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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청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4본회의2005-03-28

장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3일 장정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남산 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3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입안(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반대의견으로 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4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비교시찰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1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3월 2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소속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표준규약안이 합의통과 되었고 서울시 전역에 따른 방범용 CCTV 공동설치 합의에 따라 이의 추진에 따른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공시설(방범용 CCTV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된 기능으로 보며, 기타 협의회의 재원 및 재원의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며, 협의회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 중앙 및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입안(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입안(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한강로3가 40번지 및 한강로2가 402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 건축계획 등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개발과 현실적인 개발방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 내용 중 지하차도 설치는 동 구역 시설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이기 보다는 한강로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한 대체도로에 불과하므로 동 구역 사업자에게 지하차도 설치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용산 역사의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통 영향평가 등 전체적인 교통처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입안(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남산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산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남산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 및 주변지역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지난 199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93호, 1997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92호 및 200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54호 등으로 고도제한을 한 결과, 남산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축규제로 인한 개발지연, 열악한 환경, 재산권 침해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7일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남산 고도지구 지정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구릉지 등 지역 고도편차를 고려하여 지구 지정을 세분화하지 않고, 한 지역 전체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4년 12월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시뮬레이션 작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이 한층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싱가포르, 태국, 홍콩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이 1개국씩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싱가포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신 김제리 의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17명의 의원과 7명의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24명의 일행은 외국 선진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교, 시찰, 연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된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7박8일간의 싱가포르, 태국, 홍콩 3개국에 대한 주요도시를 비교 시찰하는 뜻깊은 의원 연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원 연수 일정이 대과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연수단 일행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연수는 전 의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연수준비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방문국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방문할 관공서 자료 및 방문 장소와 시간조정 등 철저를 기했으나 홍콩의 경우는 연수진행 중에 방문지 장소가 재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2월 22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연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며 방문국에 대한 지리, 인구, 기후, 시차, 통화, 특산물 등 각 나라별 자세한 연수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이번 연수보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연수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방문 국별 연수결과를 운영, 행정,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대하여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가장 앞선 나라이며 우리나라와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도시국가로 우리경제의 성장에 동반자가 될지 아니 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 싱가포르! 