고어쨌든옆에국공립어린이집이붙어있으면안되죠,당연히. 바로옆에있는데,바로옆에있어도문제지만하여튼그런여러가지조건들인정을합니다. 그런데그것도아니에요. 그럼뭘까저는정말궁금한거예요. 어떤규칙과어떤근거로일을하는데있어서사안이달라지는지. 그러니까지금’19년도보면무상임대가3건도있고또9월달에도있고있어요. 어쨌든무상임대도있고매입전환도있지만우선그런근거에대해서저는정말궁금하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좀납득이안돼서그부분을다시설명해주시든지자료를다시주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보면무상임대라는게저는꼼수같아요. 죄송한말씀이지만뭐랄까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기위한꼼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왜냐하면민간어린이집을개원하신분이그동안운영하신분이오죽하면무상임대로할까. 그렇잖아요. 물론영리를목적으로하는건아닙니다만그분들이사재를털어서많은금액의투자가있었고많은시간의노력이있어서그것이운영되어왔고그에합당한보상을받았다고한다면굳이왜무상으로임대를해요? 매입도아니고. 인테리어해서5년내지는10년동안쓸수있어서그거아끼려고? 그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결국은국공립어린이집전환50%를확충해야되는데예산은많지않고가뜩이나아이들이줄어드니까어린이집운영이어려운건다알고그렇다면결국은무상임대라는그리고인테리어를해줘서5년,지금이렇게생각이드는거예요. 저를설득시켜보십시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도대상자가왜무상임대를하고아니면매매를이렇게하는지,
박열완위원
아니요,무상임대라는것에대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대상자,어린이집원장님이그렇게하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파악하기로는지금사실어린이집이굉장히어렵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어려운데이분들이가정이나민간현재로봤을때경쟁력이굉장히낮기때문에이사람들이국공립으로일단전환을해서경쟁력을갖자는그한가지가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이분들이3,4월같은경우사실급여를가져가기도굉장히어려운어린이집들이많습니다,매년한3월전후해서는. 그래서아마여러가지개인적인이유가있다고보고요. 그다음매매를안하는이유에는국공립원장님정년이65세입니다. 65세가넘으면국공립을할수가없기때문에매매를안하고아마무상임대로이렇게하는경우도있다고저희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크게설득력은없어요,과장님. 지금말씀하시는게. 아까운영이어려워져서어쩔수없이지금,한때는많은아이들을관을대신해서보육을해줬단말이에요,어린이집이. 그런데점점인구는줄어들고국공립들이생겨나니경쟁력이없어지는건당연한거고요. 그럼과연이들이어쨌든한때는이들로인해서관이해야할일을대신했는데이들이넘어질때까지두고보자이거는아닐거아니에요,관에서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너희가알아서개인적으로했던일너희들이알아서해라,이것도아닐것이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관에서도분명히그들에대한,그들의수고에대한또그들의가치에대한,노력에대한부분은저는마련이돼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당연히아이들이줄어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들이경쟁력이없어지는건당연한것일테고그럼넘어진다음에우리한테넘겨라이건아닐거아니에요. 그럼관에서지금어떠한대책이나아니면어떤논의들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신축을불가피하게하는경우를빼놓고는그래서매입전환이나아니면무상임대전환을기존시설을전환하려고이렇게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지금코로나로인해서어려워졌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지원은지금구체적으로어떻게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원은저희가5월달에긴급추경편성해서인건비성격의운영비를저희가지원을일단했습니다. 4월25일날저번에추경편성해서,
박열완위원
지원을좀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최소한의생존할수있는정도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일단과장님그러면이거하나만주세요,저한테자료. 매입이냐또는무상임대냐관련규정또는규칙,근거그거주셔가지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분명히원하는데도불구하고그리고지금말씀하신요건에저는충족된다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왜거절이됐는지에대해서알아보지도않고거절이됐는지궁금해요. 저는한사례를얘기하는게아니라이게어쨌든보편적인사례잖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제가지금궁금하니까그거에대해서자료를주셔서설득을시켜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혹시어떤시설인지나중에말씀주시면제가,
박열완위원
그거는제가그한개인을지금얘기하는게아니에요. 지금어디를해달라이런얘기는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아니고요. 제가알기로는저희가거절한경우가없어서말씀한번드린거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직접거절한적이없어서요.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토요보육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관련해서자료주셨는데,어린이집운영이월요일에서금요일1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이주6일운영원칙이나부모동의후어린이집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토요일휴무가가능하다고돼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린이집은주6일이원칙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보건복지부의지침으로토요보육을일단하되운영위원회나,
박열완위원
아니,‘토요보육을하되’가아니라어린이집운영이주6일이원칙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원칙으로잡아놨습니다.
박열완위원
원칙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니,왜지금주5일제가언제인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탄력보육을실시하는겁니다. 만약그렇게하는경우는교사를1시간빨리퇴근시키든가토요일에근무하는직원에대해서는.
박열완위원
과장님,주몇시간,52시간인가요,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0시간입니다.
박열완위원
48시간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0시간입니다.
박열완위원
40시간이요. 그거맞추기위한꼼수지. 과장님,그럼하루일찍퇴근하고토요일에나와서일하시라면하겠어요? 아니면하루8시간근무하시고토요일에쉬는게낫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게지금,
박열완위원
아니,대답좀해보세요. 과장님같으면어떤선택을하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는쉬는쪽을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왜그런걸,나도하기싫은걸남한테이렇게. 아니,요즘세대가어느때인데‘주6일운영을원칙으로한다,부모동의또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토요일휴무가능’그러면어느운영위원회에서토요일에하라고결정할수있겠으며지금시대가어느때인데왜그게운영원칙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보육에대한사각지대기때문에저희가어쩔수없다고그부분은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쩔수없어요,그럼. 그럼어쩔수없는이상황에서토요일보육을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너희들주6일이운영원칙이니까하루1시간씩금방조기퇴근하고토요일에운영해라,이렇게할것이아니라차라리토요일은더편하게운영할수있게지원을하는근거를만드시라는거예요. 무슨얘기냐하면맡기는부모들도다아시잖아요,사실. 죄송한거예요. 왜냐하면운영위원회에서결정해서저희는5일로하기로했습니다했는데맡겨야되는거예요. 그러면예를들어서어디가6일하라고결정을하겠습니까? 결국은이들도다자기들끼리알음알음해서A라는데는6일한다더라하면거기맡기는거예요,평소에는다른데맡기다가. 눈치보이죠,당연히. 물론거기서원장님들이나선생님들이대놓고얘기할순없어요. 눈치보이는겁니다. 그리고그선생님들도사람이라면내가지금아이들맡기고있는데또평소에안하던데서안하던부모가맡겨요. 썩기분좋은일은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런현상들이현장에서나타나고있는거예요. 그리고여기지금주신것보면어느어린이집은수당을주셨어요. 그런데어느어린이집은대체휴무라고하고어떤어린이집은탄력근무라고했어요. 그기준은뭡니까,대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어린이집에서교사들하고상의를해서수당으로주는데가있고,그런데보육교사들수당으로주면예산이저희가현재운영하는예산도감당하기가사실어렵습니다,일반전체어린이집들이. 그래서대체휴무하고탄력적근무도시키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어린이집이지금예산이달리는건알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고서는지금하라는거예요. 그리고지금관에서는다뒷짐지고있는거예요,말씀대로하면. 예산이좀남는데는어쨌든여유가있는데는예산으로주고,왜냐하면지금토요일같은경우는1.5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린이집토요일같은경우1인3명이에요,영아같은경우는. 더큰아이들은더하겠지만. 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교사만나오나요,아니면조리사도나오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리사도나와서일부조리를해주고들어갑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영아4명이어도2명나오나요,선생님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조리사1명해서3명이에요. 곱하기1.5예요. 그수당어떻게감당해요. 요새제가알기로어린이집아이들이줄어서그나마좀편한6세나7세는다유치원가잖아요. 그러면결국은거기서예산이적자가나고있는불을보듯뻔한상황에서거기다토요보육한다그러면교사들수당주고조리사인건비주고하면이거는힘든것뻔히알면서,그리고부모들눈치보는것알면서왜시정이안되냐는거예요. 제가저번임시회때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단말이에요. 그후로과장님,저한테답변한번도안주셨어요. 분명히그때그자리에앉으셔서‘위원님,자료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는이때까지기다렸단말입니다. 그런데과장님이때까지한말씀도,하다못해제가자료요구했는데도자료설명하러한번도안오시고결국은이자리에서이런얘기를하게됐단말이에요. 그동안아무것도안하셨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죄송하고요. 제가미처그것까지보고못했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예산부분은조리사같은경우는그렇게해서평일날간식까지,한3시타임간식까지하고1시간정도탄력적으로일찍퇴근을시키는걸로이렇게조리사들은대부분그렇게하고있고요. 교사는몇개원에서는일부수당을주고일부는탄력근무를해서하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도보건복지부나이런데하고얘기를하겠지만그게전국적으로봤을때예산이엄청난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아마그렇게해서원에다가운영위원분들하고상의해서운영의탄력성을기하도록그렇게아마,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지원해줘야되는데그게안되니까아마그런쪽으로안을만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어린이집쪽입장을대변하기위한거는아니고요. 우리가같이처음에얘기했잖아요,과장님,공공재라고. 당연히우리가사랑해서결혼을했고그사랑의결과로아이를낳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축하하고감사하는마음으로출산지원금도주고도우미,산후도우미인가요? 90%지원하고여러보육의연장이되고있잖아요,시작부터. 그러면정말그정점이라할수있는영유아보육에서지금맥이끊기고있는거예요,현장에맡기고나몰라라하고있는거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이겁니다. 예를들어서같은일을해도100만원을받고있는사람과50만원을받고있는사람은일하는자세가다르잖아요,그렇죠? 그건당연한거죠,그렇죠? 결국은현장에서일하고있는선생님들이그래도좀더좋은편안한상황에서아이들을봐야지금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여러가지불미스러운사건들이줄어드는요인이될수있다고보는겁니다. 정말어려운환경에계속내몰리고결국그모든앵커는선생님들이알아서하고거기에대한지원들을안한다고하면정말이런일들이끊이지않아요. 그건앞으로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저는그런부분에서우리가한번처음부터초등학교입학전까지아이들의모든과정,과정을한번살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쨌든토요보육분명히문제있습니다. 부모들간에도되게눈치본대요. 우리아이들맡겨야되는데,나출근해서맡겨야되는데너무눈치보인대요. 그리고지금자료보시면알겠지만어디는466시간일하고이러는데도대체근무이러잖아요,지금. 38일을일하네요. 그러니까이게참…….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분명히대책을내놓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런부분은우리가,인건비는전부다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구비로한정할수없어서제가한번시하고이부분을,
박열완위원
지금매칭사업이라그렇게얘기하지만저는과에서토요보육에대해서,사실토요일에아이맡기는분들이놀러가려고맡기는것아닙니다. 출근하려고맡기시잖아요. 제일절박한분들이에요. 그런분들에대해서매칭사업이니까국가가움직일때까지기다리겠다? 이게과연책임있는답변은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 물론어떤법적인테두리안에서움직여야되니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은저도양해가되지만적극적으로한번고민해보자고요. 그런고민하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토요일에일하는부모들이그나마눈치안보고아이를맡기고일하고마음편히퇴근하실수있게해주시는것도과장님이하셔야될일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부분을앞으로제가전체파악을해서구비가지원되든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현장모니터링하셔서피드백받으셔서같이고민을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역아동센터법인화가지금많이되고있나요,법인전환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한군데만돼있고요,나머지한2개정도가신청을해서저희가심의를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법인전환을하려고여러군데가묶어서하는데들도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2개소정도가그렇게하려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만큼더어려워졌다는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려워졌다기보다어떻게보면지역아동센터는약간체계적으로,10년전,현재,앞으로체계적으로되지않느냐,그래서인건비나이런부분들이기준틀안에서호봉제라든가이런식으로법인화가되고그러면정식으로지원체계가조금강화되기때문에본인들도교사를구하기쉽고이런것때문에아마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지금사실보면최저임금도안되는,또는최저임금에억지로끼워맞추는현장들이많이있어요,보육현장에서특히. 과연이게정말맞는것인지에대해서저는의문스럽고요. 지금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도겨우최저임금맞추는형편이다보니까이분들이법인화라도해서인건비에대한,인건비라도좀높여서더양질의보육선생님들을모시고자하는그런자구책이에요. 그런데여기에도또여러제약들이있죠,아무래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유흥시설이라든가,50m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규시설로봐서저희가인가를해주기때문에주변에노래방이라든가이런게50m이내에있으면법으로,시행령으로규제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현재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법인으로전환할때는신규로보기때문에안된다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50m이내에유흥주점이있으면안된다고법으로규정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노래방도포함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노래방도유흥주점에속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유흥주점으로나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노래방에서술팔면걸리는것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걸립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왜유흥주점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노래방,PC방이런것도청소년출입금지거든요,원래.
박열완위원
노래방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청소년실만별도로10시까지이렇게하는데,
박열완위원
그렇죠,시간이정해져있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청소년만하면청소년실이라고써놓고그청소년실은10시까지만운영하는거로알고있는데,
박열완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노래방전체는청소년입장금지로되어있었기때문에기존에는,그부분이규정으로그렇게노래방이찍혀나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골목골목에있는게노래방인데,이분들이법인으로전환하려고하니까거기에다걸리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청소년유해시설로이렇게…….
박열완위원
아니,이게참……. 왜이렇게모순들을가만히있는거예요? 오죽했으면지역아동센터에서서너개씩묶어서법인으로하려고하는데또그거에걸려버리니까이도저도못하고있는이런상황들이있단말입니다.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나요,관에서재량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복지부하고,그부분을시하고도하고복지부하고도하고연합회에서도건의하고했습니다. 그런데이건법령으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어렵다,이부분에. 저희도해주려고최대한관련규정,지침다찾아보고그래서기존에하던시설에한해서는유예를할수없냐이런부분까지도보건복지부와서울시하고상의를했지만,서울시에서결국처음에는밀어붙이려고했습니다,그부분을. 그런데시행령으로규제를하고있기때문에나중에잘못되면문제가되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강하게안된다하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그럼어쩔수없다,이렇게해서지금현재는그런부분들이청소년유해시설로되어있어서.
박열완위원
아니,그런데저는유흥시설중에술팔고이렇게유흥,진짜우리가알고있는성인유흥그런데라면이해가되지만노래방같은경우는청소년들이시간을정해놓고출입할수있는곳인데그걸유흥시설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유해시설로,청소년유해시설로분류가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현재운영하고있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는어떤제재를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존법에의해서설치된데는규제하는게없습니다. 신법에의해서새로법인이전환되거나새로생기는시설만신법규정을받고저희가제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서울시하고도논의를하는데안된다는거네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장님입장에서는,과입장에서우리구에서는법인전환에대해서어떤입장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법인을저희가원칙적으로는찬성입니다,원칙적으로.
박열완위원
왜찬성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법인이됐을때체계라든가모든게일원화돼서주먹구구로하지않고모든걸하면법인에의해서움직이기때문에,
박열완위원
운영의투명성도그렇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현재개인이하는것보다는투명성이나이런부분에서조금낫다고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라면저도취지에동의하는데요,그런것에막혀있다고하면거기에대해서는어쨌든지금답은없는거네요,과에서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그취지에찬성하시니까과에서도서울시라든가유관기관과계속협조하시고말씀을하세요. 어필하셔서이부분들이좀더완화되거나또는재량권안에서할수있는부분도얻어낼수있도록고민을하셔야,노력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한부모가정있잖아요. 지원과관련해서하나만짧게여쭙고,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이중위소득52%에서60%이하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법령에는만12세미만의자녀는양육비를지급하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양육비는보통얼마나갑니까? 지원을어느정도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8세미만자녀한테월2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18세예요,12세가아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18세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중ㆍ고등학교학생들은교육비지원이라고저는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교육비지원과관계없이20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양육비2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0만원,무조건중ㆍ고등학생까지는20만원이라는얘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교육비어쨌든지원이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교육비는고등학교1학년만주고2,3학년은무상으로전환이됐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렇죠,무상교육으로전환됐기때문에,그나마내년이면전체무상교육이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바뀌었는데거기에대해서지원이좀더가거나이런부분은없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양육비는국ㆍ시비로해서50대50으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인당20만원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전에교육비내던것은무상교육으로인해서없어졌지만거기에대해서그것없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수업료,교통비는시비로100%지원되고있고요.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어쨌든고교무상교육으로인해서아이들의교육비지원이없어졌으면그에상응하지는않더라도어느정도지원혜택의범위가늘었으면하는기대와바람을가지고질문했는데역시나오는것은아무것도없네요,그렇죠? 물론과장님과에서할수있는건아니니까제가지금과장님한테얘기하는건아닌데요. 현재통계상으로대부분어머니들이아이들자녀들을양육하고있는데사실1인당20만원이라는금액이크게도움이되는금액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아마과장님도동의하실것같고요. 그전에학교교육비같은경우는그래도차지하는부분이좀있었기때문에그렇지만,그것이없어진다하면아이들을위한지원이좀더뭔가생기기를기대하고있었는데,그래서질의를드렸는데없어서약간마음이그렇습니다. 혹시이후라도위에상위기관에서는그게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인상한다는계획은없고요. 이부분은어떻게보면전국적으로거의비슷한통계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별도로구비를잡아서지원하기에는조금부담이여러가지있기때문에일단은물가인상이나이런것을봐서국ㆍ시비이것을연도별로인상하는게좋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의견좀내세요. 지방자치시대에우리자치구에서주민들의삶에밀접하게만나다보니이런이런어려움이있으시더라‘제도개선이나법개선을하십시오.’라고역으로제안하는부분도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물론그렇게또하고하시리라믿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하시고논의하셔서위에상위다른기관에제안도하실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논의해보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감자료4쪽을한번봐주실래요? 공동육아방조성의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있어서2020년도3월31일현재예요. ‘공동육아방1개소추진중’이렇게돼있어요. 그리고향후계획에는‘공동육아방13,14호점조성추진’20년도4월∼12월’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업무보고6쪽을한번봐주실래요? 업무보고의추진실적및진척도에는유휴공간확보,망우동,묵동2개확보했다고했어요. 그리고향후계획에는13,14호점조성추진1월∼12월,이게어느게맞는거예요? 4월∼12월하고,추진중이고확보한것하고어느게맞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망우3동하고묵2동하고장소공간은어느정도협의가지금됐습니다. 됐는데,당초에는저희가금년내에설치를하려고했는데지금망우3동청사도내년한7월로,6월에서7월로계획이변경됐습니다,최근에. 변경이됐고,
장신자위원
과장님,지난번임시회때그런부분은제가충분히들었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왜업무보고하고수감자료하고다르냐는거예요. 이런부분을정확히해주셔야저희들이자료보는데,그렇잖아요,과장님. 다음부터는정확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시정합니다,그부분은.
