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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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뒤로 미루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41조 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 중랑구 시설관리이사장을 대신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소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형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태진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준규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안선기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백희정 도서관운영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장 웅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 7월 18일 날 본 위원도 참석했던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그 연도 11월 1일 날 창립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 하고 있는데 요즘 한 1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새롭게 발전하고 하는 성장통에 지금 약간의 어떤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사무감사의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한 층 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2003년도에 우리 공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단에서 쭉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관리를 잘 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청과는 다르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시는 분들을 마다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안전한 대책들을 잘 수립해서 그동안 별탈이 없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탁월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9쪽인데요, 올해 물놀이장 할 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전체 준비를 마쳐놓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가 좀 더 잦아들면 상황에 따라서 아마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난주에 본 위원이 물놀이장 둔치에 가 보니까 공사가 보수공사를 하는지 바닥도 뜯어놓고 이렇게 했던데, 금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물론 만반의 준비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곳하고 잘 업무연락을 좀 하셔서 오픈하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 과에서도 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공단도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또 매개를 확산되는 데는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조심스러워가지고 주변 다른 인근 공단과 협조체계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현 정부의 상황이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특히 물놀이장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물놀이장에서는 마스크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치수과장님 나와 계신데, 물놀이장 공사를 하고 있던데 완료는 언제 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전부 다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개장 전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시설을 상황을 좀 잘 보셔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공단에서도 이동식 물놀이장도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다시 또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저희가 또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게 행정의 효율적인 낭비라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동식 물놀이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올해부터 안 하시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건 해당 과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점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착되기를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좀 잘 해서 개장을 하게 되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부장께서는 아마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 경영기획실장님으로 참석을 했었죠,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스럽지만 작년에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조성연위원

그때 못 나오셨던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행감 기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확인을 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에 행감 때 ’18년도에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물론 이사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이 나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차후에 또 행정조치도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루어진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 본부장님, 이게 대상자, 당사자가 되면 말이죠. 당사자가 되고 나면 정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결론이 날 때까지 근무하는 게 근무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가야만 되는가. 2003년도에 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만,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건데 공단 설립한 이후에 어떠한 일로도 공단이 소송에 말려들거나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부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이걸 자꾸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직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동료들까지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심적으로 부담되게 만들고,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본부장님, 그 자체적으로 감사팀 있죠, 아까 감사팀장이 보고 하시던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우리 감사팀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한 이삼 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이게 모든 부서가 감사팀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데를 사전에 공지하고 고지하고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업무에 적합성이 떨어지면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인사하는 인사팀하고 잘 교류해가지고 인사를 잘 관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것이 우선의 감사팀이 하는 업무다,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사후의 처벌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목조목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력 면에서는 혼자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장이 나름대로 범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장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면 최근 이런 사태들이 발생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감사팀을 신뢰를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팀이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밖에 자꾸 도출이 되면 내부에 있는 감사기능은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감사의 기능을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이게 무슨 본 위원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무슨 두둔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처벌해야 됩니다.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잘못하는 사람은 과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기강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공직에 들어와서 퇴직을 하면 이 세상을 다 할 때까지 영원한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큰 대한민국이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도 자기 역량에서 분야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본인들이 30년 내외 근무했던 공직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더불어 사는,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함께 어울려서 같이 가려고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공직사회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요. 어쩌면 일정부분 공직사회에서 터득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안정되게 우리 공단을 관리하고 또 직원들하고 무한한 신뢰의 바탕 속에서 우리 공단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행감 직전에 이사장님께서 사의를 표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한 2년여 동안에 보고하신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 업적이 나름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갑자기 30여 년 동안 고위공직자가 되면서까지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이 후임자를 물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제가 더 이상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바라고 있던 그 공직자 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판단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사표로써 대신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과연 그분과 우리 문화재단에 최근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서류미비로 인해서 임명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몇 개월 지속이 되면서 그분과의 비교를 했을 때 두 분 다 공직을 마치신 분이지만 참으로 비교가 된다. 갖은 편법을 다 써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공단을 위해서 한번 나의 경험을 불살라보겠다고 하시다가 본인 뜻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두 분의 차이는 극과 극에 달한다. 본 위원의 결론은 나는 공단에 희망이 보인다, 문화재단에 희망이 없다, 본 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 본청하고 우리 공단은 불가분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은 주민들이 공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청에서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과 우리 본청은 불가분하게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공단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 같은 분이 가 계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본청에 해당부서도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한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놓고 하는 행위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분들도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에요, 다. 과연 그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업무가 끝나고 다른 부서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하려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는 6년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실시가 되고 이후에 행정관계를 쭉 눈여겨봤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부에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이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감사과가 꼭 거기에 딱 끼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과하면 안 된다, 과하면. 그러면 공단에서도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 이게 결과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본 위원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일 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어떤 팀장이 책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복지부동으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나는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 또 모든 직원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도 안다. 그렇지 아니하는 분은 우리 본청에도 공단에도 없다, 저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방향만 잘 설정을 해 주면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해충돌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이고. 그러면 생각의 차이, 이해충돌은 누가 해결하냐? 우리 본부장님 같은 분, 이런 운영하시는 책임자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은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는 시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를 관리자들이 팀장이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족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걸 어찌하여 밑에 책임이 없는 직원들한테 다 돌리느냐.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해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제가 다른 기회에 또 구체적으로 그게 성립이 되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8년도에 인사위원 했던 사람들 그 인사위원 끝나고 다 영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작태란 말이에요, 이게. 혹여라도 누가 시킨 대로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방망이 치니까 그 사람들 영전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사위원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문제 없어가지고 복직되고 다 원대복귀 됐으면 나는 인사위원 했던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이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직원들한테 과도하게, 어떤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벌칙이 내려지지 않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잘못한 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이 다 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이.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답변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이 돼서, 충천이 돼서 정말 우리 공단이 생각하던 대로 실적을 내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꼭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2020년 부서별 간주예산 집행현황을 잠깐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비로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5월 20일 기준으로요. 범죄 없는 중랑구 만들기, 이거 예산으로 시비 3,000만 원 내려왔죠? 알고 계시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위원

간주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시비가, 지금 그건 아직 저희가 자료를 못 봤는데요. 아마 시비가 내려왔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건의를 드리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범죄 없는 중랑구 만들기에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범죄, 범죄 없는……

최은주위원

범죄 없는 중랑구 만들기. 주차관리과 소속인데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 그거는 저희 공단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구청에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최은주위원

여기는 담당이 없으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 아마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없나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업무현황표에 보시면, 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두가 함께 하는 중랑구 물놀이시설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안전운영 확보라고 해서 6월에서 8월 동안 기간이 잡혀있는데, 3개 시설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중랑천 야외수영장과 신내근린공원, 공수대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본 위원도 가봤더니 작업을 뭘 하고 계시던데 밑에 판을 까는 걸 다시 깔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아풀과 성인풀 사이에 유아들이 성인풀로 가면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아마 펜스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침하 부분이, 요철 부분이 있는 부분 아마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부분이 어린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올라갈 때 높이가 높아서 올라갈 때 힘들다는 얘기를 한번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본청의 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뒤에 계시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수영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은주위원

네, 손잡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성인풀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위원

성인도 있지만 왼쪽에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풀장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교환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계단 경사를 완만하게 하다 보면 풀장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용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은주위원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한 삼사 학년인데 다리를 올리려고 해도 되게 높아서 올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람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회원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반도 있고 여러 자격취득 회원 대상으로 취업기회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아기스포츠단이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강사님들도 많이 애를 쓰시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다 칭찬들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체육 부분에 가장 힘든 직종 중에도 하나거든요. 공무원님들은 그나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 곳도 다닐 수가 없으니 지금 뭐 퀵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일용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다고 하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지금 수영장을 비롯해서 전 사업장이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사들 중에 풀파트 강사들 저희가, 정규직이 아니고 풀파트 강사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70%의 휴업수당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70%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 상세한 사항은 저도 지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최은주위원

그 자료를 그럼 한번 주시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간다는 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문화체육 이런 쪽으로 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본부장님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지원도 아껴주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에서 그리고 생애주기별 독서디딤돌서비스 구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계층별 다양한 독서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라고 해서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지금 보면 어린이, 청소년 관련해서도 진로교육 지속운영도 있고 중장년 성인 대상 생애전환기 대비한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노인 대상 건강정보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제공이 있어요. 노인 대상 건강정보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거죠?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좀 그 부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진숙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

…….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과가 공단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치수과하고 주차관리과가 연관되어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의정활동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나중에 혹시 특위나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하시고,

최은주위원

잠깐 질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에 상봉도서관 개관하면서 50 플러스 위주의 강좌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대상으로 보건소와 협치하여 건강정보 제공하는 강좌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강좌를 준비를 하였는데 지금 3월부터 코로나 관련하여 강좌 운영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럼 보건소하고 연계한다는 건 아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거의 종식된다 그러면?

진숙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

1층에 보건소랑 협의를 하여 건강 체크 관련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이 나와서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이 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사실은 구로구도 있고 여러 타구가 많은데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항상 건강 체크, 비만, 뭐 과체중 체크 이거밖에 안 해요. 사실 뭐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을 텐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로구나 이런 데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들과 연계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게 음식 같은 경우나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서 아이들의 건강도 같이 관리가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 좀 하나 만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도 있고 아기도 있을 거예요. 산모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노인이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대사증후군 이런 관련해서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연계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같이하는 동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이유식을 만들기라고 하면 엄마들과 아기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래서 만드셔서 그냥 당연히 혈압 체크, 무슨 체크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걸 만드시면 오히려 주민분들이 동반해서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공단에 6개가 있는데 사실 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다양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강좌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또 시설공간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타구에 가서 그걸 하신다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니 왜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런 걸 왜 못 만들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캐치하셔서 우리 중랑구에서 사시는 데 복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문화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사항을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좀 문을 열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주말이라든가 일요일은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주차하는 데 필요함에 있어서는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공간이 거의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옆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중랑문화체육센터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설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요소가 없다면 개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사람 중심 조직문화 조성으로 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둔 폭력예방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계신 거죠? 하셨나요, 이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직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최은주위원

