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1-17

회의 전체 보기 139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경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일반현황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장이신 박식원 회장님, 어떻게 보면 소송이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임기간을 보장해주고 인정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지회장인 박식원 회장에 관한 건은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임기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서경원위원장

끝나지 않았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1심이 끝나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와 징계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을 1심을 완료하고 2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강남구 지회장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지금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는 그대로 그 사람은 여기 지회장이기 전에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노인회라는 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우리 지역의 뭐 단체장이시기도 하고 노인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이렇게 보면 우리 강남구청이 이렇게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소송이 아니라 좀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재심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비협조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2015년도에 보조금을 반납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회장에 관한 민원이 너무 우리구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보조금에 관련,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듯이 현재 보조금 교부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어떤 걸 판단할 때 한 쪽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행정이 좀 어떤 우리구에 계시는 구성원들 또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갈등 같은 건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호 협의해서 소송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는 쪽에서 어떤 일이 조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강남구 지회 관련된 내용,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회장 소송 건으로 되어 있는데 2차는 진행 중이시고 회원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이 없으면 어떤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소송의 주체는 강남구가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기 관련 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원고가 박식원 회장이고 피고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징계 관련 소송은 박식원 회장이 원고이고 피고는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보조금이 지금 보류된 상태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보조금을 미반납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감사를 거부를 하고 있고 민원 기타 등등의 사유로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경로당이 총 몇 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164개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64개의 경로당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지금 복지서비스 제공은 예년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회장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은 다른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회장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은 자체사업 뭐 노인대학 그리고 이제 그 경로당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고 특화 프로그램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가야 할 예산이 안 간 게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자 인건비만 미지급된 상태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나가야 될 비용, 예산 내지 서비스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회를, 지회에서 옛날에는 연간, 매년 사업 실시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대행하도록 한 게 있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비용이 미지급되거나, 지회의 파행으로 인한 비용이 미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지연 내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업자금을 전혀 지금 지회에 주지 않고 구청 자체에서 집행한다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 것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은 시행자가 강남구인데 그거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고로 되어 있는 박식원 회장은 이게 보조금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던데 그러면 이것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뭘까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거기서 지금 박식원 회장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회 운영비와 인건비, 지회 운영비와, 연간 한 2억2,500 정도를 우리가 지회에 교부를 했었습니다. 노인대학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기타에 뭐 신년인사회 그리고 경로당 회장 회의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164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고 지회에 필요한 부대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만 지금 현재 미집행 된 상태고 164개 강남구 경로당에 필요한 모든 예산과 물품은 다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아무런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저

서경원위원장

아, 이관수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관수

이관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254쪽 한번 보실래요? 논현 데이케어센터 배관공사 사업이죠, 첫 번째 상단에 보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수의계약 관련해서 별첨을 보시면 지금 별첨 16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316쪽에 나온 게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못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해당 배관공사 관련 별첨 시방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부목 설치공사가 들어갔는데 이거 저 행감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서 되겠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팀장 그 결재한 사람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기본적인 서류, 자료 제출도 이렇게 엉망으로, 엉터리로 가지고 나와서 무슨 행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영관

김영관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김영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자료도 이렇게 틀린 거를 엉터리로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니까 모든 협약서든 계약서든 엉터리로 그냥 초등학생도 쓸 만한, 쓰지 못할 정도로 유치원생들도 다 작성할 정도로 엉터리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다 소송 걸고 민사, 형사 걸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지금 주임 있습니까? 제출한 주임? 줄줄이 문제야, 이거는요. 같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해당주임은.

영관

김영관노인지원팀장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부르세요, 지금. 사과의 말씀은 무슨. 그리고 최종결재는 누가 합니까? 이거 과장 결재가 있어야 제출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행감자료는 해당 과장의 결재가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똑바로 좀 하세요,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주임 부르세요.

영관

김영관노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진행 못 합니다. 담당주임부터 결재라인 다 사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숫자 오탈자 틀린 게 아니고 시방서든 뭐든 해당 별첨자료를 이따위로 엉터리로 틀린 거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 기본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경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계신 분들이 답변하고자 하실 때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해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4쪽 논현동 데이케어센터 배관공사 관련해서 첨부자료 별첨16 그러니까 310쪽에 있죠. 지금 설치공사 관련된 첨부자료가 잘못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담당주임도 자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며칠 날짜에 기한을 올렸고 오류가 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목에 별첨16을 보시면 네 번째 항목에 있는 방부목 설치공사 첨부자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첨부자료가 지금 잘못 첨부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임님, 지금 아직까지 이해 못 하셨어요? 첫 번째 항목에 배관공사 하고 같이 실시한 건 맞는데 방부목 설치공사에 관련된 시방서 첨부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올리고 나서 팀장님, 해당 팀장님이 확인했을 텐데 못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영관

김영관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김영관입니다. 확인은 했는데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두 분 발언대로 돌아가 주세요, 다시. 자리로. 자리로 착석해주십시오. 담당주임이 잘못한 게 있으면 팀장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못한 게 있다고 하면 과장 결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원한테 배부가 됐을 텐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확인 못 하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수 차례 결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행감의 기본이 되는 첨부서류 내지 별첨자료가 오류 내지 잘못된 서류들이 제출됐는데 한 명도 확인 못 했다는 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나머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의 계약서나 협약서를 어떻게 계약했겠습니까? 좀 더 주의를 당부드리고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비단 여기 노인복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타 부서에도 좀 더 결재를 하기 전에는 담당자가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별첨자료가 전혀 엉뚱한 자료가 들어갔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타 부서까지 전부 전달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의 개설 시기가 언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2014년 4월 14일입니다.

이재진위원

14년 4월이고요. 그동안 적자가 발생하다가 흑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계속 적자인 상태고

이재진위원

현재도 계속 적자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계속 적자인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국비, 구비 지금 지원액이 국비 17억, 구비 17억하고 운영비 8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연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행복요양병원의 이사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이사장의 직위가 맞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사장은 법인의 조직에

이재진위원

그렇죠? 참예원의 이사장이 맞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사장의 급여수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급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이 된 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급됐으면 7월 이후에 지급 안 된 사유는 뭐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도 답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강남구에서 제동을 걸어서 안 받아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급을 수령을 안 해간 거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이라는 직위가 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 소유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게 뭐뭐가 있죠? 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 소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남구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은

이재진위원

건물은 강남구 소유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내부 시스템으로 볼 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병원이라는

이재진위원

개설자가 누구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개설자는 지금 참예원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개설자가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등록 대표자는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참예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참예원이죠? 그다음 병원장은, 병원장은 당연히 참예원 소속 김선태 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 아니, 홈페이지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강남이라는 소리가 딱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이 명칭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이러니하게도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참예원의 지점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 소유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남구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협약서 달랑 한 장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최근 파악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참 완전히 강남구 행정이 조금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거슬러가서요. 이렇게 적자인데 참예원 소속의 이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이사장 직위는 없어요. 그런데도 급여를 받아갔어요. 급여를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굉장히 불규칙하게 수령을 했는데

이재진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총액은 약한 1억6,000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1억6,000이요. 야, 그러면 연봉 1억이 넘는,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는 급여액이네요. 우리 노인복지과에 있는 복지관 관장들의 급여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50, 400 정도 되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제수당 포함해서 한 500 정도

이재진위원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한 450에서 500 정도

이재진위원

적자나는 병원에서 직위도 없는 이사장이 이렇게 급여를 받아가는데 자, 좋습니다. 그렇게 뭐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2015년 7월까지 받아갔어요. 그 이후로는 안 받아갔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수조치의 어떤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요양병원에 이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다음에 병원장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병원장 급여가 한 연간 한 1억4,000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연간 1억4,000. 그 병원장 근무시간이 병원 의사는 보건소에 등록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등록해야 해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는 등록이,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러나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상근의사하고 비상근과 기타로 나뉜다고 합니다. 기타는 주간 20시간 이하 근무자 그다음에 상근은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병원장은 상근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상근도 아니면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심사평가원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하고 지금, 10분이 지났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계속해서

서경원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재진위원

아니에요. 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하고 그다음 문제는 또 다음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여수령에 대해서 인건비 전체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수령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참예원의 법률 그러니까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법률적 성격 이 두 가지만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들에게 양보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추가해서

서경원위원장

추가해서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병원은 비영리단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최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익이 나오면, 수입이 생기면 강남구에 전부 다 귀속시켜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강남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기부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기부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는데 그걸 갖다가 원칙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순이익금 100%를 강남구에 귀속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귀속 취지가 강남구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부로 돈을 받는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받는다? 그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받아오든지 가서 뺏어오든지 뭐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방법도 없이 무조건 받는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온라인창업 인터넷 부문 교육을 보면 393쪽에 있는데요, 거기 2015년도 4분기에는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니까 3분기에도 다섯 명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수강인원의 편차가 심한데요, 프로그램의 신설 및 변경 등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도 좀 해 보셨는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창업 인터넷 교육은 현재 지금 다섯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플라자에 인원수가 적은 것은 기존에 아홉 개 강좌를 우리가 폐강을 시켰습니다. 폐강을 시키고 다른 데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수강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현재 지금 다섯 명 정도 되어 있는 게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창업 포함해서. 그런데 온라인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강의는 강사가 재능기부로 지금 이것을 돈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다른 데로 합치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명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아예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서 강하게 거부를 하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다섯 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은 제목이 말 그대로 창업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착이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도를 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폐강이나 기타의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문화강좌나 이런 거 보면 기존 돼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도 그 과목을 폐강한다든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느 한 과목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정원이 15명인데 대여섯 명 되고도 그냥 그저 끌어나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강남시니어플라자는 만65세 이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 접수 순위가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수강하러 가면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돼 있는 사람들이 전혀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에 우선순위, 제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강남구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도 가끔 우리가 접수가 됩니다. 현재 시니어플라자의 지금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26%가 있습니다. 1만2,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을 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강남구민이 최우선순위이고 프로그램 정수가 안차 있을 때는 타구 주민들이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강을 하게 되면 개강한 뒤에 강남구민이 뒤늦게 신청을 하실 때에는 타구 사람들을 접수를 한 상태에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저희가 지향을 합니다. 한 3개월 프로그램 그 텀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사항을 조정을 하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가 가능하면 강남구민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들 강남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파악 하셔서 되도록이면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추모의 집, 453쪽에 있는데요. 추모의 집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상당히 이 사업이 꽤 오래 되었다고 생각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홍보에 저희들이 현재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내부에서도 검토를 할 때 홍보를 최대한 해서 이것을 끌어올리자 지금 현재 이것을 10년 됐지만 이용률은 약 7% 358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리적인 여건상 여기 강남구에서 1시간 40분에서 2시간정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좀 거기에 안치하는 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좀 토론회도 갖고 그래가지고 타구에 있는 사례를 반영을 해서 좀 더 이것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는 걸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검토 끝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추모공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 1,000기가 넘어가야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자를 강남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강남구에 거주한,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자에게까지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좀 더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매년 이 추모의 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제가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추가

서경원위원장

추가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추모의 집의 홍보와 관련 해서 지금 홍보가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동주민센터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이런 장례식장 기타 등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남구의회에 추모의집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거 보여요? 그런 정도로 홍보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가지고 가서 재보세요, 가로 세로가 몇 cm인지? 대한민국 태극기만 해요, 보통 붙이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난 매일 엘리베이터 타러 지나가면서 봐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추모의집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강남구의회라고 하는 큰 기관에 붙여놓는 것도 그 정도인데 무슨 뭐라고 그래, 거기에 붙여놓은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게 마음에 와 닿게끔 붙여놨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강남구의회인데 꼭 태극기만 하게 하나 붙어있어요. 다른 데 가면 볼 것도 없다는 거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의 무슨 방법을 개선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하나 붙여놓고 홍보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구의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홍보물 하나 붙일 때 사진 찍는데 얼마가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사진을 찍어서 당선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추모의 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요만한 사진 하나 붙여놓고 나서 그게 홍보한다, 그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개원이 2014년 4월에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현재 지금 2년이 조금 지났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적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적자액이 2016년도는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는 약한 4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9억 지금 현재 적자이고 그럼 이게 언제를 흑자전환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흑자전환은 병원에서 지금 수립하는 계획이 계속 변경이 돼서, 변경이 돼 가면서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흑자전환 시점이 예측이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제시된 게 없습니까? 우리 관리감독 하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내용검토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미미하게나마 흑자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약 3년 정도 지나면 흑자전환의 시점으로 도래된다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부의 회계상에 관해서는 아직 병원과의 많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협의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부채 49억에 관한 부채내용입니다. 부채내용인데

광심

김광심위원

부채, 이건 적자이고요. 흑자일 경우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강남구에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적인 것도 기부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적자의 폭은 무엇으로 줄일 것이며 흑자 되는 부분은 귀속된다 그러면 적자 된 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구상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적자는 가장 큰 것은 인건비 분야입니다. 여기가 약한 160억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가 약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흑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현재 인건비를 가정하고 2017년이면 흑자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현재대로 유지되면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현재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이제 동결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데,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갈 경우 흑자는 2017년부터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흑자를 유지하더라도 인건비는 어떤 선에서 구청에서 묶어놓겠다 지금 이런 구상인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흑자를 묶어 놓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흑자가 이루어지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흑자를 묶어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게끔 해야만이 구청의 어떤 원안대로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의 문제는 현재 흑자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흑자보다도 먼저 병원의 운영 상황이 적정인원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이라는 것을 검토한 후에 흑자라는 것은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거 적정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걸 검토해서 적정인원은 나오리라 저는 보고요. 그럼 현재 참예원과 소송 관련 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소송은 BTL시설 운영비 관련 1건이고 선채용 관련 고발이 1건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BTL 시설 운영비.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선채용 관련

광심

김광심위원

선채용 관련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선채용 인건비 관련

광심

김광심위원

선채용 관련, 인건비 관련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선채용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 있었던 이사장님의 급여가 1년 전, 지금부터 1년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왜 우리구청에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적과 개선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결산을 거쳤고 결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예원, 행복요양병원 측에서는 자료제출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받을 수가 없었고 굉장히 거기에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협소하게 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자료 못 받은 거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굉장히 자료를 요구를 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출을 하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선채용 관련 인건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사장님의 급여가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다면 그거를 아까 환수조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방법과 또 아까 병원장의 비상근인데 급여가 과다 책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건비에 관련한 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까? 소송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내부에서 소명도 받고 기타의 방법을 거쳐서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하면 그것은 다음 단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급여나 원장, 병원장님의 급여가 적절하다,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사장의 급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병원장의 급여는 저희들이 타당한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이사장님의 급여가 타당하지 않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환수를 우리가 정식으로 환수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 절차에, 그다음은 거기에 행복요양병원에 우리 요구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병원장의 급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사장님의 급여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참예원에 이 소송절차가 지금 두건이 진행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되고 원활한, 어떤 병원과 참예원도 하나의 우리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한 부분이거든요. 소송보다는 원만한 관계에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참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게 구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소송으로 휘말린다는 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행복요양병원과 강남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오래 된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련소송이나 고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특정하기는 굉장히 곤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강남구민이 불편하지 않는 정말 행복한 병원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관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행감에서도 복지문화국 소속에 있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행감에서 그 직원들 T.O에 대해서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노인복지과 행감 자료에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저는 착오 내지는 실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섯 사람이 할 일을 지금 보니까 다섯 명이 할 일을 지금 세 명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T.O가 줄어가지고. 또 그 일을 두 명이 하고. 이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 사람으로서의 일이 과중, 과부하가 돼 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에 고통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고 신경 써주는 것도 국장님의 의무고 직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인력이, 현원이 부족한 것은 이제 지금 최근 10년 내에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우선 이제 여직원이 한 70% 정도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어저께도 얘기했고 그럼 현원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거 원인이 이제 좀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

