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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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문상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시라고 하셨죠?

김관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안 제4조를 보시면요.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항만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최소한 5년마다 수립도록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제4조에 “시장은 5년마다” 이것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호의원

기간을 넣어가지고 5년을 묶어서 이렇게 하시자 그 말씀이시죠?

장송지위원

예.

김관호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으로 제정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한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또 평화광장에 해양레포츠센터도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을 같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한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기간을 넣어가지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또 안 제6조에 보시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란 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함이 옳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 내에서는 ‘안 내(內)’의 뜻이거든요. ‘안 내(內)’의 뜻이기 때문에 ‘내’는 역전에서 보자 그러면 역전 앞에서 보는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필요한 말이므로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함이 옳을 듯 합니다. 조례가 2항이 새로 제정되면서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관호의원

“내”를 빼고 “범위에서”?

장송지위원

예, 또 안 제7조 중에 보면요.「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해야 됩니다. 이 5년이란, 자문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써놔야 됩니다, 조례에다는. 그래서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자문위원회 설치에서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호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들께서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장송지위원

제8조에 보시면요. 위촉직위원회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것은 명기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명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그렇죠?

김관호의원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해양레저산업 정의 부분에 요트라든지 아니면 마리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제4조(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저희가 할 부분. 4조 3항에 보시면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계획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이 레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을 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종합계획에 세분화시켜서 이걸 해야 된다? 종합계획이란 큰 틀 안에 이런 한 타이틀을 여기에다 굳이 조례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계획이라 하면, 어차피 앞에 정의에서 전체적인 요트, 해양레저, 해양레저산업, 마리나, 해양스포츠라는 부분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굳이 종합계획 수립에 세분화된 내용을 조례에까지 명시하면서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라고 굳이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종합계획은 큰 타이틀로 목포시가 앞으로 해야 할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그런 부분만 명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목포시 요트마리나라고 꼭 찍어서, 목포시 마리나라고 딱 찍어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세분화해서 명시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어떤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라고 6조에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 재정지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레저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한 내에 뭐를 하기 위한 계획만 이제 세우는 건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실 건지 혹시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김관호의원

일단은 모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이걸 운영을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이 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면 추가로 할 부분이 또 많이 생기겠죠.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보충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또 넣을 부분들은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관광유람선 사업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 유람이 여기에, 제2조(정의)에 보면 “유람”이 들어가 있어요. 유람선은요. 정부에서 유류. 그리고 여객하고 다릅니다, 유람은. 그래서 유람선은 한 장소에서 그냥 그대로, 유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냥 이렇게 돌고 거기에 접안하는 거거든요, 계류장이 있어서.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한 푼도 해 주지 않아요.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유람이라고 하는 유람선은, 관광유람선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걸 인지해 주시고요. 항해라고 지금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셨어요. 항해라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항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항해. 항해라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해는. 그렇죠?

김관호의원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선이나 여객선은 항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항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트가 경주시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광장에서 보트 경주대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 구간에서는 항만청의 동의를 얻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용어는. 그래서 “요트라는 것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는 보트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보트시설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트는 보트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허가기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목포에 신안비치호텔 앞에 거기도 다 불법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보트사업은 불법입니다. 허가를 빌려서 이렇게 보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해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어떤 뭐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양레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레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계류장 시설 문제 있잖아요. 계류장 그냥 항만청에서 계류장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포시가 지금 우리 삼학도에 유람선 계류장을 했죠?

김관호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 수역을 항만청에서 이 공간을 몇 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시장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허가 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 몇 십 년 전에는 개인들이 계류장 허가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장도 폐쇄조치시켰어요. 폐쇄해버렸습니다. 목포시의 권한이죠. 우리는 이것 사용 안 할란다. 폐쇄해 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사업자도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학도에다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상레저법이 상당히 까탈스럽고 이 법조항을 보면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허가는 또 해경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해양경찰서 허가예요. 그리고 그 수역 부분은 항만청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소해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요트나 보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레저로 들어가죠. 그러나 유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레저사업법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많은 심도 끝에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야 되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안 계시죠?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김관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어업인 소득안정,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과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그동안 수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남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16개 시군 중 현재 진도, 고흥, 강진, 보성, 장흥, 신안, 영광군 등 7개 군이 지원조례가 있더군요. 여기에서 보면요. 제2조에 보면 정의 조항에 5개 용어를 관련법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정의규정은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와 유사한 지자체 조례 중 9개의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제2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뜻에 따른다고 올바르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법령에서 나온 것을 다시 지방자치에서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상수의원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송지위원

아닌 것 같아요?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상수의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송지위원

예?

문상수의원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장송지위원

더구나 안 제2조 5항에서요. 해양수산사업을 정의했는데 사전적 의미와 사회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즉,「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 정의에서는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산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제5항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5항에 보시면,

문상수의원

5항이 아니고 5호요?

장송지위원

제2조 5항입니다.

문상수의원

5호. 5호 말씀하시죠?

성오

조성오위원

5호.

장송지위원

예, 지금 여기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습니다. 또한 제4조(지원대상)과 유사한 내용이 “모든 사업”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으로 향후 다른 업종이나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문상수의원

의원님, 4조에 “모두”라는 단어가 없는데.

장송지위원

“모든 사업” 안 제4조에 보시면,

문상수의원

4조에 “모든”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잠깐만요. 2조 5항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

문상수의원

5호? 5호에?

장송지위원

예, 5호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는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 있죠?

문상수의원

어디 말씀하실까요?

장송지위원

위원회 심의.

이재용위원

제3조 3항을 말씀하시죠?

장송지위원

예.

이재용위원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상수의원

위원님, 이것은 수산업법에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국가 법안에. 그런데 이 목포시 수산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안에 따라서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서면으로 한다 그것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면 굳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것은 자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공정하지 못한 심의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명이 수산업 육성인 만큼 조례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어업인보다는 유통ㆍ가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규정범위가 넓은 개념인, 수산어업인보다는 수산인으로 수정함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수산업이기 때문에 어업인이라기보다는, 조례 전반에 지금 어업인이라고 적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산인이어야 맞을 듯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상수의원

위원님, 조례 제목을 바꾸는 거는 조례를 보류하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업인이라는 게 정의에서 이것도 「수산업법」제2조에 다 근거해서 적었는데요.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검토 각 부서하고 해서 굳이 「수산업법」제2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안 쓴 것이고요. 이 어업인이라는 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업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도 있고요. 수산동물을 채취하고 포획하고 양식을 하는 이분들도 어업종사자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통틀어서 어업인이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것이죠, 수산업법 그 법률 안에서. 이게 꼭 고기를 잡는 그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수산인이란 말이 더 큰 의미가 다 어업인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문상수의원

수산인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지금.

장송지위원

용어가 없는 것이 왜 없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또 제8조에 보면, 아니요, 그냥 이것도. 제9조에 보십시오. “제8조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이란 말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자치 조례에는요. 준말보다는 본딧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9조 2항에도 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그것은 “대하여”로 하셔야 되고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하시면 “법령 등에 따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정을 안 하시더라도 다음에는 좀 이렇게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제11조 2항도 보면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가 아니고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하신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문상수 위원님,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조하고 6조를 한번 봐주세요. 5조에서 지원범위를 세 가지로 해서 나눠주셨고 6조도 발전을 위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6개로 나눠주셨어요. 이 부분을 5조하고 6조를 합쳐서 1개의 조항으로 해서 묶어줄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위쪽에도 지원범위를 해 주고. 어찌 보면 큰 틀에서 5조는 지원범위를 해 준 거고요. 6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범위를 마련해 주신 건데 굳이 2개의 조항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문상수의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범위가 정해져야지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조례는. 너무 포괄적으로만 해버리면, 시행규칙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따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수산과학기술의 진흥”부터 해서 “어업인 단체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ㆍ외 연수” 등을 나열한 이유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목포시나 국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범위를 정해놓은 것이고 그 밑에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세부사항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어차피 6조가 5조 안에 다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5조 3항에 보시면 “그 밖에 공공이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아니면 5조, 6조를 합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포괄적으로 나열을 해 주고 아래쪽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같이 한 조항에 삽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문상수 위원님, 제7조를 봐주세요.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어업인 소득 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거든요. 수산 분야 민간단체라 함은 어떤 분들이 수산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상수의원

수산회가 있죠, 목포로 말하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항에 보면 수산물 가공ㆍ유통이 있죠?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건 6조나 이런 부분에 보면 6조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조, 지금 이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8항 보면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양식업자한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사업비 그리고 제10항에 보면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그러니까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 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잖아요.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됩니까?

문상수의원

이재용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지금 제가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요. 저희가 수산도시 아닙니까, 목포시가. 그런데 목포에 지금 농업 육성 및 농업 산업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정이 됐어요. 목포시에 농업이 그렇게 큰,

이재용위원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문상수의원

역할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목포시에서 수산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접근을 한 건데요. 지금 이재용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수산진흥과나 해양항만과나 이런 과를 보시면 수산조정이라는 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업을 다 관여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 수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이 내용에 보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시에서 아니면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거의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재용위원

그러죠.

문상수의원

그래서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제 말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를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시하고 그러한 부분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 조례 안에다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삽입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2조 제3항을 보면 어업이나 양식업,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산인입니다. 그런데 어획물운반업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획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수산인이 아니죠. 어획물을 갖다가 운반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수산물가공업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의원

위원님, 그것 아니고요. 수산업에 어획물운반업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 어획물운반법은 어업인이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수산업. 그러니까 수산업에다가 지금 기재돼 있잖아요.