못 하고 계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집단적으로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보시면 직원제안 실적에 1월에서 3월까지 헌혈 참여 직원에 혜택도 부여하는 부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 실적으로 여성채용 비율이 30%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2020년 채용이 남성이 14명이고요. 여성이 6명인데 사실은 30%도 참 적습니다. 그전에는 더 심하게 채용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정말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비율을 여성들이 많이 직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이 늦게까지 야근을 누가 하겠어? 그러면 당연히 안 뽑아야지.’ 막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왕왕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게끔 양성평등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채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두열 본부장님 또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힘든 시기에 이렇게 수감자료도 작성해 주시고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시설공단 현원이 몇 명이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 3월 31일자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200명입니다. 거기에는 정원 외로 임금피크제 상생인력이 2명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해갖고 일하시는 시니어인턴분이 빠져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208명에다가 현원이 198명, 그리고 과부족이 10명이에요. 시니어인턴하고 임금피크제 상생인력 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10명 정도의 과부족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정원 조정을 하고 그래서 하위직급을 좀 줄이고 상위직급을 좀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집행부 인사팀이 여기 오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인사 관련 팀장은 따로 없고요. 경영지원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오지 않고 관련 팀장이 여기 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힘들지 않나. 또 맡은 바 각자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니어인턴도 있고 또 상생인력도 보충을 하고 있지만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56쪽에 보면요. 부서별로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56쪽에 보면 2019년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 조금씩 세외수입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감소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중랑구민체육센터 임대료가 약 1,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묵동 다목적체육관도 1,532만 7,000원에서 약 1,2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됐고 그리고 신내다목적체육관도 5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커피를 파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임대인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임차인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으로 파악되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왜 세외수입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줄었는지 그 사연은 저희가 다시 소상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자판기, 자판기 수입이 없어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중랑천 물놀이장만 조금 증가가 됐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중랑천 물놀이장은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식품매장 계약을 임대를 주는데 작년에는 좀 더 가격이 성인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아마 증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증가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피자판기로 인해서 수입이 적은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 좀 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했을 때 전부 다 오른 금액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도대체 관상복합청사 관리비 주차요금도 3,5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구민회관도 2,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면목 2동 체육관 체육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억 단위로 감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57쪽하고 58쪽을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있어요, 내역이 있어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시설안전팀이 2018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는 계약금액이 300, 중랑천물놀이시설 침수 대피 단가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금액 해놓고 밑에 300 하고 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900……. 금액이에요? 195만 원 금액입니까? 아니면 1,950회 이건 뭐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한 회당 그러니까 침수 피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시설들을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한 번에 195만 원이라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한 번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회에.

장신자위원

1회에 195만 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한 번 옮기는 데 30만 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 수영장 시설이 성인풀장이 생기면서 수영장 여과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과차량을 임차해서 넣다 보니까 그런 이동시킬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그러면 시설안전팀이 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시설안전팀에 전기안전관리대행이 있어요.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657만 9,000원에 계약을 했고 2020년도에는 1,729만 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2019년도는 1,467만 8,000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452만 9,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침수 대피 단가계약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왜 단가계약이 없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 2020년도는 이게 작성이 3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작성 당시에는 2020년도는 단가계약이 현재 안 돼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2018년도, 2019년도,

장신자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잠시 멈춰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영장도 열지 안 열지도 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확실치는 않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서관운영팀이 있어요. 도서관운영팀에 2018년도에는 아마 계약금액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74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아졌나,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2018년도에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만 아마 계약을 하였고 2019년도에 양원숲속도서관이 아마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274만 원으로 늘은 것 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하나가 늘었잖아요. 하나가 늘었는데 3개 할 때는 150만 원이었는데 하나가 늘었는데 거의 배가 났어요, 274만 원.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료로 드릴 거고 이게 저희가 최저가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상승요인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소독을 하는데 저걸로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매월 1회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상승 요인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거 참고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60쪽에 보면요, 도서관운영팀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특이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방역소독대행은 2019년도에 274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단가금액이 내려갔어요, 269만 원으로. 그런데 승강기 유지보수액은 356만 4,000원이에요. 356만 4,000원인데 도서관운영팀 보세요. 59쪽 승강기 유지보수대행이 356만 4,000원입니다, 원신엘리베이터에서. 그렇죠? 그런데 60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분리했어요. 승강기 유지보수대행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따로, 주식회사 GYG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주식회사 원신엘리베이터. 그리고 방역소독대행 중랑상봉도서관 프리엠환경 해가지고 따로따로 계약금액을 하다 보니까 얼마가 됐느냐? 457만 6,000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꼭 해야만 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금액을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보이고요. 업체를 분리했던 거는 구립정보도서관이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어느 제품으로 교체를 하냐. GYG란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그럼 유지관리보수도 생산업체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분리를 해서 계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 그런데 금액은 ’19년도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1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360만 원, 350만 원 흡사하고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해서는 상봉도서관이 다시 개관하니까 추가적으로 2019년도에는 상봉도서관에 대한 방역료가 그게 더 들어갔던 겁니다.

장신자위원

88만 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 조금 비싸졌네요. 약간 비싸졌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가상승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그렇게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관리청사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청사도 2018년도에는 237만 6,000원으로 했다가 2019년도에는 2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17만 8,000원인데 다시 또 20만 원을 올려서 237만 6,000원으로 됐어요. 이거는 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계속 이런 반복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니면 만기가 될 즈음이니까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는 현상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계약 과정에서 약간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의 갭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금액이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낙찰 가격이다 그러면 조금씩 금액이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늘 제가 질의할 부분은 많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수고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이쯤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또 이사장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두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거주자 주차 면수 확대추진하고 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 주관부서가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관부서는 어디인가요? 관리공단인가요, 주차관리과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거주자 주차 신규 면을 찾으면 그걸 확정하는 건 구청의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제 관리,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 삭선하는 거, 없애는 것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역시 삭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제가 주차관리과 할 때 제가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수감서류 4페이지를 보면 일터혁신 노사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이게 3억 200만 원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00만 원이 맞고요, 그 부분에는 직원들 선택적 복지, 그다음에 휴양소 운영, 기타 등등 복지와 관련 예산이 거의 포괄적으로 다 종합해서 3억 200만 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이게 별도 이렇게 행사비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게? 다 포함된 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직원들이 저희가 1인당 14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노사화합 무분규 공동선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 그리고 올해는 가족친화직장 만들기 실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일터혁신 노사협력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61페이지에 이게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 이제 해당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행정소송인데 세부적인 어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생략하고요. 그 내용을 소송 경위를 지금 보면 어떤 내용으로 부당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요. 물론 부당해고 하는 과정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구제를 요청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우리 공단 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또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공단에서.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또다시 재확인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장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 해당 직원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했으면 조치를 취하를 하든지 기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일터혁신 노사협력 해서 하겠다 해놓고 이거 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도대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저희 공단에 대해서 구청의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서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해임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당하다 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거기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다수가 전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인정이 되는데 해고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판결이 와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또 전체적인 직원들의 어떤 규율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가 재심을 청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려서 감히 조심스러운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지방노동위원회나,

서상혁위원

이거 내용이 뭔가요? 이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나요, 이거 도대체? 뭐 손해를 많이 입혔어요?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거 중앙위원회에서 기각을 두 번이나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위반사항에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겸직 근무를 위반했고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판결에도 판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어떤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노동친화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심정이나 강박관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친화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노동친화적?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 안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노동친화적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랬습니까? 이거 일터혁신과 노사협력을 왜 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물론 지금 본부장님께서 책임자가 아니시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모순되잖아요, 정책이. 모순되잖아요. 이게 직원들이, 아니 일터혁신 가족친화직장 만들겠다 해놓고 이 해당 직원은 잠 못 자게 하고 그럼 가족들이 뭐가 돼요. 이거 굉장히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요. 아니 가족친화적으로 일터혁신 한다 해놓고 이거 소송을 이렇게까지 하면 직원들 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물론 고의적으로 감사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물론 가타부타 판단할 수는 있겠죠,우리 공단 측에 아까 말씀하신 규율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물론 판단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건 뭐냐 하면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이거는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인정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다른 부분은 합당하게 처리하시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에서 문제가 돼서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 이게. 그래놓고 무슨 직원들 사기를 어떻게 하고 일터혁신하고 가족친화직장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이거 보면 토합니다, 토해. 아니 공단에 직원들이 바보예요? 무슨 기계예요? AI시대에 무슨 로봇입니까? 아니 정책이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일터혁신 해놓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 해놓고 이거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 뭐 엄청난 해를 끼친 행위도 아닌 것 같은데 부당해고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에서 두 번씩이나 문제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만하셔야지 이걸 또 재심 취소 소장을 또 제출하고 진행하고 있고, 참. 저는 이거예요. 이 개인, 이 직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재 남아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서는 소송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앞에서는 일터혁신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로 만들기 하는데 그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직원들 보기에 직원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 노동권, 인권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일터 만들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만들고 조직 운영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한 건 당연히 벌을 줘야 될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고, 잘한 건 또 상도 주고 격려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적어도 우리 관계기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두 번이나 됐으면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죠. 존중하고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정으로 그냥 겉보이기 식으로 이벤트 식으로 우리 직원들 노동권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 29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7인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설치 목적은 뭡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사회의 임무는 공단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그다음 예산ㆍ결산, 정관변경, 정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주민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대행사비 위ㆍ수탁 및 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단채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이사회 감사 1명은 제외되는 겁니까, 규정상 7인 이내라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사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사장 외에 7인?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신하균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한번 본 위원한테 정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 쉽게 말하면 이사장, 상임이사도 당연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상임 이사가 세 분,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가 세 분, 감사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 중에서 내부적으로 다섯 분이 계시고 외부에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의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개인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당연직이 구청에 계신 국장님 두 분과 소관 과장으로 돼 있고요. 외부인이 3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외부인을 늘린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관을 바꿔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정관에다 거기 왜 이사장 외에 당연직이 다 거기 기록이 돼 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정관을 바꿔야겠네요, 그렇게 되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규정이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건 일방적 룰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상임 이사 세 분이 과연 무엇을 발표할 수 있고 무엇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나의 형식적인 이사직 구성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그 뜻도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혁신 일터 노사 협력 같은 경우에도 피라미드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존중해서 탑에서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그 제도를 구성한다면 아마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점도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클린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충분히 이사회 구성부터 조금 시정되고 뭔가 개혁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셔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에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친인척 재직자 현황 및 미공개 외 3건인데 이거는 잘 정리되셨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 친인척이 3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친인척 미공개 외 지적사항이 3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19년도 6월 말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친인척이 없어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친인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없어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아마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목 유수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자동화됐죠? 무인 자동화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면목동 홈플러스 자리에 저희가 567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전보다 이용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평가가 좀 좋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수입을 측정해 보고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한번 쭉 측정을 해보시고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주민들도 편리성이나 또 그 앞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노상주차, 불법주차도 많이 생길 건데 아마 면목유수지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수입도 조금 증가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자동주차 요금은 정해졌나요, 10분에 500원 뭐 이렇게? 그 기준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5분에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5분에 100원이란 기준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한 거죠? 급지마다 다르죠, 급지마다 주차요금 징수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구청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춘선 폐선 부지 구역별 위치도, 이렇게 있는데요. 처리결과는 중화1ㆍ4공영주차장은 자동화 기기 설치한 이후에는 뭐 특별한 민원사항이 안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유지도 잘되고 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종전에 청소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기간제 청소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하여튼 그 주변에 청소 부분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규직으로 요청하신 분이 있나요? 4대 보험을 요구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을 요청했는지 그 부분은 저까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아니, 뭐 민원 중의 한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도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해서 4대 보험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이 있는데 공개입찰은 대부분 이제 입찰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 시장 쪽에 대한 수의계약은 거의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쭉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물론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에 적용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상가 육성법에 의해서 시장 인근에 주차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감면 혜택을 받고 이게 아마 본인들이 주차 수입료를 얻을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 또는 상인들한테 이익이 환원이 되나요? 아니면 상인회로 귀속이 되어서 상인회에서 소모시키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 상인회, 확실히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상인회로 귀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 한번 그것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셔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런 혜택을 상인회 쪽이 줬으면 상인회 쪽으로 귀속이 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한테 다시 환원이 돼서 지역주민이 조금 더 편리하고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면, 또는 그 주변의 재래시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겠죠. 뭐 재래시장이라고 다 피해 안 보고 그 주민분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냄새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쪽으로 상인회에서 할애를 해서 그 주위에 대한 정화운동도 좀 하고 청소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공문을 작성해서 그쪽 전통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점가에 저희가 공문을 따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하여튼 이 주차장이란 것은 수입이 상인회로 들어가니까 상인회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잖아요. 물론 시장이 가깝다고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반면에 시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은 못 해서 그렇지. 이면에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 이렇게 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이 상인회로 들어가고 또 상인회에서는 본인들만 위해서 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갑자기 사표를 내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헌법 7조에 명기된 명시가 뭔지 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 7조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사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도 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 조금 미진한 사항을 본인이 다 안고 본인이 사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사장님의 그런 뜻이 우리 공단 직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그걸로 발판 삼아 더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추후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 처리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힘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항상 건강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3개의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제일선에서 어려운 과정의 일들을 본인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7년, 이제 성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 부분에 노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시대 흐름의 인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변화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된 사항 속에서 새로운 계획의 프레임이 짜여 있지 않으면 상당히 도태한 공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후에 결정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비바람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그쪽에 치우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감사에 대한 부분도 대도가 있겠지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따져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팀장님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 소속원들하고 소통하셔야 되고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은 신뢰로 바탕이 된 그런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다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의 본질적 사업의 주체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것이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항시 노력하지만 또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이사장님이 그런 상태고 언제 다시 이사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원들과 합심해서 중랑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도시경관과 소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문선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준우 디자인팀장입니다. 김규남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료 중에 간주예산을 잠깐 봤어요, 2020년과 2019년을. 그런데 지금 2019년에는 지금 거의 100% 시비 3,745만 원, 시비 예산과 구비로 받은 3억 2,194만 3,000원을 거의 뭐 시비는 100% 다 사용하셨고, 집행하셨고, 구비는 84.51%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거를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5월 20일 기준.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해서 지금 시비로 간주 내려온 게 5억 3,025만 4,000원, 거기에 집행된 게 거의 11.6%예요. 그리고 구비로는 지금 8,886만 1,000원인데 본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거 있고요. 거기에 집행된 게 1,503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16.92%를 집행하셨기에 제가 그걸 내역서를 좀 받아봤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5월인데도 내역을 보니까 조금 꽤 많이 사용하셨기에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집행내역이 이제 사무관리비가 합계 중에, 7,684만 4,500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한 게 지금 구비가 거의 715만 100원 집행을 하셨고, 다 합해서 합계가 지금 2,789만 9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불법 광고물 정비용품 및 피복비 구입이에요. 피복비가 뭐가 있을까요, 피복비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장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복으로 현장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끼인가요, 그러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잠바하고요, 동절기, 하절기 해서 저희가 잠바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개당 얼마죠, 이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동절기, 하절기 합쳐서 1인당 25만 원 정도 됩니다.