대후

강대후위원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행정자치부 여기에서 다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냈을 때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전부 대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증명발급민원은 이게 대체가 가능한데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국장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공무원이 육아휴직으로 갔을 때는 7급 상당, 6급 상당, 8급 상당, 대체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총무과나 인사계하고 아마 행자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인원이 부족한 거는 그때 그때 매워줘야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혼자서,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면 이런 뭐랄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내가 이해 다 하잖아요. 하니까 국장님은 직원들이 10명이 근무할 수 있는 데는 10명 T.O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직원들이 못하면 그때 나무라고 호통을 쳐야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지문화국 전체 직원들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만의 욕심만 부릴 수도 없고 전체 인력현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국장님은 또 총무과장님도 하고 인사팀장도 하고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 많은 지식과 경력이 있으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에 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과에는 정원보다 현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행복요양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 규정도 있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1년에 지도감독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가 관련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지도감독에 계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행복요양원이 사실 우리가 외모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나서는 안 될 그런 위치와 조건에 다 갖춰있어요. 그런데 계속 적자운영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못한 것은 제가 업무를 잘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원활한 지도감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감독, 지도감독 감사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했는데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소송이. 소송은 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BTL시설운영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노인복지과에 발령을 받기 이전부터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행복요양병원에서는 협약서에 시설운영비가 납부하도록 거기에 협약서에 제시가 안돼 있다, 적시가 안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설운영비를 납부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강남구에서는 기타 제반의, 협약서에는 문구가 없지만 사업제안서나 기타에 의해서,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 또 하겠지만 간단하게 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앞서 진행 앞에 했던 것은 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3,600㎡ 해 가지고 약한 129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구에서 결정을 하고 구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는 완료를 하고 지금 구의회에 상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보니까 응모를 2차 공모에서 참예원이 단독 응모 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참예원은 행복요양병원의 모체더라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행복요양병원이 이렇게 부실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순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도 자꾸 적자운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제 그것은 2011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단독 제안을 했었고 또 그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한 BTO,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었고 그것도 타당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BTO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참예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거기에 병원을 지상 5개층에 병원에 병상이 3개층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등등이 우리 강남구의 정책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반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4:6 그러니까는 수익시설이 6, 공공시설이 4 정도 하면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겠다 했는데 최근에는 3:7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수익시설이 7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공모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민간자본을 BTO방식을 포기를 했고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그러면 참예원에서 포기 한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다시 그럼 시작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 설계비를 약 한 5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노인복지과를 방문해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가능하면 직원들 근무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오늘 같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못한 거는 이따 추가 질의에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BTL사업에 대한 비용은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고암이라는 그 회사로 가는 게 아닌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BTL 임대료는 고암으로 운영, 고암에 다 가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시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고암이라는 회사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암에 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420억 정도 건립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420억을 20년간 저희가 리스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나가는 비용이 약 34억 정도가 됩니다. 34억 중에 17억은 국비로 이미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억을 가지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25%씩 부담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고암에 가는 그 돈이 아니고 고암은 강남실버케어라는 컨소시엄의 일원입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한화건설 또는 유지관리 여러 군데 몇 개 업체, 하다못해 설계까지 해서 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 비용을, 건립비용을 저희가 낸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암은 전체 유지관리비용은 저희가 34억에 들어가 있지만 추가로 자기네들이 청소하거나 하는 문제는 행복요양병원의 공용시설까지는 고암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청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병실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요양병원에서 별도로 인력을 써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형 그 비용이 고암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한화라든가 건립을 할 때 420억이 들어갔을 때는 6개, 7개 업체가 공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BTL사업에서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34억이라는 돈은 대표 운영사인 고암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또 나름대로 참예원하고 결탁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자료를 제시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와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BTL사업으로 주고 어느 계약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BTL사업으로 모든 걸 주었을 때 받는 비용이 기부금으로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일 뿐더러 또 하나는 전체 남고 나머지 순이익을 갖다가 주겠다는 그 자체, 이 자체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그 중에 인건비가 뭐 60 몇 %가 넘어갔기 때문에 연간 49억 손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병원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부금 한번 받을 수도 없어요. 매일 적자일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약사항에서 어떻게 그런 계약이 됐는지 그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행복요양병원이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자, 자꾸 구청에서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소위 말해서 BTL이라고 하는 실시협약을 2012년 4월 20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강남실버케어주식회사 소위 말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6개 업체, 이 업체가 한국BTL 인프라 투융자 회사하고 동양생명보험, 고암, 한화건설, 금호산업, 홍용종합건설 6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암이라는 데는 시설관리 회사입니다. 아웃소싱 주고 용역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강남실버케어에 주식회사에서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암에서 관리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실질적으로 BTL을 실시 협약한 계약서상 계약서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44조를 보시면 본 사업 시설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경비 등 총 7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모든 각주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범위의 사업들, 운영의 범위들은 임대해서 들어온 데도, 강남구청에서도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를 맡고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고암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앞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추가로 청소를 한다? 자, 본 사업 시설에 시설의 범주가 공용시설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본 사업시설에 관계된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명시된 사항에 근거해서 시설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해서 소위 말하는 참예원 의료재단이 최대한 연간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해서 흑자로 전환을 하든 수지타산을 맞추든 적자가 안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소관리 구역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행복요양병원 측에다가 청소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고암 측에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요. 행복요양병원 측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고암 측에 그러면 청소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지금 고암에서의 인력운영이 7억, 8억이 들어가고 또 행복요양병원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충당해서 청소인력이 충원됐다는 것인데 이중으로 연간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이라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앞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암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조에 관리의 청소의 한계를 공용부분, 시설관리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BTL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기준안이 있습니다. 공용시설만 하라는 게 어디에 명시 돼 있습니까? 모든 본 사업시설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지은 그 구관에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과장님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누가 잘잘못 했다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정비를 하셔서 이중으로 과다지출 되고 인건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비하시고 요양병원에서 구청에서 요구를 했든 고암에서 요구를 했든 본인들이 인건비를 쓴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정비를 하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이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고암 직원들 식사비 어디서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과장님 식사비 행복요양병원에 지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출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사비를 대신 내야 된다, 요양병원에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식사비를 내야 된다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고암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죠? 식사비는. 요양병원에서 식사비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뒤에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행감 중에 뭐하는 겁니까? 요양병원에서 고암의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를 연간 약1억 가까이 약1억3,000만원 지출됐는데 이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의 환자복 세탁, 기타의 병원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즉, 고암측의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당연히 모든 아웃소싱이라는 게 인력의 운영비, 인건비, 거기에다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연간 이익률 해 가지고 5%, 10% 잡아서 고암에서 지금 7억을 잡아놨는데 식사비를 왜 요양병원에서 돈을 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노무사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건비 지출하고 항목하고 매출추이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권한을 알고 있는데 사용자가 고암인데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식사비를 대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고암의 소속직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해 주세요. 고암의 소속직원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고암측에서 지출하는 거지 복리후생비를 왜 제3자가 냅니까? 이 부분 시정하세요. 아시겠어요? 담당직원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겁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시정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나 팀장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부조리하게 잘못 됐던 것들을 개선하고 시정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대립하고 반목하고 민·형사만 가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어서 한 시간 이상 저는 해야 됩니다. 오늘 할 것 많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박남순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관수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복요양병원은 제가 BTL사업을 국회에 근무할 때 강남구에 승인하게 한 사람인데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 몇 조에 의한 방식입니까? 4조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에 귀속이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운영권을 인정을 하되,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17억, 우리가 17억, 국가에서 17억 해서 우리가 진 거죠. 임대료 형식으로 나가는 것.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6개 업체에서 출자를 했는데 그중에 고암에서 이것을 실시협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한 거예요, 시설을. 집을 지었으면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유지관리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맞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임대료와 시설운영비는 20년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2034년까지 지금 지급이 되는 것 맞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2034년이 돼야지 완전한 강남구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병원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어요, 운영을.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을 줬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위탁줄 때 우리 의회에다가 병원을 지었으니 위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겠습니다. 동의 받았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전문병원 관련 조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박남순위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이지 행정자산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이 병원이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데 이거를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데 그 승인도 안 받고 구청에서 그냥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운영을 해도 인건비 들고, 뭐 들고, 뭐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까지 병원운영에는 강남구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인건비라도 한번 주고 들어갔습니까? 지금 적자부분에 있어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박남순위원

안 들어갔지요? 병원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했는데 방금 우리 이관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순이익을 내게 하려면 거기서 인건비 중복되는 것 빼야 되죠. 또 건물의 화재보험료 누가 내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고암이 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고암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억4,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화재보험료는 다 뭡니까? 여기에 그러면 왜 고암에서 내는 것을 재무회계에서 보면 재무회계 2015년도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있죠? 재무제표. 여기에서 병원이 건물은 강남구청 것이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여기 운영부에서 지출한다는 그것 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행복요양병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금 건물에 대한 화재, 폭발, 파손, 풍수해 등에 관한 포괄 담보는 고암 측에서 일단은 강남실버케어에서 재산종합보험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일부 부담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병원에 장비가 들어온 것, 의료장비.

박남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병원에서 지급이 맞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의료장비에 대해서 행복요양병원측이 추가로 보험을 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하게끔 한 것이 우리 강남구청이죠? 태성회계법인이. 그러면 태성회계법인에서 여기 16쪽 보면 당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 소유이나 수탁 운영하고 있는 당 병원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포괄 담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더 따져보고 아까 이관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운영비에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만 협약만 잘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협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송으로 가고 고발로 가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왔을 때 본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순이익금에 대해서 강남요양병원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 순이익산출이 의심이 간다면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병원의 인건비는 적정한지, 운영비는 고암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식재료에서는 부정이 없는지 등 세밀한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구청에서 요구를 해요? 용역을 줘서 다른 거 용역 잘 주잖아요. 전문 감사인을 투입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전문 감사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문 감사인이 병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인건비가 여기에 다른 유사의 위탁시설, 서울시립병원이나 기타에 비교를 하면 인건비의 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약 32대 1 정도 되는데 여기는 19대 1 정도로, 19.5대 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 고암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용부분에 대한 한계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69%, 근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은 최대한 이 병원에 대해서 정상운영이 되고 흑자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실 2017년도에도 흑자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당기순이익이고 누적은 계속 적자인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회계방식에는.

박남순위원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협약을 할 때도 순이익은 을이 제시한대로 전액 강남구에 귀속한다. 이 말에만 현혹돼 가지고 이런 기본자체를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위원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의 조직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병원장 그리고 거기에 행정원장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구청장이 맨 위에 올라와 있으신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쪽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구청장이 맨 위에 갈일이 없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해보세요.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장 그리고 병원장 밑에 행정원장 그리고 각 병원 파트별로 7개부서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요양병원 측에서 구청에다가 아마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은 아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왜 승인을 해 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2014년도 7월 1일날 참예원에서 보낸 공문 이사급 관리규정을 승인을 했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조직도에 관해서 이것을 할 때는 거기에 내부에 병원의 관리의 문제고 여기에 이사장은 여기에서 병원의 실질적인 사무의 주체는 되지는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 보세요. 맨 위에는 구청장, 이사장, 병원장, 행정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승인을 했고 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사장 직군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강남구가 너무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는 타 병원하고 비교해봐서 월등히 높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월등히 높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확실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의사의 구성비는 약 다른 서울시립병원 산하 거기는 32대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요양병원 19.5대 1이고 그리고 현재 간호사인 경우에는 약 3.8대 1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4.5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1등급 보건복지부에 관한 1등급은 의사인 경우 35대 1, 간호사인 경우에는 1등급이 4.5대 1인데 전체가 본다 하면 여기는 타 병원에 비해서 인력은 과도한 인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보는 병원을 보고 병원을 관리, 주민이 보는 체감이 있습니다. 아, 이 병원은 관리가 잘되어 있구나 이 병원은 서비스가 좋구나 라고 하는 체감온도가 있는데 물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최고의 의사가 그러한 병원을 관리하고 환자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강남구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가 인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갑질을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건비가 타에 비교해 봐서 높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비등하거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행복요양병원은 그 이사장, 병원장, 의사 이런 분들이 주위에 우리 그 노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강남구하고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잖아요. 잘 협의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소송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보는,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태까지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좀 불편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 소송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민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이 17년도면 완화가 될 것 같다. 흑자가 날 것 같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병원이든지 우리 가정사든지 처음에는 투자하고 1년, 2년, 3년 또는 10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흑자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17년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보면 운영은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보기에 뭐 그렇다 해서 소송으로 가고 또 그것을 질책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대해서 갑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병원 측에서 저희가 갑질이라는 얘기는 자료 요구가 한 건만 해도 갑질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것은 갑질이 아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본위원이 갑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갑질이라는 용어는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서 또 흑자 내년도부터 흑자가 예상이 된다 했는데 그 흑자도 현재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약 1억 정도의 순이익이 날 경우도 있다. 인력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 그렇지 누적은 계속 현재 2015년 12월 기준으로 49억의 적자가 되어 있는데 누적은 계속 적자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나 기타 검토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최고의 지출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거의 받는 게 불가였습니다. 전체가 자료 불가였습니다. 자료제출 불가, 자료제출 불가, 계속. 그리고 여기 참 굉장히 험한 공문이 날라오죠. 최근에 저희가 선채용 인건비 관련 고발을 7월 26일에 했는데 그 후로 조금씩 자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자료제출이 불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당신들이 강남구가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병원에다 얘기를 했죠. 이게 강남구립병원이냐, 참예원 개인병원이지. 제가 그런 말까지도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최대한 일단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지금부터 갈등이 표면화가 됐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잘 해결을 해서 정말 원만하게 잘 병원을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고 하셨거든요? 타 병원하고 비교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양병원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 오후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에도 다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일단 오전은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강남구의 노인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아요.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민의 정말 건강과 앞으로 노령화로 폭증하는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담해야 될 병원인데 구청과 이렇게 갈등이 많고 소송과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그 많은 제보를 받고 있지만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를 대표하는 노인시설이죠. 그런데 노인법령에 의거해서 설립 위탁 중인 강남시니어플라자가 경로우대 규정같은 것을 적용하지 않고 사설수준의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또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가보기도 했어요. 가보면 식당도 너무 좁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려고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줄을 쭉 서서 계시고 그 비좁은 데서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럼 타 구에서 볼 때 강남을 대표하는 시니어플라자라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뭐 이렇게 식사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자리도 좁고 뭐 이렇게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요양병원에 관련 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시니어플라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로우대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시니어플라자의 건립 취지가 여기에서는 자체 경비로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계획을 하고 그렇게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대로 움직이는데 현재 거기에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받는 비용과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우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은 시니어플라자는 일단 그런 목적으로, 그럴 목적으로 건립을 했으니까 그건 한번 그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복지관에서는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그 쪽에서 만약 시니어플라자에서 하고 계신데 거기를 이용이 안 되면 다른 문화복지관이나 이런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것은 조정해서 일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과장님, 냉정하게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이나, 본 위원장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지만 너무나 열악해요. 너무나 열악하고, 하물며 그 식사해서 드시는 가스렌지 같은 경우에도 십년 이상 돼서 잘 켜지지도 않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떤 탁구교실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우레탄, 바닥이 우레탄이니까 마루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해 드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바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이게 행정이 구민의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성을 추구하고 이익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편의나 어르신들이 아무 때나 편안하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구청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중점을 두시고, 제가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또 오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들 또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또 운영상의 문제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위원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송내용이 시설비를 납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강남구에서는 지금 합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합의는 진행 중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러면 이 시설비 소송이 민사소송이 합의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죠.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저는, 본 위원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시설비 납부 확인 소송은, 시설비를 내느냐 마느냐지 시설비를 얼마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시설비의 금액 조정이 아니라 이건 행정 소송과 거의 비슷한 소송입니다. 그 협약서의 해석상 자, 이것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기 때문에 합의 대상이 첫째는 아니다. 그러면 합의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합의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자, 먼저 이것부터 물을게요. 자, 시설비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아니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시설 운영비는 받아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받아야 되죠? 시설 운영비를 못 받게 됐을 때, 협약서의 부실로 인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죠? 협약서 작성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되면 자, 문제가 복잡해져요. 소송에서 강남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시설비 받으면 됩니다. 패소를 했어요.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구상의 문제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협약서 작성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합의에 동의를 해 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총액이 20억이다 아니면 10억이다 그런데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았다.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은 강남구에 손해를 끼친 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구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에 시설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이거는 협약서가 잘못 작성 됐다. 왜, 강남구의 입장에서 시설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의 의무는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수탁자의 의무는 반드시 협약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가 잘못 작성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협약서가 잘못 됐어요. 그러면, 이게 소송 대상이냐 아니냐를 또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이래서 지금 자꾸 강남구가 특혜 시비 의혹에 시달리는 게, 이게 그 과연 소송의 대상이냐 2000,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2014년 4월 25일자 참예원 의료재단이 보낸 공문에 시설운영비 5억1,300만원을 납부시키게 해서 2015년 3월 31일이며 향후에 3월 30일에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참예원 의료원에서 강남구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당연히 내야죠. 이런데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송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해지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볼게요. 협약서에 강남구 우리 협약서에 보면 계약해지 조건에 7조인가요? 잠깐만요. 17조 계약해지, 협약해지 조건에 1항에 2를 보면 을이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갑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협약 해지 대상입니다. 시설운영비를 납부 하라고 했죠? 납부를 안했어요. 그러면 소송 전에 계약 협약 해지를 먼저 통보를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협약의 이 문구를 읽는 대로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의견 충돌을 했던 거라 여기에 대한 그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 협약을 하기 위한 해약을 해야 된다 라는데 어떻게 본다면 정당성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예,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강남구가 언제 위탁 기관에, 위탁기관에 내용을, 아니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이건 지시사항입니다. 지시를 해야죠, 지침을 내려야죠.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 뭐죠? 협약서의 내용이 해석이 다를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돼 있고,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침을 내리시면 되죠. 지침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하면 협약 지시사항의 의무 불이행입니다. 언제 그렇게 강남구가 혜택을 줬습니까? 그래서 강남구 자꾸 특혜 의혹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강남구 입장에서 지금 시설운영비가 얼마인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못 받고 있는지, 이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그 금액을 확정을 해서 강남구의 입장에서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법률적인 소유권 해석 문제는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 지급 문제로 고발을 하셨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선 지급 문제로 고발을 했을 때,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예원 내부에서 이거를 돌린 거예요.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죠? 강남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선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개원 시간이 길어져서 강남구의 예산이 투입이 됐다. 이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강남구가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선 채용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선 채용, 선 채용 113명이 강남구 행복요양병원을 개원을 하겠다고 채용, 선 채용을 한 인원인데 그 인원이 여기 행복요양병원에 개원을 준비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고, 송파병원 그리고 성북병원, 기타 참예원 법인 산하의 병원에 병원, 각각의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채용 강남구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 문제가 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선 채용에 관한 부분, 강남구가 지급을 안 해줬는데 지급을 했다라는 그 금액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법인 등기가 지정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협약사항 위반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협약서 제5조의 재산관리에 보면 5조6항에 을은 수탁 재산에 대한 연급금,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등기가 돼 있어요. 그것은 소유권이에요. 협약사항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렇게 하는 것이 강남구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준 사무소로 등록이 되고 지정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이재진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강남구가 제대로 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본위원이 네이버에 기업 검색을 해 봤어요. 송파 참예원, 송파 참노인전문병원 지금 여기 떠 있죠? 이게 매출액 361억 얼마고, 설립이 어쩌고 저쩌고 적어져 있어요.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넣지요, 여기에 한번 봐 볼게요. 똑같죠?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이나 송파 참노인병원이나 다 참예원 거예요. 강남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업정보가 네이버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잘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문제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추해 보면 회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회계가 분리가 안 되면 왔다갔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업자등록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개설자, 사업자등록 대표자, 병원장, 이 병원장은 당연히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사업자등록 대표자와, 병원 개설자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게 강남구에 유리한 법률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한번 살펴볼게요. 인건비, 본위원이 알기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인사, 총무, 홍보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줬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위탁 준 회사가 어디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은원이라는 회사