장신자위원
네,그리고5쪽에보시면요,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사업비가1억원이에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20년도보면1차시설보강수요조사가’20년도1월달에이루어졌어요. 15개소에6,700만원집행이됐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집행아직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추진실적현황에집행한거로돼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입니다. 저희가1월달에,
장신자위원
아,이렇게집행할거라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1억원중에서6,700만원이면3,300만원이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3,300만원도추후로또하실거예요,아니면어떻게하실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저희구비를6,000만원받고시비가한4,000만원정도올걸로예상을하고,그전에시하고,그래서예산을잡았습니다. 그런데시비가확정이안됐습니다. 최근에5월달에2,600만원이확정됐습니다,2,600만원이. 그래서8,600만원예산이최종적으로아마될것같습니다,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잡힌금액이불용처리가되는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요,감추경을,
장신자위원
감추경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감추경을8월달에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할예정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할예정이고,저희가8,600만원이최종확정됐기때문에그예산을가지고다시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예산처음에편성할때그러면수요조사를미리하고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듯이시비가4,000만원올줄알고예산편성을했는데2,000얼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6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2,600만원밖에안내려오기때문에감추경할수밖에없다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도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꼼꼼하게따져서과장님내년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7쪽에보세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가2020년도에운영비,추가종사자처우개선비등지원이8,580만원이에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주요업무보고9쪽한번봐주실래요? 9쪽에는추진실적에종사자처우개선비등지원이1억2,300만원이에요. 왜이렇게금액이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종사자처우개선비월5만원이었던것을금년에8만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 그래서이8,500만원은순수구비예산으로아마해놓은것같습니다. 그다음에업무계획에종사자처우개선비등지원1억2,300만원은시비,구비포함된예산입니다,이게. 그래서매칭사업하고좀달리있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추진실적은같아야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해주면저희들이어느것갖고어느게맞는지를모르잖아요. 똑같은자료가이렇게다르면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실적은같아야된다고봐요,시정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8쪽에보면요,아동돌봄센터설치ㆍ운영의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서향후계획이있어요. 2020년도에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계획서서울시에제출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지금선정이됐나요? 어떻게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심의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심의중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서울시에서결과가아직안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결과는언제쯤나오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마6월말쯤이면나오지않을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6월경.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을한번봐주실래요? 2019년도에,13쪽에보면푸른숲국공립어린이집놀이시설설치공사5,025만9,000원이있어요. 13쪽에,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4쪽에푸른숲국공립어린이집포장공사1,695만8,000원이있어요,그렇죠? 23번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020년도에푸른숲국공립어린이집신축관련시설안전공사시행620만원있어요. 왜푸른숲국공립어린이집에만이렇게공사금액이지급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푸른숲준공이금년에돼서3월1일자로개원한어린이집입니다. 새로신축한어린이집입니다. 신축을하다보니까신축을하고나서도마무리작업할게중간중간에많이생깁니다. 그래서3월1일전까지해서중간중간에공사한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신축을할때이것예산이전부다안들어간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축을할때신축비로하고일부사업비가,신축비가일부남는금액이있습니다. 그걸로해서시설아스팔트앞에깔고중간중간에하자가있는부분들을,
장신자위원
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사전신축비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데,아무튼알겠습니다. 그리고34쪽을한번봐주실래요? 부서별세외수입현황이있어요. 과장님,2018년도에과태료가4건,190만원,징수가190만원,100%징수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9년도에과태료가8건,부과금액이924만8,000원,징수가6건,370만원,체납이2건,554만8,000원으로돼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아본결과로는2019년도에과태료가269만원이에요. 징수액이160만원이고,그리고체납액이109만원이에요. 왜이렇게금액이틀린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저희가아마자료만들때과징금하고과태료하고같이포함을시켜버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태료를이렇게넣으면저희들은,위원님들은뭐갖고데이터를보죠? 이렇게자료를준비해주시면어떻게됩니까,과장님? 저희들이이걸발견을못했으면이걸로알고있을것아닙니까? 자료가이렇게형편없이작성이돼서야되겠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5쪽에부서별기금집행현황이요,이런것은진짜어떻게이렇게과태료금액이차이날수있어요? 제가이번에행감자료보면서,제가왜이렇게질의를드리냐하면다음에또이자료보고그대로베낍니다. 토시하나안틀려요.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수정할수있도록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부서별기금집행현황에서2019년도에수상2,800만원받았어요. 거기집행내역,2,800만원중에어떻게집행내역이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포상금2,000만원받아서부서별로약500만원씩관련부서들아마배분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집행내역에도,위에2018년도처럼집행내역을2019년도에도해주셨으면제가질의안해도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4월말쯤에늦게내려와서최근에5월달에배분을한것같습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아,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6쪽에보면보조금,교부금등으로진행된2019년도하고2020년도사업세부내역이있어요. 2019년도세부내역보시고,그다음에42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42페이지2019년도각과별보조금,특별교부금내역이토시하나안틀리고똑같은데,이건왜이렇게작성을하는거죠? 똑같은내용이42쪽에똑같이토시하나안틀리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아마이중으로편집이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15번,16번이거는차이는있어요. 각과별보조금,특별교부금내역하고보조금,교부금진행된사업세부내역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확인했는데아마자료제출할때이서식이이렇게돼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혹시여기에2019년도에달라진게있는지,15번것은세부내역예정이고요. 16번것은특별교부금내역인데,혹시여기에달라진점이있는지없는지확인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그것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 달라진점있습니까,혹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부분은없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55쪽한번봐주시겠습니까,수감자료? 55쪽에어린이집지도점검세부내역이있어요. 민간어린이집2018년도,2019년도시정명령에서급식관리기준미준수,정보미공시,CCTV설치ㆍ관리기준미준수해서과태료부과했다고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도과태료부과,어린이집장부미비치해서,그다음에그밑에도1월부터,그런데6월부터8월까지,3월부터9월까지,2월부터7월까지,1월부터12월까지정기점검,특별점검,수시점검이쫙이루어지는데점검할때마다이게걸렸어요. 그런데왜이렇게시정이안되는거예요? 과태료부과를했는데총몇건에얼마정도과태료가부과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까말씀드렸던290만원정도,CCTV는정보보존기간이2개월인데그걸안했을땐저희가50만원을부과합니다. 그래서과태료부분의대부분이CCTV보존연한이2개월인데,2개월을안채운경우가시설마다한두개씩있습니다,점검나가면.
장신자위원
그리고2019년도에보면시정이전혀안됐어요. 과장님,여성가족과에서이런부분에있어서시정할수있도록단속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왜이렇게매번걸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계속지도점검나가고안내문도내려보내고하는데점검나가면,저희시설이223개정도되는데요,그시설에서일부시설들이이렇게미비한경우가있어서저희가지도점검도하고또계속월례회의나이럴때,
장신자위원
네,시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간단간단하게질의를드리는데,과장님그동안에계속이런부분을저희들한테감사받고한자료이기때문에수감자료를제대로할수있도록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각구지자체지원금현황을보면일반형,서울형이있죠? 민간어린이집?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몇쪽,혹시?
장신자위원
아니요,그냥제가여쭤보는거예요. 일반형하고서울형이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일반형하고서울형이있는데다른구에서는지금현재저희구하고비교했을때취사부에는몇명이상15인미만,예를들어서40인이상이런것정해놓고간식비라든가이런게지급이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취사비도그렇게해서지정이되는데,취사비라든가간식비라든가복리후생비,냉ㆍ난방비,교재비이런부분이다돼있는데구별로25개구청에기타금액이지급되는게있어요. 그렇죠,과장님? 기타금액. 기타금액이지급되는게있는데다른구들은전부다보조교사에대한부분,또어린이집시정해서어린이집어려우니까그런부분으로인해서도와주려고기타비를지급해요. 그런데우리중랑구는기타비가어느걸로지급되는지아세요? 과장님,중랑구에기타비지급되는게무엇,무엇있어요? 교사중식비가2만5,000원씩돼있고요,교사연수비가40만원이고송년회가250만원,한마음체육대회가100만원이에요. 유일하게기타비로해서사용하는게우리중랑구가한마음체육대회하고송년회비엄청나요,다른구하고비교했을때. 이부분은다른데는체육대회라든가송년회이런부분으로하나도나가는게없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타구도명칭이약간다를뿐이지연합회보육인의밤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다음에교사들보육인의밤이라든가이렇게해서시ㆍ구비로지원한게있고순수구비로지원한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육인의밤같은경우는3개단체별로한200만원에서25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런부분도한번수요조사를하셔서,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수요조사를하셔서이런부분이유리한지아니면어린이집의어려운부분을도와주는게유리한지그런부분을파악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심도있게한번생각해보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수당이있어요. 아동수당이2019년도에집행예산이추경까지포함을하고원래는약177억60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국비하고시비간주처리해서8억8,000만원을추가해서약18억5,000만원정도집행을했어요. 그런데2020년도한번봐주세요. 2020년도는아동수당예산편성이190억9,000만원이에요. 9,0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제가좀이해못하는게있어요. 감간주처리로약2억원정도감간주했어요.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조금씩줄고있기때문에집행하고전년도대비해서아마도감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3월까지예요,이게. 3월까지면얼마되지도않아요. 1분기에이렇게2억정도의감액편성할때는. 그러니까시에서감간주처리한거라고요. 그런데이런부분을처음에예산편성을하실때이부분을감안을안하신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가내시를받고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국ㆍ시ㆍ구비매칭이다보니까10월경에전체적으로서울시나보건복지부에서가내시가내려오면그거갖고예산잡았는데,시에서일괄적으로이번에감간주를저희한테해서저희가감간주처리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처음에예산편성을하실때과장님그러면이런부분을잘파악하셔서시하고타협을하셔야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아까과태료부분은저한테자료갖다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9페이지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시정,작년에나왔던요구사항에서어린이집에서경미한안전사고라도모든보고가될수있도록해달라고이렇게건의가나왔었는데요. 조치결과에보면모든안전사고에대해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보고를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여기시스템에다입력하게돼있다고그런데이거체크를다해보셨나요? 보고대상이모든,범위가있을거아니에요. ‘매우경미함’이런것까지다보고가되는것인지,아니면실제로진료기록이있는기준건부터라든지그런대상이있지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부분넘어졌다,타박상입었다그러면정형외과라도가서약을바르고치료1,000원이들어가든2,000원이들어가든예산이수반되는사고건은기록을다하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얘기를하는거죠? 실제로그렇게되고있는지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몇군데엊그제가서한번물어봤는데대부분다1,000원,2,000원들어간것도하고있다고얘기는제가듣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전수조사를제가해보지못했지만2018년대비2019년도에입력건수가거의배로늘어났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배로늘어났다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작년에본위원이질의한취지가경미한건에대해서는이런시스템이나기록이보고가되면추후에평가기준이될수있어서자체적으로원장님이나보육교사들이그런평가에대해서좀손해보는것을우려해서경미한것들은사비로처리하거나근거를남기지않는다는것에대한우려를본위원이얘기를한거거든요. 지금많이개선이됐다는걸로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데지금사실은아마아직까지100%는아닐거예요,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부분은개인적으로원장님들만나서여론을듣고있습니다. 대부분의어린이집에서는1,000원,2,000원들어가든일단기록이남으면한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단돈1,000원,2,000원약국에서약하나사서그냥바르고할것같은경우는안하는경우도일부는아직까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런우려를방지하기위해서는평가기준에사실이게반영이되잖아요,그렇죠? 안할순없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경미한수준이라든지이런것들은평가기준에서조금완화를한다든지그런개선책이필요할것이고그리고사실은경미한건에대해서는약품을바르더라도크게그렇게,누락을하는거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는그게영향은없어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간혹그당시에는경미했지만사후에또발생할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어린아이들이다보면. 그러면추후에보호자하고의갈등의문제소지가생깁니다. 그런것들을우려하기때문에경미한건도다보고하게되어있는건데,그런데아주경미한것들이나이런것들까지도우리과에서다챙겨서일일이하기는사실현실적으로힘들단말이에요. 작년에그렇게개선됐다는것에대해서는다행인데그정도수준이지그뒤에서또발생하는것들은알수가없습니다. 알수가없는데,중요한건그런것같아요. 현장에서안전교육을철저히하더라도안생길수는없어요,워낙에어린아이다보니까. 그러면생긴것에대한,발생한것에대한사후처리가중요하죠,추후처리. 그게뭐냐면,보호자가알았어요,보호자한테보고는되잖아요,아이가다치게되면. 경미한것들이라도. 그러면보호자가적어도요구를했을때는투명하게처리가돼야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어린이집측에서는경미하기때문에이런평가에문제가생길수있으니알아서연고를발라주고약품으로해서이렇게,이렇게했다고안심시켜주지만거기에물론보호자들도수긍하시는분들있지만또향후발생하는것에대한의료걱정때문에요구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럼적어도요구하는보호자한테는어린이집측에서투명하게진료비자료라든지이런것들을주게끔돼있는데원장들이안주려그래요. ‘걱정하지마시고우리가다처리했습니다.’이렇게하고또거기에설득당하고요,부모들이. 그런데어떤일이생기냐면그당시에는조그만상처였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게흉터가져서2년,3년지나니까이게커진거예요,애들이성장하니까. 그럼그때돼서뭔가청구를하면보호자입장에서는근거가없으니까,근거가없는거예요. 시스템에자료등록된것도없고진료비영수증도없고. 왜냐,사비로처리했으니까요. 그럼그보호자는어디에추가치료비를청구하냐이거죠. 물론잘아는부모들은요청을하겠지만대부분의부모들이맞벌이고하면넘어가거든요. 그런발생하는우려때문에정확하게경미한것도다시스템에보고하게끔해라,이얘기를한겁니다. 좀개선됐다고하지만아직까지도문제가있는것같아요,아직까지도. 그래서이부분은보호자분들하고우리과에서사실소통하는게중요하거든요. 보호자분들은어린이집측하고직접적으로다얘기못합니다,아이를맡긴입장이기때문에. 그렇다면우리과에서,우리집행부에서그런역할을해줘야되는데보호자와직접적인소통을할수있는위원회가없죠,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어린이집별로운영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 보호자들이한4명전후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분들이보통그런큰건이있으면운영위원회에보고를해서운영위원회에서어머님들하고얘기를해서처리방향이라든가,
서상혁위원
그운영위라는것은각어린이별로자체적으로운영하는운영위를얘기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별도로있습니다. 별도로어머니들하고같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어린이집운영위가각각있는데거기대표들하고그러면우리과하고운영되는위원회가있냐이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별도로없습니다,그분들하고.
서상혁위원
없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게문제라는거예요. 저도위원회보니까정책위원회는있는데이런것들은어린이집국공립전환이나선별하는그런정책적인거지,실질적으로보호자들하고소통하는기구가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하나위원회만들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부분위원회를저희가만든다는것보다도,만들면223개소어린이집이있는데거기서대표로몇명하게되면일부어린이집만들어가는경우가있거든요,결국에. 그런부분한번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안전사고라든가이런부분들을어떤식으로깊이있게다루고해야될지는나름대로검토를하고저희가그런부분들은수시로지도점검이나하겠지만,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위원회형식이꼭아니더라도분기별이라든지어린이집,아니면그때그때발생한사안에대한대상이되는어린이집관련해서라도보호자분들하고소통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한번고민해보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보호자가적어도원장은보고했다,안했다그러는데보고여부를확인할수있어요,보호자가? 보호자가우리과에연락을하면어디어린이집에이런경미한사고가발생했는데원장말로는보고했다고하는데거기시스템에보고됐습니까하고물어보면우리과에서확인을해줍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바로확인들어갑니다,그런부분들. 개인정보가들어간부분은못해주지만저희가민원이들어오면그부분은바로확인하고조치가,
서상혁위원
그럼어린이집에서그여부에관계없이우리과에서바로확인해줍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들어가면확인됐다,안됐다그런부분들은확인해줄수있습니다,개인정보만빼고는.