최은주위원

1인당 25만 원 해요? 그럼 하절기는 조금 더 싸지 않나요, 하절기 복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동절기가 좀 비싸고 합쳐서 1인당 25만 원.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복장이잖아요? 복장비용 맞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광고물 직원하고 단속하는,

최은주위원

몇 분이 계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11명입니다.

최은주위원

11명 계세요? 기간제이신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요, 11명은 저희 정규직이고요, 두 분은 시간선택제입니다.

최은주위원

아, 시간선택제시고요. 그러면 같이 지급이 되시나요, 피복비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13명이 지급되시는 거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금 집행이 구비가 지금 449만 1,600원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합계가 1,349만 6,400원인데 여기에 불법 광고물 정비 안내문 및 연장신고 발송 우편 요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연장신고 발송 우편물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간판은 허가를 내주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업주한테 기간연장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LED나 이런 광고 그런 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벽면에 붙어있는 벽면 간판하고 바깥에 돌출되는 돌출 간판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3년이거든요, 주기가.

최은주위원

3년 주기로? 알겠습니다. 단속된 데가 조금 많은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게 간판은 옛날에 붙여놓은 것도 많고 불법적인 간판도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단속되는 게 몇 곳이나 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개수는 제가 지금 현재,

최은주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로 해서 추진실적이 2020년에 고정 광고물 간판 정비 실적이 127건이고 유동 광고물 정비 실적이 32만 8,957건인데 3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11페이지 무주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위원

13페이지요, 행감 서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정비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간판을 저희가 계도를 해서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간판이라고 주인이 없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들을 다 합쳐서 한 단속 건수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 과태료가, 하여튼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 크기나 면적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단속하실 때 어느 정도 경고 기간을 좀 두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단속하시지 마시고요. 영세한 데도 업체가 많으니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바로 적발된다고 경고장 아닌 적발 대상으로 해서 안내하시지 마시고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소통하는 기간을 좀 두시고 어느 기간 여유를 두시고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1차, 2차 계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본인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1차, 2차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1차 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줍니다.

최은주위원

10일에서 15일,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75만 원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예산액 150만 원 중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업무시책추진비예요. 이게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급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식대비나,

최은주위원

사무나 식대비 이런 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액은 5,758만 6,000원 중에 시비가 2,998만 1,550원, 시비 100%인데 이게 지금 거의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은 거의 3,700만 원 돈이었어요, 3,745만 원. 그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74%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2,760만 4,450원이나 집행이 됐어요. 꽤 많이 나간 부분인데 이게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운영에 따른 수거보상비라는 말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유동 광고물이라고 명함이나 포스터나 아니면 전신주 이런 데다 붙여놓는 걸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수거 보상제라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 시ㆍ구비 6대 4로 해서 저희가 현재 올해는 19명을 채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9명이 더 채용됐으면, 그럼 다 합해서 몇 명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 올해 19명입니다. 1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불법 수거 인원이 19명인 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기간제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기간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연초에 이런 불법 수거 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격 요건이 맞으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계도기간이 있어요. 1차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ㆍ18을 겪으면서 지금,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법정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년 국가정무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철거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옥외광고물법도 있지만 정당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루 만에 떼는 게 말이 맞나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이제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정당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어떤 게 포괄적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뭐, 정치, 자당의 목적, 지금 정당법 37조에 보면 ‘자당의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현안을 인쇄물이나 시설물, 광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당법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는 개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법제처하고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 없이 하루 만에 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0일, 15일 안에 1차, 2차 계도기간을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뭐 그냥 일반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도기간을 10일이나 15일 주는 것은 벽면에다 붙여서 간판 부분이고, 현수막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에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도 제가 조문을 찾아봤는데 정당법 법률 제12150호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이나 시설물, 광고 등에 게시하는 거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떼버린다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제거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최은주위원

제가 하나로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5ㆍ18 전전인 것 같은데, 한 몇 년, 제가 다시 한 번 그 현수막을 볼 텐데 16개를 다 떼는 경우도 봤고요. 한 5, 6개는 그건 말도 아니고 진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ㆍ18이 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정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철거됐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제가, 하루를 자꾸 얘길 하시는데, 현수막은 저희 옥외광고물에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은주위원

민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 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전선줄이 지금 많이 중간에 끊어져 있고 너덜너덜한 곳이 많아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골목이나 이런 데 공중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학기술처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통신사나 KT나 한전에 통보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정비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곳곳에 그렇게 전선이 조금 많이 늘어져 있거나, 비 오는 날은 더더욱 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 잘못 밟으시면 감전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전선이 늘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시비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23억 5,300만 원이에요. 기간이 2021년, 내년 12월까지 진행으로 되어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협의체, 주민들하고 건물주하고 상점주하고 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도출되는 거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일단 그 지역이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지상기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지금 특화거리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조금 진행이 잘되고 주변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상봉동 먹자골목이 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있음을 주민분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거리상징물 아케이드, ‘아케이트’ 아닌가요? 아케이트 설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중화 하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 시점은 저희가 일단 지중화 공사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빨리 끝나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시설계가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 특화거리 실시설계는 저희가 7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은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지중화 설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전 지중화가 먼저 끝나야지 그거를 가지고 특화거리 실시설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가 어떻게 조금 변수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빨리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전 지중화는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전하고 협의를 한 7월쯤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빨리 계획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 2021년 12월이면 금방이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선제적으로 돼서 주민분들에게 특화거리로 보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통행정과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화국 쪽에 거기서 좌회전이 된다고 계속 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은 모르시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은주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올해 8월인가 9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6월 달로 알고 있었는데,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좀 미뤄졌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송은정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8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8월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좌회전이 돼야 운전하시는 분들이 따로 다른 길로 유턴해서 가지 않도록, 시간낭비, 기름낭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간적으로 압축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상봉 먹자골목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진행현황에 보면 작년 2019년도에 기본구상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아마 설명을 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때 설명했던 자료가, 그때 용역업체는 기본구상 용역업체였던 거죠, 기본구상?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 그 자료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은 올해 7월에 진행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 당시에 작년에 설명회 때도 본 위원, 그 지역 해당하는 위원들 참여했고 저 또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기본구상용역 관련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때가, 그 당시의 이슈가 주차, 주차구획선, 중앙 식으로 할 것이냐, 가변식으로 할 것이냐, 한 두세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당시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여기 주민상인회 면담 또 아마 그 이후에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주차구획선 정비 방식이요? 중앙식이 좋다, 가변식이 좋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검토한 거는 중앙 식보다는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려가지고 가운데는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양쪽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가운데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의견이 현재 좀 있다는 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 작년에 설명회 때는 또 가운데, 중앙주차 식으로 또 의견이 모아졌고, 상황이 좀 많이 바뀌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실시설계하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초보고회도 하면서 약간 놓는 위치나 또 주차면에 따라 조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장님들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중앙을 원했다가 또 가변식으로 원하시고, 일부는 또 ……. 지금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중앙으로 한다는 의견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특화거리 그 도로에 그게 이면도로인데, 굉장히 과속으로 많이 달리는 차들이 많아서 중앙에 주차를 하게 해야지 그나마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가변에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가변식으로 하면 맛솜씨길 있죠, 우림시장? 거기와 비슷한 형태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크게 특화할 거리의 특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차도 부분이 거의 한 4차선 정도의 차도 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도 폭을 2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양쪽에 보도를 좀 넓혀서 일반주민들이 보행하기 편하게끔 보도 부분을 좀 넓혀나가서, 아무래도 2차선이 되고 하다 보면 과속이나 불법주차 부분을 좀 많이 해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사업추진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해서 거기서 좀 전체분야가 점포주들하고 건물주하고 일반주민들 3개 분야 대표들이 모아서 거기서 좀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실 때 일부 몇 분에 의해서 취합하지 마시고 참석을 혹시 못하신 분들 의견도 잘 취합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지중화 관련해서 한전에서, 거기도 지중화 관련해서 용역설계를 먼저 하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실시설계.