이재진위원

예은원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이 예은원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받았다. 자, 인사, 총무 이것을 용역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의 기업이 인사, 총무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줬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기업하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은원이라는 회사를 살펴볼게요. 예은원이라는 회사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은원의 회사를 보면 인테리어 회사에요. 그 기업 인테리어, 2008년 9월 30일에 설립된 실내 인테리어 조경업종의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인테리어 회사가 탈바꿈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은원 채용, 인사, 총무 경력사원 모집을 해요. 그런데 네이버 기업정보에 가 보면 25차례의 계약직 하고, 8차례의 정규직을 모집을 한 게 나옵니다. 네이버 기업공개 자료에,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요. 이제 여기를 보면요, 담당업무가 2015년 11월달에 저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서초에 경력사원 모집을 하는 공고가 나오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이걸 볼게요. 잘 안보일 것입니다. 업종명에 이게 기업분석 보고서에요, 대표자 김옥희고, 의료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이에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 볼게요. 자, 용역회사에 주었다는 것은 참예원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위탁이고, 송파, 성북, 서초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총무 용역을 주면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본위원의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일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서 다 용역비를 받고 나머지 일들은 서초, 송파, 성북을 해도 우리가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 의료장비 40억 상당의 기기를 초기비용에서 시설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의료기기를 사, 여기서 매입을 해 들어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기약, 제약회사에 감기약 납품만 하려고 해도 리베이트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의료기기 장비 납품, 이거 리베이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참예원에는 우리 행복요양병원에 그런 게 없었겠죠, 없어야 당연합니다. 의료, 리베이트 줄 만큼 그 비용을 감소시켜서 더 좋은 기계가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만약에 통설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 강남구는 완전히 다 내 준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 잘 해 보십시오. 인건비 부분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1등급 의료기관에 의료인 수가 입원환자 대비 의료인 수가 어떻게 적정한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사 35대 1이고, 간호사는 4.5대 1입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1등급 의료기관의 의료인 적정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요양병원은 19대 1이고요. 서울시립병원의 평균이 32대 1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과대포장이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의료인이 많아서 환자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립병원이, 구립시설이 최고의 호텔시설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상도 아닙니다, 중 약간 하의 정도에 수준을 유지를 하면 그것은 구립의 시설이 맞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인건비 부분, 본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왜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소에 의료인 수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또 심사평가원에 의료인 수를 등록을,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셨어요. 소송 진행 중이니까. 이것은 소송 선 채용과도 관련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하고도 관련이 없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과다지급 여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예산심의까지는 안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심의까지 안되면 연말까지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왜 이런 의구심을 갖느냐, 보통의 병원은 보건소에 등록한 인원수와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인원수가 있으면, 보통의 병원들은 보건소의 등록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요양병원은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인원수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느냐,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상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점검을 나가서 없으면, 이것은 의료인이 땡땡이 친 거예요. 그래서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된 수는 거기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예은원에서 의료장비기구 도매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투자비용 협약서 제10조2항에 “을은 제시한 의료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초기 투입비용 40억 상당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본위원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때 의료장비만인 줄 알았어요. 의료장비 40억 상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약서를 다시 보니까 의료장비 및 시설이에요. 참 재밌어요. 시설은 아까 그 컨소시엄에서 시설은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의료장비의 귀속시기, 강남구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귀속시기도 지금 병원하고의 지금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귀속시기는 지금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협약서에 향후 단계에 대해서 해명을 좀

이재진위원

자,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제5조 재산의 관리에 보면, 4항에 “이 협약체결 이후에 병원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취득한 재산이면 바로 귀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속은.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향후라는 의미는 제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어요. 이 향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40억 상당을 일시에 납부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납부, 귀속시기가 다 달라요. 어떨 때는 개원 할 때 필요한 장비, 개원하다 보니까 들어온 장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에 들어올 기점에. 그래서 40억을, 한번에 40억이 안되니까 20억도 들어오고, 10억도 들어오고, 5억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40억이 될 때까지의 의미라서 향후를 작성 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아는 변호사들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40억 상당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되면 그 수탁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의료장비 40억을 납품을 해요. 보통 의료장비는 리스로 삽니다. 사와서 감가상각비로 리스 비용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적자죠. 그러면 리스로 구입을 해서 리스 비용을 강남구에서 행복요양병원 운영상의 이익금으로 리스비용을 줘요. 이것을 강남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감가상각비에 관해서도 지금 향후에 또 다시 이게 병원하고도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약서에 향후에, 향후라고 귀속시기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병원의 이익에 문제가 생각이 되고 또 거기 기부에,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병원이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감가상각을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리스가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채비용, 회계에 또 영향을 미치고 지금 행복병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지금 많은 난항을 겪는 게 이렇게 회계문제 이런 그 특히 모호한 표현 그리고 이런 감가상각 이런 전체가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이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해결이 되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1조 협약의 해석에 보면 협약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고문변호사의 견해를 참고하여 각각의 협의 하에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하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협약서 작성 당사자이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도 시설 운영비 얼마를 내겠다, 시설운영비를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고, 강남구의 공고 절차가 뭡니까? 그 1조에 보면 위탁 운영시의 선정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한다라고 하면 받는 게 전제가 돼서 협약서 작성을 하셨죠?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협약서 바꾸면 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바꿔 준다, 협약 위반사항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되죠. 본위원은 이런 저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강남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검찰수사를 받아서 명확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강남구의 행복요양병원의 롤모델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이런 저런 잡음이 안 나고, 그래야 운영하는 사람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여기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강남구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저기를 한번 볼게요, 생각하는 부분을. 참예원이 생각하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협력병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협력병원을 두게 돼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협력, 여기 강남구,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홈페이지입니다. 협력병원 송파참노인병원, 성북참노인병원, 서초참요양병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참의료, 참예원 의료재단의 산하기관들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송파를 한번 가 볼게요. 송파참노인 행복요양병원의 저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협력병원 보세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다 되어 있어요. 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협력병원이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건국대학교하고, 서울성모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홈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거 보면, 저 강남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강남구는 완전히 참예원한테 뭘 해 주는 것이냐? 그래서 생각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볼게요. 건강건진을 하나 볼게요. 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두 번째 절에 “구민의 노인성 질환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건강검진 볼까요? 프로그램 보면 만40세 노인, 노인하고 노인성질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런 건강검진이 저기가 되어야 되죠? 허가가 되어야 되죠? 외래진료 물론, 외래진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왜 허가가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인성 질환을 위해서 만든 병원입니다.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송파참예원 볼게요. 여기에 건강검진 없습니다. 마찬가지 성북도 그렇고요, 서초도 그래요. 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한 박자 달리 생각하면 인건비 빼먹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의혹이 안 가도록, 정말 우리 강남구가 원하는 구민의 노인성 질환의 진료에 대해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회계 분리시키고, 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정 안되면 감사원 감사라도 한번 신청을 하십시오.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하나의 수익의 모델로 거기 했는데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폐기가 되고 의료법에 의해서 이게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행복요양병원은 당초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으로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40세 이상도 수익의 모델로 해서 건강검진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금 건강검진이 많이 어렵다,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법리적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최대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의료법에 보면 의료진 소개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게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의료법 33조인가 보면요 의료인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의료진이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는 게시가 안되어 있는데 송파참노인병원에는 의료인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의료진 소개, 특히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보면 진료안내에 보면 의료진 소개, 뭐 글로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병원보다는 구립이기 때문에 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고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면 협약 해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관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앞서 이재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건 명쾌하게 풀어야 할 어떻게 보면 난제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뭐 제3의 기관에서 검토를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협의를 하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지금 민·형사 사건도 진행하고 있고 한데, 제가 스캔한 자료 하나 띄워보죠. 지금 민사 사건으로 시설비 운영납부와 관련해서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민사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나 동기 그리고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구청에 있겠죠.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분명한 것은 최초에 그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분 문서가 우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협약서, 처분문서라고 하면 공문, 그렇죠? 공식적인 자료들이 우선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당시에 체결한 협약서인데 갑이 강남구가 되겠죠? 그리고 을이 재단이 될 것이고, 요양병원 운영재단이 될 것이고, 그러면 12조 보시면 “회계 관리에 관련해서 병원 운영에서 발생되는 순이익금은 을이 제시한 대로 전액 강남구에 귀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당초 계획대로 시설운영비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수탁자가 행해야 할 업무 그리고 행해야 할 의무사항들 그리고 시설관리비에 대한 금액, 기간, 제일 중요한 협약서에 저 항목들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병원에서 지금 다투는 그게, 누락이 돼 있어서 납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누락이 돼 있어서 납부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그 당시 시설운영비에 대한 고지나 공문이나 협약서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가 처분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틀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금액들을 당초에 받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적어도 관련된 협약서가 빠져있으면 관련 공문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 시설관리비를, 원래 시설운영비를 받았어야 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문이 되었던 서류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서 이재진

관수

이관수위원

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시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처분문서인 협약서 체결한 후에 사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그 당시의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 2011년도에?

관수

이관수위원

모든 그 민사사건 나중에 진행해 보겠지만 소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의 그 주장들,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면 입증책임은 각자가 있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에 의한 건 증거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민사 진행한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들이 실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명쾌하게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를 받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던 당시의 관리감독을 했던 담당자 내지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지만 당시 과장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큰 과실 아니겠어요? 그건 큰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구청의 그런 혈세를 지금 낭비한 거거든요? 이거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당시에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목표가 정확히 있었다고 하면 해당 그 요양병원 측하고 사전에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공문들을 철저하게 했었어야지, 당시하고 지금 민사소송 진행할 때하고 전후, 그러니까 계약체결 전후가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더 짚고 넘어갈까요? 뒤에 두 번째 자료 넣어주세요. 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형사,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민사, 형사 소송으로 해갖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선채용 인력운영에 대한 형사건 지금 접수한 게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016년 7월 19일자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1호에 지금 검사 배정됐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죠? 이건 아까도 제가 민사건도 마찬가지고 설명 드렸지만 사건의 동기, 배경, 경위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선채용 했던 시점, 시점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제가 확보한 자료로 확인해 보면요 당시에 그 행복요양병원을 추진하는 측에서 관련된 선채용에 그런 사유, 준비인력, 그리고 세부기간 그리고 월 급여, 그래 가지고 세부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요양병원 측에서 보낸 겁니다, 공문으로? 그렇죠? 접수가 됐는데 그 접수된 자료에 대해서 다음 쪽으로 넘겨주세요. 강남구에서 참예원 의료재단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강남구 구청장 직인으로, 공식 공문으로 당시의 채용규모, 인력, 기간 해갖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통보해 주라고 공식적으로, 당시 과장님이죠,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데 결재 받아가지고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자, 정식적으로 그 당시의 채용인력이든 계획이든 모든 서류들을 다 해당 구청에서 담당자가 승인해서 추진했던 일을 지금에 와서 형사 건으로, 뭐 형사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건, 선채용 건에 대한 형사 건은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나중에 이 부분들, 모든 형사소송 비용들은 구청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결국에는 행정력 낭비이자 구청의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당시에 승인한 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에 선채용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문은 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했을 때 저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채용 인력에 대한 예산이 과다지출 내지 기간의 문제, 아니면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관련 업무니까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번 건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선채용 인력에 대한 업무의 분장 그리고 업무의 근무 장소특정, 계약의 체결문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해당 근로자, 구청에서 형사 건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거지, 형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이거는요. 그럼 나중에 무혐의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나면 해당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소송비용이라든지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가 고발을 한 것은 저렇게 승인은 했지만 현재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근무자들이 113명의 근무자가 행복요양병원의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게 아니고 각각 송파병원이나 성북병원에서 거기서 약 68명이 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여기 약 68명의 인원들이 이 행복병원을 개원을 준비하지 않고 각각 송파병원과 성북병원에서의 진료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를 했으니까 행복병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행복병원과 근로계약이 체결한 상태에서 움직였어야 하는 건데 그냥 송파병원과 성북병원에서 고용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병원의 이익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 주장은 그러면 당신들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복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업무보조를 하나 업무를 더 추가로 맡은 거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68명은 강남구가 행복요양병원 선채용 인건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그 고발의 취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 요지는 제가 내용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당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자, 처분문서, 아까 제가 누 차례 강조하잖아요?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돼 가지고 결정을 한 사안을 가지고 당시 요양병원이 설립도 안됐는데 어떻게 저 요양병원 안에서 근무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요양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정된 근무지에 지정까지 계약서로 처분문서를 만들어놓고 업무수행을 했던 건데 그 사안을 가지고 인건비가 잘못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 당시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처분문서 그리고 업무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네. 이따 또 이어서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민사, 형사가 다는 아니에요. 저는 요양병원이 잘 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부터 인정을 하고 잘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측의 잘못은 적고 요양병원에서 다 잘못했다, 그래서 민사, 형사소송 가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당시의 담당자들은 고개 숙이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관수위원이 꼼꼼히 짚었지만 이게 지금 적자니까 문제지, 이게 지금 흑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면 전액을 강남구에 환원할 테니 거기서 BTL사업의 지출비용과 사회복지에 쓰라, 이런 거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운영비를 의료 외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수입에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나서 여기서 이익이 남으면 전액을 다 강남구에 귀속할 테니 여기서 BTL사업비를 쓰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민간관련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구청도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사업비 총 수입에서 이걸 뺀다는 거를. 이걸 빼고 순 수익금을 강남구에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의료 외의 비용, 시설운영비를 비용 처리한 후에 생기는 이익을 강남구에 기부를 하겠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왜 총 수입에서 이 민간사업비도 빼니까 결국은 그것도 여기서 운영비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흑자가 났으면, 돈이 흑자가 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계속 강남행복요양병원에서 돈을 자기들이 갖다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만약에 흑자가 났다면 흑자 난 부분을 이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강남구로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이거 해석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는 서로 주고 받고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법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 있고, 선채용 문제도 여기 보면 2014년 11월 13일날 노인복지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현황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현황보고서 갖고 왔을 때도 여기에 보면 선채용 인력 17억3,000만원이 분명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에 삼영회계법인에서도 한 거를 보면 강남구와 합의하여 지출한 개원 전 인건비 17억3,000만원 때문에 이게 적자다, 이런 보고서 보셨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참예원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도 선채용 인건비를 향후 운영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공문을 또 강남구에서 보냈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선채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도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니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다 의뢰를 하든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든 그거를 해서 명확하게 헤쳐 달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소, 고발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했으면 그럼 전임자들을 이렇게 다 행위를 한 거를 지금 2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어디다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이 이걸 다 한다는 건 과장님이 그렇게 병원 운영에도 전문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거를 소송으로 가서 해야 될 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고발을 하게 된 경위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올해 2016년 3월달에 전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 제출해 가지고 그 자료를 5월달에 받았습니다. 5월달에 받았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이 지워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는 여기에서 선채용 관련에 특히 68명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참예원의 그 행복요양병원의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고

박남순위원

자, 가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장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 선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사업계획서에 써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프리젠테이션 할 때 하고 사업계획서도 99쪽에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런 선채용을 쓴다는 병원을 업체를 우리가 뽑지 않았어야 맞죠? 이렇게 선채용에 대해서 나는 그거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병원에서 선채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집당시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할 때부터 선채용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 이런 업체 갖고는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선채용을 하지 말고 직접 뽑아서 써라, 이렇게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제안서를 보면 거기에는 선채용 인건비가 3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1년 6개월이라는 것도 분명 서류에 봤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1년 6개월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박남순위원

그런데 1년 6개월은 많다고 해서 1년 1개월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서남병원을 뭐 견학한 것도 했습니까? 서남병원 견학했다 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을 견학도 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승인한 것이다, 그럼 맨 처음부터 선채용을 인정을 안했어야지, 이제 와서 거기 가서 근무한 사람들이 강남행복병원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병원에 가서 일했다, 그 병원에 가서 일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이 병원이 실제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송파병원의 병원장은 2013년 3월부터 선채용 되어서 병원개원 준비를 하다가 개원을 앞둔 2014년 4월달에 다시 송파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예원은 이 행복요양병원을 기존에 경력 있는 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선채용부터 트레이닝을 해서 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 관련된

박남순위원

자,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맨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이게 작년부터 노인복지과장 오기전서부터 문제가 돼 있었으면 노인복지과장님이 그것을 조사하는 거보다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지 했어야지 이걸 언제부터 주장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개인의 생각, 전에 한 직원들의 것을 싹 무시하고 혼자서 지금 그래요. 누구까지 결재해서 지금 소송을 한 겁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장 소송하는데 결재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소송, 고발 이거 처음부터 저희 구에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노인복지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미제출에 따른 문제점이 큽니다. 자, 구청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다가 현재 지금 홍경일 과장 전임자 때부터 이게 갈등이 조정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홍경일 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그 전에 이러한 자료를 줬다면 저희가 정상적인 관리감독, 감사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굳이 감사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걸 안 했겠죠. 그래서 거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는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누구까지 이게 고발하는데 누가 결재를 했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부구청장님까지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부구청장님까지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고발을 한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나중에 법에서 판결이 났을 때 이 모든 책임은 강남구청에서 지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위원 또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시 협약서부터 문제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일단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차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더 해야 되는데

서경원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과 소관감사를 중지하고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4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6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제가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현재 최우선 문제되고 있는 현안사업이 뭡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현안사항이 쓰레기 반입이 현재 4개월째 봉쇄가 됐고 5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양이 매일 250톤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250톤 물량이 전량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공개경쟁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수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 강남구의 청소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6인 협의체, 6인 협의체에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 전단지를 보신 바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입수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이 강남구 쓰레기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강남구청의 악의적인 홍보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쭉쭉 나열을 했어요. 일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남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소과 업무 중에서 직원들의 근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뭐, 좀 어려운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단지 이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안 된다는 문제는 강남구민들이 약 57〜58만명 정도 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경위야 여하하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치워드려야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청소를 최대한 책임져야 되고 또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청소의 장으로 있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안 들어가고,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박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반박할 충분한 자료는 뭐 법적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적 대응, 행정적 대응,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6인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검사를 했을 때 강남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분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저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주장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강남구의 쓰레기가 1, 2, 3, 4월에 전량 강남구 소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1톤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4월까지는 강남구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매우 우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빠질 수가 있느냐. 저희는 강남구민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상검사를 펼친 결과 성상 검사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성상감시원들의 증언을 여러 사람한테 제가 청취를 했는데 강남구의 쓰레기가 매우 좋다. 그리고 비교할 때 성상이 가장 뽀송뽀송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자료를 갖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가 성상검사를 해줄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지금 구청에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604쪽에 불량쓰레기 적발 건수해 가지고 구별로 쭉 나와 있는데 광진구가 적발건수가 13이고, 강남구가 이게 뭐예요? 58입니까, 5.8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108쪽?

