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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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ETEC 부지 내에서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ETEC 부지 일대가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고 10월 21일자에 강남구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일부 조를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야간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시민들이, 구민들이 아니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구민들은 낮에 근무를 나와서 하고 계시고요. 밤에는, 심야에는 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현철 위원장님 하고 대치4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9시 넘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야에는, 새벽 경에는 11시부터가 되겠습니다, 11시부터 아침까지는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밤에 그렇게 근무를 하면 직원들한테 뭐 근무 외, 시간 외 근무업무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이 되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수당만 주고 SETEC근무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어제도 감사장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보통 과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인데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부족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더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난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는 한시기구로 내후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정원이 적었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좀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326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현안업무의 신속대응이라는 이유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서울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강남구에 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 따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박남순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강남구에 상임기획단은 어디에 두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 두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과에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 T/F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다시 변경된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닙니다. T/F팀에는, T/F팀 반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과 같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의 책정기준에 비해서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기준 잡았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놨고, 아직 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 저희가 구룡마을의 개발이 연초에 될 줄 알고 용역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집행이 안 됐고 그 외의 비용은 대부분 우리 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뭐냐면 철거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매매업소 철거도 당초에 철거비용으로 잡아놨던 비용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진철거를 하셔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절감한, 절감을 해서 불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본래 직원들은 강남구 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과 조례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국·과 하고. 그렇지만 상임기획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서 상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조례에 제가 나중에 정확한 몇 조인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강남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맨 처음에 구성했을 때는 주택과에 상임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주택과에 두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에 두는 게 맞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로 갔고 이번에는 도시선진화에 둬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근거에 의해서 변경된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룡마을 하고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따른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이 잡혀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달터·수정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사업자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본위원이 현황을 보면 구룡·재건·달터·수정마을 관리가 통합되어 한 업체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각 사업별 용역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비용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 비용이 좀 절감되고 인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오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용역업체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오든 상관없기 때문에 한 업체가 오더라도 용역업체의 인원수만 맞춰주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냥 답변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개발 계획안이 빨리 통과, 당초 예상은 좀 빨리 될 줄 알고 연초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오늘 입찰을 해서 오늘 접수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오늘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오늘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지금 그래서

대후

강대후위원

10월달에 공고가 났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래서 오늘 업체가 오늘 자로 접수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직 안 들어 왔어요? 그럼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늦어지는 이유는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지연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근거도 없이 용역비를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발표를 시점을 맞춘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재건마을에서 수의계약 한 사항이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재건마을에 한 세대가 공가로 비어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그런데 거기에 자꾸, 길가인데 사람들이 다닐 때 쓰레기나 이런 거를 버리고 또한 그쪽에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 한 세대를,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답변을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수서 역세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수서 역세권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수서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8만6,000㎡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일부 토지주하고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식으로 개발된 사례가 서초구의 추모공원하고 강남구의 임대주택 건립할 때 그린벨트를 대량으로 해지한

대후

강대후위원

됐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적이 있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시작하면서 LH하고 SH공사가 편법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했어요, 아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뭐예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곡동에는 인구가 5만여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반시설이 조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거를 구청에서 미리 대비했으면 오늘과 같은 세곡동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이 덜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수서역 주변에 보면 세곡동 또 위례신도시 또 경기도 쪽에서 오는 차가 출근시간에 대거 밀리고 있어요. 거기에 교통 혼잡되는 그런 걸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발 자체, 그러니까 앞으로 수서 역세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그거를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밤고개로를 추가로 넓히는 부분도 저희가 5차 회의까지 들어가서 이 돈, 나중에 발생할 개발이익금을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선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강남구에서 중요한 업무를 아마 맡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이것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세곡동 SRT주변에 보면 행복주택하고 주택의 업무단지가 곧 지구지정이 되면 들어서잖아요. 지금 SRT가 개통 대비해서도 뭐랄까, 교통이 혼잡한데 만약에 지구지정고시가 돼서 행복주택 공사가 시작하고, 입주가 되고, 업무단지가 입주가 됐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교통량. 내가 보기에는 도로 확장공사 할 때 양쪽에 2차선 이상은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1차선 확장하는데도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역세권에는 조금 4차선으로 늘어났는데 쟁골마을 지나가면 다시 3차선이잖아요. 교통이 지금 그래도 아직도 복잡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너무 혼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지구계획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도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시간이 지금 경과돼 가지고 미흡한 거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추가로 하십시오. 잠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구룡마을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 심의에 맞춰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10월달에 공고했고 그런데 왜 서울시 심의 확정됐고 이걸 왜 사실관계를 왜곡하세요.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발언 똑바로 하셔야 돼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춘 거지 확정돼서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용역은 10월에 공고를 했잖아요, 용역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통과가 된다라는 것을 예견을 합니다. 왜냐, 저희는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맞춰서

서경원위원장

사실 관계를 하여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추가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여러 가지로 SETEC 부지나, 수서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강대후위원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금 누가, 단장이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장이 맡고 있나요? 단장이 누구인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이태형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태형 단장인데 우리 도시환경국장을 통해서 지금 도시환경국장이 이거를 결재를 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국장님과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보좌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하는 업무를 다 결재도 하고 하시냐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건 하고 있지만 저희 선진화담당관 업무에 대해서는 T/F 구성에 따라서 일부는 결재하고 있고 대부분은 또 결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제11조 및 1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도시환경국장이 단장을 겸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고 했지, 그거를 인정했던 것이 아니고 이게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거기에서 정리를 할 걸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현대차 부지, SETEC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역세권 추진개발,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5조를 보면, 2항에 보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뭐 한다 쭉 해가지고 11가지가 있죠? 이 11가지 중에서 지금 이 업무, 현대차 부지 이런 업무를 몇 호로 생각하시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의 문제는 도시환경국장님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상임기획단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으로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할 수 있고 이태형 단장이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하지만 이 조례상에는 단장이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환경국장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상으로 말하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니 조례에

박남순위원

결재를 지금 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다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환경국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 시에는 상임기획단 직원에서 단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총무과 인사팀에서 단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별도로 상임기획단장으로 이태형 단장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 SETEC 하고 그다음에 GBC 건립, 이런 문제를 왜 우리과에서 조례에 없는데 하느냐 이러지만

박남순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없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업무를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강남구에서 협의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부서에도 없습니다, 이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을 대행해서 지정하는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일부가 해당되고 주택과도 해당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되고 녹지과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전부 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율해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말이 지금 안맞아요.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꾼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 놓고 해야지 여기서는 엄연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위원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선진화담당관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전부지 공적 기여금이 언제쯤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영동대로 통합개발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부지 내 있습니다. 부지 내의 옆에 16m까지 도로 확폭하는 것은 지금 아마 내년 초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당장 도로가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용역결과 또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난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나 영동대로 부분하고 일부 도로 확폭하는 것은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공적기금은 지금 뭐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현재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으로

호귀

이호귀위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책정이 되어서 아마 그것은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의회가 있듯이 시의회에서 기금으로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게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례에서 신사선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론보도에 보면 학여울에서 가락동 시영아파트로 해서 가락시장으로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또 개포동, 우리 삼성동, 삼성역, 수서역, 자곡역, 우리 세곡역으로 우리 지선을 하나 더 연결해 달라, 이것이 아마 우리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공적자금이 언제쯤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세곡동과 일원동 일대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통정책과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만약에 과천에서 오는 송파까지, 위례까지 가는 선에 대해서는 지선연결을 해 달라고 2,000억을 공공기여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천에서 어떻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과천에서 지금 자곡사거리를 거쳐서 송파까지 가는

호귀

이호귀위원

동서고속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호귀

이호귀위원

공적자금으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린벨트 해제하는 사업에서 자곡사거리로 오는 것을 그 부분을 거기까지 해 달라고 요청은 해놨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서철도 그러니까 과천에서 세곡동까지 오는 것은 5차 회의를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LH, KR 다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세곡동까지 오는 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은 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로 올지만 남아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곡사거리로 올지 세곡사거리로 올지는 모르겠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면을 드린 것도 있어요. 세곡사거리로 해서 자곡사거리로 해서 가든파이브 쪽으로 나가는 것 또는 반대로 우리가 복정역에서 세곡사거리로 해서 자곡사거리로 해서 수서로 나가는 방법 그래서 2〜3가지를 교통정책과에다가도 우리가 노선을 드린 게 있습니다. 참작하시고요. 지금 그 이쪽에 위례신도시가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성남시 쪽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인구가 거기도 한 7〜8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밤고개로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곡동에서 양재대로로 나가는 현릉로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일부가 우리 자곡동으로 해서 밤고개로 들어오고 또 구룡터널로 해서 아주 거기가 극심한 아주 거의 뭐 상당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도 공적자금으로 구룡터널이 아닌 대모산터널로 해서 대치동으로 해서 올림픽대로까지 나가는 선을 우리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서울시에서 국장과 과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세곡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왔을 때 대치역을 거쳐서 헌릉까지 지하화 하는 것을 어제 와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하화 하는데 국토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세곡동에서 요구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에 전선 같은 것, 이런 거 지중화사업 하라는 것도 어제 와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호귀

이호귀위원

서울시에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140억정도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호귀

이호귀위원

서울시에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어제 도로관리과장하고 국장이 왔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이고 애썼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구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세곡동 문제에 도로문제, 지중화문제, 교통문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1회의실에서 비밀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애쓰셨고요. 국장님 애써주셨겠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강남이 강남도 남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쪽에는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청담동 이쪽까지는 교통이 잘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쪽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쪽에 보면 이제 신도시로 봐야 됩니다. 막 개발하고 여기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3호선이 수서에서 자곡사거리로 해서 세곡사거리로 해서 판교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남북철도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했고 또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공약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단지 교통정책과에서만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동서철도도 가급적 개포동을 경유해서 삼성병원, 수서역 그다음에 자곡사거리, 세곡사거리까지 가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호선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까 강대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세곡동 일대 교통문제는 LH와 SH에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편법으로 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어제 서울시에서 그런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게라도 주민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그렇게 해 줬다는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도 애썼다는 것을 저희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쭐게요. 그 4쪽 주요업무보고에서 4쪽을 보시게 되면 그 정원이 190인데 현원이 190 지금 그 합계 상에는 188명이잖아요. 그렇죠? 과부족이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게 되면 190명 정원이 다 차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죠? 그렇죠?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진화담당관실 보게 되면 6급에서 1명, 7급에서 6명, 8급에서 2명, 9급에서 3명이 이제 부족한 그런 형태에서 현재 과부족이 6명이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밑에서 보게 되면 각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쭉 보시게 되면 건축과나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7급 직원이 5명씩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6급 직원 분들이 다 오버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7급 직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국 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담당관 지금 직원이 한 6명 정도 조금 오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선진화담당관 보고하신 대로 보면 업무가 T/F팀이다보니까 이것 저것 너무 많은 업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다보니까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직원이 거기에 더 많이 배정이 돼 있고요. 나중에 선진화담당관이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임무를 다 마치면 그 인력들이 다 모자라는 부서에 다 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러면 현재 과부족 돼 있는, 오버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파견근무가 아니고 정식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최초에 도시선진화당당관실을 만들 때에 과나 팀을 좀더 크게 해서 향후를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건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면 요새 그 학력규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 업무보고서 32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채용선정 기준에 채용 방법에서 보면 6급, 7급은 다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취득 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8급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지금 여기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이게 참 재미있어요. 두 번째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을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기제로 들어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채용기간은 2년 이내인데 선진화담당관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 2월 28일까지 일단은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채용기간을 보면 2년 이내로 근무가 돼 있고 5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기구 설치안에는 현재는 2018년 2월 28일로 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채용기간에는 5년 연장을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어디서 활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이 채용 내용으로 본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임기제 직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서 여쭙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력이라든지 몇 년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행자부 예규라 해서 행자부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중현