서상혁위원

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 용역실시설계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한전 지중화용역설계가 7월에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협의한 거는 한전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겠다고.

서상혁위원

그러면 7월에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빨라야 지금 저희도 7월에 진행이 되겠네요, 동시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한전에서 시공업체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한전 측하고 지중화사업 할 때 같이 용역설계, 말씀하신 대로 공백기간 없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주차 중앙 식이냐 가변 식이냐, 그 방식도 주민의견을 잘 취합을 하시되, 말 그대로 이게 특성화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존과 비슷한 식으로 가 버리면 크게 또 특성이 없고, 분명히 또 우림시장의 맛솜씨길에 대한 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잘 하셔야 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부분을 신중히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항상 코로나19 조심 좀 하시고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이 4월 말로 끝났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4월 달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적은 중랑구민의 생활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디자인비전과 전수를 수립하게 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 중랑구 브랜드 BI 매뉴얼 개발하고 상충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무래도 공공디자인 참고 좀 해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BI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먼저 했고요. BI를 가지고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같이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쨌든 간에 BI를 참고를 많이 해서 공공디자인을 접목시켰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중랑구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기본계획을 몇 개를 구상한 게 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기본적으로 구상한 사업내역,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을 시켜서 아무래도 중랑구가 좀 밝고 활기찬 모습이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그거 하여튼 잘 좀 수립을 진행해 주시고요.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현재 거리가게 상생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특화거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 간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잘 정리해서 동네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물론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이 되죠, 불법광고물이. 그런데 또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보면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간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철거하고 또 아니면 유예를 해야 될지 그런 거는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이걸 굳이 철거를 안 하고 걸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좀 더 걸어두고 광고의 효과를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차피 집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잘 되고 그릇되고를 떠나서 법을 따지기 전에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적용 배제 현수막 있잖아요,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보면 관혼상제 등에 의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적인 것부터 해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국가기념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 조항에 명백히 있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를테면 4항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도 인정을 해 주는데 국가기념일을 같이 기념하고 애도하자는 그런 부분을 너무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일 힘든 부분이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집행부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컨대 이런 부분에 좀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정당은 여러 정치 단체가 있잖아요. 당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각 당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간에 민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념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이런 적용 배제에 대한 항들에 해석을 포괄적으로 하셔가지고 비록 평소보다는 짧게라도 인정한다든가, 그렇게 좀 하셔야 계속적으로 이런 시비권에 휘말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으시겠죠,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지금 일이 아니고 작년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저희도 상충이 많이 되고 지금 얘기하신 적용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이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상급, 서울시 본청에도 저희가 문의도 하고, 또 각 질의 회신, 지금 이런 케이스로 질의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그런데 보면 명확하게 회신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고,

박열완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의 관계,

박열완위원

법의 상충인데, 옥외광고물법에도 분명히 적용 배제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적용 배재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4항에 보시면 적법한 정치활동의 행사, 집회,

박열완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위해서 100원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100원 이하는 쓸 수 있잖아요, 적용을 한다 그러면. 예컨대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단위의 적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예컨대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 우리가 비춰봤을 때 국가기념일을 갖다가 애도하자고, 기념하자고 하는 현수막을 단지 불법 또는 민원이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런, 부분이고요. 더불어 예를 들어서 적용 배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관에서도 어떤 정책 과마다 어떤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달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이 적용배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다 뗍니다, 철거합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얘기는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말문이 막히셨나요? 얘기 좀 해 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 지금……

박열완위원

아니, 저도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같이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합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에서는 분명히, 과에서는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저희들 입장이 또 눈높이에서, 또 주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분명히 적용배제 항을 두었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보지 않고 다른 여러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는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추도하거나 기념하거나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는 판단도 있는 거라고 본다면 심지어 그것이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허용해 주고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허용해준다고 한다면 5ㆍ18 같은 국가기념일 또는 어떤 우리 국가가 같이, 국민들이 애도하고 추도해야 할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는 왜 적용을 엄격하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왔다 해도 이런 부분에 들어서 ‘우리가 같이 국가적으로 같이 추도하고 추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려도 굳이 어떤 안 좋은 마음 갖고 하지 않은 민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수감서류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사가정역 젊음의 거리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와 같이 많이 활동 하시고 ……. 찾으셨어요,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사가정 젊음의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열완위원

네, 17페이지 하단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 보면 사가정 역세권 먹자골목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와 같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협의체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적용하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건의사항 중에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금연의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을 때 거기서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추진 어려움’, 당연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보다도 장사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으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민협의체 구성이 대부분 상인들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 우리가 이 상권들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일견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대안도 분명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상인들이 조를 짜서 같이 청소를 일정기간 매일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도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또 어쨌든 세비를 들여서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집 앞에 담배꽁초는 철저히 지킨다든가, 치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대안을 고민해야지, 그냥 ‘상인 및 주민 반대’라고만 기재가 돼 있어서 외적인 논의가 안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협의체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요. 또 지금 이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금연장소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협의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특히 기초질서와 관련된 문화는 관에서 저는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전에도 지하철 했을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맙시다.’, ‘한 쪽으로 섭시다.’ 여러 가지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했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관에서 주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그 문화가 조성되고 같이 더 내실 있게 발전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대안을 좀 모색하셔서 더 진짜 상권이 살아있고 또 주민들과, 상인들과, 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자료 작성해 주시는데, 또 간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수요조사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감자료까지 이렇게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다시피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예산하고 간주 처리해서 38억 8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는 이월시킨 게 32억 9,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34쪽에 보면,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2019년도에 보면 회색콘크리트 벽과 철골구조물, 그리고 안새우개 입구 굴다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겸재로50길 은행나무길 상징, 이런 거는 그전에 아마 다시 이월돼서 추진한 사업인지, 왜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인데도 집행한 게 있고 아직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 말고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 거도 심의과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 달쯤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좀 완료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했지만 준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겸재로 은행나무길은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그러면 ’19년도로 넘어와서 추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건 집행이 전부 다 완료가 됐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고 절차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바로 시행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추경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이 큰 건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디자인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디자인공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기간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준공을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굴다리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디자인공모를 좀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늦어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아마 부서별 세외수입현황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정말로 제가 다른 과 세외수입을 꼼꼼하게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결산하고 행감자료하고 다 틀렸어요, 거의 부서가. 몇 개 부서만 빼고.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과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참 잘해주시고 거기에다가도 부과징수금이라든가, 변상금도 사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도로변상금 따로따로 분류해서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징수액이라든가 체납을 잡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류해서 저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참 잘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징수교부금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부과금액이 7억 9,889만 9,000원이고 징수금액도 7억 9,889만 9,000원 100% 징수율로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7억 9,914만 5,000원이에요. 약간의 몇십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하다가 착오를 좀 해서 착오기재가 된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거 한 가지만 저한테,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 또 심의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늘 수고하시는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판사업 있잖아요. 8억 5,000만 원인가? 6억 원하고 8억 5,000만 원인가? 구비가 6억 원, 시비가 8억 5,000만 원, 14억 5,000만 원 2019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2억 2,500만 원 집행했다고 여기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사업이 아마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애로점이 있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간판을 새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도 또 돌출간판을 다는 경향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고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데는 저희가 점포주한테 안내문도 보내서 기존에 있는 거 불법은 부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안내문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지역에서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셔야 옆에 계신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간판을 달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가보니까 진짜 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보였어요, 저도. 그래서 시정한 부분이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봉역 부근에 경관조명 있죠, LED?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망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망우로, 엠코 앞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 저는 조명을 틀 때 조건이 있는지. 어떤 날 가면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계속 바꿔가면서 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색체가 진짜 멋있고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 또 어느 날 지나가면서 그날 가 봐도 파랑색, 그 이튿날 가 봐도 파랑색 요즘은 계속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파랑색으로 했는지, 그랬더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랑색으로 일정기간 표시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기간 …….

장신자위원

지금 끝났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끝났습니다.

장신자위원

끝났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잠깐이지만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홍보가 안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구청에서 조그마한 조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한 색으로만 하느냐, 그렇게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왜 파랑색으로만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물어봤어요, 몰라서.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뜻있는, 의미 있는 조명을 밝혀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서부터 꼼꼼하게 챙김으로 인해서 중랑구가 전부 다 변화하는 모습, 그렇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지금처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어떤 말을 …….

최은주위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국가기념일이고 민주화운동하고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최은주위원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5ㆍ18민주화운동은 40주년 되는 거고요.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0년 5월 15일 날 무고한 지역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법정기념일이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례로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제가 동 감사를 나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현수막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신청절차를 주민센터에서 현수막을 잘 달았어요. 잘 달아서 주민들께 알릴 의무도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고지했어요. 고지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어떤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공청회 현수막을 곳곳에 걸라고 동 주민센터나 동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홍보가 없으면 사실은 주민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면목2동에 공청회 관련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 걸렸냐, 나는 못 봤다.’ 이런 분이 많으세요. 홍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서운하긴 한데, 법정기념일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으면,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1차, 2차? 그것처럼 계도기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만약에 전화가 왔으면 안내하시는 분한테 민원인에게 ‘사실은 오늘은 법정기념일이어서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 게첩을 하셨던 곳에다 전화를 하셔서 ‘이곳은 민원소지가 있으니 이동게첩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고시를 하거나 전화를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민원이 와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너무 좀, 너무 좀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고지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최은주위원

아니, 전화로라도 아니면 민원인에게라도 말씀을 하실 때 이 부분은 ‘법정기념일이고 국가정무현수막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시 이동 게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못하시나요? 그냥 당연히 민원이 와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자꾸, 제가 민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법을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법에, 저희는 광고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은주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요원이 ‘민원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얘기가 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법정기념일이라든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혼상제라든가 고지의무가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거나 아니면 ‘위치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요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리하시죠, 그리고,

최은주위원

잠시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 법률적 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공개적인 속기를 하는 상태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융통성을 보이라고 자꾸만 과장한테 얘기하면 과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최은주위원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런 얘기는 잠시 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멘트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현수막을 제거한다는 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수막이 한 개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 아시죠? 얼마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최은주위원

