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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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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 업무보고서 32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채용선정 기준에 채용 방법에서 보면 6급, 7급은 다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취득 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8급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지금 여기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이게 참 재미있어요. 두 번째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을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기제로 들어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채용기간은 2년 이내인데 선진화담당관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 2월 28일까지 일단은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채용기간을 보면 2년 이내로 근무가 돼 있고 5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기구 설치안에는 현재는 2018년 2월 28일로 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채용기간에는 5년 연장을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어디서 활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이 채용 내용으로 본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임기제 직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서 여쭙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