최중현위원

아, 행자부 예규인데 공무원 채용기준에 학력제한은 그거는 없애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학위 취득자로 나오던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기제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임기제에 대한 건 그건 나중에 지금 서류가 있으시면 그걸 제출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체가 저는 지금 2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채용범위에서는 그러면 임기제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일반직에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력제한을 갖다가 표기를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모에. 그랬는데 여기 된다는 것은 채용방법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제라 하면 우리 공무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은 아무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임기제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이러한 예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가 행자부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뽑아라, 이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시면 행자부에서 이렇게 된 지침을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현재 7급의 일반공무원이 한시적인 일반임기제로 오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7급에 있으면서 있다 하게되면 임기제 향후 60세까지 보장이 돼 있는 그 일반 공무원인데 5년, 길어야 5년이거든요? 5년 한시직으로 오겠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모집공고를 냈을 때에 여기에 그 저기 참여한 그 응모자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아니면 공개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지 마시고 일단 이 관계되는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 나중에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글쎄 그 제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년 범위 연장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최충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임기제가 우리 부서 말고 교육지원과를 비롯해서 민원여권과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뽑아서 보통 이것도 하나의 임의적인 규정이 아니고 행자부의 규정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거는 아니 잠깐 아니 규정, 규정하지 마세요. 그 규정을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규정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에 있는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있는 사람이 공원녹지과고 어디고 한시적으로 간다 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2018년 2월 28일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됐다 했을 때 지금 2년을 본다 하게 되면 분명히 2018년 2월 28일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년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2월 28일부로 끝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연장이 안됐을 때 그거 어떻게 또 이해를 구하실거예요? 이걸 보고 5년까지 기본적으로 보고 왔다 했을 때, 향후 7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뽑았는데, 뽑았다 해서 근무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을 했을 때. 그래서 2년을 준 것이고 2년 후에 연장을 할 때는 근무능력이 뛰어나면 연장을 하는 것이고 연장을 안하고 새로 뽑는 것이죠.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한시기구예요, 한시기구. 그래서 2018년 2월 28일이면 선진화담당관실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모내용을 보게 되면 행자부 예규로 해서 5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321쪽 일반임기제공무원 원래 이거는 지방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상임기획단 직원들 직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화담당관이 한시 조직으로 폐지되더라도 또 상임기획단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도 연기가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학력이 왜 규제가 돼 있냐 하면 상임기획단 업무특성상, 전문분야 직원들이다 보니까 학력이 이제 이렇게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이런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 뽑는데도 보면 서울시도 이런 규정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중현

최중현위원

하지만 좌우지간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 모집공고에 학력기준은 명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이따 인사지침에 대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그 자체에서는 나중에 심의기간, 심의 중에 그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책자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규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가 생길 적에 최초의 이유가 뭐지요? 왜 생겼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생기게 된 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구를 만드는데는 총무과입니다. 저희는 발령을 내서 그 뒤에 와서 근무를 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송만호위원

발령 받아서 왔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주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강남에 취약한 업무 그러니까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과가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도시선진화담당관 여기가 생긴 이유가요,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거예요. 그런데 업무하고 엄청나게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대차 부지하고 SETEC 하고 서울시의료원 개발하고 수서 역세권 개발하고 지금 여기 도시선진화담당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 떼어주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택해야지 그냥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백화점도 아니고 이거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다음에 한시기구가 해제되면 일 잘하는 부서로 이것을 다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설치 조례에 지금 현재에 지금 현대차 부지, 서울의료원 관계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느냐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 업무를? 그러면 건축과, 주택과 나머지는 건설관리과는 다 뭐하는 거예요? 강남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갖다가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고 전문가 대로 건축과 일은 건축과에게 주고 주택과 일은 주택과 주고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 줘야지 이거 그냥 문어발식으로 이거 무슨 부하직원 진급시키기 위한 업무를 갖다가 끌어다 권장시키는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 원칙이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조례상 없는 것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이 선진화 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건축과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지 실제로 이게 복합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건설관리과 전문분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부서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짧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불법퇴폐업소 근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선진화실 하고 불법퇴폐업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불법퇴폐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계시느냐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퇴폐를 할 수 있는 보건직 서울시에서 불법퇴폐를 했던 보건직을 영입해 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전에 이제 노래방이나 조그마한 것은 잘못했다 해서 그런 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불법퇴폐의 전단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 관련돼서 자기분야를 전공적인 체계 있는 정리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줄건 주고 지금 불법퇴폐업소라는 게 대부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생법 위반도 아니야, 건축법 위반이에요. 왜 불법으로 설치했으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지 위생법이나 다른 법으로 별로 처벌을 안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도 도시담당업무에 맞는 성격의 그 단속을 하라는 얘기지. 여기 보면 불법퇴폐업소 시민의식 여기 보면 뭐 구룡마을은 그렇다 쳐요. 아니 그런데 거기다 또 웃기는 게 구룡마을 현장상황실을 왜 여기서 관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파견 근무자가 있을텐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저희가 따로 구룡마을팀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과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팀이 있으니까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기 좋으라고 써놓는지 업무를 내가 많이 한다고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 타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좀 자제하든가 빼고 진짜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는 내가 이러한 일,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만 딱 해서 행정감사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이건 뭐 백화점도 아니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와서 이게 도대체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전부 그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무슨 뭐뭐 다 패스한 사람들만 와서 근무하는 지 모르지마는 이건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역량껏 할 수 있는 업무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그 관계 된 부서로 다 이전시켰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진행이 많이 돼서 달터도 정비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다시 담당부서에 보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송만호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다 끌어다 합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이 타당한 지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달터가

서경원위원장

욕심이 아니라 근거에 있는 일만 하시라는 얘기에요, 근거에. 송만호위원님 말씀은. 추가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송만호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신연희 청장의 비선 실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정말로 막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당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 지역의 개발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맞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그 업무에 한시적인 3년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그 외적인 아까도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적인 현대차 부지, SETEC,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수서 역세권,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러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진화담당관의 기본적인 근거 내지 업무 추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다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그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잘못 얘기한 건가요? 업무분장을 바꿔서 추진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추가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부적절 한 것 아니겠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요 그거에 우리가 지금 부응해서 못따라 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또 바꾸지만 선진화담당관이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 우리 선진화담당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것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고요. 그 업무 자체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다 진행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그 해당부서가 없고 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진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기구 조례를 변경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한시기구 설치 안이 2018년도까지에요.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도 1년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업무추진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당연히 이 부분들은 정비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체계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더 큰 문제는 정비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더 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결산 우리 검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면 뭐 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제116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업무체계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관 답변해 보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시기구로 설치하다가 지금 갑자기 예견을 못한 일들이 터져서 그게 어느 과로 갈지를 몰라서 저희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게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로 배치할지 모르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업무 추진한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신청장 직속으로 비선 실세구나, 신청장 지시하는 것만 하는 구나. 그런 의혹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더군다나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지 말라고 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정비하고 계획이 안나와 있는 거죠? 계속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더군다나 잘못했다고 지적까지 된 사항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계속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다 추진하는 것은 어디로 배치할지 모르니까 운영하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어디에 두어도 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주택과에도 두었고 도시계획과도 두고 이런 거지 그걸 굳이 꼭 우리과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잘못된 발언이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이고 관리감독을 하는 조례가 도시계획 조례죠?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해당 조례를 관리 운영하는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 단을 운영하는 거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 소관의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조례와 별도로 이런 다른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반영을 하든지 관련근거를 만들고서 추진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본위원이 잘못 지금 확인한 겁니까? 담당관 답변해 보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서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과에 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떤 걸 검토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법률 해석에 따른 법제처 해석을 받았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관수

이관수위원

자, 관련된 내용 질의 회시 받은 거 뒤에 관련 팀장 배석하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경원위원장

배석하시고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해당담당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나 근거를 다 확인을 하고 지금 관련된 부서를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지금 발언한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그 근거가 어떤 자료로 담당팀장은 확인한 겁니까? 그리고 증거자료 갖고 오세요. 구두로 얘기하신 거 마시고 증거자료 가지고 오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 업무는 이것을 발령내고 하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당시에 인사계 정찬식 계장이 추진해 가지고 저한테 문제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찬식 계장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행정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서경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해서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소속이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있는 근거가 어떤 자료에 의한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준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조례를 고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총무과에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임기획단을 우리과에 두게 된 것은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 받아서 발령이 나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방침이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방침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둔다,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비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 조례와 규칙 어떤 기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되는 거죠. 이따가 관련 근거자료라고 근거를 복사를 하셨죠? 배부를 지금 해 주세요, 바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해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담당관께서 근거가 있어서 진행을 했다고 하니 본위원이 행정감사 중지를 요청했던 거고 그 근거자료를 지금 배부를 해 달라니까요, 복사하셔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럼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 박남순위원 추가질의좀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마무리 할 거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집행사유가 뭐죠? 1억6,646만5,000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수서역세권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박남순위원

용역인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용역입니다. 그 당시에 세곡동 주민들이 여기 이호귀위원님도 계시고 김광심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심할 정도로 저희 강남구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하는 것이 뭐냐, 구청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개발됐을 때 뭘 도로라든지 뭘 미리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불가피하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을 언제 발주해서 언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 날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언제 집행을,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난 겁니까? 벌써 집행을 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게 언제에요, 날짜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시행 때부터 해 가지고 내년 1월 26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 일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또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최초 위탁이 지금 금년 5월 같은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5월 24일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작년까지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작년에도 예비비를 3억 쓴 것이 있었죠? 3억 쓴 것은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안하고 썼어도 그거를 인정을 해 드렸는데 우리 재무회계규칙 29조에 보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고를 하고서 이렇게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말씀을 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예비비 쓸 때도 작년에도 3억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올해도 지금 이거 구룡마을, 달터마을은 이주 희망세대 이게 있으니까 협상하느라고 이것도 인정은 가지만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인식이 우리 담당관한테는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비비를 그냥 막 그냥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것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예비비 쓸 때는 항상 그래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딱 나와 있어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행정 관례상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써야 된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징계하시라고 할 거예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자료 근거라고 지금 받았어요, 제가. 이 내용이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거기 보시면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둔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했다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담당관, 우리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봤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조목 조목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잘못 됐고 왜 근거가 없고 왜 이걸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할 수 없는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를 보시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 군 계획 상임기획단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울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제23조가 도시계획과입니다. 23조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23조1항을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제11조를 보시면 법 제116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죠? 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즉,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는 것이고 이 관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련된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들은 도시계획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법적증거, 근거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와 같이 정해진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 담당관은 모르는 사실에 있어서 근거가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틀린 얘기를 했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 제가 한 부씩 드릴까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소관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이거 한 부 복사해서 드리세요, 국장님도.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더만요. 이 관련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립취지와 조례가 맞지 않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시정하고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담당 상임기획단을 다른 부서로 변동을 시키든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근거를 확인해서 총무과에서 구청장 방침서가 무슨 규칙이고 조례고 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 잘못된 발언이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해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운영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다시 확인을 해서 조례가 미흡하면 그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관, 그럼 다시 얘기드릴게요. “잘 몰랐습니다.” 하면 되지요? 아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속기록 아까 확인하고 왔거든요. 제가 감사중지 전에 담당관의 답변은 근거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배석해서 여쭤봤더니 총무과에서 근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관수

이관수위원

구청장 방침서가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덧붙이자면 작년도 우리 326쪽 보세요. 엉뚱한 소리를 지금 자꾸 하시는 거예요. 326쪽 보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 박남순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조치결과에. 향후 조례규칙에 의거 구성 운영될 수 있고 조직 등의 개편이 시행될 경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나중에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행감장에서 까지도 그대로 반영이 안되고 잘못된 사항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행감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고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원활한 행정운영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두 번째 해가 넘겨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요지는 앞으로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인정하십니까? 지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과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조례가 그 부분 지적하신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지적돼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공문 보낸 거 제출해 주세요, 지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작년 지적된 걸 다 보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도시환경국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공문으로 시정 조치되고 규칙이든 조례든 법적근거 하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비선조직처럼 아무런 절차와 규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업무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조례 자체는. 그건 동의하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작년에도 물론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행감 끝나고 아무 조치가 없으면 다시 구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해서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 아시겠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472쪽 보시면 댓글 사건 관련해서 경위, 관련 형사사건 경위, 판정내역 관련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하된 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각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건경위와 내용, 배경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 자체를 저는 이건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보는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댓글을 어느 직원이 달았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공안2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종결처리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과장이라 해서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달았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건입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감자료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세부사항들을 적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몇 년 몇 월 몇 일 어떤 사유로 인한 각하 증거 불충분, 기본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관련자료 소명을 하셔야지. 각하됐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예를 들어서. 그 각하사유도 혐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예요. 댓글을 단 정황은 있고 그 댓글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중립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든 우리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인, 정당인 소속, 정치, 소속도 안 되지요. 정치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외적인 글들은 자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본위원도 연관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당시 그 당시에 신 청장이 배부하라고 했던 그 기사내용의 댓글 누가 달았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단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에 와서 누가 단 건 모릅니다 할 수는 있겠지요. 저도 정확히 어느 공무원이 단 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재를 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각하됐다고 통보된 사항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담당관님.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과장이라 해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소위 말하는 불명예스러운 대다수의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어떠한 댓글이나 대외적인 글들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해 볼게요. 357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재건마을 소방물탱크 보수공사인데요. 똑같은 재건마을 소방물탱크 바닥보수공사하고 같은 건데 진행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재건마을의 화재문제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개포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포소방서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보수공사 했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 끝났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시기가 안 나왔고, 그럼 이게 같은 물탱크하고 바닥공사인데 어떻게 보면 공사진행이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진행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바닥하고 같이 보수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물탱크하고. 그런데 왜 따로 했는지?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우리가 하면 그렇게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포소방서에서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공사인데 따로따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데 이런 것만큼은 그래도 좀 절약면에서 같이 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절약하는 면에서 했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민숙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같이 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절감방면에서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었는데 그 예비비 용도가 좀 사전승인도 없었고 예비비는 원래 예측하기 힘든 일이었을 때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서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그 예비비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비비의 그때 추진배경이 뭐였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금 집행하는 용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38만6,000㎡ 그린벨트 역세권 개발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구청을 과거에 2009년부터 해 가지고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이미 예산이 작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 초에 되니까 세곡동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 초가 아니라 원래 입주 후부터 민원이 계속 폭발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된 일로 아마 예산을 쓴 거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예비비를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는데 그럼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향후 수도권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내용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건지, 지금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일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변경됐을 때 용역의 결과는 또 사장될 수도 있을 거고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용역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느냐 그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점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역세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바라고 있는 거와 강남구에 바라는 거는 또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맞물려가야 그게 잘 되리라 보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구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로는 그 전체의 바운다리는 38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되면 역세권 지금 이미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끝난 부분, 12만㎡는 아마 KR에서 땅을 제공하고 위에 건물을 지을 사람들을 공모할 겁니다. 그럼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호텔 이런 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약 전체 면적 38만㎡에서 17.5%인데 다행히 저번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지정이 돼서 신혼부부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원면적이 거의 1만평에 육박할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야외공연장까지 가능하게끔 토지 이용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일부 역세권에서 약간 내려와서 중앙부분에 거기에는 업무용 시설을 SH에서 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부지에서 약간 내려온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중앙부분에.

