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희망찬 계절 봄입니다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내일 화요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3월 17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호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문상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 훈 의원님이 발의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도 오늘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문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목포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및 민간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 모바일 개별관광, 새로운 관광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또 스마트관광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안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 업무의 위탁을 보면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연후에 이러한 것들은 법인이나 단체한테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전문성을 갖춘 관련 여행업체라고 봐야겠죠, 한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인이나 단체랄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부분. 법인이나 이 부분은 좀 이해갑니다만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을까요?
성오
조성오의원
이재용 위원님 질문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조례란 것은 일단 범위를 넓혀놓고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제 뜻은 이것입니다. 요즘에 개인 유튜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맞는 개인 유튜브를 아마추어지만 프로답게 하면서 아주 지역, 죽교동, 원산동 가면 무슨 음식이 맛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유튜브로서 개인들이 하면서 상당히 맛깔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효과가 상당히, 현재 비대면 관광에서는 효과가 있겠다. 공무원들을 지정을 하면 관리ㆍ감독만 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하되 그런 것은 아까 이재용 위원님 같이 단체나 또 개인들이 유튜브, 요즘에 보면 상당히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문구를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재용위원
범위를 넓게 보고 지금 개인들이 유튜브나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 업체 그리고 식당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그분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을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8조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셔요?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 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 훈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 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훈 의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ㆍ발전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스타이머 콕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는 가스타이머 콕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가스타이머 콕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 훈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정관광의 목적이 뭡니까?
김훈의원
공정관광의 목적은 본 의원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 목적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여러 분들도 만나서 의견도 또 나눠보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정관광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 제주에서도 이 공정관광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관광객이 옴으로써, 관광객이 우리 목포를 찾음으로써 실제로 그 관광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 효과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즉 말해서 우리가 어느 도시를 관광을 하게 되면 그 관광지 주변 도시나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만 타고 집에 가버리고 유람선만 이용하고 또 돌아가버리고 그래서 정작 또 그 주변 지역민들이나 주변 상인들에게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역을 찾았으면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지역민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방금 김 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업종 그리고 관광 어떤 관광지의 매개체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녹아들어있는 일부의 시민들만 솔직히 지금까지는 특수한 이익을 보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의 부양이라고 함은 무언가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정관광이라는 그런 개념과 목적 자체가 그건 솔직히 좋습니다. 일부만 어떤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공정관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좋은 부분은 6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에 위원회가 너무 포화상태로 많다보니까 중복된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김훈의원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지금 대체할 수 있다고 사실 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거를 대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 세부적인 내용이 더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리고 좀 더 나눠보고 결정해 보는 그런 위원회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위원장님을 향해) 두 가지 다 해도 되나요?
문상수위원장대리
아니요.
김양규위원
이것만요?
문상수위원장대리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주변의 교통잡음, 소음, 쓰레기 증가, 관광산업의 폐해 발생 최소화 그리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인데. 맞습니다. 저희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민들이 떠나는 그런 피해 때문에 아마 그런 발생에서도 우리가 방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김훈의원
아직 그쪽하고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그 조례하고 한번 같이 참고해서 같이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청년 및 지역민들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례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훈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예, 김 훈 의원님, 설명하십시오.
김훈의원
이 공정관광에 관한 육성 조례안은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마을호텔18번가라는 사업을 사실 접하게 됐습니다. 마을호텔18번가라는 사업은 뭐냐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탄광촌이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유령도시가 돼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선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됐는데요.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 이 강원도 정선의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발전에 굉장한 기여가 되고 우리 정선을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줘서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정말 지역민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관광객들을 이용을 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실 강원랜드 카지노 그 주변에 있는 또는 대기업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만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정선에서 꾸준히 살아있던 그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마을 전체를 호텔로 꾸미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원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처럼 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하고 또 연회장으로 개조하고 또 식당으로 개조하고 그래서 집 하나하나가 호텔의 각 호실이 되고 집 하나하나가 세탁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되는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민 모두가 이 관광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자연도 훼손시키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김 훈 의원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관광경제 활성화에 다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조성이 됐단 말입니다. 13개 게스트하우스에 지원을 하고 조성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가 말하는 공정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리마당이나 1897 근대 공간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현재.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란 말입니다. 소음이나 쓰레기 증가 등 이러한 부분들을 규제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공정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를 몇 개나 시행을 하고 있던가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김훈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구와 대전 그리고 서울 중구, 전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에는 현재 공정관광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은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는 해 보셨죠?
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검토를 해 보신 바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이건 정말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추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니겠어요?
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혹시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거나―일부 개정은 좀 빼고요―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부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검토부서에서 뒤에 배석을 해서 좀 섬세하거나 세밀한 부분이 질문이 왔을 때는, 사실 발의한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만 세부적인 것은 검토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의들을 통해서,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희 상임위가 그런 부분이 된다면 검토한 부서도 같이 배석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안 제4조….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문상수위원장대리
장송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안 제4조에 보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괄호 안에 마침표는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제5조에요. 5조에 보시면 5조 2항 6호에 재원조달 방안은 공정관광 사업 추진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이 조례 제목에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사업 추진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육성과 지원이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의원
장송지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것은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서 나중에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안 제6조에 한번 봐보시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그냥 놔둘랍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를 명시하는 게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조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에도 방만하게 예산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보면요. 이것 한번 봐보셔요. “심의에서 제척된다.” 그것보다도 위원회의 기능인 “심의ㆍ의결”이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상수위원장대리
위원님, 9조 몇 항입니까?