서상혁위원
그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원장이보고했다고했는데학부모입장에서는믿을수없다,그러면과에직접얘기하면과에서확인해주냐이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확인들어가죠,바로. 그런부분들은저희가확인할수있는거고안전과관련해서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바로현장에나가서그부분점검하고결과까지처리하기때문에,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잘신경써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아동돌봄센터에대한비교자료를제가받았습니다. 저희위원회에서도얼마전에1호아동돌봄센터를방문했죠,신내동에. 현장방문했고현장에서장점과단점을느낀부분도있지만그래도여러분들수고한다는그런부분을저희가많이느꼈고요. 그러면지역아동센터는지금운영된지가오래됐고지금스물네군데가운영되고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아동돌봄센터는1호우리가방문했고2호가이제개설예정인데본위원이느끼기에는어린이집외에,그러니까정규시설외에여러센터가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아동돌봄센터,그리고공동육아방도있고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렇게여러시설들이있는데지금코로나사태때문에보도되거나인식되는것은학교,어린이집,유치원들은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기준이있다는것아는데지금이런시설들은우리지역아동센터라든지아동돌봄센터,공동육아방시설에대한코로나사태에대한운영기준이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부분은수시로내려오고있습니다. 긴급돌봄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 부모가두분중에한분이라도집에있으면집에서될수있으면보호를하시고맞벌이부부나불가피한경우에긴급돌봄을요청해서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준하는기준으로동일하게운영되고있다고보면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비슷합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아동돌봄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의비교차이점이,이게기존에지역아동센터에서뭔가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아동돌봄센터가설치운영되는걸로알고있는데일단은이용대상에대한차이점이있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층위주로이용대상이제한이있는거고요. 그리고아동돌봄센터는초등학생위주로,여기소득에대한기준은없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그러면대기인원이있을겁니다.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대기인원,이용하기위한대기인원이있을텐데지역아동센터는어떻습니까? 대기인원이많은편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정원대비해서현원이약간미달돼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왜그렇죠? 센터가좀넉넉해서그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센터도많이있지만그나잇대,지역아동센터는초등,중등,고등까지다니고있는애들이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이고등학생이갑자기간게아니고초등학교다녔던애,중학교다녔던애,연속해서갔기때문에고등학생이가는거고키움센터같은경우는초등학생저학년을위주로모집을하고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정원이한712명정도되는데700명이약간,현원은안되고있습니다. 지금한670명에서690명왔다갔다하고있는데지역아동센터문제가60대40으로,저소득아동한60%,일반아동한40%정도이렇게하고있다보니까일반인들이‘저소득아동들이가는데다.’이런부분들이약간돼있습니다,생각이. 부모들이고누구고. 그러다보니까키움센터를지역아동센터옆에다설치하려하면지역아동센터는굉장히반발이심합니다. 그이유가그겁니다. 키움센터는저소득관련없이개방하는거고지역아동센터는의무적으로60%정도는저소득아동을받아야되고,그러면지역아동센터가는아동들은‘어려운애들이가네?’하고낙인찍을까봐,그런비교차가있을까봐지역아동센터에서상당히,옆에근접거리에키움센터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우려를많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우려는작년에예산편성이라든지경상경비때도많이나왔던부분인데요. 그러면정리를하자면지역아동센터는초등학교때부터다니기시작해서그친구들중에서고등학교때까지다니는거고,그럼그비율은당연히줄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줄것이고그럼신규로중학생이나고등학생이새로들어갈일은거의없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초등학생이신규로들어가지,갑자기중학생이간다거나그런경우는많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소득기준은중위소득100%이하라는기준이있는거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아까저소득층이아닌일반주민들도이용할수있다는것은그게있나요,비율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40%정도는일반아동이갈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TO가있으면가능하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우선보호아동70%이상이라고돼있는데우선보호아동이면기준이대략어떤아동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차상위계층이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우리위원회에서다녀온1호점키움센터있죠? 거기는대기인원이꽤많다그러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럼대기인원에대한우선순위,그러니까예를들어어린이집같은경우는다자녀우선이라든지맞벌이우선이런조건이있는데키움센터는대기인원에대한우선순위는없나요? 그냥단순히선착순으로접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거기도맞벌이부부라든가이런기준이있어서운영위원회에서거기서접수를받아서심의를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현장방문했을때센터장님은그런기준이없다고저는얘기들은것같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금년초에26명을선발했습니다. 22명에상시20명,4명은수시로왔다갔다하는아동을뽑았는데저희가긴급돌봄으로가면서나머지인원들이빠져나가고17명이최종적으로지금이용을하고있는데코로나로어느정도긴급돌봄이끝나면다시재공고를해서모집을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키움센터2호점설치가향후계획으로돼있는데이게검토되는위치는대략어느쪽으로검토중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원묵초등학교앞에서울시에심의를올려놨습니다,지금.
서상혁위원
이게지금1호점이신내동에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묵동에.
서상혁위원
면목동지역에도수요가많을텐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쪽에도저희가동장님들통해서공간한30평내외에있는공간이있으면연락을바로달라고제가면목2동동장님한테연락하고7동동장님한테도얘기를해서저희도찾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아동센터인근에바로설치되면지역아동센터에서굉장히불편해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고려가돼야되기때문에조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이.
서상혁위원
지역아동센터현황을보니까아무래도면목동에있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그러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하여튼그래도면목동지역에도긴급지원센터가필요하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수감자료에공사현황있잖아요,수의계약현황? 이게수의계약이2,000만원이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여기나온자료는수의계약건만나온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수의계약나온겁니다. 수의계약중에서,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2,000만원이상건은뭐죠,그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반은2,000만원이고여성기업하고장애인하고사회적기업은5,000만원미만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래서5,000만원미만까지도나온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5,000만원이상건도있는데요,여기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게5,500만원,부가세포함해서하니까.
서상혁위원
5,500만원인데이게5,490만원까지끊은것도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사비가이렇게딱나왔나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공사를하다보면사실수의계약안하고입찰금액이간당간당한금액을입찰해보니까공사를하다보면미진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추가로,공사끝내놓고이거하다보니까좀안좋네하면그때마다일반입찰은돈을100만원더내야된다,안그럼못한다,이렇게해서어린이집같은이런데는하다보면그런추가공사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있어서수의계약을사실은원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항상나오는얘기지만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선정해라,지역경제활성화때문에. 그래서매년감사때나오는얘기인데’18년도에비해서’19년도에관내업체가조금더비중이높아지긴했어요. 그런데아직도거의절반가까이가관외업체인데이게2,000만원이상넘어가는건들이좀있어요. 관내업체비중중에2,000만원이상,5,000만원그기준. 그기준에들어가는업체들은여성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그런업체조건이있다보니까관외까지봐야된다,그래서어쩔수없다,그렇게보면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2,000만원미만인데도지금여러건들이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러건들이있는데,그런데제가질의를하면분명또과장님답변이,타과도마찬가지이고다공통적이에요. 우리관내업체에이런공사를할수있는자격이없거나능력이안되는업체라어쩔수없다고답변을하시는데,다들. 본위원이그런업체들일일이다전화해서확인했고다른경로를통해서확인해보니대부분자격도되고다있어요,보니까. 그런데거기서몰랐든지아니면우리가여기서아예다른외부업체를선정을염두를해서그런건지,그래서진행이안된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도서상혁위원님질의에일부동감을하고요. 저희가공사를하다보면관내업체도많이있습니다,사실은. 공사를하다보면퀄리티가조금나은데가있고퀄리티가안나오는데도있다보니까,또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약간세심하게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좀했거나그런부분들이다른업체보다조금더세부적으로어린이집에특화된공사를잘하는업체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데앞으로는관내업체를찾아서,그런업체를찾아서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상황에대해서본위원도이해를못하는건아니에요. 당연히이런조건따지다보면관내업체를선정할수도있는거고또여러가지서비스,A/S면을봤을때다른관외업체를선정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인테리어공사라든지이런부분은공통적인게많잖아요. 꼭어린이집에특화된기업이아니고우리경로당,어르신복지시설,어린이보호시설,비슷합니다. 다하는공사방식은요. 그런데타과에비해서여성가족과가진행하는이런수의계약현황이많아요,비중이. 관외업체비중이타과에비해서많습니다. 그래서그비중을조금더줄여보라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관내업체위주로좀더선정을하고정말안됐을때는어쩔수없이관내업체를하다보면그래도한30%는관외업체를선정할수밖에없을거예요. 그정도비율만돼도이해를하거든요. 그런데현재는작년만해도거의아직까지50%로많이차지하니까,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더군다나코로나현황때문에우리지역경제가많이힘들잖아요. 힘든상황이니까올해아직,올해는지금1건만추진돼있는데남은기간동안에관내업체선정에조금더신경쓰셔서지역경제에조금이나마활성화에도움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질의과정중에서아까과장님께서질의하지않은사항에서자료요구거부한사실이없다고표현하셨는데제귀가잘못됐는지과장님이그답변을한게정확하게맞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질의한것에거부한적이없다는게아니라제가어린이집매입전환을했는데그런데면목동에서,
신하균위원
임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임대전환을했는데안된다고제가한기억이없어서제가그래서정확히아까답변을못드린겁니다,그부분에서어떤상황인지를. 저는무허가건물이거나불법건물로건물대장이찍히거나그런시설이아니고서는제가그냥안된다고이렇게한적은없는것같은데한번여쭤본건데요. 그시설이,커뮤니케이션이어디까지내용인지모르겠지만,
신하균위원
과장님,그거제가질의드린게아니고본위원이귀를의심한지모르겠습니다만‘임대전환과정에서자료거부한사실이없습니다.’라고과장님이먼저답변하셨습니다,질의하지도않았는데. 그러니까동료위원이‘자료요구했는데.’라고흐려버렸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제가아까,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님이매입전환한것에대해서구청에서안된다고했다고해서제가그부분을,
신하균위원
과장님,다른것지적하고싶은사항이아닙니다. 그말씀하신사실맞죠? 기억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건피수감자로서바람직한자세가아닙니다. 굉장히감정이곁들여졌었어요,목소리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그점에대해서는차후라도동료위원님한테사과를드리고질문을간단하게,시간이너무오래됐네요. 너무고생많으신데간략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3페이지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서아까임대전환개원해서첫번째이유가경영난,두번째,원장님의정년이두가지를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다시한번만설명해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아까말씀대로국공립전환을취원율50%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도국공립취원율50%하기위해서신축보다는민간이나가정을매입하거나무상임대하거나이렇게해서전환을시키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 원장님들이예전에는그런걸조금,선뜻매입하는걸꺼려했는데요즘에는구청에다매매하거나무상임대하는건의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이유로어린이집이조금경제난으로여러가지어려움때문에한가지있다고저는보고요. 또한가지는이분들이망설이는이유는65세가정년인데국공립들어오면,65세까지밖에못하니까좀망설이는그런원장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그러면무상임대로내놨을때원장님들이거기에대한무슨혜택이가는게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무상임대는아까말씀했던대로무상임대해서전환이되면,10년무상임대전환하면저희가기자재라든가리모델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신규로국․시비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객관적으로놓고판단해서보더라도내가건물을가지고있어도그거를다른데다임대놓으면수입이들어오는데이것을무상임대로그렇게전환하게끔내물건을내놓는다는것이통상받아들이기가상당히어려워요. 그래서이런문제점이뭔가혜택을드리면서다른쪽의혜택을줄수있는게아닌가,본위원은그게궁금해서한번질의하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원장님들이만약에임대를하게되면이분들이직접,자기직업이없어지지않습니까? 이게가장크다고봅니다,저는. 자기가직업을가지면서원을운영하고싶은데그러기위해서는매입이나아니면무상임대로전환해서도계속원장을하고싶은,
신하균위원
아,그런혜택을주는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신하균위원
말은무상임대지만자기가그직업을갖게되니까,그혜택을주니까거기에윈윈하는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잘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질의한두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77페이지에어린이집전자출결시스템지원실시에따른장비설치현황있잖아요? 그것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0년부터어린이집전자출결시스템장비를지원하고설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저희가3월부터보육체계가약간바뀌면서전자출결시스템을도입하는데이건애들이어린이집에오면등원했다,이렇게부모한테통보가가고또하원을하게되면몇시에하원했다,이렇게해서부모한테통보가가는그런시스템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다설치했나요,223개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다완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시행하고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성적은어떤가요? 정상적으로작동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정상적으로작동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민간어린이집을결과적으로는매입을해야되잖아요. 해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것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가장큰애로사항이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역별로약간안배도필요하고그다음에그시설이국공립으로서확충계획에맞는시설이냐아니냐,그러니까,
임익모위원
그거야선별하면될것이고가장큰걸림돌이매입비용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매입비용은30억미만에서는국․시비가거의95%지원됩니다,선정만되면.
임익모위원
네,그런데그게건물주하고대충협의가되나요,30억이내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협의가되기전에저희가감정평가를해서그부분에서어느정도건물주가동의를하게되면저희가시에다올립니다,그부분을.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그게동의가잘되냐는거죠. 지금말씀하시는1번,2번조건을다충족하면지역안배,그다음에시설의규모,그다음에정원에따른영유아들의확보이런게다되면결과적으로는감정평가해서운영하시는분하고금액에대한딜을해야될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게잘되냐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서크게문제는없었던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지금까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니,또제가알기로는금액이가장큰걸림돌이돼서원장님들이민간어린이집을국립어린이집으로하기가좀그렇다. 왜냐하면본인이바라는금액이있고국가에서제시하는금액이그차이가있어서좀그렇다는이야기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혹시그부분이걸림돌이되나해서제가질의드린거고요. 지금어린이집이나공동육아방이나민간어린이집이나전부다어린이들을위한시설물아니겠어요? 헌법32조에도명시돼있는,보장돼있는그런사업을국가에서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잘하리라믿고요. 어떻게됐든간에키움센터도마찬가지고주도적으로과장님께서잘이끌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위원님들이약2시간에걸쳐서지적하고또개선하고방향설정이잘못된것은수정하라고말씀하신것같아요. 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이내용에대한부분을잘숙지하셔서진행할수있도록하시고실질적으로여성이건축에관련된부분을하다보니까예비지식이부족해서할수도있다고판단됩니다. 그렇지만그것을다른과와협업을해서진행해나갔으면좋겠고요. 실질적으로설계변경에대한부분은예산을갖다가더많이지출하는문제점에대한부분은많은얘기를해왔던내용이에요. 그래서이게설계변경을하는건지,추가적으로공사를거기되어있는것을그냥옮겨쓰는건지이서류보고는이해가안가는부분도많이있었습니다만이런내용을과장님이세밀하게따져보셔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실수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41조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41조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도시환경국장진조평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0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윤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은개인사정상지금개인외출나가있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기석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시환경국소관업무보고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입니다. 복잡하고다양한공동주택내분쟁의원활한해결과공동체활성화및시설관리지원등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을통해주거수준향상과주민화합을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인공동주택시설물안전점검과주택재건축정비사업및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으로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과개선의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민공감대형성과역량강화를위한주민설명회및도시재생학교를운영하여창의적이고능동적인도시재생모델개발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행정의공공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입니다. 망우리공원이태원묘지무연고분묘합장묘역정비사업,무장애숲길조성,봉화산근린공원조성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거리환경개선사업등을통해수준높은가로경관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운영을위한환경교육센터건립,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및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사업을추진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운영하여맞춤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각종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업들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면업무공백최소화를위해서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돌아가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주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주택과소관
「네.」하는위원있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주택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또우리직원들행감준비하느라바쁘실텐데아주수고많으셨고요. 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해서저희공동주택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관련해서요. 지금아파트내갈등들이많이있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대표적으로층간소음도있지만사실요즘화제가되고있는안타까운일이죠. 강북구에경비원하시는분의안타까운일들이있는데요. 그또한아파트내갈등조정의한업무의축으로들어갈수있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게생각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공동주택내에서일어나는어떤갈등들에대해서조정하고자하는취지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코디네이터열분이서지금활동하신다고하셨는데,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19년도에는어떤많은활동들이있으셨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사업을도봉구사업을벤치마킹해서올해처음으로시작한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아,사업기간이있네요. 이수감자료작성한게3월이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3월31일자로작성됐습니다.
박열완위원
3월31일까지활동보고된사항들이있을까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책자에도보면추진실적및진행상황2020년도3월31일현재1개단지컨설팅이있었는데요. 면목현대아파트에갈등이있어서저희가코디네이터열분중에서거기에적합하다고생각되는분두분을일단나가도록해서먼저파악을했습니다. 파악을해서각각의주장을파악해서거기에대해서주요한내용들은보통내용이동별대표자해임에관한부당한대상으로조사해달라는것같고요. 그다음에아파트관리에대한한일곱,여덟가지있었는데요. 지침위반및비리등을조사해달라이렇게했는데저희가두분이나가서조사를며칠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잘해결이됐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최종적으로는조정이돼서갈등이봉합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잘하셨네요. 그런경우도있지만예를들어서아파트가오래되다보면윗집어느집에서공사를했는데그와공교롭게도아랫집에서물이샌다거나이런여러가지현상들이나타나서분쟁되는부분도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런사례들은안들어오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런사례에대해서종류별로많이들어오는데요.
박열완위원
제가아는경우도개인간에소송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거든요. 꽤많이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갈등의유형을주로보면말씀하신층간소음이많이있고요. 그다음에관리사무소에대한불만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공동주택관리법해석이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주로생활민원이런식으로다양하게들어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올해신규사업이니까잘하시겠지만많은계획을갖고하시겠지만사실공동주택갈등들은참많이있습니다. 그갈등들에대해서물론관에서개입할수있는한계도분명히있겠지요. 그런데보면중재자가분명히필요하거든요,어떤싸움이든지. 그리고그런중재자가하는역할이굉장히큽니다. 더불어서요즘경비원들의처우와관련해서여러가지현장에서어려움들이있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지금사실갈등조정코디네이터니활성화관련사업들도결국지역에있는공동주택들이정말이웃으로서또우리주민들의한공동체로서서로존중하고사랑하고화목하게지내고자하는게그취지와목적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취지에서보면참이게연계되는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종합적인그림이있었으면더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이어떻게그림을그려서가고있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런문제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아파트거주형태가보통이웃간의왕래가없는그런구조잖습니까?
박열완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러다보니까이웃간에소통도하고서로잘어울릴수있는그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책자7페이지에도있지만공동체활성화사업을추진해서서로이웃간에소통도하고의견도교환하고그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관련된컨설팅전문가도채용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동주택에경비하시는분들이쉴수있는공간들이확보된데가많지않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아직에어컨이설치안된곳들도있을것같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들은언론기사에서보면주민들께서자발적으로그곳에설치를한다거나이렇게하는데그것까지는아니어도저희가지금관련해서어떤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신청하면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들이있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의한부분을할애해서라도우리경비원아저씨들의근무환경이좀더개선될수있다면그부분도관이함께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차피여기는사유지니까이렇게한다그러면이런사업자체가필요없는거죠. 남의개인재산에저희가왜세금을드리겠습니까? 그런부분에서우리주택과에서올해는더하실일들이참많이있을것같아요. 코로나로경제가어려워지면서많이더예민해지고날카로운부분도분명히있거든요. 그러다보면사실내가힘든데누군가를배려해준다는건우리가분명히바라는부분이지만참쉽진않은부분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경비원들이라든가이런정말밑에서수고하시는분들에대한처우가더염려되고더관심이필요할때가아닌가생각합니다. 제말씀의취지는이해하시겠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플랜을잘하셔서올해그런것들이진행될수있게끔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4구역은잘진행이되나요,재건축4구역이? 3․8동중화중학교옆에있잖아요,경성여객옆에.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면목4구역이요?