광심

김광심위원

숯내교 쪽으로 공공시설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거리 지점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 부분에.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단지로 다시 이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세대수 조정은 없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세대수는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2,900세대다 이렇게 많이

광심

김광심위원

2,800세대 였었거든요, 애초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500,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2,500세대 정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추가로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래 1,800까지 내려갔는데 세대수가 다시 올라왔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당초에 1,910세대는 행복주택 이쪽에 있었고요 분양하는 임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800세대, 2,810세대 정도였는데 그걸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줄였고 그리고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정 중에 있는 거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더 줄이는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들이 그 세대에 대한 거 원래 이 자체를 못 짓게 하는 민원이 굉장히 심한데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달터, 구룡, 수정, 재건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용역이 12명이 투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 12명 중에 특사경도 포함돼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단순하게 경비업 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경비업이 지금 현재 네 곳에 12명이 돼 있다는 것, 이게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게 많지가 않은 게 위원님 나중에 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룡만 해도 무허가가 무려 1,107세대입니다. 그리고 달터도 254세대에서 우리가 47세대 정도 정비하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재건도 63세대고 수정도 38세대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밤사이에 모르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온 사람을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못 들어오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로 무허가가 또 다시 건립될까 염려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주민들은 주민들이 감시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신, 노는 나대지 공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거기에서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그 노인들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굉장히 노년층으로 변해 갔더라고요, 세월이. 그래서 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데 그 텃밭을 일궈놓으면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다 엎어버린 답니다. 예쁘게 자라서 바라보고 키우는 농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고 뭔가가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용역업체가 하루에 와서 다 뒤집어엎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 하는 말이. 우리는 주변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는 어떤, 똘똘 뭉치는 이렇게 사랑방 같은 형식으로 잘 결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를 지키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구성체가 되어 있는데 텃밭에 남는 여가시간이 많고 땅이 놀고 있데요. 그리고 수풀이 우거져있는 그곳에 뱀이 많이 서식을 해서 부엌까지 뱀이 들어온 사례가 비일비재 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텃밭이라도 일궈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살고 싶은데 텃밭을 일궈놓으면 어느 정도 야채가 자라면 그거를 질근질근 다 밟고 이거를 다 못 쓰게 만든답니다, 그 용역업체직원들이. 아니 우리 강남구의 세금으로 그 용역업체에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강남구민을 괴롭히고 있는 게 지금 용역업체 하는 일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살게끔 해달라고 하소연을 해서 어떤 일인가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답니다. 그분들이 감시원이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재건마을에 감시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을 일궈서 그렇게 심어놓으면 다 뒤집어놓아서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쓸 수 없게끔. 그렇다면서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강남구가 이렇다. 우리가 뭐를 강남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고 강남구에서 정비하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주민들 자체가 단합돼서 하고 있는데 소일거리로 노인들이 농사지은 것까지 뒤엎어서 잘근잘근 발로 밟는답니다. 그래서 참 젊은 층에서 그걸 볼 때 너무 안쓰러웠다고 눈물이 난답니다, 너무 서러워서. 아니 그분들이 그 판자촌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그런 희망도 구에서 다 꺾어버린다면 우리가 선진 강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천 같은데도 심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쪽을 올해 계획을,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끔 하다보니까 일어난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빈 공터에 아직까지 어떤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만이라도, 풀이 우거져서 뱀이 서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주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차라리 이거를 텃밭을 일궜을 때 뱀은 서식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 숲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양성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강압적으로 주민을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 강남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특사경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법경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민생에, 민원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선전성 전단지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이나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리대업을 하는 대부업, 그리고 강남이 명품도시로 가야 되는데 저해하는 명품 짝퉁단속,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실제 직접 검사님과 같이 사전조율해서 단속을 하고 1년에 두 번은 형사7부 검사가 직접 나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님이 구청에 복귀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파견 나가있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11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근무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지금 강남구청 행정직 공무원이 강남구청에서 의뢰해가지고 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직원이 몇 분이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민원과에 보면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그래서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이 몇 명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우리 구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청에 사법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추진하는 경찰관 인원이 몇 명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 전체인원, 전체인원이요? 전체인원은 제가 다른 과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주 업무는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몇 분이냐고요, 몇 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사법경찰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후

강대후위원

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지금 8명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덟 분이 사법경찰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예산이 8,200만원이 별도로 특별사법경찰관 추진을 위한 업무가 별도로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고 별도로 이건 또 받는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중복돼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닙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대후

강대후위원

수당으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심야에.

대후

강대후위원

아, 심야수당.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심야에 근무했을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무허가 유흥주점 이게 보건소에 보면 위생과가 있잖아요, 주 업무가. 그러면 보건소 위생과 직원들은 무허가 유흥주점 이런 단속 같은 건 안 하고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그거를 대행하는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는 할 수도 있지만 위생과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면 저희가 경찰서처럼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치하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거는 해당 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을 하던지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 업무를 보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대개 다 각 과에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또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행정감사 했던 복지문화국에 보면 각 과의 인원이 보통 3명 내지 5명이 다 부족해 가지고 과중한 업무가 따르더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현황은 현원,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더라고. 그러면 강남구에 전체적인 정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뭐라 그럴까, 일시적으로 기구가 늘어나는데 차출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오버된 인원이 그쪽에 부족된 인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면서 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이 조금 늘어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특사경 같은 경우는 그 과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단속 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형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도시선진화 업무가 매우 타과에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도시선진화업무는 전시성 같은 이런 게 들더라고. 좀 계획적인.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되면 소멸될 수 있는 기구라고 그러지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의 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은 한분이 하는 일이 직원들 10명이나, 20명이 해도 똑같아요, 일은. 그런데 담당들, 직원들은 두 사람이 할 걸 혼자 하면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생각 못하셨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걸 봤을 때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다른 과의 정원이,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업무를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모자라는 데로 돌려주시고 도시선진화담당관 고유의 업무를 조용히 진행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SETEC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도 그래요. 지금 거기를 굳이 직원들을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 보여주는 것은 우리 강남구민들을 자극하는 거고 또 일부 구청에 협조하는 일부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거기를 크게 문제 될 사항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요동치고 난리치는 것처럼 해서 컨테이너박스 놓고 직원들 동원해서 그거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용히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해야 되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올해 서울시 예산이 올해 사용 못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한 거를 불용처리 될까봐 이렇게 집행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거는 지금 괜히 예산 낭비성 행정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불용이 되더라도 쓸데없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보충발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문제에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업무자체도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더 몇 시간을 해도 사실 끝이 없을 정도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솔직히 전공 뭐 하셨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행정학입니다.

서경원위원장

행정학이신데 도시계획하고 이런 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저희 과에 둔겁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의 능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요. 우리 강남구의 미래의 경쟁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한전부지나. 모든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자체가 강남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타과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택과든, 건축과든, 도시계획과든 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 분들이잖아요. 거기 조례에 맞게, 법에 맞게 그냥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 아까 송만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사법경찰업무 충실히 하세요. 주어진 업무만 하시라고요. 이 전문적인 분야를 왜 자꾸 타과하고 충돌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나서서 컨테이너박스를 치고 왜 거기다가 시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강남구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다줘 보세요. 제가 한전부지 관련해서도,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조하시라고 한번 나눠주시고. 한전부지개발 하나만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셔도 이거 보면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과장님? 이 사진 한 장 보면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개발이, 행정이라는 게 우리 강남, 전 세계적으로 광역행정의 추세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런 한전부지만 개발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좋아지고 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개발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좋아집니까? 녹지도 많이 생기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공공기여금 강남구에만 쓰자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경기는 더 좋아지지 않고 현대차에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한다고 하는 업무자체가 그 과의 목적이나, 조례나, 여타 법령에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전문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렇게 개발해 놨을 때 우리 강남구에만 있겠어요? 한전부지만 가시겠냐고요? 부동산의 특성으로 봐도 외부성이 있고, 접근성이 있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욱 더 많은 효용성과, 혜택과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각 과에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분들이 하셔야죠. 업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 갈등이잖아요, 갈등. 얼마나 강남구가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강남구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이거는. 우리 강남구 혼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인접한 송파구와의 관계, 서울시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거고 도시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의 입장만 너무 과도하게 그것도 편협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서 타부서와의 그런 충돌,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업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분들이 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장황한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는데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남구의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과 정말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원만하게, 더욱 더 전문적으로 소리가 크게 안 나면서도 우리 강남구에 실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관련 행감 자료 중에 15쪽 보시면 지금 각종 사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 지적사항하고 관련된 자료들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내용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청의 감사담당관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같이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누락된 게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정기관 감사 자료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 보완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이 행감인데 추후에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담당자 나오셨으면 관련된 자료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행감 자료에 그런 거 누락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입주자대표 관련해서 강남 LH 1단지 민원처리 감사한 보고서하고 결과가 있고요. 또 공동주택 공공조사 관련 행정처분 감사 자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계속해서 관련해서 질의해 드릴게요.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강남 LH 민원처리 감사결과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 공공조사 행정처분 감사결과 있습니다. 먼저 LH 1단지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최근에 3년 동안 한 28번 정도 수차례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이제 민원사무 관련해서 처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두 달 넘게 78일 동안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업무 자체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오죽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연처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사무를 딜레이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계속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년 동안 민원사무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못했던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의 경우에 그전에는 한 개 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금은 좀 더 전문화해서 시간제계약직 주택관리사들도 채용을 하고 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좀 하여튼 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누적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특히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정신고 처리기한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민원을 제기하고 혹은 서류를 공문으로 접수한 측에서는 이렇게 행정사무가 지연되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조치계획을 좀 명쾌하게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보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최장 78일이면 지금 처리기간 7일의 한 10배 이상 지금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 놓으신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이제 증빙자료를 좀 더 받아서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해서요 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뭐 내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 모든 민원행정처리에 있어서 처리기한을 지켜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더 큰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조사 행정처분 내용인데요.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주먹구구로 했어요. 일관되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했느냐, 아니면 일관되게 과태료 처분 안했느냐도 아니고 특정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단지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또 일부의 아파트 단지 등 관리처분에 있어서는 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법규인 주택법을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 위반건수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 최고 중한 부분을 하나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중에 하나를 처분하는데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주택과장님, 행감 앞두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정기관이든 감사담당관 지적된 감사 보고자료들은 우선순위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고 위원들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왜 문제가 있었는지 당연히 질의할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와 가지고 자료가 확인이 안된다는 것은 물론 뭐 업무 과부하가 있으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담당직원 자료 아직 안주셨습니까? 자꾸 저 잠시 정회하고 중지하게 되는데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잠시만 감사중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지금 압구정지구에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압구정아파트지구를 기존의 개발기본계획 즉,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월 13일부터 지금 공고가 들어가 있죠? 그것에 대한 추진 그 현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련해서 10월 13일부터 14일간 공고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까지 저희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약한 5,000명 이상의 의견이 제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설명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또 주민들하고 3자가 한 자리에서 이 지구단위 전환하고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8일날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오후 2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지금 여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주거지역의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지구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와 정기적인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도 사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하고 빠른 재건축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로 전환하면서 교통역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부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서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좌우지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사전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마찰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지구처럼 이제 주민재산권 및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개발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최중현위원 얘기하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강남구에서 기본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강남구의 실정에 이게 맞게끔 먼저 선제적으로 제의할 수는 없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서울시의 검토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견수렴한 부분도 크게는 38가지 정도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를 통하고 또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뭐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35층으로 제한이 된다면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내집 내놓고 내가 지금 쉽게 말해 재개발 했는데 이게 35층으로 제한받아가지고 나는 한 100원 남을 줄 알았더니 60원 밖에 안 남으면 불만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35층으로 제한됐다는 게, 35층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제한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에요. 주민들이 아니면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불만투성이에요. 제가 압구정동 소속 구의원인데 갈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하면 수도 서울 아닙니까? 서울 수도라고 한다고 하면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자체가 압구정동 인근하고 있는 그 동이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 세계 일류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 때문에 최고의 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이 세계수도 중에서 무너지고 서울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압구정동 내지 신사동 내지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요.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자꾸 층수제한, 고도제한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서울시한테 굴복을 하고 그 서울시의 그 의견에 자꾸 따른다고 하면 강남구는 맨날 서울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우리 강남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뭐를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내야지. 맨날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하위법 행동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압구정동 같은 데는요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이 무한적으로 들어오고 외국관광객이 무한적으로 들어와요,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쪽으로. 그렇다면 관광특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의 제한돼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풀어서 강남도 일부 지역이지만 쾌적하게 발전하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서울시에서 사실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거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층수제한도 완화가 되고 또한 아울러서 한강주변의 이제 관광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은 여러모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생해서 보람 찾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생각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강남구의 주택과장으로서 특성화 된 지역, 그 압구정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논현동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의 특구 아니면 강남역 주변에는 쇼핑의 특구, 이것을 하여튼 한번 해 가지고 그 얘기까지는 너무 오버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이 강남구민들이 압구정동에 현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쾌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안심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잘 좀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한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분쟁위원회는 재건축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합과 비대위간의 갈등이라든가 조합원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조합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가 없었나요? 민원이 전혀 없나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한 번도 안열렸고 올해도 한 번도 안열렸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답변하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민원이 직접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가 대다수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청된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분쟁이 오래가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줘야죠. 그분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주택과에서 이런 분쟁이 오래 가고 주택과에서 결정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여기에다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분쟁을 지금 몇 개월씩 가지고 있습니다. 5단지도 지금 우리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 받아간지가 언제입니까? 그 왜 아직도 조정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도시분쟁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내를 잘 해 가지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도시분쟁위원회에 건축사, 변호사, 평가사, 공인회계사, 교수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은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2년 동안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 재건축 민원은 민원대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LH 이런 민원처리도 지금 보면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는 저기지만 이것도 지금 78일간이나 민원을 끌고 있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부족한 것,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건축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관련해서 전문적인 직원으로 다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재건축 관련도 그냥 일반 행정직들은 못하는데 여기 우리 주택과 직원들은 이런 분야,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몇 명이죠, 직원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30명? 전부 다 행정, 행정, 행정, 행정 이게 시설은 뭐고 이게 전부다 행정인데 여기에서 재건축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따져 보셨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직이 12명 있네요.