미터 당 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당 다는 게 금액이 커요. 재물손괴죄에 들어가니 이런 부분은 안내하시는 분한테 잘 멘트를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성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수미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안진기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현구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의회에도 계시고 각 지역에 동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중랑구의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하고 또 후배들에게도 많은 귀감을 남겨서 많은 어떤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력할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우선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게 배려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인 35년간 공로연수를 잘 마감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사회에 나가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소통과 교감과 그리고 공무 보면서 배운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오랜 세월 동안 중랑구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몸은 중랑구에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은 떠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중랑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을 믿고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가정과 또 퇴직 이후의 역할이 늘 건승을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은주위원

저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마무리하신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더 계셨으면 하는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면목2동에 전화국이 있어요. 전화국 사거리에 좌회전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성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관련 부서에 있는 성동도로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첩하게 되면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아마 처리해줄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담당이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 부분이 빨리 좀, 6월에서 8월 두 달 정도 더 연기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빨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현황에 마을버스정류장 버스 승차대 설치가 지금 3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01번하고 02번인데 지금 이쪽에 진로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 사이에 02번이 지금 운행현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운행대수가 7대예요. 이게 지금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 구비로 잡혀있는데 정류장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정류장을 추가하려고 제가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점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일단 공문을 올려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최은주위원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 처리하기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유가 뭐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유는 증설하면 거리가 늘어납니다. 거리가 늘어나는데 초과기준에 맞질 않아서 아마 그래서. 그리고 또 동일 버스노선하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02번에 있는 곳은 버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민 분들이 면목역 같은 경우는 줄을 엄청 많이 서는 부분이 있어서 정류장도 늘어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정류장 3개소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늘어나면 최소한 저희가 버스 대수를 좀 늘려야 되거든요. 버스 간격이,

최은주위원

지금 운행대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행대수를 같이 늘려야지만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할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버스에 관한 관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지만 조만간에 그게 구로 이첩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소관이 되면 아무래도 그게 버스 승차대 설치 및 거기 정류소 설치에서 상당히 저희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마을버스 지금 아까 여기 기재된 데 3개소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소 한 2개소 정도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력해주셔서 주민분들이 교통시설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더 이상 없도록 해결을 해주시면 주민분들이 원활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시설물 및 노면표시 볼라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수정하고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되게 오래된 볼라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과장님 퇴직하셔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 안 하신 것은 과장님의 공적이 더 크기 때문에, 몇몇의 질문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주차관리과 소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한호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박광철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창건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수감자료 54쪽을 한번. 54쪽에 주정차 위반단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주차단속 인원이 지금 36명이 현원입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 ’18년도에도 36명이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18년부터 36명이었습니다.

조성연위원

’18년부터 36명인 거죠, ’19년도까지. ’17년도는 몇 명이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제가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34명으로 있다가 36명으로 늘어났어요?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옆에 주차단속 실적을 한번 봐주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3월 달까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실적을 보면 ’18년도, ’19년도하고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반기에는 좀 실적이 타년도도, ’18년도, ’19년도도 이와 유사하게 1/4분기에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와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평균 연간 4만 8,000건이니까 한 4,000건씩 정도가 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에서도 완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어찌됐든 꼭 단속을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완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작년 연말에 주차단속요원을 보충했고 퇴직자들 나머지 보충을 했고, 금년에 2월인가 3월인가도 추가로 또 결원된 인원이 있어서 보충한 적이 있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몇 분입니까? 금년도에 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2명.

조성연위원

2명.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2명 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작년도에 충원을 할 때 기준이 물론 연령 나이제한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연도제한으로 했나요, 잘 기억이 본 위원이 안 나는데? 5년의 연도제한을 두셨습니까, 연령제한을 두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나이제한은 없고요,

조성연위원

연도제한, 5년간 지속적으로 하신 분. 그렇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이 용퇴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2명 할 때는 그런 건,

조성연위원

작년 연말에 할 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금년에 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종교적으로 안식년이라 그러나요. 좀 한번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겹치면 아무래도 이게 주민 대면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아마 만들어서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채용을 할 때에 그 5년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작년에 퇴직을 하신 분이 응시를 해서 그분이 다시 채용이 됐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전에 했던 사람입니다.

조성연위원

맞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통장님들에 관한, 같은 우리 중랑구청 내거든요. 그 통장님들이 그만두셨어요, 횟수제한에 걸려가지고. 그만뒀는데, 공고를 대여섯 번 해도 통장이 응시를 안 하니까, 우리 동장님도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전에 하신 분들. 몇 개월을 기다려도 응시자가 없으니까, 몇 개월이 돼도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응시를 하도록 문을 열어서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과에 감사를 하셔가지고 ‘조례에 의거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말썽이 생긴 겁니다. 우리 과도 5년의 제한규정을 둬서, 얼마 동안 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 1년이라도 쉬었다가 이분이 입사를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5년 됐다 그래가지고 당해 연도 연말에 그만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면서 그 제한규정을 풀어서 그분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어났던 규정을 만들려 그러면 그냥 구두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일이 인사규정이나 조례가 만일 없다고 하면 통장처럼 아주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한 연령규정이라든가 연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려고 하면 내부인사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규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채용 자체는 주차관리과에서 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주관하지 않고 채용은,

조성연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통합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과에서 어차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일 있어왔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채용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성연위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다 그 통장들도 다 관리를 하고 다른 데도 인원을 충원할 때 그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느 과는 이렇고 저 과는 이렇고 이럴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으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맞춰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나중에 그런 게재가 되시면 우리 과에서도 그걸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과정에 최근에 문제가 있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과에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어둑할 때, 어두울 때 완장을 차주니까 본연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시민만 잡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가 그런 현상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심사를 해서 들어왔으면 본인의 일만 하면 돼요, 일만. 또 일을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팀장도 계시고 거기 뭐 주임도 계실 것이고 여기 보니까 총괄담당하고 교통전문직, 운전직 이분들은 정규직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총괄담당,

조성연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정규직입니다.

조성연위원

정규직이죠? 이런 시스템이 돼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근무를 하려고 들어와보니까 좀 이게 지금 내가 아는 거하고 시스템이 다르고 뭔가 문제 있다.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이라고 할까요, 본인 생각에 의해가지고 감사과에 제보하고, 또 내용을 들고 수사기관에 가고.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 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사기관에 가니까 이건 감이 안 된다. 감사과에서도 제보를 하니까, 참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에 담질 않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런 사건들이 정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이과에서 운영을 할 때 내가 조직표를 보니까 물론 이제 자격요건이 운전을 할 줄 아시는 분을 아마 뽑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롱면허라고 하나요? 면허증은 있었는데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 면허를 운전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아마 이렇게 조도 짜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부분도 보겠죠, 이렇게 두 분이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걸 아마 우리 담당 팀장이 잘 알아서 조를 짤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나가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과에서 조를 잘 짜가지고 운영을 할 터인데 그런 과정도 상호간에 보기에는 아마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분들끼리 이렇게 조를 짰을까, 이렇게 짰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해관계거든요. 이해관계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는 총괄담당이 누군지 총괄이 할 것이고 아까 우리 사업팀장이 있으니까 사업팀장이 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이고. 저는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돼있지 아니한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수사기관 감사과 그런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관계된 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확인이 되고 정말 했는데도 안 된다. 뭐 그러면 가는 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상호간에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또 상대가 고발한다는 둥. 인권에 대해서 정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로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있냐는 둥. 이러니 이게 팀워크가 되겠냐고, 이게. 글쎄 본 위원이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물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완화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분들 정말 어찌됐든지 간에 이해충돌로 인해서 오해가 돼있으면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근무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야기도 빠른 시간으로 수습을 해서 이분들하고 잘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응시를 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사적으로 했건 개인적인 업무든 그 한 사항이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 조직을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한 지가 일주일 전에는 통합적으로 한 번 하고 이삼 일 전에는 그게 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만 모아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과거의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더 안 끄집어내는 걸로 하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동안에 애쓰신 모습을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만일에 그렇게 안 되면, 물론 이제 본 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의회에 공론화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한번 들여다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민과의 접촉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혼자 이러는 게 아니고 또 조가 있고 팀워크가 있고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팀워크를 그런 자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충돌이라 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처음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본인이 정말 내려놓고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거요, 과에서 단속하지 말고 업체에다가 하라고 아웃소싱 줘버리세요. 우리 뭐 청소용역 주듯이 줘버려요. 그러면 아마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비용도 덜 들어가고. 아니, 이거 아웃소싱 주면 내가 보기에는 비용도 덜 들어가요. 각종 수당 등등 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업체에서 그거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절대 안 생긴다고 봅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업체들 왜 내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내에서 다 해결하거든요. 밖으로 안 나가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달라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기에. 제가 행감 하는 중에 익명은 제가 발표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과에서 열심히 해도 그런 분들 한 분이 여러분들 고생한 거, 여러분들 실적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우리 과장님도 그 선에서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뭐 이야기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 상황을 쭉 알고 있고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오늘 듣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제가 다른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내용을 꼭 전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적사항 잘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금 말미 주시면 제가 잘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중화동에 85-1, 2는 자산관리공사니까 이거는 협의가 완전히 됐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중화동 85-3번지가 개인 건물인데 이게 감정평가가 7억 8,000 나왔는데 이게 협상이나 매매가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 도시계획으로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칠팔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팔 개월 정도.

임익모위원

그럼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또 심의를 이 앞에 한 번 받아봤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수용,

임익모위원

수용하는 걸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서울시에서는 긍정, 수용하는 거로 해서 좋게 나왔는데 다만 이게 이 주차장 부지에 근접해 있는 개인부지가 협상이나 매매를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어떻게든 협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금액 아니겠어요? 서로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 약 120면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 건물로 인해서 좀 준, 만약에 건물 매입을 못 했다, 협상에 의한 매매가 안 됐다 했을 때는 120면에서 몇 면 정도가 날아가나요, 없어지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존 공영주차장 출입구가 뒤로 협소한 골목 쪽으로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가 차지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큰 도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국유지, 그다음에 기존 공영주차장하고 붙어있는데 큰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게 되면, 이걸 포함하게 되면 그쪽으로 진입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집이 없으면 60면 정도가 줄어듭니다. 120면이 될 걸 60면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산하기 좋게 1면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 한 1억 정도 잡고, 60면을 또 새로 하려면 6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에 이 집을 수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감 효과가 좀 있다, 또 공익의 효과가 더 많다는 말씀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상이나 매매로 좀 건물주하고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본인이 얼마나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물론 우리 관에서도 감정평가가 7억 8,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또 그 이상을 주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감사에 걸릴 확률도 있고, 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플러스마이너스 언더 한 2억 이내 정도는 충분히 공익성을 앞세워서 우리가 타당성을 봤을 때 약 60억에 대한 절감 효과, 그다음에 공익에 대한 효과, 이런 면에 봐서는 약간 차익이 있어도 우리가 협상이나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공익성을 앞세워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수용해야 되겠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최후의 방법이 강제보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건데 그분도 이 동네 30년 이상 사신 분이고 또 계속 여기에 사시고 싶어 하니까 협의해서 사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래서 최대한 주민도 피해가 안 가고 또 관은 관대로 공익성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적정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만 시세에 맞춰서 손해는 안 보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또 우리 관에서 약간 주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잘 타협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인데 후반기에도 한 5대 정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 3월 25일 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황색 차선을 이중으로 긋고 이런 불법 감시카메라를 또 설치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민식이법 때문에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사실 다니고는 있어요. 또 그런 경각심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구역도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중에 다섯 군데를 지금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기 전이라도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안전신문고 스마트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또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신고하려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실선을 긋고 있고 할 장소는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주차관리과에서도 충분히 해서 꼭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이제는 시민 누구나가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되면 주정차 요금이 12만 원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8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임익모위원

네, 그렇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 주정차한 본인도 손해고 또 시민도 시민 나름대로 약간 양심, 물론 불법을 신고한 거니까 양심에 거리낄 건 없지만, 또 전문적으로 그거만 신고를 하고 다니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도 좋고, 다 좋은데 미리 좀 선행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도 여기는 차를 불법주차를 대면 안 되는 구역이라는 거를 인식하게끔 그렇게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임익모위원

네, 운전하시는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이익일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게 초등학교 주변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쪽은 다 플래카드나 이런 거 고지를 하고 또 처음 계도할 동안에는 차에다가도 그런 안내문을 붙이고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단속원에 관계돼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7시간씩 근무하는.

