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2008년부터 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벌써 했었어야지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게 무담보 소액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돈은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날린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재기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턱을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연대은행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 요청을 하는 시민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잣대는 이 사람이 이 자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계형인지 아니면 의도형인지?

즉 어떤 모럴 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사회연대은행에서 다른 일을 할 때. 그런데 우리 이 희망실현창구는 문턱이, 문턱을 꽤나 높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도 이것 작년에 2014년도 결산심사하면서 이것이 회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회수율이 비록 낮아진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책임을 부과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8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8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