문상수의원

수산업은 어획물운반업이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재용위원

수산업에가 어획물운반업이 수산업종으로 들어가 있다?

문상수의원

예,「수산업법」제2조에 들어가 있는 정의입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2조 5항에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모든 사업을 말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을. 그렇게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문상수의원

그럼 상위법 위반인데요. 이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수산업법」제2조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용어를 바꾸면 수산업법이 바뀌는 건데.

이재용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문상수의원

예, 지금 제2조(정의)는「수산업법」제2조의 법률안에 따라서 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정의는 상위법에서 있는 대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럼 제7조에 보면 7조 1항에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문상수의원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아니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2번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양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해 설치한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산단에 입주한 수산기업인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관리)에 근거하며, 필요성으로는 해수취수시설은 마른 김 제조업체의 대양산단 유치를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관리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실제 사용하는 수산기업인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사용자가 부담토록 명확한 책임을 주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해수취수시설 1ㆍ2호기 2대이며, 세부사항은 동의안 내 위탁시설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내용으로는 해수 사용 기업에게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ㆍ운영사항, 해수취수시설 장비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해수 사용 기업들의 배출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이것을 언제부터 위탁하실 예정이십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동의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협약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장송지위원

1월에 조례 통과시키고 3월에 바로 동의안을 올리셔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6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요. 해수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취수시설을 저도 가서 가동되는 현장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해수를 취수해서 사용하는 시설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산기업인협의회에 지금 수탁을 하신다고 하셨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럼 이 수산기업인협의회에 수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까?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장송지위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살펴볼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수산기업인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수산기업인협의회는 현재 대양산단에 입주해서 이렇게 수산 관련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될 텐데 이 제출한 서류에는 동의안밖에는 없어요. 최소한 민간위탁 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민간위탁이 잘 될 것인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2페이지 봐주세요. 위탁사무 주요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주요내용에 보면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ㆍ운영이 규정돼 있고요. 두 번째가 장비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해수 사용 기업들의 배출해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배출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로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배출해수는 배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그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해수를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작업을 하고 남은 배출해수 이거는 어찌 보면 오수하고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정화를 해서 배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리 부분을 그분들 위탁자들한테 맡겨서 잘 된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위탁은 하더라도 해수 배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저희 환경담당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혹시라도 기준에 초과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기업체들도 배출해수에 대해서 자기들도 혹시라도 이게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하면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배출된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배출구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충분히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배출되는 것 특별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 저는 못 느꼈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사는 아직 못해 봤지만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수시로 현장도 확인하고요. 또 기업체들에게도 철저한 관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도 들어가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에 관한 숨어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해수를 취수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에다 원래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 사용을 허가를 받았나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 해수시설 설치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인가 갱신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 부분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목포시에서 그러면 해수취수시설을 하는 과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다 허가를 받았나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해수취수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다 받으셨다 이거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김행원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 34억 6,129만 2,000원에서 8,977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7,15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산정농공단지 내 케이씨 업체에서 투자사유 변경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4,704만 7,000원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012년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억 7,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보조금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5,884만 9,000원에서 21억 6,085만원이 증액된 120억 1,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6억 4,0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당초 10억 7,264만 4,000원에서 7억 2,939만 6,000이 감액된 3억 4,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 시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상금인데요. 국내여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 아래에 보시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182쪽이요?

장송지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어디고 몇 세대나 지원을 받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동명동을 조사했는데요. 태양광 할 때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 올해는 용당1동 해가지고 115세대입니다.

장송지위원

115세대요? 용당1동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장송지위원

말씀해 주셨으면 질문 안 할 건데. 그리고 이번에 편성 요구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49.9%고 도비가 5.2%, 시비가 29.4%, 자부담이 15.3% 이렇게 되겠습니다. =

장송지위원

자부담이 작다는 말씀하시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

장송지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는 이것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이죠.

장송지위원

183쪽 중간에 케이씨는 회사 이름입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케이씨는 회사 이름입니다.

장송지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네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쪽 회사 쪽에서 당초 165억 6,000만원 정도를 시설투자를 할란다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빠지니까 우리가 이 금액만큼 감액을 잡아야 됩니다.

장송지위원

거기 본인 자체에서요? 회사 자체에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장송지위원

또 183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전기충전 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비가 있는데요. 총사업비 중 목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가 54억 정도 됩니다.

장송지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가 450억 7,0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450억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450억 7,000만원에서 국비가 268억, 도비가 36억, 시비가 54억, 민자가 92억 7,0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시비가….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54억이요.

장송지위원

예, 또 예산서에는 없지만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수산기업인협의회에서 해수취수시설을 수탁을 하실 거잖아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이 해수취수 사용료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부담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이 4,500~4,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앞전에 안 내가지고 우리가 내주고 다시 회수하려고,

장송지위원

다음 추경에는 그 본예산의 전기요금을 감액 처리하셔야겠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83페이지 지금 케이씨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보조금 반납된 거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설비 시설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종업원 숫자라든가 시설 금액에서 프로테이지가 약간씩 틀립니다만 이 업체는 한 24%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기계시설 투자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액이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존에,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사업 집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 삭감해버립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방금 장송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전기추진 차도선. 이게 국가직접지원이기는 한데 여기 개발하실 어떤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남항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대불산단에 있는 유일이라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차도선을 기본설계를 맡겨놓고 올 상반기에 공사를 배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완료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실증사업을 다 마칠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유일이라는 업체에서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 92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다 대준다는 거예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9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유일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들어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체들이 다 투자할 것이 92억 7,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이잖아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 비용인데요.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험도 해야 될 것이고 배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도 해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양규위원

몇 개 기업이 그러면 들어올 거예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아직 기업체는 선정이 안 됐는데요. 참여하는 기관이 16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16개 업체면 이미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좌석에서 – 2020년 과제이기 때문에 2020년 과제에서 이미 기획단계에서부터,)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김양규위원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관호위원장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좌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신산업팀장 이상학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 2019년에 해수부에서 기획이 됐고요. 해수부 산하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기획을 해서 참여기업 그다음에 참여기관을 같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할 기업이 있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기 선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전기 선박을 만드는데 전기 선박을 만들려면 일단 차도선 선박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고요. 핵심은 배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동력장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추진체를,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터를 이용한 추진체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달리 전기 추진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선형이 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 설계도 선형도 다시 잡아야 되고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할 수 있는 참여기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그때 저희도 기억을 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최대한 목포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목포에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추진체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R&D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서 하고 대신에 이 선체를 만들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소형 조선소 몇 군데 알아봐서 추천을 했고요. CRISO에서 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실사를 해서 현재 선체는 유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배터리, 추진체, 선형, 설계 이런 것들은 각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원래는 계획 자체가 남항에 시설을 만들어서 그 개발회사들이 그쪽으로 입주에서 거기에서 무언가 회의를 하는 그런 게 계획 아니었나요?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체는 전기 선박 자체를 만들어서 실증하는 것이 이 과제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단지 이 과제에서 들어가는 센터는 충전시설이면 충전스테이션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해수부 공모 들어갔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남항 친환경 선박클러스터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사업을 계기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친환경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전부 다 남항에다 집적화하자 해서 클러스터화 한 거고요. 현재 이 사업 꼭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전스테이션 그다음에 이걸 주관하고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국책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에서는 자기들 자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친환경연구센터를 아예 조직을 만들어서 목포에다 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조직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남항에가 이제 친환경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해 올 거고요.

김양규위원

그럼 지금 21억 6,000 이게 국비죠?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저희 시비 부담이고요.

김양규위원

전체 시비예요? 그럼 이 시비 21억 6,000이 어디에 지급이 돼요?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CRISO로 들어갑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 들어가서 도 부담비, 지방비 부담비, 국비는 바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이 CRISO거든요.

김양규위원

직접 지원이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 기업으로 들어가냐고요, 21억 6,000이.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기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CRISO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양규위원

연구소로? 시에서 관리되나요?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는 단순하게 이 과제 하나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후에 남항을 전 세계에 가장 으뜸이 되는 친환경 선박클러스터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했고요. 언론보도에서 여러 번 냈습니다만 대학원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유치해서 남항을 그야말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친환경 선박클러스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관여해서 그거를 체킹할 수 있냐는 말이죠.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저희가,

김양규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저희 시장님이 원체 관심이 많아 두 달에 한 번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소장부터 해서 기획실장까지 해서 한 번씩 와서 1시간 반씩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계속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시장님이 더 관심이 많으셔서 체크를 아주 꼼꼼하게 하고 계십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잘 봐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저희가 전체 450억 전기 차도선 R&D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이 기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권한은 없고요. 현재 큰 틀은 같이 가는 거고 저희 지방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학

이상학신산업팀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양규위원

예. 아래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것 작년에는 못했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데 2019년도 공모에 우리가 당첨됐고 작년에 안 됐고 올해 또 됐고 그랬습니다.

김양규위원

2019년도에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총 6,000만원 예산인데요. 잠깐만요. 5개 업체가 했는데 청해S&F하고 엠엠푸드, 환길산업, 이스턴푸드, 아사쿠라식품코리아 이 5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서,

김양규위원

이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산이요?