임익모위원

임기제는 원래는 1년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1년인데 ‘5년 이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5년을, 보장은 아니잖아요. 5년을 보장한 건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1년마다 계속 평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익모위원

네, 평가해서 최대 연임을 해서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는 누가 하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에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평가의 기준은 뭔가요? 그게 기준이 딱 나와 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근태라든지 또 민원 야기, 그런 부분이 큽니다. 민원을 야기한 횟수, 전에는 주차단속 실적이나 이런 걸 했는데 단속 실적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너무 강화돼서 주민들 피해가 많아서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임익모위원

이게 혹시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조례로 된 건 없죠? 찾아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행정지원과에서 주차단속요원을 뽑고 그다음에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1년씩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과에서 하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런데 과에서 하는 평가의 기준은 대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태라든가 민원 야기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한 거 뭐 있나요, 2개를 제외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동료와의 우애도라든지,

임익모위원

유대관계,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한 열댓 가지가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저는 ……. 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다면평가도 있고,

임익모위원

네, 다면평가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례로 좀 만들어서 이왕 하실,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용역을 안 줄 거면 계속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따로 외부인원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직원분들이, 시간제 직원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아까 위원님 지적 있었지만 저도 그 문제를 보다가, 이게 이제 단속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에 그런 업무,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그런 업무는 용역으로 가능한데 단속이 되다 보면 또 공무원이 해야 되더라고요, 단속을.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방침으로 돼 있는 걸 조례로 해서 이제 하는 게 더 나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저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 볼까 연구 중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고쳐, 우리가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이런 거는 좀 고쳐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지금도 다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거기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2,700만 원 정도 됐나요? 2,740, 2,700만,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근거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원들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임익모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월 10만 원씩 주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지 방침인지,

임익모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특별회계에서 이분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 수당을, 실적 수당을. 그런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또. 그냥 방침으로 하고 있나 봐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금 지급 방침을 만들어서,

임익모위원

포상금 지급 방침은 있는데 금액을 10원을 줘라, 100원을 줘라, 1,000원을 주라는 명시는 없고 이거를 이제 방침으로, 방침으로 받아서 월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 대비, 우리 이만큼 수입이 생기니 특별회계에서 이 정도 지출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그냥 줘라,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방침도 그 전부터 내려오는 방침을 의거해서 이 금액, 포상금 지급 금액이 거의 똑같죠, 전년도하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원에 대해서 주는 것은 방침에 의해서 월 10만 원씩 균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러니까 그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게 그전부터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이게 생긴 지가 ’19년도 1월부터 생긴 거로 …….

임익모위원

그전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전에부터 줬다고 합니다.

임익모위원

그 전부터 방침을 받아서 계속 주고 있는데 근무 기간의 연장, 이것도 좀 고쳐볼 필요성이 있고. 수당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 줄 거면 제도 내에서 정리를 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제도화를 해서, 어차피 수년 전부터 이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무의 연장에 대한 심사도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왕 줄 수당이면, 이게 특별 포상금이면 그것도 방침이 아닌, 뭔가의 제도하에 안에 넣어서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게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금액까지 조례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말씀이신가요?

임익모위원

네, 금액을 적시하든, 적시를 하지 않든. 지금은 방침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근거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돼 있고,

임익모위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는 돼 있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임익모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좀 이번 기회에 제도화를 좀 해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그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에 대한 본인들의 직무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설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결정을 하시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 거주자 주차공간도 발굴하시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직도 우리 관내에 거주자 주차공간이 조금 적은 편이죠, 타 구에 비해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전체 면수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렸다고 봅니다, 지금.

서상혁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이게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려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우리가 그려야 되겠다고 싶으면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새로 하는 부분은 불가판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주민이 요청했을 때 무조건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판단한다는 거죠, 적합한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소방차나 다른 안전에 문제없다 했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 협의를 받아서,

서상혁위원

그리고 주민의 요청이 없더라도 적합하면 그리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요.

서상혁위원

그럴 때는 이제 주민의 어떤 협조 이런 것 없이 그냥 적합하면 그리시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리는 데가 도로니까요. 그 집의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의 없는 데는 그리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삭선에 대한 검토는 하시겠네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릴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곳은 다 확충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변 쪽에 이면도로라든지 이쪽에 보면 거주 주택이 있는 쪽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오히려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 구역은 적합하지 않은 곳도 그려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또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한 번 지역을 보세요. 보시면 적합하지 않은 곳에 몇 군데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좁은 골목길, 특히 면목본동 쪽에 거주지, 빌라 밀집 지역인데 골목이 아주 좁아요, 그 본동 안쪽에요. 그런데 대부분 코너, 차량이 이동할 때 우회전, 좌회전할 때 코너 근처에 거주자 우선 구역이 있어서, 물론 통과는 됩니다만 운전이 미숙하거나 그럴 때 거기 거주자 주차공간에 주차가 돼 있으면 거의 많이 부딪히고 사고도 나고 그래요, 특히 코너 부분에. 코너 부분에 인접한 거주자 주차구역은 삭선을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아마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원 제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차 댈 공간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한 분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커브길 돌아서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주차된 차를 충돌할 수도 있고 그것도 문제지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특히, 코너 쪽의 거주 주차 공간은 적합한지 한 번 보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거기가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의 통행이나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그분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민원 제기가 있거나 또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단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은 삭선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더 이상 거주자 주차 공간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주거지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지는 아니지만 상가시설 있죠, 근생 공간. 대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 쪽에 좀 공간이 있는 쪽에 보면 아예 사업을 하면서 그냥 주차공간을 쓰는 데가 꽤 많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식당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여러 사업시설들이 있는 쪽에 상시적으로 사업 차량을 주차해 놓습니다. 거기는 물론 사업상 필요하겠죠, 거기를 주차 못 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데는 보시고 아예 상업용 거주자 주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는 아마 월, 주거용보다 더 받을 겁니다. 10만 원이죠, 월? 그렇죠? 직장인이나, 그거 모르세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급지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주거지가 보통 월 5만 원이잖아요, 거주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보통 사오만 원 됩니다.

서상혁위원

사오 만 원 되고, 상업지가 월 10만 원 되지 않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민간인들 할 때, 그런 데는 비싼 데는 1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부과를 하세요, 차라리. 아니면 단속을 하시든지요.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물론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부담이 되지만 생각보다 꽤 큰 사업장. 건물 4, 5층 통으로 쓰면서 주차공간을 그렇게 독점해서 쓰는 데가 꽤 많아요, 관내에. 그런 곳은 차라리 주차를 하지 마라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거기 거주자 주차공간을 신설하셔서 정당하게 주차비용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우리 관내에, 그런 공간이.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좀 더 발굴하셔서 주거지뿐만 아니라 그런 근생시설, 상업지, 그리고 이면도로 쪽에 상업공간들 있죠? 거기에 활용하는, 지금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주자 주차선을 신설하셔서 정당하게 주차비를 받든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 잘 살펴보셔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구역 묵동ㆍ중화동 내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업비가 48억 2,100만 원입니다. 시비 28억 9,300, 구비 19억 2,8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화동에 332-52번지는 주차 면수가 50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332번지 52하고 50호 사이의 도로입니까? 아니면 주택이 또 하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도로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로면 332-52하고 50호 그 사이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건 희소성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주차장으로서의. 그런데 그 밑에 한 번 봐 주세요. 묵동 245-40, 243-48 쫙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매입을 했어요, 5세대를. 매입을 했는데 주차 면수가 전부 다 5대, 5대, 5대, 5대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비까지 다 합치면 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좀 노후 주택들이 많고 골목이 좁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은 원래 주차장은 규모가 조금 커야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비 대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집을, 부지를 매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그런 한 집씩이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28억, 근 30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5대 규모의 주택을 사 들여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이 주차장이 주택지에 중간, 중간에 있는 게 효율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주차장처럼 쓸 수 있으니까 되게 편안합니다, 돈만 내면. 어디 좀 공영주차장 큰 거는,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몇 백 미터씩 걸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집 옆에 있는 것을 쓰는 거거든요. 금액 대비 이제, 보통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도 한 면당 1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5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사업비 다 하면 한 1억 4,000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나름대로 흥미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이라,

장신자위원

1억 4,000이 아니죠. 아, 한 면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한 면에.