박남순위원

기술직이 12명이고 그 12명이 지금 재건축 현장에서는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장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는데 직원들이 이거 전문성이 없으니까 너무 몰라서 재건축 조합장님들이 지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죠. 제가 조합장들을 다 만나봤어요. 이래 가지고 강남구에서 이렇게 많은 재건축 현장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겁니까? 국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저도 알고 있었고요.

박남순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기구가 이제 또 조정이 필요하고 사실상은 재건축 여기 압구정이 시작이 되면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직원들도 증원이 되고 해 가지고 기구가 늘어나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건축 민원도 매일 제가 한 군데 이상은 제가 지금 상담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많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집단적인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물론 굉장히 벅차지요, 직원이 따라가기가. 물론 강남구 쪽의 조합장님이나 그쪽에 관여하신 분들이 워낙 전문성이 강해요. 강해가지고

박남순위원

직원들이 못따라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에요. 우리 직원이 못따라 갈 정도로 전문성이 강하고 많이 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인사에 지금 기술직들이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교류 안되고 그런데 지금 건축직 한명도 확보를 못했어요, 올해. 3명을 신규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기구조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5대 때 보면 동명기술단인가 있어가지고 아주 전문가들이 재건축 상담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재건축 현장의 주민들은 정말 하루가 급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활용 안하고 이렇게 있어서 민원은 몇 개월씩 끌고 서울시에 안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강남구 주택과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 재건축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불편함을 주민들이 늦어지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 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료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받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동주택 공공조사 행정처분 감사결과입니다.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관련된 주택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는 않았어요. 지금 일부 관리주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지금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5건 5,000만원 그리고 위반사항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즉,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지금 2건해 가지고 400만원이 지금 과태료를 지금 처분하지 않았는데 이 과태료 부과를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구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수 십 가지가 적발이 되어도 그중 가장 중한 처분 하나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아파트 비리가 이제 많이 부각되면서 법령이 강화돼서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수 년간 계속 관행적으로 된 부분이 적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부분은 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주체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자신 있게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입주자대표에 대해서 처분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저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관리주체의 과태료 처분이 안 된 건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지금 위법한 단지가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시라는 것이 입주자대표 같은 경우는 민원소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동일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면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구 주택법 좋습니다. 백번 제가 양보한다고 해서 설령 구 주택법에 따라 했다한들 나머지 그러면 누락된 과태료 처분이 안된 관리주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면 2개의 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과태료 처분이 안됐습니까? 관리주체한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입주자대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부분 5건이 되겠고요. 나머지 관리주체 2개 아파트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처분사항에 굉장히 뭐 수 십가지의 다양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처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책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처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서로 토론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본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몰라서 안한 게 아니고 몰라서 안했으면 나머지 관리주체 5개 단지도 똑같이 처분이 안됐어야 돼요. 형평에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관련된 혐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택법 위반사항도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장기수선계획공사 미이행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위에 있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일부 아파트단지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 2개 공동주택 위반사항 적발된 데하고 과태료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 못한 것 하고 5,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지금 안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후조치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처분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처분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관련된 이제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특히나 이런 소위 말하는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구 주택법 적용이 안 되지요. 적용시점이 다른데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지침을 만드세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이관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주택법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된 것은 금년도 8월 12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적된 부분 행정처분 부분은 2015년도에 저희가 전년도라든가 5년치를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소위 말해서 구 주택법 적용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행정지침, 다시 얘기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얼마 과태료 처분하겠다를 공정하게 형평성있게 계획서를 만드시라니까요. 나중에 또 이와 같이 직권남용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정아파트에는 처분이 안 되고 특정 일부 아파트에 또 과태료 부과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만드셔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감사기간 동안 안에.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주택과의 실무진들이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관수위원이나 나머지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적정수의 담당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이 누락되는 부분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강남구에 관리하는 것이 적정수준의 공무원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업무가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업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부분과 또 재건축 업무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재건축분야 업무담당이 3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3명, 2명, 2명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압구정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건축을 시행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업무도 전체 저희가 아파트가 272개 단지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고 심지어는 법리상에 검토까지 저희가 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법규를 찾든가 예규를 찾든가 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업무상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야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적으로 피로감이 과중한 것 같으니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인원을 배정시켜서 강남구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 주택과가 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부터 업무 또 내가 보기에는 과를 분과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는데 좀 의회에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강남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니까 56개 단지 내 약한 5만 세대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끼는데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 재건축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58개 단지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3개 단지가 준공이 나고 나머지 한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단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2개 8, 9단지가 있고요 그 단지를 포함해서 56개 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담당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저희가 근무하는 기간이 2〜3년 된다고 하면 재건축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정의 업무인데 단계가 10단계 정도 됩니다. 이런 업무를 거치다 보면 한 단계에서도 4가지,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고 양이 많은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요약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과장으로서 좀 제가 일이 힘들어서 과다하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업무량으로 봤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원동 사원아파트, 학교와 민원 분쟁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동중학교 하고 관계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동중학교에서 우리 강남구 주택과에 주민감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1주일 동안 주민감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일원현대조합 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또 중동중학교 하고 상호간에 서로 소송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재판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고 보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상호 협의가 되도록 해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소송이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사결과도 한번 내려오는 것을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런 민원을, 여러 가지 민원을 살펴보면 시행, 사업 인가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재건축 허가를 내주면 이런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과에서 주변 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해 주셔도 돼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기술자문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25쪽 기술자문료 지출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것 같은데 집중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성함이 대표적으로 윤, 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문위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축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문해 주실 때 정해진 인원에서 자문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 분들 대표적으로 앞에 작성을 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안건별 자문위원 선정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무슨 안전진단 관계라든가 그런 자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자문료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해 드립니다. 재건축 관계.

대후

강대후위원

기술자문단이 18명 계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18분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남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6쪽. ○주택과장 송진영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부과한 것은 현재 전체가 33억이고요 징수된 것은 24억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볼 때 70여% 정도는 징수가 됐고 체납이 170건에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사안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면피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받다 보면.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 받은 사람은 집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1년마다 1년 단위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면 그 사람이 금액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못냈을 때는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철거 인력이 없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년 그냥 부과만 하면 어려운 사람이 계속 은행 뭐라고 그럴까, 법적으로 그냥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건물주가 건물주 앞으로 대부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경우에 행위자라든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오전에 선진화담당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무허가 건물 주택과 업무를 선진화담당관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여기서 철거업무가 힘들면 그 소관에 대해서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인원이 오버가 됐어요, 한참. 많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철거능력이 없으면 도시선진화담당은 지금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부족 내지는 동이 되지만 많은데 그러면 못하면 거기는 위생과 업무도 다 하고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안하는 과가 웬만한 중요한 과 일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의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배분되기를 공익시설 개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선진화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철거반은 없지만 저희가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 가급적이면 옛날처럼 철거반이 주로 부수는 시스템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그리고 인허가로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거든요, 철거를 안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납부율도 70% 이상 되지만 자진해서 정비하는, 시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

대후

강대후위원

그 체납액이 9억이 되니까 이 9억에 대해서는 아마 영세, 어려운 사람들이 못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것 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빠른 종결을 해서 이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십사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라는 것이 있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공공실태조사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상반기는 지금 종결돼 가지고 처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가 236쪽에서 271쪽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자료를 면밀히 보시면 너무 자료가 엉성해요. 중복된 자료에다가 실태조사 계획과 변경과, 계획과 변경과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사업이 한 4번 치러진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반기 1번 완료했고 하반기 진행 중이라면 이 자료가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제가 금년도 5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아니지만 공공실태 조사인데 이 실태조사 1개 아파트를 하는데 약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점검하는 데만 .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광심

김광심위원

예, 조사하는데, 좋습니다. 기간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가 올해 2번밖에 안했다는데 자료에 예산서까지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1건은 똑같은 것이 2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나 하나 해 드릴게요. 241쪽 하고요 251쪽이 같지 않습니까? 틀린 사업인가요, 그것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2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2015년도 것을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지금 거기 첨부돼 있는 것은 2015년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12월을 걸쳐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251쪽이 있고요. 256쪽도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3쪽에도 하나 있고요 268쪽에도 있고 그래도 4건이 있더라고요, 예산서가. 이게 뭐가 맞는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2016년 2월 1일 것은 최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4월 17일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이 자료가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2번 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은지 보기가 힘들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공공조사 단지에 대해서 기존 계획을 세웠다가 추가로 늘어난다든가 변경했을 때 세운, 두 번째는 변경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변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변경은 여기에서 2016년도에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광심

김광심위원

1번인데 지금 자료는 4건이잖아요? 그러면 1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리고 8월달에 저희가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변경해서 자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자료이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를 보면 어떤 거는 40일, 39일 그다음에 컴퓨터 임차료가 4회이거나 또 어떤 거는 12회이고 어떤 거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고 어떤 거는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도 빌려주고 사무용품도 주는데 사무실은 어디서 쓰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많고 적고 비품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가서 조사하는 장소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없고 컴퓨터임대료만 그렇게 비싼 거네요. 그런데 컴퓨터임대료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전문가수당은 39일, 40일인데 컴퓨터임차료를 왜 횟수를 이렇게 하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거는 횟수로 표기는 됐는데요 날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 숫자에 비해서 사용하는 날짜는 3명 39일인데 컴퓨터임차료는 4회 또 어떤 때는 12회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하기에 횟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그다음에 1회 할 때마다 80만원이더라고요, 컴퓨터임차료가. 3대 임차하는데 80만원입니까? 컴퓨터를 사도 될 정도의 금액이네요, 임차료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광심

김광심위원

컴퓨터임차료가 96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으면 세 사람이 쓰는 건데 임차료가 컴퓨터 구매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저희가 사용하는 게 컴퓨터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컴퓨터 설치에 필요한 망이라든가 팩스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노트북이라든가 프린터, 랜선 공유기 일체, 복사용지까지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석 달이에요. 90일 동안에 수당은 나가니까 이것도 빌리는 임차기간도 90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90일간에 9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의 씀씀이가 너무 지금 방대하게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렇게 예산이 90일 기술수당은 나갔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컴퓨터 하나만 놓고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상세한 설명을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가 다 안되신 것 같고요 담당팀장님께서 이에 관련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성

양한성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를 3대 임차를 하면서 조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렌탈비 그다음에 설치료 그다음에 각종 랜선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90일 동안 랜선 아무리 포함해도 이 금액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렌탈이 아니라 그냥 구매해도 이 정도 비용이면 남을 것 같아요. 그 랜선 구성하는 것은 하루 와서 누군가 공사해 주면 되는 일인데 금액이 960만원이 집행됐다는 거는 이건 조금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성

양한성공동주택관리팀장

보통 1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보통은 열흘정도도 걸리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쓰시는 분은 한 개 단지면 한명 내지 토털 해야 3명이 가잖아요, 지금 전문가가 세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렌탈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성

양한성공동주택관리팀장

총 PC는 5대에서 6대가 이렇게 구비돼 있습니다. 각종 그리고 노트북도 포함돼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인 몇 대씩을 가지고 작업을 하나요?