박열완위원
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현재착공신고,
박열완위원
지금공사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착공신고접수받아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도파악하셨겠지만중화중학교,면목고등학교,면목중학교학부모님들이걱정이많으신건아시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거기공사하는부분에아이들의통학로가있고또일부는통학로가면목고등학교후문쪽으로가는통학로를폐쇄해서지금공사를하기때문에부모님들이계속적으로지금자리를만들어서요구하는부분도있었고제일마지막에그때회의할때다음에공사들어가기전에자리를한번만들어주십사했었단말입니다. 그자리는진행이됐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때5월13일날면목4주택재건축안전대책을중화중학교에서요구를해서요.
박열완위원
5월14일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5월13일날. 그래서관련된시공사에서학부모님을만나서사전설명하고요. 소음,그러니까중화중학교학부모님들이요구하는게소음이나분진이나이런사항을전달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또혹시폭파작업있으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런내용이있어서시공사에서만나서사전설명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저도지금보고있는데공사하시는그분들입장에서는빨리공사해서분양하는것에목표가있겠지만제일중요한건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학생들의안전은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버스종점이있다보니까큰차들이왔다갔다하는데다가큰트럭들이또왔다갔다하다보면정말우리가생각하기싫은그런일들이생길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지도감독을잘하셔야겠다는당부를드릴게요,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부모님들이어쨌든걱정하시는부분이많으니까소통할수있도록중재역할을하시는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잘진행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꼼꼼히신경써주세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늘수고많으시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제출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도지금동료위원님에추가적으로질의내용을하겠습니다. 저희지역구같은경우는본동,2동,5동,상봉2동인데여기해당되는곳이면목3구역하고5구역이에요. 그래서지금곧입주하게될현대아이파크쪽과라온건설에서짓고있는라온아파트가있는데마감공사는거의다완료되는것같아요. 맞나요? 지금공정률보니까3구역은85.5%이고5구역같은경우는97.2%예요. 3구역은8월달에입주라고들었는데맞나요? 입주가언제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5구역은원래예정이6월입주고요. 면목3구역은7월입주예정으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7월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7월부터다전체적인가요,아니면순차적으로입주를하게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원래보통6월입주,7월입주하면보통말일부터입주를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말일?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보통통상적으로6월입주,7월입주하면시작입주가6월1일자,15일자이렇지않고보통통상적으로말일자로입주가되는걸로알고있죠.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럼5구역같은경우는6월30일로해서입주가되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렇게관련해서시공사관련된조합하고추진하고공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면목5구역에대해서,라온아파트가둔치하고맞물려있어요,둔치쪽하고. 수영장과중간에둔치산책로하고라온아파트가있는데중간에차도가인도로바뀌면서주민분들이차량에대해서조금민원소지가없지않아있습니다. 혹시들어보셨나요,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거기가인도가되면서중간에길이없어진거예요,차도가. 그래서중간으로턴을해서,왼쪽좌회전해서우회전으로가야되는데그러면서5동에계신단독주택이라든가빌라에사시는분차량하고같이한쪽으로가야되니까약간포화상태가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신경을쓰셔야될텐데앞으로6월에입주를하게되면거기아파트에사시는분들과기존에사셨던주민분들과의차량들이맞물리면아무래도정체시간이늘어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라온건설면목5구역관련해서처음에사업을추진하면서교통부분에관련해서도그구역에대해서여러가지계획이수립되면서왼쪽에보면교통섬이있고둔치가있고그래서거기를막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일부주민이민원을제기하고했습니다. 지금도왕왕들어오고있고하는데요. 거기공사를교통관련해서표지판을세운다든지이런관련해서,원래여기라온건설이시공사이고관련해서시행사도있고하도급을주고,주고이렇게하다보니까주로하는시공사말고하도급을주는그런업체에서약간행정적으로……. 그것관련해서동일로쪽으로우회로해서확장을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쪽은좀확장이됐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런부분도있는데일부민원인께서는어떤이해관계가있는지모르겠는데그건얘기를안하시니까그건모르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추측하기에는속된말로속기록에남을지모르지만오지랖이넓다든지이래서의견을제시하고그러는데우리가교통관련해서동일로쪽으로우회하게끔해놨기때문에통행하는데는문제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어가아닌것같은데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일단은주민분들이기존에차량을편하게운전하셨던부분하고그런차량교통면에서는조금어느정도원활해야될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하고의견을더많이나누셨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아쉬움이들거든요. 그쪽에라온아파트에입주하시는분들은아무래도입주하시니까이해를하시는데기존에왼쪽에주택가에사시는분들과빌라나다가구에사시는분들은갑자기포화상태가돼버리니그런부분에있어서아무래도한20분이면갈곳을1시간이나40분이상은걸려야된다,이런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까그런부분은주민들과이해관계가조금더있어야되지않나,조금아쉬움이있더라고요. 주민들과조금더동장님이라든가아니면주민센터에서원활할수있도록이해관계를좀더넓게설명을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조금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과장님께서한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3구역이랑5구역이다입주되면앞으로더그럴거예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주민들과소통하셔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공동주택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지금3페이지에보시면동료위원님께서도아주좋은말씀해주셨는데여기에코디네이터운영이라고해서지금10명이되는건가요,총인원이? 코디네이터전문가인력풀구성및위촉이총10명이라그러는데이게기준이어떤건가요? 기준이,총10명을어떻게뽑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공동주택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을시작하게된취지가공동주택에아시다시피아까박열완위원님질의때도답변드렸지만여러가지유형의갈등이있습니다. 그래서이갈등을나중에여러가지분쟁이있는데이것을적절하게해결하고이렇게하고자하는생각이과년도부터계속있었기때문에도봉구에서이런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올해이것을신규사업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러기위해서코디네이터가시는분들그분들을채용이랄까요,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처음위촉할때서울시의관련부서라든지주택관리협회라든지서울시에관련협조를얻어서열분을올해위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시에서채용을한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니요,시과의추천을받고그다음에주로주택관리사협회거기서추천을받아서올해12월까지위촉을열분했습니다. 그래서주택관리사세분하고그다음에기술사두분하고회계사세분,갈등관리전문가두분해서열분을위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회계사가두분이라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회계사세분이요.
최은주위원
세분,기술사세분.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두분.
최은주위원
주택관리사.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세분.
최은주위원
세분.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갈등관리전문가두분이렇게해서10명을,
최은주위원
기술사는두분이신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10명을저희가위촉했습니다,1월달에.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구성이어떻게보면좋은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주민들하고잘해결하려면그만큼소통능력이있으셔야될것같아요. 전문가시니까더월등히높으실거라생각이되고요. 그리고관내공동주택150개소라고했는데의무관리가81개소이고그리고비의무관리라고69개소라고했는데의무관리는어떤곳이고비의무관리는어떤건지,지금목록을저희가볼수없으니까,어떤거죠? 구분을어떻게짓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은공동주택범위를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명시를해놨습니다. 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그다음에150세대이상에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그다음에150세대이상으로서중앙집중식난방장치이것을갖춘곳이러한곳에는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나그다음에관리주체나그다음에관리소장등을의무적으로두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의무적으로두도록돼있는데가81개소이고그다음에그렇지않은곳이69개소이렇게해서구분을짓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혹시자료가있을거아니에요. 그자료를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이게지금150개소의의무관리부분만코디네이터가운영할수있는건가요? 비의무관리는관리가안되는건가요,아니면할수있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갈등조정코디네이터는공동주택내에서비의무관리라하더라도생길수가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나가서해결을하고비의무는아까같이말씀드린그런기준이고갈등은비의무에서도나타날수있는거니까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코디네이터가양쪽다의무관리든비의무관리든다같이해결을하실수있다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요즘에는경비원에게주민분들이너무심하게언성을높이거나폭행을하거나이러면안될것같고요. 그분경비원도아파트에사시는분일수도있고서로간의입장을잘생각해서말씀을하셔야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까서로조심하실부분이있는것같고요. 여기에보면추진절차에컨설팅대상단지선정을하는데단지선정은언제어떻게선정이되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대상단지선정은저희가먼저선정을하지는않고요. 일단갈등이생긴아파트에서신청이들어옵니다. 그러면그현황을파악해서이부분은저희가컨설팅코디네이터를보내야되겠다는판단이서면그때나가서.
최은주위원
그럼접수를받는창구가있을것아니에요. 접수받는창구는어디서받나요,그러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갈등이많지않습니까? 전에는작년까지는행정직직원들이근무하다가이런사항이많기때문에전문가를우리가채용해야겠다해서공동주택관리전문가를주택관리사자격증갖고계신분,관리소장을역임하신이런분을3월10일자로채용을했습니다,한분을. 그래서그분을전문가로이런갈등조정에대해서업무를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구청에서접수를받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접수받는번호라든가이런걸홍보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래서코디네이터팀편성을하고그리고컨설팅실시하고활동보고서제출이라고했는데이것은코디네이터분들이활동보고서를제출하시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운영성과도분석하고분쟁상황별대응방안도마련해주시는게이게다루트대로내용을어디에볼수있는게있나요? 이런내용들을다공유하나요? 지금보면결과공유관리주체라고했는데이것은어디서관리주체가되며이게어디에공유가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업무추진하는사항을개괄적으로이렇게말로표현해본거고요. 달리이말대로이렇게있다고생각하지마시고업무흐름도이다이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흐름도,절차를적어주신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자료로해서정리를해놓으시면아무래도업무적으로나아니면갈등조정부분에있어서다른분들이참작을해서내용을보고이럴때이렇게할수있겠구나하는그런일지를남겨주시면좋을것같은데,이왕이면전산으로남겨주시면좋을것같은데그런부분도감안하고기획을하시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게컨설팅을아파트활동을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보고서도작성을합니다. 그래서이것에따라서건건에대한지금말씀하신것참고해서향후에는매뉴얼을만든다든지이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집지을때라든가옆에서집을짓거나이러면소음그리고조망권그리고분진이런걸로인해서민원이옆에서많이들어오는경우가있어요. 그럴때갈등을해소하는부분을어느정도눈으로볼수있게하면도움이많이될것같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서로간에공유하셔서일하시는분들이공유하셔서팁을남겨주시면어떨까,제의견은그렇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을남겨서서로간에공유하면인력부분에있어서업무적으로도움이될것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빌라나이런다가구같은게지금면목동에는되게많아요. 그리고특히나주차난으로서로간주차분쟁도많고그리고집을지으면바로옆에서민원소지가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랬을때서로간에얼굴붉히고하지않고이렇게코디네이터가중간중간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공동주택만이아니라. 그러니까그런것도팀을2개로해서나눠서해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
최은주위원
가능할까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차민원에관한것은주차관리과가별도로있기때문에그쪽으로내용을,
최은주위원
주차는주차관리과인데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공동주택만이아니라다가구나단독에사시는분들도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쓰는부분이많으니이런것도코디네이터가해결할부분인것같은데같이했으면좋겠다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
최은주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유는저희쪽에는공동체주택이있어요. 공동체주택이있는데거기건물이올라가면서옆에,옆에건물거기서도민원소지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구에서손놓지말고관심을가져서살펴보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택과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공무원여러분이공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답변을,단독주택은건축과에서하잖아요,지금. 그리고공동주택은주택과에서하고. 업무협업을잘알려줘서할수있도록그렇게답변을해주세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감자료6쪽한번봐주세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올해6억원이죠,사업비가. 6억원인데2018년,’19년쭉실적이있어요. 2018년5억원교부,2019년5억5,000만원그다음에’20년도에는13억원을신청했다고했어요. 13억원신청을해서6억원접수를받아서심의를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총단지에서사업비를받아보니까29억원이더라고요. 거기서저희가재원이한정되다보니까지원요구액은13억원으로최종적으로정리를했고요. 13억원이요구한액수입니다. 그러니까단지에서사업비는29억이지만전체적으로53개쭉합계를해보니까13억원요구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아파트53개단지에서우리가보조금받겠다고신청서낸게29억원이라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총사업비는그렇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29억원중에서그러면여기13억원신청은,어떻게해서13억원걸렀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총13억원을요구한겁니다. 13억원을달라고. 그런데저희는6억원밖에없으니까,
장신자위원
아니,29억원을신청했다면서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총사업비를따져보니까그랬던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29억원신청을했는데왜여기에그러면13억원으로신청이됐다고지금여기에나와있잖아요. 그런데왜29억원에서13억원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오해가있게지금주택과장님이말씀하시는데총29억원했는데저희가지원하는게50%잖아요. 그러니까50%니까13억원정도된다,지원금액이. 그렇게이해를해주세요.
장신자위원
저는그것도이해가안가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핸드폰을사는데100만원이드는데50%는구가대고50%는자체비용을대는거잖아요. 그러니까총그것을합해서.
장신자위원
자가부담합쳐서29억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합해서29억원이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지,어떻게신청을29억원했다그러면말이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3억원신청한것중에서심의를해서6억원으로걸렀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6억원으로거른중에서그러면이번에심의를했잖아요. 그심의과정에서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6억원중에서심의를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들이심의를할때수도없이심의위원들이말씀드리는부분이었어요. 전부다아파트단지들이신청을해요. 신청을하면신청한사람들하나도탈락시키지않고다줘요,점수매겨가지고. 점수가조금나오면조금보조금을지원하고점수가많이나오면많이보조금을해서지원을싹하는데이지원하는과정에서한군데도탈락을안하고100%전부다아파트단지신청한아파트는조금이라도다줘요. 그렇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과정에서신청을해놓고심의를해서통과를시켰어요. 통과를시키고난후에어떤현상이발생하죠? ‘자가부담을내십시오.’하니까포기하는단지들이있어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지원자체가일정부분자부담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자부담이있기때문에. 그러면누차에저희들이말씀드리는것은신청을했을때무조건예를들어서열군데가신청을했다면열군데를다줄게아니라뭔가를아파트단지주민들한테신청을해도특별한조건에의해서그자격기준이맞지않으면보조금이나오지않는구나하는그런인식도심어줄필요가있어요. 그런인식이없다보니까무조건전부다아파트단지마다신청을해놓고보는거예요. 신청을해놓고난후에구청에서는심의를해서조금이라도다주는데자가부담이있습니다하니까다른쓰여져야할곳에쓰여지지못하게끔포기를하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그아파트에서자가부담,그러면주택과에서도홍보부족이라는결론도나타나요. 처음에접수를했을때이것을신청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액을집행했는데도불구하고포기했을경우에는뭔가조치가있어야돼요. 그런부분은아직까지하나도없습니다. 누차에걸쳐서이것얘기하는부분이에요. 그런데아파트주민들이뭐라그러는지아세요? 보조금준다고하니까그냥신청해보니까다주더라,이게태반이에요. 우리가볼때저것은구청에서도저히예산이안나올것같은데신청하면주더라,그러니까우리도한번신청해보자그러고보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과장님,조례를개정하든평가규칙을정해놔서점수매기는것있죠. 그부분을좀수정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 많이신청한금액에대해서점수를고가점수를주다보니까무조건금액을많이신청하고보는거예요. 그래야보조금이많이나가니까. 실제500원주고고칠것도1,500원을신청하는거예요. 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누차심의위원회에서도얘기했듯이과장님께서그부분을신중하게생각하셔서조례를개정하든그런부분은확실하게하고가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려도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보조금신청금액에대한점수배점을할때되레금액이크면적어요,점수가. 그리고소규모쪽신청금액이적을수록더배점이큽니다. 그렇게돼있고요. 저희가53개중에이번에46개단지가,
장신자위원
국장님,이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교부내역을분담금하고드릴테니까,
장신자위원
아니,국장님,그게아니고국장님지금잘못알고계시는게신청금액을많이올려야금액을많이받기때문에신청금액을많이올리고요. 그리고실제로이분들이한번보조금을받았잖아요,받았으면받은부분에대해서점수가깎여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점수가깎이기때문에금액을많이올리는거예요,금액을많이올려야금액을받을수가있으니까. 이부분에있어서조건규칙이여러가지있어요. 여러가지가있는데그부분을국장님께서한번파악해보세요. 잘못된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근2년간지원규모하고그다음에지원금신청금액규모가있잖아요. 그래서만약에최근2년동안지원규모가있으면점수가깎이고요. 그다음에보조금신청금액이클수록적게줘요. 그리고예를들어서내가보조금을많이신청해서구청에서그에대응해서보조금을많이타야겠다,지금그논리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해봤자소용이없는게자기자부담이더커지고,
장신자위원
알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그냥저희가주는게아니고그사업결과가,
장신자위원
아니요,국장님께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취지를잘이해못하시는게이분들은내가2,000만원돈이필요한데2,000만원을다타야된다,공사비를. 그런데2,000만원올리면구청에서깎이니까신청한아파트단지가많으니까금액은한정이돼있고,6억원으로한정이돼있고2,000만원이우리아파트에서필요한데2,000만원올리게되면금액이지금13억원들어왔으니까다깎일것아니에요. 깎이고난후금액을배정해서준단말이에요. 그러니까깎이는걸알고금액을더추가해서올리는거예요. 그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올려봤자소용이없는게그금액으로따지는게아니고저희가단위사업명으로따져요. 그러니까CCTV교체라든가담장사업이라든가도로보수,경로당다들어가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아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금액중에서저희가터무니없이견적들어온것다걸러냅니다,걸러내고요. 그래서신청여러가지중에지원할게오버되면,
장신자위원
걸러내도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분들하고상의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규모가이정도금액인데이사업을다드릴수가없으니어느사업이더긴급하고주민들을위한사업입니까,협의를해서그중에CCTV교체가급합니다그러면CCTV교체쪽으로,
장신자위원
국장님,국장님께서답변하신말씀은지금일리가맞지않아요. 53개아파트단지가들어오면다줘요. 다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긴급한부분을따져서줘야죠.