하루 반나절 연수시간으론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Fine City 벌금국가로 악명 높은 싱가포르의 벌금제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6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동일한 벌금을 내야 하는 항목을 나열하면 거리에 침을 뱉거나 껌을 들여오거나 팔 경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거나 담뱃재를 아무 데나 털어도 마찬가지며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다 걸려도 같은 금액을 내야하며,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면허 없이 행상을 하면 우리 돈으로 31만원,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하면 124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금년 10월부터는 새로이 버스정류장, 공중 화장실, 수영장 등 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며, 금년 말까지는 선술집과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등도 지정할 계획이며, 음식 파는 포장마차와 커피숍까지 규제하려고 계획하여 애연가의 설자리가 없는 흡연규제는 싱가포르 벌금시리즈 최종판이 아닌가 사료되며, 이어서 특이한 형벌제도인 태형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6세 미국소년이 차량에 낙서를 한 죄로 태형 6대를 구형 받자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처를 바라는 친서가 싱가포르 당국에 전달되어 태형 6대중 소년은 4대의 태형을 맞고 미국으로 건너간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의 공포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며 태형은 십자로 된 나무판에 45도 각도로 엎드려 걸치고 손과 몸을 고정시킨 다음 엄지손가락 두 배의 등나무로 된 매를 무술인이 때리게 되는데 한 대를 때리고 난 후 반드시 참관하게 되어있는 의사의 검진을 받은 후 계속 태형을 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병원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후송, 1, 2주간에 걸쳐 치료가 끝나면 다시 나머지 태형도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된다 하겠습니다. 태형으로 다스리는 주요 민생사범으로는 부녀자 희롱이나 강간죄, 도박, 사기, 기물파손이나 훼손 등이 있다 하겠으며, 교도소 소장에게 태형 12대까지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 교도행정관료들이 부러워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식방문기관인 싱가포르 환경청 NEA 방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은 환경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환경을 총괄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계직원으로부터 슬라이드를 통한 환경전반에 대하여 친절한 브리핑과 질의 시간을 갖는 귀중한 일정을 가졌으며, 대기오염, 오.폐수, 소음공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례로 동풍이 부는 나라로 6,000여 개의 공장이 서쪽 공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륜 자동차를 비롯, 차량의 배기가스를 철저하게 검사하고,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관리하며,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3,140㎞의 하수관과 100개의 펌프공장이 가동중이며, 수질관리를 위해 폐수관련규제가 철저하며, 위반 시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폐수발생공장에는 폐수자동감지장치가 설치되어 폐수가 감지될 시 자동으로 폐수를 차단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폐수 단속실태와는 전혀 다른 확실한 폐수관리시스템을 가동중이며,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오토바이, 전철, 건설현장, 기계설비생산 공장을 비롯, 경비행기까지 포함, 소음공해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90%가 소각 처리되며 10%는 섬에 매립 처리되고, 폐수 또한 정수하여 산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국가에서 1000ℓ의 물을 20원에 수입정수를 하여 300원에 되파는 탁월한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나라들의 공통사안이라 느끼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싱가포르 건국 이래 정치는 국민 행동당인 PAP여당의 일당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입법의원 83명중 81명이 여당이며, 야당의원 2명중 1명이 정부를 비방하다가 호주로 추방된 상태이며, 특히 야당의원 지역은 철저하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은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지 않나 사료되며 경제활동을 취업분포로 잠시 살펴보면 공무원 11.9%, 일반기업이 23.1%, 다국적 기업취업이 62%를 차지하여 싱가포르 고용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이 맡고 있으며 7,112개의 다국적기업 가운데 3.600개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설치하고 있어 싱가포르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가장 쉬운 나라로 사업자 관리청인 ACRA에 기업신청 비용 5달러만 내면 이틀 안에 모든 허가과정이 끝나는 파격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해외기업의 경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특별지원반이 가동되고 조건에 맞는 최적의 설립환경까지 알선하므로 가히 기업하기 천국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다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 관련 부서에서 도입 외국기업투자환경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으며, 싱가포르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사회전반을 주도하는 중국계가 77%, 말레이시아 14%, 인도 7%, 소수유럽 토착민으로 민족 간 차별은 결코 없으며, 모든 게 능력위주로 결정되며 엄격한 규율을 통해 실시하는 학교교육은 싱가포르인이라는 다민족 통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으며, 거리에서는 걸인이나 노숙자는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고 공연을 하면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총 6명으로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도 만족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사실과 거리환경은 깨끗하였으나 서울강남의 도로시설엔 미치지 못하지 않나 사료되었습니다. 