한성

양한성공동주택관리팀장

컴퓨터는 3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3대 이렇게 해서 5대에서 한 6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5대에 대한 게 90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렌탈비를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한성

양한성공동주택관리팀장

렌탈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설치비 압니다. 설치비가 960만원에 다 포함돼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솔직히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매번 그렇게 했고요 좋습니다. 그럼 단지별 그렇게 했다치고요 어떤 단지는 현수막 값을 해서 120만원을 올렸고요 어떤 단지는 사무용품이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그러면 어느 단지에 가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어느 단지에 가서는 아예 홍보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수막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어느 단지는 사무용품 있어서 20만원, 30만원씩 줘서 사무용품을 사고 어느 단지에 조사할 때는 그냥 연필도 없이 눈으로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이렇게 네 곳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뭔지 정말 저는 혼란스럽고요. 일목요연하게 저희한테 그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볼 수 있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기술사 세 명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컴퓨터임대료가 960만원이라는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한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 좀.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이 한 데 있어서 239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2명에다 외부 3명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갔고 뒤에 249쪽 보면 똑같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서, 강남엘에이치, 한양1차는 똑같고 아카데미스위트, e편한세상을 한다고 했다가 푸른마을, 도곡렉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게 두 번을 나간 겁니까? 이거 그냥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푸른마을하고 도곡렉슬을 간 겁니까? 아니면 두 팀이 나간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9쪽 계획서는 저희가 당초 2015년도 4분기 당초 계획서고요. 뒤에 계획서는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카데미스위트하고 역삼e편한세상이 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박남순위원

푸른마을하고 도곡렉슬로 바뀌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 당시에 푸른마을하고 도곡렉슬이 민원이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2개를 갖다 해 놓으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아카데미스위트하고 역삼e편한세상은 민원이 없었는데 감사를 가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은 감사를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곡렉슬하고 푸른마을은 대신해서 실태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아카데미스위트하고 역삼e편한세상은 앞으로 준비해 가지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요즈음도 이게 민원이 온 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전에 조사해서 나가는 겁니까? 계획이 딱 어디 어디 간다는 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은 데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1년에 몇 번 나가기로 했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공조사 하는 경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점검하려면 5일에서 한 열흘정도 단지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집된 민원이라든가 반복되고 고질적이고 이런 아파트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감사 실시하고서 문제가 있는 점은 공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우선적으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에 총 1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에 의한 것만 그때그때 하는지, 공공실태조사를 이렇게 가서 아닌데도 가서 다 감사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민원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임의대로 담당이 가서 5일씩, 10일씩 하는 조사를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개 단지를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시행이 됐고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스위트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강남구의 공동주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실태조사가 갔던 곳하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실태조사 했던 거하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아파트 그 명단을 쭉 주시지요. 감사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삼e편한세상은 저희가 상반기 때 아니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이미 조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자료 실태조사 한 거를 쭉 명단을 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김광심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236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획서만 보지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하여 이랬는데 결과보고서는 여기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보면 공공조사계획서만 있지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인데 결과보고서가 없네요, 보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첨부돼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지금 첨부가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 결과보고서가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이 많이 부실한데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상·하반기 두 번 한다고 그랬지요. 조사기간이 2015년 10월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당초 계획서는 11월 10일까지로 결재되었어요. 236쪽에 보면, 그런데 두 차례나 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242, 247쪽에 두 차례나 변경이 돼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조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도곡렉슬이라든가 푸른마을의 민원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2개 단지 저희가 점검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조사계획에 넣어서 한 군데는 점검이 완료돼서 검토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이번 12월 전에 저희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기간 내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스마트공지시스템 관련해서 274쪽에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스마트공지시스템 모바일 투표 시행이 투표율 증가가 어떻게 많이 돼 있는지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지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도 말부터 준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현장 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투표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는 돼있지 않지만 내년도 정도 되면 상당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번에 투표를 모바일 투표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약 10% 나오기가 어렵던 것이 30% 이상 투표율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투표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선관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보안모드를 깔아가지고 외부로도 노출이 안 되고 저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홈페이지 연계돼 가지고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스마트공지시스템 운영방안에 그 부분이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숙

최민숙위원

연계돼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연계는 안돼 있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단 개개인별로 이 시스템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앱을 깔아야 됩니다, 개개인별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291쪽입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감독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21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체 보험가입을 의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00%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1쪽 11월 8일 현재 보니까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이 있어요. 래미안 대치팰리스아파트 키즈룸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셨는지, 안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쪽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가입 문제는 관리주체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말씀하신 래미안팰리스 부분은 보도가 됐는데, 사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력을 안 했습니다. 입력을 안 해가지고 그런 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입력을 안 해 놨다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데 입력이 누락되었을까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사항은 9월 30일자로 전산 입력이 된 것으로

민숙

최민숙위원

9월 30일자로 됐는데. 다시, 안 들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9월 30일자로 가입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거기 대치팰리스 키즈룸이 9월 30일자로 가입이 되었다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11월 8일 그때 현재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사한 걸 보니까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월 17일에 입력이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1월 17일에 입력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가입은 9월 30일에 된 것을 자체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력이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붙여줬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지적을 했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설계 들어오잖아요. 설계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주택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공동주택일 경우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조합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구민공람을 실시하고요.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저희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어쨌든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무슨 도로라든지 소방도로 또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은 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런 관련부서라든가 기관에, 수십 개 부서에 협의가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에 새롭게 생긴 많은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시설이 애초에 없었던 건지,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례로 새로운 아파트가 신도시로 많이 생기는데 그 안에 많은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거기에 우리 강남구는 우리 참여를 전혀 못하는 것인지, 거기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나 SH에서 지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세곡동 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LH라든가 SH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사업승인 범위를 넘어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에 어떤 강제적인 법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견이라든가 웬만하면 반영을 해야지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법규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말씀인데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한 시설이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인근의 피해로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면 거기에 관리하고 관리 입주자하고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서로 분쟁이 돼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좀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이 만들어졌다든지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은 도정법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수년 전에 문제가 되면서 저희 법이 많이 보완되고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처분을 할 때, 사실 아까도 저희 직원들이 처분하기가 어려운 입주자대표를 처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될 정도로 과태료도 한 1,000만원 정도,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부과하더라도 입주자대표에 대해서는 한 1,000만원씩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조사하는 부분, 실태조사 부분도 처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목적으로 실태조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런 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 측하고 그 노인정 있잖아요. 그럼 노인정이 어느 쪽 소속인가요? 관리자 쪽인가요? 아니면 입주자 쪽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음.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관리자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아마 입주자대표회의 기금에서 아마 운영비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안 주는 거야, 노인분들한테. 그래서 아마 그 노인분들이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소고발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개입을 할 수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하고 사실 노인정하고는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고요.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갈등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심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저희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해결을 하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안 되니까 이게 고소고발까지 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과에서 거기를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서로 화해 내지는 고소고발까지도 가능한가, 이런 말씀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법적인 결정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중재하는 정도의 역할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법적인 문제도 아직은 고소고발까지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고소고발은 이제

호귀

이호귀위원

법이 있다 하더라도?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아,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고발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소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공동주택 스마트공지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이라는 게 있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협약을 지금 13부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했는데 정말 이 협약서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제4조 보안 유지에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협약을 하는 것도 없고 또 이 3조의 4항 보세요. 그러면 주식회사 이웃닷컴이 된 건가요? LG스마트가 된 건가요? 어디하고 지금 협약을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업체가 떨어지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 스마트공지시스템 모바일 투표율로 해서 투표율을 올리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아파트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가 270개 단지가 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두 군데 협약을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두 군데 협약을 해서 최종 서비스업체가 강남구와 계약하게 될 경우 회원가입에 대한 자료를 강남구에 이양한다, 그러면 최종 두 군데중 누구하고 한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역으로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두 군데가 다 됐습니다. 심의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보면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약을 한 겁니까? 협약 종료 후에도 이와 같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약을 한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협약기간은

박남순위원

협약기간의 적용, 본협약은 협약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협약 체결일로부터

박남순위원

체결일로부터 최종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서비스업체 선정 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여튼 필요한 경우에 상호 협의해서 의견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협약서가 정말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협약서 봐가지고 이게 정말 진실한 협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협약서를, 정말 허술하게 강남구답지 않게요. 그리고 지금 10개 단지인데, 이게 앞으로 270개 단지인데 이 공동주택 스마트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좋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지금 단지에서 호응도가 좋고 투명하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말씀하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도곡렉슬 모바일 투표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전 서울시가 시범사업 할 때는 한 50%까지도 투표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단지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이렇게 사례를, 이러이러한 스마트공지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 투표율도 좋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지에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단지의 분쟁도 없애고 참여율도 많고 주민들이 하게끔 이것은 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장님하고 대표회의 하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박남순위원

작년에는 소장 회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때 뭐 구청장님이 와서 1시간 말씀하시고 제대로 회의도 안 됐다고 하던데 올해는 그래도 제대로 회의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회의할 때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사례를 발표를 하셔서 많이 가입을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협약서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 협약서 쓰는 것 다시 한 번 가서 자문을 받든 해서요. 이런 협약서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시 이거 하세요. 아셨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시고 하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스마트공지시스템 활용업무 협약서 좀 전에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조4항에 보면 강남구와 계약이 될 경우 회원가입에 대한 자료를 강남구에 이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가 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강남구가 받을 수 있는 권한과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를 하면 선거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서 강남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처분조항은 없는데요. 지침에 의하면, 지침이라든가 법령 내에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런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제 발생 시에 감독 강화하는 경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참여를 많이 안 하는 데는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 가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강화하는 것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법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라든가 동대표들에 대한 윤리교육, 그 외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타 교육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사례교육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교육을 저희가 내년에는 공공조사 그동안 실시한 사례집을 하나 발간을 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66만원으로 강사료만 잡혀 있거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집행예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소가 그리 넓지가 않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 되는 분들이 한 2,000여분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의 경우는 강남구민회관에서 한 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은 이게 전부입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산은 지금 그게 전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더 홍보 또는 활성화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은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일부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최대한 해가지고 교육의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조금 전 제가 지적했던 컴퓨터 임대, 렌탈 그런 부분의 예산은 너무 좀 예상 외로 지출되는 것 같고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어떤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아까 조사됐던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대안적인 요소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기술직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명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저희 시간제 계약직이 4명이고요. 나머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지금 말씀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무겁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와의 기술직 순환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정말 업무도 굉장히 더 과다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업무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택과의 역할과 업무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혼재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주택과의 역할이 정말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부동산정책, 각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국가적인 정책에도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강남구의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크게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인력이 정 부족하시면 전문적인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서울시와 어떤 기술직 교류가 빨리 돼서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이들 질의도 하셨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주요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건축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경원위원장

