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1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정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 가족명부를 확인하여 전출입자 등 자격의무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월 1,000여 가구에 연 8천 7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인하여 주민소득 4백 22만원의4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지원자 중 113세대가 신청하여 생계급여대상자로 64세대가 선정되는 등 일부 부양가족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급여지원 대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전 지자체에서의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는 11월중 가정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여부를 추가확인 저소득가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만원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고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사업은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이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인천시에서 지난 11월 18일자로 인천시 군·구에 통보하였으므로 다음 회의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1월 18일자로 군·구에 통보하였다고 해 가지고 이게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인천시에서 통보하였다 그러면 이거 받으셨겠네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개최했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제도의 조속한 시일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해 가지고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보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 인천시 서구가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국가와 인천시에 주관이 아니고 연계해서 하는 처리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까지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의안번호 2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이자율 조정, 기초수급자녀 장학금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내지 제3조까지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5조 제1항 3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제7조에서 2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지원, 3항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학부모 한부모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6항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및 7항 그 밖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삭제코자 하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장학금 지급사업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부칙에서의 기금의 유효기간으로 5년을 설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토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의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중 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삭제를 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자금의 이자를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9조 봐주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관련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있는데 2014년 이전까지는 시 기금과 우리 구 기금을 포함해가지고 80명 정도를 매년 장학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부터 시에서의 그 기금폐지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28명해서 56명까지 뿐이 우리 구 자체 기금에서뿐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하다 보니까 이 급여가 교육급여 자체가 대상자의 50%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은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 그 수혜대상자가 지금 우리 구내에서는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것은 갖고 계신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교육급여는 주민소득의 50%까지 저희가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보다는 지금 실제 장학금 나가는 부분이 학생들의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기금은 저희가 자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가지고 총 사회복지기금은 100억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분야 쪽에서는 30억인데 지금 보면 장학금하고 합치게 되면 23억 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30억 목표인데 27억, 노인복지기금은 40억 목표해서 지금 현재 30억 안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장학기금 주려고 하던 그 자원은 어디로 돌려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통합시켜 관리할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분야.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회복지분야.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사회복지분야 어느 분야를 주는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거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했는지 그 내용도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의안번호 제2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12507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안에 의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 안을 근거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센터 등의 종사자에게 매월 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국고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대한 임금 보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 때문에 지원을 받던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전은 또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것인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2016년도에는 이 종사자수당 구비 3만원 나가는 것을 임금보전수당으로 해 가지고 시비에서 근속기간 5년차까지는 월 15만원, 15년까지는 20만원, 16년 이상 재직 시에는 25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연수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지급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 재직기간에 따라서 5년, 15년, 15년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시비로다가 이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2016년도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종사자들하고 어떻게 한번 미팅을 하셨나요. 이렇게 협의 식으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종사분하고 협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7월 15일자 공문을 각 시설에 발송을 했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현재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처우개선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해서 국·시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입니다.
김용인위원
다른 반응이 없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사회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속 5년, 10년, 7년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이 그 예산하고 비중이 얼마나 차이나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저희 국·시비 사회복지시설 전체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사업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저희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5% 수준까지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에 60%라는 것은 공무원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초임 기준에서 봤을 때에 처음 입사했을 때에 그 수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별로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고 추후 적으로 명칭 변경해서 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것 없는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임금보전수당 형식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변형되어서 지급하는 것이지 이게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우리 구비가 나가지 않고 시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 자활센터 등은 일반적인 간호라고 비슷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일반 간호사님들은 혹시 월급 연봉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 112개 시설에 93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만 봐도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가시설 등 해서 53개가 있고 유형이 112개 시설이 전체 포함된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간호사님들이 병원환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누운 간호사님들이 3교대로 돌 경우에는 거의 2백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환자들이지만 저는 특수성이 있다고 이 복지에 관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 장애인, 자활센터 일반 환자들하고 틀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간호사님들이나 기타 등등 다 환자 돌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이 자활센터 장애인이나 특수하다고 해서 힘들고 고초가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다만 