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사실상 승용차 요일제라는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접적인 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합니다. 지금 오일 인센티브를 각 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개 주유소부터 많게는 구로 같은 경우 6개 주유소가 참여를 하고, ℓ당 최소 15원에서 서대문구 현대주유소 같은 경우는 ℓ당 70원까지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유소 사장님들이 그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고 또한 참여한 업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구 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시피 본인들 차량을 하루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사료를 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사업이 사실은 구청에서만 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나 주민의 협조 없이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이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타구보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려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