장송지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하고 의결이 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결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훈의원
예, 장송지 위원님 말씀처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위원
김 훈 의원님, 이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훈의원
예,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일부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목포시에도 가스타이머 콕 보급에 관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지금 수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지원을 받으셨을 때, 지원을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달에 저희가 주게 되는…. 약 연간 280세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을 하러 갔어도 지원을 받지는 못하는 세대들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1번 지원받으신 세대는, 1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재지원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화재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집을 이사 갔는데 거기에는 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대에서는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또 그 세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소외계층, 서민계층에다가 중점적으로 타이머 콕 실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훈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면 굳이 이런 조례가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하는데. 이제 이사를 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서 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뜻이죠?
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김 훈 의원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원도 좋아요. 좋지만 상한 기한, 하한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세대가 지원을 받고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셨을 때 이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이 설비가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이사를 가실 때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보통 저희가 계약기간 이주해서 전세―자가라면 할 수 없지만―전세로 이주했을 때 2년 아니면 1년 이상 거주한 분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한 분에 대해서 그 대상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훈의원
저도 김양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작정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상당 부분 또 예산이 낭비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면서 그 안에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질의 있으세요? 장송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도비보조금이 22개 시군 등에 균등하게 450만원씩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시책사업이죠?
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 조례로까지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것이 도비가 안 나왔을 때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때를 생각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김훈의원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연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세대가 이사갔을 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세대를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범위 내에 해당되지 못해서 또 지원을 못 받게 된 세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서 집행부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치매노인에 중점을 좀 두자.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화재사고라는 것이 굳이 몸이 내가 좀 불편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가난해서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엔 화재사고라는 것은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켜놓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망각하고 있다가 발생하는 것이 가스 안전사고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중점적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원을 못 받는 세대 그리고 또 신청했는데 예산범위 내에 해당되지 못해서 또 지원을 못 받는 세대 그리고 또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김관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달경기장이 용도폐지되어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유달경기장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4조(정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실내체육관 수영장 유달경기장, 유달시립정구장”의 규정에서 “유달경기장”을 삭제하고,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별표4]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별표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6]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에서 유달경기장 사용료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조례내용은 아닌데요.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한번 봐보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16페이지요? 예.
문상수위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복사 프린터 질이…. 이것 알아보겠어요? 저는 잘 못 알아보겠는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이거는 아마 시보가 책자로 나옵니다. 그 시보를 책자를 스캔을 떠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저는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데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 신ㆍ구조문대조표 조례안에 거의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문상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책자를,
문상수위원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낼 때 좀 더 신경써서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스캔이 약간 번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번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건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나씩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조례 제정도 많이 해 보셨죠? 국장님이 되시기까지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자치법규 별표 사용방법이요. 별표의 제목에는 반드시 밑줄을 긋게 돼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장송지위원
별표의 제목에는 반드시 밑줄을 긋게 돼 있다고요, 자치법규에 보면. 아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장송지위원
또 연이어서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조항을 써주셔야 됩니다. 현재 거기에는, [별표1]에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해가지고 제2조 관련 그렇게 쓰셨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별표2]에는 제12조제1항 관련이라고 괄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별표3]에도 그렇고 [별표4]에도 그렇고 제12조제1항 관련이란 것을 괄호하고 써주셔야 하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빠졌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지 않도록 별표에는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어요. 전에도 많이 하신 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김선호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선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3,372만 8,000원, 도비보조금 6억 4,000만원 증가한 8억 7,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73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용용품 구입 640만원 해서 1억 2,37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목포 9미 플랫폼 구축사업(구 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푸드콘서트) 예산 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중 구 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이 완성되면 개관식 기념으로 1일차 목포시민참여 동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2일차에는 개관행사, 미술랭 셰프 조리 시연하고, 마당극 공연 등을 할 계획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해랑길 사업으로 109개 코스 1,800km를 문체부에서 조성하는데 우리시 해당구간이 17코스에 22.4km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 및 방향유도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당초 고하도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위치에 세월호 거치 장소로 2020년 8월 확정되고 2020년 12월에 고하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 위치에 사업 실효성이 감소되어 용해동 자연사박물관 인근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실내체육시설 등을 건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늘 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144쪽 중간 부분에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배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장송지위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배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저희 실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총괄 관리는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요. 일부 배치된 과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실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곳에 배치된 인원이 64명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당초 64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중도에서 그만둔 사람이 있고 또 중도에서 그만두면 추가로 배치한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총 26개소에 70명을 배치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70명이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70명 배치해서 2월 12일까지 국비가 전부 소진돼가지고 사업은 지금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또 145쪽에 보시면요. 구 세관창고 개관일이 10월 15일, 16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디만큼 진행돼 있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구 세관창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용역보고를 1월 8일날 하고 그 안에 추가로 보완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또 별도의 자문단을 지금 구성해서 서울 교수분들로 일부 구성해가지고 3월 20일, 21일날 자문회의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하고 종합해서 또 2차 용역보고회를 갖고 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내부 수리나 외부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때는 예산이 더 많았었죠?