3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라고 해서 아끼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조례안을 폐지를 하게 되면 아마래도 지금은 그분들은 왜냐하면 구나 시에서 자활센터나 기타 등등 장애인센터에서 국비, 시비건 구비 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문은 보내가지고 아무 말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말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작든 크든 간에 돈 만원이라도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크게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비교하면 여기서 왜 그런 것을 공문 상으로만 보낸 상태에서 민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직종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왜 사회복지시설 자활센터 장애인 특수성이 있는데 3만원씩을 처음에 언제부터 이게 드리게 된 거였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 종사자수당은 2007년도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2년 정도 진통이 있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자활센터도 포함이 되고 주거의료 종사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급여체계 기준보다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게끔 결정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유사중복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중심을 잡아서 컨트롤 할 테니까 지자체에 있는 별도의 사업비는 다른 일반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종사자수당 임금보전수당 부분도 국·시비 매칭해서 7대3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종사자 개개인의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전성격이다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임금 현실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지금 종사자장려수당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고 특수성 있는 분들을 간호하고 기타 등등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급여 아닌 그 외적으로 드린 것인데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데 이거 폐지하게 되면 지금 대상인원이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꽤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민원이 없다는 것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 단체 분들은 지회가 구도 단체로 활동하시고 시로도 활동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물론 저희가 최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5만원까지 한다고 하면 임금인상 율이 상당히 됩니다. 물론 수당 성격이지만 이것이 향후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현재 3만원 주는 것보다는 최소 15만원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2만원 파격적인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앞으로는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5만원 상당이면 5년 이상...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5년 이하 15만원.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사라고 표현할게요. 입사해가지고 바로 이것은 3만원씩 나오는 것 아니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현재 조례로는 입사하면서부터 3만원 주던 것을 앞으로는 입사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급여 성으로 포함이 된다 그런 뜻으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이것은 수당이니까 급여성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일단 다른 기관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셨다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아니 이거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명목이던 총액 임금이 지급이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최소 신규 입사하시더라도 지금 받는 것보다는 12만원을 더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의안번호 제2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에서 의사자의 경우 2억 2백 91만원, 의상자의 경우 1내지 9등급 별로 의사자 보상금의 5%에서 100%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등의 의사자가 있었거나 2014년 2015년의 경우 세월호사고와 관련 발생한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의사자의 경우 3천만원을 의상자의 경우 1천 5백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한바 있으나 인천의 경우 부평구, 연수구 및 우리 구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이며 또한 위로금 액수가 서로 상이하여 중앙정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의 위로금 사업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세월호로 인해서 나간 금액이 저희 구에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세월호의 경우 4건이 의사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승무원이라든가 사무장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있어가지고 각각 3천만원씩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자체 조례의 경우에는 자체로 발의해가지고 시행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에서 2억이라는 돈이 입금되는 그 순간에 저희도 증서로 3천만원 해서 입금을 시켜드리는데 이 수혜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다. 또 이것이 저희 인천의 경우 3개 구청만 시행하다 보니까 또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이래가지고 유사사업이고 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과거의 시점 상에서 보면 그 당시 정서상으로는 많이 시혜자를 늘리고 또 의사라든가 의상자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매스컴이나 보면 7억이니 무슨 15억이니 별 얘기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러가다가 죽은 사람들한테 우리 그러면 연평도 사건 때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저희에서 나간 것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성격이 다른 것이고 희생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희생자가 발생한 같은 현장에서 위로하는 차원 구조 활동을 했다거나 기여했을 때 의사자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희생되신 분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가족들한테 3천만원씩인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죠. 유가족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3천만원씩 나간 것이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연평도 해전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물론 그 사람들도 보상이 나갔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여행가다가 이것은 어느 한 회사에 의해서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된 것인데 이게 위로금이 3천만원씩 나갔다 이런 것은 진짜 누구인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제가 이런 것 보면 대한민국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놀러갔던 사람 놀러가는 죽은 것을 그 회사에서 보험들은 것 가지고 그 사람 재산가지고 그것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나라가 대한민국 5천만이 들썩들썩 해 가지고 이것을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일부 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 의한 아닌 사항 이런 기타 등등이 중복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지금 죽은자와 부상자의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국무총리실에서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시받아서 안행부 쪽으로 해서 시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모법에 의사와 의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법으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 보건복지부 내에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는 구성하고 있지 않고 중앙에서 선정되면 그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자체 지원금을 드렸던 사항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둬야지 기준을 안두고 지급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불의에 사고로 예를 들어서 서구 의향소방대에서 불이 나가지고 끄다가 민간인이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랬을 때는 저희 구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의사자라든가 의상자 요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추천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중앙에서는 그런 분들을 수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고 참고로 저희 인천에는 의사자 가족이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폐지를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그런 일이 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문을 중앙에 넣어서 중앙에 심사를 해서 중앙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성격상 회계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 조례가 있으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금이 내려오고 또 거기에 추가로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준 사항인데 지방에 지원금이 없고 중앙에 결정된 대로 지원금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중앙 국비만 준다는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비만 준다고 잘 알았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폐지가 되면 우리 구에서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또 중앙에다가 올려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중앙에 심사해서 선정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김용인위원