주택보급률 130%인 싱가포르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우와 반대로 차는 없어도 집은 있으며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며, 부모를 모시면 아파트도 최고의 위치에 분양받게 되고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으며, 혹여 부부싸움시 남자는 여자를 때릴 수 없으나 여자는 남자를 때릴 수 있으며, 국민생활과 관련된 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외식이 잦으며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월급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며,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우선 권리증서를 보통 우리 돈 6,000만원 정도에 구입한 다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므로 자동차구입가격이 고가라 할 수 있으며, 권리증서 자체도 감가상각 되는데 5년 간 자동차를 운행하면 50%가 감가되고 10년을 운행하면 감가율이 제로(0)가 되며, 정부에서는 자동차권리증서로 모든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 있고 보수가 많은 직업군은 당연 공무원이며, 가장 깨끗한 공직사회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추방을 시켜버리는 공직시스템을 말씀드리며, 싱가포르방문 시 가장 먼저 우리 일행이 찾았던 오페라 하우스는 열대과일 두리안의 모습을 본떠 만든 건축물로 신이 주신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해 공연을 가져 우리 교민들에겐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싱가포르 오페라하우스를 살펴보면서 지난 2월 한강 중지도 부지를 서울시가 273억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3,000억의 건축비를 투자, 서울 오페라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싱가포르 오페라하우스, 더 나아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보다도 더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서울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서울 오페라하우스를 건축해 주시길 마음으로 간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의무교육제도는 없고 6-4-2-3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87개교, 중학교137개교, 고등학교 8개교, 대학교 2개교로 재수생 제도나 검정고시 제도가 없는 철저한 능력위주의 교육제도로 교육예산은 국가 총 예산의 3%이며 대학 진학률이 13%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드리며,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 총 예산의 20%인 26조의 예산이 2004년 교육예산에 투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에 전체 95%, 고등교육에 3%, 유아교육을 비롯한 기타교육에 2%의 예산이 집행되고, 대학 진학률은 85%를 넘어서고 있으며, 하향평준화로 인한 사교육비 또한 년 13조가 넘어서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과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싱가포르 교육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민족통합의 시작인 학교교육은 엄격한 규율을 통해 싱가포르인이라는 일체감을 가르치며 교복은 초등학교부터 입고 수업은 공용어인 영어로 하며 각자 모국어를 일주일에 11시간 수업을 받으며 아울러 다민족 문화도 동시에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에 치러지는 시험은 싱가포르학생들에겐 일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으로 이 시험의 결과로 잠정적인 진로로 결정되며 이때가 되면 초등 4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아이교육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시기에 공부를 게을리 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회초리를 많이 때리게 되며, 아울러 어느 상점에서든 15센트 짜리 회초리를 손쉽게 살 수 있으며 시험결과 70%는 상위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30%는 직업준비학교로 진로가 결정되며 초등학교 졸업도 영어와 모국어의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하며, 중학교졸업 시 40%로의 학생이 직업전문학교로 가야 하는 철저한 능력주의로서 성적이 나쁘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학점미달이면 가차없이 유급시키는 철저한 엘리트교육을 하는 싱가포르 교육제도를 보면서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소질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준화시켜 보겠다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사료되며,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는 교훈을 얻게 한 싱가포르 교육제도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짧은 역사와 천연자원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최우선시하는 교육시스템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사회통제를 선택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탄압과 비민주적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현재일부 젊은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통제를 당연시할 뿐더러 자랑하는 국민이 있을 정도로 싱가포르 당국은 경제적, 사회적 안정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싱가포르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기념품이 싱가포르는 벌금의 도시라는 슬로건이 인쇄된 티셔츠란 점에서도 느껴지듯 이광요 전 총리에 이어 고촉동 그리고 이광요 초대 총리의 아들 이셴룽 현 총리에 이르기까지 국민 행동당(PAP)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460만에 연간 관광객 500만, 국민소득 2만3,360달러, 매년 8%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불만을 상쇄시킨 성공한 사회주의 도시국가라는 느낌을 가지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이륙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뛰어난 건축기술능력을 도심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싱가포르 연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국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청수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청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장청수 의원입니다. 