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4차회의에이어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는동안,국장님,아까자료를주셨는데우리관내에그러면연매출2억이하의어떤사업자를가진자영업자들이한몇분정도로,현재벌써1만6,000분의사업자가들어오셨다그랬는데몇분정도나예상이되십니까,혹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예상했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통계숫자로2억미만소상공인들이2만4,790개정도로예상숫자가나왔습니다. 소상공인숫자가2만4,790개고요,거기에는2억이넘는곳도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는평균72%로보고요,1만7,800개정도가들어올것으로예상을했었습니다. 그런데벌써저희가1만7,000개정도가이미들어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저희가봤을때는해당되지않는요식업같은것도많이신청을했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요.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거의배정도는더들어오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또통계조사에서나타나지않는그런것도많이들어왔을것으로,통계조사라는것은저희가사실적으로현장가서파악해야되는데파악하기힘든경우도있습니다. 대신에그것까지어떻게보면이번기회에통계에서잡혀지지않는숫자도잡을수있는오히려더플러스효과도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저희예상은일주일딱했는데예상의95%가왔기때문에한배정도추가로들어올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는약3만5,000개정도아마접수될것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럼심사는신청할때바로걸러집니까아니면심사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심사의기준이1차로저희가온라인을받아서서울시에서국세청에다가연계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연계해서1차적으로사업자등록증이맞는지그다음에두번째는매출액이2억이하인지,국세청신고한걸로하기때문에그것까지해서저희한테줍니다. 그러면저희는그것을가지고실사를나가게돼있습니다. 실제로현장에서영업을해야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사업자만갖고있어서되는게아니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굉장히민원이많을것으로예상되고있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면그것을실제로다확인한다는것이지금별도로조사하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굉장히저희한테는업무로드가많이걸릴것으로예상이되고있고요.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요,이것엄청난시간이걸릴것같은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저희도지혜로운방법을검토하고있고요,25개구똑같은개념이기때문에,
최경보위원장
별도로한시적저기를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8명정도를저희한테지원해줬고요,8명정도가어렵기때문에2명추가해서10명정도지금하고있고요,하루에도전화가한삼사백통씩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장에서실질적으로장사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저희가다양한방법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신용카드매출이있다거나요식업같은경우에는,이런경우에는되는데그게의심스러운경우는저희가현장을나가볼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게굉장히다음주부터올건데요,로드가걸릴것으로보고있고요. 또한가지는이게만약에대상이아니라고했을경우에이의신청을하게돼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같은것은이의신청이굉장히쉬운데저희는이의신청이들어왔을때이사업자등록증이맞는지그다음에매출이맞는지여러가지고민을해야되기때문에그업무에로드가많이걸릴것으로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매출이야소상공인들은대부분세무서에신고돼있는것이거의거기서플러스마이너스얼마차이는안날겁니다. 그래서거의확인이될거라고보는데그거하는데그러면적합판정이나와야지급합니까,판정이돼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판정되면바로저희가지급을2개월에걸쳐서,1개월에70만원그다음에4주후에70만원해서,또4주후에도현장에다달이나가야됩니다. 그업종이그대로연장,그러니까서울시에서하는취지목적이굉장히코로나19때문에어렵기때문에영업을계속하라그러면지원해주겠다는개념입니다. 그렇기때문에폐업한것은,영업하지않는경우는지급하지않는다는게원칙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것도형평성논란이상당히있을것으로민원이조금있을것으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민원이많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예상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주요업무현황11쪽에보면요,국장님. 제로페이가얼마나우리구에서안착이됐는지,얼마나많이사용을하고있는지한번통계내본적있어요,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일단저희가100억다판매가완료됐고요. 중랑사랑상품권100억이다판매됐고8,500개정도가맹점이있고요. 그게제로페이로얼마가사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통계를서울시에서계속보내주고있는데요,구체적인숫자는저희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미처준비를못해왔는데요,굉장히지금많이활성화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어느정도안착이돼가는것같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착이돼있을뿐만아니고중랑사랑상품권을추가로발부해달라,저희같은경우타구에비해서100억을굉장히처음에는공격적으로했기때문에다른구에서저희를시샘하고있습니다. 다른데는20억,30억했는데저희는제로페이중랑사랑상품권100억을발행하다보니까우리주민들한테100억이다풀려있습니다. 이제야다른구에서는추가로발급하려고하는데서울시예산이없기때문에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15억정도추가발행할예정인데그것도저희가추가로요구했는데서울시예산때문에15억정도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중랑에서만써야되기때문에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굉장히도움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처음에는상인들이거부반응을느끼고좀그랬는데어쨌든처음에그렇게우리가강하게는아니지만주민들한테업을시켜서활용하게끔,유치하게끔애를많이썼는데나름대로안착이돼서잘유지가돼서15억정도추가적으로우리가더할예상이라고보이는데어쨌든전체적으로그거나온것자료좀나중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그사용실적에대해서별도로한번저희가정리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서우리국장님과장님도안계시는데애많이애쓰시는데요,몇가지만궁금한거있어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 저희가2019년도예산에보시면공동상표활성화예산받으신거있었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사업이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공동상표활성화를별도로했고요. 이번에포플(forple)이라고신문에도많이나왔는데요,최강희라는배우를모델로해가지고포플(forple)런칭을네이버에다가지난5월21일인데이공동상표를별도로저희가만들었고요,서울시예산으로만들었고그러니까서울시예산을먼저썼기때문에현재는집행이안돼있지만이것도연계해서저희가집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집행할예정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6,000만원을저희가받아가지고그걸로런칭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고수감서류10쪽에보시면전통시장경영ㆍ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서2019년도행감서류에보면거기도10쪽인데요,면목골목시장CCTV설치사업이라고했는데이것은CCTV를새로다설치하신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네,설치를했고요,이번에더추가로한1,700만원정도저희가투입을해가지고추가로설치할겁니다. ’19년도에는저희가5억1,000만원정도해서CCTV하고노출선정비그다음에포그라고증발냉방설치가있습니다. 이것은다끝났고요,그다음에CCTV교체만금년도에저희가할예정입니다,1,700만원정도.
오화근위원
교체는있는것을교체하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화상도가좀떨어지고했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
화상도가떨어져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면목골목시장에CCTV’19년도에총몇대설치하셨고교체는몇대정도하실생각이신가요,계획이신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20개를교체했고요.
오화근위원
20개요? ’19년도에20개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19년도에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20개는이미교체를했고요,추가적으로저희가금년도에교체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몇대를교체하실예정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확인해서,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19년도행감서류에나와있는설치사업에20개를하셨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교체가아니라20개를설치하셨고,’19년도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교체를했습니다,그것도요.
오화근위원
이것은교체가아니고설치사업인데요,’19년도에는. ’19년도행감서류10쪽에보시면면목골목시장CCTV설치사업으로해서’19년4월에서5월사이에하신다고돼있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것은이자리에서자료가정확하지않기때문에,
오화근위원
나중에그러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내용을면목시장CCTV관련해서정리를한번해가지고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이것은지금행감서류11쪽인데요,서울창업카페전에이름때문에저희가왈가왈부많이했었던적이있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은이름은못바꾸시는거죠? 그냥서울창업카페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서울시예산으로해서이번에또1억을추가로저희한테줬습니다. 그래서한번나가신다그러시는데요,외벽을완전히저희가다뜯어서했기때문에고집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는병행해서쓸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공사중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바꾸기는좀그렇고서울시예산1억을이번에또줬습니다,그쪽에서. 바꾸기로저희가약속했기때문에바로저희가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책임지고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서울시에서받아가지고그때는서울창업카페였는데추후에다만든다음에중랑창업카페이렇게바꿀수는없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저희가서울창업카페상봉점인데저희는서울중랑창업카페라할지적정한용어는위원님들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서울창업카페상봉점이라는용어보다는저희중랑이나상봉이앞에나와서중랑을나타낼수있는표시를하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도그때그것때문에이름때문에많이설왕설래했던그런부분들이어서이게어떻게되나하고궁금해서여쭤봤고요. 그리고수감서류16쪽에보시면위원회비율미준수라고해가지고위원회를준수하신다고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기업유치도있고그다음에창업지원센터도있고그런데여기비율이안맞는곳은우리국장님하고하시겠지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가있거든요. 거기에도보면임기가끝나는분들이계시는데이분들은어떻게공석인가요,아니면따로위촉하셨나요? 24쪽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이○○씨하고민○○씨가지금끝났는데요,별도로저희가10인이하이기때문에현재까지위촉하지는않고요,추후에저희가위촉할계획이고,임기가끝났습니다,현재는. 어제기획예산과도그렇고저희과도포함해서그다음에우리구전체의위원회에대한문제제기를많이하셨기때문에저희기획재정국의소관이기때문에어제지시를했습니다. 위원회일제조례하고은승희위원님께서지적했던조례사항하고위원회일제정비계획을지금즉시바로해서의회가끝나기전에계획서를위원님들한테드리는걸로저희가준비를하겠습니다. 그래서이번회기끝나기전에저희가나름대로정비계획을세워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여러가지굉장히많이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이병우위원님도지적해주셨고은승희위원님도지적하셨기때문에전반적으로다해가지고정비계획을세워서저희가이번회기내에정비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일단우리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정비가다될거라고믿고요. 이부분을한번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26쪽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보면이것도어차피다위원회니까정비를하신다고그랬으니까참고삼아아셔야될것같아서요. 최초위촉일이2016년도7월23일인데제가이것을찾아보니까분쟁조정4조위원회임기에보면2년으로돼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위원회임기가2년으로돼있는데2016년에서2년이면2018년이돼야되는건데’19년이되고임기가또2021년이됐거든요. 26쪽입니다. 그밑에보면두분도또그렇게돼있어요. 그러면2016년에서2년임기가되면몇년이돼야되는겁니까,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추측건대아마임기가끝나고나서그전에미리당겨서위촉을해서2019년6월20일로부터이렇게되는걸로,
오화근위원
당긴게아니고미루신거예요. 원래임기는2018년6월20일이어야되는데1년을늘린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어디에위반되냐면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4조위원회임기는2년이라는것에위반하신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그냥봐도2016년이면2018년이돼야되는게맞는데이것을2019년으로했다는자체가좀의아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어제도위원님들이말씀하셔가지고2년으로한다,연임할수있다는조항이대부분의조례가있었는데요,저희가쭉확인해보니까. 2015년도에의회에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그럽니다,2015년도에. 그래서총57건에대해서조례를개정했는데‘2년으로한다.다만,연임할수있다.’라는조항을다삭제했던모양입니다,당시에. 그래서아마그게그러니까2년으로하고연임조항이없어지다보니까전체적으로이게지금,
오화근위원
아니에요,국장님. 여기다재임되신분들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오화근위원
재임되신분들인데2016년도에신규하셨어요. 그러면임기는2년이니까,4조에임기가2년이니까2018년6월20일이어야된다는얘기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여기가2021년6월19일이면안되고2020년6월19일이되어야되는게맞다는얘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그래서제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바로저희가위촉을했어야되는데실기를해서나중에추후에1년후에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국장님께서이것을전체적으로잡으신다니까혹시놓칠까봐이런부분도있다고제가말씀드린거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46쪽을보면상인회등록에서보시면동부골목시장이2006년1월23일날등록이돼가지고전년도의집행내역을보니까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같은것은아예9,500만원이나본예산에서잡으셔가지고안하셨는데이것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때화재알림시설이전국적으로표준화인증을받는게좀어려웠던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그것때문에중기청일선하고소방서하고계속협의했었는데1월달에저희가완료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1월달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2020년도1월달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위에보면시설현대화사업도34%밖에안하셨고그밑에주차환경개선사업은추경에3,000만원을받으셨는데도불구하고이것도17%밖에안하셨고,그러니까동부골목시장에관한게전반적으로제대로되지않은것같아서무슨동부골목시장에특별한이유가있나하고제가보니까2006년에이미등록돼있는시장이기때문에화재알림같은경우는소방서하고그런일이있다고는하지만다른사업같은경우주차환경이라든지시설현대화같은경우는특별히무슨못하신이유가있나해가지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가장힘든게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매칭사업으로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의대부분이사고이월내지는그다음연도이월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것도2020년6월달까지다완료가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예정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동부골목시장게그러면전부다6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번달까지다.
오화근위원
6월중에완료하실거라는얘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밑에전통시장환경개선도마찬가지겠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2억4,000만원받으셨는데거기서이월되는것하고해서이것도조금덜저기되고,동원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도이것은아니네. 이것은추경에받으신게있는데요,500만원. 507만6,000원을받으신게있는데이부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죄송한데몇쪽…….
오화근위원
아니요,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하는데,이것은제가자료받은거니까밑이고동원전통시장상가활성화지원을하는데추경에받으신것도다못하신그런특별한이유가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보니까거기매니저지원사업인데요,6월달에저희가추경을했는데매니저선발이저희가우수인력을뽑다보니까9월에선발이됐다그럽니다. 그래서3개월치에대해서는불용이일어날수밖에없는,
오화근위원
불용이일어나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궁금한질의는마쳤고요. 더운여름에우리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고요. 또편찮으신분이계시다고하니까특히나건강조심하시고코로나19로인해서많이애쓰셨다고감사하다고마음전하겠습니다,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수감자료2쪽에보시면그냥제가육안으로봤을때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저희가지식센터가건립이됨으로인해서지역경제가과연활성화가될지는모르지만긍정적으로바라보면서제가잠깐질의하면도시지원시설용지1,2가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자족시설용지가있는데면적으로봐서는자족시설용지가가장적은데건폐율이나용적률은다똑같은데어떻게층수가2개지식센터는12층인데여기는25층까지올라갈수있는것은뭐가다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자족시설하고저희도시지원시설하고차이점을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자족시설은LH에서건립했던겁니다. 지금저희구SH공사들어오는맞은편에있고요. 그다음에도시기반시설거기는SH에서했기때문에전체적으로지구단위계획상규모가그렇게맨처음부터확정돼있었던겁니다. 그렇기때문에경찰서앞에있는것도당시에SH에서지구단위계획수립했을당시에그규모고요. 그다음에옆쪽LH에서하는것은또별도로여기에는규모가그옆에시티건설에서들어오는것도25층짜리입니다. 대부분거기에맞게아마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됐기때문에그렇게정리가된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러면첫번째지식센터는입주가곧돌아오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저희가협의하고있는데원래다끝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분양은다끝났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분양이아니고요,사용인가까지났습니다. 저희가이것을사실은저희도욕심이크게준공식을하고싶은데,처음이거든요. 중랑구에서굉장히엄청나게큰규모인데코로나19때문에,준공식을그쪽에서도업체쪽에서했으면좋겠다고그러는데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내에준공식이든어떤행사를해서정식적으로개청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제거의공실이없이분양은다끝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의95%이상분양이됐고요,5%정도는본인들이아마일부는추후에값을좀비싸게팔기위해서남겨놓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본인들입장에서는거의100%분양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두번째지식센터는지금분양중이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렇게바로이어서이게두번째인데여기도분양률은지금어떻게돼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현재60%정도로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입주시점은언제로계획이돼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내년도쯤으로제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내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하반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한군데씩계속이렇게되는걸로저희가구성했고요. 창업지원센터그다음에자족용지까지해서네군데가2023년도까지계속적으로한군데씩준공되는걸로저희가만들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수감자료5쪽보시면중랑패션지원센터거기가지금수용이결정돼서진행이이렇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전의공석호시의원님동생분이돌아가셔서누님분으로돼있는데저희가지금수용재결을하고있기때문에아마이번달안에는수용재결이완료될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진행하는데는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전혀지장이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마무리되겠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발언기회를얻었는데요. 중랑경찰서앞에지식산업센터신축하고있는곳에저희가기부채납받기로한공간있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통과되셨고이번에저희한테상정을했는데심의내용을좀살펴보다보니까거기에어떤용도로사용할지에대한국장님의답변이있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한곳은저희가조례심의를할때그쪽으로옮길거라는예정을들어서알고있고또한용도가지금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부서는아니지만그심의에서국장님이답변을하셨기때문에이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어떤일을하는곳이라는설명도혹시들으신것있으신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장애인가족센터가장애인들이가서운영하는게아니고요,장애인을데리고있는가족들이있습니다. 일종의사무실이라고보시면되겠고요. 그분들이근무하는장애인들이아니고장애인을가지고있는가족들이있습니다. 그것을지원하는센터의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잘납득이안가서요. 장애인이있는가정의가족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죠,부모들.
은승희위원
부모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부모들이거기서뭘하는데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장애인가족센터가지금까지중랑구에없었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장애인들을…….
은승희위원
어떤유형의장애인이라고혹시생각하고있는유형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통상적으로법에의한장애인이해당되는것같고요. 용도가정보제공하는커뮤니티시설이랄지그다음에여러가지정보제공하는그런용도로,쓰는용도로,
은승희위원
그럼구에서운영하는센터로운영하겠다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요.