대후

강대후위원

604쪽.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건수 58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여실히 많이 불량쓰레기가 적발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 사람들이 성상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강남구의 쓰레기는 별도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3분의 1씩 다 내려놓도록 해서 다 깝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병 하나라도 나오면 재활용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다 전체 반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다른 구청은 그냥 유유하게 통과시키고 그냥 부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대수 자체가 강남구는 5톤 차, 적은 차로 수시로 움직였던 차들인데 다른 구청 같은 데는 큰 대형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차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강남구의 250톤 분량의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250톤 분량을 처리하려면 5톤 차량으로 약 50대 물량입니다. 그런데 5톤 차에 5톤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약 2.6톤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반입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약 100대 정도의 차량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출입카드는 31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3번 정도, 3탕을 뛰어야 처리가 다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11톤, 15톤 차량에 11톤 이상 적재해서 반입을 허용하면서 강남구에 대해서만 작은 차만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쓰레기 성상검사라는 명목 하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대기시키고 성상검사를 하고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쓰레기 반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량 지금 현재 큰 차에 실어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55km 떨어진 수도권 매립지까지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료 보면 강남구의 쓰레기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 자료에서도 입증되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나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작은 차량만을 고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거리 차량은 근거리 직송원칙에 의해서 바로바로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허락되어 있었고요. 근거리 차량들은 직접 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다른 구에 대해서는 근거리로 할 거니까 5톤 차량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근 서초라든지 이런 데는 큰 차로 적환해서 갖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운송의 편의를 위해서죠. 그런데 강남구에 대해서만 거꾸로 이렇게 제한을 걸고 있고 강남구가 중간 적환장이 없는 관계로 한번 큰 차로 가기 위해서는 적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집된 것을 갖다 버리는 그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적환을 그러면 해서 들어가겠노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쓰레기 성상이 불량하다는 것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성상에 관한 문제는 강남 쓰레기나 다른 구의 쓰레기는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요. 강남구의 쓰레기가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6인 협의체에서 타 지역 쓰레기하고 우리 강남구 쓰레기하고 공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지난 28년간 강남구청을 상대로 계속 트집을 잡아왔고 쓰레기 성상을 문제 삼아서 계속해 왔습니다. 쓰레기는 강남구민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맴매를 맞고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은 강남구민이고 쓰레기 대행업체는 단지 저희들의 심부름을 했던 그와 같은 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상대로 계속 여태껏 핍박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4개월간 지금 현재 반입을 사실상 봉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정말 각성해서 그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반입제재 기준을 마련한 것을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SL공사처럼 객관화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렇게 협의토록 할 예정이고요. 또 인적구성도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 투쟁적이고 사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소각시설을 짓는 것을 방해해 왔던 사람들이 계속 운영해 왔던 것들을 정말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정상적인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상 반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과장님 그 자료에도 있겠지만 여기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채증돼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걸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이와 같은 것들이 봉투를 뜯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 성상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청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봉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 하는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량을 다 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그래서 아마 채증된 자료 같은데요. 보통 보면 감염성 쓰레기와 의료폐기물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단순하게 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염성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이 맞고요. 단지 감염성쓰레기라든가 수술에 직접 오염됐다든가 혈흔이라든가 혈액 묻은 것들은 저희들이 적발되는 즉시 이것은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시를 저희들이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청소과에서 그들을 행정적인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적발이 되면 환경과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걸 다룹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6인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뭐 그런 건 없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청도 아니고요, 그냥 운영협의체고 서울시에서 임명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청도 아니고 즉결처분하듯이 카드를 함부로 뺏을 권한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는 서울시장의 위탁을 받은 시거스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운영업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거스에 대한 교체도 요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번 일로 인해서 혹시 강남구에서 이런 건의, 유사한 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폐기물시설이 주체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폐기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이용만 하는 이용객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서울시를 상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구체화시키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더 행정 접촉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투명화 시키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성상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최초로 반입이 금지된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반입이 금지됐다는 것은 조금 뭐한데 사실상 봉쇄된 것이 7월 이후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7월 이후?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7월 4일부터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이게 반입이 봉쇄되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해서 KBS에서 촬영을 했죠, 이 건에 대해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0월달에 두 번 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이후에 구청에서 조치사항, 그 정상 반입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시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드려서 시 의원이 해당 국장과, 서울시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강남구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강남 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좀 성상분리해서 좀 버려주실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현재 22명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이 부족한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뭐, 5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요원 40여명이 있어서 나머지 조금 보조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해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무단투기 요원은 별도로 40여명이 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과부족 5명에 대한 과부족이 5명이 있어도 청소과 일,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큰 문제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과부족이 있어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부족이 생겼을 때 10명이 하는 것을 5명이 하면 5명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뭐 입장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개혁적인 차원에서 적정한 인력이 적정하게 일을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단지, 청소과 업무는 주로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즉각 대응해야 되는 그런문제를 저희들이 IT기법을 통해서 밴드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다 파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서 강남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서경원위원장

보충,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대후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이 거부되고 있는 사항. 좀 더 근본적으로 속시원하게 따지고 보면 재활용업체 그 입찰에 떨어진 자가 관여된 사항들이 있나요?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강남구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 입찰에 거기에 관련된 전임 위원장이, 위원장과 현 6인 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위원의 한 명 그리고 강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사태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 재활용업체 입찰에서 떨어지고 나서 보복성으로 지금 반입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누가 보더라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그럼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대로 그런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데 구청에서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어떤 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주민들이 6인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규약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약을 입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임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주민 스스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활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그분들이 서울시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중간과정을 거친다든가 의회승인을 과거에는 거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의회승인을 거친다거나 할 때 저희 강남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1998년도부터 인가요, 그때부터 8기째 지금 위원을 하고 있는데 1기 위원이 현재까지 1기 위원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적 쇄신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소송은 이런 데 거는 겁니다, 국장님, 필요한 데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활용업체 입찰에 신청한 내역, 입찰에 참가하고 떨어진 내역, 떨어진 사유에 대한 평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하면 입찰에 떨어진 거를 하자가 없다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와 더불어서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인원에 대한 연관성, 이로 인해서 강남구의 쓰레기만 반입을 거부한 사태에 따른 손해액 산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송해가지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민들의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소송보다도 저희가 지금 고발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해당 우리 과장님 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건은요 민사, 형사, 행정절차, 민, 형, 행정상 봐주는 것 없이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조치를 취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주식회사 강남주민협의체 또 주식회사 청목자원 그다음 주식회사 대청CNS라는 이 회사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고 주민들은 마치 주민들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명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민사적 모든 조치들을 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일단 이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종합검토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입증자료가 우선입니다. 증거자료 제대로 확보하시고 준비를 하게 되면 원만한 협의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조치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과 일이 많은데 험한 사항까지 또 맞닥뜨려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가 지금 있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시점인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현섭 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연초부터 해 왔고요.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구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따른 문제들은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착에 관한 문제들도 지금 현재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대행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인데 공개경쟁은 기존에 있는 8개 구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고요. 가로 업체 두 개는 테헤란로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서 두 개 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10개 업체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자격은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격자를 골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9월 13일자로 청소용역은 단순용역이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경쟁의 요건은 서울특별시에 업체를 둔 업체면 되고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마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공개경쟁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로다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이 공개경쟁입찰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성과지시서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또 조금 전에 우리 노인복지과에 관한 위탁업체의 협약서 작성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를 해서 계약심사도 하셨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하셨지만 만약에 계약심사 내용이라든가 방침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좀 다방면적인 검토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즉각 저희들이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변호사 자문도 우리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에 저는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고문변호사 제도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심의를 받으셔서 다음에 협상 계약을 하시고 이럴 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역발상의 문제로 비 오는 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본위원은 비 오는 날 날궂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단 하나, 비 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동원돼야 되고 갑자기 참석을 해야 되는, 본인의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자발적 참여와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세세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청소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주창했고 이것은 사실 제가 비 오는 날 비질하는 일본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올 때 저 물이 너무 아까웠던 것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비가 일정 강수량이 온다고 예보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준비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에 일반 쓰레기 작업이라든가 다른 작업을 중지하고 그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는 비가 오면 사실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사장들로 하여금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정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휴게시간의 보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보네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추진 관련해서요. 387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폐목재 처리를 위한 예산 전용 시기가 있는데 그 전용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전용은 7월에 해서요 계약을 한 8월부터 폐목재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8월부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것 날짜가 안 나와 있고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업무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영역인데 전용보다는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행정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정상적인 처리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는 톤당 13만원 꼴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폐목재를 중간 처리하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목재만 구분해 주면 톤당 1만원에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급히 시설들을 돌아봤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강남 자원회수시설에 2만4,500원으로 처리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이상 됐었는데 이것을 1만원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폐목재를 골라서 1만원으로 처리하도록 8월부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전에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쓴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신축성을 보장하는 제도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403쪽에 보면 행감 자료에는 용역사업 현황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 기재를 안 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사업 현황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 용역사업은 뭐냐면 청소하는 것, 수집·운반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숙

최민숙위원

위탁, 이거 위탁, 예. 말씀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까 얘기한 폐목재는 최종 처리,

민숙

최민숙위원

최종 처리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2012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수집되고 그리고 운반되고 중간에 중간 처리되고 그리고 최종 처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폐목재는 최종 처리과정을 입항한 거고요. 앞에 청소용역은 수집·운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 폐목재는 7월에 했는데 이제 8월에 했다고 하셨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게 12월 말일까지 하는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말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내년도에는 이것도 액수가 좀 있는데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따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201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561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구 청소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천연가스 차에 경유를 넣고서 속인 것 아시죠? 그런 사건 있는 것 아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아, 진실이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 언론에 나왔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언론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저희 구청 앞에서 평원기업 소속 환경미화원인데,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ㄱ씨입니다. ㄱ씨가 계속 한 한 달 정도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CNG가스 차에 경유를 넣은 것으로 속여서 원가를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원가산정을 합니다. 원가 산정할 때 기준 근거가 경유였다. 그런데 그 경유값을 줬는데 이 사람이 CNG가스를 더 싼 걸로 넣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과 용역에서 예비적으로 한 상황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겨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가 산정뿐만 아니라 임금을 업체에서 착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가 산정을 했을 때 임금 그것을 그분들한테 100%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고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원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감사는 아니지만 모든 조사를 다 마쳤고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사실 대행업체 평가 등에서 이런 점을 발견을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세심하게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쓰레기 운집하는데 밤늦게들 하더라고요. 보면 새벽에도 하고 거의가 잠자는 시간에 하는데 보통 가까운 일본 같은 데서는 낮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하다 보면 미화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사고가 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낮에 한다고 하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는지, 꼭 밤에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정책에 관한 사항인데요. 낮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기준은, 저는 시민의 편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눈에 안 띄는 데서 또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청소를 하는 것이 다소 청소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야간에 할 경우에는 1.5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낮에 하게 되면 그냥 정규적인 돈만 줘도 되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데서는 시민들이 안 보이는 쪽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고 아침 출근시간대에 상쾌한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봐져서 야간 청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주택 같은 데서는 새벽에 이루어져서 탕탕 소리에 잠을 깨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처음부터 밤에만 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관행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야간에 2시나 3시에 잠을 깬다, 잠을 설친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해 준다든가, 집하장소를 좀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주의를 촉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한번 그분들한테 조금 조용히 해 주는, 뭐 막 던지고 탕탕 소리가 많이,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굳이 환경이라든가 좀 더러운 것을 아침에 출근할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미화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대행업체들한테 조금 조용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직접 상대해서 교육한 것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간접적인 교육, 지시만 했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연초에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작업 요령들을 구청에서 직접 대면 교육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꼭 염두에 두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낮에 청소하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하면 재활용 분리 사항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배출도 바로잡을 수가 있고, 요즘 보면 기존의 아파트들은 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도 낮에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층에 사는데 정말 새벽이면 잠을 깨요. 얼마나 탕탕거리는지, 전에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밤에 일하면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도 낮에 일하는 것이 다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청소 정책을 이번에 입찰도 바꾸고 하니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론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최민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밀고 나갔던 건데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박남순위원

그렇죠. 여론을 수렴해야 돼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설문조사라든가 또 각 동에 주부들에 대한 성향 전체 검토해서 별도로 이것은 제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적 감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강남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번에도 현안사항 한다면서 주민들을 불러서 쓰레기를 지금 안 받고 있다, 이렇게 홍보한, 홍보라 그럴까, 강남구민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주된 목적이 뭡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주된 목적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주민들은 왜 그거를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서울시하고 또 싸운다, 구의원들 뭐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중지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쓰레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쓰레기 처리활동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위를 하자, 또 아니면 주먹을 불끈 쥐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박남순위원

예,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해 있어요,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하지만 저희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것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이 감사 자료에서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16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정례회 참석수당이라 그래가지고 10만원씩 22명, 4회 880만원 또 폐기물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원, 재활용협의회 캠페인 소모품비가 40만원, 사업장 안내발송 150만원 이런 것은 지금 일반회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재활용판매관리기금에도 위원회 수당 40만원, 캠페인 동복 600만원 또 캠페인 조끼 1,760만원, 이렇게 캠페인용 동복, 조끼 뭐 소모품이 같은 맥락인데도 어느 것은 일반회계에서 떨고 어느 것은 판매관리기금에서 떨고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견상 재활용이라고 들어가면 다 그것이 그것 같습니다. 재활용기금을 써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주민

박남순위원

그 말은 알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폐기물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일반회계에서 떨었죠? 또 여기에 재활용판매관리기금에서도 위원회 수당을 또 지출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용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기금은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서 떨고 어떤 것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조금 틀린 게 아니고요. 폐기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쓸 수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재활용협의회 단체가 있는데 단체 운용과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명은 일반적으로 동에서 했기 때문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88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인정하지만 여기에 세 명이 하는 것은 똑같이 재활용판매기금에서 해야지, 하나는 일반회계 하나는 관리기금.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할 때는 이것 분리해서 확실하게 하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용어 때문에 혼선됐는데 저희가 재활용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않고

박남순위원

용어 혼선이 아니라 이 세 명은 전체 추진 장하고 한 것이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세 명은 뭐냐면 환경자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시설입니다, 그게. 재활용시설의 폐촉법에 의해서 재활용 시설에는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것에서 거기 세 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남순위원

두 명은요? 기금에서 한 두 명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틀려요, 둘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두 명이었다가 세 명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박남순위원

아닙니다. 세 명 떨고 두 명 떨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심의는 여기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고집피우지 마시고 이따 제가 여기 기금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우리가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 18조에 보면 그 제목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없이 그냥 제18조 하고 화장실경진대회 실시, 구청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갔어요.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시 점검을 해서 제목을 넣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요. 제목이 다 되어 있고요.

박남순위원

제목이 없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괄호가 빠진 것은 있어요. 괄호가 빠졌는데

박남순위원

그럼 그것도 제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화장실경진대회가 괄호가 빠졌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박남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괄호를 안 올려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조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서 음식물종량제가 지금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도 1년 넘게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문제점이 환경부하고도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환경부 자체에서 5년에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왜 RFID를 승인을 했나 그것도 사실은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 모든 시설들 컨벤션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RFID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갔더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경부의 정책이 옛날에는 보조금을 편성해서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주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구도 3개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무슨 계근까지 하냐, 그게 금덩어리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맞고 꼭 굳이 해야 된다면 시범적으로 불가피하게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좀 할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1년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이걸 위해서 들어가는데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오히려 무상 수거해 주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저도 과거에 그 수거방법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환경부하고 가서 한번 조건 제시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정책적으로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담당사무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정책도 아니고 좌우간 어정쩡한 정책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장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포를 하면 되죠,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번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이 책자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병원쓰레기는 다 어떻게 처리를 하죠? 종합병원이 됐든 개인병원이 됐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병원쓰레기는 감염성 폐기물과 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서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지정된 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생활봉투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까 제기했듯이 전 쓰레기를 다 까야 이만큼 정도 나오는 정도의 물량의 소소한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일반 가정쓰레기뿐만 아니라 큰 빌딩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량배출업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상검사와 관련해서 병원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만약에 전염성을 가진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강남구 전체에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 수가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다, 무슨 쓰레기다 이것보다는 강남구청에서 경각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도 관리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게요 사람 뼛조각부터 시작해서 살 조각, 뭐 핏덩어리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했어요. 내가 병원에 몇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안에 오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원쓰레기에 관련해서는 담당자를 새로 써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뜯어 고치든지 해가지고 병원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강남구, 다른 구에서는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구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으로 과를 새로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서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게 보통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병원 폐기물이 만약에 전염병 돌 적에 그냥 일반쓰레기 식으로 돌리다 이것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강남주민 전체가 전염병이 올 수가 있는 아주 중차대한 거니까 지금까지는 강남구청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지만 병원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좀 책임을 지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병원쓰레기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에서 소관부서가 있어서요 그 역할을 계속 해 왔고요. 환경과에서 다루는 것들이 여러 가지 대기, 환경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11월부터 저희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과 자체에서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고생들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 간호사들이 간호복을 입은 채로 점심을 먹으러 온다든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규정을 넣든지 해서 못하게 해야지 밖에 나와서 먼지 쓸 것 다 쓰고 들어가서 환자 몸에 주사 놓고 약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강남의 현실이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송만호위원

병원을 딱 떠나면 간호사든 의사가 됐든 가운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또 병원에 오면 딱 손발 씻고 하얀 가운 입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도 그 옷 입고 가고,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 때가 꼬질꼬질해요, 안 빨아가지고. 이런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 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얘기하든지 해가지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송만호위원

이해하셨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참 부담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위생적인 것 강조하신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우리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58쪽 공사발주 현황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발주현황 내역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강남환경자원센터 배수로 관련된 배수공사가 2016년 5월달 그리고 7월에, 10월 약 두 달 간격으로 한 세 번, 세 차례 정도가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해서 발주현황만 놓고 보면 쪼개기 공사가 아니냐, 수의계약으로 3건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를 놓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남환경자원센터가 1만m²가 됩니다. 약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하루에 한 150회 재활용품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8t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거기 안에서 작업하는 차들은 지게차하고 중장비차들이 상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라든가 배수로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쪼개 가지고 지하2층은 몇 월달, 그 다음에 지하3층은 몇 월달 이렇게 해 갖고 수시로 보완해 왔던 사항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수의계약 업체는 동일한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배수로공사는 조경업체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틀려지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진조경이라는 데 하고 사진기업 조금 틀리긴 하지만 기업자체는 조금 틀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업체 명을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서진조경, 서진기업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금액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만원 미만 2800, 2900, 2990

강현섭청소행정과장

200몇 만원이죠.

