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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0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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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공단에서 작성한 수감서류에 자체감사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고 공단 우리 수감서류 22쪽에 보면 2020년 복무점검 감사만 있었는데 지적사항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1건의 감사만 있었다는 보고죠. 수감서류 이렇게 작성하신 건데,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적어도 2건의 감사내역이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감사 수감서류 역시 저는 공문서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게 고의인지를 과실인지를 구분하자는 주의입니다. 과실인 경우에는 시간을 주고 그걸 만회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니까요. 그런데 고의인 경우에는 저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수감서류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더군다나 제가 의회사무국 의사팀,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요구된 자료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동일하게 왔습니다.

내부감사결과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수감서류하고 똑같이 1건으로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3차에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누락된 자료가 없다는 확인을 이사장, 본부장, 해당팀장이 확인한다라는 내용에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누락됐던 감사내역 2건을 추가해서 보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고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그러니까 공단에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도서관은 리모델링 때문에 휴관을 했었고요, 작년 제가 중화어린이도서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립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올해 5월 26일 재개관 할 때까지 장시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차원에서 휴관을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월 18일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도서관은, 다른 그럼 2월 18일부터는 다른 도서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목정보도서관이나 다른 우리 구립도서관도 전체적으로 다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중에 초과근무 내역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시설들은 환불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불업무에 관련된 분들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초과근무내역 근무명령서를 확인해 보니 수영장이 휴관중인데 수영장 수질을 점검한다고 초과근무를 단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도서관팀을 확인했더니 상호대차도서를 정리한다고 초과근무를 했어요. 민간에서는 거의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공단 직원들은 정규시간에 해도 사실은 충분한 사항이었습니다.

초과근무로 달만한 그런 근무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그런 근무가 있다면 정규시간에 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달고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해 간 것은 저는 도덕적해이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엄정한 잣대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립정보도서관, 도서관팀이 작년 11월 18일부터 원래는 3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일정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지만 실제로 3월 30일 이후에도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됐어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3월 31일 날 공사가 끝나서 4월 1일부터는 개관을 했어야 합니다, 재개관을.

그런데 공사가 4월에도 보강공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재개관이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더 늦어졌습니다. 다른 도서관들은 열람만 금지하고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했는데 구립정보도서관은 5월 26일날 재개관합니다. 현저하게 늦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역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면목2동 체육관도 공사를 이유로 정확한 공사가 뭐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애초 계획은 1개월이었어요. 한 달 동안 휴관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저는 우리 구청 체육청소년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단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일정이 미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 역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