자료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갈음하시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아. 그러면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서경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발상, 아이디어가 좋아서 제가 격려를 한 바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재능기부사업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뭐 벽화그리기 사업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수도권으로 점점 지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관내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이처럼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현황 파악 및 내진설계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5.8 이상의 지진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대한민국에도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로티구조는 1층을 다 주차장이나 공통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기둥만 남겨두고 2층부터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진에 많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이라면 6층 이상은 내진, 3층 이상은 구조에 대해서 전문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교육도 전문 구조기술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구조의 내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번에 허가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래도 내진설계가 잘 돼야 되겠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축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다면 건축주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진설계에서 건축되는 건축주에게 감면을 준 사례가 있으면 몇 건인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3층 이상은 어떤 구조, 내진구조라든지 구조안전 저희들이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구조 건축물은 내진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건축물도 그런 게 보통 1, 2층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방세, 재산세 10%, 취득세 1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해 가지고 10% 혜택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2층까지 건축물이 어떤 혜택을 본 건 거의 없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대후

강대후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는 그러면 지진을 대비해서 그런 건축허가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지역은 거의 다 3층 이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구조라든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일원1동에 보면 주거단지가 있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거기는 종 상향문제 때문에 그 건축주가 한 10년간 건축을 못했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택 건축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강남구청에서 풀어드렸는지, 그것 간단하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쪽 지역을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종 상향이라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아예 해제를 주민들이 그럼 해제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다 해제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건축과에는 특별히 신청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되고 하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그쪽 방향에 어떤 자리를 잡는 것을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면 지금 사는 분들은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개별건축 가능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개별건축으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몇 종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개별로 나가면? 거기 동네 보니까 뭐 일부분은 2종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대로변에는 1종으로 돼 있고 막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제가 그쪽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전부 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건축과 업무 아니고. 거기가 종 상향된 것은 없고요. 그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가구 수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가구 수. 그래서 가구 수 제한을 좀 완화해 줬고 그 다음에 획지, 면적 이런 것 또 완화해 줬고 용도도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감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럴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유도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2쪽. 그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예산은 편성됐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은 것은 격년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된 걸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리고 678쪽에 보면 그 용역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기부 벽화그리기 하고 사진이 중복이 돼 있는데 이거가 이게 지금 여기는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사진이 이쪽에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용역사업현황으로 해서 여기에 사진이 붙어있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벽화그리기 사업인데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 벽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도로변, 벽면에 어떤 주민들이 요청하는, 각 동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6개 지역입니다. 6개 지역은 이제 여기에 지금 용역사업 현황이 3군데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706쪽 보시면 삼릉초등학교, 밀알학교, 개포고등학교 해 가지고 전체 6개를 저희들이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3개는 저희들이 용역에 뺀 것은 저희들이 회사를, 어떤 기부하는 회사를 발굴을 해 가지고 전액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에는 3개는 빠졌고 3개는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개포고등학교는 벽화그리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료비하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 그림 등 기본적인 도안작성 하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간단히 나간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요?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 특별검사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책자는 663쪽입니다. 추진완료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완료 내용이 우리구에서는 상하반기 공사장 특별안전 교육시에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게 추진완료입니다. 과연 적절한 적합한 조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검사원이 한 100여명 정도가 적발됐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그 특별검사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저희들이 연면적이 2000ⅿ² 이하는 저희들이 이제

이재진위원

아니, 운영실태요. 이제 그 제도에서, 임무에 대해서 알고 운영실태 그러니까 특별검사원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건축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특별검사원은 연면적 2,000ⅿ² 이하 건축물은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한건축사협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강북지역, 우리 강남지역 건축사가 아니고 특별검사원으로 등록된 강북지역 건축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의 사용검사를, 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2015년도에 적발된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특별검사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네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아마 그거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회에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활동은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건축사들은 고발조치를 다 당했고 수사를 받고 있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금 다 빠져있는 것이죠.

이재진위원

거기서 그 대상자들은 다 빠져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빠져있고 이런 내용을 쓰셔야죠. 그냥 청렴교육만 한다고 하면, 청렴교육 언제 안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추진완료가 아니고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추진완료지 이렇게 뭐 청렴교육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추진완료가 아니고 이 제도운영에 대해서 건축사회하고 어떻게 제도를 바꿔서 정말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면 꼬투리잡고 기분이 좋으면 그냥 묵인해 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 것을 대신 할 때처럼 잣대를 정확하게 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건축신허가,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시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남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물론 이제 법규의 적용이 제일 우선이겠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법규의 적용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재진위원

법규만 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법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행위 허가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 관련부서에다 관련부서별로 작은 데는 5, 6개 부서나 어떤 기관의 협의를 보고 많은 데는 30개, 40개봅니다. 해당부서의 소관상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제도적인 것이고 건축과에서 가장 중요시보는 것이 법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법규만 보냐, 이것이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주로 법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외에는 법규만 맞으면 무조건 다 허가해 주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규가 맞는데 민원이 우려될 것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오면 허가를 내 주겠다. 하는 경우들도 봤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법규만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바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 동의제를 없앴어요. 물론 주변 동의제 없앤 것 자체 좋습니다. 건축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장려할 만한데 그 결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에 치이고 허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법 잣대로만 하면요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다 위탁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장의 철학 또 건축과에서 강남구의 현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시적인 질의를 던졌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동의제는 전에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는 구청장님께서 아마 시행을 하자 해 가지고 주변을 했는데 그걸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변자 그때 건축물 반경 30m 사방에 게시를 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제도가 수 년간 하는데 그때 저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독주택 하나 허가 나가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진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던지는 이유는 자, 도곡동에 우성캐릭터 199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울트라 멤버스 민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민원을 고려를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깊게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서 건축 인허가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인허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건축허가에 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내 테헤란로의 동부그룹 불법광고물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잘

관수

이관수위원

그 동부그룹 로고가 공개공지에 지금 상업광고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 숙지가 안된 것 같은데 아마 뒤에 저 담당팀장 도와주세요. 당시에도 그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조형물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불법조형물로써 조속히 처리하라고 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강남구에서 본위원도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했지만 일단 2016년 7월까지 아마 그 당시에 심의회에서 합법광고물로 허가를 해 줬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래서 질타를 했고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 올해 7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조형물 자체가 어떻게 사후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자세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과장님, 건축과에 얼마나 되셨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한 1년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는데 관내에 주요한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어요, 공개공지 안에.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그 사후조치나 어떤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철거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의 조치사항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문으로 보낸 것 없으세요.? 해당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 건축과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 자체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미 합법적으로 허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도장 찍은 거 어떻게 철회를 하겠어요? 하지만 2013년부터 일단은 2016년까지만 설치를 하고 그 후에는 해당 동부그룹 관계자 측에서도 적절한 구의 조치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그 사항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번 때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자체가 이제 그 광고물법이 이제 그 허가대상이라서 그 부분은 공개공지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지났거든요. 지나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시정기간을 줬고 시정기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정질문 또 할 겁니다. 내년에 또 준비할텐데, 아니 저 동부그룹 대기업이 이행강제금 100만원, 200만원 납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원칙과 법을 지키고 광고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노무사 사무실 하는데 강남대로변에 제거 이관수 노무사 로고 박아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겠네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명백하게 행정부처에서도, 강남구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당시에도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불법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발 빠르게 조치해서 동부그룹에 공문을 보내고 철거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러면 나 몰라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설치하고 있다면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행정행위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향후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시정조치가 지난 후에도 계속 철거가 안 된다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우리가 철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광고물법상의 조치고요. 지금 하나 더 우리 공개공지상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혹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게 사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다가 하는 것도 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공개공지에다가 동부그룹 로고를 박아서 놓은 건데 건축과장, 내용도 파악 안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된 지가 몇 개월 안됐고 1년이 되어서도 팀장이 돼 가지고 그때는 아마 제가 우리 팀의 업무가 아니라서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추가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공개공지에 대한 위법 사용하고 위법 건축물은 아니죠, 위법 조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뒤에 담당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재조항이나 규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원

강수원건축안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해 주세요.

수원

강수원건축안전팀장

건축안전팀장 강수원입니다.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금 조형물을 철거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 쪽으로는 그게 건축물 표시변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위법 그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과에는 아직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해당과장을 비롯한 담당팀장도 지금 도시계획과에만 밀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자, 지켜보십시오.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책임지고 철거를 시킬 거고요. 저 로고그룹 옆에다가 이관수 노무사 제 거 박아놓을 겁니다, 건축물로. 철거될 때까지 제가 거기다 로고 제가 건축물로 해 놓을 테니까 그것 대처하세요, 알아서. 아시겠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재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문도 보내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으니 해당 담당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 뭐 저 이슈가 있을 때만 이의 제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설렁설렁 이행강제금만 내면 끝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 추가로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단독다가구주택 사용승인에 대해서이 법정 시한 넘긴 경우가 69%라고 하는데요. 왜 사용승인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914쪽부터 있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14쪽에 보시면 개별 승인 법적근거하고 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6건 정도 지연 됐습니다. 주로 이 사항들은 관련부서, 보통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연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 이런 쪽이 이제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이런 데 협의를 보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협회에다 또 협의를 보냅니다. 협회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실제로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에 이상이 있냐 없나 해가지고 조그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다 다시 보완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고 보통은 이제 서류보완은 서류가 좀 미비돼 가지고 보완하는 것은 간단 간단하게 보완이 되면 바로 처리 되는데 장애인 시설은 좀 공사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조금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장애인시설이 빨리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보통은 이제 좀 장애인 시설들을 해 놓으면 그게 안 맞으면 다시 재공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럼 업체가 와서 뜯어내고 다시 규격에 맞춰가지고 다시 공사하면 시간이 많은 소요가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러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저걸 할텐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게 해서 이렇게 69%나 지연되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도로과에 포스코 테헤란로 있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테헤란로의 포스코 쪽 현대백화점 맞은편 쪽으로 근 한 20년 가까이 그 한 20층 이상이 그대로 그냥 철조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아주 보기싫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대명건설이 지금 공사 전에는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 회사가 걸려있습니다. 이번 올 6월달인가 아마 전체 다 5월달부터 해 가지고 거기 저당 걸린 것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한 것, 유치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거기서 데모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마무리 돼가지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아주 철골을 그럼 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전진단 받았는데

민숙

최민숙위원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다시 공사를 해도 괜찮다 해 가지고 제일 꼭대기층만 조금 보수를 하고 지금 녹슨 것 다 제거를 하고 아마 한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다 끝이 나고 지금 1층부터 지금 콘크리트치고 장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그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아직 펜스는 쳐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공정이 돼 있는지. 전체 철골, 철조물이라든지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근 20년 이상 돼 가는데 그게 그대로 안전진단이 괜찮은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럼 그게 지금 현재 맨 위에만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안전진단이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됐는데?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그걸 안전진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저희들이 보고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녹 제거하고 지금 거기 철골 구조에 조치를 다 한 후에 지금 1층 저번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SETEC 가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1층 다시 콘크리트 타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몇 층으로 짓는 것인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22층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2층? 그게 완공이 언제? 준공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2018년 내년 2017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준공 예정이 2017년, 내년 8월이네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잠깐만 이게 저기 강남구의 69%라는 게 이게 이제 신문에 이게 난 게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강남구민들이 승인허가 낼 때 좀 남기지 않고 제대로 빨리 좀 처리 물론 과부족인 직원에다가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면 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은 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건설업체에 대한 태극기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태극기를 보면 기부권유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인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중간에 역할만 저희들이 해 주고, 중간 매개역할만 해 준거지 저희들이 직접 그걸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런 것은 인허가 문제에 혹시라도 이런 기부행위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913쪽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주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들어가기가 무서워 하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꺼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거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지, 이 관리인들은 자격증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지 아무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묵인해 주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사망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동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옛날 기계식, 그것은 오래된 겁니다. 오래 됐는데 보통 요즘 기계식 주차 장치는 누르면 기계식 주차장치가 올라와 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세팅되기 전까지 앞의 문이 안열립니다. 그런데 옛날의 기계식 주차장치는 이게 동시에 문도 열리고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 그렇게 수량은 많이 안되는데 옛날 기계식 주차장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아마 모르고 안에 들어가다가 아마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 현장, 내년부터 또 기계식 점검을 할 겁니다. 주차장 점검을 하고 원래 20대 이상은 관리인을 다 두도록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전문 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화 되도록 해 달라, 거기 보통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이드신 분들이고 단지 이 조작만 할 줄 알았지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 하고 4시간 교육을 좀 지금 현재 4시간 교육만 시키는데 좀 자격증화 해서 조금 그걸 전문화를 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치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강남구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오래 된 기계식 주차를 갖고 있는 것이 강남구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른 요즘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지금 불안한 것이 화재가 났을 때 옆에 트는 거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교체할 수 있는 다른 요새 신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런 주차장, 옛날 기계식 주차식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옛날 현황은