관수

이관수위원

아, 200인가요? 280, 290, 290만원인가요? 이 단위로 지금 계약이 체결된 현황인데 관련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수시로 보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제안을 드릴까 해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강남대로 보시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커피통 모양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쭉 깔아 놓은 것 보셨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지금 서초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들어가는 이 용도가 90% 이상이 주변의 커피통이랍니다. 빈 종이컵이라든지, 그래서 인근에 있는 커피업체에서 하나씩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비치를 했는데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를 두고 우리 강남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아이디어로 쓰레기통 제작비용도 경감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하게 된 경위를 청소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하고 우리 직원들을 서초구청에 파견을 해서 들었는데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강남은 쓰레기통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서초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매번 그 쪽에서 언론의 질타를 받다보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책을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커피포트, 커피캔 같은 그런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다 놨는데 업체에서 돈을 내서 자기네 광고를 넣고 이렇게 놓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고 여기다가 사물인터넷 바이오티를 집어넣어서 쓰레기가 꽉 찼을 때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업한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청소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강남구에 있는 쓰레기통은 찰 정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오전 한번, 오후로 비우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거리 미관적으로 코엑스 쪽의 일대가 지금 우리가 현재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되면 특정지역에 한해서 특정관리업체가 관리를 잘 한다는 조건하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번 시범사업으로 안 그래도 요새 공청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율광고제인가 해가지고 인근지역에 한번 도입을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검토를 하셔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강남구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한 것 있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총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35개인가 정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382쪽에 나와 있죠. 35개소 맞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전체 17개를 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17개로 알고 있는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17개를 했고요. 18개는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민간화장실 17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3개인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현재 설치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가 연간 한 2,000건 된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역 앞에서도 얼마전 살인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살인 등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심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되는 지금 약 서른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 장소 외에 추가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 사후 조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물론 강남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매번 강남역에서 화장실 살인사건 났다고 하면 강남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언론보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과에서 기존의 안심비상벨 설치한 장소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선순위로 설치해야 될 사항들,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테니까 한번 자료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82쪽에 저희가 안심비상벨을 설치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강남역 인근에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피해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관수

이관수위원

전용하셨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510만원을 전용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17개 여기에 설치가 됐지만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파출소하고 또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양재천이라든가 탄천,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 안심벨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겠죠. 파출소로 바로 버튼 누르면 연결이 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관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95데시벨로 빽빽빽빽 소리가 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7개 긴급 설치한 것은 소리가 울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바로 파출소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더 많이 들어갑니다. 8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는 파출소로 즉각 전달이 되는 게 효율성은 높겠죠. 왜냐하면 범죄현장에서 소리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주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긍은 하는데, 수긍은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벨만 눌러도 소리 때문에 도망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격이 그렇게 파출소까지 연결되는 거는 80만원이 들어가고

관수

이관수위원

소리만 나는 지금 벨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소리만 나는 벨은 3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연결하는 것은 통신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가져다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해당 건물이라든지 주상복합에서 희망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이든 뭐든 반영을 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반영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받은 것이거든요, 업체로부터. 업체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공공 개방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는 이미 다 관리 주체가 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방화장실 196개를 상대로만 저희들이 안심비상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하면 좀 삑삑삑삑 울리는 95데시벨이 굉징히 큰소리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요.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의원발의로 하든 필요성이 정말 있고 아직 전체 화장실 대비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 지금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이 수 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일단 안전시설, 소위 말해서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을 하자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화장실 안심벨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그런 화장실 모두 포함인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384쪽에 보면 저희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 공중화장실이 35개소가 있고 공원, 양재천, 탄천, 대모산이 있고 공공 개방화장실이 관공서 같은 데는 관공서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이런 쪽에서 공공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고 민간 개방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196개소 중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받은 결과 17개소가 설치를 하겠노라고 해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세곡천이나 양재천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데는 밤중에 사람이 없는데 되게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벨이 아직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진 곳이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 돼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빽빽 소리나는 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에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다 해놨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도심에 있는 건 주변에 소리라도 지를 수 있지만 공원이라든가 그런 천가에 있는 거는 심야나 늦은 시간, 사람,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쪽 것은 공원녹지과가 해당부서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같이 관장을 하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같이 관장하지 않고 시설물 주체별로 다 합니다. 양재천은 양재천 팀에서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주체별로 안심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걸 다 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관리주체가 데이케어센터면 데이케어센터에서 하는 거고 복지관

광심

김광심위원

아, 관리 주체별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산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거는 국장님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떤 안심귀가라든가 아니면 특히 여성 쪽에 피해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공 개방화장실은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개방화장실은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점검이 이루어졌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1년에 2번 이루어졌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두 번 정도 1년에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보여지는데 그걸 한 목적은 어디에 두고 실시를 했는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청소행정은 주로 가정에서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는 다량배출업자가 자체 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자가 배출자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주로 큰 백화점이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대형 업체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중에 나가고 어떻게 과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확인점검을 안했을 때 위에다가 슬쩍 길거리에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배출수거업체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용역업체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러니까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에 포함 돼 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쓰레기양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하는 쓰레기 양 중에 강동구 같은 데는 다량배출업소의 것들을 공공에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향후계획이라든가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럼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지금 계시는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RFID문제 그다음에 시간 반입문제 이런 것들이 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청소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청소정책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안되는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쓰레기가 다량 배출돼서 나온 쓰레기인지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인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모두 강남구가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여건이 아직 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사업장 쓰레기까지 다 처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것이 이런 거 구분, 구분 하지 말자. 싹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다량배출에 대한 것을 양도 줄이고 방법도 개선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게 우리 구청의 의지와 현장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대장 같은 것 미비치로 인하여 그분들이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대개 보니까 관리대장 자체도 지금 비치를 안해 놓은 게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계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대로의 컵모양의 쓰레기통 모양 비치는 어떤 기업의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량배출 청소 양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강남대로나 테헤란로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커피숍이 많지 않은가, 그랬을 때 같은 종류의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많이 나온다는 것을 착안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재활용 마크가 붙어있으면 다 재활용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 되는 것만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환경상 유해가 되는 것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서초구에서 컵모양 형태의 재활용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것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은 거의 다 잔재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반짝으로 놓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의 문제이지 이것이 컵모양의 쓰레기통을 놓든지 통모양의 쓰레기를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하루에 두 번씩 치워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아침에만 치워주고 마는 시스템으로 그걸 지저분하니까 뺐었는데 견디다, 견디다 못해 그걸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거꾸로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도시미관적 차원에서 어떤 특정구역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 코엑스가 한다든가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 그걸 허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942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비워지고 있고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스팟 지점을 다 닦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놓는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별도로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내 홍보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홍보실, 그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환경자원센터는 사실은 교육의 장이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미래의 환경에 대한 중요한 체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에코나눔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시설을 견학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특정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체험교실을 열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890명의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가고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9월달 이후에는 작은 유아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들이 시설을 견학 하고 각종 체험을 하고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체 운영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거기에 초·중·고생, 유치원생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주부들이, 성인들이 거기 가 있는 걸 제가 못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일반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안내는 누가 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안내요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소장님이, 센터장님이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에코단체가 있습니다. 에코단체에서 그 내용들을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소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그러한 안내해설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도 하는 사람 있어요.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초·중·고생, 어린이 아닌 우리 성인들도 강남주민들이 방문 좀 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환경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재활용쓰레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돼서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분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자체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묶어서 연결하고 있냐면 탄천물재생센터,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반입을 봉쇄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 그다음 우리시설,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권매립지 갔지만 수도권매립지로 사람을 보내는 그 4가지를 동시에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2만명 정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분들은 우리 주변의 분들은 많이 가셨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안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원이 한사람 책정이 돼서 운영토록 그렇게 약정은 되어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로구의 의원님들이 저희 시설을 보러 와 계십니다.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시설은 강남에 있지만 최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좋은 시설로 저희가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홍보관이 있다 하더라도 관내 주민들이 꽤 많이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편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관광투어버스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연계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충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청소과 관련은 아닌데 이따 노인복지과 관련 감사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립 행복요양병원 신축 임대형 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관련해서 2014년 1월 29일에서 2월 21일까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 우리 국장 알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전문병원 신축 관련 감사결과라고 그래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하면 감사결과에 보면 몇 가지 부적정 한 게 나왔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 지금 감사 건설관리 계약 부적정 해 갖고 1억1,300만원 또 물가변동분 9억6,2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10억7,500만원을 차감하고 이거 계약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협약서를 2차로 다시 2014년 5월 23일날 1차 변경해서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총 민간사업비 426억6,500만원에서 감액조정 재협약 조치를 하라 이런 거가 나왔는데 여기서 10억7,500을 빼면 4억1,590만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계약서를, 변경후 계획서를 보면 4억1,692만원이에요. 1억200만원이 여기 더 계약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알아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감사결과 자료를 드리고 이 계약서, 협약서를 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 주세요. 1억200만원이 어디 갔는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감사결과 감사는 어디서 행했나요?

박남순위원

구청에서 했죠.

서경원위원장

그럼 정회 후에 자료를

박남순위원

네, 정회 후에 내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릴테니까 이거를 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으로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하수·오수분리가 잘 돼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 있잖습니까? 하수·오수가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몇 % 정도 강남구가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분류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테헤란로 이북쪽에 있는 것들은 하수·오수 분리관이 없고요. 테레란로 이남쪽에는 현재 탄천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수서, 일원, 세곡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취락구조사업으로 지정된 쪽에는 그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사실은 오수관, 하수관 분리는 저희 내부적인 기능 분류상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적기여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탄천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계획을 중장기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 그런 것이 좀 돼서 기존에 있는 주민과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치수과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예산 조달에 관한 것이 문제인데 세곡동 발전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시에서 기여금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곡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그것을 좀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신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원동에 있죠. 일원동 4-1번지인가 있고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세곡동에 있는 게 뭐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호귀

이호귀위원

아, 환경자원센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선별장을 반대, 과거에는 반대를 했지만 현재는 정착이 돼 있고요.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별 다른 문제가 생긴 거는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거는 아직 없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이제 적환장 문제를 수자인아파트 주민들이 좀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교통대책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연서를 받아서 오셨길래 사실은 적환에 관한 문제는 강남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다, 그 분 말씀이 이제 세곡동 쪽에 저 끝 부분에 공간이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럴 의사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조금 더 저거한 얘기인데요. 우리 왜 그 뭐라 그럴까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이 사실은 강남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이 이뤄지고 인테리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민에게 비용 부담이 없음으로써 이제 가중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중간집하장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점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때 아닌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시설물은 있으면 있을수록 다 필요합니다. 단지 이제 여건이 이 님비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그걸 갖지 못하고 처리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민간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래서 집을 고치거나 또 간단한 토목공사를 해서 나오는 토사라든가, 아스팔트 잔재, 시멘트 잔재들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 적환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현재 강남 그린환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쪽 세곡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몇 번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은 송파 물량입니다. 송파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그 쪽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이 나면서 도로가 나면서 그것이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되면 송파 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송파를 이용하면,

호귀

이호귀위원

송파에 만들어집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이 강남에 있다면 매우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공적인 것도 처리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좀 정책적인 여건상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말씀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얘기해 주셨지만 대안적인 요소도 많이 해주시고 참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면적도 타 구에 비해서 넓고 할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보여지는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다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좀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가 홀대 받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게 제대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빨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보도 자료에서도 보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만 잘 해도 연간 8,000억 정도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 에너지 절약 등의 어떤 효과까지 하면 5조원의 경제적 이익도 발생한다. 뭐 사실 수치상로 대략 따져 봐도 어마어마 한 수치입니다. 본 위원장도 강남구의 행정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아쉽거나 정말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사실 각론에 있어서는 가장 또 핵심적이고 그런 걸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지만 우리 팀장님, 우리 청소행정팀장님부터 지금 청소행정과의 큰 현안이 무엇이고 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오셔 가지고 한 분씩 간단하게 말씀 한 번씩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김태화 청소행정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태화

김태화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태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청소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저희 청소과의 주무팀장으로서 가장 현안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매진 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과 팀장들과 과장님을 중축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조장원 지역청결팀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원

조장원지역청결팀장

청소행정과 지역청결팀장 조장원입니다. 일단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청결팀의 최대 현안사항은 청소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우리 팀에서의 현안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일단 님비시설이라고 하는 적환장 및 차고지시설 개선공사 이게 이제 원만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소혁신 3대과제 중에 올해 마무리 사업인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을 원만히 수행하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 지역청결팀의 현안 사항입니다. 이상 현안사항 말씀 드렸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혁수 자원재활용팀장님.

혁수

서혁수자원재활용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장 서혁수입니다. 저희 팀의 주 업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고 자원 재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체제로 내년도에 전면 바뀌게 되겠고요. 그 문제를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양, 나오는 양은 줄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줄이는 측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비스는 좀 개선하는 측면 이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에 업무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끝으로 이석만 시설장비팀장님.

석만

이석만시설장비팀장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장 이석만입니다. 저희 팀의 가장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라고 그러면 저는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담당팀장으로서 재활용품이 사실상 시설 처리 능력 보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처리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평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76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절기 여름철에는 80톤 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은 시설용량이 60톤이거든요. 저희가 좀 일부 개선을 좀 해갖고 지금 1일 한 72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 작업을 안 하고요. 전에는 개선하기 전에는 야근 작업이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야근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야근 작업을 일주일에 1번으로 좀 줄이고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폐기물설치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을 조금 더 개선 해 갖고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들이 명확하게 지금 팀별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논란이 된 문제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있으시고 어려움 때문에 또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느끼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걸 하면 꼭 우리 구에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도 없고 잘못됐다간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과장님과 잘 상의 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환경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의 말씀을 잘 수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일괄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천장 구조물이 내려 앉았잖아요?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다 보고 현장을 보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천장이 무너진 것은 금년 7월 2일날 아마 무너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천장 재질이 아마 물을 먹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사용함으로써 이게 아마 떨어진 걸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설계를 거치고 또 설계 용역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마치고 바로 이제 공사에 진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정말 본 위원장도 현장에 가봤지만 너무나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남구가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안전에서 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철재 구조물이 내려앉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감사 첫 질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구민의 안전에 관련 된 것만큼은 시설은 뭐 부지문제라든지 예산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안전 문제만큼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점검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행히 인명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구조물이 무너지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만약에 그 밑에 계셨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이게 강남구의 위상도 추락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그런 안전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안전현황을 시급히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문화시설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내분으로 인해서 금년 초서부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분을 화합하기 위해서 수석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한테 조율을 저희가 당부를 드리는데도 내분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소송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소송은 사무국장님이 해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광심

김광심위원

해임에 대한 게 위법이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소송 결과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해임이 된 거는 아니고요. 해임 된 상태는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그 소송까지 갔는데 사무국장의 해임 건이 위법으로 결론이 난 상태고 그럼 현재 장애인 체육회 임원진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기존의 임원진 구성이 이사님들 해 가지고 스물 몇 분으로 죄송합니다. 스물 몇 분으로 저희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러면 임원진 구성에서 회장, 부회장 뭐 지금 사무국장 문제만 법정 문제로써 지금 위법으로, 위법이 아니다, 하자 없다 라고 판결을 받은 상태고 그러면 임원의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봐도 구청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임원진이 지금 법정 싸움까지 가서 문제 없다라고 판결 됐으면 조직을 재정비해서 하루빨리 조직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구청인데 지금까지 두 손 놓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장애인 체육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상황을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수석 부회장이신 분이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사회를 소집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미숙함으로 현재 장애인 체육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라는 현재 지금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구청이 나서서 그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앞장 서야 되지 않을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석 부회장님을 저희가 면담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하려고 서류 그 조언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석 부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게 당분간은 이게 곤란하다 하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면요. 지금 조직 정비가 안돼 있으니까 제가 금년에 5분 발언으로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없어요. 불법건물에 가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세숫대야를 받쳐 놓고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정말 난로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분명히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체육회 사무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이렇다는 핑계로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금방 될 거라고 저한테 누차에 팀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무허가로 쓰다가 그게 내분으로 인해가지고 철거 요청이 있어서 이제 철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분을 화합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을 먼저 화합이 되면 바로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도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거기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내분으로 그 사무실이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내분이 있기 전에 사무실 문제는 거론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만간에 사무실을 꼭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러고 난 후에 내분이 이루어지고 법정 싸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은 내분대로 진행하고 사무실은 어찌됐든 간에 체육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분이라는 핑계로 이게 안됐다, 지금 말을 엮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분이 있기 전에 사무실 문제는 이미 해주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내분이라는 이유로 그 사무실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강남구의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그 쪽에 많이 밀집해 살고 계시고요.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 활동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만의 쓸 수 있는 어떤 사랑방 같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이제는 내분이란 이름으로 그 사무실을 지금 약속을 지금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무실 설치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더 이상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자료에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 그거는 조직 정비를 잘 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다시 더 활성화 되고 장애인들에게 어떤 희망과 꿈이 되는 강남구가 거기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고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문화재단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국악어울림축제의 추진을 올해는 마루공원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원래 그 예산이, 우리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광심

김광심위원

5,950만원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5,950만원에다가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광심

김광심위원

거의 100%이상 증가된 금액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950만원이 예산편성 된 거고요 기부금이 4,03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9,981만8,000원이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런데 지금 대모산 국악어울림축제가 장소가 바뀌면서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고요. 물론 찬조금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방송에 어떤 출연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을 짤 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거기에 해당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맞지 않는 사업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개최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모산 축제를 대모산 산기슭의 자연학습장에서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옮겨서 하려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지금 김광심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 학교도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마루공원으로 옮겼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재단이 지금 구에서 편성된 예산에다가 사업을 그 당시에 이제 국악방송하고 MOU를 하면서 국악인 50여분을 모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그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이 됐는데 예산 편성된 예산으로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할 수 없는데 협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협찬이 정말 순수자발적인 협찬이었을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라고 한 부분도 행사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장소는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적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맞는 장소와 규모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사님께서 그 행사를 너무 확대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고 예산이 협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 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재단의 역할 중에서 구에서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도 사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게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뭐 1억을 편성해달라고 하면 구에서 실링이 돼서 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면 그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받아놓은, 기부 받은 분한테 기부금을 포함해서 어떤 행사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시고 하면 그것을 구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돌려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재천도 있고 그 다음에 마루공원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수서·세곡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해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억 정도 해주세요, 그래도 똑같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기부해주신 돈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기부자가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기부를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만 대모산 축제는 그 지역주민 대모산 뿌리에서 아마 태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루공원에서 함으로써 그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건 기억하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하여 주시고 예산범주 내에서 대모산의 축제는 그동안에 아무 탈 없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그 축제가 진행됐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모산 축제가 올해 일을 좀 거울삼아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 뜻과 부합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또 그 전에 했던 장소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 지역에 동 주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또 시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김광심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참여하셨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좀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에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 하는 게 몇 군데나 되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제공업까지 해서 443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걸 관리 지도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영상물관리팀이 그 직원, 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셋이 지금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봐요. 대답이 끝난 거예요? 자, 지금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제공업하는 그런 데가 거의 야간업소예요. 주간에 뼈 빠지게 일하고 야간업소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인원가지고 상당히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인원가지고 되겠습니까? 443개 업소를 그것도 한밤중에, 밤중에 직원 요 몇 명이서 그게 단속이 가능하고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잘 못했는데요. 저희가 월 1회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다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씩 민원 들어오는

송만호위원

신고가 들어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단속하고 하는 거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안하고 지도, 지도 점검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도 점검이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뭐 단속을 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온 업소

송만호위원

민원이 들어온 업소를 가서 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가서 지도하고 이런 사실이 민원이 있다, 이런 게 있는지 그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업주들은 대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주의를 주고 나오지, 저희가