심사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하실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용인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의안번호 제2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 개정내용은 보훈단체의 명절 위문품 및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전체 보훈가정에 지급되지 않고 보훈단체에 가입된 회원에 대하여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개정사유로서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업무 정비와 관련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 사업 중 중앙 및 인천시의 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6호에서 명절을 위로 및 격려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제10조제2호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질문하게 되네요.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위문품 지급 위문품이 추석 때하고 설 때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두 번 나갈 적에 금전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총 예산은 6천 5백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제조업체 주로 햄이라든가 통조림 김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쟁 입찰을 보다 보면 1인당 1만 3천원 골로 되어서 2,500명 정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쓰레기봉투는 연간 예산이 1천 5백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10리터짜리 10장씩 해서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보훈단체에서 아까 우리 전재운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단체에 설명을 다 가졌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회장님들하고 대화하고 간담회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현 실정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분들 다 이렇게 동의하신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일단은 회장님들은 수용을 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어떻게 다행이네요. 노인 분들이 수용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설명을 잘 하셨나 본데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에 설득을 했던 부분이 저희 내년도 추가 요구 들어온 복지부분이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서구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차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갑자기 줄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이 많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는 수용불가 쪽도 건의를 했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수용을 할 수 뿐이 없고 저희도 힘들지만 내년도 우선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쪽으로 해서 회장님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6·25참전용사의 경우에는 연간 200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는 그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 월남참전, 6·25참전, 미망 쭉 합치면 꽤 많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돌아가시면 혜택이 없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위로금으로 해서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월...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최규술위원
위로금 드리고 나면. 그러면 예산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고 퀼리티 같은 예산을 돌아가셨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줄이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한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혜택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이 부분이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훈 민간단체에 등록된 회원 분들한테만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도 사실은 전체 회원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보훈단체의 사업비 쪽으로 현재도 사업비는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개개인의 수당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비 축소보다는 그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까지는 현재 사업비 되도록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증액시켜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빠지면 그만큼 혜택을 다른 분들한테 준다고 하면 단체에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의안번호 2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기에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사항은 조문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직제인 인천보훈지청장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데 전에는 생년월일이 표식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나 수집 이용하는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고 별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구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조례적용 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 및 계약해지 시 재신청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안은 제1조에 보시면 목적에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적용의 범위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평방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며 또한 2항에 장애인 등에게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1호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 하며 3호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조 신청에서는 구 관내 거주자가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2항에 주민등록등본에 구비서류를 삭제를 하고 3항에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한 서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보시면 계약의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7조 2항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서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 조항은 저희가 법제처에 심사를 받을 때 이 조항은 과도한 이 조례가 약자에 대한 그런 권익을 위한 조례인데 이것이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규제다 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띄어쓰기라든가 자구수정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중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10제곱미터의 매점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중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3년간 재신청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따른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중 “반상회보”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서구구정소식”으로 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서구구정소식” 으로 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 중 개정 공포 예정이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정소식지의 제호인 “Green 서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을”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별도로 상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사항은 지원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보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다가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곤란한 생계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정하고 계약을 하고 설치계약 이런 것은 좋은데 기간에 대한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탈주민이라도 이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동안 사용을 잘 하셨으니까 몇 년간 사용했으니까 보다 더 어려운 이탈주민한테 양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영구적으로다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한번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만약에 계약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참고가 되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현행 조례에 따른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 구에서 어떤 이 지역에다가 예를 들면 그것이거든요. 여기 이 지역에다 자판기를 설치하겠다 설치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면 거기에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에도 하지만 뭐 하는 분들이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되어 있는 상황은.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구 복지금고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탈주민이 우리 서구에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봐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자판기 네 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부모가정 여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웬만하면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10제곱미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커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간에 대해서 이 지역 공간이 있기 때문에 10평방미터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자리에 한해서.