김양규위원

예, 그 업체들이 받아간 돈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양규위원

거의 물품구입비로 다 썼다던데?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데에 어떤 비행기표라든가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비슷한 사업, 계속 연계된 사업이니까요. 기존에 예산 사용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84쪽이요.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이것 실시했나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안 했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우리가,

이재용위원

작년에 못했죠? 반납했습니까? 못했으니까. 국비.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해양수산부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이재용위원

올해 있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회사가 4개사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4개사 우리가 지원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미선정돼 있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것 실시하시기 전에 선정되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 부분입니다. 산단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도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대양산단 산업용지 도로개설공사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하였으나 2020년 정리추경 후에 7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하여서 재원변경사항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대양산단 분할 측량수수료 640만원과 포상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20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대양 세라믹 산단 입지 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40억, 시비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투자촉진보조금도 2020년 정리추경 후에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 후에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98쪽에요. 대양산단 산업용지 도로공사가 지금 많이 지연됐죠?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장송지위원

공사 직전에 측량은 하셨죠?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분할 측량수수료가 6,400만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분할 측량을 이미 하셨을 건데 이건 어디입니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거기 분할 측량수수료가 아니고요. 우리가 분양하면서 대형필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 주라고 그렇게 수요자들이 요구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지들을 분할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64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장송지위원

예비적 성격으로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분할 측량수수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요가 없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예측해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 수수료는 사용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된 큰 필지들을 분할해서 매매할 때 그 분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세입보시면 도비보조금이죠? 들어온 게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김양규위원

도비보조금 60억 다 도비보조금인가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60억입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저희가 더 집행해야 할 금액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금년에 15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50억이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도비 80억, 시비 80억 우리가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에서 160억 정도.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도로부터, 원래는 분양률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위쪽 프로테이지까지 저희가 더 올렸었죠? 몇 프로 분양까지 도비보조금이 나오죠?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실질적으로 80%까지 도비보조금이 나오고요. 80% 이상이 되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6개월 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80%가 넘더라도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거기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김양규위원

현재 저희는 몇 프로 분양했어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지금 도에 보고한 것 같은= 74%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74%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본계약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본계약 기준?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80% 넘기는 선에서는 6개월 그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거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진행 중인 계약은 어느 정도나 돼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이 40건 정도,

김양규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진행 중인 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20%가 현재 도에 고시된 것은 74%니까 잘하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진행 중인 20%는 언제쯤이나 결과물이 나올까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금년까지 해서 20%를 하려고 합니다.

김양규위원

금년까지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기업들의 투자계획하고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저번에 발표해 주신 거는 본계약하고 진행 중인 계약하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89% 정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입지보조금은 돈을 완납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완납 안 한, 계약을 본계약을 했어도 완납 안 한 기업들이 40개 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기업들이.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정비 등 41개 사업으로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2,01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억 2,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장비 작업물품 및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2,0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균특 50%, 도비 10%, 시비 40%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유달산 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7일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인건비 5억 8,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억 2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장비, 마대, 종량제봉투,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4,258만 5,000원을 증액하여 7,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국비 90%, 시비 10%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경력을 지닌 관내에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공직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봉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9일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9,192만원을 감액하여 1억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사업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 기업을 전남도에 신청한 결과 작년 12월에 대양산단에 소재한 송원이엔지, 삽진산단에 소재한 제이케이중공업 등 2개 기업이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금 지원을 위한 기업별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89%, 시비 11%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올해 계속사업으로 ’21년 1월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을 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취업알선 지원을 위해 목포수산식품 산단 취업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수산식품 관련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0대에서 5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취업 중장년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비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도비 96만원을 감액하여 3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96만원을 증액하여 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17%, 도비 39%, 시비 44%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올해 1월 6일 전남도로부터 수행기관과 마을사업장에 각각 교부하는 방식에서 수행기관에 일괄 교부하는 방식으로 교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인센티브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으며, 청년들에게 마을사업장 취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정규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1월 12일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022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계속사업인 국비 27%, 도비 29%, 시비 44%인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 농ㆍ수ㆍ축협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여 취ㆍ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12일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로 사업비 2,4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1억 6,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부 공모사업인 국비 41%, 도비 18%, 시비 41%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의 지역사회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 12월 9일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사업비 5,391만원이 감액되어 4억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인 국비 50%, 시비 50%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 12월에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총사업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 1억 4,007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2,192만 1,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작년 2020년 도비 100% 보조사업인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전남도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종업원수 50인 이상 사업체 중 신규 채용인원의 5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전체 고용인원의 50%를 지역인재로 고용유지한 기업 중 삽진산단에 소재한 유일이 선정되어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비 100% 보조사업인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전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홍보물 제작, 일자리박람회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등 포상금으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40%, 시비 60%인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 14일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로 당초 사업량이 140명에서 70명으로 감되고 8,400만원이 감액되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도에서 사업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9,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다음은 도비 30%, 시비 70%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자립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16일 전남도에서 사업 예산 미확보 통보를 받아서 역시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입니다. 국비 27%, 도비 29%, 시비 44%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비대면 디지털산업 등 분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월 12일 전남도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아 총 소요예산은 36억 8,800만원이며, 국비 10억 500만원, 도비 10억 7,300만원, 시비 16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전액 반영하고, 시비 부담금은 50%인 8억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28억 7,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95쪽 공공근로사업(청년)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195쪽 중간쯤.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공공근로 재료비를 좀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인건비에서 2,013만 4,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에다 2,013만 4,000원, 같은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여기 인건비를 아래로 했다고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옮겨왔습니다.

장송지위원

197쪽 상단에 보시면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9,192만원 감액되었어요. 참여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해가지고 금액이 감됐습니다. 감돼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1억 3,788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량이 변동이 돼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대로.

장송지위원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는가요? 몇 명이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줄여서 하겠네요?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개선 보조금은, 아까 지원기업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2개 기업이라고 하셨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송원이엔지하고 제이케이중공업 2개 기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에 도에서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시비 2,000만원을 합쳐가지고 4,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업에.

장송지위원

199쪽에 보시면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수행기관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수행기관이 도라고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도에서 수행기관을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장송지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목포시는 몇 명 정도 지원을 받나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목포시는 대상인원이 6명입니다. 2019년도에 수협에 채용한 인원 3명하고 2020년에 수협 2명, 농협 1명. 3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장송지위원

대상인원이 6명이에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6명한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2년 동안에 급여가 각 개인들에게 급여 200만원, 활동수당 30만원 해서 23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업비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수행기관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다 포함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 금액에는.

장송지위원

그러면 도에서만 관리하고 목포시에서는 그냥 취업만 해 주고 맙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도 수행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지원만 해 주는 거고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수행기관이 도에다 보면 그렇게 방치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00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장송지위원

200쪽 하단. 과장님은 상단, 하단을 말씀 안 해 주시는데 저는 해드렸습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요.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인건비가 1억 6,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량도 당초에 46명이었는데 16명으로 감돼서 인건비를 좀 더 보전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전액 편성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201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140명인데 그것도 70명으로 줄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반틈 줄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도 도에서,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도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일괄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사업량이 전액 반틈으로 이렇게 반영만 돼가지고 사업비가 일괄 줄어든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도에서 그냥 마음대로 통보만 합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도에서,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통보 내려올 때는 그렇게 사업량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송지위원

도에서 그랬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전 시군이 다 그랬다니까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202쪽 중간에 보십시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사업하고 그 안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계상하자마자 전액 감액하는 우스운 모양이네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송지위원

보조비율이 5대5도 아니고 3대7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셨잖아요. 일자리까지 근무하셨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 좀…. 어찌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습잖아요, 지금 세우자마자 이렇게 감 세운 것이.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배정을 매칭포인트를 지방비로 하다보니까 도 자체적인 사업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목포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은 많이 깎여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과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으로서는 이해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재원이 충분하면 이것을 더 해야 되는데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장송지위원

세우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좀 우스운 꼴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일단 195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재료비로 대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뒤쪽에 방금 전에 또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200페이지 재료비를 삭감을 하시고 인건비로 또 대체를 하셨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두 사항을 보면 뭐가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재료비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을 했다? 대체를 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재료비가 1.5%에서 2.9% 좀 상향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원래 4시간이나 6시간 이쪽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재료비가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공문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주 목적은 재료비 충원이 아니고 인건비 충원이잖아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간단한 호미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다른 큰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창출, 일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죠.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줄였는데 또 뒤에서는 정반대로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재료비를 줄여버린…. 방역물품이기는 한데.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뒤에는 전체 사업비가,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에서는 더 못 줄이고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이라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재료비는 반영 안 하고 다 삭감하고,

김양규위원

그런데 방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역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그다음에 목포역하고 버스터미널하고 배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16명은.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역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좀 보충이 되고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앞에 공공근로 부분으로 돌아가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이렇게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동 사업비가 있어요.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에서 관리하시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료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재료비에서 이 재료비를 충당을 하시고 인건비를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동에서 한 것은 2명씩 해서 26명이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공공근로가 많이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김양규위원

실과 재료비로 쓰면 안 되나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실과 재료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의 목적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줄였다고 하니까 인력채용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계획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계획 인원은 400명인데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어찌 됐든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공공근로사업 청년인건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청년 1명도 고용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인건비는 원래 공공근로에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 전액 삭감해버린 것 그게 다 이제 청년으로 해서 돌렸습니다. 16명이 다 청년입니다.