박남순위원

지금 모르시면 그만두시고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어차피 기계식 주차장을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오래 된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건축과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보면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고시원이나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을 다 이것을 올해에 점검을 한 겁니까? 건수가 많은데.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지금 고시원은 저희들이 점검 안하고 소방서에서 지금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 주택은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생겨가지고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다 신규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보통 몇 년 지나야 조금 균형이 좀 유지가 안되고 하니 그때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고시원을 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소방서에서 할 의무, 그 화재 대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고시원은 점검하는 것 없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별도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 용도위반 무단증축, 주차장 위반 이렇게는 있는데 적발건수는,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적발건수도 없다, 그 말이죠? 미점검이죠? 그렇죠? 점검을 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원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점검해 가지고 1건인가 위반사항 적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박남순위원

지금 774쪽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득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어라 하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허가 후에 착공기간 저희들이 2년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2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세곡동 쪽에 많은 건축이 일어나고 지금 보면 건축이 다 끝나서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반면에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을 때 한번에 싹 짓고 정리를 한번 싹 해야 되는데 마냥 1채, 2채 이렇게 지어버리면 수 년 동안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신도시화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 년 동안 공사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곡지구가 거기 단독 주택지가 있는데 거의 한 38개인가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민원이라든지 왜 공사를 장기간에 하느냐, 빨리 공사를 일찍 끝내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세곡동 주민설명회 가서도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공사하라는 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건데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본 소유자의 자기의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답변을 그때 질의사항에 답변드린 것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허가나 공사를, 허가를 받아도 공사 안하는 어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이면 겨울이나 여름 외에 좀 창문을 닫고 소음이나 분진 없는 그런 기간에 빠른 내년초까지 받든지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조속히 하라고 LH공사나 SH공사에 주소파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기간 공사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전달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옥상에 옥상 정원가꾸기라든지 옥상에 팔각정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들 만드시는데요 그것은 건축허가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옥상에 옥상조경을 설치를 합니다. 보통 2분의 1 범위에 인정을 받는 어떤 면적의 2분의 1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오픈된 정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조경시설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유리나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주로 오픈되거나 그런 어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팔각정이 지금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팔각정도 어떤 지붕과 기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구획이 되어 가지고 거실의 용도라든지 이렇게 쓰면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옥상에 있는 팔각정 다 건축물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허가 보통 옥상 조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때 팔각정 설치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그게 건축법상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없다면 조경시설물로 인정하면 저희들이 허가

호귀

이호귀위원

아, 조경 시설물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건축물로 보면 안된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 신축하는 주택은 그렇다 치지만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옥상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득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옥상녹화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건축물로 본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지붕을 2분의 1 이상 오픈하면 건축물로 안보고 완전히 덮으면 그러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팔각정이 보통 이렇게 덮혀 있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런데 보통은 오픈되는 그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로 되고 안되고를 한번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옥상의 건축물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 덮는 거에 조금 3분의 2나, 3분의 1이 안오면 그게 허가 괜찮고 전체 덮은 것은 그러면 건축물에 위반된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붕을 한 2분의 1정도 오픈하면 오픈한 건은 건축물로 저희들이 안보고 조경시설물로 보고 지붕이 덮혀 있거나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짓든지 팔각이든 사각이든 해서 위에 덮었는데 이쪽 문만 안해 닫으면 그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들 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항측촬영을 하면 위에서는 문을 해닫았는지 안닫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 주택과에서 항측을 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건축물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이 안하고 주택과에서 항측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항측촬영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시에서 하는데 매년 4월달에 항측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오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얼른 국장님이 하셔야지 건축과장님 잘 모르셔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옥상에 정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자.

민숙

최민숙위원

들여다 놓든 짓든간에 위에 뚜껑덮은 것은 괜찮은데 밑에 문만 안해 닫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비건물, 건물로 볼 수가 없고 또 이동식이잖아요?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경시설물로 보고 그건 아마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집에 그게 옥상에 정자를 지었는데 두 번이 나왔어요. 위법이라고 하면 내가 헐겠다, 와서 봐라 했더니 문을 전혀 안해 닫고 위에만 밖에서 위에만 덮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측 촬영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 번을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비팀 직원이 나가요, 주택과. 그래서 항측 판독을 가서 일일이 가서 조사를 다 하죠.

민숙

최민숙위원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가서 보니까 이것은 비건물로써 그냥 정자로 쓰더라, 이렇게 복명서만 하면 다 비건물로 인정해서 단속에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과장님 말씀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건축과장 원리 원칙대로만 건축법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당장 저는 내일 가서 헐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확실히 맞나 안맞나, 그럼 과장님, 모르시는군요,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FM대로 말씀을 하셔서.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작년에 건축과에 계셨던 분들은 본위원이 최초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이 건축과 특성상 많은 인허가 건이 있다보니까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부정부패, 비리근절이 최1순위로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과장님은 기억나십니까? 당시 팀장으로 계실 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주택인허가 기간에 있어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가 뒤에서 두세 번째에요, 준수하지 못한 기준이. 약한 70% 정도가 법적 시한을 넘기고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성동구가 제일 높고 은평구, 강남구 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상적인 사용승인 절차법에 따라서 7일 이내에 끝나는 주택인허가는 약 30%밖에 안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다 인허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업으로 수행하는 관계된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로비 내지 부탁내지 담당자에 대한 독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70% 가까이가 지금 기간을 넘어서 허가가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남구에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동구 경우는 저희들이 성동구가 잘된 케이스를 성동구는 사전 협의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전에 허가 전에 건축과 와가지고 어떤 서류라든지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정례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건축사들이 주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이 돼 가지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세움터로 하면 그걸 빠른 시간 내에 허가 처리가 되는데 우리 강남구 특성은 전국적인 어떤 건축사입니다. 인천에 있는 건축사도 많이 오고 저 부산에 있는 건축사도 많이 허가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은 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했는데 좀 저희들도 어떤 성동에 좋은 거 사전자문을 받든지 어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자문 받으면 이게 바로 구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세움터로 사무실에서 국토부 세움터로 바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지금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적으로는 내부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신문기사에 난 성동의 좋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도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기간에 있어서 지금 처리시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리의 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뢰를 맡긴 측에서는 아니 옆 동네, 옆의 건물은 바로 인허가 떨어졌는데 우리 것은 왜 1주일이 넘었는데 안되냐?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럼 담당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허가 담당, 건축사무소가 됐든, 업체가 됐든 담당 공무원 찾아가야 됩니다. 맨손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올해 강남구청에 근무했었던 실제 근무했던 건축과 직원입니다. 얼마 받아 먹었습니까? 압구정 재개발아파트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승용차 리스료 4,000만원 받아서 지금 구속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11년도

관수

이관수위원

물론 행위에 있어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옛날 일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편법에 따른 대가성이죠. 실제 그런데 그 특가법 뇌물로 해서 구속된 것이 올해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번 해 가지고 고소를 당해 가지고 일단 끝이 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언론 세계일보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구속된 게 맞고요. 그 구속사유 그전에 뇌물수수가 더 있었겠지요. 본위원도 건축과 이 질의를 초선 때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선인데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3선 돼 가지고 제가 또 해야 되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일단은 인허가 요건이 갖춰지는 체계를 만들고 일주일 이내에 인허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를 하셔서 불명예스럽게 대다수 70% 가까이가 법적시한을 넘기게끔 하지 마시고 최소화 시키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시스템을 강구하고 타구에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 하겠다고 했으니 그 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고 내년도에 비율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몇 %나 이게 줄어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게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기간 자체가 고무줄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행정의 신뢰도나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고요. 문제는 우리 강남구 건축과 직원이 다른 구청 직원보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늦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비리문제 이런 것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구방안을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비리해결을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덧붙일게요. 당연히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최민숙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또 인허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태극기를 또 몇 백만원씩 기부하라고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이게 어떻게 비리근절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까? 연락처 기재해 가지고 태극기를 기탁한 업체는 이 번호로 전화해 기탁금액을 말씀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이체해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상. 전형적인 갑질이지요. 이거 과장님 사건경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남경찰서 가가지고 수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고 우리 담당팀장이라든지 담당자도 다 가서 진술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그 현황은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도 아직 그 팩스에 대한 신문기사 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를 다 받을 때도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아니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일단 이 질의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 말고 경찰 관계인가요? 조사가.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경찰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아직 그 혐의에 대한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고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경위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태극기 제작업체와의 어떤 이권 개입,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업체에서 어디 제작을 했는지,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개인적으로 있었던 행위인지,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기존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하셔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다 파악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서에서 수사하는 거 말고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좀 힘드시고 지치셨는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좀 하고 계세요? 건축물에 대해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지난번에 의상단 오셔가지고 이번에 SETEC 관련돼서 가설건축물인데 거기 지진나면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은 매월 실시하고요 굴토 건축물 그 다음에 하여튼 1,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법상 대상 건축물 다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많은 의견 주셨는데 꼭 숙고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자료를 우리 강남구의 일방적인 주장만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세요. 그래서 모든지 좋은 점이 100%고 나쁜 점이 100%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제가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강남구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진동들 거의 다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1층에 주차장으로 해서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파악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게 지진이 났을 경우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부터 건물이 딱 단단하게 있는 건물하고 텅 비어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하고는 지진이 만약에 일정강도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는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잘만 하시면 큰 업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점검 하시면서 우리 강남구에 많은 1층에 필로티 구조를 가진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을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대하셔서라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건축법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만에 하나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 기둥의 크기를 키워준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지진이 만에 하나 났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대안적인 요소들이 서울시에 다른 지역에도 좀 파급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진이 요즈음에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저쪽에 경주 쪽에서도 났다가 또 이쪽 충청도 쪽에도 오고 또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북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도상으로 보면 일본을 축으로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으로 해서 지진발생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요즈음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이 한 번 왔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여진이 수 백회씩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축물의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걸 파악하고 보다 보니까 강남구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비어서 텅 비어 있고 윗층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여쭤보니까 흔들렸을 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차원에서도 상당히 파악을 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검토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요하다면 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논의를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좀 많은데 많이들 하셔서 이 내용을 끝으로 제가 줄이겠는데 그것 좀 꼭 파악해서 저희한테 일단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내용적인 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꼭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동해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또 서해 쪽에서도 약하지만 또 지진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1층에 다 필로티로 해 가지고 기둥만 있기 때문에 지진이 흔들어버리면 위에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많은

서경원위원장

이게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강남건축사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에 어떤 보완방법이 없는지 보통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구조물이 돼가지고 이게 보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도 보완하는 방법, 새로운 건축물의 어떤