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느끼는 것이 다니다보면 작아서 꼭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계신분들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넓게 이것은 조금 하여튼 최대한 넓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매점 면적제한규정 및 계약해지 3년간 재신청 금지조항인데 위반했을 경우에 3년간 재신청 금지는 왜 금지하나요. 원래 패널티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약자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비록 위반은 했지만 페널티 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침해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이런 실행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채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해서 들어가서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이것을 꼭 해서 이렇게 3년간 금지 패널티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탈주민도 추가되고 하면 할 사람이 많고 또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공급은 조그만데 수요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본위원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예 계약해지 조건이 되었으면 그러면 못하게 아예 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권장할 사항인데 그 패널티를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말씀도 맞고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세세하게 계약서상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조례상에서는 그분들한테 여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문을 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네 곳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구 복지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판기가 민원봉사과 앞에 하나, 세무과 앞에 하나, 교통과 하나, 보건소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 내에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건물 내에는 개별로 그쪽 예를 들어서 서구 문화회관이면 거기에서 매점도 있고 자판기도 있는데 개별로 계약하지 않나요. 건물하나하나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그게 이 네 곳은 구청만 네 곳이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이외에는 많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썰매장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 거기도 같이 법령이 우리 조례안이 똑같게 지금 되고 있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 그런데 계약해지 시 3년간 재신청 금지하는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물론 약자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운영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더 잘 운영을 하고 얼마 안 남지만 그래도 조심하게끔 해야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매점 운영권은 큰데 물론 자판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찰이나 기타 등등해서 남한테 양도하고 이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신청을 받아주면 그것은...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되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심사과정이 있겠죠. 심사과정 속에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것은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지사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지가 되었는데 그분이 다음에 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사항에서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스스로 그 과정 시스템 쪽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조례에서 통과되면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힘들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재신청 금지하는 조항 삭제 이것은 좀...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만 조례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행정지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묘가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들 임의대로 해서 여기서 금지조항을 삭제한다 할지라도 아무나 막 내주고 다시 해주고 이런 사항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능력껏 알아서 하는 일이지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그 금지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업무의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전재운 위원님은 다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입찰 들어간 것을 한번 옛날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삭제되면 공무원 분들이나 기타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은 예를 들어서 단가로 천만원이면 거기에 9백 얼마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는 다 들어가서 완벽하기 때문에 누가 평가하고 누가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모든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계약에 위반했었을 당시에는 반드시 행정조치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적인 업무를 어떻게 집행을 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요. 이거 일반 민원인들이 아무데나 가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판매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이거 다 입찰로 하지 않나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냥 서류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하나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공고를 해서 저희가 다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입찰 그냥 딱 그렇게 되면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입찰하게 되면 그것은 앞뒤 볼 것도 없고 서류는 무조건 어느 정도 당연히 담당자가 검토하겠지만 입찰은 딱 찍으면 되면 그냥 끝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되었을 때는 공문을 통해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그냥 시스템에서 입찰에 던져버리면 이것은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것을 놓치고 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자판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맞죠. 매점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적용범위를 보면 인천 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관리하는 공공시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최규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눈썰매장 매점 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지금 우리 구로 이관되는 청라 쪽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매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한부모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매점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주를 주지도 않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사용이 있느냐고 큰 것은 다 그들이 하는데.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죠.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당사자가 할 수 있고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외부에 주겠다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이 적용에 조례를 받는 것이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순간 나는 네 곳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봤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나가고 영양가 없는 것은 외부로 주겠다고 하고 자판기 몇 대 줬다는 것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 어떻게든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사라든가 동사무소든 문화회관이든 간에 그 시설 내에서 이것이 직접 운영이 아닌 어떤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것에 제약을 받는 것이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를 따지고 이 조례로 가는 것이고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제약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네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탈주민은 아니 이탈주민도 영양가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돈 되는 것은 다 자기네들이 하고 안 되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바람 쌩쌩 부는 날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 오고가지도 않는 자판기 한 대 있는 것 그거 하실래요. 이것인데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적인 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적인 것 관리자에 관리하는 기관에서의 판단 할 사항이고 이것은 아까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이 조례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제약을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 어떤 이탈주민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이런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우선 제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알았어요. 지금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설치 매점 이 사항은 우리 조례 아니에요. 