김양규위원

앞에서 빼고 뒤에다 넣으신 거예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게 좀 안 맞아서, 청년들을 갖다가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뒤에서 방역 부분으로 해서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방역 부분으로 돌린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청년을 이렇게 고용을 하셨지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누군가 본다고 하면 앞에서 청년인건비를 완전히 전액 삭감해버리고 재료비로 대체해서 쓰시고 뒤에서는 청년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없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공근로에서도 청년이 8명, 정보화 같은 그 사업에 8명을 또 6시간 해서 반영해가지고,

김양규위원

무슨 돈으로 인건비 주실 건데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부 또 들어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도.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인건비 주실 거냐고. 청년인건비 전액 삭감인데. (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좌석에서 – 사업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김관호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이 공공근로 사업비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에서 2,000 삭감하고 재료비를 2,000을 결론적으로는 올려졌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예산 변동사항은 없고 청년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사항으로 편의상, 청년인건비가 6시간짜리거든요. 그 6시간짜리도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단지 부기가 우리가 재료비를 좀 더 편성을 하기 위해서 총액은 변동 없지만 재료비에서 2,000을 올리고 인건비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누군가 볼 때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결국 총액 변함없다는 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인건비 부분에 치중해야 될 거를 왜 재료비로 빼셨냐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다음부터는 좀 더 인건비로 더 치중해서 1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죠.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일자리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으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97페이지 일자리우수기업 보조금 이렇게 나갔는데 아까 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도에서 인증을 한 건가요? 목포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자료를 올려서 도에서 인증을 받은?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처음에는 3개 기업을 신청해서 다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2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왜 3개 업체만 신청을 했을까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3개만, 다 홍보를 했는데 3개만 이게 들어왔습니다.

김양규위원

우리 목포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당연히 공모를 하겠죠. 당연히 공모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모한 거를 일부의 사람들하고 저희만 알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공모하겠습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런 사업이 꼭 닥쳤을 때 홍보 안 하고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주로 접촉할 때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경제과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업체들 있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내용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업체만, 목포시에 있는 업체가 몇 개인데요. 엄청 많은 업체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평가는 도에서는 하시는 거니까. 도에서 평가해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많은 기업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 부분이요. 여기에 2개 수행기관이 있어요. 아까 주신 자료에는 보면 하나는 고용노동연구원이고 하나는 상공회의소예요.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이라는 사업명을 수행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전에 상공회의소가 혹시 수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 사업을 작년에도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올해도 선정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수산식품 관련한 우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창업을 하도록 창업에 필요한 세무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을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하고, 이론교육은. 또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수산식품 가공 및 품질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 내지는 취업을 하도록,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창업 내지는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혹시 수행할 수 없습니까? 조건이 안 되나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그 지원센터에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오히려 현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래서 목포상공회의소에서는 세무ㆍ법률ㆍ회계ㆍ경영 이런 이론교육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수산식품 가공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두 기관이 같이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지출은 어떻게 나갈 거예요? 혹시라도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 부분과 창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수행을 했어요. 수행기관 자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지만 공동수행이라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비의 지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상공회의소 쪽으로 사업비가 다 나가서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주겠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필요한,

김양규위원

줘야 되겠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관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목포형 수산식품 언택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18명 기업을 선정해서 그게 2년 동안 고용을 해가지고 정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수행기관 선정은 공모하신 거예요, 이것도?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 공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도에다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9페이지에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저쪽 앞에 보시면, 지금 신중년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 대상도 마찬가지고. 197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199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관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인력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꼭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도 중요하지만 퇴직세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직업이 없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을 국가적으로 고용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경력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행기관하고 같이 시하고 해서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선정해서 고용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을 선정을 하는 건 저희 시에서 이 바운더리를 만든 거네요? 50세 이상 70세 미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처음에 계획을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옵니다.

김양규위원

변경도 가능하나요? (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좌석에서 – 연령대는….)

김관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신중년 사업은요. 올해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지침상 만 50세부터 만 70세 지침을 내려줘서 그 사업 대상자를 하고요. 이 대상자들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내주실 때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평소에 계속 수집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만일 그 사업량이 못 채워지면, 인원수가 안 구해지면 예산 반납인가요?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그러면 또 추가공고, 재모집 공고하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추가모집하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예, 우리가 더 많이 수요가 훨씬,

김양규위원

연령대를 늘려서 그러면 고용을 하신 거였어요?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연령대는 만 50세에서 만 70세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모집자가 안 나타나면 다시 참여자를 재모집 공고를 계속합니다. 목표 계획 대비 실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따로 이렇게 자료까지 주셔서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쭉 검토를 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고 똑같고 예산금액이나 목표인원, 조건 몇 개만 조금 틀려요.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 전부 다 같습니다. 현재 목표인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공공근로사업 400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4명 이건 이미 모집이 1월에 끝나서 선발이 된 거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1년분이고요. 상반기 4개월간 하거든요. 또 하반기에 8월에 새로 뽑습니다.

박용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몇 명 하셨어요, 각각?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상반기에 공공근로는 410명 선발했고요.

박용위원

상반기에 410명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210명이요.

박용위원

210명.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210명 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그것은 180명 선발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럼 사업대상이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라고 2개 다 같습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용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게 돼요, 각각?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기준은 만 18세 이상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원 미만인 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재산 수준이라든가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이런 것을 따져서 차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사업이 기준은 같다는 것 아닙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저희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같은데 굳이 시비 들여서 하는 게,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국비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조건도 같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게 상반기 추진에 보니까 경쟁률이 6대1 정도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올해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아직 안 내려오고 방역하고 백신 같은 경우가 일부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이게 좀 더 오히려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용위원

희망근로는 현재 하반기에 아직 안 내려왔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행안부에서 안 내려오고요.

박용위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어떤 계획이 없고요. 엊그저께인가 전남도에서 공문 통보를 받았는데 백신 관련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될 부분하고 방역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우리시로도 그것이 일부 할당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늦게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는데 상반기 중에 아마 그 인력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6대1이 됐다고 하니까, 물론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에 있어서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좀 포괄적인데 세부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선발할 때 같이 선발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명만 틀렸지 선발시기도 똑같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좀 세분화해서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냥 채용할 게 아니고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1년도 본예산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장께서 세입ㆍ세출안 제8조 삭제를 하신 것 아시죠? 아신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8조가 뭔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제8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편성세목으로 목을 정해놨잖아요, 예산을. 이거를 예전에는 국장님 전결로 변경 가능해서 쓰셨어요. 그것은 이제 못 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변경을 해서 쓰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청년인건비는 0이기 때문에 청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세입ㆍ세출 8조를 삭제했는데도 이렇게 모르시고 반영들을 안 하셔버리면 어떻게 하셔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195페이지에 공공근로 청년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부기상 공공근로 인건비로,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 부기상이 이제 정확해야 된다니까. 이 부기상을 옛날에 마음대로 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맞죠? “예.” 했으니까? 부기만 해 놨지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세입ㆍ세출안 제8조를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부기대로 써야 돼. 이 부기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감사 지적이에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요.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보조금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일자리 창출?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일자리 우수기업이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고용환경개선금이 지원이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요. 유한회사 송원이엔지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조경시설물하고 데크로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고용환경개선 자금 지원이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고용복지하고 관련해서 그쪽에다 주로 쓰는 자금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인력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자금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목욕실,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을 환경을 개선해 주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조경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데크로드를 만들었다는데…. 이 예산 통과되면 이 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조경시설물 만들고 데크로드 만든다는 사업 내용서 있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출서류가 있어요. 이거 신청 제출서류.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이 조경시설물하고 데크로드를 만든다고 그랬고 제이케이중공업 같은 경우는 선박 구성부품, 선박 건조를 한다고 했어요. 고용환경 개선자금인데 고용환경은 하나도 안 하고…. 조경시설물을 만든다는 건지 데크로드를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보셨어요, 과장님?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전남도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각 분야별로 4개 분야로 나눠서 점수를 매깁니다. 일자리창출에 40점, 고용안정 40점, 기업경영 2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가점 부분이 있는데 사업 협력이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조건 이런 것 18점 해서 전남도 전체적으로 우수기업 모집을 하는데 전남도에서 3개 기업을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해서 그래서 2개 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전남도로부터.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심사방법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 회사가 지금보다 고용을 몇 명이나 했냐. 그리고 고용 증가율이 높냐. 이런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에다가 더 주고 기업 특성상 공헌도라든가 경영상태가 좋은 데를 써요. 그런데 그것은 회사를 선택하는 심사기준이고 그 사업내용은 고용인들에 대한 환경을 복지를 위해서 이 돈을 써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아니야. 사업내용에 조경시설물의…. 그 고용인원들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양규위원

제가 한번,

문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양규위원

뭐를 잘못하셨냐면 사업내용에는 뭐를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쓰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김양규 위원님,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사업내용은 주시고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당연히 우리 자료는 사업내용에 조경시설물, 데크로드.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뭐하는데 여기다가 적어놔요? 뭐하는 회사인지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내용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지. 나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보조자료고요. 그것은 그런 기업체에서 그런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그런 자료고요. 일자리 우수기업이 선정된 송원이엔지와 제이케이중공업에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면 거의 고용, 샤워실 뭐 이런 것을 건축한다든가,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게 와야지 사업내용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이거인 줄 알지. 내가 무슨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가 이렇게 돼서 왔는데. 자료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샤워실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이 적어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뭐하는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고용환경개선,

문상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셨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잘못 적혀져 있네요. 사실은 사업은 이것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맞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답변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는 참가를 하고 있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인력들은 목포시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합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수행기관에서 선발합니다.