송만호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4명이서 관리를 해요, 443개 업소를 야간에 그것도. 두 사람씩 앉아서 이틀에 한번 야간근무 하는 꼴이 돼 버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이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과장님으로 발령돼서 오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좀 인원을 보강시킨다든지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병가로 해서 들어간 직원들이 있고 직원이 저희가

송만호위원

아니, 단속에 나갈 때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직원, 저쪽에 있는 직원들 몽땅 다 끌어가지고 와서 단속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누차

송만호위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가진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필요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단속을 하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게임방이고 뭐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분야에 최소한의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가서 아니면 해당 전문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게 맞는 거지, 괜히 뭐 무슨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단속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인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443개 업소에 현재 인원이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해서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누구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봤느냐는 얘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다가도 누누이 얘기를 해서 인원을 좀 더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원칙,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그런 팀이 아니고, 과가 아니고 지도점검,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나가고, 나가서 이제 지도를 좀 해드리고, 또 그게 자주 나가는 게 아니고 월 1회, 2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뭐 고생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고 하는 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아파요. 경찰 오죠, 검찰에서 오죠, 뭐 기무사라고 해서 오죠, 뭐 동네파출소에서 오죠, 우리 강남구청에서 오죠, 보건소에서도 오지, 단속기관이 13개 기관이 단속기관이 있어요, 이 관련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뭐 거창하게 뭐야 게임 443개 업소를 그냥 지도점검하고 단속합니다. 하고 거창하게 해놓으면 내가 보기에도 좀 불편하다는 거지, 이해는 하지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무슨 단속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송만호위원

단속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고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통보, 통보 온 것에 대한 이게 숫자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송만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외부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해준 내용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안 한다는 거, 강남구청은 뭐하고 있어요, 그럼?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물관리팀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 3명이 지금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력가지고 400여개 되는 그런 게임장업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은 최소화하되 타 기관에서 적발된 거라든지 그런 현장 확인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일 년에 두 번씩 게임장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근에도 하반기 교육을 시켰지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게 있다면 단속을 하겠지만 구의 여러 가지 인력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그 일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433개 업소를 단속하거나 지도하고 점검하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업소 중에서 우량업소 쉽게 얘기하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서 하는 데는 조금 하고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은 업종이라도. 상습적으로 하는데 논현동이 됐든, 역삼동이 됐든 그 민원이 있는 데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다 뒤져가지고 이거 이 잡듯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동별로 아, 어느 동에는 문제가 있는 업소가 어느 어느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축소해 주기를 부탁드려보고, 저는 그 동네가 이상한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상당히 친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애로는 있어요. 그러나 가서 너무 그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할 적에 관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막 무슨 죄인 다루듯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죄인 다루듯 해가지고 묻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도점검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고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적에, 단속을 갔을 때 조금은 친절하게 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약자라고 하고 잘못 있어가지고 내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이 민원성 있는,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맨날 쫒아와 가지고 무슨 놈의 새끼, 무슨 놈의 새끼 하면 나는 그냥 또 엉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직원들이 갔을 적에 좀 부드럽게 말이라도 한마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가 단속할 때 그런 점에 유의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국기원 태권도 공연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무료 공연할 당시에도 관람객이 저조했고 이거를 뭐 무리하게 유료화 시켜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관람객이 누가 오겠느냐, 이 비용을 지급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뭐 동사무소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강제동원하는 것밖에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다행히 구청 혹은 직원들만 독려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또 관계기관인 기사내용으로 보면 복지시설 직원들까지 누가 봐도 횡포고 갑질일 텐데 이렇게 관람을 종용해서 물의를 빚은 부분들이 어떤 경위로, 구청장 지시입니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되신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시는 그 내부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이 좀 효율을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질의를 할게요. 구청장이 지시를 하고 업무를 부여했느냐? 아니면 해당 당시의 그 담당과장, 팀장이 구청장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관람을 종용해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느냐? 둘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전임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또 담당팀장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국기원 상설공연을 활성화하다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강남구청에 그 많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입니다.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감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아침부터 밤나절까지 괜히 말씀드렸겠습니까? 조치사항 보니까 다 조치된 걸로 나와 있네요, 행정조치는. 예? 뭐가 조치가 됐습니까? 결국 조치했다는 게 저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인원 채운 게 조치한 겁니까?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나 문화체육과 관련된 이제 행사나 사업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저 동에다가 동원해갖고 몇 십 명씩 모아갖고 오라고 지시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의도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동원하는 일만 하는 공무원입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실무를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더라도 몇 십 명 인원 필히 참석요청 함, 모든 행사든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들은 기본 요구사항들이 다 올라옵니다. 저는 그게 그 자체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 좀 자발적으로 우리가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하면 그거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와 같이 동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촛불집회 100만명 모인 게 동원했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하려면 100만명 동원을 못하죠. 우리 국장님,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론 동원, 그리고 또 특히나 구청직원도 아니고 계약 체결된 복지시설에 예산 받고 운영하는 직원들 동원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행사는 이제 뭐 크게 대모산 등산이라든지 또는 걷기대회 그런 쪽에 좀 인원동원이 될 수는 있는데요. 행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원동원을 하지 않는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지금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료가 이제 별표에 나와 있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설치 대관료는 대관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관수

이관수위원

별표2에 보시면 체육활동 해가지고 5만원 이렇게 적혀 있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별표라고 하는 거는 그 금액을 상이한다든지 그 금액을 초과해서 금액을 받지 말라 그리고 그 금액 외에 예외사항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 대관료는 5만원을 상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체육관 지상4층으로 연면적, 정원 해가지고 기본 사용료가 6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 그리고 지출된 대관료 자체를 무시하고 올린 거, 이게 발단이 뭡니까? 이게 6만원에 책정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별표2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비고란에는 시설 등을 감안해서 사용료 등을 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아마 공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즉,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50% 내외로까지는 상회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다, 그 기준으로 지금 6만원 들어왔다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 얼마나 되셨죠, 오신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교육받고 와가지고 지금 2달 조금

관수

이관수위원

행감 앞두고는 밤을 새서라도 좀 숙지를 하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 틀린 내용을 발언하시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좀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사항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마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 비쌉니다. 보통 보면 1시간에 기준이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강서구나 관악구, 성북구, 노원구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타 구에는 2시간에 8만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는 좀 비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구립도서관 보조금 집행실태를 보면 도서 폐기 사유 중의 하나가 장기미반납 사유가 있는데 이거가 156쪽에 있습니다. 미반납 도서 관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반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연체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동안 내부적으로 빌려간 회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공문까지 드리고요. 그래도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 회원 자격을 중지시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도서관 회원 자격중지 시키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책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중지시키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너무 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주는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회원 자격정지는 기간이 없고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님.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관리하는데 좀 관리체제에서 덜 관리를 하지 않나, 좀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좀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빌려갔으면 보는 사람들 수준도 어느 정도 있을 분들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연구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그 용역추진 결과나 아니면 행정 반영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 중순 정도에 아마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1월 중순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11월 중순 정도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이 날짜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20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일 정도에?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 반영 사항은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신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행감자료 용역사업 현황에는 운영에 관한 그 용역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료제출을 좀 나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민숙

최민숙위원

갖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직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직 아니죠? 오늘이 17일이니까 곧 나오겠네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보니까 택배로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실적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장애인 무료 도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안 해보셨나 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 책나래 서비스라고요 그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대표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민숙

최민숙위원

가입한 사람도 없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가입 인원은 지금 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두 명인데 아직 실적은 없다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민들이 또 그 장애인들이 그런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실적을 좀 있게끔 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게 언제 파손되고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지는 금년 7월초로 알고 있고요, 7월 19일이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은 하루에 300명 이상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300명이요? 여기 저 공단에서 안 나와 계신가요, 관리자?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스포츠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구립체육시설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문화센터도 있고 구민체육관도 있고 저쪽 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이런 행감 때는 공단에서도 누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7월이라 했는데 지금 하루에 지금 인원이 몇 천 명이에요. 수천 명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던가요? 그리고 이 긴급이라 하게 되면 거기 구조물에 대해서는 크게 훼손 간 것이 없고 천장이 그 석고보드를 쳤기 때문에 내려앉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된, 그 체육시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긴급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빨리 해서, 이게 언제쯤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끝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까지 끝내는 중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긴급이라 하면 그래도 벌써, 지금쯤은 다 저는 개관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173쪽을 보세요. 자료 보시면 여기 이제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포이테니스장, 강남스포츠센터, 구민체육교실 되어 있는데 그 위탁현황인데 위탁기간은 나와 있지만 위탁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로 위탁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첨부서류를 쭉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177쪽에서부터 쭉 되는데 특히 이 178쪽 같은 경우 봉은테니스장이 이제 강사료 해 놓고 나서는 뭐 개인레슨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강사료 해 놓고는 전임 지도직원이에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중현위원님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다. 지금 여기 보면 다 이런 첨부서류가 들어올 때 감사하고 있는 본위원들이 아시기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최종점검을 하셨다 하더라도 오신 지는 뭐 2〜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이거 처음에 시작을 한 공단 쪽에다 얘기를 해서 성의 있는 그런 첨부서류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관수위원께서 태권도사업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때늦은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권도 관람비를 어떻게 해서 얼마씩 지금 받고 있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입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감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4만원 책정을 했으면 그때 책정과정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해서 4만원 책정을 하게 됐죠? 그 결과, 그 과정은 잘 모르시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시범운영하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정근거를 아직 설명 못 받았기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상설공연이 129회 열렸고 2만3,942명 관람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6,035명이라고 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가이드에게, 여행사에 소개료 명목으로 얼마를 주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런 것은 조금은 강남구 정책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관광명소가 되고 그러면 비용을, 코스트를 낮춰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해야 되지 데려오는 사람한테 커미션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의혹이 안 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지난 9월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통예술단의 예산집행 내역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예산집행이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아니면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히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예술단의 미집행 사유는 아직 지금 5회인가 6회인가를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12월말까지 아마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상임이사가 답변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 보라고 했었던 이유를 나중에 또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 차원은 무슨 얘기냐, 행정에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후에, 업무보고 이후에 집행된 내역도 알고 있고 오늘 전통예술단이 공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의 계속성, 아니 정책의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재단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집행이 정지가 됐어요. 집행이 정지가 됐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은 위탁기관으로서 대행기관이다. 거기서,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강남구청의 해당과로부터 승낙을 얻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물론 다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전통예술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고 한다면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지만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판단하지 마시고 집행을 대행해서 집행을 하시고 대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상임이사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문화전통예술단을 만든 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사업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17일 목요상설무대 강남연가를 어제하고 그다음에 그저께도 하고 오늘 마지막 17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년에 확정이 되면 강남 우리 예술단운영 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원을 위촉해 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작년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한 이 조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좀, 제가 보고 답변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례제정을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과계약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법이,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에 출자한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장은 재단을 지금 두 개나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출연하는 그 재단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지금 우리가 출자를 둘 다 100% 우리 강남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그러면 그 출자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 모든 지금 처음부터 시행을 잘 해야지 저기 요양병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재단이 지금 복지재단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문화재단은 그래도 한참 됐고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제정된 법을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장 여기 오신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으로 오신 지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재단에 지금 돈, 자금이, 출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 출연금에 대한 우리 강남구에서 대비책도 없이 어제도 복지재단에서 문제가 되면 누가 총책임을 지느냐, 복지재단에서 총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서 총책임을 지는 겁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 주관 부서에서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임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대상사업 등 해서 4조 또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획 또 21조 대행사업 외 비용부담, 24조 출자출연의 해산요청, 25조 지도감독, 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그 다음에 시행령에 출자출연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지금 법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출자출연하면 그냥 출연한 돈은 우리가 다시 정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출자출연 할 때는 얼마만큼의 성과가 났느냐에 따라서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계약이라는 거를 가지고 경영목표도 정하고 보수도 정합니다. 지금 여기 재단의 보수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목표와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작성한다. 그다음에 2항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를 책정할 때는 이 성과계약에 의해서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결정을 여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과계획서의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그 운영심의위원회의 해임 또는 해촉 이런 거를 다 하게끔 법에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재단에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여기서 출연금을 어떻게 가는지, 보수를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제 이 법의 취지는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이사 연봉 6,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현재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 2009년 체결했다고 해서 여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경영목표도 달성 못 했는데 너무 많다, 깎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했다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어쨌든

박남순위원

그만큼 운영심의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라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법령을 위반하고 행정을 했을 때 징계가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법령을 위반한 거는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 법령을 위반하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위임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안 했던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냥 재단에다 출연금만 던져주고 끝이면 안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산심의 때 하는 그 심의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예산심의 때 하는 거는 틀리고 여기서 누가 우리 구청에서 재단에 대한 회계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재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두 개 다 복지문화국에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출연한 재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강남돌 관광기념품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수익 사업, 강남기념품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꼭 예비비를 먼저 사용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행업체가 선 돈을 냈어요. 4억6,600만원 정도를 돈을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기 때문에 3억3,000을 예비비로 만들었고요, 예비비로 썼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2억9,000 정도, 지금까지 하면 더 됐을 겁니다. 2억9,000 한 3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 쓴 것만큼은 올 연말 안에 좀 되지 않을까? 물론 4억6,000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문화상품이 돼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잘 되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뭘 사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품이 됐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예비비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업체 선정한 것은 선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먼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추진하는 과정은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은 하는데요, 그거를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설계도 해야 되고 로열티도 줘야 하고 또 회사하고의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엘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엘컴한테 주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개인이 가서, 일반회사가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 왔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인수를 받아서 그 양반은 또 돈을, 예산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지엘컴 회사는 구 위탁업체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당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구가 재정을, 예산을 한 5억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강남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문화상품을, 강남돌 이걸 만드는 거를 어떤 특정 회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했는데 아마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갖다가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팔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 재단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남돌 하우스도 만들고 그래서 매일 관광객들한테도 그거를 팔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선, 그 수의계약자가 돈을 먼저 내고서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3억원이나 드는 돈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는 이런 예비비보다는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게 어떨까, 추경이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보니까 429쪽에 보면 강남돌 기념상품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런 대행사업으로 봐서 의회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다 보고 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여기 보니까 압구정동 가면서 저희가 그 행사했을 때 가서 보니까 예쁘게 잘은 해 놨지만 예비비라는 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잠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장 제조가는 4,480원이고요, 뭐 물류비, 패키지비 이래서 제조원가는 7,248원입니다 강남토이, 아트토이가요. 그렇고 또 로열티하고 기획사 제작 대행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해서 최종 우리한테 납품가는 9,78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만9,800원에 팔기 때문에 하나를 팔면 2만15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그 보금자리주택 내 도서관부지 관련해서 구청에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됐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뭐 여기 한두 건으로 압축해서 올려놓으셨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은 과연 그 쪽에 언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2지구의 도서관은 남명 그 일명 남명학사라고

광심

김광심위원

네, 남명학사는 경상남도에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뭐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도서관 부지가 확정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도서관부지 요청한 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도 민원해결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지역에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명학사에 한 320평 규모의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제공되겠고요. 그 앞에 이제 저희가 LH에서 저희한테 공원으로 공원부지에 기부한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거를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제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세곡동 지역에는 아마 도서관부지가 도시계획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심

김광심위원

수서동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수서지역에 도서관 부지 말고 그 앞에 근린공원, 근린공원에 저희가 지금 그 지역 시의원이신 김현기 시의원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에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 그 한옥마을이 확실하게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진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어린이도서관은 이제 원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으로 우리가 운영할까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오늘 전통예술단 몇 시에 합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7시 30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몇 시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18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빨리 가셔야 되잖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코엑스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코엑스에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코엑스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우리 가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코엑스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 와 있어서 지금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또 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아끼면 잘못됩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들도 다른 내년도 사업에 저희 예산 편성한 것 외에도 아마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기 확보된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486쪽 보시면 강남 패션 페스티벌 관련된 자료들이 있지요. 패션 페스티벌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 됐었지만 모집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그리고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 볼까요? 문화재단에서 입찰공고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공고 당시의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회 미참석, 그리고 제안서 미제출 그리고 나라장터에 가격 미투찰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라고 공고문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업체가 CJ E&M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CJ E&M 소속에서 사업설명회를 참석한 사람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 의혹이,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 페스티벌 업무를 우리 실무자가 처음 하는 관계로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보도도 나왔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회 미참석 업체 제안서 미제출 또 나라장터 가격 미투찰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조달청 및 재단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9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수급계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령 어느 회사라 하더라도 한 회사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3개 내지 5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업체가 와가지고, 뭐 회사를 말씀드린다면 브랜드메이커라는 회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결국은 CJ E&M하고 같이 해서 8월 5일에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 대상자에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무진에서 그 내용을 좀 잘 못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상임이사님.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 공문, 공적인 문서, 입찰공고문에 대한 취지는 사업설명회를 미참석한 사람은 아예 원초적인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말이 틀리는 게 브랜드메이커도 기획사입니다. 사업기획서, 프리젠테이션 만드는 업체고 CJ E&M이 주체가 돼 가지고 중심으로 가는 거라면 CJ E&M이 제안서 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에 CJ E&M으로 들어갔는데 CJ E&M 직원이 안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브랜드메이커가 CJ E&M하고 같이 하는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프리젠테이션이 아니에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CJ E&M으로 들어간 것 맞죠? 제가 그 자리 5군데 PT 한 업체 중에 한 군데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CJ E&M으로 맞아요, 틀려요? CJ E&M 브랜드로 해가지고 PT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것만 답해 주세요. CJ E&M 이름으로 PT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CJ E&M으로 했는데요. 그날 여기

관수

이관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CJ E&M으로 하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업무, 업무 협약을 같이 해서 갖고 왔어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조용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요.