김선호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그때 용역했던 것은 총괄적인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맡은 분야가 내부 콘셉트 잡는 것하고 외부 디자인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분야를 좀 나누셨다 그 말씀이시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리고 도시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외벽하고 지붕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송지위원
저는 2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 중에 아직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언제 해서 언제 이렇게 개관을 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흉물로 남지 않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45쪽 아랫부분입니다. 서해랑길 목포구간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시점과 종점이 어디어디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저희가 총 4개 문체부에서 해 놓은 길이 있는데요. 철책 그 부근은 DMZ길 그리고 동해는…. 저희가 총괄로 해서 코리아둘레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성하고 부산은 해파랑길, 부산에서 해남은 남파랑길, 해남에서 강화도까지는 서해랑길 그리고 DMZ 평화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파랑길하고 남파랑길은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는 서해랑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랑길이 109개 코스에 1,8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목포가 해당하는 구간이 저희가 17코스인데 영암 삼호읍 나불사거리에서 용해동주민센터까지입니다. 그리고 용해동주민센터에서 무안 쪽으로 가는 구간은 거기가 18코스로 해서 무안에서 담당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종합판 하나하고 안내판 1개하고 길 이정표를 14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할 곳은 종점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시점에 설치하니까 저희가 종합안내판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다 하고, 무안군에서 할 때는 저희 용해동주민센터 인근에다가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문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종합안내판 설치하는 데에 한 600만원 소요되고 이정표가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에 남파랑길 했던 데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을 이정표는 14개, 종합안내판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장송지위원
시점이 나불1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우리 목포시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용해동주민센터까지부터 무안은, 또 무안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목포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무안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안내판 디자인 같은 것은 문체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임의대로,
장송지위원
저는 목포 용해동주민센터에서 무안까지는 그럼 누가 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김선호관광과장
그건 무안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문체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 말씀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일부 중복된 코스도 있지만 코리아둘레길은 총 4,000km가 좀 넘습니다. 4,570km가 됩니다. 일부 중복된 구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코리아둘레길이라고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정표나 이걸 만들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146쪽입니다.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김선호관광과장
30억원입니다.
장송지위원
작년 2억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좀 시키고 이번 추경에 12억을 계상했네요?
김선호관광과장
작년에 2억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했었고요. 금년에 28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2억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고요. 3회 추경 때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고하도였지만 세월호 그것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용해동으로 변경됐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럼 갓바위 지역이 지금 공원지역인데 갓바위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선호관광과장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아까 장송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서해랑길 목포구간 17코스 안내체계 구축이라고 했어요. 이 안내체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김선호관광과장
사실상 종합안내판하고 이정표는 예산에 맞춰서 사실상 했습니다. 50대50 사업이라, 저희가 현지를 조사할 때는 이정표는 갈림길 위주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갈림길 위주로. 그래서 현지를 실사해가지고 14개소를 어디다 이정표를 놔야 제일 타당할 것인가는 별도로 저희가 현지를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느 지점에 꽂아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용위원
갈림길이 14개소밖에 없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더 있을 수도,
박용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골목골목으로 따지면. 어차피 이것 도보로 걷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다고 보면 목포시를 통과하는데 14개밖에 없겠어요? 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옥단이길. 생각나십니까? 저도 못 찾아가겄어요. 목포사람인 저도 못 찾아가겄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많은 관광지를 다니면서 요즘 둘레길을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이정표를 갈림길마다, 우리가 생소한 목포사람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타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길 잊어먹지 않고 끝까지 정주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추경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질문이 좀 겹쳐도 이해해 주세요. 145페이지 목포 9미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이 10월 16일에 개관 예정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문상수위원
잠정적으로 예정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
개관하고 나서 우리 2억의 예산은 세부행사 계획을 활용할 때 예산을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너무 빨리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다음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하시지. 돈도 없다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는, 예산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당초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집행이, 사실상 본예산 집행이 6월 이전에 어려우니까 또 조기집행도 있으니까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말고 어차피 3회 추경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선호관광과장
3회 추경이 9월에 있을지…. 그러면 그전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실무선에서 일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랑길 목포구간 17코스 안내체계 구축사업인데요. 나불1삼거리. 아까 설명을 좀 잘못하시던데요. 읍내가 아니라 나불1삼거리. 어디인지 아시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영산강 다리 지나서 바로 영산강 휴게소 있는 데.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갓바위로 갔다가 유달산으로 가서 용해동주민센터까지 오잖아요. 22.4km.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종합안내판 하나 하시고 이정표를 14개 하시려고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충 예산 제안 같은 게 있죠? 2,000만원 소요되는 어느 정도 예산안이 있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자료 요구할게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나불1삼거리에서 용해동주민센터로 가는 그 지도표시. 길 지도표시. 그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목포 9미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세관창고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난 연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문화재청으로 이관됐나요?