장신자위원
전부다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무조건주는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무조건다줬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무조건주는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한건도탈락시킨게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신청돼서들어온부분에대해서긴급한항목들다체크하다보면각아파트별로주민들을위해서긴급하게필요한부분이신청돼온항목이있거든요. 그런부분을따져서그걸안하면주민들이불편하니까우선적으로그건해줘야죠.
장신자위원
국장님,53개아파트가들어오면53개아파트를조금씩이라도다준다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필요하기때문에주는거예요,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작년에타고,재작년에탔어도준다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항목이다르다니까요.
장신자위원
항목이다르더라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다르더라도주는거예요. 그러니까아파트단지에서신청만하면무조건조금이라도주니까다신청을하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되도록이면주려고노력을합니다.
장신자위원
이게문제성이있으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가무조건주는게아니고요. 신청한부분에서,
장신자위원
저도제가심의를하니까알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민들생활에직결되는부분을우선적으로고려해서주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우선적으로고려해서주는게아니라,국장님다준다니까요? 신청한사람들다줘요,한건도안빼놓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주는데요,그중에제일고려해서입주민들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다주고거기다가기준을해서점수만매겨서거기에준해서줄뿐이에요. 그러니까형평성에맞지도않고요,논리에맞지도않아요. 국장님이것다시한번검토하셔서,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과장님,지난번에심의할때어떻게하셨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때심의회때참석해서…….
장신자위원
문제점이많다고결론을내렸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
장신자위원
부구청장님도인정하셨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런말씀이있으셔서그동안계속검토를해오고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국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하시니까,과장님하고그당시에심의할때안오셨잖아요. 그부분에문제점이있다고다시인한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심의위원회심의의결사항이,지원대상이사업의적정성하고예산운영사항그다음에사업의우선순위이런것을따지게끔돼있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 그당시에장신자위원님,은승희위원님그다음에부구청장님,참석하신위원님들이문제점이라고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
장신자위원
그것은수정을하고가야되고요. 그리고실제로보조금나갔는데자가부담이있다하니까포기한아파트가몇건이나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실질적으로처음부터지원할때,
장신자위원
지금몇건발생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7년…….
장신자위원
’20년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년도에는7건발생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봐요,그렇게발생을하잖아요. 저희들이신신당부했잖아요. 아파트에서신청을했는데만약에다른곳에쓰여져야되는데심의하고나서줬는데자가부담이있어서포기하는아파트가나올경우에어떻게하겠습니까하니까거의다처음에신청접수할때홍보를했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오지않을거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7건이지금발생했잖아요. 과장님,이부분은확실하게해서시정해나가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6건발생했고요,자부담한게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11%됩니다. 나머지금액,금액을포기하다보니까남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또심의해서다른긴급하게필요한부분에다가저희가지원을드렸어요.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것도문제가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1%정도발생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1%아니라1%라도문제가있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국장님. 그것을자꾸아닌것처럼그렇게답변하려고하지마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닌게아니고요,위원님이지금오해하시는부분이있는데저희는긴급한부분을,
장신자위원
저는오해가절대로아닙니다. 이부분에있어서분명히이것은심의를해서예산편성해서나간부분이벌써6건발생했다그러잖아요. 그러면그6건발생한부분그것도잘못된거예요. 왜심의도안거치고임의대로11%를다른아파트에다줍니까? 그것도잘못된거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차사업공모하는것으로저희가그금액을돌렸고요. 이해를해주세요. 뭔얘기냐하면저희아파트주민들이관내주민들인데그분들이신청하신금액이,공동주택을보수하겠다고신청한53개단지가다잘못신청했다,그러니까자부담필요없이무조건신청하면주니까그렇게하고서우리가검토할수는없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렇게한부분들이있다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우리구민이신데어쨌든도와드리려는마음을갖고,
장신자위원
아니,저는도와드리지말라는뜻이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갖고서접근해서보다보니그런부분들옥석을가릴수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한일부단지가그런현상이있어서결국에는자부담포기한게6개단지가나왔는데요. 대부분의단지분들은일단맞게끔들어온것이고자부담이나이런게벌써3년이나돼서요,
장신자위원
실제로국장님,신청한아파트전부다전화돌려보세요,뭐라고답변하는지. 제가직접확인했어요. 그분들이뭐라그러는지아세요? ‘자기네들받을것없는데도불구하고신청을해보니까주더라.’이런답변을한아파트가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가어쨌든아파트단지의주거성능과기능을개선하려고신청한부분을필요도없는데그냥신청하면다주더라,다그렇게생각하고업무를볼수는없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일부그런아파트단지도있으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저희가옥석을가리도록더검토를해서업무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주택과에서시정할필요가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부분은더옥석을가리도록시정을해서업무를심도있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정을해서,과장님,지난번에심의때나왔던부분은시정하고가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7쪽한번봐주세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공동주택150개소의무관리가81개소,비의무관리가69개소인데,비의무관리는300세대미만이에요,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서뭐라그랬냐면150개소인데2020년도에5개단지(2,500만원신청)지원검토중(심의및사업선정)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20년도에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위해서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 공모해서신청들어온단지가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비의무관리도포함이되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일단모든단지가대상이됩니다. 그래서신청을받다보니까5개단지가들어왔습니다. 5개단지가중앙하이츠아파트그다음에신내의료안심주택그다음에신내12단지,신내8단지두산화성,신내데시앙포레아파트이렇게5개단지가들어왔는데저희가예산이2,400만원밖에없기때문에2,500만원신청을해서100만원을삭감해야되는상황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심의를4월10일날,위원회에외부위원이세분계십니다. 그래서세분을모시고심의를했습니다. 한2시간에걸쳐서심의를했는데요,이중에서심사기준이,심사항목이한5개항목이있는데요. 심도있게해서3년연속들어온데가중앙하이츠아파트였고요,그다음에2년연속들어온데가신내12단지아파트였고신내의료안심주택이,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아파트단지공동체활성화사업을아파트단지별로이러이런아파트들이이러이런사업을해서이렇게하니까좋더라는그런좋은점을아파트단지에홍보를해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8쪽보세요. 8쪽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에서점검방법이있어요. 비의무관리공동주택에대해서구청,건축사합동점검해서아파트50군데,연립19군데를점검했는데,점검후안전점검지적사항에대해서발견한게있었나요,없었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시설물안전점검을해빙기2,3월달하고여름철6,7월달하고동절기11,12월달에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해빙기때안전점검을했었는데그당시에는어린이놀이터시설쪽에서점검사항이소소한것들이나왔습니다. 그런것은즉시시정한것들이었기때문에즉시시정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아파트가오래돼서위험하다는그런진단같은것은나온것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특히크게지적된사항은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중화우성아파트가너무나오래돼서심히걱정이돼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부분도한번파악해보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9쪽이요,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에대해서중화우성타운이에요,지금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건축규모를보면지하3층,지상8층에서22층아파트5개동241세대,공공임대22세대포함이렇게했어요. 공공임대22세대포함하면용적률올라갑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조금올라갑니다.
장신자위원
올라가기위해서공공주택22세대를포함한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않을경우에는몇퍼센트,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조금용적률이낮아집니다.
장신자위원
낮아지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사업성이없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일단재건축정비를하기위한조합측에서는용적률을올리기위해서시에서임대주택을주면용적률올려주니까거기에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느냐하면여기중화우성타운아파트가오래돼서실제로가보면굉장히위험해요. 그래서그부분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1쪽봐주세요,수감자료. 재임임기한번봐주세요. ’18년7월23일2년신규하면’18년7월23일부터’20년7월22일까지예요,’20년8월26일까지예요? 전부다그랬어요. 이게맞습니까,틀립니까? 이게제대로된거예요,안된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잘못됐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4쪽봐주십시오. 5번이○○’15년1월18일이에요. 그런데’19년4월4일부터’21년4월3일까지. ’19년4월4일부터그밑에있는박○○,김○○는맞아요. 또연번8번김○○님부터는’19년4월4일부터,어떻게이렇게이런것하나못하고쫙똑같이다해놨어요,임기가다다른데? 이것잘됐어요,잘못됐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작년에’19년4월4일날일괄적으로위촉을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앞에최초위촉일에상관없이2021년4월3일까지2년을위촉해서그렇게임기를표기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최초위촉일이’15년1월18일인데2년씩만하더라도’17년1월18일이고요,’19년1월18일부터’21년1월17일까지라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최초위촉일은처음에했다는,위에이○○씨같은경우에는’15년부터계속해왔는데’19년4월4일날여러분을재위촉하는과정에서전부다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21년4월3일로일괄적으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어떻게재임하는사람하고신규하는사람하고똑같습니까,임기가? 지금과장님답변이맞다고생각하세요? 잘못했으면잘못했다고인정을하세요. 25쪽도한번봐주세요,25쪽도. 김○○님이’12년12월31일인데’18년5월31부터,전부다쫙5월31일. 어떻게이런데이터가나와요? 자료를어떻게이렇게만듭니까? 그러면다음에또심의할때이대로똑같이만들어요. 잘못한부분은시인을하고가셔야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다음부터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40쪽봐주세요. 40쪽에2020년면목1주택재건축정비사업하고민영주택사업이있어요. 민영주택사업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망우동양원지구주상복합용지에대해서. 엘리베이터를타잖아요,엘리베이터를타면구청장님께서시티건설에서244억원기부채납했다는그런내용을제가들은적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홍보하고있죠? 여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기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자세히설명해주세요,이부분에대해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망우양원지구주상복합용지관련사업은시티해양건설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 시티해양건설에서사업추진했는데올해5월달에이번에오피스텔을건축해서분양을했는데이것관련해서회장님께서저희한테구에,시티건설측에서서울에처음으로아파트를분양하다보니까중랑구발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기부채납을자발적으로하시겠다고의사를표시했습니다. 그게전체적으로전용면적한478평정도됩니다. 그것기부의사를표시해주셔서,
장신자위원
그냥아무조건없이기부를하신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조건없이해주신겁니다,자발적으로.
장신자위원
자발적으로,몇평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전용면적으로478평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478평이요? 자료저한테좀주세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복지건설위원들한테전부다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행강제금있잖아요,40쪽에. 이행강제금항측적발에의한위반건축물발생건수및처리현황하고주택다가구쫙해서2019년도이행강제금이얼마였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9년도이행강제금총부과금액은45억405만4,900원이고요. 징수를그중에서한77%징수했습니다,34억8,300만원. 그다음에,
장신자위원
징수를얼마했다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장신자위원
이행강제금에서30얼마했다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징수만34억8,300…….
장신자위원
31억5,200만원이아니고요? 70%징수율로제가알아본것은31억5,200만원으로저는알고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것은위원님께서결산서를보신것같은데여기표에는34억8,000만원하고31억5,000만원약간금액이차이나는것은세무1과에서는’19년12월31일자로작성,
장신자위원
네,12월31일자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런데저희가이것작성기준일이3월31일입니다,2020년.
장신자위원
2019년도것이3월31일기준이라고요? 2019년도것제가지금질의하는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납부기간이좀있어서그것은약간시차가.
장신자위원
’19년도것이2020년도3월까지이행강제금이그러면되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납부기간이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3월31일까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35억원이라고요? 그러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결산서말씀하신게31억5,200만원이고요.
장신자위원
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납부기간이좀있어서약간금액이3억원정도차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2019년결산서에31억5,200만원인데어떻게해서35억원이나와요? 그러면결산서가또잘못됐네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결산서는잘못된것은아니고요,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결산서가잘못된것아니면여기31억5,200만원이라고말씀을하셔야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제출한자료가2020년3월31일자기준으로작성을해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3월31일자기준으로했는데2019년도것을제가물어봤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다시답변보충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31억5,000만원맞고요. 지금주택과장이얘기하는게수입증지하고과태료까지다포함하다보니까34억6,000만원을얘기한겁니다. 참고로말씀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과태료는그럼얼마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36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과태료가1,360만원이라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억3,600만원.
장신자위원
1억3,691만원이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부과액은1억3,800만원맞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맞습니다. 1억3,803만4,000원.
장신자위원
제가그외수입이랑더질의를하고싶은데우리과장님께서아직파악을덜하신것같아서제가질의는이만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제가질의를하나더드리겠습니다. 과장님,온라인투표지원사업이있었죠,아파트?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간주처리로얼마했었어요? 시비간주처리300만원이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9년도것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시비320만원.
장신자위원
네,시비간주처리로300만원갖고왔어요. 그런데집행얼마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9년도에85만8,000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퍼센트,28%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2020년도에는얼마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직지출한게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출한게없죠? 그런데간주처리로100만원은예산잡아놨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시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100만원잡혀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는불용처리가되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300만원에서85만8,000원만,
장신자위원
그런데아파트온라인투표에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파트온라인투표자체가예를들어서동대표를투표하지않습니까? 시입장에서는가급적,통상적으로보면예전에보면동앞에파일같은것해놓고집게끔해놓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방법을하지말고온라인으로스마트하게하라,그런데는시에서지원을해줍니다. 그럴경우에는이거하는아파트만주다보니까하는데는지원이나갈것이고,하지않는데는지원이안나갑니다. 그다음에투표를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홍보를해야지300만원예산시비받아놓고28%밖에집행을못하면그것도우리주택과에서홍보부족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부족한면은있습니다. 홍보는계속하고있는데,잘되지는않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도감안을하셔야죠,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잘되는구있잖아요,벤치마킹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공동주택한마당행사지원으로지원비가나간것있었죠,작년에?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였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50만원에서213만원지원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250만원나갔죠? 그런데왜공동주택한마당행사지원은행사지원하면다주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것은서울시에서12월달에공동주택에서활성화하는사업들에대해서참여하는업체들을모아놓고그다음에행사를합니다. 예를들어서부스를운영한다든지그럴경우에거기에참여하는아파트에다가,
장신자위원
여기에몇개가그럼참여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작년에는신내6단지하고데시앙하고2개소가참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아파트단지들이이부분을알고있어요? 이분들이해달라고해서준것아닙니까? 똑같은혜택은다받아야된다고봅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가선정해서참여하게끔유도를해서발굴해서참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은저도참여했었는데참잘됐어요. 그래서많이발굴을해서,어떻게보면서민아파트잖아요. 이분들의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시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으니까요,많이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같은질의를많이하셔서다른것한두개만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40페이지보면항측적발에의한위반건축물발생건수가있는데요. 과장님,항측을우리가1년에몇번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년에한번해서적발건수가2018년도는411건,’19년도에는212건인데,이게차이가배차이가많이나는데아마건축짓는것에따라서많이차이가나나보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에지적을좀받은부분이뭐가있었느냐하면위반건축물을모르고사는선의의피해자가있으니까예방차원에서수시순찰을잘해라그런뜻에서저희가올해세움터새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건축과에서허가통보온것을가지고2주단위로출력을해서직원들이수시순찰을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항측건수가줄었다고판단이됩니다.
임익모위원
네,좀힘드시더라도항측은1년에한번이고적발은계속해야될상황이고그사이에빈틈이좀생기지않겠습니까? 어쨌든위반건축물이본인한테는좀이득이되겠지만옆집이나또는장기적으로봐서는어떻게됐든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조금손해가되더라도,우리고생이되더라도직원분들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45페이지에임대사업자등록현황하고행정처분내역이있는데요. ’19년도하고’20년도하고과태료부과액이많이있네요. 처분건수가7건인데,이게뭐에대한건수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8년도5건은임대기간내매각을한건이고요. 원래과태료가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2019년도부터1,000만원이3,000만원으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임대기간내매각이증액된게있어서금액이많이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이것7건전부다행정처분이그건가요,건수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20년도것은임대기간내매각이6건이고요,나머지1건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9,850만원이네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20년도는법이바뀌고나서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늘다보니까현재3월달이지만이정도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벌금이일률적인게아니고사항에따라서약간씩변동이좀있나봐요,1,000만원,1,500만원이런식으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니요,임대기간내에매각할경우2018년도까지는1,000만원이었습니다,과태료가. 그런데이게2019년도에올랐습니다,과태료가,1,000만원이3,000만원으로.
임익모위원
2020년도에7건중에6건이임대기간내처분이라면서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3,000만원씩6건이면1억8,000만원아니겠어요? 그런데9,800만원이맞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사전경감부분이있고요,50%부분이있고요. 구체적으로산출이들어가면,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걸제가몰라서. 과장님은그냥3,000만원이라고하니까자꾸계산이안맞아서. 차등별로등급이나눠져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주택과직원분들항상고생많이하시고요. 불법건축물항상민원이많이들어오죠,항상. 저한테도많이들어오는데,답답한부분들도있습니다. 본인들의이익또는본인들의편리성에의해서불법건축물을해놓고과태료를안나오게해달라고이런주문들이있습니다. 그런데현행법적으로는그게안되지않습니까? 저희들도굉장히난감합니다. 최대한민원인들한테불법건축물안하게끔설득을하고이해도하고그렇게안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는데,우리주택과에서도그런여러가지문제가애로사항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잘처리해주시고요. 어쨌든주민들도애로사항이있지않겠습니까? 그런것잘해서민원처리잘해주시고요. 하여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위반건축물정비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단속해서고지를할때건축과에서할때가있고주택과에서할때가있나요,아니면같이고지가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따로따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분이뭐죠,그러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건축과에서저희한테넘어온것은인허가를낸다음에보통다세대주택같은경우2주후부터무허가증축을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부분이생길때저희가그이후로단속을나가고절차에의해서30일이행하고,20일이런절차를밟아서저희가업무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시기적인차이인가요,그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일반건축물대장을허가받은적법한건물인데용도를예를들어서위반했다,주택으로허가를내놓고근린생활시설로쓴다,그것은건축과업무고요. 허가를받지않고실제적으로증축을한다거나건축물을만들면주택정비팀에서하는업무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허가받은건축물대장상의내용하고다를때는건축과에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그건축물이4층인데현장에가니까5층이있어요. 허가를안받고한층을올렸잖아요,주택과업무가되는거고요. 4층인데4층안에주택인데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해서쓰고있어요.