이번 7박8일의 연수일정 중 행정위원회에서 전담한 3박4일 일정의 태국(방콕, 파타야) 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박3일 간의 싱가포르 연수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연수일행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출발, 1시간 반 동안의 비행 끝에 방콕 돈무앙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914년 2월 개항한 돈무앙 국제공항은 시간당 약 60회 정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며, 계류장은 총 95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3개의 여객 터미널로 되어 있으며, 국제선은 연간 2,500만 명 이상, 국내선은 시간당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공항입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으로 동남아시아의 허브(Hub)공항 역할을 확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공식국명은 '킹덤 오브 타일랜드(Kingdom of Thailand)'로 '타이'로 불려지고 있으나, 옛 이름은 사이암, 별칭은 자유의 땅을 의미하는 태국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 미얀마,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남서쪽으로는 안다만해와 접하고 있고, 국교는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 신도일 정도로 불교의 나라로서 대부분이 소승불교이며, 남자는 20세가 되면 3개월은 승려가 의미가 있고, 언어는 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용어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쌀, 타피오카, 설탕, 옥수수 등의 농산물과 주석 등 광산물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최고 낮 기온이 32, 3도, 최저가 24, 5도 정도이며, 습도는 연중 80%,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다 지금이 건기의 막바지인지라 흙내음이 풍기는 그리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날씨를 접하면서, 방콕에서 연수일행은 타이만을 따라 150km 떨어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파타야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태국의 논농사를 보면, 이곳은 3모작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4모작까지 하며,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연간 500만t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가로변 전봇대는 모두 네모인 점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파충류들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사고를 일으키는 방지책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석회암지질로 인해 지반이 약하여 H빔 형식으로 만들어진 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파타야로 가는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진 고속도로라고 연상하였지만 불편함이 많은 우리나라의 국도 수준이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온 파타야는, '남동풍이 부는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정도의 크기에 24만 인구가 사는 곳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축소 전시해놓은 미니어처의 천국 '미니시암' 미니시암에는 태국의 문화, 역사 유적과 전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이 소형 모델로 제작되어 전시되고 있고, 100개가 넘는 모델들을 통해서 각기 특색 있는 문명과 문화들을 볼 수 있었으며, 야간 조명을 받은 조형물들은 운치를 더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남대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눅 빌리지' 65만평 드넓은 지역에 열대림으로 우거진 야자수를 비롯한 각종 꽃들과 양란들이 지천에서 손짓하고, 사계절이 여름이다 보니 눈만 돌리면 꽃 잔치로서 잘 가꾸어진 자연 테마파크 정원과 동물원이 있는 농눅빌리지는 하루 3회 민속 쇼 공연과 코끼리 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민속 쇼는 태국 국민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만든 하나의 이벤트로서 상업적 흥행에도 성공하고, 자국 문화도 쉽게 전파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놀라운 연출은 박수를 쳐줄 만 했습니다. 또 쇼의 나라이기도 한 태국, 라스베가스 쇼, 리도 쇼와 함께 세계 3대 쇼라는 '알카자 쇼'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쇼로, 알카자 쇼는 현재 1,200석 규모에 440명의 스탭 수는 30년 전 350석 규모에 40명의 스탭 수와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타야의 관광수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곳의 열대과일입니다. 현지인들이 '지옥 같은 향기, 천국 같은 맛'으로 표현하는 '두리안'은 냄새가 고약하고, 껍질에는 울퉁불퉁한 가시가 돋아 있지만, 말랑말랑한 크림색 속살은 생크림에 버터를 섞은 것처럼 고소하며, 열대 과일 중 가장 비싸서 소량씩 포장 판매하고, 아이스크림, 사탕, 주스, 잼, 양갱 등 가공 제품으로도 생산되고, 또한 성게 모양으로 생겼으며 안에 흰색의 반투명한 속살과 씨가 들어있는 '람부탄(응아)' 은 그 생긴 모양에 비해 그 맛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태국 와서 제일 많이 찾는 '과일의 여왕'으로 불려지며,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 먹던 '망고스틴'은 즙이 많고 달며,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 디저트로 제격이며, 안의 내용물 모양이 우리나라 육쪽 마늘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관광 수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 왕실의 승려로부터 전수된 민간요법으로 전래되어온 전통지압법인 태국전통안마와 해변을 이용한 해양 스포츠 등 많은 관광상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타야에서 관광상품들을 체험해본 연수 일행은 파타야를 떠나면서 느낀 점은, 미소의 나라인 태국사람들은 정말로 잘 웃습니다. 아니, 미소짓습니다. 그냥 몸에서 배어 나오는 그런 미소라고 한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태국인들의 속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남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웃음이 적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세계화 시대에 교훈으로 보이며, 그 자체가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3일차 오후, 방콕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4일차는 본격적인 역사탐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도 방콕은 타이 사람들이 '천사의 도시'라고 부르고, 차오프라야 강(일명 메남강)을 끼고 발달한 수많은 수로와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어졌고, 현재 인구는 600만 대도시로 이루어졌으며, 돈무앙 공항에서 2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태국인들은 에티켓으로 국왕, 국기, 국가에 대한 외경심이 강합니다. 