관수

이관수위원

컨소시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CJ E&M이 주가 돼서 주가 되는 MBC, CJ E&M, 헬로비전. 주가 되는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 그 권리로 인해서 주가 된 업체가 받아서 나머지 컨소시엄으로 몇 군데 업체를 같이 돈을 주는 거지 브랜드메이커가 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무슨 최순실, 차은택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런 것은 절대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적으로 심사대상에 제외되는 항목에 포함돼서 CJ E&M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CJ E&M 이름으로 들어간 PT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 해당과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수

이관수위원

무슨 브랜드메이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기획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듣고 가가지고 기획제안서 만드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뭘 안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사님 조용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패션 페스티벌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사항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상임이사님. 변명하지 마세요. 저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공연도 올렸었고요. 기획한 업체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한 가지, 아니

관수

이관수위원

보통은 CJ E&M이 됐든 MBC든 KBS든 주체가 되는 데 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설명회 미참석의 대상은 제안으로 올리는 주체가 된 업체를 말하는 것이지 컨소시엄 업체 밑의 업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관수

이관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임이사랑 CJ E&M 밑에 브랜드메이커 업체랑 친합니까? 특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서, 더군다나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변명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런 특혜시비,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계약, 있어야 되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위원님. 상임이사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여기

관수

이관수위원

변명이죠! 설명이 아니라, 그거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지금 사업설명회 그때 참석했던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도 똑같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설명회 미참석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저희도 현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미참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분들, 아홉 분 오신 분들한테 공지를 또 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공지를 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논리면, 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다음에

관수

이관수위원

자꾸 목소리 높아지는데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다음에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공고문에 요양병원 시설용역비 7억 얼마씩 해가지고 30~40억 자격을 갖춘 자라고 공고문 올렸죠? 그러면 의미 없는 공고문이네요, 그것은? 국장님? 지금 상임이사의 논리는 공고문에 올린 내용들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랬어요. 예.

관수

이관수위원

제 말 틀렸습니까?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아니에요.

관수

이관수위원

사과를 하세요, 상임이사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변명하는 자리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변명하는 것보다는 사실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관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자. 미흡이 사과입니까? 죄송하다는 게 사과죠. 미흡입니까? 죄송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더라도 티가 안 나게 하셔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 CJ E&M 이미 선정해 놓고서는 말이야, 사업설명회도 참석 안 한 업체를 1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담합한 건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임이사님 행정사무감사 발언 중에도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것 관계없이 했다라고 하면 누가 구청의 행정행위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제3의 기관 내지 민간업체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문화재단 상임이사 말이야, 공고문에 심사대상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도, 안 왔는데도 선정했는데 공고문에 올라온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당 업체의 제보까지 받았는데 분개를 하더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강남구청이 문제가 크다고.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요. 변명만 좀 늘어놓지 마시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브랜드메이커가 누군지도 몰라요.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서경원위원장

일단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패션 페스티벌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3일간 무대 설치해서 행사를 하는데 4억5,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5억 가까운 돈인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사실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 헬스장 가보셨어요, 우리? 그 지역에? 주민센터에? 그 정말 낡고 삐걱거리고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는 그런 헬스시설. 이런 것들 다 바꿔 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이나 우리 행정이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 구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누구 불러서 행사 딱 하고 뭐 며칠에 몇 억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우리 강남구에서 어디 운동을 한 군데를 가려고 해도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다리 건너 저기 성동구로도 다녀요, 저는. 운동할 데가 없어서, 어쩔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좀 하십시오. 행사도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즐기시고 할 수 있는 것. 잘 개발하셔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공정시비가 따르고, 또 가서 막상 참석을 해봐도 별다른 사항도 없어요.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패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패션, 청담·압구정지구가 패션지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업무를 아마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회째 해오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아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압구정 패션지구가 살았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거의 다 침체돼 가지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추경에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압구정 로데오를 하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에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빈 사무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션 플러스 또 저희가 젊은이들을 불러서 젊은이들이 압구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옛날의 그 압구정 로데오라는 그런 명성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추진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충분하게 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 79쪽 좀 봐주세요.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청사 문화센터하고 해서 20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바로 고쳐야 되겠거든요. 가령 뭐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아니면 배관이 잘못됐다든가 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밤중이라도 헬스장에서 물이 터졌으면 바로 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소액이고 한 것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장

그건 변명이고요. 어떤 우리구의 공공적인 시설물을 파악해서 고치는 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장이 무너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강남구에서.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고칠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계약도 공정하게 입찰을 시켜서 비용도 좀 아끼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뭐 그냥 고장 나면 가서 고치고. 우리 구민들 수영하시는데 거기 천장 무너지면 아이고, 무너졌네 그러면서 가서 고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무슨 기업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강남구라는 그래도 자부심을 갖는 이런 구에서 그런 행정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고장 나면 바로 가서 고치는 겁니까, 그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입찰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왜 파악할 수 없어요. 몇 년 정도 됐는지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있는 자료 외에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그런 그

서경원위원장

제가 평상시에 우리 문화재단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고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해서 우리 이관수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앞서 질의한 것 때문에 우리 상임이사한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조례를 하면서 늘 보면 상임이사는 오만과 독단, 자기생각에 빠져 있어요. 제가 단적인 예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41쪽 강남문화예술단별 인원에 대한 입·퇴사 사유가 나와 있지요. 강남예술단 입사 현황과 퇴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강남심포니, 강남합창단은 개인사정으로 2명 그리고 9명이 퇴사했고, 전통예술단은 19명이 기본수당 미책정, 운영 불만으로 퇴사했어요. 이것 작성한 사람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것 작성한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문서 작성한 사람 발언대로 나오시라고요. 정확히 발언하셔야 됩니다. 허위사실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19명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성일

김성일파트장

해당 파트장입니다. 자리에 없어서 대신 나왔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운영 불만. 그러니까 기본수당 미책정 운영 불만으로 퇴사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파트장

대부분의 인원들이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

파트장이 관련해서 올린 것이고 결재는 상임이사가 최종 하신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수당 미책정 운영 불만으로 퇴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전통예술단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표현이 좀 과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상임이사님, 표현이 과한 것과 잘못 기재되고 오류를 범한 건 다르죠. 지금 파트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본수당 미책정 운영 불만이 대다수라고 하셨죠?

성일

김성일파트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업무 똑바로 하십시오. 이 전통예술단에 지금 19명, 위원님들도 아마 아셔야 될 거예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임명장을 6월말까지 줘서 자동 퇴사시킨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기본수당 미책정으로 내가 불만스러워서 스스로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서를,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보는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확인조차도 없이 해당 단원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김성일파트장

저희는 민원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대다수가 민원입니까? 자, 여기서 정리하자고요. 대다수가 민원입니까? 자, 민원사항 내용 자료 제출하시고요. 대조해서 민원사항이 없었다고 할 경우 책임지십시오, 그 발언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파트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런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도 자의적으로 독단과 오만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작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임명장은 6월 말일자로 부여가 안 돼 가지고 자동 퇴사된 인원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을 기본수당 미책정으로 운영 불만이 되어서 퇴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관수

이관수위원

자,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전에 근무하신 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있는 것 자료를 제출하고요. 물론 말씀 맞아요. 6월 말 끝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6월 말까지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가신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유가, 지금 여기 사유는 주요 사유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확인했지요. 기본수당 미책정 운영 불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다수라고 파트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이사님 변명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것 19명 제가 명단 뽑아서 확인 전화해서 자료 비교할 겁니다, 파트장이 민원 제기한 것하고.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 문책 가능합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것보다도요.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본인 생각대로 입맛에 맞게끔 오류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개인 자료입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주의를 좀 하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좀 씁쓸합니다. 지금 이관수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예술단은 정규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주시라고 문화체육과장께,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한 겁니다. 왜? 사실과 현실이, 사실과 이 강남구청 보고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본위원이 제의를 했고,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통예술단도 강남구 주민이고 전통예술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강남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태생에 관계된 것은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놨으면 폐지할 때까지, 폐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주고 폐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문화재단이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런 변명성의 발언보다는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재발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스포츠센터 있죠, 수영장. 거기 회원이 기본 본인이 관리할 때만 해도 하루 이용객이 한 2,000명 됩니다. 그게 아마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 나갔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7월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진단을 해서 현재 설계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1안은 그 부분만, 수영장 부분만 해서 약 한 3억 정도 조금 더 나왔고요. 2안은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어떤 불의의 사태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연내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지역에서 사실 원성이 대단합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빠른 완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강남구에 체육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영장 천장이 무너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마라톤도 좋고 패션 페스티벌도 좋고 행사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물들은 낡고 노후돼 가지고 무너져서 안전사고에 큰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주민센터마다 있는 약간의 체육시설도 망가지고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것 사실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도 언제 될 기약도 없어요, 뭐.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나 며칠 행사에 막 몇 억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극적이시고 행사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걸 못하면 안 됩니까, 그게? 마라톤 한 번 안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의 행정이 그거예요. 구민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걸 해 드려야 되는데 구민들이 필요한 건 별로 안 해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요. 지금 패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임이사님, 이거 기획방침서 하고 품의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볼 테니까 이거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자료 여기 들어있고요. 일부는 다 들어있고요. 또 제출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아니 더 세부적으로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러세요.

서경원위원장

이 자료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너무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그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요. 우리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수영장 지금 이용 못하니까 뭐 한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못하시잖아요, 당장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몇 차례 동안. 그게 안전사고의 문제도 크지만 그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 주고 고쳐주셔야죠. 그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정말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 꼭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꼭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되었던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행복요양병원 쪽에서 수 차례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계속 미제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미제출에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수 차례 독촉한 공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전임자하고 연락이 안 돼, 주로 전임자들이 메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려고 전임자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직원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 해 드린 보완문서 이런 것이 지금 저희가 보완사항이나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완을 요구한 자료를 주질 않고 다른 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진하게 제출해 주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정확하게 봅시다. 그 자료제출의 요청은 우선 정식적인 공문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 맞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적인 이메일로 보낸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확인도 불가할 뿐더러 사인과 사인으로 사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공문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발언한 거와는 상이하다고 봐요, 이 내용이. 나중에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분명히 수 차례 독촉해도 자료제출이 안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그나마 최근에 형사건 소 제기한 후에 자료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서류들이 지금 자료요청에 있어서 미제출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서 보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4차, 5차 보시면, 4차에 보완 요구한 자료하고 5차에 보완 요구한 자료가 또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려고 공문을 보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이 온 거고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이지 미제출이라는 용어는 아예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서류가 전무한 사항을 미제출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미제출한 자료는 없어요. 물론 서류가 미비하다는 용어는 쓸 수 있겠죠. 본위원이 잘못 이야기한 건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수 차례 우리 과장님께서 미제출 한다, 계속 자료 독촉해도 주질 않는다, 자료를 못받아서 검토가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단, 덧붙이자면 정식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공식 공문에 있는 문서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요양병원에서의 의무가 이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메일로 지금 보냈는데 자료가 안왔다, 이런 내용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 1월 7일에 인건비 총액이 거기에서 병원에서 예산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총액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의사와 간호사 등 직군별 평균임금을 산출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직원 명부나 직원 급여 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피드백은 있었지만 여기에 오는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료의 상태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짚고 넘어갈 사항은 요양병원이 특혜가 있다 아니면 무슨 수입 지출의 누락이 있다, 아니면 횡령을 한 것 아니냐, 이미 민·형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이 당초에 민자사업, BTL 사업을 하면서 그 기간에 추진됐던 사업관련 된 자료,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띄워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당초 성과요구 수준서 하고 기본설계 협상 반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에 근거해서 또 실시협약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각각의 운영의 범위들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범위들의 범주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암 측에서 의무를 이행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고암에서의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 7억5,000, 외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지출되는 관련예산이 수 억원씩 지출이 되고 있다. 이거를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건 별건입니다. 식사비라든지 그런 건 별건으로 하고 당초 성과요구 수준서 하고 설계 반영내용을 보면 전기설비관리나 전기유지보수 정기검사나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BTL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특히나 전기설비 시설은 당초의 계획보다 2배수 이상 크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인력에 대한 지원 어디서 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양병원에서 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전기공공요금의 건은 해당이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짚을게요. 전기설비관리, 전기설비유지보수 정기검사라고 하면 그 전기시설 관련된 파트에 있어서 모든 관리감독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국장님, 제가 해석한 게 잘못된 겁니까? 상식적으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왜 이중으로 이미 운영에 대한 약정이나 유지관리, 청소보안, 모든 기타부록까지 성과 요구서 써 있네요. 44조 보시면 협약서 유지관리 및 운영범위에 성과요구 수준서에 제시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거 과장님,전체적으로 항목별로 검토한적 있으십니까? 해당과에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항목별로 디테일하게는 분석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현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나 해당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단적인 예로 청소 봅시다. 공용시설 외에는 청소 범위에 포함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BTL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 즉, 청소에 관련된 성과요구서나 기준치를 보면 기준사항을 보면 옥내, 옥외시설의 청소라고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옥내라고 하는 범주라고 하면 그 건물 안의 내부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공용시설, 공용 외 시설 구분 해 가지고 나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서 7억5,000씩 연간 운영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중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적자라고 난리인데 요양병원에서 그거를 부담해 가지고 별도로 또 직원을 채용하고 인력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조 관련해서 실시협약 부속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거기에 청소 및 환경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청소하는 구역이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내부는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창호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내부시설, 외부시설, 옥외시설 해 가지고 다 관리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부속서류에 여기에 병실 청소는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물론 요청해도 해당과에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산출내역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금 기계, 전기, 건축, 기타 주차관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고암 직원들의 식사비를 대신 요양병원에서 줘 가지고 밥까지 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 처리, 티슈, 쓰레기봉투를 다 요양병원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식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그 관련은 11월달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행복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의 요청으로 각 병실에서 나오는 시트, 옷가지를 고암의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집하장까지 갖다 놓는 것, 이것을 병원 측에서 요청을 하고 그 대신에 식사를 제공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11월달에는 그것이 종료 됐다 그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양당사자의 편의를 조금 공유하고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행정을 하셔야지 편의를 봐줄 것 같으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서 편의대상으로 따져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저 자리에 아,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상임이사님, 제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광범위하게 정해놓은 거고 안 지켜도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 설명회 때 설명을 했다,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해서 제가 엄청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어떻든간에 공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명시된 내용들을 스스로 상임이사가 부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결한 약정 그리고 성과요구수준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구분을 하세요. 중복되는 것, 누락되는 것, 다 제외하고 고암에서 소위 말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 누락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정리 된 내용, 정리된 안을 본위원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실시협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알아봐서 다시 연락을 해 주시고 실시협약서 21쪽에 42조를 보면 지금 운영비의 결정입니다.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발생되는 공과금, 전기, 수도, 전화는 주무관청이 부담을 하고 시행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협약서가 돼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을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공과금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과금? 공과금이 병원에서 쓰는 공과금은 당연히 전기, 전화, 수도, 병원에서 쓰는 것은 하겠지만 시행사도 사업시행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이거를 왜 관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게 결정을 합니까? 대치유수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요, 사업시행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사업시행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사업, 우리 여기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은 주무관청이 내지만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한 비용은 그러면 여기서 쓰는 전화요금도 우리가 냅니까? 계약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42조2항에서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주무관청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주무관청이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주무관청에는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쓰는 건 요양병원에서 내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시행사가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해서 내는 공과금은 사업시행자가 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거기 수위실 이런 데, 전화 같은 거는 사업시행자가 내야지 왜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수위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것이 병원의 효용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전기료나 기타 등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과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성과평가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3명 그리고 병원에서 3명 그리고 구에서 선정하는 외부 전문가 1명, 병원 측에서 선정하는 아, 지금 구에서 2명, 병원에서 2명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하는 고암 측에서 2명 그리고 구에서 선정하는 외부 전문가 1명, 병원에서 선정하는 외부 전문가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병원에서 선정하는 저기예요? 여기 강남실버케어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인데? 저한테 서면질문답변서에 보면 당연직 2명,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2명 그다음에 강남실버케어에서 2명, 강남구에서 추천 1명, 실버케어에서 3명이잖아요. 총 8명 중에 실버케어 시행사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약서에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 54조를 보면 주무관청 소속공무원이 2명, 사업시행사 측이 2명, 사업시설의 이용자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가 2명, 관련분야 전문가가 2명인데 여기에서 주무관청에서 1명, 사업시행자가 1명 선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현동이라는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여기가 비고에 강남실버케어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 측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병원 측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측에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여기에도 협약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관련전문가 2명을 추천하는데 주무관청에서 1명 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1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대치유수지에 보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하는데 딱 다음 항에 보면, 3항에 보면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주무관청 소속 2명, 본 사업 이용자 2명, 관련분야 전문가는 주무관청이 선정하기로 한다. 딱 실시협약서에서부터 틀린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시행사를 봐주기 위한 실시협약서 같다 이 말이죠. 왜 여기에서 시행사측을 이렇게 많이 넣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협약서 우리 국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사 측에서 3명이나 들어가게 협약서를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이거 복지문화국장이 실시협약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이것을 업무를 제가 비록 작년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된 서류를 보면 여기에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거기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된 실시협약서입니다.

박남순위원

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명수를 안 정해줬어요.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평가위원회 때문에 2009년도에 뉴스도 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사업시행사 측에 평가비중이 높아서 무조건 10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기본 돼 있고 대치유수지가 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양병원은 이렇게 고암 시행사한테 특혜를 줬냐 이거죠, 실시협약서 작성부터. 답변해 보세요. 우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특혜준 것 없고요. 규정대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관련전문가 2명을 주무관청에서 추천하면 되지 왜 시행사 쪽에다 1명을 더하라고 그래서 시행사가 3명을 들어가게 했느냐, 그게 특혜라는 것이죠. 우리 대치유수지 이것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치유수지 것이라도 보고 했어야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대치유수지보다 행복요양병원 실시협약서가 더 늦게 됐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늦게 됐으니까 이것을 참조를 했어야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 규정이나 이런 게 피맥에서 바뀌어졌겠죠. 그래서 피맥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시설 사용자가 거기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박남순위원

시설 사용자가 2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과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두 분 다 숙지를 안하고 계셔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하고 요양병원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 얘기하십니까?