김선호관광과장
문화재로는 등록이 됐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사용승낙을 우리시로 해 주라고 지금 도시문화재과,
이재용위원
요구를 해 놓은 거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과에서, 그것 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선호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은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건 문화재과하고 관광과하고 이게 소통이 좀 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김선호관광과장
협업회의는 우리가 수시로 지금 문화재과랑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알고 계세요? 문화재과에서 지금 용역 발주했잖아요.
김선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총괄 최초의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A동, B동이 있는데 사용을 이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식 관련으로 거기다 플랫폼을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와가지고 음식 관련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세부 콘셉트를 잡는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그 외관 부분은 도시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1에서 할 거예요, 2에서 할 거예요?
김선호관광과장
100평짜리 있고 200평짜리가 있는데 100평짜리는 기존 박물관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200평짜리는 거기에다 음식 콘셉트하고 기타 쿠킹클래스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1관이란 데는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2관은 정말로 그것 하기 어려울 거야, 시설. 다 슬레이트란 말이에요, 지붕. 슬레이트 밑에다가 지금 음식 푸드점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건물 외관은 도시문화재과에서 별도로 그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이재용위원
푸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맛의 도시 목포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주 처음에는 좋습니다. 아주 대단히 거창하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얼마만큼 가슴이 와닿는다고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이것 잘하셔야 할 겁니다. 예산 투여해서 며칠 코스…. 1박 2일입니까? 여기 행사.
김선호관광과장
예, 1박 2일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정말 이것 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일회성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마지막에요.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예산 30억이 세워졌어요. 실시용역까지 다 끝났어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거기다가 하시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쪽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용역하셨어요? 안 하셨죠?
김선호관광과장
용역이, 기존 고하도 생태공원 조성용역이 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당초, 물론 다른 보고서에는 사진이 있습니다만, 세월호 기념관이 바로 옆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옆으로 들어오고 또 그 주변에 어촌뉴딜 300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생태공원을 거기다가 조성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용역을 일단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용역이 몇 개월짜리였어요?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용역은 만료됐죠? 기간상으로 보자면.
김선호관광과장
기간상으로는 완료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완료됐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갑자기 우리 문화예술회관 옆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겠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식당도 했고 지금은,
이재용위원
알아요. 바이킹이라고 했던 식당도 있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박람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박람회가 끝난 뒤에 저 사업은 시작이 될까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가 지금 중지됐어.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던 데가 중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거기 제반사항을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지금 그 용역업체랑 협의를 했고요. 1차 협의를 했고 저희가 그 다음 용역 할 것이 도시계획시설이 거기가 일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건축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별도용역비 세워야 되겠죠?
김선호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용역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용역업체가 1억 2,700만원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2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으로 일부 용역을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건축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다가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시죠? 그쪽에다 건물 또 지으실 계획이시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건 문화예술과에서 박람회 하고 난 연후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문화예술과하고, 그리고 문예시설관리과죠? 그쪽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야 생뚱맞지 않거든요. 거기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요. 지금 사업장소는 확정을 한 겁니까?
김선호관광과장
확정이라기보다 잠정적으로 옛날 미술관 지을라다가, 도에서 도 미술관인가 지을라다가 안 한 그 장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부지가 시유지예요, 아니면 사유지예요?
김선호관광과장
시유지입니다.
문상수위원
전체 시유지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건물계획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후 사업 추진일정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김선호관광과장
현재 용역은 10월 이전에 맞춰야 되고요. 왜냐하면 10월 문학박람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전에 착공을 하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하고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선호관광과장
그걸 발주를 하고 그러고 심의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용역안 나오면.
문상수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확정이 되면 몇 월에 용역 발주하실 거예요?
김선호관광과장
3월에라도 바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빠르게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도 심의 부분은 언제 신청을 하실 거예요?
김선호관광과장
도 심의 부분은 아직, 구두로만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일정협의는 아직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변경해 줄 것 같아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구두,
문상수위원
구두로는 확정?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해야죠. 해 준다고 또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구두는 법적효력이 없는데?
김선호관광과장
예, 없어도 저희가 실무선에서 도,
문상수위원
그래가지고 틀어지고 틀어지고 또 없어지고.
김선호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말은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확실합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도 심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박람회 끝나고 바로 착공하신다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용역하실 때 주 아이템을 뭘로 하실 거예요?
김선호관광과장
전남에가 이런 시설이 정읍하고 완도에가 있고, 정읍 같은 경우는 금년에 완료를 해 놔서 아직 입장객 수나 이런 것을 모르는데요. 완도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연 수입이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쪽에 어차피 자연사박물관이나 다른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초ㆍ중학생들이 그거를 관람하고 또 거기를 입장할 수 있도록 그쪽에 콘셉트를 맞춰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입장료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문상수위원
어느 정도 받으실 건가요?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전국에서 8,000원에서 1만 1,000원 사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그 시설이 체험시설인가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체험?