이재용위원

우리시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예산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고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답하지 마세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 한다거나 국비로 한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남인력개발원이나, 이것 제목만 이것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 그 자체가 거의 엇비슷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신중년에 중소기업 기술나눔 매니저 그리고 학교 보건서비스 지원 등 7개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또 하나. 사회공헌활동에 보면 아동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관광, 사회복지 업무. 이것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인력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투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목포시에서 선발하지는 않거든요. 또 상공회의소도 여기에 관여를 하는 바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선발을 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전남인력개발원하고 전남고용노동연구원하고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는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렇게 듣지 않고 있고요. 이 관광매니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있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죠? 그러죠? 그렇습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시비가 44%, 도비 39%, 국비 17% 이렇게,

이재용위원

여기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산단에 있는 그런 영세한 기업들 그런 데다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죠, 그 업체에서?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2년 후에.

이재용위원

그렇죠.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다른 데로도 취업할 수도 있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거기 우리가 청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등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원들 있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우리 목포시가 지금, 전남도에서 960명인데 우리시가 지금 123명을 선발을 해서 5개 사업 123명 해가지고 10개 전남테크노파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여기다가 예산을 줘서 2년 내지는 1년 6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얼마예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도비가….

이재용위원

29%?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29%입니다. 100억 7,300만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는 44%입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국가적으로 K-뉴딜사업으로 해서 범국가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GNP의 55%까지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 2019년도에 일자리청년정책과가 생겨가지고 현재까지 청년 그래도 고용률이 한 6~7% 이렇게 상승이 돼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현재 보면 타 시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점도 있고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데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비대면 이런 것은 또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기업체에서도 인파를 구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이 충원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해 나가야지 그래도 저희들이 고용 창출도 되고 또 기업이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비교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이러한 인원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은 배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이, 그러잖아요. 이것 도에서 다 지금 이것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것 시비 하나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들어보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똑같이 50, 50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돈만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 인력 채용해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맞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리 목포에 소재한 기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우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이건 도에 있는 기관들이 다 사업 수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 순천이나 이런 데는 사업량이 적은 것은 알아보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자기들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적으로 재원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량이 일부는 많이,

이재용위원

전혀 그러니까 순천, 광양, 여수 이쪽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맞죠?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해양항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2,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이 또한 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2,6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미보상 토지 매입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사업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인 달리도, 외달도, 보행연도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43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0%, 도비 10%, 우리 시비 10%가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어촌 뉴딜 300 달리도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어촌어항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달리도항 환경정비 등 공통사업 5개, 바다자연정원 조성 등 특화사업 12개 사업으로 32억 5,0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구분을 해 보면 국비가 22억 8,800만원, 도비가 2억 9,400만원, 시비가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 율도지역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촌어항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부된 국도비만 예산에 반영해서 39억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율도선착장 정비사업 등 공통사업 3개 사업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특화사업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공모사업 12월에 선정된 2021년 어촌 뉴딜 고하도 사업입니다. 우선 교부된 국도비 19억 4,9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취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은 7월까지 예비계획을 본 계획으로 해서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17억 2,700만원, 도비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본예산에서 2억 6,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기 내시된 것보다 도비가 감액되어 통보왔습니다. 도비 2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됐던 200만원을 우리 시비를 감액해서 총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요트 해맑은호 선장 인건비입니다. ’21년 기간제 근로자 직군별 세부직종구분상 요트선원인 기관장이 특수직군에 포함됨에 따라 1일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5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요트 기간제 근로자 기관장이 퇴직지급 신청함에 따라 3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14억 3,100만원, 시비 50% 매칭해서 20억 3,700만원, 합계 34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달맞이공원 쪽 평광 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의견이 접근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매칭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09쪽 중간쯤에 보시면 도서민 운임과 차량 운임지원을 달리도, 율도, 외달도 거주주민 494명과 202대의 차량으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작년 기준에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장송지위원

209쪽에.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209쪽이요?

장송지위원

예, 작년 기준에요. 도서민 운임과 차량운임 지원을 달리도, 율도, 외달도 거주주민 494명과 202대의 차량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다고요. 작년 기준이에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없어요? 1대도 없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장송지위원

적발된 건수가 적발이 무엇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운임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터미널 이용료에 대해서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차량도 202대의 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단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정수급이 된 건수가 있잖아요. 외제차라든지 외제차, 영업용 차량 2000cc 이상, 승용차 5톤 이상, 화물차 주민등록 후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죠? 이것 자체를 지금….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기준에가 저희들 5톤 이상 화물차하고 2,500cc 이상 승용차, 15인 초과 승합차 등은 제외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정수급 방지를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해서 할인가격을 발권하거든요.

장송지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원금 신청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 달에 1~2회라도 현장을 출장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09쪽 하단에 보시면, 209쪽 그 아래 하단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차량 운임지원과 관련해서 여객선 운임지원 6,270만원, 차량 운임지원 3,520만원 합하면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합계가 1억 3,300이에요. 그 차액 3,500만원 시에서 따로 부담하거든요. 하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시비와 도비, 국비를 매칭한 예산만 편성하지 않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운임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계속 추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냥 이렇게 끼워넣으면 된대요? 도비, 국비를 매칭만 예산만 편성하지 않는 별도로 3,500만원 이렇게 따로 세운대요, 이렇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송지위원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운임의 50%를 지원하게끔.

장송지위원

213쪽에 보시면요. 방치선박 정리입니다. 본예산 설명 때 광산어촌계 주변 폐선박이 발견되어 600만원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바다에 방치선박은 해수부에서, 육지부 방치선박은 해경에서 처리한다고 문상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도비 100만원, 시비 포함해서 200만원으로 목포시가 처리를 한다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그때 애초에 200만원을 처리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게 저희들은 도비가 더 200만원 넘게 400만원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이 감액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00이었는데요. 300으로 원래 이야기가 됐는데 200이 감액되고 100만원만 내려온 겁니다.

장송지위원

도비 감액돼서 그렇게 됐다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도 2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송지위원

도비가 어쩔 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적게 내려왔습니다.

장송지위원

어쩔 때 감액된대요? 어떻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도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 내 전체 방치선박을 각 시군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도 감액되고 다른 시군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도에서 그렇게 알아서 그냥 감액해서 내려와버린 거고만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213페이지 방치선박 정리요.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200만원 삭감돼가지고 총 지금 200만원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일을 600만원 가지고 먼저 하겠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방치선박이 1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몇 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단가견적서를 안 받아봤지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실 때 광산어촌계에 있는 배 한 척이라고 그랬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른 방치선박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 말이 너무 틀린데, 설명이.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그 뒤로 확인해 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문상수위원

엄청나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그걸 다 왜 시에서 해요? 그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건의를 하셔야죠. 어디어디 또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특히 그쪽 광산어촌계 쪽도 있고요. 대반동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이 순간에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결론은 200만원 편성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그 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광산어촌계 배 한 척밖에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600만원 말씀하셨을 때도 광산어촌계 하나였어요, 그때 설명하실 때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설명이 같아서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예산 설명을 하셨어야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 2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제가,

문상수위원

그 배가 목선입니까, FRP선입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에프….

문상수위원

그럼 FRP선박 처리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 엄청난 폐기물인데.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업체들하고 미리 조율을 해서 사전에 이 FRP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폐기물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무슨 환경 처리하는 데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고요. 특수폐기물 아니에요, FRP가.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작은 예산이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4억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신외항 단지에 있는 모 자동차 수출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선사도 있고 하주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때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자동차 수출회사에서 99% 가져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따로 와서 설명을 우리한테까지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때는 하주 따로 선사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하기는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화물 유치할 때 인센티브 지원이 맞는 건데 그 물동량이 많이 없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거기에 신항만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가 자기네들이 이런 지원금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의 90%가 넘는 예산을 인센티브 지원을 그 회사에다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기에만 너무 많이 해 주지 말고 다른 선사나 컨테이너 유치하는 그런 회사도 해서 같이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량에 따라서 지금 수출 컨테이너 회사 세 군데하고 또 환적화물 회사 여섯 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한 실적이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2020년도에?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그 소요된 예산의 물동량이나 지원해 준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212페이지 보시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 있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에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쓰레기 이런 기타 등등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낭비 없이 쓰도록 하십시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봐주세요. 해양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인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이게 용역하고 있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일부입니다만 좀 반대의사 표출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분들이 위치, 아파트 가까이 있는 그 자체를 반대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그분들 계속 반대하시면 사업 못하시는 건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계속 미팅을 해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또 일부 돌아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계획과에 평광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달맞이 쪽 근처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안 좁혀졌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 센터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이것?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왜냐하면 또 도비 지원도 받고 어렵게 받은 사업이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본 어떤 건물의 설계라든지 목적, 용도 그런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지 그분들하고 위치상으로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위치 때문에 좀…. 그분들은 최대한 아파트 쪽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김양규위원

아파트하고 멀어진다고 한다면 원래 원한 대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갓바위 쪽으로 더 가야죠, 그러면.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평광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세팅이 되기가 어려운 면적입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 끝나고 그 뒤로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대로 그게 지금까지 상황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하시는 거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김양규위원

중간보고회 때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로 해서 지금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김양규위원

요트 선석이 안 맞잖아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요트 선석은 그래서 그때 그 부분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김양규위원

22석으로? 18석이던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열여섯.