박남순위원

어떤 관계냐, 지금 그것도 모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모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20년간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이것을 고정가가, 불변가가 있고 경상가가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시설운영을 잘 했으면 100% 다 주고 평가를 못했으면 95%, 90%, 85%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요양병원이 이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10회를 평가를 했는데 2014년, 15년, 16년 다 100% 지급이에요. 시행사가 이렇게 3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100% 지급 아닙니까? 평가위원회가 왜 있는지 평가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하는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과장은 지금 알았습니까? 평가위원회 들어 갔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비용을 어디서 낸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남순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내요. 우리 강남구에서 내지. 7억5,000만원 내는 것 중에서 강남구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7억5,000만원 사업운영비 줄 때 그 계산은 누가 합니까, 지금? 여기에 1년에 얼마 내라는 게 2034년까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불변가가 있고 물가상승률, 평가 이런 거를 다 산출을 해서 그때에 이게 나가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하는 것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여기서 시설관리를 잘 했으면 100% 다 주고 못했으면 90%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평가위원회 자체가 시행사 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들이 점수를 많이 줘서 100% 다 타간다, 이런 겁니다. 국장님은 아직 그걸 모르고 계시는가 보죠? 지금 이거는 요양병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고암 사업시행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라는 정부지급금의 지급비율이 틀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운영 성과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어보면 거기에서 하자보수가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것을 그때마다 굉장히 독촉을 하고 하는데 하자보수가 일방적으로 업무기피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하자보수도 잘 못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100%를 다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점수를 여기 실버케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잘못했다고 해도 이거는 10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 다 됐어요 ?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다음에 할게요. 연관된 게 또 있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 박남순위원 이야기 잘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답답합니다. 우리 해당 담당자 즉, 국장, 과장, 팀장, 민사, 형사 소송만 들어갈 줄 알지 기본적인 협약서 내용은 지금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계 없다가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다시 하겠지만 노인전문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보면 제54조에 명쾌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주무관청 소속 성과평가위원회의 범위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 측에 2명, 사업시설의 이용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2명, 여기에서 주무관청 1명 추천, 사업시행자 1명 추천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정된 약정사항을 위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거는 위원회 자체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당연히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시행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예요. 정확히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지금이라도 공문 즉, 54조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목에 절차 위반으로 해서 다시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조직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수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류를 범하실 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이것은 여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처음에 혼동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명수규정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이관수위원님, 그것은 여기 구성이 맞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명수를 지정을 안 해줬는데 우리 대치유수지 것을 보면 전문가가 2명이 구청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협약서를 잘못 썼다는 이야기야.

관수

이관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 자체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맞춰서 했었어야지 다른 사항하고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박남순위원

그럼 대치유수지가 있는데

관수

이관수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암의 특혜성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관리감독 사항에 운영이 잘못되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정비를 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후조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47조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을 보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즉, 모든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해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할 수 있대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부담한 적은 없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45조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계약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고암은 아니겠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해당업무를 수행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고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연대책임 관계라는 거예요. 고암에서 우리 책임 없다라고 했을 때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 측에다 우리가 얼마든지 민사로 청구를 하든 그동안에 잘못 운영돼서 운영비가 과다 지출 되고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됐던 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확인 하겠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연대책임 관계로써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최저 등급을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최저 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고 제대로 본 운영 업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록 성과요구 수준서에 제시 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해야 할, 준수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 시행자한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성과 요구 수준서를 모두 충족하게끔 지금 준수해서 시설을 다 운영을 해 왔다고 보십니까? 미비한 점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리 감독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도 책임질 수 있고 원초적인 거는 고암에서 관리, 계약을 체결 했다면 고암에다 청구를 해야겠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거 민사소송을 할 게 아니라 우선은 명확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요거는 민사로 청구를 해서 받을 건 받고 앞으로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여하튼 요양병원이 적자가 최소화 되고 흑자로 전환이 되든 유지가 돼서 우리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처분 문서죠? 협약서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대로 연대책임 관계 하에서 우리가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없으실 텐데 45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을 보면 3항에 사업시행자는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 성과요구수준서 즉, 성과요구수준서는 민간 사업자가 이런 거 다 하라 이겁니다. 의료, 가스, 아까 애기했던 전기, 청소, 경비, 보안 설비, 보안장비, 기타 방역, 보험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대요. 그런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은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하단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 고암이 되겠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죄되지 않는다. 다른 데서 위탁 받아서 일을 해도 이 성과요구 수준서에 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가 안 되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 주무관청에서는 최초의 BTL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사항들을 검토를 하셔서 앞서 제가 중복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지금 연간 적자폭이 크다고 했다고 하면 그걸 찾아 가지고 청구를 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성과요구서, 협약서, 고암의 계약서 그 다음에 요양병원의 현재 실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든 부원장이든 면담 하셔 갖고 자료 놓고서 대조해 본 다음에 자료를 항목, 항목 별로 해 갖고 제출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이유가 뭔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선채용 인건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직제표를 말씀 하셨, 그 직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돼 있는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선채용 인건비 아까 직제표에는 맨 위에 구청장과 이사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직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직제에는 구청장님과 병원장님 아, 이사장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아까 오전에 제가 본위원이 직제표에 대한 우리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14-19호로 구청으로 보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안 오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자, 과장님, 본위원은 강남구에서 준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직제표에는 분명히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그 이사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횡령으로. 그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발을 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 직제표에는 분명히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고발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사장이라는 직권을 해제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그래 이건 뭐, 자료 오면 하고 또 아까 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타에 비해서 높다고 했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자료를 안주시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 하시는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비교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인건비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못들었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지금 단 시간에 드릴 순 없는 문제고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 했던 자료가, 어디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의사 비율이 19.5로 되어 있고 현재 간호 인력도 비율이 다른 병원보다 현저히 높은, 낮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인건비 비율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비교했다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안 가져 와요, 그래?

하여튼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당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들으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성과평가위원회의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계산을 특급 기술자 노임단가 뭐 해 가지고 0.3% 해 가지고 수당을 줬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를 이렇게 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여기에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지금 대치유수지는 그냥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 위원들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기술 수당까지 이렇게 해서 주는데 제가 투자 기본사업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부속시설이라면 거기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남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실시 협약서에 보면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9쪽에, 다른 거 누가 얘기합니까? 협약서에서 말한 부속시설을 말하는 거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부속시설은 편의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입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입금처리가 되고 있으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이거 계속 처음에 계약한 대로 입니까? 처음에 정한 비용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14, 15, 16년인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이게 결산을 할 때 그게 전체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하는데 그게 연 2,000만원 정도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좀

박남순위원

여기 있잖아요, 1,620만원.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정도 되는 금액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 드릴려고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여기 부속시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시설 관리에 준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48조를 보세요. 이 기본적인 BTL 사업에 고암 회사에 7억5,000 주는 거 그거 요양병원에서만 달라고만 하지 이 기본적인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시행자는 자, 협약서 48조를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48조.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매출관리 시스템에 의한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금 구청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거 누가 관리 합니까, 지금?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엄한 데만 지금 신경을 쓰는데 보고한 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 순이익을 확정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조사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임대료, 임대 처리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

박남순위원

그것도 안되죠. 지금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실적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과평가위원으로부터 재조사를 해서 운영수익을 확정을 하고 1,620만원이 초과할 때는 50대 5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럼 그런 거 관리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다음,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다 못 했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고암의 특혜성 의혹이 그냥 의혹에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자, 해당 담당부서 구청 직원이 최근에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고암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개선이 안 되다가 이제 와서야 불과 몇 달 안이죠. 고암 측으로 인력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고암의 인력의 변경이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고암 측에 해야 할 업무들을 요양병원에서 하다가 최근에서야 인력에 대해서 행복요양병원 담당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암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업무 분야가 넘어간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계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업무 지금 시설보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개선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추후에 제가 요 자료명단 갖고 있습니다. 다 대조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운영비 범위의 범주에 포함돼 있던 고암 측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엉뚱하게 지금 요양병원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언급 했다시피 그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명백히 고암이 해야 될 것을 행복요양병원이 했다 하면 그 비용청구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수 위원 가능합니다. 권고조항이 있고 강행조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 모든 성과요구 수준서에 준해서 이행을 해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해당업무들을 규정에 의해서 내가 미비했다라고 하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바로 지금 즉시 얘기 했잖아요, 지금. 고암 측으로 지금 변경 돼서 지금 처리했던 업무들, 그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해서는 추계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들을 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 국장님,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최근에서야 요양병원에서 하던 업무들, 수 차례 압박한 사람들이 요구했다가 이제서야 관련된 그 고암에서 해야 할 업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자료 확인 해 보시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 인건비 그동안에 지출됐던 모든 비용들을 따지고 보면 이 예산만 해도 수 억원 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하셔 갖고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인원이 변동되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우리에게 보고 된 것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모르시면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확인은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아까도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 채용 형사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구청에서는 업무에 있어서의 그런 근무 장소가 지금 소위 말해서 요양병원의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디 송파하고 성북의 전문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이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남구립노인병원의 세부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당시 노인복지과죠. 그 당시에 박철수 과장님이셨죠,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 과장, 해당과장한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건 정확히 인정하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승인받고 인정받던 그 당시의 박철수 과장이 잘못 한 거네요? 지금 현재의 노인복지과장의 논리대로 라면 당시에 승인해 준 박철수 과장이 송파참노인병원 하고 성북참노인병원에서 근무를 하도록 강남구청의 공문으로 수·발신을 했단 말입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이관수위원님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채용 승인이 아마 113명인가 그런데요 제가 한 거는 9명입니다, 9명. 그 이후에 이루어 진 거는 뭐 다른 과장이 했을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다음 뒤에 과장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박철수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후임과장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뒤의 후임인 우리 저 노인복지과장이 부인하는 격인데, 그러면 당시의 그 해당과장이 그러면 업무상의 그런 해태, 과실이 있다라는 거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결과적인 해석이고요. 저희가 선채용을 그때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근무, 단순한 근무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업무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행복요양병원에 개설준비를 한 게 아니고 그 해당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항을.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습니다. 모든 결정은 나중에 이제 이 형사 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예, 다시 언급하지만 민사건은 모르겠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형사 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과장의 오판이라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형사건의 기본적인 성립 구성요건들이 충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공문으로 모든 승인을 득한 사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근무 장소에서 다른 업무 수행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 거고 두 번째는 근무 장소가 됐든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근로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근로 관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지 형사 건으로 이게 처벌되고 벌금이 나오고 구속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고발을 한 것은 그 선 채용의 113명, 중간에 교체된 인원까지 하면 124명인데 이 사람들의 근무, 그 중에 약 68명 정도가 행복요양병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인건비를 행복요양병원 부담으로 참예원이 행복요양병원의 부채로 계상을 해놓고 그리고 행복요양병원에서 17억3,000이라는 부채를 계상을 해 놓고 그 중에서 돈을 계속 이제 상환을 받아가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행복요양병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거기에서 일을 시킨 해당 근무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된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발의 취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했고요. 당시에 그러면 승인을 안 했어야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때는 이제

관수

이관수위원

당시에 그러한 업무를 그 근무 장소에서 수행 하게끔 승인을 안 했어야 됩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근무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그러한 앞서서의 그런 행정행위를 부정하고 다시 소송을 간다라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앞선 것은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앞서에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앞서서의 그런 행정행위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앞서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행복요양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해서 한 인력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의심이 돼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입증자료가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의심만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형사 건 무혐의 나오면 결국에는 소송비, 변호사비 공짜로 했습니까? 다 혈세입니다. 나중에 무혐의 나오면 우리 과장님 구상권 청구 해 가지고 다 토해 낼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그것은 우리가 그 만한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정황과 입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증책임주의가 있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관수

이관수위원

주무관청, 우리구청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면 녹취가 있든 뭐 그쪽에서 다른 업무수행한 동영상 CD가 있든 관련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 명쾌하게 선채용에 대한 요건에 있어서의 근무 장소까지 특정해서 승인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그러면 해당과장, 국장, 팀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문책 받아야죠.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이러한 사실들이 정확하게 혐의가 나오고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승인해 주고 사인 해 주고 관리감독을 했던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다 아주 징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긴 시간에 독촉을 해서 받았는데 그것도 완벽한 자료는 아니고 상당히 부실 되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행복요양병원에서 여기에서 선채용이 됐다하면 행복요양병원과 일하는 참예원에서 행복요양병원이라는 하나의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인원을 여기에 소속을 시켜 놓고 그리고 송파병원에서 근무를 하든 성북병원에서 근무를 하든 기타병원에서 근무를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분리를 하지 않고 참예원 산하에서 그냥 여기에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송파병원과 성북병원에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출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게 근로소득원천증명서나 기타의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료가 굉장히 가려져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조합을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예원 내에 회계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송파와 성북병원에 그 사람들을 소속을 시켜 놓고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약 13개월 동안 무슨 개원 준비를 하느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성북병원이랑 송파병원이랑 노인전문병원인데, 노인전문병원에서 간호사가 약 13개월 동안 긴 시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간호인력 할 때 13개월 동안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이. 이것은 우리가 전체 그 당시의 이 사람들은 행복병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 잘 하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건 사실인데 이 전체를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계정 분리한 걸 우리한테 보여줘라, 알고 보니 안 돼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 당시의 그 개월 수는요 구청에서 승인해서 득한 개월 수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계정이 전체가 틀리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득한 개월 수이고 그 이유와 원인까지도 사업계획서 99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전교육과 준비기간, 닥터를 그냥 뽑아갖고 바로 투입합니까? 트레이닝을 받고 교육 후,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포함돼서 그 당시의 그 개월 수를 득한 건데 지금에 와서 그 기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면 그 당시의 기간을 줄였어야죠. 예산도 줄여 가지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승인하기 전에 조정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긴 시간도 긴 시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를 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관수

이관수위원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의심, 송파하고 성북노인병원에서 근무했으니까 의심이 간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행복요양병원은요 준공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2014년 3월 30일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준공 전에 그러면 요양병원에 장소에 준비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장소가 아니고 참예원에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참예원은 2011년 12월 6일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개정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예원 내에서 행복요양병원의 계정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관수

이관수위원

준공되기 전 시점까지의 선 채용 인력이 소위 말하는 성북이든 송파참노인병원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만약에 요양병원이 준공이 되고 나서 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하면 일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준공 되기 전 시점에서 상주할 근무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성북이나 송파 노인전문병원에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거고 더군다나 승인한 기간 하에 기간을 초과해서 인력을 청구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 됐다 보기 어렵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게

관수

이관수위원

자, 마지막 마무리 드릴게요. 자, 무혐의 나오면 우리 해당 과장님 구상권 청구 들어가서 토해 낼 자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변호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소송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저는 이 업무와 관련 해 가지고

관수

이관수위원

인지대, 송달료 자, 뒤에 담당직원 지금 배석하고 있죠? 소송 관련된 비용 예산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 돈이 안 들어 갈 수가 없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구상이라는, 저는 업무에 연관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상권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업무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모든 행정행위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과장이 책임져야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여기에 충분하게 고발을 할 만큼의 상당한 의혹, 의문이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럴 시간 있으면 아까 얘기한 고암의 예산 청구 못한 거부터 청구하세요. 엉뚱하게 7억5,000씩 주면서 제대로 요청도 하나 못해 놓고 무슨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업무도 확인도 못하시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 업무는 다시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인 하셔가지고 그거부터 청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상당히 핫 하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핫 하고요. 선 채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삼성의료원 개원당시 관련된 업무를 해서 삼성의료원 개원 준비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선채용 관련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선채, 그러니까 병원개원 하려면 어떤 인력이 필요합니까?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의사, 간호사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선채용 물론 승인이 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행복요양병원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잘못된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많은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관련된 실시협약서의 잘못 작성된 부분 또 협약서가 잘못 작성된 부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 채용 관련해서는 행정인력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의사의 트레이닝 과정은 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요양병원의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 3월초에 개원한 지 1년도 안돼서 플래카드에 고용보장이라는 플래카드를 병원 내부에 붙였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때 당시에 행복요양병원 관계자가 본위원한테 그랬습니다. 소송해서 시설운영비와 관련된 소송은 100% 이긴다. 판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소송이 됐겠죠? 자, 소송하면 승소한다고 했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쪽에서 이제 내거는 조건들이 뭡니까? 합의조건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외비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대외비로 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합의조건은 강남구에서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행복요양병원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병원 측에서 제시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합의의 대상이 되면 합의를 해도 빨리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협약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송결과가 나오면 자,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 협약서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소송이 가야 됩니다. 가서 판결을 받아야 승소하면 행복요양병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협약서를 바꿔야 될 것이고 패소를 하면 강남구의 협약서의 부실작성으로 인해서 책임과 협약서 바꾸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송은 반드시 가야 된다, 소송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피해를 입은 게 뭐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양쪽 변호사가 선임 돼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그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서 잘못 작성된 협약서, 또 잘못 작성된 실시협약서,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요양병원의 변화과정을 보면 유리할 대로만 가서 그렇게 썩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이제 아까 실시협약서 고암과 관련해서 용역비의 관련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관리감독의 책임이 저는 병원내부에 물론 병원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병원내부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은 강남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사, 총무, 홍보, 용역 줬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못해 봤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로 하고 마쳤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실내 병실청소는 누가 담당입니까? 고암입니까? 행복요양병원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행복요양병원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실내 병실청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건 하지 않고 병원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자기들의 주장에 약 4억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도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그 다음에 식자재납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식자재납품 같은 경우에는 그 참은원이라는 또 예은원과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참은원이라는 회사에서 식자재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대표는 누구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김옥희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식자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3,000원에 들어오면 회계상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절대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끊는데 어떻게 발견이 돼요? 그것은 현재 물가를 가지고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보면 본위원은 강남구청 과의 그 해당 직원이 파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재진위원

예, 파견하셔서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미비한 사항은 뭐가 있는지, 도와줄 것은 뭐, 지원해줄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이 요양병원의 운영, 잘못된 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밤늦게까지도 지적을 하고 지적받고 이 부분 고까워하지 마시고 수용을 하시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정상화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그런 과정들을 명료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뒤늦게라도 이걸 모든 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앉아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게 누구 좀 없나? 이리와 봐요.

관수

이관수위원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제가 의료진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료의 차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표를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맞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갖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갖다드리세요. 또 하나,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우리 강남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복사해 오신 분 누구시죠? 잠깐 이리와 봐요. 이 계획표에 이게 왜 조직도가 빠졌나요? (청취불능) 알았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단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을 하고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진짜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또 그게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많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소, 고발, 횡령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겠다고, 말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직껏. 그런데 다 보면 고소 고발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완전히 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개인 생각인데요. 오늘 이 감사가, 행정감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또 일부분 정리를 하셨고 또 지금 여기에서 또 자료도 아직 더 가져와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서로 또 맞춰가야 되니까, 지금 거기 이호귀위원님은 자료 다 받으셨나요? 이관수위원님?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갖고 와야지 또 얘기가 되니까 오늘은 중지를 하고 내일 또 합시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결말이 나지. 자료 안 본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뭐해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도 없고 내일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자고요.

박남순위원

예, 그거 보고 내일 또 합시다.

호귀

이호귀위원

내일도 지금 우리 그럼 저 증인도 좀 부릅시다.

박남순위원

아니, 준비 안 했잖아, 지금.

관수

이관수위원

고암 대표 하고 요양병원 이사장하고 불러봅시다.

호귀

이호귀위원

좀 부릅시다. 예, 불러야지 이거 뭐

송만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줘야지, 다 오라면 안 와?

박남순위원

중지를 하지 말고 오늘은 끝내고 내일 또 하자고.

호귀

이호귀위원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 (청취불능)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요구도 한 게 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은 중지를 하고 내일 다시 노인복지과를 감사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중지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추가자료 제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내일 11월 18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