김선호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편성되면 용역 진행과정부터 설명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문화예술과장께서 추경예산 설명을 할 차례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5,2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시설확충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금 6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 목포문학박람회 개최 및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9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립도서관 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안전점검 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비용으로 도비보조금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도비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문화원이 위치한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한 원형 복원공사가 진행될 계획임에 따라 오는 3월 문화원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문화원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4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로 문화도시센터 구축, 문화도시 R&D, 문화항구 조타실, 문화갯물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열람실 등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열람실, 시청각실에 노후된 열람용 책상, 의자 및 2층, 3층, 4층에 휴게실 내 테이블 의자 등을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20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 260만원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시비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외벽보강공사, 2층 종합자료실 바닥 보수공사 및 휴게공간 조성, 1층에서 4층까지 창호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모집 및 예술단 정기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 목포문학박람회 추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한 각종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무실 복사기 등 전산장비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유공자 표창패, 급량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 심사수당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박람회 사업비 1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념행사, 전시관 조성, 문학프로그램 추진, 홍보비, 편의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한 일반보전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기간 동안 외빈초청여비,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목포문학상 시상금입니다. 이어서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추진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개 정도의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하여 근대음악극 제작비, 무대설치비, 음향출연료, 부대행사 운영 및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관 CCTV 및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학관협회 주관사업으로 문학관에 상주하는 작가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전국 87개 문학관 중 목포 문학관을 포함한 33개 문학관이 선정되어 3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발굴 등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터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문화원이 몇 번째 이전을 하고 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근대역사1관 예전에 도서관에서 구 호남은행으로 이사 갔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옮기려고, 그쪽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서남권 유통센터로 이전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층으로 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4층으로 갑니다.
이재용위원
4층 규모가 상당히 크죠? 한 칸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문화원에서는 110평 정도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그 정도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170평?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110평 정도.
이재용위원
110평? 거기가 한 400평 정도 되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한 쪽만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만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게 되겠죠? 또 이전계획 있으실까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은 문화원 쪽에다, 어차피 거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되 다음 계획으로는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계신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옮기신다고 하면 저희 2차 계획으로는 트윈스타를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옮긴다고 하면 그쪽 자리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유통센터는 수산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유통센터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사회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4층, 3층에서부터 6층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과에서는 어디어디 단체가 들어오고 그건 모르시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문화원은 어르신네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어떤 단체가 들어오고 어떤 뭐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전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전 안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이재용위원
그러면요. 152쪽에요. 공공시립도서관 있죠? 열람실에 가구 구입을 6,142만 5,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153쪽에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조성 사업비로 해서 이건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한 거예요? 독서문화 환경조성이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153쪽 하단.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이게 균특회계로 해서요.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지가 올해로 하면 3년째 됩니다. 매년 10억원씩을 투입해서 4대6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돈을 총괄 모아가지고 40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도하고 맞춘 것이 1년에 10억씩 갖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치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석면철거나 아니면 방화유리 설치하고 LED 조명 설치하고 승강기 교체하고 또 3, 4층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옥상에 대한 방수 및 보수공사 하고요. 1층에 대해서 1층 전 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공간으로 조성공사를 했으며, 또 화장실 1, 2층을 그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공사 하고 나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이 10억원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외벽보수공사하고 또 1층에서 4층까지 창호교체공사 또 2층에 대해서요. 바닥보수공사하고 휴게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내용 있죠? 보수할 내용 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년째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맞죠? 2019년, 2020년, 2021년.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보수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55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문학박람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야겠죠? 그러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 155쪽에 보면요. 문학상 실무위원, 자문위원, 제안평가. 이것 이분들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구성하신 분들은 목포분들로 합니까, 아니면 전남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전국권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요. 또 문학 단체 관계자들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하되 우리 지역분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실무위원들은 우리 자문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선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안평가위원들은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안서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학계하고 연구계에서 한 1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이고요.
이재용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에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참석을 못하게 돼 있죠? 타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실 거예요, 우리 조례상.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만 편성해 줄 뿐 우리는 참석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실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자문위원 구성이랄지 실무위원 구성이랄지 문학상 심사위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56쪽에 청춘연가 사업비 있죠? 기금, 도비, 시비 해서. 이것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역은 나와 있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목별로 나와 있죠? 청춘연가.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청춘연가를 했던 것들이 기존에 있거든요. 꼭 그걸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8개 정도 예술단체를 더 추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대음악극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우리가 전에 여기에서 했었잖아요. 청춘연가 역사관 2관 앞에서 했죠, 이것?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없죠, 아직?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위원
계획은 있어도,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계획은 있지만 실행계획은 없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때 하실 적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51쪽 중간에 보면요. 문화원이 이전하는데 연수용 테이블을 구입해 줘야 하는가요? 연수용 테이블이 애초에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마 이사 가게 되면 연수용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 공간이 좁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앰프나 또 테이블 같은 것을 사달라고 해서 없는 것들을 신규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보조금 했을 때는 보조사업 같은 것, 문화예술사업 같은 그런 종류로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자산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사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장송지위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52쪽 중간도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 가구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 줘야 되나 싶네요. 무언가 이것도 보조금으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포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 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시설비에서도 해 줘도 되지 않냐 하는데 자산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이라서 그쪽으로 우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장비들이 오래되고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한다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어차피 자산취득으로 해야 저희 프로그램에 남아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았고요. 156쪽 지금 청춘연가 사업비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막 시나리오, 구체적인 연극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문학관 방문객 출입관리 PC 구입이 있는데 출입관리 PC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CCTV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문학관에가 각 지역별로, 전시된 곳뿐만 아니라 입구 쪽에다 모니터 설치돼 있거든요. 그걸 사무실 안에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니터고요. 출입관리 PC는 보통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같은 것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면 컴퓨터에다 인증 찍어가지고 하게끔. 그 종류입니다.