은승희위원
구에서직접위탁을주든지직영을하든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것은장애인복지과에서,
은승희위원
그렇게운영을할건데지금중랑구장애인센터중에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이미운영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발달장애인이라는유형이외의장애인들의가족들한테지원하는센터라그래서제가지금납득이좀잘안가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런데이게용어자체,
은승희위원
왜냐하면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지금현재중랑구에서운영하고있지않다그러면제가이게충분히이해가갑니다. 왜냐하면장애유형중에많죠,지체장애인,신장장애인,농아인협회뭐많습니다. 그런데저희가농아인협회도따로공간을쓰고있는데가있고요. 지체장애인도있고요,다있습니다. 그리고많이원하셨던부모님들이,즉,본인들이장애가아니고가족이장애인데그분들의지원이필요하다그래서중랑구에작년도에제기억으로는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지금운영을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따로또이렇게기부채납받는공간의용도가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명명으로이렇게보고를하셨기에우리국장님께서어느정도알고계신지싶어서제가급한마음에먼저국장님께질의를드렸는데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제가당시기업지원과장이었을때이용도를일부는공공급식센터로쓰고있고요,일부가좀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각부서에공람을돌렸더니서너군데가왔었어요. 그래서부구청장실에서정책회의를했고요. 이게서울시사업이라그러네요,중랑구자체사업이아니고. 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와있는데거기에대해서적정한장소가없기때문에,정확한기억은제가나지않습니다만정책회의,
은승희위원
그럼협조요청을좀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이사업에대해서예산까지내려와있으면사업설명이나정책에대한제안서나계획서가있으실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저희에게줄수있도록말씀드려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제로페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로페이가이번에는사업비가구비100%로돼있네요. 2억1,200만원인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먼젓번에는2억1,200만원사용내역이어떻게되나요? 사업비로지금돼있는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게제로페이……. 제가지금정확히인지를잘못해가지고.
김미숙위원
2억1,200만원사업비지금돼있잖아요,2억1,200만원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어떻게지금사용내역이쓰여지는,사용처가어떻게지금쓰여지고있는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재정부담할인율이있습니다. 제로페이하면서울시에서10%를할인해주는데저희가2%를부담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게한2억정도되고요. 그다음에홍보비가한1,000만원,업무추진비가200만원정도해서,그러니까제로페이운영할때저희가2%를부담하게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자치구2%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2억입니다.
김미숙위원
아까는100억원정도판매가,100억원어치가됐다고말씀하셨는데여기에는60억판매실적이돼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게3월31일자.
김미숙위원
3월31일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지금현재는100억이나가있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100%다,100억다이미판매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가그러면총업소가가맹점이7,440개인데총몇개중에서7,440개가대략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8,500개가또늘어났습니다. 이번에중랑사랑상품권을하다보니까갑자기늘어났는데요. 가입할수있는데는다거의한90%이상가입됐다고저희가보고있고요.
김미숙위원
아,90%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중랑구어디서나사실사용가능하다고보면되겠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중랑사랑상품권이퍼지고그다음에국가재난지원금이되면서제로페이를그전에저희가거의강요해도가입안하시는분들이지금찾아와서가입해달라고그러는실정이기때문에,
김미숙위원
아,가입해달라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의지금대부분이가입할수있는데는다가입했다,일부남아있겠지만그건저희가지금계속홍보하고있고요,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중랑구어느상권이나거의다된다고보면되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의다된다고보시면됩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지금앞으로도한15억정도판매더예정이라고말씀하셨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15억은저희가50억을서울시에요청했는데요,서울시에서예산때문에이것도서울시에서,아까할인율이있지않습니까? 10%할인율을해줘야되기때문에예산때문에지금서울시에서다른긴급재난비도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대폭줄였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는15억정도가아마할당될것같고저희는빨리해달라고했는데아마7월정도돼야이게발행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1인당한도가또50만원으로딱정해져있네요,이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전에100만원까지저희가확대해준적이있었고여러가지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그런데지금은50만원이기준입니다.
김미숙위원
주로판매할때어느쪽에다가판매를하셨나요,모든홍보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판매할때는주로판매하는분들이어머니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 학생들학원비도쓸수있고그다음에맘카페랄지,이게할인율을저희가많이주다보니까젊은사람들이주로많이구매를했었습니다. 노인분들보다는젊은층위주로구매를많이하고있고요. 그다음에학부모위주로많이구매를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처음에는사실우리가염려를많이했었는데이게자리를짧은시간에이렇게빨리잡고어쨌든우리가인센티브도따와서작년에사용했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20억따와서19억창업지원센터매입비로썼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이것은되게어쨌든성공한정책이라고보여지고요,고생많으셨고,그다음에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에서여기에서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해서그런데이게해당조건이좀까다롭나요? 조건이어떻게되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어떤거냐면저희가1억을신용보증재단에다가출연을하면15배를대출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이있고그거로다커버가안되기때문에신용보증재단에다가예를들면1억을저희가출연하면15배를,15억을출연해주는개념이거든요. 그런데지금보니까워낙신용보증재단에요청을많이하다보니까조금까다로워진면이있는것같습니다. 기존에는이게굉장히원활하게되고있는데이병우위원님께서아까도계속말씀했고들어오기전까지도통화를했었는데정부에서이것을막고있습니다,지금예산이없기때문에.
김미숙위원
이게중랑구에서지금사실은굉장히영세상공인들이많잖아요,소상공인.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신청을하러갔더니너무조건이까다로워서해당이안되는사람이많대요,의외로요. 그래서저한테도한3명정도가자기는좀어떻게안되냐고알아봐달라고이렇게제가민원을받은적이있어요. 그래서조건을물어봤더니서류를그사람들입장에서는도저히해갈수없는상황이래요,보증기금그자체에서. 거기문턱도못넘는다고하더라고요,신용보증기금자체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민원정도가굉장히많기때문에저희도서울시하고계속협의하고있는데지금당장담보가있고한사람들은당연히대출할수있지만담보없는분들을위해서해달라고많이하고있는데요. 그래서정부에서했던게2,000만원정도까지밖에안해주거든요. 신용등급8등급,9등급에대해서는사실어디가서저희가돈빌릴데가없습니다. 그래서2,000만원까지했는데하루에10명인데1,000명이상이중소기업에서서있고해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도수없이서울시신용보증재단쪽에도이야기하고하는데도…….
김미숙위원
조금더완화된정책이나와야그사람들이조금더접근하기가더용이해질것같은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것은지방자치단체실무쪽에서는대폭적으로정부차원에서완화를하면서했으면좋겠는데이게금융권하고보면나중에금융부실까지도우려되고하기때문에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저희는계속적으로이렇게완화를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계속선순환이좀되면좋은데지금선순환은안되는것같고요. 항상혜택보는사람만,그범주에들어가는사람만보고있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사람들이결국은또사채를쓰더라고요,카드돌려막기를하든지. 그래서결국은또부도나게돼있어요,보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보니까신용불량되는게현금서비스를받고하다보니까,마이너스통장쓰다보니까그게엄청나게신용불량이라고신용도가떨어진다고그럽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특히공기업체하시는분들이저희한테계속이야기하시는데,그래서저희가독단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국가정책차원에서이게접근이돼야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조금더정책이어차피소상공인들을위한정책이라고하면어쨌든신용보증재단거기문턱도넘기가힘들다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사실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현실이라는것,그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정책은되게많이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혜택을봐야되는사람들이못보고있는게지금현실인게좀안타까운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경제정책자문단구성해서작년에우리가11월에시작을해서수립이돼서지금하고있는데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보니까내부적으로어느정도구성돼있고요. 사실은저희가상반기쯤출범하려고했는데코로나19때문에딜레이되고있는데요,거의다됐고6월달안에저희가청장님방침받고구성을해서코로나19어느정도됐을때총회를하고요. 이것은앉아서할게아니고요,토론하고회의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여건이완성되면바로구성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진행되는사항저한테좀알려주시고요,중간중간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제가행감전에동료위원님질의답변과정에서도잠깐나왔습니다만소상공인지원하는부분이담보대출은만기연장을해주고있는데신용대출은지금만기연장이안되고있다고그랬는데어쨌든답변중에국가정책의어떤문제라는데설명을한번,저는도저히그게이해가안돼요,지금.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가방금까지담보대출뿐만아니고우리가신용보증으로하는것도연장은됩니다. 우리가확인했고요,그렇게할거고만약에그런분있으면저한테안내해주시면제가하는데,연장은되는데문제는뭐냐하면예를들면금년9월에완료가되면저희가6개월연장해서해주는것은이상없습니다. 그런데문제는기존에끝나지않은분들6개월연장해주면이자율이랄지이런것을,주로민원이거기에많다고그러거든요. 그래서그것을유예했기때문에나중에한번에내야되는데이분들은그렇게내지않고이것도계속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다는이야기고요. 두번째는폐업이되어있는경우에는연장이안된다,그래서그런민원이있었다고그러시더라고요. 폐업이있는경우에는어쩔수없는데대신에전체적인신용보증제도가어떻게되냐면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도국가에서2차보증을해줘야됩니다,중소기업청에서. 그런데이것이이미고갈이됐다는겁니다. 고갈이돼있기때문에정부에서돈을풀면거기에맞게2차보증을해줌으로해서신용보증서를끊어줄수가있는데그게전혀지금신용보증이못나오고있다는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뿐만아니고전국적인지방신용보증재단의신용보증서가현재한2주정도까지못나오고있기때문에그것을어제도가서집회도하고했다고하는데,그러니까중소기업청이정부차원에서이것을좀더확대해야될필요가있는데그게막혀있기때문에1차적으로신용보증이거의못나고있다는게제가확인했던사항입니다. 2차보증이없으면신용보증을할수없다는그런개념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들었고요. 저는정책이라는게박자가잘맞았으면좋겠는데지금그렇지못하고있는것같아서,사실정책은내놨는데현장에서는이게전혀먹혀들지않는이런상황이저는지속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김경수경남지사께서코로나19관련해서하신이러저러한,긴급재난지원금이런부분도사실은이슈화를하신분이긴하지만제가그분의말씀중에가장공감이됐던표현이뭐냐하면국가가빚을지지않으면국민이빚을진다는거예요. 지금상황은정부재정으로이부분을돌파하려고해야지이걸개인한테전가하면결국은다망하자는거예요. 지금코로나19로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라고그러는데다른OECD선진국에비하면우리나라가최고순위입니다. 이게경제효과가거의한100조정도된다고그래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한재정투입이,저는우리정책을집행하고담당하는데서발상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난번에추경할때도저희가예치금으로돌려놓은중소기업육성기금도전액융자금으로돌려야된다고했던부분이저는그런같은맥락이라고보는데요,하여튼다음추경할때역시마찬가지로저는우리가재정적인부담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좀더적극적이고공격적으로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오늘신문을제가봤는데아까생존자금했을때사업자등록증만있는경우에한정이되는데은평구에서,양천구에서공격적으로1억5,000만원정도를투입해서사업자등록증이없는분들도지원해주겠다고발표를했던것같습니다,제가잠깐읽다왔는데. 그래서필요하다면저희가,외람된말씀입니다만25개구청중에서도굉장히공격적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해줬고위원님들도협조해주셨기때문에타구에비해서비록예산상황은안좋지만코로나19관련해서민생대책은저희가충실히하고있다고보고있고요,추후에아까말씀드렸던그런내용국가가빚을지지않으면국민이빚을진다는그런마음을가지고추경도저희가조만간에하려고그럽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민생대책쪽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특별한상황에는특별한대책이필요한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은누가뭐라해도특별한상황이니까어쨌든관행내지는관례들을다타파하는발상의전환,그리고그런공격적인태세전환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스마트앵커관련해서아까도동료위원님질문중에답변이나와서제가지금자료도보고판단을하겠는데요,제가따로받은자료도있습니다. 제가수감서류를드리면서말씀드렸던이유는2019년수감서류하고그다음에2020년업무계획,그리고2020년수감서류상에나타난건립규모,그러니까연면적입니다. 그다음에건축비,구소요경비이게지금각각달라요,각각. 2019년도수감서류는작성기준일이2019년3월31일기준으로작성이됐고요,업무계획은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2019년12월에작성이됐다고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2019년12월이아니고2020년1월인걸로알고있어요. 이유가뭐냐하면예산안이통과가안됐는데업무계획을작성한다는것은코미디입니다. 예산안통과는아시겠지만12월말이에요. 그런데이게시차가불과2개월차이밖에안되는데업무계획에는지상7층으로기재되어있던게수감서류에는지상6층으로다시원상회복이되어있는데그과정에서면적이당초계획했던8,200㎡보다2㎡가줄어들었어요. 그런데총사업비는오히려3억6,0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그런데제가세부내역을들여다보면감정평가액은당초계획이었던32억보다더줄었어요,30억으로. 그런데지금예산서상으로는보상비가27억이에요. 하나의사업에텍스트마다숫자가이렇게달라지면저희는뭘봐야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당초에SH하고수탁기관이기때문에협의하는과정에서당초에는6층으로하려고했는데요,7층으로해서우리가쉽게이야기하면좀더확실하게스마트앵커다운건물을짓자고했는데7층으로하다보니까종상향을2단계를올려야됩니다. 그래서아시다시피2단계이상종상향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그정도의팩트체크도안하고업무계획에다그걸기재했다는말이에요,그러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당시에는저희가일종의욕심이있었습니다,사실. 그정도는지구단위계획을작성하고있었고그래서도시계획과쪽에서도지구단위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지않겠냐는의견이있었기때문에했는데실제적으로서울시에다가이것을입안하다보니까굉장히어려웠고이것을계속기다릴수있는상황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그러면청장님한테보고를드리고과감하게7층에서6층으로기존대로해서빨리토지수용도하고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고정책결정을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에는없이바로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했다는것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저한테주신자료보상비란을보면감정평가예상액을반영하겠다고되어있어요. 감정평가가끝났지않습니까? 감정평가가2019년11월4일날끝났다고지금수감서류5쪽에그렇게기재를해두셨어요. 수감서류5쪽추진실적및진척도2019년란밑에서네번째줄보십시오. 감정평가완료2019년11월14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당초저희가제출한자료중에서32억은감정평가하기전에저희가했던거고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잖아요. 감정평가예상액반영이라고해서30억9,900만원을지금잡아놓으신것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것은감정평가완료된거죠,30억.
이병우위원
감정평가예상액이라면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당초에32억이었을때는감정평가예상액을반영한거고30억은감정평가완료된것을저희가지금…….
이병우위원
그래서금액이줄어들었다는취지의답변이시라는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보상비가예산에책정된게27억이에요,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나머지차액은어떻게합니까? 추경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이미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추경에반영이되어있죠. 그러면일정을지금어떻게보고계시냐면부지확보가보상금지급및소유권이전이2020년6월부터2020년도7월사이,한달사이에이게끝날거라고지금,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중토위에이미했기때문에수용재결이6월이나7월에완료가될겁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은그게지금마침표라고생각하세요,거기가완료가되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저희가수용재결이기때문에공탁을하고사업추진에큰무리가없을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추진에무리가없다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우리,
이병우위원
만약에소송을하면어떻게돼요? 저는그렇게듣고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공탁을하면소송과상관없이,그분도,위원님제가개인적으로그분도잘알고만나봤더니요,
이병우위원
상황을너무낙관적으로보고계시는것같은데예를들어서지금토지주가소송을하면이건또정지입니다,중지되는거예요. 그러니까시간은무한정간다고봐요. 그러니까이런어떤숫자상의차이들,예를들어서최초의감정평가예상액이32억3,000만원이었다가나중에이게더줄었어요. 한1억3,000만원정도감소됐는데이런부분들이저는기회비용을증가시키고불필요한시간을,사업을지연시키는가장핵심적인요인이아닌가라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료라는게그때그때달라지면그자료에대한신뢰성은담보를할수가없게되는것입니다. 저한테주신자료도지금당장이자료를믿을수있나하는의구심이들정도예요. 이부분은제가여기까지하고요,일단상황을너무낙관적으로보시지말기를바랍니다. 왜냐하면이건소송이들어가면국장님말씀처럼그렇게낙관적으로흘러가지않을수도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잘협의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협조도많이,부탁을하고있습니다. 그분이지금소유주가캐나다에가있습니다. 외국분이시고누님되시는데저희가수용재결에있어서수용하겠다는의사표시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현재까지는그렇게저희가낙관적이라기보다는원활하게추진이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금대단히낙관적으로보고있으신게대표적인게뭐냐하면6쪽에있는향후계획부지확보예요. 지금그러면2020년6월부터2020년7월까지한달사이에이게지금,예컨대6월1일부터7월31일까지라고쳐도두달이라고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전부터계속해왔었던거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자,보세요. 지금상황을얼마나낙관적으로보고계시냐면오늘이6월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7월말까지이게보상금지급하고소유권이전이완료된다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는가능하다고봅니다. 이유는공탁을바로하면되기때문에요,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고민하고있고요,가급적이면저희가금년내에최대한착공을한번해보려고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2019년수감서류6쪽에있었던중랑패션밸리조성사업은보니까다빠져있어요. 이사업은지금어떻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건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패션밸리라고중랑옛날에50번차고지있는데에저희가별도로용역비를책정해서하려고했는데면목행정복합타운이앞에일정부분그림이그려졌고그래서저희가전문회사한테의뢰해보니까거기도종상향을2단계를해야됩니다. 그러니까일반에서준주거지역까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간단하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간단히얘기하면요,저희가통합개발방안을옆에다른주차장까지통합해서지금도시계획과에서어떤식으로개발하는게바람직한가에대해서통합적으로,그일대를전체적으로개발하는방향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면애초에계획했던패션밸리그것은독자적인사업이었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독자적인사업에서종합적인사업으로가면서어떻게이게부분으로흡수되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알아들었습니다. 수감서류14쪽,관내사업체현황에대한DB를구축하여부서공유를통해관내사업체활용및활성화에노력할것,이거아마작년수감서류에서제가지적했던사항인것같은데요. 조치결과가지금어떻게나와있냐면통계법에의거매년사업체조사를실시하여공개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체수등현황자료는활용하고있다고그랬어요. 그러면제가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의패션봉제업체숫자가정확히몇개입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2,761개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어디에서나온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사업체조사에대한겁니다. 2016년도사업체조사인걸로제가기억합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잠깐착각했는데올해1월달기준으로2,462개로나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봉제업체수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을봉제업체하시는분들이동의하실지모르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전혀동의않고있고요,한1만개정도까지보고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서울시에다가그래서이걸한번조사해보자고했는데서울시에서예산편성을별도로하기로그때,우리청장님이동북권협회장이었을때했는데,
이병우위원
43쪽보시겠습니다. 43쪽일곱번째줄보십시오. 2016년8월1일부터8월15일까지진흥지구내봉제업체실태조사(전수조사)를했다고그래요. 이게지금조금전에답변하신2,700개를착각하신근거죠,우리국장님께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것은,
이병우위원
이때조사했던자료가있습니까,지금? 전수조사를했다면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그범위내에서만,전체가아니고.