서경원위원장

거기다 아시겠지만 내진설계 돼 있는 비율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꼭 좀 그걸 준비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조치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경원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소행정과 할 때도 한참 얘기가 길어진 얘기인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지도감독을 하는지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저희가 의료폐기물은 현재 지정폐기물과 합해서 한 3,200개소가 있는데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는 데는 2,59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 의원이 2,477개, 동물병원 73개, 기타 의료가 한 43개소가 되는데요. 이 폐기물,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준 매년 점검을 해서 기준치 이상 되면 자율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기준치 미달되는데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개소가 자율점검업소인데도 미제출한 데가 한 79개소 또 저희가 표본추출하려고 하는 120개소 또 일부 민원이 있는 데 한 2개소 해서 201개소를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 점검을 했고요.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해서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얘기 과장님 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의료폐기물은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그럼 액체는 어떻게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고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체, 액체의 구분보다도 의료폐기물을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별도의 비닐에 담아서 별도의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다만, 액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맞는 링겔 같은 건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폐기물입니다.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주사기에 피가 묻는다든지 사용 개봉했을 때는 문제가 돼서 별도 의료폐기물로 비닐에 담아서 관리를 하고 각 담아놓은 거는 운반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직접 운반업체에서 그걸 회수해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이에요. 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술하고 나와서 의사선생님이 가기 전에 씻고 또 수술하고 나와서 씻고 할 적에 그 물이 하수도로 그냥 직수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멸균을 시킨다든지 살균을 시킨다든지 정화가 된 상태에서 나가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많이 알고 있느냐 하면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적에 병의원에 관련해 가지고 의료폐기물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높아요. 높은데 다른 것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제라든지 고체라든지 액체라든지 주사바늘이라든지 먹다 남은 약이라든지 이건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의사선생님이 수술하고 와서 손 씻는 거 물 그냥 하수도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지금 현재 그걸 정화시키는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남에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질까지라도 병원에서 쓰고 남은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처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강남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각 병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폐수 배출시설인데요. 의사들이 지금 수술실에서 쓰는 게 일반소독물이 아니고 보통 세척수라고 해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피 묻은 걸 세척수로 씻는데요. 그거는 현재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출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한 4개소 정도 되어 있고요. 일방병원 한 10개소가 배출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원폐기물에 관련해서는, 고체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탈 수 있는 것과 안 타는 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에 내가 볼 때는 병원 자체 내 시설도 내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고 또 이것을 수거해서 그 결과까지, 그러니까 병원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를 해 갔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고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전량 100%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고는 있는데 결과 확인은 안 했잖아요. 지금 오산이나 평택 아니면 화성 쪽에 가면 의료폐기물을 전문으로 땅에다 매립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폐기물을 그걸 다 소각 처리하는 것보다 땅에다 묻는 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하 한 뭐 150m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매립하는 데가 현장에 내가 실질적으로 갔다 왔어요, 환경단체에 있었을 때.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식수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그 처리하는 업체가 전부 위탁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기물을 한다고 하면 그게 표시가 있어요, 차 뒤에요. 의료 폐기물 표시가 되어 있는 차는 거의 내가 못 보다시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료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 찾아다니면서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벌일 때가 또 됐네요. 그렇죠? 겨울 이제 쌀쌀해지는데 그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전기, 수도 등을 많이 쓰는 단체 회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원으로 보게 되면 23만3,668가구 중에 한 8만5,000가구 해서 근 한 36% 가입이 되고 있는데 단체회원으로 봤을 때는 3만2,860개소 중에 1,105개소 가입 실적이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2016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기업체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혹시 홍보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추진한 지가 좀 됐는데요 아직도 가입이 미미하고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전체를 따져도 저희가 한 11위 정도의 추진실적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저희가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앞서 요즘에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각 행사장에 가끔 저희가 위원님들 만나 뵙지만 행사장마다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최근에는 마라톤 할 때도 저희가 홍보 부스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구 행사 때, 사람이 모이는 행사 때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가입실적을 올리게 했는데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입 시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가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해서 각 가정마다 혜택을 주는, 저희가 최소한 6개월 평가해서 5만원 정도의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제도이므로 그냥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가입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일단 동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평가계획상 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회원가입 실적이 45%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실적이 20%,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가입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가입 이후에 에너지 절감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혹시 평가지표 개선을 혹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최중현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입하신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는 저희가 조금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8쪽 먼저 보시겠습니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사업입니다. 지도점검 계획표를 보시면 2016년도에 점검목표 개소가 총 300개소로 잡혀 있고요. 보육시설 77개소, 놀이시설 223개소, 민간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추진경과가 나와 있고 그동안에 점검계획 때도 같이 월별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전의 점검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곳이 발견이 됐었고 이로 인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2016년도의 실적이 지금 총 점검을 한 곳이 104곳이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가 추진목표를 잡았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점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중금속을 납이나 수은, 카드뮴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계를 연초 2월에 주문해서 발주했는데 이게 외제다 보니까 오는 기간이 있고 뭐 입찰 여러 가지 경우에 유찰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작동법 하고 하느라고 저희가 9월부터 들어가서 지금 점검목표는 300개인데 이것을 지금 늦게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계 발주해서 도착한 시점이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어린이 활동공간 자체가 1,000여개 좀 못 되게 834개소인데 아직도 뭐 사실 점검할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목표한 300군데 점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독려를 해주시고 300개소의 완료까지 일정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공공기관 업무용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 의무비율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의무비율이 현재 아직은 한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 그렇지 않고요. 아마 해당과장이 이 부분은 정확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신차 구매 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생겼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기준이 30%입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준치대로 우리 저공해차 구입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관공서 내지 지자체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관수

이관수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법이라는 게, 더군다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시대적으로 주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긴박한 상황을 요할 때 보통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대기가스, 온실가스 문제 그리고 또 공해문제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공해차를 일단 정부에서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의무비율이 몇 %인지도 모르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저공해차 구입비율은 몇 %로 지금 정리가 됩니까? 담당부서에서요. 뒤에 담당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강남구는 저공해차 구입비율이 몇 %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통계 보면 11.4%예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저희 지금 저공해 포함해서 확실하게 데이터가, 한두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저는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상위법인 특별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내용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있으시고, 두 번째 이것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담당업무 부서에 지금 담당자가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담당자 지금 자리하셨습니까? 발언대 잠깐 나오실래요?

담당자에게 직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저공해차 구입비율, 처음 신차 구입 대수하고 지금 몇 %로 나와 있는지 좀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환경과에서 구매를 못하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뭔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차량 구입은 당연히 총무과 소관업무죠. 그런데 저공해차에 대한 구입 의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총무과의 이러한 준수사항, 법규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환경과장님, 그 관련된 내용들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쪽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총무과로 공문은 보냈습니다. 현재 현 상태에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공해 차량이라든지 전기차로 공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대폐차 되는 것부터 또는 기존에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55대를 예산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굳이 전기차나 환경차량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저감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퇴장하셔도 되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정확하게 총무과 확인하셔가지고, 담당업무입니다. 담당부서 담당자를 제가 발언대에 부른 것은 총 구입대수 그리고 저공해차량의 대수 비율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의무비율을 준수토록 총무과에 독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업무가.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걸 그대로 관계부서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 차량은 저공해 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저공해 차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은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저공해차량이라고 하이브리드 그 두 가지인데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아닌 거죠, 지금?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1,200CC 이런 전기차 같은 것 그런 걸로 해가지고 관내 이동하고 하는 청장들도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됐었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선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차량대수, 신차 대수의 대다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개구 중에 가장 높은 신고비율을 보이는 데가 강남구가 그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죠. 과장님이 의무비율이 몇 %인지도 모르시고 구청장이 저공해 차량 이용도 안 하고요. 추후에는 하이브리드로 변경해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료도 좀 보고하시고 노력을 다해 주세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공해나 전기차가 주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구청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55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업에서도 저희가 관내 청소차량 같은 경우가 천마레미콘이 있습니다. 천마레미콘에 88대의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해서 올해 87대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일반 하이브리드나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경유차량에 대해서 가상 이런 공기질 또 매연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구청차량도 마찬가지로 대폐차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미 협의는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제가 그 비율은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에 디젤차가 몇 대라는 것 나와 있는 건 없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나와 있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강남구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총 차량이 146대입니다. 그중에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구청 말고 우리 강남구 전체에요. 그건 모르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아, 우리 강남구 전체 경유차량이요?

호귀

이호귀위원

예.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것은 자동차민원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디젤차가 오래되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가스가 많이 나와서 저감장치로 또 전환하고 또는 조기에 폐차시키고 그래서 국가가 조금 지원도 해주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면 많은 디젤차가 다녀요, 보면. 특히나 소통이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특히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 금요일 퇴근시간에 상당히 밀리는데 거의 보면 차가 많이 정체가 되어 있을 때 디젤에서 나오는 그 매연가스가 상당히 보기도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연료는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싸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바꾸기는 사실 힘듭니다. 또 연수가 있잖아요. 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차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게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가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이다 봐도 한 5년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요새 소음차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길 옆에 이런 소음이 많아져서 지금 전부 보면 방음벽을 했는데 방음벽을 다 높여달라고 지금 민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 또 보면 옛날 소음측정 기준하고 또 지금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잘하고들 계시지만 또 이게 주민들의 소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남구 등록에 대한 경유차량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2월하고 그 다음에 4월에 저희가 미세먼지 선도적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들어갔고 또 전기차 또는 여기 우리가 경유차 지금 말씀하신 저감장치 그것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 대폐차 할 수 있는 차는 우선적으로 CNG나 하이브리드 전환시켜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지 않고는 일반 업체에서 경유차가 10년이 안 되고 또 10년이 좀 넘었더라도 그런

호귀

이호귀위원

편차가 좀 있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중간 있는 것은 일단 지원금이 문제입니다. 일반차량으로 대폐차 할 때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달아줍니다. 90%의 비용을 대줍니다. 10%만 본인부담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2005년 이후 것은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2005년 이후 것이라도 지원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청소차량 같은 경우 우리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68대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CNG차량으로 전환된 게 32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 같은 것은 1억원인데 변경할 때는 1억2,000만원 들어가요. 이것 2,000만원 갭에 대한 보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파악한 유치원 같은 경우 26대, 어린이집 46대, 학원차량 34대, 체육시설차량 30대, 전세관광버스가 100대 이것에 대해서는 경유차량으로 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CNG나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고 저희가 이미 계획해서 보고를 했고 이미 공문 다 보냈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CNG든 하게 되면 저희가 적정한

호귀

이호귀위원

지원을 해준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일단 건의사항도 환경부와 서울시에 했지만 2005년 이후 차량이라도 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한 번 했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1년 한 번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런데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했다 그랬는데 이것 수당이 9만원인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촉직이 아니고 당연직이 9만원이고요.

박남순위원

예?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촉직은 20명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수당 준 거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박남순위원

위촉직 위원 9명에 9만원 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왜 수당이 90만원이에요? 곱셈을 못하시나?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어디, 아, 10만원.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 10만원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0명이 출석한 건가요? 저기 초등학교로 다시 가셔야 되겠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원 참석수당이 10만원씩 9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9만원으로 적혀요. 정신을 어디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오타가 나서 다 정정해 드렸는데 위원님 책자는 집에 가져가셔서 제가 정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정정을 해 드렸거든요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이름을 모르겠어요. 3번, 4번, 5번 다 이제 교수, 대표, 환경기획연구소, 교수 이런 분들이 2010년부터 지금 계속 되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지금 회의에 나오십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이게 지금 12월 4일에 저희가 또 재위촉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확인해서 나오십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분들 시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0명 한 중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럼?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뭐 명단에 있는 분이 다 와요. 지금 20명 중에서 10명밖에 안 왔잖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올해에 안 오시는 분은 저희가 재위촉하려고 다른 분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이게 분명히 많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난번 20명 중에 아홉 분 오셨답니다.

박남순위원

20명 중에 아홉 분 오신 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3번에서부터 11번 사이에 이 12번까지 이분들이 주로 이제 조금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교수고 장학사, 연구원, 교수 뭐 대표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뭐 환경주부연합회장이나 환경지킴이나 이런 봉사단체 사람들보다는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참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분들이 참석률이 어떤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위촉만 해놓고 참석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전문가가, 우리는 위촉해 놓고 그런 회의 때 환경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4개월 됐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옛날 참석은 9명 했다고 되어 있고 이번 12월 5일에 재위촉식 할 때는

박남순위원

그 9명 불러 봐요, 누구누구인지. 참석인원 불러 봐요. 빨리 가서 명단 가지고 와 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별도로 확인해서

박남순위원

9명이 누구누구, 이 교수들이 얼마나 참석했냐를 묻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아니 명단은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의회에도 계셔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어서 다 파악이 되신 줄 알았더니 지금 잡다한 소리하시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과거의 참석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오늘 이번 12월에는 제가 다 확인해 가지고 참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넣어놓고 안 올 바에는 다른 분들을, 지금 2010년에 위촉하신 분들이잖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중임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 된 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2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단 말이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 환경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 협의회에 정말 우리 강남구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 게 이 취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는 법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강남구는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걸로 이제까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녹색시민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21도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조례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해서 제정을 했고요. 거기 27조에 강남의제21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강남의제21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와서 볼 때 아주 생소했고 뭔 뜻인지를 몰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구도 강남을 서초로 뭐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는데 의제21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본이 환경, 그러니까 의제는 아젠다의 정책이란 뜻이고요. 21세기의 환경보전에 관련한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뜻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행동계획으로 환경보전 행동계획으로 채택이 된 그런 단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제21로 있다가 최근에 다른 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강남의제21을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법에서 만들라는 그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를 존중하면서 그 범주 내에서 그것을 고치세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에너지 기본조례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것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나 보죠? 에너지위원회. 그 예산에 보면 에너지위원 수당이라고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라는 게 평소에는 잘 전기라든지 대부분 전기가 종류인데요. 잘 운영되다가 비상시에 저희가 긴급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갖다가 긴급구성을 하면 거기에 수당을 줄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긴급이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은 돼 있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안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안 돼 있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서울시나 환경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구성하라고.

박남순위원

아, 그때 긴급으로 할 때만 구성이 된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구성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거는 글쎄 구성을 해 놨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 관계는 타구도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 본위원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보면 75쪽에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가스시설 유지관리 등 가스시설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장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좀 해 주시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은 어제 예비고사인가요? 어저께 학생들 시험볼 때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고사장 시험을 봤는데 거기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일반 공사장 뿐만 아니라 자체점검, 소방서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해서 자체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예, 공사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정고압가스사용이 미신고가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전국적으로 공사장 가스 안전관리가 엉망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이 신고가 돼 있는지 거기도 관리를 하시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 고압가스가 1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는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예, 14개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여기에 14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미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또한 안전관리가 아주 엉망이라고 돼 있는 여기 신문에 본 것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스가 상당히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데 유지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고압가스나 아주 큰 사업장 같은 데도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가스는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특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럼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5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