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4대보험 통합 관리하면서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 많은 지원금 혜택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이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식당 들어가서 일하면 “나 생활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신고하지 마시오.” 라고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노무사 업을 하면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상담하는 게 “내가 기초생활비 구청에서 받는데 회사에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안할 수 없습니까?” 부정수급의 방법을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는다니까요. 그 실태를 좀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100이든 150이든 현금으로 받으면서까지 별도로 또 수급대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