이병우위원
그구역내에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구역만했습니다. 그러니까중랑구전체가아니고요,그구역만했기때문에이천몇개나온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합의할수있는,내지는동의할수있는패션봉제업체의정확한데이터를우리가모르고있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게솔직한표현이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래서위원님저희가하나의방법을이번에저희가통계하고틀린이유가여러가지있을걸로,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제가지금질문하는맥락은그맥락이아니니까잠깐만요. 그아래,14쪽조치결과아래에보면개별기업체현황을공유하는것은통계법제27조의2항및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불과함이라고저는이조치결과를보고서화가치밀어올랐어요. 그래서자료를주십시오했더니이번에는또법조항을바꿔놨어요,통계법33조로. 우선통계법27조의2항은없어요. 27조의2죠,그렇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법조항도제대로인용도안했을뿐더러통계법27조의2는이런맥락에인용될수있는법조도아니에요. 그래서제가문제제기를했더니33조를들고왔어요,저한테이제. 어제저한테제출하신자료입니다. 어제저한테제출하신자료의6번,이번에는통계법33조를들고옵니다,비밀의보호. ‘통계의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제가지금비밀에속하는사항을알아보자는게아니지않습니까? 2항도마찬가지예요. 비밀에속하는자료입니다. 어떻게자료를이렇게작성해서의회에제출을해요? 현실인식을지금제대로하자는겁니다,저는. 우리가패션봉제업체,패션봉제업체노래를부르듯하고있는데우리중랑구에그업체수가정확히몇개인지도모르는이런상황에서어떻게제대로된정책이나옵니까? 이부분은우리가동의할수있는숫자,적어도봉제업을하시는분들은일단편차가너무커요. 한3∼4배정도차이가나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한번조사라도해봐야죠. 통계자료확인이안된다는것도저는참,물론한계는있을수있습니다. 통계조사가100%를다확인할수는없습니다만어찌됐든우리구차원이든아니면서울시하고합동으로해서든업체현황은조사를해야우리가예산도편성할것아닙니까,어떤규모로. 다음24쪽보시겠습니다. 제가작년행감에서도지적을했던사항이에요. 기업지원과장은당연직위원인동시에간사인데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명단에서빠져있습니다. 그런데올해이게또반영이안되어있어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간사가당연직위원인건확인을하셨죠,과에서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1년에수십억씩집행되는중요한위원회인데과에서명단관리조차제대로못하고있다그러면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도대체. 자꾸이렇게가면의회가동원할수있는권한을동원할수밖에없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위원회전체적으로운영이랄지구성이랄지연임이랄지이런것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이기회에한번,
이병우위원
작년에도그런취지의답변을하셨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전반적으로다한번하려고그럽니다.
이병우위원
감사담당관에서감사까지했습니다. 그리고기획예산과에서책자까지만들었어요. 더군다나제가왜명단관리부분을말씀드리느냐면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참석위원의3분의2가찬성해야가결이되는위원회예요. 특수한위원회라고요. 지금자료상으로는두분이임기가만료가된걸로나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이○○씨하고민○○씨하고.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지금후임이추천이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직추천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안되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현재해촉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빨리,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임기가만료되기전에사실은이절차가진행이됐어야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26쪽보시겠습니다. 유통분쟁위원회위원장을위원회에서호선을했는지,왜냐하면조례가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저한테주신답변이‘안건상정없이위원회시작전위원들의협의를통해위원장,부위원장선출후회의시작’ 이게팩트라면저는납득이안됩니다. 제가왜이질문을했냐면요,위원들의대다수가2019년7월13일날위촉됐습니다,신규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우리부구청장께서중랑구에오신게언제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수연부구청장이있을당시를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여장권부구청장이개인에대한게아니고직위로서아마저희가,그때제가정확히기억이없습니다만,
이병우위원
우리가위원장을직위로선출합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정그러면조례에그렇게못을박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이게보니까이것만호선한다고되어있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다른데는다호선이아니고부구청장이위원장으로되어있는데이조례만특별나게,제가어제확인했습니다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적어도답변을이런식으로가져오시면곤란하죠,그러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실무자들이나름대로그때당시의추적을해서그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이것도저희가조례랄지위원회정비과정에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8쪽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게지금작년도수감서류에는8억4,400만원이었어요,집행액이. 아니,2018년도집행액이8억4,400만원이었는데올해수감서류에는9억3,900만원으로1억정도가늘었습니다. 파악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전체적으로계산해보면9억3,900만원이맞는데아마계산이8억그걸로계산이잘못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수감서류에이렇게나와있었는데올해수감서류에1억정도증가가되어있으면각주라도달아줘야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우리직원들이발견해서이렇게했는데요,나중에그런분야에대해서는요,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사전에자료,사실은거의제가사전질문지에해당하는내용들을제자료를통으로다보내드리면서이부분이자료가정확하게오면가능하면짧게넘어가겠습니다라고말씀드렸는데자료가그렇지는못해요. 다만하나,제가기업지원과에칭찬해드리는것은작성자가확인이된다는거예요. 저로서는어쨌든이번행감에서좀파격적으로제수감서류를통으로다스캔해서과에내보내고있습니다만어떤과는제의도에부합해서,왜냐하면보내주신자료만으로충분히답변이되거나아니면이부분은나중에따로라도이야기할수있겠다싶어서상임위감사장에서는굳이코멘트를안해도되겠다는사항들이많아서넘어간부분도있고그렇지않은부서들도있어요. 저는기업지원과는그중간쯤에계신다고생각하는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업지원과같은경우과장님이공석이다보니까제가일일이또다른것까지챙길수있는사항이아니어서아마그런게조금미흡했던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거기에대해서는잘저희가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지금벌써한3개월정도공석이기때문에직원들도굉장히그런면에서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보통은과장님이계신다고해서저는크게,계시고안계시고저는큰저거는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실제적으로수감서류든의회제출보고자료를과장님이작성하시는건아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한번챙겨보고했어야되는데그런면에서는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일자리창출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은주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진민사회적경제및청년지원팀장입니다. 2020년5월1일자로김진민청년지원팀장이사회적경제팀장을겸임하게되었습니다. 백병현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0년도일자리창출과소관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조금전에도여기뒤에5층정원에나갔다왔습니다. 작년에시작을했는데참잘예쁘게자리잡아서얼마나저희가보기에좋고힐링이되는지모르겠어요. 그래서애쓰셨다는말씀드리면서또한가지를이번감사에말씀을드리고싶은게제가이번감사때부서에서운영하는조례,규칙,규정을살펴봤는데보고해주신위원회현황이조례나규정이나규칙에서운영해야할위원회운영을강제조항,비강제조항물론하나는애초부터운영되지않는게있긴하더라고요,사회적경제위원회는아직보고를안하셨더라고요. 그부분은제가조례를살펴보니까꼭해야되는게아니고할수있다부분이기때문에제가강제조항이라고말할수없으니까그부분은빼고,전체부분에있어서한건도빼놓지않고위원회운영에대한보고를해주신거의유일한과예요. 그래서그것또한과장님이꼼꼼히잘살피셔서그렇게되지않았나싶어서꼭격려를해드리고싶었습니다. 예전에도그렇게느꼈지만그렇게참성실하게잘해주셔서너무감사를드리고요. 한가지만사족을붙인다면조례가제정된이후에일부살피지않아서근간의알법에서권하고있는위원들의임기,연임부분에있어서현재권하고있는부분하고는조금다른위원의임기로제정되어있는조례가좀있어요. 요즘은보통1회에한해서연임을하게하는규정이보통보편적인위원회위원들에대한자격입니다. 그래서몇가지부분에서만혹시한번더살피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그위원회는정말위원으로위촉할분들이여의치않아서기존에위촉되신분들이계속몇년간연임을하셔야되고앞으로도하셔야되는부분이라고판단이드시면그렇게유지할수밖에없겠지만혹여다른분들의또의견도들어야된다고하고위촉할대상이있다고판단이든다면그부분은조례개정을하셔서앞으로다양한주민들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은데그부분은그렇게해주실수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회사실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부분이뭔지알고있습니다. 조례개정해야될사항이있는데저희가더면밀히검토를해서요즘추세를반영해서조례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더불어서감사하고는좀특별한연관은없는데지금현황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있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 저희가보통때이렇게보면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운영하는공공근로나아니면다른여러일자리에서지역주민들께서많이참여하고싶은데나한테기회가안온다고이렇게문의하시는분들이실은많으셨어요. 그런데유독금년에는그렇게문의하시는분들이좀적어요. 그것은아무래도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의연배가청ㆍ중년층보다중ㆍ장년층이많이해당이되다보니까그분들의활동이다소위축돼서신청자체를좀기피하시는게아닌가라는제입장에서좀걱정이됩니다. 그래서현재현황이금년에도저희가많이모집을하고운영을하셔야될텐데이것또한코로나로인해서많이축소하고계시는건지,또주민들의근황은어떤지잠깐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사실다른일자리는축소가됐지만저희공공근로는유지나좀확대된면은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지금걱정하시는게어르신들중ㆍ장년들의일자리가주춤하는그런우려를말씀하신것같은데저희가하반기에공공근로사업이정부의희망일자리사업으로확대가되면서65세이상자들이할수있는3시간짜리근로를저희가1,300명을뽑을예정입니다. 그러니까하반기에는아무래도중ㆍ장년층에대한일자리가공공근로로많이도움을드릴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과장님제가정책에대해서정확히모르기때문에말씀을드리면저희가이렇게희망일자리로해서일을3시간근무를하시면그분들이월간수용하시는게평균적으로얼마정도나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월68만원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68만원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걸로많은도움이되시는분들도있을거고또기왕에일을하면서조금더수익이들어와서나한테좀더안정이됐으면하고바라는분들도있을겁니다. 그래서지금추진하시는대로꼭3시간일자리로밖에추진할수없는건지,그분들한테좀더안정을드리기위해서시간을좀더늘려서정책을하실수있는건지답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사실정부사업이다보니까인원이딱픽스가돼있습니다. 우리구에1,800명이배정돼있거든요. 그런데예산은저희가구비확보된그예산가지고나눠서써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원하시는5시간,6시간일자리숫자로하다보면1,800명을사실못채우기때문에저희가3시간하고6시간하고부득이나눠야되는상황이생기고요. 그비중도3시간짜리를더많이줘야저희가1,800명이라는인원을맞출수가있습니다. 그런내용은정부에서강제배분한그런내용이있어서그것은저희가따라가야될것같고요,그렇지만저희가주민들에게분야를본인들이3시간짜리6시간짜리체크하게돼있거든요. 되도록이면6시간신청하신분들이원하는대로자리가배치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물론잘살펴서하시겠지만우리가보통사람들이일을하러나올때준비를하고나와서3시간하고귀가하는것보다아마3시간더하실거냐고물으시면싫다는분들은그렇게많이안계실겁니다. 물론일을할게없는데늘려서할수는없겠지만예산을한번잘살피셔서우리가3시간,6시간에대한기준을우리자치구에서예산의범위안에서정하실수있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현재모집중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계획중이고요,모집공고는다음주정도에나갈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제얼마나응모를하실지는모르겠지만총인원점검도하셔서가급적그예산이조금이라도덜남게,시간배분이나일자리구분이나이런것에만전을기해서우리주민들한테그혜택이돌아가실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더불어서그분들이일을하실때안전에관한것은어떻게,그냥해당부서에일임합니까아니면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전반적으로그분들의방역이나보건이나이런면에있어서같이관리를해주고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배치하는첫날안전교육을1시간한다음에부서에배치를하고요,그다음에직접적인방역이나이런것을저희가하는것보다부서에저희가방역물품을나눠줘서마스크나이런것부서에서사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너무나다행스럽게아직관에서하는일로인한확진자나전파자가보도되지않아서참으로다행스럽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일에응모하시는분은아무래도연령층이좀높아질수밖에없는분들이고그러면취약한분들의연령대라고저희가볼수있기때문에요구하는해당부서,즉,배치받는해당부서에서그분들에대한안전에대해서항상잘살펴주실것을,또각부서에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잘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오후에도일자리창출과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센터관리하는것여기보니까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그다음에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3개가있네요.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각기지금현재어떻게운영되는지만하나씩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직업상담사자격증을가진공무직둘하고공공근로해서이렇게근무를하고있고요. 그건구인업체하고,
김진영위원
천천히다시한번말씀해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운영인력이6명이됩니다. 거기에공무직2명그다음에직업상담사자격증을가진공공근로4명해서총6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구인업체하고구직을원하는주민하고매칭을시켜주는그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지금우리가언제생겼죠,일자리플러스센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오래돼서제가맨처음언제생겼는지는따로알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오래됐어요? 그럼지금몇년됐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하게몇년됐는지는…….
김진영위원
아,모르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구인구직을예전에는일자리창출과에서받았잖아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장소가일자리창출과내에있었죠. 센터를운영하긴했었는데.
김진영위원
그러면연장이다,그렇죠? 장소만이전된거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보면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내가자료를받았기때문에그건괜찮고,그다음에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지금하는일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19년도8월부터저희가시범운영을했습니다. 원래하는사업은노동자에대한법률지원이나노무상담이나노동자에대한각종복지혜택그런문화프로그램운영이나이런것을하기위해서복지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했고요. 지금현재는코로나때문에1대1대면해서상담은이루어지지않지만유선이나또찾아오는내방고객에대해서안전수칙을정확히지킨다음에내방주민에대해서는저희가상담을좀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법률상담은뭐가많이들어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퇴직을하게될때본인들이어떤걸요구해도되는지그리고법적으로가능한게어느선까지인지이런전반적인법률적인상담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프로그램은아까프로그램어떤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들이원하는프로그램,그것은대부분직접적인그런노무상담에관련된프로그램은아니지만전반적으로복지나문화에관련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계획은지금세웠는데코로나때문에아직시행은못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노동자지원센터는얼마안됐죠,우리가? 작년인가요,재작년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9월부터시범운영을했고요,11월달에개소를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여기전반적으로이용을하는노동자분들이,지금우리가한1년넘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11월달에개소를했기때문에요.
김진영위원
그럼얼마안됐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로는데이터내기는조금그렇다,그렇죠? 1년더하고보면되겠다,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분들현재만족도같은것그런것도지금은하기어렵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저희가사업을…….
김진영위원
아직좀,하여튼꾸준하게하다보면1년정도해야뭔가나올수있는게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센터도저희가작년부터운영을했는데입주업체는지금3군데입주를했고요,주민사무실이있고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있고청년공간도있고이렇게해서,
김진영위원
같이들어가있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같이다구성이돼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중화동이었던가,어디동이었던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중화동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여기서지금하는일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센터는입주기업이몇개되진않지만일단입주기업들끼리서로교류나이런걸통해서서로어떤정보같은것도교환을하고제일큰목적은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허브역할을하기위해서센터를저희가설립했습니다. 저희가사회적경제조직이지금87개가되는데그87개에대한현황파악이나서로교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그러기위해서센터를설립해서운영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보면컨트롤타워라고보면되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사회적기업에대한말하자면경제적인지원,여러가지조언,그다음에지식,그분들이알아야될여러가지지식을여기서상담해준다고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그래서그87개사회적기업을여기서전부합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이제까지는센터가없기때문에사회적경제조직을운영하는그런사업주들이서로만나서어떤정보교환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돼있지않았었습니다. 이제센터를통해서그렇게정보교환도하고사회적경제조직이무엇인지그런컨설팅도받고원하는교육도받게하고그러는공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여기서이역할을해주는분은어떤분이에요? 전에어떤일을했고여기서현재지금하는것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다른구같은경우는사회적경제센터면사회적경제센터장이있습니다. 저희는아직센터장을뽑지않았는데요,지금현재는저희가직영을하고있지만이제저희직영을위탁으로가게되면센터장을뽑아서센터장을통해서어떤컨설팅이나그런전반적인게이루어지게됩니다.