길거리에서 국가가 흘러나오면 그 곳에 기립 정지하여 경의를 표시합니다. 타이는 불교국가이므로 사원과 승려에게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원을 관람할 때 지나친 노출이나 승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타이인들은 머리를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므로 머리를 치거나 쓰다듬어서는 안되며, 문화가 다른 이국인은 유념해야 할 에티켓입니다. 수도 방콕에는 왕궁사원을 비롯해서 에메랄드 사원, 새벽사원 등 태국의 역사가 잔뜩 묻어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궁(Grand Palace)'은 1783년 현왕조인 라마1세가 세운 건축물로 태국인들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으로, 현재는 국왕이 거주하지 않으며 국가의 공식행사시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옆에 자리잡은 유럽풍의 건축물이 차크리궁전으로 차크리 왕조 100주년을 기념하여 라마5세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던 라마5세의 서구 지향적인 사고의 산물이기도 하였고, 서구 건축 양식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사원'은 왕궁에 딸린 불교사원으로, 1784년에 왕실 전용으로 세워진 이 사원은 태국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사원으로 평가받는 명소이고, 법당 안에 있는 불상은 1년에 3번 국왕이 직접 옷을 갈아 입히고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불상으로, 태국 국보1호로 지정되어 있고 본당 내벽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일생을 표현한 벽화가 분위기를 한층 엄숙하게 하였고, 본당에서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사원 입구에 서 있는 종, 첨탑, 옥수수 모양의 세기의 불탑은 각각 미얀마, 타이, 크메르 양식으로 세워져 있어 사원의 모습을 더욱 특색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사원'은 왓아룬(Wat Arun)이라 불리는데, '아룬'이란 말이 새벽을 뜻하기 때문에 새벽사원으로 불립니다. 톤부리에서 가장 오래 전에 지어진 왓아룬은 톤부리 왕조의 왕실 전용 사원으로 1809년 탁신 왕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하여 1910년 라마3세 때 완성된 절입니다. 해질녘 역광을 받을 때 챠오프라야 강 건너편에서 보이는 모습과 밤에 74m 높이 대프랑의 전등이 빛을 밝힐 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한편, 물과 함께 생활하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수상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방콕에는 S자로 챠오프라야 강(Chao Phrya River)이 흐르고 있어 이 운하를 따라 예전에는 삼판이란 거룻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는데 요즘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챠오프라야 강은 하루 세 번 썰물 밀물이 교차하는데, 눈으로 보기엔 흙탕물인 이 강에서 빨래도 하고 식수로도 음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콕의 도심에는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에 교통시설물인 고가차도가 많이 세워졌고, 한창 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의 환경문제를 고려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할 때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파타야, 방콕)의 관광산업과 역사가 묻어있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연수일행은 하나라도 더 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금번 비교시찰은 항시 선진국을 모델로 한 주안점을 두었었는데, 태국의 비교시찰은 앞만 보고 가는 우리에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수려한 금수강산,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독특한 사회상과 관광자원들을 더욱 더 다양하고 내실 있게 상품화하고, 거기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시민의식이 첨가된다면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연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태국의 관광산업과 문화유적에 초점을 맞춘 연수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콩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규 의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이번 7박8일간의 연수일정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담한 2박3일 일정의 홍콩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콩 연수는 경제분야와 환경분야, 항만, 건설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콕 돈무앙 공항을 출발하여 홍콩 책랍콕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홍콩을 한자로 표기하면 "향나무 향(향)"과 "항구 항(항)"으로, 이 향항(향항)을 광동어로 발음하면 형공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서양인들에 의해 불리우다가 지금의 홍콩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향나무가 많은 중국 남부의 자그마한 해안지역 중의 하나에 불과했던 이 항구는 19세기말 중국과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영국에 식민지로 99년간 할양되었다가 지난 '97년 7월 1일 반환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99년간 영국은 이곳을 아시아의 경제진출 보루로 삼기 위해 많은 투자를 거듭, 지금의 홍콩모습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투자만으로 홍콩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선박들이 철선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항구가 필요했고 당시 19세기까지 최고의 번성을 이루어오던 마카오는 수심이 낮은 주강의 하류에 위치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반대로 깊은 수심을 가진 최고의 항구조건을 갖춘 홍콩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영국의 투자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국제적인 주요항공 중심지로 홍콩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의 한곳입니다. 