장송지위원
이런 PC 같은 건 조달가로 하지 않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모니터….
장송지위원
PC.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PC요?
장송지위원
120만원 하셨는데 조달가로 하지 않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조달가로 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랬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장송지위원
157쪽에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는 거론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또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예산 심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가 현재 정원이 직원들만 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원은 28명입니다.
장송지위원
28명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공무직이 4명이 있어가지고 총 숫자는 32명입니다.
장송지위원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요. 문화예술과가 23명으로 돼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학관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또 박람회 추진하기 위해서 박람회 T/F팀이 1월에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T/F팀이 총정원이 7명인데 5명 돼 있고요. 문학관이 5명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T/F팀이 4명이 아니고 5명이라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장송지위원
문학관 4명하고 T/F팀이 5명이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T/F팀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현원은 28명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장송지위원
문학관이 이제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면서 4명이 돼 있고 T/F팀이 4명이 아니고 5명이라 그 말씀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23명에다가 9명 더하면…. 32명이네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까 그래서 저희가 32명, 우리가 현원이.
장송지위원
2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현원은 28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원이 32명입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목포문화원은 출연기관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요?
문상수위원
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출연기관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목포문화원 출연기관 아니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문화재단 산하 출연기관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시립도서관은 출연기관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제가 그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출연ㆍ출자기관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에서 도서관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다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성을. 출자ㆍ출연기관인데 편성은 마음대로 해. 이게 그냥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출연기관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 편성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부터. 이게 예산서 보시면 그냥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기관에 맞게 편성한 건 아니에요. 그걸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151페이지요. 문화원 이전에 따른 블라인드 외 3종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부기만 이렇게 하셨나요? 외 3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예산은 견적 받아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만 지금 800만원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블라인드 외니까 방염콤비 블라인드 있고요. 홀딩도어 있고 간판 및 안내판 하고 전시시설 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연수용 테이블 등 물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시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열람실 외 가구 구입 자료 주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155페이지요. 자문위원, 실무위원, 제안평가 위원 이것은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위원회를 단독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문학박람회 추진하는 조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조례 없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자문하고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조례 근거 없이 하는 걸로도,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그 근거를 이제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국내 문학계인사 초청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초청여비요?
문상수위원
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문학계인사들을 우리 박람회 기간 동안에 불러서 하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국내 문학계인사 초청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올리시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세부실행계획을 저희가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2,000만원짜리 문학계인사를 초청하는데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계획 세우고 무슨 계획을 많이 세워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15억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A3 용지 하나 보여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장 보시면 예산 배부안 적어놨습니다. 이 앞전에 PPT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배부안을 넣었습니다. 총 예산안은 15억에서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46억, 행사운영비가 12억 8,400만원이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문학계인사 초청에 관한 것만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시면,
문상수위원
일반보전비 해가지고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옆에 세부내역. 국내 문학계인사 초청 등.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내 문학계인사 초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국내 문학계 저희가 시인 같은 경우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 시인협회를 초청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1,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를 저희 목포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게 하나의, 그분들을 모시고 온다면 행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교통비하고 체류비하고 숙박비하고 그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것은 다시 저희가 세부실행계획 잡으면 그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거의 관광과에서 하는 전문가여행 추천 예산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1페이지에요. 문화원 물품에 대해서 문화원 측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이 문화원 자체가 공익활동을 하고 또 이분들이 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시면서 저희가 노후된 것들이나 없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화원도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전체 교체비용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전체 교체는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전체 교체는 아니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363㎡에 한한 물품비 그 위에 시설비라는 말씀이시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본인들이 필요하신 것만 좀 적으라고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154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지휘자 모집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재 교향악단 포함해서 예술단에 선임되지 않으신 분들이 누구누구 계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선임되지 않으신 분. 보면 지휘자도 계실 거고 예술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몇 분이 지금 선임이 안 돼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에,
김양규위원
교향악단은 여기 나와 있고요. 교향악단 빼고요. 또 다른 데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역할 하실 분이 지금 선임 안 되신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립국악원하고요.