김진영위원
현재는그렇게활발하지않다,조금더활발하게되면위탁을줘서센터장을뽑아서하겠다,지금그런대충계획을가지고있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지금현재는그렇게활발하게이루어진다고는볼수없겠다,그렇죠? 나름대로준비단계라고보면되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이지금현재모여서어떤게가장서로공통된점이있나요,얘길할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입주기업들을예를들자면지금3개입주기업들이있는데서로각자다른분야에종사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각자의분야에대한정보교류나서로애로점같은걸얘기하면서그런공감대도형성을하고사회적경제에대한그런사회에환원하는방법이나또아니면지금예비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으로진입하는데필요한어떤노하우나이런것을서로의견교환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사회적기업이그렇게정착되지않았다고볼수가있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제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역할이잘된다면앞으로,아니면지금현재과에서라도이사회적기업이정착할수있는여러가지,현재는사회적기업하면그냥어쨌든공사를맡길때는공사비가싸다,그다음에영세업자들이그냥자기들끼리모여서한다는인상을가지고있거든요. 저만그런인상을갖고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김진영위원
대충그런인상들을가지고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제가여기공사를두번정도해봤어요. 해봤더니많이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이런점이사회적기업이안정되고우리주민들에게신뢰를받고본인들이애당초생각했던그러한취지로계속가려면공사를한번해주면그공사에하자가없어야돼요. 그런데얼마안돼서하자가나오는경우가있어요. 내가두번을해봤더니어떤분이소개를해가지고그냥나도도와,이분들에게한번해보자해서했는데그렇게만족도가높지가않아요. 또불러서서비스를받고싶어도그냥안받았어요. 안받고지금까지도조금부실하게그냥그러고있는데이러한것이신뢰를얻을수있는그런일들이돼야돼요. 제일중요한게사람과사람간에신뢰거든요. 그게신뢰가되고그분들이하는공사가만족도가높았을때사회적기업이많은사람들로부터인정을받을수가있잖아요. 그리고자기들도정착할수가있고그다음에그것이그사람들의하나의또다른일자리내지는일자리가확산될수있는것도있고기업도될수있는그러니까우리정책적인큰기업들은아니라할지라도,그래서그렇게하려면여기서얘기해줄수있는부분이어쨌든정확하게모든것을일을하고신뢰를얻는게가장중요하다는얘기가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내가한두번공사를해보고다른분또공사한데얘기들었는데사회적기업하니까그냥‘에이’그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얘기,‘에이’소리가안나와야되거든. 그런역할을우선서로간에공유도좋겠지만그런역할이중요하다는생각이됩니다. 그럼우선위탁을주기전이라도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모르지만우선과에서라도그분들하고혹여2개업체가됐든3개업체가됐든만나서서로간의논을주고받을때그러한얘기들이전제에깔려가지고얘기가됐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사회적기업들이아직좀타기업에비해서경쟁력이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김진영위원
네,맞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일단기업에대한본인들이다른기업들보다더능력이뛰어나든가뭔가경쟁력이있는게좀필요하거든요. 그런사회적기업들에대해서저희가그런컨설팅을통해서사회적기업자체가발전할수있는그런사업계획도구상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국장님은여기에대해서하실,저한테해주실말씀이있으신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11개사회적기업이있고요,예비사회적기업이3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주로규모가사회적기업이적습니다. 적고또어떤특정일부분에포함되어있는빨래방이랄지이런쪽에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이것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요. 기본적으로전문성이좀부족한건위원님께서지적했던대로맞는것같고요.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사회적경제센터가있기때문에이분들한테더안내도많이하고사회적기업이란게사실어떻게보면사회에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더확산될수있도록저희도같이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가장중요한게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이분들을보면그분들구성들이예전에자기들이그런일을했거나자기들이예전에했던자기들만가지고있는특기를가지고있는그런기술을가지고있는사람들끼리뭉쳐서이제하더라고요. 빨래방에대해서는내가오늘처음들었는데,그러니까그런분들이마음을놓고사회적기업이라고편하게생각하지말고다시시작한다는의미로주민들에게어떤저기를받았을때신뢰할수있는,빨래방같은경우는운동화를하나깨끗하게빨더라도일반세탁소에서하는것만큼혹은그이상으로깨끗하게해주면일감이많아지는거죠,그렇죠? 그래서그런쪽으로포커스를맞춰서우선한번들어가면좋겠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잘하시리라믿고요. 또하나는우리지금새우개경로당옆에거기민원이와서난리가났었어요,며칠전에. 그런데결국충분한,그분도잘모르고있는부분이있었고잘못알고있는부분이있었고해서담당과올라와라해서이제충분한설명을해서이해를하고갔습니다. 그런데이게나중에알고보니까일자리창출과의일자리관계때문에아마일을만들었다이러더라고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보십시오. 어째서맨처음이자리에서하려고생각했었는지,거기경로당앞에있는그땅이죠? 운동기구도놓고했는데교회하고그사이에있는땅.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께민원이방문해서그민원이제기된다음에제가현장을나갔었습니다. 나가서그민원내신분들하고이해관계자들다모여가지고저희부서하고충분히말씀을드리고다협의가돼서지금말끔히해결은됐는데그경과는어떻게된거냐면저희가서울형텃밭이라고해서옥상텃밭,싱싱텃밭,학교텃밭이렇게운영을합니다. 경로당에설치하는텃밭은싱싱텃밭이라고하는데작년에저희가올해할싱싱텃밭수요조사를할때새우개경로당에서신청을했었습니다,부서를통해서. 그래서저희가새우개경로당옆부지에다가텃밭을설치해주다가이제민원이나조금그런일이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가지금구땅이라고제가들었거든요,우리구땅.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뭐큰문제는없을것같고,그민원인그분들이우리가딱뵙기는연세가좀드시고상당히말이많고막그렇게하는데그분들이참착한분이에요. 저는오래전부터한40대초정도에제가한창활동할때부터알았던분들인데이렇게뵙기에인상주는것하고는달라요. 그러니까그렇게만보시지마시고,그래서제가이것되면무조건가서거기상추한포기라도심으라고같이제가그얘기를했더니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장소는참잘했네요. 거기가사실은별로그렇게쓰임을받고있는장소는아니었어요,현재로는. 그런데이렇게해놓으면거기우선새우개경로당이좋아하겠고,그렇죠? 그리고그주위가,새우개가이런향수가많아요. 그런데땅도없고지금막개발되는바람에이런것할수있는자리가없었는데이것은일자리창출과에서굉장히잘집어냈네요. 또새우개경로당에서신청도잘했고,잘맞아떨어진사업이라봅니다. 하여튼관심을좀가지시고정착될때까지가셔서경로당은‘내거야’하고다른분들못하게하는그런일이혹시있을수가있어요. 그러니까지역주민들하고같이할수있도록잘배분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잘하실수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리고하여튼이번에코로나때문에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제일힘들었던부분이어떤게있을까요? 다힘들었겠지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관련해서저희가한업무는초창기에일자리창출과업무중에물가동향파악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마스크가격을저희가맨처음에동향파악을했었습니다. 그리고저희과에서는또공공근로를상반기에코로나관련해서일자리창출차원에서늘려라해서100명늘려서저희가운영을했었고요. 저희가직접적으로한것은그게있습니다. 다른부서에서는많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우리일자리창출과센터장님들은콜센터는동원이안된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센터장님들은기간제이기때문에유급휴가로들어갔었죠.
김진영위원
아,팀장님들,센터장이아니라팀장님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동원되는건다했습니다. 저희가단독업무수행한것은그것이고요,구청차원에서직원들열재기나방역이나이런돌아가는근무는다같이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다같이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무튼여기계신전체분들우리1,300여,제가지금각과별로다말씀을드립니다,너무고마워서. 여러분이국가공무원이라는그사명감때문에,또우리주민을지켜야되고하다보니까업무가다소벅찬업무가지금국가비상시기라고볼수있거든요. 그러한것이좀벅찬업무더라고요,제가상세하게들어보니까. 저도몰랐는데어떤팀장님들이상담을하다보니까그런저런얘기가나왔었어요,다른일때문에서로얘기를하다보니까. 좀많이놀랐어요. 특히대구의무슨교회입니까,그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신천지.
김진영위원
신천지때부터시작을해서많이힘드셨더라고요. 그리고또직원들전체가돌아가면서방호복인가요,비닐방호복입고돌아가면서근무를하게되고그러면서3월에선거있고,그러면서또행감자료도그때마침해야되고이러한것들이여러가지하다보니까유난히올해행감자료에대한지적사항이많지않았나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우리가아무리잘한다고하지만지적사항이하나도없을수는없거든요. 우리도아마상급기관이있으면우리역시도지적당할일이무지하게많습니다. 그러니까지적당하고서로간에하는걸너무마음상해하거나그다음에그걸완벽하게하려면스트레스받아서일못해요. 그러니까하나씩고쳐가면되니까요. 올해10개했으면내년에는9개하면되고천천히고쳐가고서로가잘얘기하다보면언젠가는정말서로가만족할수있을만한수준에올라갈수있을것이다,저는그렇게봅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여기기록되는것하고실질적으로현장나와서일하다보면여기하고는약간다른부분이또있을수가있습니다. 저도충분히그런걸경험했기때문에이번에많은지적을당한다고해서너무사기저하되지마시고대신에여러분들은우리중랑구를코로나확진자가가장적게,아주적은축에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 어마어마한일을해낸장본인들입니다. 아무튼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나코로나는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그렇죠? 끝까지우리가긴장늦추지말고지금처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고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김미숙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에있어서구인등록748명,구직등록이1,017명3월31일현재,그래서취업자497명,공공근로56명포함해서취업이됐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유지관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숫자통계는이렇게나와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플러스센터직원들이구인구직매칭이되는숫자고요. 사실은저희가계속추적관리나어떤관리는사실못하고있습니다. 우선목표가일자리를매칭시켜서취업을시키는게일단첫번째목적이기때문에그것까지만주력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작년에도똑같은대답을하신것같은데,업종은주로어느업종에지금취업이되고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요양보호사나청소,경비사실이런단순직으로취업이많이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작년하고똑같은상황이어서,그래서콘텐츠개발을해주시면어떠냐고제가아마작년에도똑같은질문,똑같은답변을듣고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제가부탁한다면조금콘텐츠개발을하셔서제대로된일자리플러스사업이됐으면좋겠는데올해도그런계획은없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까지는사실은이런똑같은답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었는데올해나내년정도되면우리기업유치나이런부지에기업들이많이들어오게되면아마IT쪽으로나이런수요가많이있을겁니다. 그런쪽으로이제많이매칭이되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뒤쪽에보면일자리창출과는어떻게보면우리중랑구에서는제일구민들이선호하는과예요,사실은. 본인들하고직접연결이다될수가있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항상어느부분만계속건드리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정책이조금골고루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그부분이계속아쉽다는생각이드네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올해하반기부터라도콘텐츠개발을하셔서,왜냐하면지금각분야의복지상담도전문분야계속어쨌든직원들채용을하고계시고만들어가고있잖아요. 그러면저는그런게나와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게우리가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서좀아쉽고요. 취업이지금497명이됐다고해서이게많이된것은아닌것같아요,숫자상으로보면,우리중랑구민의수에비하면. 지금어쨌든코로나19때문에다굉장히어려운상황이고지금일을하고싶어도일자리가없다고하는사람이있고요,또일을시키려고하는데일할사람이없다고지금반대로서로이런상황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이되게아쉽더라고요. 그래서관에서만큼이라도그런역할을충분히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한말씀하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상반기에는코로나19때문에조금저조한면이있었는데하반기에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콘텐츠개발에도힘쓰고저희가더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에그뒷장에똑같은맥락이에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요양복지사양성과정,직무역량교육을해서. 20명이란말이에요. 그런데여기제목은정책사업명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그런데요양보호사교육원요양보호사배출하는데20명을하고있어요. 이게지금매칭사업이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매칭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구비300만원이고국비가2,400만원해서2,700만원이들어가는데이거는관리를어떻게하나요? 그냥이거20명으로해서끝나버리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위탁비를주고교육을의뢰해서교육을수료하고취업까지매칭이되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취업관리는어떻게잘되고있나요? 제가알기로이업종은100%그이상원하고있다고알고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취업률이굉장히높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높은게아니라지금모자라대요. 그래서한150%요양보호사수요가계속많기때문에,지금중랑구의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요양보호사를채용할수있는기관들을보니까굉장히많이증가했더라고요,작년에비해서. 올해증가만아니고작년하반기에또증가가많이됐어요. 공동생활가정도그렇고주간데이케어센터등등재가복지,엄청많이생겼더라고요,수가. 그숫자알고계시죠,되게많이늘어난것? 제가자료를받아봤더니. 그러면사실이거20명가지고,물론사설요양보호사기관이있는데불구하고모자란대요. 기관장들이요양보호사관내에있는사람채용하기가훨씬더편하기때문에원하는데타구에서많이넘어온다고하더라고요. 동대문구라든지아니면구리시,남양주시에서넘어오기도하고,제가물어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인원을이런쪽에는더늘리셔도된다고생각해요. 지금여기지역산업맞춤형이잖아요,정책사업명이. 20명에1회한번해서끝난다는것은이것은지역산업맞춤형도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어느한편으로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계획을세워주셔서실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요. 일회성으로끝나지않았으면좋겠다는거예요. 그다음에7쪽보시면노동자종합지원센터사실은처음에이거만들때근로자들이나사업주나너무사각지대에서,법률틀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보니까관에서조금어쨌든예산을써서도와주자이런취지잖아요. 워낙지금은사회적인이슈도많이되고있기때문에많은정보가있긴하지만그래서했는데지금실제로상담건수가운영실적을보니까367명이에요. 그러면여기에는노동자가351명이고사업자가16명이거든요. 주로어떤것을상담을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같은경우는자기가일자리를잃게됐을경우에말일날그만두면한달월급을받는게맞지만중간에그만뒀을경우날짜계산해서받는것아니면4대보험계산하는것,보통이런금전적인게사실많았고요. 사업자같은경우는고용보험이나이런것가입안하고있던노동자가나온다음에소송을걸거나4대보험들지않고근로를했다이런식으로역으로뭔가들어왔을때그처리하는방법이런것을많이상담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것은사실제도권으로,어쨌든안좋은부정적인측면에서일이이루어지다보니까제도권으로들어온케이스잖아요. 그래서제가뭘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맞아요,제도권으로처음부터우리관에서허가를해줄때등록이된다든지뭔가를했을때제도권속으로들어와야만당신이이렇게보호를나중에어떤이런상황이돼도받을수있다는것을미리예방교육이됐으면좋겠다는것,이분들이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은4대보험을안들면어떤그것에대한손해다아니면어떤문제제기를받을수있다이런것을전혀인식을못하더라고요. 그래서저한테민원들어온것도저깜짝놀랐어요. ‘이거모르셨어요?’그랬더니전혀그런것생각을안했대요. 지금까지그렇게관례적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그동안은어떻게,어떻게잘넘어갔어요,직원들이그냥서로이의제기를안하는바람에. 그런데어쨌든해서아까말한것처럼,그런데이거를또악용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 그시간내실업급여를타먹기위한어떤수단등등여러가지말들어보니까. 그래서조금부정적인측면은있는데예방교육이먼저필요하다는것,사업주한테도. 왜냐하면이런상황이되면상담을해주는게문제가아니라이사업장이없어짐으로인해서그사람의일터가없어질수가있잖아요. 그러니까저는악순환이되면안된다는거예요,선순환이돼야된다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복지상담센터처음에이렇게,이렇게하시겠다고작년에보고를하셨을때이게참좋은취지인데이게나중에부정적인측면도있습니다라고그래서접근을잘해야된다고제가아마말한것기억하실거예요,우리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부분을해서해주시고요,아마지금사업장은대부분이4대보험가입이안된다든지이런데는거의수가아주작은직원들뽑아서사용자들이렇게되는것같아요. 가족끼리하는,그중에알바를쓴다든지이런사고율이제일많은걸로저도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그런쪽으로조금예방교육차원에서협업좀해주세요. 허가부서에그런부분이충분히있다는것,그냥꼭전문적지식은아니라도그런부분. 그다음에노무사채용을해서30회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 노무사지원30회라고쓰여있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노무사는그쪽자체에서채용을한사람입니다. 월2회노무사가상담을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30회라는건근무하신날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작년부터지금까지3월30일까지근무한날짜수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횟수로보시면됩니다,건수가아니고.