서상혁위원
아,그럴경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것은건축과에서그렇게분류가됩니다.
서상혁위원
아,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를들어조경이있는데조경이없어졌어요. 허가사항이있었던것을없앴으니까유지관리위반으로건축과에서하고. 대부분은,
서상혁위원
그럼건축과에서주택용도를사무실로쓴다든지반대로사무실용도인데주택으로쓴다든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무단용도변경은건축과에서하고요.
서상혁위원
증축이라든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물대장외에건축공간을무단으로증축을하거나늘렸을경우에는주택과에서항측이나신고나이런것에의해적발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관련한질의는세금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이부분은건축과소관인것같습니다. 제가건축과에질의를하도록하고요. 그러면아까동료위원께서질책하신위촉기간있지않습니까? 그게재임했을때기준으로해서똑같이동일하게했다고하셨는데그러면재임기는동일한가요,그럼결과적으로? 수감서류24페이지8번에김○○위원님이예를들어재임을하셨는데재임임기가’21년4월3일까지,실제로4월3일인가요,그럼?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서상혁위원
처음에재임하신최초시기가언제죠,그럼? 최초는2010년6월15일에하셨고계속2년동안재임하셔서이렇게나온건데,그러면최근에재임한건언제재임한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분이’19년4월4일자니까’19년4월4일이후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상혁위원님께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것은저희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요. 업무를하다보면이런게있습니다. 임기기간이끝났는데행정이그것을정리해줘야되는데행정에서담당자가발령이나서그냥방치를해놔요. 나중에3개월,4개월지나간다음에아차싶은거죠. 그래서정리를해서다시결재서류만들어서오면그때는이미임기가끝났는데우리행정청의잘못으로임기가지난부분을도과했기때문에그런기점을소환해서잡지를못하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아까장신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15년이최초위촉일인데이런식으로따져보면’19년1월17일에임기가끝나는건데재임해서위촉은’19년4월4일로돼있으니까날짜가안맞거든요. 이런부분을대부분보면담당공무원들이방기해놓은거죠. 그러다보니까발견돼서다시정비하고위촉하다보니까소급을못하고그때부터임기를하고,이런것은저희들이잘못한거니까저희가이런부분은다시이런일이없도록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국장님답변내용과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부분이그런내용이라면시정이필요하고요. 본위원은혹시재임한임기위촉기간도,그러니까재임된기간도공교롭게이렇게일치해서이렇게한거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은그렇지않다는거잖아요,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말이안되는거예요.
서상혁위원
그런거라면이부분은다른이유없이바로조치하셔야되는게맞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월17일날짜로다끝났는데이걸그냥방기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련해서저희가여러가지지원,행사사업이라든지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게심사를하잖아요,위원회에서. 할때,그러니까그런거죠,우리관내에대규모라든지조금형편이나은,상황이좋은단지들이있어요. 거기에서는자체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이여유가있어서굳이우리구에서지원을안해줘도충분히여력이되는단지가있거든요,많지는않겠지만. 그런단지는모든행사에서제외하기는그렇지만이런보조금식으로주는것에대한부분은좀제외하는것도괜찮다고,왜냐하면어려운단지가많습니다,소규모단지라든지. 그리고조금여유가되는단지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자발적으로관리비나이런부분이다있어요,여유있게. 그리고우리가구에서더준다고해도잘인지를못합니다. 충분히기존에쌓인부분이많거든요,좀여유있는단지는. 그런부분을잘구분하셔서상황이여러가지로힘든그런단지를잘선별하셔서지원해주는게어떨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국장이답변드리면,장기수선충당금적립률을한번봐서아까장신자위원님도아주좋은지적을해주셨거든요. 포함해서구청에서공돈주는식으로해서허투루나가는그런심리를,분위기를조성할게아니고필요한적재적소에지원을잘해서지원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장기충당금적립률이라든가이런것들을아파트별로저희가심사다룰때참고를해서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도검토를해서반영해서효율적인,
서상혁위원
그렇죠. 여유있는단지는하다못해라돈측정기도이미다비축이되어있고,또이번에코로나대비해서그예산가지고이미아파트단지자체적으로다구비하고한데가많거든요. 그런예산들을부족한데,한동나홀로아파트라든지빌라라든지좀어려운데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쪽에다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 과장님,그냥쉽게우리공동주택에관해서말이죠,지금공동주택을관리하시는데부녀회하고동대표가있는동이몇프로나됩니까? 부녀회있는동이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한몇프로나돼요,대충? 상당히저조하죠,부녀회하고동대표있는동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마왜부녀회하고동대표하고상존하지못하는이유를본위원이이야기안해도우리과장님알고계시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모든법령은동대표기준으로되어있고고생은,힘든일은부녀회가하고이러다보니까갈등이상존하고이래서부녀회들이없고동대표들이주로동네일을하시는데,지금까지동료위원들이얘기했던것도본위원이보기에는딱두가지인것같아요. 동대표들이하면서실적을올려야되니까주민들의견도청취하지아니하고주민들하고사전에의견을공유하지아니하고신청을한단말이죠. 그래서자부담이들어가야되니까공동주택에서는주민들동의를받아야되니까동의를받는과정에서주민들이‘놀이터하는것급하지도않은데우리수선충당금을갖다쓰려고하냐’반대하는데가또있겠죠,일례를들면. 반대하는데가있으니까못하는거죠. 제가뭘지적을하고싶냐면공동주택을우리관에서잘유도해서함께가야됩니다. 함께가야되는측면에서이런사업들을한다고본위원은보는거거든요. 이런사업한지가역사적으로오래됐습니다. 그런데공동주택은나름우리가외견상으로봤을때는단합도잘되고단결도잘되고이럴것같지만내부로들어가보면실질적으로주택보다더안되는데가본위원은공동주택이라고보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동대표들이서명날인을하나하라고해도하지도않고엘리베이터에다붙여놔도절대과반수이상넘기어렵습니다. 일하시는분들경비시켜서받으러다녀야과반수동의할까말까예요. 그게현실지금공동주택의현황입니다. 그런데이걸자꾸우리가퍼센티지를올리고이런걸끌어냄으로써우리가관에서하는일을홍보도하고이런계기가될텐데지금이방식으론나는끌어내기가어렵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이제는정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본위원은보기때문에한두가지만과장님한테과제를드리고자합니다. 지금까지하던방식으로는절대우리공동주택끌어낼수없다,이렇게보고요. 지금은동대표들이그래도법적요건을갖춰서대부분잘형성이되는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 이동대표들이구조적으로연합회도구성돼있고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동대표들한테업무연락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주민한테까지가지못해서그렇지,그단계까지는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우리과에서하는업무가그자체기때문에. 아니면관리소장들한테공지를해서동대표까지는전달이돼요. 그런데그안까지지금안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을끌어내는방법을지금까지하던방식을탈피해서,뭐이런것도있지않습니까? 우리공동주택에지금보면관내에이웃주민들이못다니게문을다걸어잠그고아이들통학로도막고이런공동주택이있어요. 당신들이다니는재래시장가는데그후문으로가면가까운데다른주택의주민이온다고해서후문을걸어잠그고이런단지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조성연위원
있다,없다만,있지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단지얘기하고싶지는않습니다마는. 그러면과연이런단지들을우리가우리공동체에서함께가기위해서어떻게해야될것이냐. 현재이방식으로가니까안되잖아요. 그래서우리관에협조하고,관에협조한다는것은이런거잖아요,주민하고함께간다는거죠. 주민하고함께가려고노력하는단지,노력하는아파트,공동주택이런데는저는더지원좀해줘라. 동네도가보면어느단지에는동대표들이그동의통장이됐든동대표가됐든부녀회가됐든그동의자치위원회에들어가라고한다고,동네주민들이. 거기가서동네돌아가는소식을당신들이알고와서주민들한테홍보해달란얘기,그러면그렇게동네협조하는거거든요. 그런단지가있는반면에그렇지않은단지가있어요. 그래서그렇게협조를하는단지는인센티브를좀더주고협조가안되는데는각성을하도록,잘돼있는단지를비교해서홍보해주시고이런아파트는이렇게,이렇게해서인센티브도받고이런좋은개선책도마련해가고이렇게됐다,이런사례도다른아파트에다가공지를해서,동대표들한테하니까공지가안된다? 그러면우리이번에코로나19로많은연습을해봤잖아요. 엘리베이터안에다가코로나어떻게,어떻게우리가예방합시다,이렇게해서붙이고이런방법을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많은것들을연습했어요. 그런걸한번잘연구를해서,동대표에다하니까안된다? 그러면직접홍보를하시지,뭐. 그런것도한번쯤과장님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겠죠,그렇죠? 가능할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 그리고얼마전에아파트에사고가났죠. 정말있어서는안될일이났고최근에도우리지역은아닙니다만지방에서유사한사건이났는데그분은그래도사과를바로하셨더라고요. 지금갑질과관련해서우리직원과주민과의갈등이런문제들이많이있어요. 단지별로다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번에그사건이터지면서경비하시는분들이하지말아야될일,해야될일을구분을지어서홍보가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예를들면경비하시는분이분리수거까지는안해도된다. 안했을때동대표들이경비하시는분한테추궁을할수없다,법적으로. 이런얘기들이지금화두가되고있고,예를들면그렇다는거예요,예를들면. 그런데아직도인건비를아끼려고각단지에서는똑같은일을계속하고있거든요. 일례를들면이런겁니다. 초소의아저씨보고동대표나소장이다른일시키고초소는비어있어요. 주민은초소를왔어요,경비가안계세요. 그럼경비보고뭐라고하겠죠,왜자리비웠느냐고. 그런데그경비아저씨는자기가비운게아니고업무를보기위해서비운거죠. 그런데그업무가타당하냐안하냐,앞으로이런문제가화두될거예요. 그래서이런것도우리과에서선제적으로검토하셔서선제적으로교육을시켜서문제가되지않도록해야되겠다고생각이되는데동의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모르거든요. 그래서그런일도그렇습니다. 동대표한테만공지하지마시고직원들한테직접홍보해주세요,앞으로는. 동대표한테,귀사의관리용역회사한테이런걸얘기했는데일차적으로용역회사가법적으로해당이되면용역회사,그다음에동대표,아니면대상자한테도얘기를해야죠. 나는이것이다맞아들어가야,더나아가서는주민들한테까지도홍보할수있으면해야이게짧은시간에된다. 지금까지하던방식동대표한테공문보내고? 동대표한테해서는저는안된다고보거든요. 그런방법을강구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수고많이하시지만앞으로잘하면공동주택관리에서우리가협조를잘하면일하시기얼마나편해요,비율적으로보면. 그래서공동주택을잘관리할수있는것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간주예산에보면2020년간주예산에주택과에서주민리더교육컨설팅예산이잡혀있어요,600만원. 아직예산집행률은0%인데요. 이내용이2019년에는공동체주택한마당행사지원이있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집행률85.2%로213만원으로해서작년예산집행은이거예요. 그런데왜바뀌었는지의견을여쭤보고싶고요. 한마당행사지원이있었는데2019년에는,올해는주민리더교육컨설팅,이름을변경한건지아니면따로어떤의견이있어서주민리더교육컨설팅을만드신건지. 이부분은공동주택관련리더동대표분들만모여서하는건지,어떻게되는지내용을한번자세하게설명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민리더교육컨설팅사업은공동주택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공동체활성화사업컨설팅전문가가1명있습니다. 그분이활동하는경비를잡았는데요. 2018년도에는보통이분들이단지별로돌아다니면서관리주체하고소통역할그런역할을하는사업인건비를잡은겁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몇분인가요? 한분인가요,아니면몇분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한분입니다.
최은주위원
한분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연간해서지금600만원잡힌건가요,인건비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올해2020년도에는630만원을잡았고요.
최은주위원
2030년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니,올해2020년도630만원.
최은주위원
630이요? 그런데여기간주,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중전체예산에서240만원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간주예산은600만원인데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시비요?
최은주위원
네,시비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시비로396만원,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언젠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8년도에396만원이고,’19년도에는594만원잡혀있고요.
최은주위원
네,2019년에는594만원잡혀있네요. 36.36%집행이됐고요. 그럼명칭이변경된건아니고기존에있었는데이번에는금액이오른거네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9년도에는66회분을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66회분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2020년에는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20년도에는시비가이번에잡히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600만원잡혀있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20년도.
최은주위원
2020년도,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20년도에시비는잡히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600만원잡혀있는데요,2020년?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자문단운영비하고다른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것인건비인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자문단은아파트에서도장공사라든지방수공사이런공사할때저희들한테,입주자협회가전문성이없지않습니까? 그러면견적서가나오면그걸의뢰합니다. 그럼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고컨설팅해주는그런자문단운영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자문단운영비는얼마예요,그럼?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600만원에시비240하고,
최은주위원
아니,저는리더교육컨설팅을말씀드리는거예요. 주민리더교육컨설팅,자료에제가받아본것에는간주예산으로600만원잡혀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자문운영비를말씀하고계시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것은4월에간주를했기때문에2020년도여기에는잡혀있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4월에잡혀있지않다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여기책자에.
최은주위원
책자에는잡혀있지가않다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7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같이맞물려있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주택과에오랫동안공직을위해서,후배를위해서,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노력한박영철건축6급팀장님이이번에공로연수를가게됐습니다. 그래서박영철팀장님을발언대로모시고한번질의응답을듣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앞으로나오시죠. 발언대로나오세요. 팀장을하다보니까발언대에서볼수있는기회가없었는데사진이라도한번찍어드리고. 팀장님,오랜세월동안고생하셨는데,공직에는몇년간공직생활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34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34년이라는오랜세월동안무수히많은비바람과고통과역경을이겨냈을거라고생각하고요. 박영철팀장님의고난과역경이주민들에게고스란히스며들어서중랑구주민들이행복했을것이라는추측을하면서마지막으로박영철팀장님소감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이자리에설수있게해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께감사드리고요. 제가이자리에서뭐특별히말씀드릴건없습니다. 그냥시원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팀장님을통해서여러가지업무를하면서도진취적이고후배들에게많은좋은상을남겼다생각하면서아쉽지만또사회에나가셔서활기찬활동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감사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들어가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도시계획과소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택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성섭재정비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2020년도시계획과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보시면업무현황에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서울시장미축제가아쉽게도전면취소가됐는데지금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으로즐길거리,먹거리이런시설부족으로인해서상권형성하고이런부분에방안을수립하고자한다고말씀을잘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을아까말씀하셨는데예산은구비2억밖에안되잖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여기에아까말씀하신것에는근생이라든가지구단위계획을하신다고그랬는데제가지금간주예산을보니까면목지구단위계획재정비해서,이부분하고는아니죠? 예산이간주예산으로2억1,900만원잡혀있는게있어요,2억1,946만원. 이것하고는다른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은묵동지구단위계획재정비,
최은주위원
이것은묵동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또사가정면목지구단위2개를같이말씀하신것같고요.
최은주위원
네,이게그러면재정비는그쪽부분이고,묵동하고사가정이고,그래서지금2억1,946만원으로간주예산이내려온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거고,그리고지금말씀하셨던2억은근생지구단위계획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것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로주변활성화용역수립은본계획에서지구단위계획을직접수립하는건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어떤것이되느냐여러가지방안을놓고,도시계획방안을놓고검토를하는거고요. 만약에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중랑천로변에용도나색채또는거기에들어갈수있는용도지역상향등종합적으로봤을때지구단위계획수립이필요하다이랬을때는그다음에후속조치로예산을투입해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거고요. 이것과관련돼서가장큰게중랑천변잘아시겠지만카센터라든지일부음식점이런것들이있고사실은젊은이들왔을때즐기고놀수있고또체류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과연어떤방법으로그분들이오셨을때편하게즐길수있나그것을연구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용역을잘하셔서용역입찰이10일이라고그랬는데지금끝난거잖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제안서평가위원회는3월23일이라고그랬는데다끝나고지금계약까지다착수하신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지금착수보고회를앞두고저희들이용역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가시권이나오면그것을가지고기회되면거기지역구의원님들을통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방향이딱정해지면빠른시일안에보고도해주시고작업이빨리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그래야내년에정말멋진장미축제로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8페이지에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라고해서아까말씀하신것간주예산부분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가정하고묵동이다음페이지에나오는데이부분용역발주가3월에끝난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미용역발주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6월1일인데어디까지된건가요? 재정비안작성까지끝난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계약하고실질적으로는5월까지,4월끝나고5월에실질적으로진행이되고있어요. 그래서지금은착수보고회를하기위해서자료를준비중에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뭐냐면이분들이제안한제안서의내용과우리구에서가지고있는정책이런것들을담아서내부적으로착수보고회를할예정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4억4,000만원이잖아요. 사가정은4억4,000만원이고묵동은6억원인데금액차이가왜이렇게많이나죠? 면적의차이인가요? 아니면어떤것때문에그런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묵동은면적도차이나거니와추가로지구단위계획에서제외됐던부분을,그러니까자이아파트맞은편에3종일반주거지역이있습니다. 그부분을이번에신규로추가하는개념으로해서용역비가좀늘어난거고요.
최은주위원
묵동에어디부분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자이아파트맞은편에.
최은주위원
맞은편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건너편.
최은주위원
맞은편에뭐가있는데요? 단독주택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거기에3종일반주거지역들이있는데거기는동일로를기준으로해서그반대편은아예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이일반주거지역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그것을추가로포함해서거기의용도지역도상향시키고,
최은주위원
그럼거기가거의빌라촌인가요,아니면단독주택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부근생도있고전면에는요,호텔도있고거기한블록뒤에는근생처럼1층에장사들을하고계시고요,주택도있고그렇게혼재돼있는그런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묵동의자이아파트맞은편까지범위가더확대됐다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면적이8만2,500㎡인데거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1만6,300㎡.