김양규위원

열여섯?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8석인가밖에,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양규위원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어차피 도비까지 내려온 마당에 이걸 계속 시간을 끌어서 올해 아닌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예산 사용 부분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합의하셔가지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 일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주민들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사실 저희들이 레포츠센터가 못된 것은 작년 말 이후입니다. 이후고 그전에 평광 구조개선 때문에 접촉을 도시계획과에서 했고요. 그 뒤로 저희들이, 언급된 뒤로는 저는 직접적으로 2번 만났고요. 실무적으로 계장 팀장 해서 3번, 4번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용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만나셨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박용위원

가실 때 갔다 오셔서 그전에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전혀 보고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했던 내용을 듣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형식, 이렇게 중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설명을,

박용위원

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박용위원

그 부분은 저희한테 계속해서 소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저희는…. 내일모레 공청회 있는 것을 아세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1일날.

박용위원

저랑 같이 가시게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쭉 보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눈에 확 튀는 게 있어요. 육상 선박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레저장비나 보트나,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창고형식으로 돼 있는 것.

박용위원

창고가 아니어도 야외여도 좋으니까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앞에 다른 용도로 상가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을 점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봐도 다른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된 곳을 봐도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거기에 요트부터 수상오토바이, 보트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아무튼 저희 의원들도 많이 고달픕니다. 거기 왜 안 왔냐고, 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안 왔냐고 막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녀오셨으면 저희한테 최소한의 그런 백업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09쪽에요.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 사업에요. 지금 현재 실거주자가 494명. 이거 언제 조사한 거예요? 전수조사 언제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작년도 기준인데요.

이재용위원

작년도 기준이죠? 올해는 전수조사 안 하셨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차량, 폐차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이사간 분도 계실 것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생필품 물류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212쪽, 213쪽 보시면 달리도 어촌 뉴딜 300사업 또 율도 특화사업, 달리도항을 비롯한 12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추진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달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예산도 올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대부분 하고요. 율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리도는 약 40% 됐고요. 율도는 이제 시작합니다. 고하도는 기본계획 원래 들어가고요.

이재용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 내용을 지금까지 고생을 쭉 하셨는데 그 성과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트 해맑은호 있죠? 이것 1년이면 며칠 운행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행을 못했고요.

이재용위원

그러죠? 거의 운행을 안 하셨죠? 이 배는 검사를 일반검사, 중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나요? 1년에 한 번씩 받죠? 검사 1년에 한 번씩 받죠? 그럼 본예산에다 검사비는 계상돼 있을까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가 지금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두 분이 근무하십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이재용위원

참고로 위원님, 운항실적은 평년에는 보통 181일, 135일, 196일 운행했습니다.

이 해맑은 호를 건조하셔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면 이제 정기검사 받아야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맑은 호가 목포에 오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요트 승선시켜드리고 그러잖아요. 수익을 창출하지가 않아요. 그럼 계속 여기다가 우리 예산만 퍼붓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건조한 지?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약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정도.

이재용위원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니까요.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21쪽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한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1억원 그리고 감리비 1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수산 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1%를 제외한 차액을 도와 우리시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자치단체간 부담금 1,400만원을 삭감하고 이차보전금으로 2,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어업인 후계자와 어촌계장 123명에게 최신 수산기술 정보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7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비와 직불금을 포함해서 1억 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우리시 소재 지주 김 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인데요. 광산어촌계 어업인들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10톤 미만의 어선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업인이 납부한 순수 납부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0톤 미만 어선으로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된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로 4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터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10톤 미만 감척 어선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7,360만원과 감척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와 해체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 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0톤 미만의 어선에 소방 구명 및 해양 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어장의 병충해 방제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2020년 균특전환사업비로 목포 활어회플라자 보도블럭 및 절개지 사면 평탄화 작업 등을 위해 시설정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액화 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이 제한됨에 따라서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통으로 교체 지원하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사업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수산가공업체, 무역업체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서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22쪽 중간에요. 수산식품 수출단지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221쪽요?

장송지위원

예, 국도비 신청할 때도 사전행정절차인 투ㆍ융자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특히 용역비는 사전행정절차로 용역과제 사전심의 제도가 있는데 이행을 하셨습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 사전심의대상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 사전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확실하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니라는 것이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을 좀 증거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사전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알았으니까 사전심의에서 제외된다는 그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자료를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221쪽 아래쪽을 보면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이라고 1억원 계상하셨는데 정확히 설계공모 입상작 시상금입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이 있고요. 입상작 네 곳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억원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4명이 될 것인지 3명이 될 것인지 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대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송지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설계공모를 하실란다 그 말씀이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224쪽 중간을 봐주십시오. 세부사업이요. 224쪽부터 225쪽까지 상단에 보면 세부사업이 어선, 어선원,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편성과목이 통계목이 모두 30-02로 같습니다. 그러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307-02 말씀하시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307-02로 편성과목이 모두 같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은 과목을 갖고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세부사업으로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이렇게 하시고 그 아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셔가지고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같이 정리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길게 쓰셨습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사업별 예산서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서가 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하나하나마다 세부사업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저희가 e나라 시스템이라고 보조사업에 입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세부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하더라도, 세부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정리하실 때 그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게, 농업정책과 같은 데 보면 239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서 세부사업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게 저희는 사업 정산이 그렇게 하면 저희 사업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밖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정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편성목으로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과장님이 또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세부사업을 이렇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아마 한 번에 정산이 가능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 자체가 각각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산을 하나하나 해야 돼서 일일이 시스템에 하나하나 입력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세부사업에 각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또한 재해보험료 지원에 6억 5,000만원 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산출기초에 단순하게 1식으로 표시하지만 말고 몇 척, 몇 명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연말에 이거를 집행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마다 이렇게 보험료를 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몇 분에 얼마씩 할 거라는 것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장송지위원

그것 나오기가 힘들면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러니까 12월에 저희가 마지막에 그분들 것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장송지위원

대강 계산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정확하게 몇 명에 얼마씩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송지위원

6억 5,000이면 큰 예산인데 계산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이것 무조건 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명에 얼마씩이라고 이렇게 계산식을 넣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227쪽 상단에요.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1억 2,3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서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2,000이 올라왔는데 그건 활어회플라자 오폐수,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오폐수 관련,

장송지위원

개보수 공사였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이거는 어느 시장을 개보수하나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거는 작년 균특회계 전환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억원을 가지고 와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나머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월을 하려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달 의뢰를 했었는데 연말 되니까 조달 의뢰가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안 되고 거기에서 불용처리되고 그것을 다시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이거든요.

장송지위원

그럼 이 똑같은,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활어회플라자 오폐수 부분은 아니고요. 보도블럭이나 절개지 사면 공사 그리고 바닥 물고임 공사 그런 종류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시장이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활어회플라자입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은 오폐수 시설 개보수 공사가 아니라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227쪽 하단에 보면 수협 활어회 신축사업이 당초 12억에서 1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228쪽요? 예.

장송지위원

예, 227쪽 하단에 신축 전환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2,000에서 13억으로 대폭 증가한 뭔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는 도에서 6억 5,000을 줬고요. 시비 편성한 만큼 6억 5,000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 2,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설계비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저희가 편성해서 주려고 본예산에 가급적으로 축소를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교부결정은 13억으로 교부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총 해서 13억이라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올 예산입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보시면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행정비)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5개 도서지역이라고 했어요. 어디어디일까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달리도, 외달도, 율도하고 우도하고 장좌도에 주소가 등록돼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서 다섯 군데로 저희가, 이거는 해수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고하도는 이제 도서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고하도는 아닙니다. 달리, 외달, 율도하고 우도하고 장좌도입니다.

문상수위원

우도요? 우도는 몇 가구 사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우도는 한 분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거기는 전기나 수도는 다 들어가요? 우도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직불금 그분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직불금은 한 분이 등록되어 있고 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224페이지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광산어촌계 화장실…. 이동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동식 화장실인데,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화장실은,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기존의 화장실이 몇 년 동안 못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방치가 몇 년 동안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화장실을 저쪽에 판매장까지 가는 굉장히 불편함을 몇 년 동안 감수했거든요.

문상수위원

그 화장실을 누가 설치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전에 저희 시에서,

문상수위원

시에서 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설치했는데 그걸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부실시공인가요? 아니면,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오래됐다고 화장실을 못 쓰지는 않을 건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오래돼가지고 못 쓴 게 아니라 오래된 데다가 포말식이라 다른 또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을,

문상수위원

포말식이요? 포말식이 정확하게 뭡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거품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문상수위원

그것이 쉽게 말해서 정규 화장실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 비슷하게 구조를 하신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동식으로,

문상수위원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 아니에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문상수위원

이동식이에요, 거기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정화조를 묻고 수도를 연결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것까지 철거비용까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요. 기정액이 없었는데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7,3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게 시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올해는 감척 하나거든요.

문상수위원

예?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감척 한 척 대상입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이 한 척밖에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시에서 신청하고 또 어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요즘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그 배 소유하신 분들이 직접 먼저 신청을 한 거예요? 공고를 먼저 하지 않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공고를 먼저 합니다.

문상수위원

공고는 했는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공고를 먼저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문상수위원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지금 한 분 나오신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미리 신청을 하거든요. 올해 사업이면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또 지금 공모해가지고 한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배가 몇 톤이에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 배요?

문상수위원

예.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몇 톤…. 10톤 미만이니까 10톤 미만인 것은 아는데 정확한 톤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요구로 좀 주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한 척만 하시려는 의지였습니까? 예산 때문에?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예산 때문에….