김미숙위원
그러면이분은노무사별도채용이라고쓰여있는데그러면그센터거기에서그냥알아서해결이되는건가요,인건비라든지노무사비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위탁사업비가나가거든요. 그사업비에서노무사인건비가나가는겁니다. 통으로위탁비를주고거기서노무사인건비가지급이되는방식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횟수가만약에적어지면그노무사비용이적어지겠네요. 그럼혜택을또그만큼민원인들은덜볼수가있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횟수는그러니까노무사가와서근무해야되는날짜는정해져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정기적으로정해져있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정기적으로정해져있고.
김미숙위원
그래서월2회는무조건이렇게돼있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주2회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주2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다면그렇게문제가안될것같은데만약에별도채용에있어서관리가안되면또민원인들이,어차피민원인들을상대로이게지금생긴정책인데그런부분은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알겠고요,그부분은. 그다음에사회적경제활성화하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이거뭐가달라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활성화는사회적경제조직전반에대한어떤사업활성화를얘기하는거고요,사회적경제센터는그냥하드웨어적인허브공간으로서의센터운영에대한그런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게같이가면오히려더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보면서따로. 그런데정책이니까국비,시비,구비가매칭이다보니까아마이렇게해서나왔다고이해는했습니다,제가요. 신청자가어느정도있나요,지금경제지원센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관신청을말씀하십니까?
김미숙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관신청은저희가5월달에도아홉번대관신청이돼있었습니다. 그래서5월달은사회적거리두기가끝난5월7일부터저희가대관을해서5월말일까지대관을했고요,지금은또이제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이돼서대관을중단한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9건이신청을했다고하면이9건다수용을할수가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공간3건,스튜디오1건,교육실몇건이렇게되기때문에한공간만신청하는게아니기때문에수용가능합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가그러면지원센터에최대받을수있는인원이지금몇명정도건수가되는거예요,여기에? 신청을한다고하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관신청은공간을대관신청하는거고요,만약에머릿수인원으로따진다면교육실,
김미숙위원
공간은몇개정도기관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한사람이말씀하시나요,아니면?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한사람이됐든어쨌든거기에서,사업주는어차피한사람이잖아요,주체는. 그나머지는기관인거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한사람이교육실을신청할수도있고청년공간을신청할수도있고공유스튜디오를신청할수도있고공유오피스를신청할수도있습니다. 이게네군데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스튜디오는한기관에만해주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시간에는한기관,최대4시간이내입니다.
김미숙위원
아,시간대관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시간이정해져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럼4시간까지만쓸수있는건가요,여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비용은어떻게되나요? 그냥무료인가요,여기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조례개정이돼서교육실하고청년공간은시간당5,000원이고요.
김미숙위원
시간당5,000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공간하고공유오피스가5,000원이고,
김미숙위원
과장님,이거자료를저한테주실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저기하니까,그다음에또자료요청하나더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공모사업도어느정도지금신청다돼있고그자료있으시면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앞에서질의를해서좀중복이될수있습니다,과장님. 주요업무현황을보면과장님,2020년도의말그대로주요업무현황이면전년도에사업하던것은사실여기에다가올리면안되는것아니에요? 안된다기보다는그래도2020년도에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무엇무엇을,무슨무슨사업을한다는것이되어야되는데지금이자료를보면전년도하고비슷합니다. 그럼주요업무현황이아니에요,이거는,과장님. 예를들어서지금동료위원님도잠깐언급을했지만사회적경제기업도작년에했던건데요,이부분도보면2쪽하고8쪽하고9쪽하고비슷한맥락이에요. 물론목적은,사용하는앞에목차는달라도비슷비슷합니다,사실은,사업하는게. 그다음에9쪽에서하는사회적기업그것도똑같고,또한14쪽부터보면사업이비슷합니다. 도시농업,예를들어서망우농장,녹색사업이런식으로목차가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지금제가보기에나열해놓은그런거로보여지고요. 물론사업이조금조금씩달라서나름대로사업비라든지아니면추진실적이라든지이런게조금씩달라서주요업무현황에다이렇게해놨는데말그대로주요업무현황이면그해연도에우리가새로운사업을뭐,뭐하겠다는그런업무를보고하는책자를만들어줘야되는데매년비슷해요,이게보면. 장수가많은것을사실은굳이그렇게원하지않습니다,저희는. 사업하는게팩트만있으면되거든요,사실은. 이런것도일목요연하게이렇게,위원들이이거못보지는않습니다. 한쪽으로운영을어떻게,어떻게한다든지이렇게해서업무계획을세웠으면좋겠는데매년보면장수늘리고,예를들어서사업을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그냥사업비아니면진척도,계획이런게비슷하게올라와있어서,이게일목요연하게좀안되나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신규사업위주로작성이됐으면위원님들이더보시기에좋았을것같습니다. 저희가비슷한사업들이사실좀있으니까내년에는비슷한사업을합하고신규사업위주로그렇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저희중화2동에사회적기업이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동료위원님도질의를잠깐했지만없었을때랑사회적기업을만들어놨을때주민들,노동자들취업이라든지그전에없었을때보다지금현재사회적기업을만들어놓으니까주민들이어떻게좋아하더라,평이어떻더라,아니면취직이얼마큼됐다이런통계가아직안나왔나,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직그렇게통계를낼만큼사실운영을많이하지는않아서그런결과적인통계는나오지않았지만주민들이기대하는그런것은저희가현장을가봐도다느낄수가있습니다. 이제까지는센터가없었기때문에사회적경제조직에종사하시는그런사업주분들도서로만나거나교류할기회가없었거든요. 센터를통해서일단그런교류를통해서서로정보교환도되고수치보다는처음시작하는거니까그런분위기조성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제가하여튼두번인가그냥얘기없이가서이렇게돌아보고왔습니다. 돌아보고왔는데코로나때문에그러는지제가간시간에는주민들이많이없는지모르지만좀한가하고그렇더라고요,보니까. 우리직원들만있지,제가누구라고얘기는안하고그냥방문하는사람처럼하고제가한번돌아봤는데그렇게크게활성화가되지는않더라고요,코로나때문인지어쨌는지는모르지만. 어쨌든이것도만들어놨으니까잘활용을해서지역주민들이그동안취업이라든지아니면뭔가알려고하는데알려고하는그런장소가미흡해서이런데와서보고배우고교육받고해서그분들이한층더취직할수있는길이열릴수있는그런것을많이안내해서취업이될수있도록,이게어쨌든취업이우선아닙니까? 이분들이불편하거나아니면예를들어서법적으로뭐가잘못되어서혹시답답하거나물어볼때알려고할때이런사회적기업에가서문의도할것이고또길이있으면안내를받아서그분들이해결할수있는그런자리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쨌든이것도활성화가돼서잘운영이돼서지역주민들이많이활용을했으면하는바람이고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많이신경써서이분들이잘살수있도록,취업을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고요. 저는선배위원님들,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서몇가지만궁금한것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16쪽에보시면요,올해신내농장에서텃밭150구좌운영하실계획이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50구좌중에분양은130구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분양은130구좌했고계획은150구좌인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구좌는공공용구좌입니다.
오화근위원
20구좌는공공용,그래서130구좌는3월달안에이미분양을마치셨던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19년도수감서류를보면170구좌를했었는데왜올해150구좌로됐는지,밭이더커졌나요아니면밭이다른용도로쓰이는곳이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70구좌에서150구좌로20구좌가줄었습니다,올해는. 그이유가뭐냐하면작년에어린이농부학교를운영하다보니까땅이나이런농막밖에없거든요,교육할수있는장소가. 잔디같은게있어서어린이들이잔디도풀도밟고해서교육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그20구좌에해당하는것을잔디로조성을했습니다. 그렇게해서20구좌가줄어든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때우리스마트팜딸기갔을때그한쪽옆에밭이었다가잔디로바뀐부분이그부분인가요,20구좌에관한부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고지금텃밭이요,상자텃밭,상자텃밭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2,000개를예상하시죠,올해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올해에2,000개를예상하셨고작년에1,000개하셨는데1,064개를하셨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2,000개인데3월에서9월이라그러셨거든요. 이수감서류를할때는3월31일이니까저기했는데,지금6월인데얼마나보급이됐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480개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1,480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난번때도제가과장님한테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상자텃밭이들어올때마다다른것같아요,크기가. 크기가다르면원래우리보통보면가격도달라지겠죠. 그런데가격은똑같은데크기만작아졌다든지그런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이잘체크하셔가지고눈뜨고코베가는그런게없도록잘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게크기가다른것은옥상에가면다있습니다,크기별로. 처음에는그런게들어온다고했다가나중에는바뀐것,작년에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제가무슨말하는지잘아실거예요. 그리고여기농부학교운영이라그랬는데요. 대상으로도시농업이론교육및실습이라해가지고760명을대상으로하고계시잖아요,올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작년에는175명하셨죠? 그런데17쪽에보면’19년도에상반기도시농부학교운영해가지고415명인데이숫자는어떻게나온숫자인가요,과장님? 17쪽,2019년밑에서두번째동그라미에. 이게숫자가적으면상반기하고하반기어린이배수확하고합치면그숫자가늘어날것같은데175명을대상으로한다그랬다가어마무시하게상반기도시농부학교운영이415명이거든요. 그러면이예산을가지고다못하셨을것같은데이숫자가어디서나온건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9년도에는성인을대상으로70명했었고요. 그다음에어린이를대상으로345명해서총415명수감자료에있는대로그렇게한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전년도수감서류20쪽에보면중랑구민175명을대상으로라고그러셨잖아요,2,100만원. 2,100만원가지고175명을교육하려고했는데415명을2,100만원으로하셨다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검토해서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주시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하반기어린이배수확체험교실이것은도시농부학교로넣을수가없어요. 어린이들한테어떻게도시농업이론교육하고실습을시킨다는건지. 그위에보면친환경서울형도시텃밭그다음에상자텃밭이런것들은어린이들이할수있는부분인데도시농부학교는약간좀안맞는것같아서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그리고수감서류17쪽계속보시면2018년도에경로당3개소는시비로1,062만원이들어갔다는거잖아요,과장님. 싱싱텃밭원예치유프로그램운영에,2018년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3개소에1,062만원.
오화근위원
네,그러면2019년도싱싱텃밭이이게경로당거잖아요,아까선배위원님말씀에의하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것도시비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18년도것은조성이아니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런내용이고요,’19년도는조성비입니다.
오화근위원
조성비이것도시비라는얘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2018년도에학교텃밭을보시면2개소에1,270만원인데2019년도에보면학교텃밭이라고해서8개소에1억이넘는돈이들어갔거든요. 이차이는왜그러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학교텃밭이개소수마다똑같은면적은아니거든요. 그래서사실1개소에1,000만원이면5개소에5,000만원이어야되는데이런수치는조금안맞고요,학교마다면적이달라서그렇게됩니다.
오화근위원
아무리그래도그렇지차이가엄청많이나는데요. 나중에이것도자료로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느학교에얼마큼저기를하셨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고행복망우농장조성하고그다음에바쁜시기에발빠르게텃밭을분양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고생많으셨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과장님께도말씀드린적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수고하셨다고전해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하여튼그렇게발빠르게움직여주셔서요. 그리고지금계속적으로우리과장님은일자리창출과에들어오고계시지만긴시간을계속앉아계시는우리국장님께서위원회운영현황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말씀하신적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보면위원회를다시하실때혹시나좀빠뜨리실것같아서,수감서류36쪽에보면물가대책위원회라고있거든요. 거기에당연직6명,위촉직6명으로돼있어요. 그런데거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보면실무위원회를둔다고돼있는데아마이것은실무위원회를안두신것같아요. 그런데왜이실무위원회를둬야되냐하면이것은제생각인데밑에보시면이게나와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운영실적이2019년도에한번있는데정화조청소수수료인상안이거든요. 이정화조는중랑구민40만에해당되는겁니다. 그래서사실은이대책위원회에계시는위원님들의결정이굉장히중요해요. 그런데보면2014년도에계셨던분들,또한분은,이책자가2020년도수감서류인데도불구하고여기에계시지않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돼있으신분들,국장님이것새로바로잡으실때이런부분들은바로잡아주셔야지됩니다. 박○○이분은조례에공무원은재직시까지라고돼있어요. 이분이중랑세무서개인납세2과장에계신지안계신지제가확인은못해봤지만전체적으로이것을바로잡으실때바로잡아주셔야돼요. 정화조수수료인상안이이것은안인데책정됐나요,저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물가대책위원회에서의견제시한대로책정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책정됐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부분은굉장히민감한부분입니다. 우리가누구나남녀노소를안가리고다해당되는,40만중랑구민이해당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위원님들의의견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번에바로잡으실때이위원님들도바로잡아주시고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그부분도잘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계속적으로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더이상,위원회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검토하셔서잘잡아주시리라생각하고요. 우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앞으로더운날씨에건강조심하시고코로나19때문에고생많이하셨고수고하셨다는말씀전하면서마치겠습니다. 과장님뭐하시고싶은말씀있으면한마디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질의에서저는궁금해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텃밭상자를우리가언제부터보급을했죠? 2018년도부터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예전에2016년도인가한번하고요,중간에멈췄다가그다음에’18년도부터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지금보급이꽤많이된걸로알고있는데보급된것파악하고있나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보급된것파악.
김영숙위원
그자료좀주세요. 왜냐하면그분들이상자텃밭을분양했다든지나눠준분들은나중에예를들어서비료라든지이런것을보급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사후관리는안되고있는데요,저희가사실은기존에나갔던분들한테어떤교육이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비료제공이나모종제공이나이런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신규사업으로하반기정도에는텃밭관리사라고신규사업을만들어서상자텃밭분양받으신분들께영농에대한도움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공교롭게우리중랑구의신내동이나망우동이쪽에텃밭이좀있어서주민들이텃밭을예전에못키우던것을지금사용을해서일부는사용료를받고저희가분양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분들텃밭을운영하는분들은호응들이참좋아요. 그런데일자리창출과에서지금제공하는상자는사실본위원이보기에도그냥지역에,아니면분양된곳을보면본인스스로그것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거든요. 키우고있고씨앗을준다든지아니면모종을사다심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것도우리가사후관리가필요합니다. 다는아니어도필요로하면얼마를비료를줘서그분에대한모니터도한번해볼수도있고. 왜냐하면안하던것을또아니면아파트나주택조그만데자투리햇볕잘드는데그것을갖다가키우면보람을느끼는분도사실있거든요. 키우는재미,물주는그런재미또아이들하고같이물주는그런것도있고나름대로힐링이되는그런모습을보고제가‘저것도참우리구에서나름대로참잘했다.그런데저거관리를조금했으면저분들이더좋아했을텐데’라는아쉬움이좀있더라고요. 혹시만약에관리가된다면그분들도조사를해서관리를한번해보세요. 그리고또우리구에서그런것도지금하고있잖아요. 각동에모니터분들을한분씩추천을해서그분이모니터해서올리면나름대로시상이라든지상품권이라든지이런것을아마시상하는것으로제가알기로는알고있는데,오늘낮에모행사에제가참여를했는데어떤분이모니터를계속하고있더라고요,핸드폰으로요. 계속돌아가면서찍고그런모습을보고예전에없던핸드폰이지금은기계가많이좋아져서본인이셀카를찍는그런모습도봤는데그런것도모니터를한번해보세요. 그러면그분들이힐링도되고아니면우리가일자리창출과에서그래도나름대로텃밭은아니어도텃밭상자를보급함으로해서지역주민이좋아하고아니면흐뭇해하고아이들하고같이작지만그래도그것을키우면서보람을느끼는그런것도한번해보세요. 그것도좋은방향일것같아요. 보급만하지말고우리가또사후관리가참중요하거든요,뭐든지. 뭐하실얘기있으면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저희가모니터링을통해서주민들이원하는게뭔지파악을한다음에사후관리를할수있는그런사업을구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번행감에서각과에다가제수감서류를스캔해서넘기고있는데요. 사실일자리창출과는안보낼까하다가우리의사팀주임님께서기회는공정해야된다그래서나중에혹시인사할일있으면인사해주십시오. 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수감서류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시간이한시간씩줄어서이게어떻게된건지여쭤봤더니답변이일자리를여기서창출하셨더군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런차원입니다.