장신자위원

네, 그 정도 들이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주차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부근에 사시는 분들 우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땅을 구입을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5대, 5대, 5대 골목길을 있다 보면, 모르겠어요. 주변에 제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새로 건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살 바에는 그 옆의 것 부지 실제로 지금 현재 동일로변 169길, 그 옆에 보면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절이 있고요. 거기에 단독주택이 다닥다닥한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주차장 매입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 분들하고 타협을 하셔서 같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공간 공간에 다섯 면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고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도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주차장 사업을 할 거면 좀 크게 예산을 편성하고 묵2동만의 장미축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며칠 전에 설명회도 있었지만, 토지주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런 타협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실용 가치성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규모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다가구, 다세대를 짓다 보니까 용적률이 1대1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묵1동도 마찬가지고요, 단독주택이 또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총 합치면 25세대는 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차장이 되려고 하면 최소 두 면이 이렇게 도로하고 겹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 집보다는 두 집 정도를 사면 좋은데 그런 걸 하려고 보면 우리보다 집 짓는 건축업자들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중화1동처럼 감정평가 이내에서 사야 됩니다. 지금 이 금액들이 전부 감정평가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집을 지어서 이득이 난다고 생각하면 감정평가와 상관없이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집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집을 팔고 그 사람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잡아야 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위원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입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이전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등기 이전 완료했다는 것은 미리 전에 샀다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1,972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8월 등기 이전 예정인 곳은 332-50호가 1,995만 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한 평당 가격이요. 그런데 묵2동하고 중화2동하고 땅값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화2동은 뚝방 쪽하고, 똑같은 뚝방 쪽에 한 블록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묵2동은 1,564만 원, 248-41이니까 1,564만 원, 1,664만 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장신자위원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등기이전 완료도 돼 있고 완료 아닌 것도 돼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받은 거는 작년 11월에 다 일괄적으로 받은 거고 감정평가 이내의 금액입니다. 감정평가가 만약 1억인데,

장신자위원

그런데 중화동하고 묵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정평가 이내 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똑같은 뚝방 쪽의 블록인데도 불구하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게 집마다 같은 평수라도 위치에 따라서,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압니다. 북코너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비싸요. 물론 이제 공시지가도 전부 다 해서 했겠지만,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당연히 매입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평가 이내에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4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특별회계 부분에, 일반회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특별회계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징수율이 20.1%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너무너무 저조하죠? 그런데 사유가 보면 ‘소멸시효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측에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먼저 소멸시효 완료라는 말은 위에 결손 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결손처리 했다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징수율이 20.1%라는 거는,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징수를 못 하고 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재산이 없거나 차주가 사망을 했거나, 체납을 한 상태로 사망을 했거나, 재산이 압류할 재산도 없는데 5년 이상,

장신자위원

아, 그게 이렇게 많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 이해가 안 돼서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과 건수가 23만 건이 더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019년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자료는 참 잘해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라든가 2019년도 이행강제금을 세부 자료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분에, 2019년도 과태료가 총 얼마였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 몇 페이지.

장신자위원

세외수입,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2018년도 운전자 과태료,

장신자위원

2019년도.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2019년도 운전자 과태료가,

장신자위원

34,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부과가……. 1,035만 원.

장신자위원

1,035만 원이에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저하고는 좀 데이터가 달라서요. 이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부과액이 1,280만 3,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징수가 980만 9,000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지막으로 그린파킹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대로, 2019년도에는 그린파킹 보조금이 시비가 2억 1,500, 구비가 1억 3,700 해서 3억 5,000, 약 300만 원의 집행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담장 허물기는 15개에서 30면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얼마씩 지원이 되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900만 원씩, 한 가구당.

장신자위원

한 가구당 900만 원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차 질의를 드리지만 헐고 난 후에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는 부분,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조치했으면 총 몇 면이나, 그러면 작년에 몇 면이나 조치를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자료에……. 지금 감사자료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장신자위원

감사자료 50페이지에, 이게 뭐예요? 2019년도에, 50페이지에 경미한 사항, 화분 등 장애물 적재 현장 계도. 현장 계도만 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이제 뭐,

장신자위원

실제로요, 주차장 사용 안 하는 데 많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거 예산은요, 한 사람당 9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900만 원 타 먹고 나서 다시 주차장 기능 역할을 안 해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올해는 이 부분, 그렇잖아요.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해야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 있으면 또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유일하게 건수가 1건이었어요. 그곳이 중화1동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주택도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큰 아파트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20집인가 이상 30집 이상 되는 것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그만 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신자위원

아,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을 30세대 이하, 3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의무화, 비의무화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그거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가 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립주택, 20세대 정도 되는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연립주택. 그러면 연립주택 어디를 허물어요? 연립주택도 옛날에 지은 건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담장 허물기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투리땅처럼.

옆집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지금 중화동 삼흥연립이라고 하는 덴데 이걸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13면이 생겼습니다.

장신자위원

15면이라고 해 놨는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하여튼 그게 생겼는데, ‘그중에 10면은 네가 쓰고, 5면은 개방해서 옆에 주민들 쓰게 해라.’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효율성 있네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보상은 얼마 해 주고요? 똑같이 900만 원입니까, 공동주택도?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조금 더 많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장신자위원

얼마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1,500만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발굴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별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어요, 51쪽에 보면. 묵2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40만 원 포상금 받았고, 2019년도에 3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포상금 지급을 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린파킹사업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묵2동은 그린파킹사업을 최고로 많이 한 동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우수동, 최우수동, 장려동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린파킹사업, 도대체 몇 면을 갖다가 어디어디 그린파킹사업을 했는지 저한테 데이터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거기 가서 실제로, 지금 여기 몇 개 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동이라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아홉 개 동을 파악을 하셔서, 하신 곳을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질의. 과장님, 현재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거 조성은 과에서 하고 공단은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있어서 이번에 라온드베뉴 같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많이 바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금 기획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라온드베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기가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협약이 끊어졌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2019년도 5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저는 지금 보면 ’16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어쨌든 설치한 금액, 초기에 투입한 금액보다 거기서 들여온 돈은 적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는지,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바가 있지만,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길게 보시고 꼼꼼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철거한 기계가 약 9,000만 원 정도 되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 철거해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쓰실 계획이겠죠, 당연히?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때 쓰면 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되니까 꼭 그렇게 재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협약서에 보면 2019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또 짧게 협약을 다시 했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 매물이 결정되고 그 기간 동안을 갖다 더 쓰기 위해서 협약서를 한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월 정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20일 정도 나갈 기간을 준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분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왜 주차수입의 100%를 보조하는 건가요? 그 기간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게 사실 그때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였고 저희들은 계속 연장할 줄 알고 그렇게 운영을 월 주차를 받고 있었는데 20일을 더 해 달라 하면서 그 주차수입은 절반은 예식장 라온드베뉴 쪽에 주고 절반은 우리가 갖는 그런 구조였는데, 절반을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자 그러면서 쓰겠다 하면서 그거까지 달라 하기가 무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민원해결 차원이었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0대 50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라온드베뉴 주차장 자체도 우리가 제안한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일날에 공실이었는데, 공차였는데 저희로 인해서 자기들 신경 안 쓰고 수입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짧은 20일 정도의 기간을 더, 물론 우리 사정이 있겠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100%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쉬운 길보다는 합리적인 길로 갔으면 좋겠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 과에서 아마 단독적으로 하지 못할 텐데, 사가정주차장 관련 복합시설, 문화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현재 거기 사가정주차장이 81면인가요, 주차장 수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81면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은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주차장은 지하3층까지 내려갑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지하3층까지.

박열완위원

3층까지로 변경이 됐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서 주차면 수가 81면으로 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84면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1층이었을 때 81면이었는데 3층까지 내려갔는데 84면이에요, 3면이 더 늘어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부지 자체가 각이 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지하에는 용마터널 부지가 주차장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하를 팔수록 주차면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하1층 처음 계획할 때 제가 알기로, 처음에 1층이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계획이 지하3층이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3층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 처음부터 지하3층에 84면이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발표할 당시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결국은 주차면 수로만 따지면 순수하게 세 면 늘어난 거네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하3층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공사비도 굉장히 커질 텐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복합화 위에 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은 사실 좀,

박열완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3층까지 내려가면 일단 상식적으로 주차면 수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분들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하3층까지 내려가는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에 지상에 있을 때는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내려가 파게 되면 기둥도 생기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상의 부설주차장은 복합도서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한 19면 정도가 새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주민한테 개방하는 건 84면이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공영주차장으로 84면.

박열완위원

그러면 19면 더하기 84면으로 이렇게 총 합계를 보면 되겠네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총 하면 22면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총 하면?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약 1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 용역 들어가나요? 용역설계 들어가나요? 타당성조사 들어가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단은 주차면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하 3층이라 상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좀 의외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화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과가 의견을 같이 조율하면서 할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면목유수지주차장이 한 면에 5만 원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반 거주자우선주차가 4만 원이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그게 급지에 따라서 그걸 적용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급지에 따라 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동네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아무리 멀어도 집 근처잖아요. 그런데 유수지 공영주차장은 물론 급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찻길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도 멀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대기자가 있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대기자가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다들 왜 제 주변에는 거기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자가 있을 정도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만약에 100면이 있으면 100인한테 배정하는 게 아니고 120면, 130면, 130%까지 배정을 합니다. 그래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 시설 개선하고 주차면 수 늘려서 주변이 그전보다 더 밝아지고, 또 CCTV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거주자 대기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주택가에도,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하시는데 주차단속요원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오고 갔었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떤 사항인지 잘 모릅니다. 말씀 듣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제시하는 의회이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시되 저는 최소한 채용을 하고 그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볼 때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를 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저는 어느 공동체 가나 다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표적해가지고 퇴출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퇴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일정기간 시간 주시면 과장님께서 더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문제들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저도 신뢰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다못해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어쩔 때는 불만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같이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다면적으로 잘 모시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에 연속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 보면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법이 많이 강화됐는데, ’19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보면 보호구역 내에서 ’18년도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회수가 2회로.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이용 보행자들이 주로 어린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덩치도 작고 또 부주의한 그런 면도 있고 애들이다 보니까 자유분방하고. 또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상으로 보면 차 높이가 요새는 큰 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차가 돼 있으면 그 사이로 애들이 도로로 나올 때 그게 안 보입니다. 그때 차가 지나가든가 할 때 불의의 사고가 나고,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본 위원도 이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 답이 안 나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확률이 요즘 SUV하고 큰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직진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요. 아무리 차량운전자가 조심하고 20㎞, 30㎞ 간다 그래도 아이들이 다 주차한 데서 뛰어들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운전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차량을 정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으로서 스쿨존에 있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특히 강화되고 있는 게 아까 교통행정과 말씀하셨다는데,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올 7월부터 황색 실선을 2개짜리를 그어놓으면 주민들이 다 신고를 하게 되고 그게 주차 단속벌금이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또 주민들이 단속하다 보면 학부형들이나 거기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금방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아무리 완화를 해도. 그리고 또 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화해 줬으면 하는 의도로 제안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주민이 차량을 신고해서 주차를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는 뭐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야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를 2시간가량 배려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기에 주차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애들 직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발견을 못하고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쿨존만은 주차단속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제안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를 할 자료를 보니까 스쿨존이라든지 상가하고 가게하고 붙은 그런 지역은 점심시간 때나 그런 때 이용을 많이 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도 그렇고 지금 주민신고제도 그렇고 24시간 운영하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전에 같으면 점심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그럴 때는 강화해서 하고, 점심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간대에 다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올 7월 1일부터는 스쿨존에는 24시간 단속이네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물리적인 황색 실선 작업이 다 끝나야 가능하고, 그게 저희들은 7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3월 25일 이후로 이미 CCTV도 설치를 한 번에 다 못해서 그렇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단속도 강화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지금 합동으로 5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 앞서서 이 행정을 갖다가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침이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하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도시재생구역에 아까 말씀드린 묵동, 중화동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이 돼서 12월까지 완료한다고 기간은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48억 2,100만 원이에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앞에 페이지 보면 12페이지에,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건설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100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와서 중화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후년이죠? 내후년 12월까지 확충건설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돼서 좀 주민분들이 주차난 해소도 되고 분쟁도 안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면목동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과장님은 아시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면목동이 주차를 어디다 하려고 그러면 누가 멀리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겠습니까? 내 옆에 근처에서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이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됐었나 보죠? 올해는 없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전 자치구에 되어 있었고요.