김양규위원
국악원만 그럼 선임이 안 되신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원하고 연극 쪽도 선임자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연극?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시립연극단?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두 분이 지금 선임이 안 되신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분들 선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연극단 같은 경우는 숫자가 없고 또 연극할 때 객원들로…. 객원들로 구성해도 되고 있고요. 국악원 같은 경우도,
김양규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 올라온 거는 교향악단 지휘자 모집에 대한 수당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두 가지는 선임 안 하실 거냐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실기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교수님들에 의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향악단에 대한 지휘자 모집 그것을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다고 하면 심의할 때 위원들 모집할 때는 저희가 수당으로 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은 없냐고요. 지금 총 필요하신 분은, 선임하셔야 될 분은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교향악단 전형위원에 대한 수당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김양규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좌석에서 -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양규위원
(위원장을 향해) 팀장님,
김관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잠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지휘자는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들 이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위원으로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고, 원감이라든지 기타 무슨 그냥 우리가 지명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뭐 수당을 주고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부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휘자만 공식적으로 어떤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선임을 하는 거고 나머지 원감이라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선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선임하세요?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기본적으로 부시장님이 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 단체들은. 그러면 부시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죠.
김양규위원
그래요? 모든 예술단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그러니까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실기를 봐가지고 전형위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도 이번에 객원이거든요, 전부 다. 객원은 지명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공개모집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위원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하시려면 다 하셔야죠. 이왕 하실 거면.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지금 나머지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다른 기존에 원감이나 그런 것은 명칭은 굳이 원장님이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시장님이,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거는 일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그룹이지만 그 그룹에서도 그 그룹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잖아요, 원감이라 하면. 대표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지휘자는 어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선임할 때 공식적으로 전형위원, 전체적으로 전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누구를 선임할 때 그 전형위원회를 통해서 선임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별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우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병무
박병무예술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요. 시립도서관 정기 안전점검 도비, 시비 있는데요. 정기 안전점검을 언제 언제 하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문상수위원
1년에 2번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매년?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시특법인가 그게 개정되어가지고 1년에 2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매년 2회씩 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못하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예산을.
문상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문상수위원
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시특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또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1년에 2번씩 하라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전에는 1번인가로, 2년인가 1년에 1번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문상수위원
2년에 1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됐으며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지금 목포 문학박람회는 따로 사무실을 안 두고 같은 과에 사무실이 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문학관 그쪽에 사무실을 쓰는데요.
문상수위원
문학박람회 T/F팀이 문학관 안에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학관 사무실이 아니고 별도 사무실을 별도의 칸을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문학관 내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문학관하고는 틀리죠. 문학관 팀하고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문학관 내에 있다는 거죠? 목포문학관 내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하고 관련된 자료니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스포츠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기금 6,743만 7,000원 증액한 2억 7,238만 4,000원과 하단부 도비보조금 866만 9,000원을 증액한 3,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 1,461만 6,000원 증액한 5,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상태 측정과 상담, 처방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에 기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대비와 제4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목포시 평생학습 및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소요되는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체육청년 사회의 첫걸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체육회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시비분 2,895만 9,000원을 증액해서 2억 5,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상위 입상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된 지도자 1명의 인건비 2,92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기금 1억 6,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는 기금 2억 7,238만 4,000원, 도비 3,502만원, 시비 8,171만 6,000원 총 3억 8,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하단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 하키팀 상해보험료 700만원, 육상팀 상해보험료 24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해서 동일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셨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송지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받지 않으셨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서는 나와 있죠? 용역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용역계획서는 작성됐습니다.
장송지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164쪽에 잘못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입니다. 용역비가 2,2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목포시 평생학습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거기에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제2조제4항 “시장은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으로. 과장님?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요. 올해까지 세워졌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세우셨냐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을 했냐 이 말씀이시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년치 있으시면 주세요. 아셨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위입상팀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증감해서 2,000만원 됐는데요. 금년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아직 개최는 안 했는데. 그렇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마련해 놓은 겁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안 했고 2019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2019년에는 저희들이 1,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1,700만원이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입상팀 전원에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따로 팀 따로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개인한테도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포상규정에가 나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01명이 개인 포상으로 받았고 팀으로는 10개 종목이 받았습니다. 개인 1위가 금메달인데요. 15만원 또 은메달은 10만원, 동메달인 경우에 7만원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별로 하면 어떻게 드려요? 팀원 전체 다 똑같이 금메달이면 15만원씩 드리나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팀으로 나가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팀으로는 따로?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액은 또 따로 돼 있겠네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30만원입니다.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문상수위원
그 조항이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애인 포상규정에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포상규정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체육단체 지원에 체육회 운영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 체육회가 행정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사무지원국이 있고요.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체육진흥팀, 마케팅팀 이렇게 팀이 네 팀이 있고 사무지원국이 있는데요. 체육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두 사람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전문체육팀이나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은 경로당이랄지 각 복지관으로 나가서 지도자들 구성이 돼 있고요. 순수하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인력은 사무지원국에 과장 한 분이고 주임 두 분. 3명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직이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1년간입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1년간 채용입니다.