이병우위원
바람직한방법은아닌것같아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일급에서나와있듯이5만원씩받던것을하루에4만2,950원으로이것은참여하시는분들,그러니까예컨대40명한테기회를더부여하기위해서훨씬더많은분들의참여후의만족감내지는효능감을떨어뜨릴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저는예산을늘리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은. 그리고한가지더,다른구에서도이사업을이렇게운영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간을줄여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5시간씩운영하는구가거의반절정도됐습니다. 제가현안조사를한다음에시간을바꿨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자료도한번같이제출해주시고요,타구가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저도좀궁금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차말씀드렸고요. 제가자료를다검토하지는못했어요. 대략적으로제가봤던내용이라서이해한부분에한해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5쪽에보면이것도제가좀궁금했던사항인데요. 2019년도수감서류가작년1분기자료로작성이된건데작년에는1분기집행액이3,600만원이었는데올해는100만원이어서이것도코로나인가했더니이게지금작성기준이다르다고말씀하셨어요. 작년게4월5일날작성돼서그렇다고하셨는데제가자료를,잠깐만요. 그러면100만원은뭡니까? 1분기에집행된2020년도집행액100만원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험료를비롯한사무관리비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런부분들때문에사실은우리행감시기를조정해야된다고의견을계속내고있는중인데요. 일단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결국은작성기준일의차이에따라서집행액의차이가발생했다,이런취지인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저한테주신자료의직원현황에서요,센터장은임명그리고팀장둘은선발,한명은채용. 임명,선발,채용이세용어는어떤차이가있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저희가용어를채용으로다통일했었어야되는데센터장은저희가임명을하고요,직원은센터장이임명하게돼있습니다. 저희가용어를잘못쓴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채용이아니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채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자료의일관성을자꾸강조해드리는거예요. 굳이자료를이렇게작성하면예를들어서여기를채용이라고하면물론그채용과정이궁금할수도있겠습니다만제가회의장에서임명,선발,채용의차이가뭐냐는질문을할이유가없는거죠. 일단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자료작성에일관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11쪽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이항목에서작년수감서류하고제가비교했을때이부분은지금자료제출이안된것같습니다,제가꼼꼼히보지는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주요시설에입주기업사무실,전시판매공간이나왔어요. 그런데올해수감서류에는전시판매공간이없어지고카페가들어와있어요. 이취지는어떻게받아들일수있냐면전시판매공간을없앤대신에카페가들어온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카페안에저희가전시판매공간을구성했습니다. 카페안에들어와있습니다. 위원님현장와보셨듯이카페안에벽면쪽으로저희가,
이병우위원
아니,저는개관식때가서그부분이어떻게실제로운영되는부분은잘몰라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저는자료만가지고말씀드리는거고어찌됐든전시판매공간이줄어든건사실이겠네요,카페안에그게들어와있으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맨처음계획할때전시판매공간을몇평하겠다,이런계획은사실없어서줄어들었다는것보다는같이공간구성을하게된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원래계획에도카페가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당초계획에카페있었습니다,설계도면에.
이병우위원
그러면당초계획에카페가있었으면작년도수감서류에도카페가들어갔었어야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저희가착오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14쪽청년네트워크공모사업하고중랑구청년네트워크운영하고제가왜이렇게구분하냐면작년수감서류에는중랑구청년네트워크운영이라고기재를하셨고올해는청년네트워크공모사업이라고했어요. 그런데근거가동일합니다. 이게맞아요,근거가? 청년네트워크공모사업의근거를중랑구청년기본조례제9조하고10조로봐도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중랑구청년기본조례10조에보면청년의참여확대및연대강화그내용에사업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기본근거는그냥10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사업명이다른데,그렇지않습니까? 청년네트워크를운영하는것하고공모사업을진행하는건좀맥락이다른데근거조례를동일한것을들고와서조례를정말꼼꼼하게살폈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16쪽,도시농업활성화로친환경녹색도시조성인데요. 아까우리오화근위원님질문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긴합니다만텃밭이원래170구좌에서150구좌로줄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올해는또그나마도130구좌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150구좌는맞는데분양,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2020년신내농장텃밭분양이130구좌이고나머지20구좌는언제분양이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구좌는지금공공용으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공공용은뭐냐면어린이농부학교나이런주민체험을할때체험용으로쓰는공공용입니다,같이조성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에는예를들어서텃밭이170구좌였는데올해는지금150구좌라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구좌가축소된것은어떤이유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작년에어린이농부학교를운영하다보니까농막에서만교육을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어린이들은직접풀밭에서자연하고접하면서교육을해야되는데그런바깥환경이없어서저희가20구좌자리에다가잔디조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집행부는잔디를너무좋아하시는것같아요.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중간쯤인데요,세부사업내용. 친환경상자텃밭보급이이게작년것하고올해것하고단가의차이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단가는똑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단가는같은데그러면상자텃밭의개수가1,000개에서2,000개로늘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예산은50%만증액이됐습니다. 그러면이얘기는여기지금상자텃밭보급에상자텃밭의단가하고는무관한다른게있다는얘기죠. 개수가1,000개에서2,000개로늘었지않습니까? 그러면사업비4,800만원중에상자텃밭이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예산문제는맨처음에3,200만원이상자텃밭총확정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상자텃밭은부담률이시비40,구비40,자부담20해서저희하고시하고구가반반씩내는겁니다,자부담20을제외한나머지80에서. 그런데이번에시비가3,200만원으로저희한테배정이됐습니다. 3,200만원늘어난만큼저희도구비에대한부분을나중에추경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3,200만원으로지금배정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시비가3,200만원인것은저도지금자료를보고확인을하는데요,이것도원래1,600만원이었다가지금3,200만원으로두배가증액된거아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은구비가3,200만원으로증액이안된게지금이차이라는얘기인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사실.
이병우위원
제가좀이상했어요. 왜냐하면상자텃밭개수가2배늘었는데예산은50%밖에증액이안되어있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나중에추경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모르겠습니다,제가글씨가악필이라잘이해를못하셨는지모르겠는데그런내용을적어주셨으면제가굳이회의장에서안물어보려고미리자료를보내드린건데. 21쪽,중랑구와함께하는서울도시농업박람회개최이건개최일정을지금바꾸신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이자료를보면서달력을봤거든요. 추석며칠전인지혹시과장님알고계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며칠전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추석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추석전인데며칠전인지아시냐고요. 행사끝나는날이추석연휴시작하기불과2,3일전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연휴이틀전으로,네.
이병우위원
이게글쎄요,원래명절을앞두고이런행사일정을잡는게적절한지좀의문이어서,혹시검토가가능하다면그부분을조금더심사숙고하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시기적으로명절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소위말하는다른지역의행사에참여마음가짐도달라질거고요,다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말씀을드리려고제가체크를해놨던부분입니다. 혹시코로나19의변수이런여지가있어서일정조정이가능하다면그부분도함께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4쪽,중랑행복망우제2농장조성사업인데요,제가왜이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냐면13개필지를상대로사업을진행하는데이중에지금8개는보상이완료됐고나머지는보상이진행중이거나이런상황이어서이게,모르겠습니다,구체적으로과에서사업을진행할때불가피한측면도없지않아있겠습니다만제가보기에는예를들어서보상이안됐을경우에,그런데지금제가면적부분까지는다일일이검토를못했어요. 이사업을집행하는데있어서어찌됐든그러면현재8필지인데나머지5개필지는보상업무가차질없이진행될수있습니까,현재?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신것처럼이게협의보상으로원만하게진행이되면좋은데사실나머지필지는협의보상으로완료되기는좀힘든상황입니다. 협의보상이안되면수용재결로가야되는데서울시수용재결로올라가게되면소유권은저희한테넘어옵니다. 수용재결위원회에서하는것은소유권에대한것을하는게아니고보상금액에대해협의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수용재결절차에들어가면소유권은저희한테넘어와서저희가공사는진행을할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소송하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소송까지가는것도일단소유권은저희한테넘어오는거니까요. 수용재결에서재결이이루어지지않으면소송으로가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기업지원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상황을너무낙관적으로보시면곤란해요. 상황을낙관적으로보면서스케줄을짜다보니까집행부에서하는일정들이전반적으로지연이되는겁니다. 그부분은조금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요,제가좀우려스러운부분은그런부분들입니다. 우리가불가피하게개인의재산권행사를제한할수는있다고봅니다. 그러나그부분은최소한이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우리8대,민선7기들어와서이런부분이조금씩,조금씩늘어나는게제가자료를통해서확인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은자칫저희한테부담이될수도있다는말씀을추가로드리겠습니다. 다음,가지고계신자료에는아마이부분이없을겁니다,제가의도적으로페이지를삭제하고보냈거든요. 25쪽인데요,제가보내드린자료에는없습니다. 첫째,도시농업위원회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은우리사무국에서체크를하셨다가,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이렇게되면이게내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안나옵니다. 인간의기억력은한계가있어서기재가안되면몰라요. 그러니까이부분은시정이완료될때까지유지를해주세요,체크하셨다가. 그아래,‘소관팀의팀장대비팀원이적으므로효율적인조직운영과함께필요시정원증대또는업무이관을요청해보는방안도고려해볼것.’이라고했더니결과가어떻게나왔냐면에너지관리팀을맑은환경과로보냈어요. 사실은그때당시작년도우리가행감에서뉘앙스는에너지관리팀이아니었어요,과장님도짐작하시겠지만. 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일자리창출과장내지는일자리창출과는이름값을좀하십시오라고제가자꾸말씀드리는이유가이런부분이에요. 제가신학과를나와서얼핏지금생각이나는게터툴리안이라는초대교회교부가이런말을했습니다. 아테네와예루살렘이도대체무슨상관이있냐. 이말을저는그대로가져와서도시농업과일자리창출이도대체무슨상관이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일자리창출과내에농산물관리하는업무가있어서사실은도시농업업무가저희과소속업무가된그런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에기재된2020년도주요신규사업계획6개중에4개가도시농업관련이에요. 2019년도도시농업팀의주요행사6개중에3개인가가도시농업관련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도시농업중요합니다. 도시농업사업을문제삼고자하는게아니에요. 다만이걸일자리창출과에두고일자리창출과업무에주요업무가도시농업이되는것은저는차라리과이름을바꾸시길바라요. 일자리경제과를일자리창출과로바꿨지않습니까? 거기에는저는단체장의의지가집약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일자리창출과가도시농업에지금집중되어있어요. 거의매몰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사업계획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지금그렇게가고있습니다. 아예그냥도시농업과로바꾸실생각은없으세요,이러실거면? 그리고새로운일자리창출과하나만들죠,뭐. 그게좋지않겠습니까,운영을이렇게하실거면. 다시말씀드리지만저는도시농업에대해서반대하는사람이아니에요. 다만일자리창출과가본연의과명칭에걸맞게명실상부한일자리창출과의사업을진행해주십사조언을드리기위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저는다시한번고민을하셔서이것은단체장이나다른간부들하고다시상의를해야될문제이긴하겠습니다만저는우리집행부에서심각하게고민을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도시농업팀이대로두고가는게좋은지아니면근본적으로재검토를해서과를하나신설하시든지아니면도시농업팀플러스다른것해서이관을하시든지,정곤란하다그러면저는일자리창출과라는과명을바꿀것을제안합니다. 끝까지도시농업팀을그리고도시농업사업을일자리창출과에서주도적인사업으로하시겠다고하면저는과명을바꾸고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다음33쪽보시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인데요,일자리위원회는제가지금청년정책위원회위원중한명이라서청년정책에대해서제가나름관심을갖고챙기려고노력은합니다. 아직부족하고배움이짧아서전문적으로는못하고있습니다만어찌됐든가능하면청년정책위원회가열리면참석도하려고애를쓰고있고그런데제가일자리위원회관련해서제안을드리고싶어서이부분은말씀을드리는데요,올해임기만료되는위원님들이몇분계세요. 재위촉을하실때청년일자리를전문적으로우리일자리위원회에서논의할수있는그런분이일자리위원회에는포함이돼야된다,저는기본적으로는우리구청에서운영하는모든위원회에최소비율의청년T.O.를할당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청년할당제를제가진작부터주장해오고있는데그것은시일이필요하겠지만어찌됐든올해안에임기가만료되는일자리위원중에올해8월이후에구성되는일자리위원회는최소한청년일자리를전담할수있는내지는대표성을갖고있는분이일자리위원회에포함되기를바랍니다. 이부분은제건의사항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생활임금위원회,제가회의록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만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려고체크를했냐면우리조례제5조제1항에익년도,그러니까다음연도생활임금은구청장이위원회심의를거쳐매년9월10일까지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9월10일까지결정이에요. 그런데우리는생활임금위원회를2018년에는11월9일,2019년에는11월4일날했습니다. 단체장구청장한테조례를위반하도록하고있는거예요. 어디에서? 과에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상황을설명을드리자면일단생활임금이저희구생활임금을정하려면인접구나서울시생활임금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보고그걸저희가반영을해야되는상황이어서,
이병우위원
올해서울형생활임금이얼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만530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생활임금은얼마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만310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은그러면과에서뭘고민하셔야되냐면익년도생활임금을굳이9월10일까지결정할이유는없죠. 다만아마이부분은예산편성때문에그런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서울시는언제결정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서울시는작년9월26일에결정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제안을좀드릴게요. 그러면조례를이렇게둘게아니라아마도다음연도예산편성일정을고려해서저는9월10일로시한을못박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우리가국회하고는달리추경을매년할수밖에없잖아요,보조금반납때문에. 그러면그부분은저는추경에반영해도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조례를바꾸시든지. 단체장이지금해마다,어쩌면올해도9월10일이전에는못할겁니다. 3년연속지금구청장이조례를위반하게이상황을언제까지방치하실거예요? 조례를개정하시든지아니면우리가선제적으로먼저할수도있다고생각을해요. 이부분은과에서좀더고민하셔서조례를바꾸시든지아니면시한내에생활임금위원회를개최하시든지양자택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6쪽물가대책위원회인데요,이것다른위원님이하셨지만저는다른맥락에서이걸접근합니다. 첫째는,우리과에서수정을해오셨어요. 수감서류수정을여기저기해오셨는데제가작년에확인한바에의하면8번,9번위원은지금우리수감서류에는’14년5월14일,이건작년도수감서류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제가확인한거에의하면2009년5월14일이에요,최초위촉일이. 이부분은아마제가확인한게맞을겁니다,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이위원회위촉을누가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부구청장이합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이하는거죠,원칙적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장.
이병우위원
이조례참희한한조례예요. 왜이렇게만들어놨는지는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위원회위원장은구청장이위촉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조례,다른조례도이런유사한사례가있는지는모르겠는데요,이조례만유독위원장이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이게가능하냐,실제로는그게아닐거예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제가회의록을달라고했는데회의록은제가꼼꼼히검토를못했습니다만어찌됐든이부분은상위법을물론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만상위법을확인하셔서조례개정이필요하면조례개정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이것도실무위원회가구성을하도록되어있는데실무위원회는구성안된걸로제가확인을받았고요,그래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공교롭게도제가포함돼있는위원회인데요,이위원회는우리과에서수정을해오셨습니다. 20번위원에대해서재임임기를2021년11월24일이아니라2020년11월28일로수정을해오셨는데옆에옆면을한번봐주세요. 3번이중복되어있고8번이없어요. 보실때이왕,예컨대수정을안하셨으면모르겠어요,이위원회에대해서. 그런데기왕에수정을하실거면서앞에것은못보시고뒤에것은보고서했다는것은이게대부분터널효과라고해요. 그러니까검토를하실때는하나에꽂혀있으면곤란합니다,전반적으로보셔야돼요,맨처음에보실때는. 이런일이없도록,왜냐하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이수감서류역시의회홈페이지에그대로업로드가됩니다. 누구라도다운받아서들여다볼수있는자료예요. 그래도명색이구청에서만든자료가이렇게아주기본적인,기초적인작성부터어긋나면저희가조금민망합니다. 왜냐하면구청홈페이지에는없어요,이자료는. 의회홈페이지에있습니다. 저희가민망해지는거예요,자료작성이부실해지면. 도시농업위원회는아까말씀을하셨으니까제가넘어가도록하고회의록은제가아직다검토를못했습니다만제출받았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41쪽,제가이것부탁드린자료준비됐습니까? 정회할까요,자료올때까지? 제자료를보셔서아시겠지만작년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를비교하면소요되는시간이최소5배정도더걸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힘든과정을거치는이유가이런것들이에요. 이것은제가하는방식대로작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를비교하지않으면찾아내기어려워요. 그래서제가메모를해놨습니다. 나누미투플러스,그다음에사단법인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그런데이두사회적기업이공교롭게빠져있어서추가자료를요구해서자료를봤더니한군데는영등포구로이전하고한군데는포천시로이전을했어요. 그런데또공교롭게도여기가예산지원을많이받은데중에하나예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러면재원비율이어떻게되느냐고자료를추가로요청해서지금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 모르겠습니다,제가국ㆍ시비,구비재원비율이어떻게돼있는지는자료를아직확인못해서모르겠습니다만여기에구비도투입돼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인건비지원되는모든금액이다국ㆍ시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국ㆍ시비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구비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비는없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이사회적기업지원을우리사업명이뭐냐하면사회적경제활성화예요.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기껏지원을했는데우리구에등록돼서,그렇지않습니까? 우리구에등록돼서실컷지원을했는데영등포구에가서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고포천시에가서사회적경제를활성화해도우리는할말이없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게다가아닐거란말이에요. 여기지금재정지원이전액국비라고요? 국ㆍ시비라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국비,시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한군데는지금포천시로갔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서울시행정구역을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시비를지원받고경기도로가면어쩌자는겁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방안이나뭐가있어야죠. 이것은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는데지방자치는교란하는거예요. 잠시만요,자료잠깐보겠습니다. 일단은시비보다는국비의비율이많기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지역적인연고도중요하지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은저는가능하면사전에거를수있는시스템도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우리구가가뜩이나사회적기업수가적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적은편입니다.