전세계의 각종 대형 항공사의 비행기가 홍콩으로 비행되고 있으며, 매주 3,340대의 정기 여객기와 화물항공기가 홍콩으로부터 전세계 130개 도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8,700만명의 여행객 수송이 가능하고 9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 스카이 트랙스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홍콩국제공항이 2001년도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공항도 이 책랍콕 공항을 모델로 삼아 기술진들이 대거 파견되어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하였다고 합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니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무척 추웠다며 그래도 많이 따뜻해져서 다행이라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싱가포르와 태국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지쳐있던 우리 일행은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홍콩은 습한 날씨 때문에 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못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연수를 위해 거리로 나오니 밤에 볼 수 없었던 홍콩의 거리가 드디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도로 폭을 좁게 해놨는지 커다란 대형버스는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큰 차를 곡예하듯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솜씨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출근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주택가를 둘러보면 홍콩의 인구밀도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주택이 온통 아파트 일색인 홍콩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예사이며, 아파트가 땅위에 서 있다기보다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했습니다. 홍콩 공무원은 일단 공무원에 임용되면 9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지만 일반 서민들은 커봤자 15평을 넘기지 않는다고 좁은 국토에 너도나도 넓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콩은 소수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고 서로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려 자치적으로 조성한 공원인 홍콩섬! 홍콩섬으로 가기 위해 지나는 해저터널은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동부를 연결하는 터널로서 100% 민자유치로 만들었으며, 터널내부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질의 사전출입검사, 차량배기 가스의 엄격한 통제, 정기적 장비의 점검, 1일 터널내부청소로 청결하고 안전한 터널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섬의 남쪽 끝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해수욕장과 각종 조형물로 유명한 리펄스베이는 홍콩섬 중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멋진 전망과 숲이 울창한 산꼭대기에 대저택들과 호화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특히 홍콩에서 많은 부를 누리는 부호들의 거주지라고 합니다. 해변 입구에는 중국을 물씬 느끼게 하는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조성한 곳으로, 이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중국 본토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치적으로 만든 작은 공원이 이렇듯 전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 용산에 들어서게 될 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m 간격으로 보기 좋고 깨끗하게 놓여진 휴지통으로 인해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해변은 잘 정돈되어 티끌하나 없는 쾌적한 환경의 공원은 부럽기조차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약 1㎞를 올라가야 하는 해양공원, 케이블카를 타니 홍콩섬 주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너른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선박들, 그리고 멀리 산중턱에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곱게 자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수족관과 놀이기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나 하얀 옷을 입은 직원들이 연신 쓸고 줍고 해서 자그마한 휴지나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해양공원이 만들어진 이래 한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데도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홍콩의 시책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식방문기관인 홍콩 환경보호서를 방문했습니다. 환경보호서장과 2명의 직원들이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슬라이드로 홍콩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근 몇 년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정책을 강화하고, 10년 전부터 종합적인 성격의 환경계획을 실시한 결과 폐수와 오염처리 등 방면에서 모두 현저한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들의 환경보호 인식도 대대적으로 제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자동차폐기와 연료품질제고 등에 각별히 노력한 결과 아시아 각 지역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디젤차량이 도시도로의 공기오염의 주범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차량폐기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보호연료차량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신규등록 택시를 휘발유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발전과 함께 수질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환경정책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고 상냥한 답변을 해주었으며, 교토의정서 가입여부를 묻자 홍콩은 이미 교토의정서에 가입을 하였다고 했고, 홍콩 역시 환경단체들과 