이재용위원
1년 계약직이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 사람들은 1년 하고 나면 이 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일자리는 1년 단기성이겠네요? 그러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체육회에서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기금 50%, 시비 50%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매년 하다 보면 2년 계약이 되겠죠?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3년째는 이 사람들은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년간 쉬어야겠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부득이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봐도 되겠죠? 공무직 전환은 없잖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공무직 전환은.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4명이 근무를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3명인데요. 1명 더 채용코자 추가지도자 배치가 1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 1년 계약직입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이번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전에 하시던 분들 세 분도 1년 계약직?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계약직으로.
이재용위원
그래서 2년 이상은 할 수 없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바뀌더라고, 지도자들이. 2년 하면 3년째는 못하잖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4명인데 다 종목마다 다르시죠, 지도자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종목도 있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복지관이랄지 또 각종 공생재활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가는데 3명이 커버하기가 사실 일이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려우니까 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인데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전문 종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레크레이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봐야겠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에,
이재용위원
지금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으로, 조영민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소장님 역시 오늘 추가 예산설명을 함에 있어서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다 심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관호위원장
조영민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조영민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은 목포문학관 직제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2,00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휴일근무수당이 4명이 감액됐죠?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5명이 감액됐습니다.
장송지위원
5명이요?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서 16명인데 지금 12명으로 됐잖아요. 그럼 4명 아닌가요?
예, 4명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4명이죠?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장송지위원
4명인데 이 밑에 보면 관내예산 여비와, 돼 있고 여기는 23명에서 18명으로 했기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은 4명이 줄고 이 밑에는 관내여비가 5명이 줄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휴일근무대상하고 출장인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휴일근무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창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부주산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테니스장 롤러가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롤러 1대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랬죠? 원래 당초 몇 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년치입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이재용위원
그렇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3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제 그쪽에서는 올해부터 무상으로 하겠다. 원래 위탁을 줬었는데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큰 뭐는 없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사하는 인건비는 안 들어갔을지라도 공공요금이라든지 현재 잔디 보식을 위해서 일부 저희들이 대신 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선 집행내역이 있어요?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과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예산은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는 예산이죠, 공과금 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 일단 선 집행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다 외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과금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은 이렇게 또,
이재용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예결위로 이관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테니스장 롤러 구입이 지금 1대분이잖아요. 목포에 테니스장 여기를 몇 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으세요?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부주산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요. 시립테니스장하고 유달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롤러가 필요한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이 되다 보니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우선 가장 시급한 데 1대라도 선 이렇게,
이재용위원
어디가 가장 시급한가요?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실내수영장 밑에 시립테니스장 것이 굉장히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이용하는 데에 위험성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하고 나면 조금 덜 시급한 데는 다음 또 3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확보하셔서,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관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청사관리 청소원과 어린이바다과학관 시설관리 공무직이 2020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인건비로 누락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8쪽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실 냉난방기 설치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 야외공간 카페테리아를 교실로 리뉴얼함에 따라 하계 및 동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냉난방시설이 필요하여 2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실면적은 38평 규모로 30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연초에 정수관리 물품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준비하시느라 자연사박물관 재개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박용위원
고생 안 하셨소?
웃음소리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걱정돼서.
박용위원
그런데 왜 냉난방기는 빼먹었어요? 리뉴얼할 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번 리뉴얼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예산으로 교육시설이 기존에 17평 규모로 저희 사무실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16명 정도 수용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우리 실내 리뉴얼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리뉴얼한 공간입니다.
박용위원
여기 규모가 그러면 교육실이 17평이라고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기존에 있는 교육실은 17평이고 이번에 새롭게 한 규모는 38평 규모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래서 2대가 필요한 거예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77쪽 중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신규를 기간제 청소원을 채용했어요.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개채용해서요. 1월 1일부터 1년 계약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전에 근무하던 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그분은 공무직 신분으로 2020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사관 청소관리는 저희가 세 분 계셨는데요. 한 분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결국 어린이과학은 시설관리 기간제 인부가 1명 더 늘어났습니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아닙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은 별개로 시설관리 공무직이 거기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기간제를 뽑고 자연사관 청소관리도 기간제를 뽑고 해서 2명을 뽑았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을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이 사람들 급여를 주셨습니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저희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400만원 좀 넘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잔디깎기나 조경인부, 전지작업인부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어쩔 수 없어서 1월, 2월은 이 예산에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추경에서 분명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리서 하셨네요? 행정을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됐어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잘못됐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려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장송지위원
용역심의는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업지시서 적정성 등을 검토 받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보면 전산개발비를 홈페이지 통합 및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으로 1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2월 16일 홈페이지 통합 및 VR 박물관 구축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에서 적정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그 당시에 홈페이지 사업으로 1억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1차 심의에서는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1차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다시 설명하고 요구해가지고 2차에 이걸 반영하다 보니 거의 11월 중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 사전심의를 할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도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 저희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아까 이 기간제에 대해서는 설명이라도 했지만 이건 설명도 안 하셨어요.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세입ㆍ세출안 8조가 삭제된 것 아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세입ㆍ세출안 8조요?
문상수위원
예.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 편성된 예산은 다른 목으로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국장, 과장 무시한 결재로 다른 예산으로 못 써요. 그걸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세입ㆍ세출안 8조 삭제.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같이 똑같이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대요,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