이병우위원
수가적은데그나마있는사회적기업중에,그나마인증사회적기업2개가빠져나가면저로서는조금당혹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제도적인보완책이고민돼야될것같습니다. 관리나활성화를위해서어찌됐든적어도우리구의행정비용은투입될것아닙니까,숫자상으로잡히든안잡히든,그렇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중간에저희가컨설팅같은걸해주기때문에행정비용으로따지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행정비용은반드시발생을한단말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렇게한군데는영등포로가버리고한군데는타광역인경기도로가버리면우리가2개이러면쉽게생각하는데그렇지않습니다. 작년도에우리가몇개였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9개에서11개로늘어났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9개였죠. 9개에서2개면20%가넘게빠져나가는거예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우리구의행정력이이런,모르겠습니다,저는조금더디테일하게검증을해보고싶어요,이두업체에대해서. 정말이두업체가사회적기업인지.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등록을받을때그리고관리하는과정에서조금더꼼꼼하게체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지막질문인데요,제가이상하게좀공교롭다는말씀을드리는데저한테자료를두번제출해주셨거든요,1차,2차. 아침에오전에오시기전에하고오후에오시기전에해주셨는데마지막페이지가빠져있어서추가로제가다시받았는데그런데이것도제질문의취지는조금이해를못하신것같아요. 제가했던것은뭐냐하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2018년에는상반기에신청접수가115명이었는데요,하반기에는신청접수가39명이에요. 2019년에는상반기130명,하반기51명,그다음에2020년에는하반기가아직안왔습니다만어찌됐든아마도추세를살피건대올해도그럴겁니다. 이것은조금,모르겠어요,제가이사업을구체적으로파악을아직못해서그래서자료를나중에라도꼼꼼히들여다보려고하는데요,이건이유가있을겁니다. 혹시과에서이이유를파악하셨으면설명을해봐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가한번파악을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나중에주신자료도제질문의취지에대한적절한답변은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하여튼이부분은파악을해보시고요. 왜냐하면이런경우는,저는모르겠습니다,이게무슨홍보의문제가있는건지아니면이사업의특성이그런건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조금이상한건맞아요. 좀이례적이긴합니다,데이터상으로봤을때. 상반기하고하반기신청접수가이렇게큰차이가나는것은아마어떤이유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부분은파악을해봐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예산이,이것수정한것은이게지금우리위원님들한테도배부가됐나요? 2019년도추진현황및추진실적에서예산집행실적에서예산액이줄어든게? 여기수정을하셨나요,수감서류? 3억31만원에서2억9,600만원으로바뀌었어요. 이부분은예산액이바뀐겁니다. 예산액이바뀌었어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액이바뀌었기때문에이부분도역시수정을해주셔야돼요. 아니죠,수정이아니죠,이부분은. 제가지금맥락을잘못짚었네요. 작년자료하고올해자료가달라지는경우에제가지금다른부서에서도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요,각주를달든설명을붙여야됩니다,왜달라졌는지. 작년도수감서류에는예산액이3억이었어요. 그런데올해수감서류에는예산액이2억9,600만원으로줄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수감서류를작성하실때설명을해주시란건의를하는겁니다. 이해하셨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늘말씀드리는데수감서류역시공문서입니다. 공문서가그때그때시기별로달라지면이것은공문서로서의신뢰성을상실할수밖에없습니다. 그걸적어도최소화하기위해서는달라졌다는사실을,그래서제가정오표를자꾸말씀드리는거예요. 그동안에는수감서류를수정할때정오표없이이른바땜빵만하고끝났어요. 그런데앞으로는그렇게못할겁니다. 제가분명히그렇게만들거예요. 우리사무국에도의회운영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할때그부분에대한지적을했습니다. 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든의회에제출되는자료를수정할때는반드시정오표를함께제출하도록해라,이부분도과에서유념하셔서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혹시작성하는과정에실수가있었다면그실수에대한기록도남김없이자료에남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수감서류36쪽에다섯분,현재중랑세무서확인하면서박○○세무2과장이안계신것같은데,확인이안되는데다섯분의임기가다됐는데혹시해촉을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박○○과장님은바뀌셨습니다,새로운분으로. 저희가잘못기재가된내용이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밑에도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다재위촉이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분들로다시다재위촉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새로운분으로요.
최경보위원장
새로운분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임기가다된것같아서그렇고요. 8쪽에마을공동일터,우리가두군데가있잖아요. 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일거리가줄어들어서그분들의수입이감소됐다거나최근현황이어떻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1월,2월만하고3월부터는못하고있습니다,코로나때문에.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이분들이수입이,직장을다닐수없는분들이많잖아요. 그래서시간을할애해서마을공동일터에서일을하고어느정도기본소득이발생해서비용을자기들가정에쓰고하는데이분들이하반기우리가아까말씀하신일자리같은거있잖아요. 물론여러가지조건이맞아야되지만이런분들이계속코로나19로인해서이럴때는이런것도많이안내를해서공동일터에도,할수만있다면이런분들도그런일자리에참여해서계속적으로최소한의수입이보장될수있도록이런것도한번과장님검토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하반기에저희가공공일자리나어떤일자리가있으면공동일터에근무하시는분들에게도알려서다참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하여튼하실일도많고한데건강유의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김재갑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운수계약팀장입니다. 조연주지출팀장입니다. 김종필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립니다. 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33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6월30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김재갑과장님,본위원장을포함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모두김재갑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공로연수에들어가는김재갑과장님의소감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재갑입니다. ’87년도에왔습니다. ’87년도에면목2동에발령받아가지고지금한33년정도를중랑구에서만근무를했습니다. 구청처음부서도재무과였고마지막부서도재무과에서근무를하고마감을하게된것같은데요,그동안여러가지우여곡절이많았었는데말로는어떻게드릴뭐가안되고이자리에서는,건강한몸과마음을가지고다시새로운출발을하게되었습니다. 우리직원들도있지만의회위원장님을비롯한많은위원님들의도움이있었기에오늘건강한몸과마음을가지고퇴직을앞두게되었습니다. 제가조만간귀촌을계획하고있어서다음주부터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다음주에는미리남겨둔휴가를쓰려고그러거든요,그런형편이됐고요. 아직까지특별하게실감이나지는않습니다. 그제인가지난주금요일인가5층에올라가서이발을,저는항시여기서이발을하거든요. 마지막으로하는데‘마지막이구나’거기서좀실감이들었는데아직까지는집에서좀쉬어봐야이제실감이날것같고요. 어느정도이제60가까이되다보니까건강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 제가연초에집안에좀,가족중에안좋은일이있어서막내여동생을먼저보냈습니다. 그런과정이있어서,한참2월말에코로나19로많은문제가있었는데그때장례를하면서여러가지어려움을겪었었는데이렇게보니까건강한몸과마음을가지고퇴직한다는게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제가당시면목2동처음발령받을때서무주임이,그당시에는동대문이었어요,동대문구청의서무주임도먼저그분이가시더라고요. 우리직원들중에도먼저가신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건강을제일중요하게생각하거든요. 여기계신분들도앞으로건강하시고즐거운일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 여기서간단하게인사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마침의장님이오셨는데조희종의장님한말씀격려말씀부탁드립니다.
조희종의장
듣고보니까마음이서운한마음이드네요. 그동안에계시면서고생도많이하셨는데33년이라는긴세월건강한모습으로퇴직하신다니까어떻게보면축하를드려야할지,정년하시니까가족과함께건강한삶을누리시기바랍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네,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한말씀하시죠.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본의아니게의원생활을오래하다보니까근무하시는공직자여러분들퇴직하는마지막인사말을듣는게몇번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가슴저밑바닥에서찡한그런마음이참듭니다. 왜냐하면우리가10년되면강산이변한다고하는데33년을한곳에서근무하시는게그렇게쉬운일은아닙니다. 나름대로지내시면서희로애락이많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꿋꿋이그자리에끝까지계시면서퇴직하신다는말씀을들으면대단하시다,진짜대단하시다고개숙여서감사드리고요. 또한공직생활하시면서있었던그런생활하고사회로나가서사회분들하고부딪히는면이많이다르다고합니다. 그리고한얼마동안은적응을,잘실감이안난다고하시더라고요. 하고좀지나면실감이난다고얘기들을하시더라고요. 또얼마전에사랑하는여동생을멀리보내셨다고하니마음이착잡하리라고보여집니다. 어쨌든사회에나가셔서잘적응하시고요. 제2의인생이라고생각하시고어쨌든건강하게잘지내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한말씀하시죠.
김진영위원
과장님,그동안국가를위해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한평생.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모작을응원합니다. 반드시더멋진생활이있을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저는뵌지얼마안됐지만인생은60부터라고하고제2의인생을힘차게출발하시길저는과장님께파이팅해드리고싶습니다. 지난일은다잊으시고과장님말씀처럼건강한몸과마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신다니까잘해내시리라고믿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네,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
은승희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돌아가면서얘기하라고그럴지몰랐네,저는모두에하시길래위원장님이대표로하시나보다했는데. 과장님저희참오래뵀어요.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람이늘후회하면서사는데왜계실때많이못해드렸나죄송합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애쓰셨고요,과장님의족적이우리뒤에계신후배님들한테분명히모범이될겁니다. 그리고저도과장님기억할거고요,후배님들도기억할겁니다. 쓸쓸해하지마시고다시활기차게시작하시고요. 우리팀장님들,과장님오늘멋지게보내드리세요. 네,과장님건강하십시오.
「네.」하는직원있음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만나자이별이라는말이지금제일먼저떠오르는데요. 사실은상임위가달라서오래못뵈었는데오신지얼마안돼서정년하신다고그래서조금,그동안충분한교류도못했는데벌써이렇게가신다고하니착잡한마음도있고그렇습니다. 제가여기이제한2년돼가는데요,그동안에제가개인적으로친분이있었던분들이몇분퇴직을하셨거든요. 그때마다제가조언아닌조언을해드린게우리공무원분들이퇴직하시면서사시는후반전이저는우리인류의미래를먼저사시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노후부분인데요,AI가보편화될때인간이뭘하고살것인가? 노는겁니다,노는것. 잘노는게결국은잘사는걸로귀결되는시대가올건데,아마도우리퇴직하신공무원분들이우리가살게될미래를내지는우리다음세대가살게될미래를미리사시는게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잘노시고건강하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몸도마음도언제나건강하시길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갑
김재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제2인생의출발이온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소망하고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는결산때위원님들이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도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각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임종춘입니다. 재산1팀장김영수입니다. 재산2팀장구기성입니다. 주택평가팀장안성만입니다. 법인관리팀장박연아입니다. 세외수입팀장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사전에제자료를보내드리고좀촉박하게보내드리긴했습니다만제가오늘아침에와서해서보내드렸어야하는데그러지못해서죄송하고요. 수감서류보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산세징수율은전년도징수액대비목표설정이전반적으로잘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뒤에7쪽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부분보시겠습니다. 두번째칸에있는‘재산세,등록면허세,세외수입세입목표는전년도징수액보다높게설정되었음’이라고하셨어요. 이게맞습니까,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세외수입같은경우는특별회계까지포함했을때저희가좀올라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자료가있으면나중에,혹시저한테오늘제출하셔야되는데시간이촉박해서제출하지못한자료가있으면나중에천천히제출해주시고요. 오늘은우선제가자료를충분히못받았기때문에제가정리한걸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앞쪽에세외수입세입목표가돼있습니다. 2019년도징수액이556억입니다. 그런데2020년도세입목표가553억이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것은내용이다른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실은이렇습니다. 저희가세입편성할때세외수입일반회계인경우는1억4,000만원이좀줄었습니다. 그런데특별회계가1억4,700만원이늘어서전체적으로합하면증감이한600만원정도늘었는데요,실은일반회계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억4,000만원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2018년에서2019년자료를보면2018년에는이것은일반회계,세입회계구분이없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같은데이터인데2019년세입목표는2018년징수액보다높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지적드리고자했던거고요. 다시앞으로넘어가서,부동산취득세징수율도세입목표가소극적이었던작년대비올해세입목표는진일보한목표액설정이라고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2018년에는안그랬거든요. 징수가726억이었는데세입목표는623억이었어요. 거의100억정도의차이가있었을정도로소극적인목표설정을하셨다는말씀을제가작년에지적을해드렸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실적을한번보겠습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어떻게돼있냐면부과가100억,징수가99억이었습니다. 확인되시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이건날짜가다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준시점이그게2월말시점그당시,
이병우위원
이것도2월말시점이에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2020년2월현재징수액대비증가한사업주는이게있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취득세가47억이번에미리했었고요,시티해양건설양원지구토지영구취득이21억해서저희부동산거래에의해서이번에96억정도가많이들어왔습니다. 특이사항이좀있습니다,저희구가요.
이병우위원
그런특이사항은거의매년발생하지않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지금개발이있기때문에이건신내,
이병우위원
아니요,예컨대중랑구전체를놓고보면매년이정도의특이사항은반복적으로일어나는사항아닌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작년,올해지금이렇게개발내용에의해서아파트단지라든가신내쪽에택지개발이걸로인해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대략통계수치가큰경우에는보통은평균치를수렴합니다. 그러니까예컨대그해에어떤특별한사정이있었다하더라도그게우리가1년동안부과하고징수하는걸거의50%이상의편차를보일정도의큰변수가아니면저는거의수렴한다고봐요. 그러니까그정도,올해지금일어나고있는이상황이특별한어떤사정이그정도가됩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진짜특별한경우입니다.
이병우위원
아,그정도사안이에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1년부과액의한50%정도를점유하고있어요? 그건아니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아니,맞습니다. 이게47억,21억씩이렇게들어오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위원님,취득세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는그것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저희가보면사가정아이파크1,505세대가7월입주합니다. 그것하고그다음에한양수자인,라온프라이빗해서올해세액이취득세가237억정도파격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어떠한,소위말하는논리적인모순에빠지냐면이부분은예측가능한영역이었죠? 올해이러한특별한사정이발생할거라는것은우리세무1과에서예측가능한영역이었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세입목표액은훨씬더높게잡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왜냐하면작년도징수액이788억이었어요. 그런데올해세입목표액은831억입니다. 그걸감안하셨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아까자료드렸던걸보면초창기에그걸감안해서831억을잡고그다음에다시계산해서859억을시에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이정도들어올것같다. 이건여기에들어왔던목표는우리가8,9월달에할때우리가업무추진할때잡았던목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세입추계가이렇게큰건물들이오면그때그때반영을시키는데이시세같은경우는시에서점유비이런걸로인해서우리가실제시의점유비의취득세1.72%밖에안됩니다,저희구가. 그러기때문에시에서배시를이렇게합니다. 세번에대해서최종합니다. 3월달에가배시하고5월달확정하고올해1월달에또최종적으로목표를시에서줍니다,시세취득세인경우.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것은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3월31일이잖아요. 그러면최종목표액이내려오고난다음에하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내려오는게지금옆에있던게시에서가배시내려온것도있고,아까위원님께드린자료도5월달에최종확정돼서내려온겁니다. 그러고나서내년도1월달에또최종목표가바뀝니다. 저희가하는게아니고시세는서울시위임을받기때문에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등록면허세도같은취지인가요? 올해소위말하는전년동기대비수치로따졌을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4억3,000만원증가한걸로,구세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제가나중에추가자료를받아서확인을해보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4쪽,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및공시가가격산정하고공시가어떻게다르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가격산정이라는것은저희가전체적으로건물에대해서국ㆍ공유지라든가무허가건물까지해서가격을저희가산정합니다. 그러나공시는최종적으로무허가건물은빼고저희가공시를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뒤에뭐가하나더나오는것같은데제기억에,잠시만요. 이건나중에넘겨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시간이좀걸리니까요. 제가이부분에서조금궁금했던게뭐냐하면요,2018년에는가격상승률이4.96%,2019년에는7.78%,2020년에4.5%예요. 이게지금소위말하는상승률이좀둔화됐다고자료에서그렇게우리가해석을할수있겠는데상승률이둔화된이유를혹시우리과에서분석이나파악하고계신게있나요? 아니면이것은정부에서결정하는걸우리는그냥받기만하는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위원님말씀이정확히보셨는데,이건정부에서개별주택가격표준주택을정해서내려옵니다. 그러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상승률이둔화가된겁니다. 실은2019년도같은경우는서울시전체적으로13.9%우리구도7.7%였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서울시전체적으로6.92%저희도4.5%이렇게작년에비해서반이상깎여서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가격상승률도정부에서,가격상승률은저희가지금데이터를뽑은것일거고요,전체적으로조사를하는것은정부주도로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구의어떤재량권이런게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구에특별한재량권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국가정책의문제라는말씀이신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5쪽,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원발굴이부분은조금안고쳐지고있는것같아요. 제가작년도수감서류를확인해봤더니2017년도에발굴액이386억인데세원발굴목표액은300억이었어요. 그런데실제로그해에세원발굴액은13억,그러니까3억8,600만원을발굴했는데도불구하고다음연도목표액은3억원으로,그런데그해에는거의한4배이상인13억을발굴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2019년도세원발굴목표액은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그해에세원발굴은20억이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세원발굴목표액은3억5,000만언으로이렇게늘어나는,그러니까이게편차가너무크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저희도많이공감을합니다. 그렇지만저희구의특성이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우리가법인이2,643개법인중에서30억이상법인이서울우유협동조합을제외한13개밖에없습니다. 나머지는다5억미만입니다,98%가. 그리고이법인들이부동산취득세라든가10억이상을소유했을때이런추징액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2018,2019같은경우는개발이일어나다보니까재건축이라든가이런데서,그리고법인들이들어와서개발을하면서미처세금을할때신고를누락하는경우라든가이런경우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건꼭목표를우리가적게잡아서그런게아니고영세법인의개발이되다보니까이런건들이이번에나와서저희가목표가큰겁니다. 확정적인금액이라고하기는좀그렇고요,그리고시에서,
이병우위원
목표가큰게아니고요,과장님,목표를지금너무낮게책정하고있는거예요. 자,보십시오. 2020년세원발굴목표액이3억5,000만원이에요. 2017년에발굴액이3억8,600만원입니다. 4년전의발굴액보다올해세원발굴목표액이더낮게책정된겁니다. 그러면세원발굴목표액은우리과에서어떻게책정을하죠,어떤과정을거쳐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법인세원발굴목표는시에서저희한테똑같이이것도해줍니다. 저번에도,한번이앞전에도위원님한테설명을,
이병우위원
아니,전년도의,최근3개년도평균도아니고그러니까어떤공식이나규칙같은게있을것아니에요. 그냥서울시에서아무기준도없이,아무원칙도없이우리중랑구는세원발굴목표액2020년도3억5,000만원이렇게던져주진않을거라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렇게합니다. 서울시에서목표를정하는기준은부동산취득세신고분이있습니다. 신고분의60%를반영하고요,그다음에감면,수시,법인지방소득,주민세종업원수시분10%비율을반영해서거기에서저희한테산정해서내려줍니다.