최은주위원
네,21만6,300㎡로늘어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추가로이번에지구단위계획구역을확대하겠다.
최은주위원
언제확대시킨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확대시킨게아니라우리가그렇게하겠다는것으로용역을발주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이시점이언제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시점은작년에예산잡을때.
최은주위원
몇월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애초에잡을때가11월쯤,10월쯤되지않았을까,
최은주위원
2019년10월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검토는그전부터했었고요,요구가많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이사실은준주거지역으로되면층수가제한없이많이올라갈수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물론지구단위계획에서높이도관리를하는데요. 확실하게여기서준주거로된다,안된다는말씀드리기가곤란하고요. 하여튼용도지역상향을전제로지구단위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용도지역상향에대해서주민분들이원하시는데가많아요. 잘해서재정비구역으로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사실면목본동도준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으로해달라이런의견도많이있어요. 종상향을원하시는경우도많은데이부분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은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도,구청장님도민선7기들어와서용도지역상향을굉장히높게지금치중하고있습니다. 공약사항도들어갔었고,면목2동을포함해서특정개발진흥지구패션그것하면서저희들이상업지역까지높이려고노력을많이했으나서울시의엄격한기준용도지역상향때문에이번에는불찰됐고요. 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을한이후에그런수요가있다면그다음에서울시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게처음으로거기는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가는거거든요,면목동그쪽으로는. 그래서앞으로도위원님말씀대로그지역도혜택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많이써주시고지금2,000세대가올라가고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3구역하고5구역해서지금아파트가엄청많이올라가있기때문에사실은이쪽단독이라든가빌라에계신분들은하늘이막혔어요. 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주민분들이많이원하시니까신경을쓰셔서준주거지역이나이런쪽으로확대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주변현황이변하는것에대해서적극대응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간단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5쪽에보면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이있어요. 2020년도에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성이’20년2월에있다고하는데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성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잘아시겠지만저희들이기존조합장분하고현재비대위측하고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 지난28일에총회를해서임원구성새로운조합장님을구성하려고예정에있었으나법원에서가처분이받아들여져서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8일에있는걸로알고있었는데결국은진행이안됐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6쪽에보면중화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에있어서이것도’20년도에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20년도3월에했다고하는데어떻게됐죠,추진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지금진행은잘되고있으나거기공공기여부분에대해서,나머지는진행이됐는데공공기여부분이소방서의상부에3,4,5,6층에들어가는안전시설체육관,체육체험장을하려고했으나그게소방서에서지금은필요가없다이런의견을줘서지금공공기여부분에대해서단지내에서확보하는것을가지고조합측과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의중이에요? 그러면진행은어떻게될것같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그지하부분에공간이상당분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소방서위에짓는것을대체해서제공할것으로그렇게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가상가따로,아파트따로이렇게들어가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파트밑에지하부분에상가가일부있고요. 단독건물식으로돼있는걸로있지않고우리가일반적으로상가동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아,그러면복합상가같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런개념에서지하부분을일부제공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6쪽에한번봐주세요. 16쪽에아마이것오타난것같은데,재임봐주세요. 재임에재임임기가’16년8월31일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8년8월31일부터’20년8월30까지로돼야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이것에대해서말씀드리면요. 이분들한테이것을연임한다는개념으로준게아니라다시다해촉을해버리고,
장신자위원
다시다해촉을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일률적으로’18년9월6일에재신규,그러니까임용을다시한거죠,위원위촉을. 그러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신규로다시했다는거예요? 그럼재임이아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재임인데,재임해서하는게아니라그것을해촉해버리고9월6일자에맞춰서일괄로했습니다. 그래서이세분이날짜가달라서세분가지고다시위촉하고그러기는어려우니까일괄적으로9월6일에,
장신자위원
3명이아니고5명인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5명,5명은그래서일자를맞추려고그렇게했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다른과는안그랬어요. 왜유독주택과하고도시계획과만그러는지저는이해가안돼서요. 엄연히이사람들다시재임을했는데도불구하고해촉하고다시했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되고요. 다른과들은전부다재임은,그래서틀리는거예요. 이사람들재임할때는그날짜에다시재임하는걸로다되는데이게만약에이렇게된다그러면그공백기간은어떻게됩니까? 말이안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이것은제가이것을하면서알았는데요. 지금위원님말씀이좋은말씀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아마이것작성하시는분이혹시일률적으로작성하다보니이렇게작성이됐나싶어서제가질의드렸는데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됐다그러면이건잘못된거죠. 그러면공백기간을두면안되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들이앞으로는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19쪽에한번봐주실래요? 19쪽에,과장님이것수정해서저희복지건설위원들한테다다시붙였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붙이실때위원들한테전화한통화하고이것이렇게잘못된부분있으니까의회사무국직원하고가서이렇게,이렇게수정해서잘붙이겠다고얘기했습니까,안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정말이번에는죄송한말씀드립니다. 이자체를제가인지를못했습니다. 서무계장이새로오시고나서이업무를쭉보다보니까이게2018년부터누락이돼있었다,그런걸인지하게됐습니다. 제가이것못챙긴부분이있어서정말죄송스럽고이자리를빌려서정말다음부터는이런일이반복되는일이없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없도록해주시고요. 제가이부분에있어서징수교부금수입이있잖아요. 2018년도,2019년도가있는데2019년도징수교부금수입은774만4,000원이잖아요,부과금이. 징수액도그렇고100%징수율이에요. 이금액은맞습니다. 다른과에비하면여기도시계획과는맞게했어요. 그래서제가그것은잘했다고말씀을드리는데,징수율이100%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진도율은몇프로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사실진도율이나징수율이나똑같다고봐야되거든요. 100%로요.
장신자위원
아니죠. 진도율은여기세입목표금액이2,200만원인데서774만4,000원이니까진도율은35.2%밖에안돼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예측해서매각이나이런게될것을예측해서잡아놓은금액대비는그렇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진도율이100%는아니죠,35.2%예요.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었어요. 다른과에비해이부분은맞는데진도율까지도기록을해주셨으면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마지막으로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에있어서과장님,LH부지하고교환하는계획이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면목동하고망우동부지하고교환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교환하는데,면목동부지금액이얼마나왔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면목동부지가감정평가금액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부지가한군데에서는74억,한군데는75억정도해서평균75억1,2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75억1,200만원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망우동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망우동은한군데가58억9,000만원정도,57억5,500만원2개합쳐서평균을내니까58억2,200만원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2,200만원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차액이얼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한16억9,000만원정도됩니다. 한17억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17억?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감정수수료는얼마나왔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한1,200만원정도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200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걸여쭤보냐면지난번에추경때이것갖고논란이있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지금과장님이답변한금액하고전혀안맞는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때당시는약44만원정도가계산하다보니까착오가생겼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도안맞아요,과장님지금답변하는과정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수수료율몇퍼센트인지그걸따지시는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수수료율은저희들이계산을해봐야됩니다. 보통금액대비수수료율이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혹시몰라서최상,최고높은수수료율을적용해서한거거든요. 그래서갭차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도제가그당시에조금이해가안돼서자료요구를했었는데그당시에는이상이없다고저한테말씀을하셔서,자료를다시확인한결과좀갭차이가있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한44만원정도갭차이가있었고요.
장신자위원
네,44만5,000원정도갭차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리고수수료율은혹시몰라서그협회에서자기네가우리한테일방적으로통보하는개념이기때문에최상으로잡아놔야다시예산이부족한일이없어서최고높은수수료율로정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또우리도시계획과직원분들께서워낙열심히하시고모든업무처리를다숙지하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도잘해나가시리라믿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장님,직원들고생많이하시는데답변을듣노라면참앞으로우리중랑구가희망이보이는것같아서마음이든든합니다. 답변중에,우리중랑구가인근에구리시,노원구,동대문구또광진구이렇게둘러싸여있습니다. 둘러싸여있는데행정구역경계지점에저희구가항상뒤떨어진다는생각을저뿐만이아니고주민들이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도로의경계석까지도다르다,이런얘기도하는데최근에그런부분들은많이해소가됐어요. 그러나여러가지여건들이,개발할수있는여건들을만들어주지못하다보니까행정구역경계지점에서우리가뒤떨어진단말이죠. 그래서그런것들을인지하시고우리동료위원들이질문하는데그런것들을지금많이같이대등한위치에서경쟁을할수있도록이렇게관심을가져주는보고를하시는것같아서상당히고무적이다,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앞으로그러한생각을같이공유하고계시면행정구역지점을더더욱관심을가져서정말저희구가타구에서들어와서경계지점에들어왔을때중랑구가이렇게변했구나,변하고있구나이런느낌을갖도록행정적인뒷받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너무당연한거고요. 저희가지금사업하는추진이한5,6년정도지나면어느정도성과가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지금보고하시는내용들을보면틀림없이그렇게성과가나올걸로봅니다. 그래서그러한현상들이생길수있도록각별하게당부를다시한번드려보고요. 지난번에저희상임위에서위원장님하고동료위원님들하고현장방문을통해서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현장에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설명을들었고지금업무보고를해주신이내용대로정말잘진행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다시한번당부를드리고. 이왕여기가개발이되고나니까여러가지선제적으로주변을한번생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금년에추경때예산도한3억원정도확보를했지않습니까? 이런발빠른움직임이있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다,이렇게생각이돼요. 그래서그런부분도현재까지계획하는데놓치지않고함께주변이잘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 용역비에도시개발아파트쪽상가부분포함이그때당시에안돼있는데지난번에현장방문때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지만그런부분도놓치지않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한가지우려스러운것은사실저희구가서울시25개구에서,물론행복주택,청년주택이런것들도다사실임대아파트수준이라고봐야됩니다. 그래서그런분포도를보면저희구가평균적으로보면타구에비해서적은편은아니다,이런생각을평소본위원이가지고있습니다마는이것도행정타운이들어설때행복주택이1,000여세대가들어오는걸로지금계획을다시잡았단말이죠. 이런부분들은앞으로과장님잘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이런청년주택,행복주택,임대아파트이런것들이자꾸들어오면저희가대단지로개발이되지않는상황에서단독주택이상당히많이차지하고있는데이단독주택을가지고있는부분들은대부분이연로하신분들이에요. 그래서옛날에반지하,옥탑이런것들이있는데사실이런것들이이제주택이개발됨으로인해서이런데가계속공실이생긴다는거죠. 물론우리가행복공간이나아져야되겠습니다만또그런부분들이공실이생기면여러가지불편함이생기게돼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일을하시면서주변여건을잘알고계시기때문에그런것들도놓치지않고잘연구해서좋은지역에서함께갈수있는그런개발을해줄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공감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사업하면서충분히사전에검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는위원님들의고견을귀담아들어서업무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도시재생과소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재생기획팀장입니다. 최연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는기존3개팀에서2020년1월10일자로1개팀이늘어현재총4개팀이며,정원16명에현원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서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설치운용이있는데요. 이거과장님하반기에기금하실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제정해서올해1월에공포한기금을올해7월추경때확보를하려고지금추진은하고있습니다. 하고는있는데저희목표가올해10억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하려고하고있는데요. 코로나때문에지금재정여건이어떨지는모르겠으나예산과하고계속적으로협의해서얼마든기금으로확보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도시재생기금조례를만든이유도향후에일어날일들을대비해서만든것아니겠어요? 물론코로나19때문에많은예산과필요한예산이많이있겠지만예산과하고이야기해서묵동이’22년12월31일부로끝나기때문에최소’22년에하면올해10억원,내년에10억원,내후년에10억원해서한30억원정도는확보가되지않겠어요? 그래야지’23년도부터는묵2동에서아무래도자생적으로하지못하는일들을기금에서조금씩지출하면서사용할수있을것같으니까예산과하고잘협의하셔서기금은꼭올해반영시키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저희묵2동도시재생사업에관련해서요. 지금묵2동에토지매입한부분이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총몇건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은5건입니다.
장신자위원
5건에총얼마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총부지매입비랑건축비합쳐서112억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112억원이죠,전부다,총5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청년문화발전소추가부지매입한것까지해서그래서112억원정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12억원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묵동242-43호가12억8,000만원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2억8,000만원지금말씀하시는게장미재생연구소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12억8,000만원에매입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묵동246-4번지가55.3평인데16억7,000만원에건축비가2억6,400만원이라그랬어요. 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묵동235-129호가35.7평에6억5,700만원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6억5,700만원. 그다음에묵동235-130호36.7평인데7억4,000만원. 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묵동235-130신축이13억9,700만원들어간다그랬어요. 이게전부다합쳐서아까100얼마라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12억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112억원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희들묵2동에거점이몇군데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장거점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현장거점이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포함하게되면현재5곳입니다.
장신자위원
5곳어디어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분과가운영하고있는정원지원센터그리고집수리지원센터,어르신문화센터그리고꽃망울북카페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곳이총그러면임대료가얼마나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임대료가현장지원센터를제외하면임대료는보증금이4개시설에6,000만원보증금이나가고있습니다. 보증금이6,000만원이고매달한430만원정도의임차료가나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매달430만원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알기로는더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까지포함을하게되면월한67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그렇죠? 670만원정도나갑니다. 그러면이걸연으로계산했을때1억원조금못미쳐요. 약9,000만원조금안됩니다. 이금액이도시재생사업하는데임대료만이렇게막대한돈이지장이되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과는별개로현장거점지금말씀드렸던5개는저희가2017년이지역이2월에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이되고현장거점마련은’17년8월부터인가운영을해서’19년,2년하고지금3년째들어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2년하고3년째인데지금그럼2억원이넘게나갔어요,1년에팔구천만원나가니까. 2년반나갔으면약2억원정도나갔잖아요. 그렇죠,임대료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한1억5,000만원정도나간걸로계산이되는데요. 지금3년운영했다고보게되면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아까670만원씩한달에나가면10개월이면6,700만원에다가1,350만원하면약8,000만원정도가나가잖아요. 그러면1년이면8,000만원인데2년이면1억6,000만원아니에요. 반년이라고했으니까거기에대한4,000만원해서2억원나간것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2억원정도임대료가나갔는데. 그리고건물은100억원넘게매입을했다그랬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매입비하고건립비까지다포함을해서112억원정도.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됐죠? 그러면이건물을샀을때는왜건물을사서도시재생사업에해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매입한이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매입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앵커시설이매우중요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이지역에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매우부족하기때문에,특히나묵2동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들이많지가않아서저희들이앵커시설매입을하고거기에청년문화발전소라든지어린이도서관이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현재거점얻어서생활하는데사람들잘모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사실은2월부터현재까지는거의코로나때문에,
장신자위원
그전에도그렇고잘안모여요. 지금모일공간이부족하다,부족하다고계속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거점5개면충분하고요. 그것도거점5개가거의다따닥따닥붙었어요. 그리고동청사신축을하기때문에거기에같이통합을해서앵커시설을만들려고13억원? 13억원이에요,14억원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3억5,0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계약을한다면서요. 그런데도불구하고건물을많이사서하는이유는과장님께서지금말씀을하시는데모일공간이없어서매입을한다? 그건아닌것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지역주민들끼리추진을하면서임기가5년이잖아요,기간이. 5년이만기됐을때그렇다면주민스스로가이러한건축물과시설물들을운영하고유지하고관리가원만하게이루어지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 거기에대한대책이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묵2동주민센터에계획되어있는앵커시설은2022년도에계획상으로는들어갈건데거기는도시재생지원센터와그리고마을관리소가들어갑니다. 그래서거기까지포함을해서저희가5곳앵커시설을조성할계획인데요. 주민들이지금여기묵2동에,49만정도되고인구로하면2만명정도가되는데요.