다만 시설관리장이 별도로 규정을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위탁을 줄 때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눈썰매장 자판기 몇 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 얘기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구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를 안 받고 위탁을 주고자 할 때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을 줄 때에는 서구 조례를 규정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니냐고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만 지금 눈썰매장에는 특이한 사항이에요. 어떤 한 업체가 통키로 입찰을 받아서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이 얘기죠. 알짜배기는 다 그 업체에서 하고 일부 기타 다른 대여라든가 이런 판매하는 것은 일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혜를 갖다가 준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뭐가 필요 하느냐 그 얘기에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현행 조례에 대한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확인하니까 네 군데밖에 없다 그런데 뒤에 글자로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더니 이것을 자세히 파고들어가니까 정말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양가 있는 것은 공단에서 다하고 영양가 없는 것은 일단 줄 때는 이 조례를 따른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영양가 없는 것을 누가 받겠느냐고요. 북한이탈주민한테 줘봤자 한 달에 돈 십만원도 안 떨어지는 것 사람 사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례가 과장님 이 조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렸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말했듯이 실효성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성비라는 것이 요즘 많이 뜨지 않습니까? 천원주고 사와가지고 몇 번 이용하느냐 만원주고 사와가지고 몇 번 이용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만원주고 사와가지고 세 번 이용하는 것보다는 천원주고 사와가지고 두 번만 이용해도 가성비 높은 것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가성비로 본다고 하면 이거 별 필요 없는 조례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잘해서 물론 법을 따지고 조례를 가지고 잘 심사를 하겠지만 특히 우리 서구 눈썰매장 시설관리공단에 눈썰매장이 지금 외부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해서 어떤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위원장님.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계약 연도가 없네요. 날짜가. 몇 년이에요 이거 계약하게 되면.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모든 계약이 2년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여기에 조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래가지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3년으로.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 내로 있는데 보통 2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3년 하는데 2년으로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 기간 내라는 것이거든요.
김용인위원
내 안에.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심의 위원들이 계약할 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측되는 것이 3년 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분이 3년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는 기간이 2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7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삭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해 봤으면 뭐가 부작용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라든가 이런데 검토를 받았을 때 이 조례가 어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약자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침해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받은 거예요.
문순석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순석위원
지금 가장 제일 위험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되면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 심의위원회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모든 심의위원회가 이게 꼭 자주하던 사람이나 조금 밖에서 힘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현상을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짐으로써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다면 넓어져 있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되는 하나의 문제도 발생 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재신청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재신청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폐지되었을 적에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이 조례가 없어졌을 적에. 삭제했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보건데 이것은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삭제하면 아마 제가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정사항에 문안 변경입니다. 반상회보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린서구 그 다음에 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조례의 수정 이것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찬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반상회보”를 “Green 서구”로 하고 안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을”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안번호 제2137호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연2회 설과 추석 각 5만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급사업으로 분리되어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사업폐지 권고를 받고 있어 우리 구 효도수당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효도수당 미정비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4항에 의거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이 10% 감소될 수 있음에 따라 감소된 국가부담액만큼 우리 구와 인천시 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효도수당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초연금 부담률은 금년도 기초연금 예산 6백 24억 8천에서 현행 국비가 4백 37억 3천 6백만원, 시비가 1백 11억 2천 4백만원, 그리고 구비가 74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정비 안 되었을 때에는 국비 62억 4천 8백만원이 감소되어 시비 37억 4천 9백만원, 구비 24억 9천 9백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80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과 유사 성격으로 분류되어 계속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국가부담율이 현행 70%에서 60%로 약 10%가 삭감되면 연간 62억원정도 감소될 수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내년부터 효도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지급대상자들에 민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조례안 내려온 것은 우리가 11월 6일날 의원 총회에서 각 실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꼭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삭제 또는 삽입할 내용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절감이 되네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절감이 되는 만큼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이끌고 계시는 노인지회에 대해서 회장단들과 12월 월례조회 때 일단 조례가 가부가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 월례조회 때 회장단이라고 그분들에게 논의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개별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방문 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는 조례가 정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그동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단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이네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다 공지를 보냈다는 말이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식적으로는 안 되었고 저희가 수시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되는데 저희가 상황이 어떤 국가적 차원이고 우리 구의 차원이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르신들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돈이 62억이라는 돈이 1년에 들어가던 돈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많이 불만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62억을 올해 예산이 5억 9천 1백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다하신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행 되어가지고 인천시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몇 개 군구가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전 청장 때 경로사상에서 어르신들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만든 것이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지금 없애자 이거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1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재 기재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절차 없이 조례에 보육행정담당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어 이는 구청장의 임명권한의 침해 소지가 바 