이병우위원
세원발굴목표액도서울시에서우리구한테지정을해줍니까,아예?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거기에서내려줍니다,산정을해서.
이병우위원
서울시가제정신이아닌거네요. 그렇잖아요. 전년도실적대비거의20%도안되는금액을올해중랑구세원발굴목표액으로제시를했다는얘기아니에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서울시에서생각하는것은법인세원발굴이라는것은정기적인게아니고비정기적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이상황이지금해마다반복되고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3년째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3년연속소위말하는전년도세원발굴액보다낮은세원발굴목표액이제시되고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하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냐면예를들어서100m달리기선수에비유를하면이선수는100m를11초에주파할수있는선수예요. 그런데한60m만달리고말아도되는이런상황이돼버린겁니다,룰을그렇게만들어놓은거예요. 예를들어서목표를적절하게책정을하고설정을해놓으면훨씬더많이노력을합니다. 그런사례가있어요,우리이데이터만봐도. 적절하게목표를높게책정해놓으면실제로이게어떤성과,어떤실적으로이어지는지데이터가얘기를해주는부분이있다고요. 일단이부분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6쪽,그사업내용에서체납특별정리기간설정운영이작년도수감서류에는상‧ㆍ반기로구분을했는데올해는11월,12월로두달연말에바뀌어있습니다. 바뀐이유가특별히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이렇습니다. 위원님이보신게세외수입체납특별정리기간을보신거고우리지방세같은경우는상ㆍ하반기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세외수입같은경우특성이그렇습니다. 저희가상반기에거의체납이현년도각부서들이없습니다. 하반기시작이6,7월에넘어가서이행강제금같은게부과되고하기때문에큰실효성이없기때문에저희가현실적으로하반기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세무1과에서는과년도체납에대해서는상시적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하면당해연도에최대한정리를하고넘어가는게저는,미룬다고이게해법이아니거든요.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21쪽,지방세징수대책에보면두번째줄에지난연도체납지방세중점정리기간설정운영이부분하고좀전에말씀드린체납특별정리기간설정이것같은맥락인가요아니면전혀다른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세외수입이고이건지방세쪽입니다. 지방세같은경우는저희가상ㆍ하반기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세외수입은지방세가아닌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건지방세금이아니고세외수입입니다.
이병우위원
세금이아니다,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그아래2019년도추진실적및진척도를잠깐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세입목표하고징수율이부분이저는굉장히상징적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2018년도징수가529억이었어요. 그런데세입목표를553억으로높게잡았습니다. 그러니까다른연도에비해서조금높게잡은거예요. 그런데실제로그해징수액이556억이에요. 그런데그다음해에는또이게낮춰집니다. 아까제가잠깐말씀드렸는데,목표액을높게잡았던경우하고낮게잡은경우하고이게이런차이를보여준다는겁니다. 아까제가그랬잖아요. 우리가목표를사전에예컨대,물론세외수입은징수율이100%나올수가없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데이터들을참고해서세입목표를책정하고설정하는것은저는1년동안활동에큰영향을미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앞으로는어쨌든세외수입역시세입목표를,저는모범적인사례가2019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음연도에는이런부분이반복되지않도록,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실은이거잠깐만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실은올해같은경우우리세외수입이줄어든이유가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작년대비보면재산임대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등은증가를했는데감소의가장큰원인이하나가있습니다. 기타수입중에서건강증진과치매센터임대보증금이9억원옛날에편성돼있었던게그게관상복합청사로들어오면서그게없어진겁니다. 상대적으로그걸빼면높여졌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그사유가있습니다,9억때문에. 이들어오는금액도세입에반영을시켜서작년도에는그게들어가있었던겁니다. 그런데올해는그9억이기타수입에빠지기때문에그렇게…….
이병우위원
내년도행감수감서류를제가한번보고내년에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큰숫자들은거의평균치에수렴한다니까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특별한상황이점유하고있는게30%,50%정도의큰액수가아니면거의평균치에수렴한다고요. 그러니까내년에한번보면알겠죠.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9쪽,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및집행내역이2019년도예산액이달라졌습니다. 이부분도설명을해주십시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2019년도내용이달라진이유는그렇습니다. 저희가당초했던금액에비해서우리가국비가남을것같아서시에조정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줄였던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를작성하고나서요? 수정해달라는요청을언제하셨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러니까2019년도하반기에저희가시에했던겁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변경이됐으면,제가다른과에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있어요. 어쨌든수감서류역시공문서의일종이고요. 같은연도인데작년수감서류예산액하고올해수감서류예산액이달라졌으면각주를달든밑에설명을해주셔야돼요. 내년부터는그렇게해주십시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작년수감서류에는업무추진비로54만5,000원이잡혀있었어요. 그런데여기올해수감서류에는한국감정원검증수수료,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분만있고업무추진비는없습니다. 이게지금포함돼있는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업무추진비를그때도저희가쓰지못했습니다. 그래서업무추진비가이제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잖아요. 2019년도수감서류에54만5,000원업무추진비라고집행액으로분류가돼서나왔단말이에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러니까2019년도에는업무추진비가포함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그내용에기재가안됐었던건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질문의핵심이그것아닙니까. 구비1억34만8,000원안에54만5,000원업무추진비가포함돼있느냐고여쭤보잖아요,기재가안돼있으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포함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쉬운질문을그렇게어렵게답변하세요. 지방세심의위원회,10쪽입니다. 위원구성이사회복지사,주민자치위원회위원,요양원원장이런분들이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어떤특별한사정이있으면설명을해봐주세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특별한사정은없고요,저희가봤을때지방세에어느정도경험이있을것같아서임명을시켰습니다. 위에보시면전문가들도많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전문가들을제가봤어요,그래서그부분은거론을않잖아요. 그런데뭐랄까요,그래도위원회명칭이주는어떤무게감같은게있는것아니겠어요? 소위말하는최소한의전문성이있어야될상황인데그게아니면이런부분은조금고민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러이러한사람들로위촉해야한다고지금다법규정에명시가돼있을텐데아마도그런법규정이주민자치위원이나요양원원장님들을위원으로위촉하라고있는규정은저는아니라고판단합니다. 다음에혹시재구성을하실때이런지적들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4쪽,세외수입부분인데요. 제가이부분은아직공부가짧아서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만특별히뭐랄까요,체납액은많은데징수율이낮은,제가한5개항목을체크해봤는데요. 물론세무1과같은경우는특수성이있을거라고생각은합니다만어쨌든세무1과그다음에주택과,교통행정과그다음에사회복지과의료보호,주차관리과주차장여기가전체체납에차지하는비율이거의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동시에징수율도매우낮습니다. 혹시이렇게되는뭐특별한사정이있나요,아니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중랑구특색이있습니다. 저희중랑구가서민이많이주거를하기때문에오래된차를많이운행하다보니까예를들면정기검사과태료,일반인같은경우는정기검사를받습니다. 그런데못받는경우가많고요,그다음에책임보험,내고차를운행해야되는데책임보험못냅니다. 그러다보니까교통행정과같은경우과태료가그렇게쌓여있는데그분들은실질적으로납부할여력이안되는분들입니다. 그리고의료보호특별회계같은경우아까얘기하셨듯이어려운사람들,
이병우위원
납부할여력이안되시는분들도물론계시겠죠. 그런데모든사람이다예를들어서이게지금7억2,900만원인데7억2,900만원의전체가다그럴거라고저는좀납득하기어려운이유가뭐냐하면어찌됐든징수율이67.5%예요,여기가. 3분의2는정상적으로납부를하신다는말이에요. 형편이어려워서납부를못하시는분들도물론계시겠지만제가보기에는우리의징수노력이좀부족해서일어난체납도저는있을거라고짐작을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도참열심히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고액자는물론가기도하고그리고납부가어렵다는분들은찾아오면분납도하고,
이병우위원
참고로저한테는열심히한다는얘기는잘안하십니다. 제가그뒤에반드시덧붙이는말이있기때문에열심히한다는말은저한테웬만하면안하시는게좋습니다,그게유리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열심히하는것보다는잘하는것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람이기때문에. 세무1과의경우에체납이지금예를들어서연초에1분기에는금액이크고이게아마체납액이줄어들수록징수율이높아지니까연말로갈수록숫자가거꾸로간다는그패턴인것같아요,작년거랑자료를비교해보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부분은채무행정쪽은아직공부가짧아서하여튼조금더공부를해보려고자료를좀들여다봅니다,열심히의도적으로. 왜냐하면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보면거의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도별로없어요. 그래서제가의도적으로,의식적으로자료를조금비교해가면서보는데요,하여튼이부분은제가조금더공부를해서다음질의때는과장님을이겨보도록하겠습니다. 16쪽,서식이좀달라져서,고액체납자징수실적지난연도체납액100만원이상부분인데요. 작년수감서류에는징수액란에정리액그다음에징수율안에정리율이라고돼있어요. 이게어떻게차이가있는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용어를명확히합니다. 실은저희가거기에보면고액체납자징수실적인경우는징수액,징수율을해야됩니다. 그러나정리액,정리율인경우는더포함시켜서징수보다더범위가들어간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결손이포함이되는금액까지해서정리액,정리율로씁니다.
이병우위원
같은게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9년수감서류16쪽,혹시갖고오셨는지모르겠는데요. 이게용어가다른의미이면예를들어서2018년도분이숫자가같으면안되죠,그렇지않습니까? 자,보십시오. 징수액하고정리액이다르고정리율하고징수율이다르다고하면2018년도정리액칸에있는2억5,900만원,그렇죠? 그다음에정리율55.6%이것은달라져야됩니다,왜냐하면용어를달리갔으니까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위원님이정확히보신겁니다. 저희가용어를그때징수액,징수율을해야되는데정리액,정리율로썼던내용입니다. 그러니까실제징수액입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것도실제징수액이었다는말씀이세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항상제가이렇게차이를발견해서여쭤보면작년게틀렸대. 그러면내년에는올해2020년도수감서류에뭐가틀릴지저는기대가돼요,그렇게답변하시면. 그래서내년부터는아마페널티가갈지도몰라요. 어떤형태의페널티가될지는모르겠어요. 실명제가될지근평에감점을하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행정지원과하고지금지속적으로협상을하고있습니다,설득을하고있는중인데요,이것은내년부터는아마이렇게하시면곤란한상황이올지도모르겠습니다. 그밑에부동산공매현황자료에서요,2018년에는해제가12건,그러니까의뢰건하고해제건이같습니다. 그런데2019년은의뢰가28건그다음에해제가23건,진행이5건이에요. 이것은설명을해주십시오. 이것자료만봐가지고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문지식이없어서이해를잘못하겠어요.조금설명을해주시겠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통상적으로그렇습니다. 저희가공매를한다고하고안내를보내고이러면거의납부를합니다. 그런데2019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28건을의뢰했는데23건은납부를하고그리고5건이지금현재진행상태로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공매가아직도진행중이라는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숫자는내년에달라질수있나요,확정인가요? 왜냐하면진행이라고했거든요. 그러면예컨대우리가2021년으로넘어가보자고요. 그랬을때2020년수감서류가어떻게달라지는지그게좀궁금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이숫자는그러니까진행5건은고정불변입니까,고정불변일수는없을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해제가다됐다고가정을하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도수감서류를작성할때표안의숫자가어떻게달라지는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건은내용,진행건에서연도별로이렇게확정건으로해서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잘못알아듣겠어요,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게연도별로23건에5건이진행,표에있는걸로확정으로해서이걸로계속되는거죠.
이병우위원
아니죠,진행은현재진행형이기때문에달라져야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죄송합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것을반영시켜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반영이될때어떻게달라지는지를지금여쭤보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게돈을납부하면다시줄어드는걸로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해제건수가늘어나는것으로해서,
최경보위원장
과장님,매년수치가달라지는거잖아요. 공매를의뢰했을때는수치가늘어나는거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해제됐으면그만큼줄어들수있는거고.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예를들어서2019년12월31일현재진행건이5건아닙니까,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완료가됐든해제를하든할것아닙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그경우에2021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5건이다해제가됐다고가정을하겠습니다. 그럴때2021년도수감서류에2019년란이해제28로갑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28로가야됩니다. 정리됐을때맞습니다,위원님말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면내년도에이부분이숫자가달라질것아니에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때각주를달든설명을하시라는얘기예요,제얘기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내년도에이부분이숫자가달라져도아무얘기할필요가없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18쪽,세입목표가그러니까A,2020년현재세입목표가,작년도수감서류에는2,576억이죠? 그런데지금차이가너무많이나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2020년2월29일자로저희가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이런내용이있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밑에보면시세세입목표가다빠졌습니다. 시세세입목표가최종적으로확정돼서내려오면그때지우는데지금현재확정돼서내려왔습니다,5월달에최종적으로요. 그래서이액수가2,849억으로지금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질문은그게아니에요. 작년도수감서류18쪽,같은쪽인데요,작년도수감서류역시2019년2월28일현재로작성된겁니다. 2020년은2020년2월29일현재예요. 그런데작년도수감서류에는제가숫자만불러드릴게요,257629였고요,올해는81753이에요. 30%정도밖에안되는겁니다,작년도자료하고비교하면체납현황이. 숫자가왜이렇게줄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작성시기가비슷하잖아요. 그런데숫자의편차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체납현황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세입목표란이그렇다는얘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보시면세입목표가올해치는시세는비어있습니다,위원님한테저희가제출한것은. 작년것은시세세입목표가싹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차이가왜그러냐는얘기,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같은날짜지만그게시에서날짜를정해서내려주는게일정하지가않습니다. 시에서줄때그게3월달이될수도있고5월달이될수도있고이런게좀있습니다. 일찍초에줄수도있고이런내용이그렇습니다. 이시세분야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다시세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시세입니다. 그쪽을보시면시세라고지금돼있습니다,내용에보면요. 구세는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시세란을다공란으로놔둬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지금총계를봤는데그러면결국은적어도2020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가작성되는,물론제가3월31일기준이지만3월31일날작성됐다고는하지않겠습니다. 어찌됐든올해는언제왔나요,내려온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올해최종5월달에확정통보돼왔습니다. 5월달에통보돼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는2월28일전에오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통상적으로3월29일정도에한번오고요,가내시오고그다음에5월달에확정오고또내년초에한번오고이렇게세번에대해서옵니다,주기적으로그렇습니다. 시기는약간의변동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세무1과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의문제는무조건시가잘못된거네요? 그렇게받아들여도됩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시세인경우만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세인경우만그렇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재무과,세무1,2과에대해서그동안에너무조금등한시한게아닌가라는반성을하면서자료를들여다보기시작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나확인만과장님하고갈게요. 우리이자료,기획예산과에서준건데우리가승소한건이하나있어요. 사건번호2018가528945인데부당이득금34억2,500만원이게내용이무슨내용이에요? 내용만좀확인하고싶어서요,부당이득금승소한것. 양원지구쪽거기내용인가,이게무슨내용이죠? 세무1과부당이득금승소한것34억2,544만6,000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듀오트리스체납을이번에그쪽에서하면서대납을해서이게납부가된건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듀오트리스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상봉동듀오트리스건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중랑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며지방행정구현에적극협조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임군호입니다. 오늘제240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세무2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과함께깊은관심과격려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영식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옥주민세팀장입니다. 최원숙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승지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진수체납차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6월3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