문상수위원

227페이지요. 227페이지에 수산시장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목포시에서 부기로 수산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아도 됩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 사업명 자체가, 저희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 자체가 수산시장 개설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문상수위원

저희 목포에 수산시장이라는 명칭이 있냐고요. 수산시장으로 명칭을 하는 시장이 있냐고요. 지금 활어회플라자가 수산시장입니까? 아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수산시장으로는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활어위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227페이지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거를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 내용을 아세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저희 올해 처음입니다. 편성이 처음인데요. 그전에 우리가 배에다가 액화산소통을, 활어차가 액화산소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 혹시 폭발할 위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액화가 아닌 다른 산소통으로, 위험성이 없는 산소통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문상수위원

위험이 없는 산소통이 어떤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위험이 없는 산소통이요….

문상수위원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그 구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액화산소통을 바꾸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요즘 활어차에, 예전에 용접할 때 쓰는 파란 녹색 산소통은 요즘은 안 써요.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큰 액화 그 산소를 쓰거든요, 농축돼 있는. 그런데 그거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자세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모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요.

문상수위원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공문 안 내려왔나? 공문 같은 것. (

영숙

김영숙수산가공유통팀장

좌석에서 - 액화산소통은 제가 알기로는,)

김관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산가공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가공유통팀장 김영숙입니다. 액화산소통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선에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염분이 있는 물이 흐르면 여객선의 선적에 구조에 변화가 되고 또 안 좋으니까 이것을 정부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해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산소통으로 교체를 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설명을 전혀 잘못하고 계시네요.

영숙

김영숙수산가공유통팀장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담당 과나 팀에서,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요. 어찌 됐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사전에 해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과에 있는 팀에 있는 팀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만요. 이것 어떻게 해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럴게요. 사진이라도 보고 왔어야 되는 건데.

문상수위원

이것 사진 첨부하셔가지고 자료 주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저는 삭감할게요, 이것. 국비든 뭐든. 과장님. 그리고 228페이지요.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이 있는데 지금 위판장 옆에 말씀하시는 부지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빈,

문상수위원

그 지금 부지가 수협 부지입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해양수산부 부지입니다.

문상수위원

어디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해수부 부지입니다.

문상수위원

해수부 것이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이 부지를 그냥 사용하게 해 준답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작년부터 수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해수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해 준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주세요. 그리고 자부담이 몇 프로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자부담이요? 3대3대4. 30%, 30%, 40%입니다.

문상수위원

7억 좀 넘게 되겠네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되겠네요, 과장님?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50억 잡고 있고요.

문상수위원

50억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문상수위원

추경에 또 들어온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왜냐하면 이게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총 50억,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총 50억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50억?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21억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 한 8억 6,000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40%라면서요? 40%인데 58억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50억에 대한 것 말고 올해 것.

문상수위원

아, 올해 것. 저는 총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총은 저희가 한 20억.

문상수위원

15억, 15억, 20억?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해 줬어요. 그러면 위판장이 1, 2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쭉 위판양을 한번 몇 년 동안 추이를 봐왔더니 낙지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을 때는, 성수기 때랑은 대야 자체가 100 대야가 넘는 대야가 바깥쪽으로 진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개가 되면, 일단은 낙지 쪽은 기존에 있는 위판장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활어 부분은 현재 신축한 부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현재 있는 곳에는 낙지를 하고. 그 말씀이시죠? 새로 지을 곳은 활어를 하신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거꾸로 하시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수협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위판장은 내부에는 활어위판장이고요. 외부에 낙지를 해요. 그렇죠? 가보셔서 알겠죠? 그러면 새로 지을 것은 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족관을 만들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위판장은 안에 다 수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깨가지고 다시 해야겠네, 그것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그 수조 안에다가 낙지를 넣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낙지를 어떻게 그렇게 경매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대야에 있던 것을 대야를 사용 안 하고 수조에다가 넣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경매를 하는 걸 보셨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왜냐하면 대야에다 넣다 보니까 산소공급이 원활히 잘 안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낙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수협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문상수위원

수협은 수협의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 위판장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현 위판장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수협에서? 그러면 저희 시한테 예산을 내나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얼마 내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해마다 1억 4,000 정도.

문상수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그것도 우리 소유입니까? 아니면,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건 수협 소유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수협이 거기에서 많이 하겠어요, 새로 신축한 데에서 많이 하겠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것 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고 수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요. 분명히 현재 활어위판장도 수협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새로운 위판장도 추가로 하는 걸로 했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경매가 몇 번 열립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2번 열립니다.

문상수위원

2번 열리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동시에? 아니면 오전은 여기, 오후는 여기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운영계획이 없죠, 아직?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운영계획은 저희가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이 별도의 시간대를 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현재 활어위판장을 8시에 한다고 하면 쭉 연결해서 신축하는 데까지,

문상수위원

신축하는 위판장에 2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2층은 아니고요. 단층짜리를 짓습니다.

문상수위원

단층으로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무실은 안 두고 그다음에 위판하는 수조만 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 중매인들 가게를 또 내실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중도매인 수조하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때 접수하는 접수처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은 목포시민이시죠? 그렇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활어회 위판장은 목포시가 쉽게 말해서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세비를 들여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는 정책은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위판장이 꼬꾸라질 수 있어요. 꼬꾸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는 월세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 수산물유통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세입이 떨어지겠죠, 자체세입이. 수산물유통센터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진다고요, 점점. 그러겠죠? 수협에서 활어위판장을 지으려는 궁극적인 내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위판장을 짓자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끌려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협하고 협의를 한 게 뭐냐 하면 혹시나 지어가지고 우리 위판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량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데 그전에 이렇게 우리 어민들이 선어를 잡아오면서도 활어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이쪽에다 안 하고 다른 데에다 판매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수요를 다 해가지고 양을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문상수위원

과장님이 계속 수산진흥과에 계실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산업에 있는, 현지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만. 지금 저게 활어위판장의 최고의 수입은 낙지 위판이에요. 활어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러니까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수협 위판장이 새로 생기면 활어를 한다고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것을 수협에서 왜 합니까? 그 수협 경매를 누가 봐요? 수협 직원들이 봐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

문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저쪽으로 점점 잠식이 돼 가, 수협 쪽으로. 왜? 그 중매인분들도 다 수협하고 거래를 해요. 수협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어민들은 면세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협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너네 여기로 점점 와서 경매 붙여라.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래서,

문상수위원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가. 이쪽으로 위판하게 해 주라. 그러면 그 주위에 사신 분들이나 어민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도 여기에서 위판하게 해 주라.” 그래가지고 바뀌면, 저는 그것이 걱정이에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 안 짓고 말지.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수협하고 의견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저 같으면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금 위판하고 있는 데를 바다 쪽으로 길게 해가지고 기둥만 해가지고 위에 작업해서, 쉽게 말해서 기둥 건물 만들면…. 차량 출입 통제하고 하면 엄청나게 커지는 위판장이 되는데 따로 수협에 위판장을 줘서, 잘못하면 기존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왜 생각을 못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생각하고 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무대야에다 하다보니까 낙지상태가 굉장히 품질이 저하되거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거니까. 무슨 품질이 저하가 돼요. 한두 번 장사합니까? 저 수산업을 십여 년 넘게 했어요. 거기에서 몰라서 제가 모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도,

문상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까지 오늘은 하시고요. 하여튼 더 소통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내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포에 낙지가 몇 만 마리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위판 최근 3년 실적을 봐보니까 한 440만 마리.

이재용위원

하루. 1일.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1일요? 1일은 왜냐하면 성수기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재용위원

거기 위판장을 많이 가보셨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는 하루에 2번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많이 가보셨는데 거기 활어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 수조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조가 현재 14개 정도,

이재용위원

그 수조에 활어가 몇 칸 정도 쓰던가요? 평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몇 칸은 제가 안 세어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안 돼요. 말씀드릴게요. 안에 들어가면요. 선어는, 선어, 죽은 고기죠. 조개류. 그건 수조 옆에서 합니다. 수조 옆에서. 그리고 수조 칸에는 지금은요. 주꾸미. 대부분 주꾸미죠. 그리고 장어. 그것만 합니다. 그게 한 4칸 정도 들어갑니다. 방금 다라이에다 낚시를 하게 되면 선도가 뭐하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수조에다 넣어서 위판 보실 것 같아요? 보여요? 보인다고 보세요? 그 수조에서, 수조에다 낙지를 넣어놔가지고 위판한다?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게 잘못된 거예요, 구도가. 낙지가 들어오게 되면 비수기 때도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보십시오. 1마리 위판내신 분도 있고요. 100마리 위판내신 분도 있어요. 그걸 소낙지, 중낙지, 대낙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매로 해서 판매를 봐요. 이걸 어떻게 봐요? 그 수조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수조를 가서 보시라고. 그 수조에서는 낙지 위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매일 거기에서 낙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마리당 5원씩 받고 지금 그 구분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선도가 떨어지고…. 아니죠. 보여야 이 사람들이, 경매사들이 살 것 아니에요. 거기 구도가 그 수족관에는 낙지를 넣을 수가 없고 낙지를 매입한 경매인들이 거기다 몰아서 집어넣어놓거든요. 한꺼번에 담아서 넣어놔요. 그 작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쪽으로 안 하고 여기에서 한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저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활어 위판량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사기를 쳤는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매일 하루 아침 7시 반에 갔다가 9시에 나오고요. 오후 1시 반에 갔다가 3시 반에 끝나요, 위판이. 그런데 아침에는 활어가 없어요. 없고 선어도 없습니다. 민어철에는 나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활어는 없어요,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활어를 만들고 저기에다가 낙지를 하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데. 그래서 잘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민감합니다. 수협에서 운영을 했을 때와 우리시가 지금 위탁을 줘서 했을 때의 창출론에 대해서 한번 연구ㆍ검토를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요. 지금 전문가적 입장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수협하고 논의도 많이 했고 저희도 다른 데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활어위판장이요. 그리고 새로 신축은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재용위원

지금 활어위판장이 적은 게 아니라 낙지 위판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수요기 때가 엄청 많이 도로까지 점하다 보니까 그늘막이 거기까지 내놨는데 그 그늘막 앞에까지 나와야 되니까 부족하다는 거지 안에 수조는 비어있어요. 안에 수조에서 위판을 안 본다니까요, 낙지 위판을. 왜 그걸 모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내일이라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봤습니다. 몇 번 봤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위원

낙지 위판을 수조에서 보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위판하신 물건에 대해서 수조에다 넣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조에서는 낙지 위판을 못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거기에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선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낙지 위판을 보면 그걸 다 못 넣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거를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용위원

참 답답하네. 223쪽에요. 수산기술 정보신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222쪽….