장신자위원
2만명조금안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되는데저희가희망지사업을하면서모든사업지마다마찬가지지만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프로그램이나말씀드렸던그런것이부족하기때문에일단조성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장신자위원
과장님,모일수있는공간충분히거점줬잖아요. 그런데도안모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은임대가끝나면지금사실은앵커시설이조성되면현장,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제가질의를드린것은지금건물을매입해서거점으로사용을하려고건물매입을한다고사람들모일공간이없어서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도시재생사업5년이지난후에그건물을관리하고수익을이익창출하고운영하고그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이해나가야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지역주민들이해나가려면거기에대한지식이있어야돼요,없어야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있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대안까지도다계획을하고계시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까지도저희가고민을하면서지금준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좋은지적이신데요,모든사업지묵2동뿐만이아니고활성화사업을하고있는5년이라는기간은되게짧고이사업자체를저희가마중물사업이라고합니다. 사업이끝나고나서도사실은주민들이주도적으로조성된앵커시설운영이라든지관리라든지이런걸직접적으로해나가야되는데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이걸어떻게할것인가라는것들이결국은주민들이하기때문에주민들이스스로할수있는그구조를만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거기에대한역량이갖춰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공간이자칫잘못이용을한다면한사람의주도적인역할로지역주민들이이끌어가는게아니라그렇게변질될가능성도있어요. 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어차피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지금뉴딜사업하고같이하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이생각했던대로의도가,건물사는것만이도시재생사업이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앵커시설이필요하다그러면앵커시설하나만사면되는거예요. 그리고동사무소에앵커시설같이짓는다고하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건물을네다섯개씩산다? 지금현재보면중화2동,신내동,망우동8억원,6억원씩전부다지금매입,도시재생이아니라이거는건물매입같아요. 건물매입으로도시재생사업을지금하고있어요. 물론그것도굉장히중요해요. 그렇지만한공간을좀크게,예를들어서묵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을꼭연계한다그러면구중랑경찰서부지에활용성을가지고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심도있게이용을할수있는문화공간도만들수가있는거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꼭건물만을사서,앞으로의대안이라든가대책같은부분들이건물사서실제로나중에는운영비가들어가고관리비들어가고인건비들어가고그런것을전부다감당해서이끌어갈수있을까걱정안할수가없어요. 그부분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아주좋은지적이시고요,그부분은당연히말씀해주실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앵커시설조성은사실은처음에시설을조성하는게목적이아니고요. 그시설을활용할수있는,이용할수있는주민들이거기서모여서다양한프로그램,다양한계층들의주민들어린이,노인,청년들이런분들이모여서이지역에서이사업이끝나고나서도이지역의재생을이끌어나갈수있는그런산실이기때문에매우중요한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씨앗이라고해서마을기업해서묵2동같은경우에장미마을협동조합을작년12월에조성을해서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남은기간2022년까지이마을기업이자생적으로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하고그리고또한사람이또는몇사람에의해서이사업이진행되는게아니고많은분들이다양한사람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그런구조로지금개선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개선을하는데요. 과장님그러면지금건물을예를들어서5개매입을했어요. 그럼그5개건물을관리하려면거기에또지역주민들분과가들어갈것아니에요. 그러면거기에대한센터장이있어야되고인건비가나가야되고또운영비,관리비모든부분들이전부다지출이될것아닙니까? 그런부분도다계획을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데이터혹시해놓은것있으면저한테하나자료주시고요. 나중에오히려지역주민들이모여서이익창출을해내야만이되는데그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고지역주민들간에불화가생기고지출만낭비하는그런도시재생사업으로변모해나가면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는꼭바람이있다면묵2동고생한만큼지역주민들의대가가꼭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꼭신경을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골목길재생사업이라고해서이번에11억원가지고지역주민들과설명회가있었어요. 그렇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11억원중에돈내려왔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는아니고요,2억원지금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2억500만원내려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2억500만원내려온것중에서얼마사용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용역비로해서용역비에서선급금정도로지출될예정이고요. 잠시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구체적인자료는지금,말씀드리기가조금,
장신자위원
475만원지출이됐어요. 그런데왜이475만원이벌써지출이된거예요? 지금하나집행이루어진것도없는데2억500만원갖다가벌써475만원을집행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은작년에6월달에서울시에서골목길재생에대한행사를했었는데요,저희가묵2동골목길재생사업도참여를하게되었고요. 그때참여했을때패널이라든지그런제작비용들이든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올해는요? 올해는그러면얼마내려오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올해는용역비로해서용역비에서선급금을지급해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선급금정도지급하는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11억원이지난번에설명회했을때는11억원타왔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11억원이내려왔다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11억원이언제,언제그러면내려오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3년계획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년동안에11억원이내려오는거예요,걸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다한꺼번에내려오진않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당시에설명회때그렇게설명을했어야죠. 11억원을갖다줬는데골목길재생사업이라고하면서그날지역주민들한테는11억원이내려와서골목길재생사업합니다그래서주차문제,모든문제금방해결할것처럼그렇게설명을하셨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1억원을10억원시비가내려오고요,1억원구비가되어있고요. 총사업비가11억원이다,이런차원에서말씀드린것같고요. 골목길재생사업은묵2동사업지안에서도특히나먹골역7번출구위원님도너무잘알고계시는그지역에골목길재생사업을추가로해서,
장신자위원
저는지역주민들이정확히알고정확히참여를하고정확히도시재생사업을제대로이끌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지금현재불만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께서,그리고제가한가지더의심되는것은운영위원회이번에열었어요? 제가문자를계속봤는데운영위원회를열어서답이없는사람들은그임원에서전부다빼고그런문자들이계속날아와요. 이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지역주민들이같이함께참여하고공동체활성화를통해서이끌어가기위해서는거점도만든다,뭐도만든다이러면서왜지역주민들이전부다탈퇴를하면서그것은저는이해가안가는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말씀해주셨던현장에서주민들의불만이있다,정확한공유이런말씀해주셨는데너무좋은말씀이시고요. 제가와서보니까너무소통이부족했다,주민분들하고,그리고홍보가부족했던부분도있다그래서앞으로저희가어쨌거나올해부터본격적으로실행을하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들은주민들하고소통을강화해나가야되겠다고해서저희들나름대로지금여러가지계획을,사업을진행할예정이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요,지금그룹채팅사업에단체카톡에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두번째운영위원회말씀하는것은지금주민협의체가다섯분의임원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 그게올해6월말까지임기가만료됩니다. 그래서새로운주민협의체를구성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상황인데주민협의체가묵2동같은경우에는거의600명정도주민협의체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많은구조로는주민협의체의사라든지다양한주민분들이참여하기어려운구조이고저희가다른지역들도파악을해보면보통200명내외로이렇게되어있는데너무많기때문에저희가이번기회에주민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다양한사업들이펼쳐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럼이제까지도시재생사업해오는과정하고말이전혀안맞아요. 지역주민들이많이참여를하고많이공동체활성화를통해서도시재생사업을이끌어가야된다고수차례얘기했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사람들이너무많이공유를하고가니까어렵다,그래서200명정도가좋다그러는데저희단체카톡에280명정도가있었는데여기에누가댓글을올렸어요. 이렇게댓글을올렸는데답이없다든가활동아무런대책이없으면여기임원에서제외하겠습니다라고단체카톡에올렸어요. 그래서사람들이다나가기시작했어요. 지금300명이넘는데서227명남았어요,다나가고. 나가기,나가기,나가기. 그래도계속나가기를원하는거예요,단체카톡에서. 이게도시재생활성화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주민들이주도하는사업이기때문에주민들이많이참여를해야됩니다. 사실은주민협의체참여가돼있다고해서다같이참여한다고적극적으로참여한다는구조로보는것은조금어렵지않을까싶고요. 저희들이그래서문자라든지이런걸해서이번에등록만되어있는이런분들에대해서는의사를물어서그렇게재구성하려는계획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주민들하고소통하고같이간다는그구조는저희들이,
장신자위원
주민들이여기에참여는안하더라도이단체카톡을통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구나라는것을지역주민들이알고있어요. 물론댓글만안달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큰홍보가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걸갖다가참여안한다고다자른다? 그거는말이안되죠. 그렇잖아요. 많이사람들을모이게하기위해서홍보한다고하면서사람들을전부다자른다는것은그건앞뒤가안맞는말이란말이에요,지금. 그렇잖아요. 그냥단체카톡에있어도지역주민들이지금도시재생사업이이렇게진행되고이렇게,이렇게하고있구나라는걸알수가있잖아요. 그러고나서가끔어떤사람이자기의견에도시재생사업이엇나가는것같으니까단체카톡에글을하나올려요. 도시재생사업취지가이러이런도시재생사업인데이것은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라고바른소리를해요. 그러면그사람은배제가되는거예요. 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잘파악을하셔서,도시재생사업이지금고생하고우리팀장님이나직원분들고생하고지역주민들을위해서하는데저는걱정이사실은많아요,이런부분들이. 물론돈은투입되지만5년후에임기가끝나고났을때과연어떻게될까,정말로지역주민들이여기에대한모든부분을잘파악해서,실제로임원분들‘묵2동도시재생사업이뭐예요?’물어보세요. 답변하나도못합니다. 모른다그래요. 지역주민들이만나서물어봐도설명하나못합니다. 그런부분백날지역주민들한테쉽게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인지할수있도록홍보많이해주시고요. 교육도많이해주시고참여율이높아서꼭성공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세입부분에있어서도시재생사업에서재산임대수입이하나있어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은공유재산임대료인데,어느거죠? 5건이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몇페이지?
장신자위원
23쪽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수감자료23쪽에저희가재산임대수입5건이있는데요,이거는앵커시설로매입한시설에서나오는임대료입니다.
장신자위원
임대료인데,지금문제점이있죠? 매입을하는과정에서집주인이임대한사람들을내보내는조건으로계약을했습니까,아니면만기날짜로해서매입을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때당시에는사실퇴거조건을달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퇴거조건을달지않아서임대인이나가는,임차인들이나가는그시점에맞춰서시설별로,층별로계획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우리도시재생과에서계약을할때확실하게,임차인들에대한부분도확실하게계약을해서체결을해야죠.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미비,지금나가라도해도나가겠습니까? 그러면당장사용을해야되는데사용하지못하는부분도어쩌면발생할수가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음에그런일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그외수입에서임대보증금반환금이또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게500만원이죠. 이거는맨처음에샀던부분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은면목3ㆍ8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거점사용이끝나서보증금을반환한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면목3ㆍ8동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다른잡수입이나기타수입으로아마같이통틀어서잡았을건데,세부적으로이렇게구분해서세입을잡아준부분에대해서는참잘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더많이질의를드리고는싶지만우리과장님께서워낙많은과정을다숙지하고계시고뒤에계신팀장님들또직원분들께서열심히하시기때문에좀더나은발전이있을거라믿고요,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팩트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넘어도이해해주십시오. 짧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업무현황에보시면15페이지에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오늘이6월1일이에요. 향후계획에는면목패션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용역발주가서울시에서있는데,이게언제날짜로예정돼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목패션지구는서울시경제진흥실에서활성화계획을수립을하려고하고있는데요. 거기서도6월,지금현재5월지났으니까6월달에방침을받아서발주를한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정확한날짜는아직안나온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저희주민분들이라든가상인분들이많이기대를하고계시는데지금주민들하고소통을계속하고계시나요,어떤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아직은저희가사업이작년12월25일날선정이되었고그리고활성화계획자체를하다보니까저희가올해활성화계획용역을발주하고센터조성하는것,그리고주민공모사업까지돼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은하반기쯤에,코로나로어차피저희가못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고그래서센터를어떤공간을확보하게되면그때부터본격적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코로나로인해서모임을자제하고있는데,제한적으로하고있는데5월18일날계획서보면도시전략계획변경안에서온라인공청회를하셨어요,서울시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주민분들이참여를하셨나요,아니면어떻게하셨나요? 온라인공청회로하셨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온라인으로도했었고요,오프라인으로해서용산에서했었는데사실주민분들이온라인에쉽게접근할수없는부분이라서조금어려운점이있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전략계획에이면목패션지구가선정이되고나서이거를담는거거든요. 그래서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어떤그런것들이나제재가간다거나이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일단저희들이앞으로준공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알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고계시지만2020년하반기에주민공모사업도기획하고주민들한테공모사업을하신다고들었는데이것홍보를많이하셔야돼요. 그래야주민들도많이아시는데주민분들모르고기획하고이러는경우는그냥홍보도안된상태에서하게되면주민분들의의견이참작이안된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서로소통하고서로기획하는단계부터주민분들이같이듣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하셨지만기업지원과하고도시계획과그리고도시재생과랑세곳에서같이진행을하시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TF를하나구성하셔서패션봉제진흥지구가잘진행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어요. 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중화2동도시재생하는사무실을방문했었잖아요. 너무기획성있게잘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 이번에공청회도하셨던것같은데도시재생에대해서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잘모르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들여다보면참좋은활동이거든요. 이런부분을주민분이많이아실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주시고요. 제가중화2동가서홍보물을좀갖고왔는데내용이알차게많이들어가있고그안에서도여러개의공동체도있고여러기획단도있고코디네이터도있고한데이런부분이사실은그냥이루어지는게아니거든요. 패션봉제진흥지구도과에서역할이되게많을것같아요,각과마다. 그런것처럼TF를구성하셔서잘이루어지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은주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이면목패션은상봉2동,면목2동같이공유가되어있고저희과뿐만이아니고기업지원과에서는스마트앵커조성을하고있고도시계획과에서는그지역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 같이해서저희들도TF,어떤업무를독립적으로할수있는TF가아니고같이협력구조로할수있는그런TF를만들어서매달한번씩모인다든지안건이있을때또모인다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현수막이라도눈에보이도록치셔서그런부분을통해서모일수있는거잖아요. 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각동장님을통해서,통장님을통해서알려주시면주민분들이같은의견을가지고모여서의견을나눌수있잖아요. 그런데우리동네에어떤게있는지잘모르시는경우도많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소식지에도담아야되겠지만서로주민분들이알수있게끔현수막으로도알릴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도시재생관련해서본위원이관련된동이면목2동,본동,상봉2동,면목5동이잖아요. 그런데거기에는과장님께도제가말씀드렸지만되게오래되고노후된주택들이많습니다. 그리고거기에사업들이좀필요한데어떤게필요하냐면일단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선정되려면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지정이돼야된다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2동하고5동,본동도연결돼있겠지만여기에필요한부분이노후주택이에요. 노후주택이20년이상된단독이라든가다가구,다세대,연립들이많습니다. 서로간에이런의견이잘안맞아서되게오래된곳이많은데빨리그런도시재생으로지정이돼서서울가꿈주택이라는사업이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래서거기를찾아보니이런데보니까다해당이돼요. 6억원을초과하는단독이아니기때문에다해당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가꿈사업으로지역주민도숨통도트이고그분들이고침사업으로인해서내집도가꿀수있도록방수라든가아니면창호라든가여러가지가꿈사업을할수있도록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지역주민들의어려운부분을같이가려운부분을긁어주듯이가꿈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은주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사실도시재생활성화사업자체가마중물사업으로해서앵커시설하고주민공동체역량강화가되고있지만대부분다공공쪽으로가있다보니까주민들이체감할수있다는그부분이되게,주민들이체감하는도시재생을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요. 작년에저희가묵2동32건,중화2동8건,40건정도를했습니다. 그리고올해는8건이진행되고있고요. 그래서이재생사업을하면서그지역의주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가꿈주택을많이신청하고주민들한테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는게기본적으로그런마음을갖고있습니다. 공사비의50%를지원할수있고단독같은경우에1,200만원,그리고공동주택같은다세대,연립은1,700만원까지도보조금이나가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면목동쪽으로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이안돼있다보니까주택성능지원구역을선정해서그런혜택이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다면너무나좋겠습니다,저희들도. 다만저희가그렇게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이인력이나이런것쪽으로도많이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계시지만인력부분은저희가더충원을하더라도과하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은충당될수있도록노력을해드리고요. 가꿈사업은정말오래된도서관과같은어르신들이많이사시는곳에,저희특히나면목동은3세대,4세대가사시는가구들이되게많아요. 그만큼집이오래된집들이많다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가꿈사업에대해서잘모르는분들도많이계시니이런것도홍보를해주셔서과장님께서말씀잘해주신것처럼성능개선집수리부분의지붕,방수,외부창호,단열,외벽,설비이런관련해서거의반정도가지원이되는거잖아요,최대지원금액이. 1,200만원이면엄청큰돈이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집주인이1,200만원을내면저희들이서울시비로1,200만원지원이되는거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이런부분이되게큰부분이에요. 그리고담장철거,쉼터조성이런것은공사비용100%를지원해주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을사실주민분들이잘모르시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이런것홍보를많이하셔서주민들이알권리도있거든요. 이런것을알려주셔서우리동네도이렇게가꿈주택이있다는사업을누릴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동네에서정말도시재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많이애쓰시고계시구나라는칭찬을많이들을수있도록기대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많이노력해주시고요. 그동안자료만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장점검을통해서개선될사항,건의사항을충분히말씀드렸고지금위원회회의를통해서,감사를통해서충분히말씀을드렸으니까잘해서중랑구가새롭게도시재생에활력소가될수있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마중물역할을충분히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이종윤건축과장님이30년넘게공직에계시다가공직을마무리하는시점에오다보니행감을통해서지적하고개선하고방향을잡는것도중요하지만그동안에열심히노력해온과장님의노고에과장님의업무가주민들에게많은혜택과복리증진을했다는많은위원님들의말씀이있어서늦게까지이렇게하면서간단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마지막으로간단하게소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건축과소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공공건축팀장입니다. 서영봉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공직에몇년계셨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제가’90년5월1일중랑구청옛날에임시청사있지않습니까? 거기에첫공무원시작을했습니다. 제가여기에3년정도근무를하다가송파구청으로발령나서한25년만에다시중랑구청에2018년도7월달에와서벌써2년이라는세월이흘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은처음과끝을중랑구에서하신거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중랑구사람입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중랑구의건축발전을위해서애쓰셨는데감회있으시면한말씀해주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제가’90년5월1일날중랑구에발령받고와서한3년간근무를하고쭉강남구,송파구하여튼서울시여러군데를근무했었는데요. 제가중랑구만큼은첫발령지여서그런지계속마음속에서그리워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올때도여기서공무원생활시작을해서마무리했으면좋겠다고하는그소망사항이있었는데그게또마침이루어졌고요. 제가여기와서보니까중랑구의도시미관이조금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오자마자가장,제가강남하고송파하고21년간근무를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도시미관을굉장히,거기는되게좋은데여기는미흡하다보니까가장먼저여기와서한게공사장가설울타리그것을바탕까지벌집문양으로해서하다보니까처음에는굉장히,그게공사비가한두세배이상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처음에는굉장히반발이많았는데요,공사를하면서주변에많이폐를끼치니까이정도는시공자나건축주분들이감내하셔야된다고해서계속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정말그주변이다른분들도너무좋아졌다,도시미관이그주변이많이참좋아졌다고이렇게말씀을하셔서. 그리고위에건물같은경우도처음에는보니까부직포이런것으로많이하고그래서되게미관이안좋더라고요. 그것도과감하게비용이한서너배정도비쌉니다. 파란그물망그것으로대로변은무조건다하라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도시미관이굉장히좋아져서많이보람을느꼈습니다. 이러한사항들은위원님들이많이도움주시고저희건축과배려해주시고그래서제가더보람을느끼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중랑구에계시면서도시미관건축환경개선에상당히많은애를썼어요. 오랫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사회에나가서도건승을기원하고좋은메시지를전달하기위해서우리의장님께서오셨어요. 의장님께서우리과장님건승을위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의장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거의6시를안넘깁니다. 들어와보니까과장님께행정감사가아니고격려차원에서해주시니까제가뒤에서저역시마음이뿌듯합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고나가셔서가족과함께행복한날을보내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드리고요.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몸은떠나지만마음은중랑구에머물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과장님이몸을떠난그사회속에서항상중랑구를생각하면서개인의발전과가정의행복을늘누리기를기원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2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