여러 가지 마찰도 있지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환경을 위해서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게 다닥다닥 높이 솟은 빌딩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질의에 홍콩에는 조망권과 일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경제적 부의 경중에 따라 삶의 질을 개척한다는 너무나 태연한 설명에 우리의 남산조망권, 한강조망권 등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끼리의 마찰과 이기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보호서 공식방문 후 들른 수상식당과 선상거주민들이 사는 배 등 둥둥 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저녁 무렵의 에버딘은 정박해 있는 배들과 네온사인, 반짝이는 궁궐같은 수상식당, 그리고 대조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주변의 선상생활자들의 배까지, 홍콩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었으며, 빅토리아 피크의 백만불짜리 홍콩의 야경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45도로 세운 듯이 움직이는 피크트램을 타고 거꾸로 내려오는 내내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용산의 여러 가지 자연자원과 새로 만들어질 공원, 그리고 한강을 끼고 개발될 뉴타운지구나 남산타워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한강로일대 100만평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무질서하지 않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홍콩,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중심도시 못지 않게 잘 다듬어서 경제, 문화, 관광 모든 면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창한 다짐을 재차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보고 배울 점이 많았던 홍콩시내의 모습입니다. 보도블록은 무척 오래되어 낡긴 했지만 꺼진 곳이나 깨진 것이 없어서 해마다 겨울이면 뜯어내고 새로 깔아도 한 달도 못 가서 여기저기 금가고, 깨지고, 꺼지고 하는 우리 보도블록과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광고판은 일정한 규격 없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었지만 그 반면 모든 전선들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전신주도 볼 수 없었고 광고판과 전선들이 얽혀 있지 않아 깨끗하고 위험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주차선을 긋지 않고 사각형의 작은 스틸을 여러 개 땅에 박아놓아 벗겨지거나 지워져서 보기 흉하고 다시 칠해야 하는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요즘 도시청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기상천외한 벌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릴 때 물리는 벌금을 9만5,000원에서 24만원으로 올리고, 취업이나 아파트 입주자격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묘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정부는 지난해 가을 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에 맞춰 홍콩환경개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개인별로 실시될 공중도덕 벌점제는 운전면허증 제도를 본뜬 듯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고층아파트 건물에서 쓰레기를 던지면 7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5점, 빨래를 함부로 걸면 3점을 매기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하는 7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점이 16점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8월부터 공공아파트 입주자격을 뺏기로 했습니다.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아파트는 부동산값이 천정부지인 홍콩에서 서민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가 세 번 걸리면 아파트에서 쫓겨나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입니다. 일반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앞 6m까지 청소를 해야 하고 뒷골목에는 양심불량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됩니다. 홍콩정부는 공공도덕 위반자를 신고하면 1만6,000원짜리 식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 위에 서있는 공중도덕이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각자 스스로 도시환경을 위해 애쓰지 않는 이상 이렇게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어디를 가나 한류열풍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식당마다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친근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에 참으로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어렵다 하면서도 어디를 가나 한국관광객 일색인 관광지를 보며 왜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만 나가려 하는지, 왜 우리는 외국관광객을 찾아오게 못하는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용산구의 관광자원을 잘 살려서 풍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콩에서 2박3일의 일정을 마치면서 좁은 국토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진정한 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홍콩의 경제정책과 그러면서 삶의 질을 위해 철저한 관심과 협조 속에 행해지고 있는 환경정책의 조화의 산물들을 보면서 새삼 부러움을 금치 못한 연수였습니다. 홍콩의 국토활용법을 작게는 우리 용산구의 뉴타운개발지구나 재개발지역에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며 좀 더 나은 가치의 환경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자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효현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하고 화사한 날씨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참여로 이번 임시회에도 집행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청 측의 답변이 매우 흡족하지는 않았으나 예년에 비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는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