간사를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17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립 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조건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 중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 중 상위 법령에 있는 위탁의 취소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제19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추가하였으며 수탁자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관여로 판단되어 종사자의 임면에 대한 구청장의 사전 승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상위 법령의 재 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였고 수정사항으로 제19조제2항 중 “가진 자와 사람과”를 “가진 자와”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의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제2항 중 “가진 자와 사람과”를 “가진 자와”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최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6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개인이 협의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중 “서구의회 의장이”를 “서구의회에서”로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고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을 필요 없이 당연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12조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51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2015년 4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에 현금성 급여 사업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여 사업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의 설명회 당시 시에 추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시와 동일하게 정비할 것을 요구하여 출산장려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통일하여 지원하고 그로 인해 타 군·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양 축하금은 현재 입양 가정에 대한 현금성 급여를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어 국내 입양 분위기 조성이라는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권고를 받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민원발생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과 2015년 12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출산·입양 축하금은 명시이월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녀의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출산 축하금은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사업으로 분류되고 입양 축하금도 국비 15만원과 시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현금성 급여의 중복 지급으로 분류되어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인천시 및 군·구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남구, 남동구는 조례를 폐지하였고 부평구는 우리 서구와 같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개 지자체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는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지원 안 한다고 보도사항에 나온 것 알고 있는데 이거 그 전에 한 것입니까 그 후에 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전에 정비 공문을 받았고 물론 지금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에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개 시·군구에서 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이 계속 지출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그게 예산이 지금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남동구는 폐지가 되었고 부평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가 동구, 옹진 그 다음에 강화군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내용의 취지는 인천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지급 안 한다고 보도사항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생각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인천시의 입장은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을 지금 아직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이미 안 된다고 보도사항에 나왔던 것을 다시 줄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서구가 먼저 선제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구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주면서 시행을 한다 하면 다른 구가 지금 2개 구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 우리도 폐지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인천시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결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먼저 폐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물론 지금 시로 아직까지 폐지는 회신 안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못 세우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게 아까 입양 축하금 가구 상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양육수당이라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생후 1개월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단계별로 12개월까지는 20만원, 그 다음에 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 이상에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타부타의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고...
문순석위원
위원장님 첨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잠깐만요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구민 50만 돌파를 해서 이것을 중단 하겠다 그 런 내용으로 했는데 60만이 되면 70만이 되면 어때요. 그것은 원칙에서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순석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의를 약간 과장님이 제 의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이거 주는 것은 백만원 2백만원 이거 아이 날 때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데 우리 구가 먼저 총대를 메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형편 봐가면서 나중에 해도 되겠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금성 그게 중복지원이라는데 중복지원이 무엇이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안 업무로 해서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또한 이거 같은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복이다 유사하다 중복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사하다 중복이다 다 좋은데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줘요. 출산장려금을 아이를 낳았을 때에 백만원을 줘 그런데 국가에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국가에서는 장려금은 주지 않습니다. 일회성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끔...
한종
이한종위원장
보육지원비를 준다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처음 태어난 그날부터 저희가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출산수당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출산장려금과 축하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축하금하고 국가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것하고 틀린 것이 뭐냐고 항목별로 구분을 했었을 때에 예산으로 했었을 때에 구분이 됩니까? 세출예산 내역에.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구분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구분이 돼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 그 얘기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순석위원
아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은 아까 처음에 우리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거 보류를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다 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확신을 갖고 지금 거의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 보는데 이것은 중복성일 때 필요 없이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낸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두 개 다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두 개 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가 많으시고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우선 먼저 갖고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다가 물질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제공해줄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이 조례가 탄생되었을 때는 아마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 가지고 저 출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특례사업으로다가 준비가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책 정책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거 유보시킨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에 지출할 예산은 준비를 하셨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심우창위원
아예 당초에 폐지할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셔가지고 반영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