최은주위원

254억 원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2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50억 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올해는 …….

최은주위원

올해는 얼마인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올해는 50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왜 축소가 됐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의 주차계획과에서 자기들 예산사정에 따라서,

최은주위원

본 위원은 저쪽 둔치 쪽 수영장도 있고 2동, 5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쪽에 소규모주차장을 건설사업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차하시려고 하면 지금 라온아파트가 세대가 입주를 하시잖아요, 아이파크랑.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유수지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까지 언제 가냐’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라온아파트 입주가 되시면 인도가 완전히 차도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송계공원도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 더 늘어날 수도 부분이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민식이법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동, 2동 쪽에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을 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쪽이 충분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런 사업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확실하게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둔치 옆에가 차도가 인도로 바뀜으로써 5동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몰려버리면 오래 정체가 돼 버리죠. 주차하시다가, 운행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둔치 쪽으로 해서 장항교 쪽으로 갔는데, 라온아파트에서 정문이 이쪽으로 났잖아요, 5동쪽으로. 그러면서 같이 맞물려버리니까 되게 정체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5동 쪽에 라온아파트 건설 올라오잖아요, 지금 입주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최은주위원

지금 둔치 옆에가 뚝방촌, 뚝방 있잖아요. 뚝방 옆에가 인도였는데 차도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차도가 인도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걸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최은주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류를 받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뭐.

최은주위원

네 잠시만요, 빨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면으로 하시죠, 뭐.

최은주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끝낼 겁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다른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 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경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태종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신대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7쪽을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결산검사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세외수입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다른 부서들은 조금씩 이게,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세외수입 비교를 했을 때 일시 도로점용료라든가 증지수수료라든가 구 일반 기타잡수입이요, 너무나 잘해놓으셨어요. 틀리지 않게 금액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로과가, 다른 과들은 이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서 다시 다 수정을 해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도로과는 정말 이 부과금이라든가 징수금, 체납금이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잘 수감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 일반 기타잡수입에서요. 우리가 세입 목표예산액이 69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부과금액은 6,041만 9,000원 해가지고, 물론 징수율은 79%, 여기는 78%로 돼 있지만 왜 79% 해 놓고 78%로 해 놨어요? 79%더라고요. 그리고 진도율은 690만 원인데 6,041만 9,000원, 징수금이 4,728만 1,000원이기 때문에 536.5%의 진도율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부과금하고 세입 목표예산액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22쪽입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한번 데이터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쪽에 보면 포트홀 및 싱크홀 민원발생지역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106건이에요. 106건이나 싱크홀 민원발생이 일어나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여기는 지금 도로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로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주택에 만약에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비용은 누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 하수도나,

장신자위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게 공공의 시설물이 통과해가지고 발생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아마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그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맞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6건이잖아요, 2019년도에. 106건 했을 경우에 예산액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기동반을 통해가지고 상온아스콘이라고 하는 기이 만들어진 아스콘 포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그 상온아스콘으로 구입하는 재료비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 한 건만 보더라도 진짜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도로과는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잘 포장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은 5페이지에 주요업무현황표에 보시면 면목유수지 주변 보도 및 교통선 정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이고 공사비, 용역비 포함인데 지금 3월 31일 현재 디자인 심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디자인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현재의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내용은 5구역에서 출발해서 면목 청소차고지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을 통과해서 가는 곳?

최은주위원

아이파크에서 중간집하장 쪽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정비를 하게 되겠고요. 내용은 보도포장하고, 그 앞에 있는 교통섬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일부 수목식재, 띠녹지하고 경관조명이 일부 들어가고요, 설계가 마무리의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쪽에 자료를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다니실 때 여기 계신 4동, 7동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면목5동에 계신 분도 이용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홈플러스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편리성에 맞게끔 잘 도로를 정비해 주시고 교통섬이 더 아름답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이 중점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중랑구 관내가 밝고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휠체어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아주 정비를 너무 잘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주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너무 깨끗해져서 밝은 분위기에서 학교 아이들이 가는 분위기도 좋고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를 보고 도로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나무들이 식재돼 있는데, 옆에가 경계에 있죠? 나무 옆에 보면, 뭐라고 하죠? 뿌리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가로수 보호판.

최은주위원

보호판인가요? 그 보호판을 잘 예쁘게 해 놓으셨는데, 간혹 가다가 다른 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반쪽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업무 구분을 정확히 하면 가로수보호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업무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가 끝나면 업무 소관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보도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녹지과와 협조를 해서요. 그런 불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보강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왜냐하면 걸어가다 잘못하면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도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에다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40억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다 완료된 건 아니죠, 공정률에 10%라고 돼있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최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신데 어디 어디, 보도육교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보도육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저희들 일상적으로 보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탈락이 됐으면 보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개요에다는 특정 보도를 지칭한 건 아니고,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상봉2동 복합청사가 지금 새로 생겨졌는데 그 옆에가 되게 오래된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가 지금 꽤 오래된 육교인데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또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가셔서 관찰하셔서 개보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봉2동 복합청사 새로 생긴 데 옆에 보면 육교 있죠, 오래된 육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일로 보도육교.

최은주위원

네, 그런 부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지금 이 앞에 우리 그 구청 광장 했잖아요. 거기 경사면이 너무 심한데 도로과 의견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 치수과 소관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치수팀장 신세평입니다. 치수설비팀장 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치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3페이지 하수악취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대대적으로 하시나 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거쳐서 2022년까지 저희가 목표는 현재 하수악취등급 4등급, 5등급을 3등급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하수악취 저감대책 이런 정책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 쉽게 말하면 냄새제거 저해대책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본 위원으로서 보기에도 뭔가 우리 중랑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저감대책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청 주신 분들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우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도급을 준 겁니다.

신하균위원

도급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신하균위원

도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사를 입찰을 붙여서 업체에서 낙찰을 해서 하는 걸 그런 과정을 갖다가 도급을 준다고 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망우 본동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하수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데요. 그런데 차량 통제하고 안전망 설치를 했던 그 상황을 그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에서 하수관 개량 공사랄지 이런 공사가 수반이 될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교통소통 대책은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교통전문가들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보내서 그 교통소통 대책이 적정히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행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정말 교통대책반에서 이런 거 다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개 보면 거기서 안전망 설치한 부분은 그 전방, 예를 들어서 한 5m하고 10m 전방에다가 안전주의판을 깔아준다면 차량을 미리 거기서 정지했다 대기해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 통행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안전망 앞에서 바로 아주머니들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분들이 교통교육을 받았는가 할 정도로 거기서, 빨간 거 뭐라 그래요? 차단기 뭐라고 해요, 차단봉이요? 그걸 들고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수저감대책 대대적으로 공사하시는 건 참 좋으신데 이런 안전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걸 느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사하면서 저희가 신호수를 배치를 해서 차량 교행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신호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따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도급업체도 교육을 시켜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냄새 저해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첫째가 안전입니다. 그분들이 하다못해 교통정리에 대해서 일반 상식을 가진 분이라도 거기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줄 것을 우리 부서에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치수과 업무라는 게 진짜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악취도 많고 앞으로 여름 장마도 올 건데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제가 보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17쪽에 세외수입현황 보면 과장님, 결산하고 수감자료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 다시 하나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구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금하고 부과액하고 징수금액이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 기타수입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다시 한 장 작성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8년 거하고 ’19년도,

장신자위원

’19년도 것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9년도 거요?

장신자위원

네. ’18년도 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19년도 작년 거하고는 이거는 맞아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하고 제가 비교해봤을 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결산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지도 않고요. 지금 세무과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확인해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시면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보면 맑은 물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게 49억 1,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금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년 12월까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서울시 투자심사 시에는 금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게 돼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장된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데 서울시 예산 형편상 예산 공사비가 다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공사를 많이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추경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을 다 확보해서 내년까지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내년에는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내동에서 중랑천 합류지점이라는데 중랑천 합류지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동부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묵동천하고 중랑천하고 합류하는 부분, 우리 장미공원 있는 데.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중랑교와 이화교 사이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요, 월릉교 있는 데입니다.

최은주위원

월릉교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쭉 걸어보니까 물이 사실은 깨끗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맑은 물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흐릿하고 약간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백로라든가 왜가리도 지금 날아오고 있거든요.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랑천이 전체적으로 좀, 환경감시단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은 우리 지역을 뺀 나머지 구에서도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하루에 2만 톤 정도, 20만 톤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묵동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톤을 지금 유지용수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동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류서부터 KT까지는 현재 유지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아래쪽으로는 비교적 물이 맑은 상태지만 그 상류 쪽으로는 유지용수 공급이 안 돼서 하수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아래쪽이라는 건 지금 광진구에 장평교까지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요. 묵동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주위원

묵동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이번 사업이 사실 가장 큰 사업이 우리 KT에서부터 묵동천 최상류까지,

최은주위원

KT는 어디죠? KT?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여긴 봉화산역 이쪽입니다.

최은주위원

봉화산 쪽.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그쪽에 한 1킬로 정도를 유지용수 공급하기 위한 관로 부설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잘 해서 좀 맑은 물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주민분이 가서 물 담글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랑천 이쪽 4동, 5동까지 이어지는 장평교까지 해가지고 그쪽도 정비를 하셔서, 물고기가 있어요. 있는데 물이 좀 그렇게 많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 하나는 지금 장안교 아래 주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영장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 그쪽에 징검다리를 조성을 하셔가지고 동대문에서 이쪽 중랑구로 넘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징검다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잡으셔서 징검다리를 조성하시면 더욱더 좀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하천을 이용하실 때 장미꽃도 같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징검다리 부분은 저희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비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사실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치수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청 광장 있잖아요. 그 밑에서 경사로 내려오는데 중간에 비가 많이, 우수들이 중간에 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커트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도로로 물이 철철철 내려오는 데를 지금 주민이 건너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만드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및 신속한 자료준비를 통해 수감에 성실하게 자세를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 답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면목행정복합타운, 중화2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한 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 및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에 현안 문제를 깊이 있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별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비전추진반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의 사업이 타기관이나 상위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예산의 한계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계획의 발표에 더욱더 신중히 기해주기를 바라고 시행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양질의 서비스를 당부했고 여러 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심사나 결산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할 때는 서면이 아닌 대면심사를 지향해달라는 말씀을, 대면심사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 재건축, 도시재생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당사업이나 문제해결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규정에 맞지 않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간판 및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부서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먼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개선할 경우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나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시에는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모이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습니다. 전년도의 잘못된 수감자료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가져오거나 수감서류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내용에 모순이 있는 등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듯한 안일함을 버리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 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보완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 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하고 강조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2018년도를 뛰어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올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중랑구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240회 정례회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