이재용위원

3쪽 상단.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223쪽, 예.

이재용위원

수산기술 정보신문 이것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런데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한 부당 1,750원입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1,750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이 신문이 어디에서 나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이재용위원

예?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국수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경제신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산 분야의 신문은 여기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어업인들한테 이 신문을 후계자들한테만 보급을 합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후계자들하고 어촌계장들하고.

이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화제를 좀 바꿔서요. 22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설계를 공모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박용위원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심의는 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박용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법적으로 5명에서 9명 정도 돼 있는데 7명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전국에 있는 건축 관련 대학교수님들을 위주로,

박용위원

전국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저희 전남 지역은 제외,

박용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박용위원

그다음에…. 원래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수출단지를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재단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박용위원

그럼 설계를 보통 보면 이렇게 공모를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맡겨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설계를 공모한 이유가 현재 저희가 해수부 클러스터 1호 사업이거든요. 1호 사업인데다가 거래소가 들어섭니다. 수산물 거래소가 들어서고 이제 R&D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네모난 공장형식으로 하다 보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음에는 국제거래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모양을 예술 쪽으로 상징성을 좀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모로 하게 됐습니다.

박용위원

해썹 인증이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자동으로 저희가 해썹 시설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가공공장은 저희가 그것은 해썹 공장…. 할 수 있게끔,

박용위원

지금 설계공모 중이라고 그랬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회계과로 의뢰해 놨습니다.

박용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아, 조달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금 공모 준비 중이다 그 말이에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회계과로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위원

공모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요. 타당성 연구용역비. 아까 말씀 한번 해 주실 때 국도비가 포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설계용역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용역심사 사전대상은 아니거든요.

김양규위원

일단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수출단지요?

김양규위원

예.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1,089억입니다.

김양규위원

1,089억짜리 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거는 법인설립에 대한 타당성.

김양규위원

법인설립에 대한?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법인설립 하는데 타당성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법률에 요즘은 하게끔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법인설립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됐어요,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시군구에서 할 경우에 시ㆍ도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에다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전남발전연구원에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해가지고, 처음에는 7,000만원 정도 법적으로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다. 연구용역비가.

김양규위원

지침에 7,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라고 돼 있었다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내부적으로 7,000 정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7,000은 너무 과도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법인설립은 아니지만 사업타당성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것만 하니까 저희가 가격을 좀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타당성을 한 게 아니고 예타 면제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타 면제됐고요. 저희가 적정성 검토나 다른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전에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예타 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거든요.

김양규위원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시행 전에,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제안서 제출할 때는 저희가 전남도에서 2016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제안서 제출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안서가 제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단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김양규위원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아까 7,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5,000만원에 대한 자료 말씀하신가요?

김양규위원

예, 228페이지 봐주세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자부담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저희 지자체에다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두 군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김양규위원

참여업체는 몇 개 업체였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올해는 두 군데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신청업체.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신청업체가.

김양규위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두 군데가 다 된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두 군데가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거기 그 두 군데 업체가 선정된 그 자료 그것도 주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공문….

김양규위원

예, 뭐 서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간단하게만 할게요. 과장님, 221페이지 수산식품 수출단지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은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출연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인이. 그러면 좀 차후 문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년 출연금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운영비랑 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랑 했을 때 16억 정도 잡았습니다, 경비. 출연금이 아니라요. 경비가.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예타는 이제 면제됐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수입이 공장 임대가 다 되고 거래소가 운영이 다 됐을 경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수산식품지원센터도 출연금이 지금 8억 들어가죠? 8억?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8억.

문상수위원

그렇죠? 거기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시죠? 이것저것 합치면 3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6억 6,633만 6,000원 증액하여 66억 4,5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0개 사업에 7억 2,527만원, 시도비보조금 41개 사업에 9억 4,10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6억 3,77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1,11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도비 확정내시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억 7,000만원 증액된 1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 시비 40%사업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개 시장 13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예산에 2개 시장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번 2회 추경예산에 2개 시장 9억 7,0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하단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249만원 증액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부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4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에 기준규격에 적합한 지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도내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하단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공급방식이 농식품부 중앙 공급방식에서 지자체 공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은 중앙에서 실시하고 구입대금 정산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23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88만 2,000원 감액된 5,5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97년도에 개설된 후 2005년에 현지 장소로 이설되었습니다. 이용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이 꺼짐과 갈라짐이 심한 상태입니다. 바닥 덧씌우기 등 보수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3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150만 2,000원 증액된 4,7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관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국비 예산이 당초 2개월분만 배정되었다가 이번에 국비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분 그리고 재원비율 변경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달리저수지 농배수로 설치사업 추가구간 사업비 7,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달리저수지 개보수 공사 후에 달리저수지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배수로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사 차액으로 2020년도에 농배수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코자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달리도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동 월산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1쪽입니다. 맨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419만 3,000원 감액된 5,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배정액 감소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시군배정액을 일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하단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60만원 증액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39만 9,000원 감액된 3,0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하단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억 5,3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태아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부, 1년 이내의 산모에게 12개월 동안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2021년도에 4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코자 합니다. 245쪽입니다. 상단부 돈사 이전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개설, 이순신유적지, 어촌 뉴딜 300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돼지농가 이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농가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부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의 경우 350두를 사육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부 소 부르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1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부 가축질병예방 방역활동 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 부대시설 설치비 도비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란 냉장차량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1억 7,079만 8,000원 증액된 1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학교우유급식 대상자를 기존 대상자 포함하여 240인 이하 학교, 세자녀 이상 가정, 전체 초등학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단부 학생승마체험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240만원 증액된 1억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 돼지 백신지원 관련 재료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7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75만 5,000원 감액된 2,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하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만원 감액된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예산 부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56개 정도 되네요. 보니까 도비 5만원짜리 지원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또 저희가 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송지위원

아무튼 쪼개져 있어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244쪽 상단에 보시면요. 국제농업박람회 통합부스 참여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지는 잘 모르죠, 아직은?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왜 5대5에서 4대6으로 줄였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재원비율이 당초 도비 50%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원비율이 40%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장송지위원

도비에서는 그냥 그렇게 전라남도 사업인데도 행사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여서 내려옵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을 더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250쪽 중간에 보면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본예산보다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그중에서도 시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왜 시비 부담만 많이 늘었나.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이건 재원비율 부담률에 따라서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부담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 부담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만 되더라도 시비는 거기에 대비해서 40%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다 4배 정도가 더 많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이번에 계상이 되게 된 내용입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에 시설비 이번에 동부시장하고 청호시장이 추가된 건가요, 기존 본예산 것보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도에서 4개 시장이 한꺼번에 다 확정이 돼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저희 시 재정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는 2개 시장만 반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나머지 반영하지 못했던 2개 시장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본예산 때는 중앙식료시장하고 자유시장 2개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왔겠네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고,

김양규위원

기본안은 나와 있나요, 그러면? 설계까지는 안 가고 기본안은 나와 있죠? 위치를 어디어디 선정할,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구간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238페이지요.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 보수사업이 있어요. 1억 5,000인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지면적이? 보수할 면적이?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이 4,320평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이.

김양규위원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입찰 보는 곳과 바깥쪽에…. 도로?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주차장 부지 거기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이 부지면적이 4,3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1,6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하려고 하는 면적은 경매동하고 주차면적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240페이지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어요. 달리도하고,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이번에 대양동 월산마을 거기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대양동 월산마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을 했었는데요.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이번에 하려고 저희가 작년 말에 도에다 요구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244페이지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명으로 어느 정도 인원수를 확정지으셨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2020년, 2019년 목포시 출산율 혹시 통계 있으세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수가 1,232명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34명 정도 출산아수가 그렇게 됐거든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거의 1,000명 이상의 태아가 태어나는데 거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거의 2,000명에 육박하는 대상자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400명을 선발을 하면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우리시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8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쪽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출생아수가 훨씬 많은 지역도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을 했냐 물어봤더니,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임신부, 임산부라는 조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양규위원

선착순으로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사업이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시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이 내용을 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이트를 열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겠다고 홍보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규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많으면 대상자들한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대상자 대비해서 20%도 안 되는 수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오히려 차라리 어떤 조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선착순보다, 솔직히 어느 정도 가계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막말로 돈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사서 드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우선권을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메모해서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돌출된 문제점들은 다 잘 검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입니다. 자료 요구만 할게요. 달리저수지 농배수로 설치사업 추가구간인데요. 그 전에 했던 자료하고 앞으로 할 구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구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 구간하고요?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지도로 해서 표시해가지고 주세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