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장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면 최근 이런 사태들이 발생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감사팀을 신뢰를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팀이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밖에 자꾸 도출이 되면 내부에 있는 감사기능은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감사의 기능을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이게 무슨 본 위원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무슨 두둔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처벌해야 됩니다.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잘못하는 사람은 과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기강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공직에 들어와서 퇴직을 하면 이 세상을 다 할 때까지 영원한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큰 대한민국이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도 자기 역량에서 분야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본인들이 30년 내외 근무했던 공직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더불어 사는,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함께 어울려서 같이 가려고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공직사회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요. 어쩌면 일정부분 공직사회에서 터득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안정되게 우리 공단을 관리하고 또 직원들하고 무한한 신뢰의 바탕 속에서 우리 공단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행감 직전에 이사장님께서 사의를 표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한 2년여 동안에 보고하신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 업적이 나름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갑자기 30여 년 동안 고위공직자가 되면서까지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이 후임자를 물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제가 더 이상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바라고 있던 그 공직자 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판단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사표로써 대신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과연 그분과 우리 문화재단에 최근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서류미비로 인해서 임명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몇 개월 지속이 되면서 그분과의 비교를 했을 때 두 분 다 공직을 마치신 분이지만 참으로 비교가 된다. 갖은 편법을 다 써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공단을 위해서 한번 나의 경험을 불살라보겠다고 하시다가 본인 뜻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두 분의 차이는 극과 극에 달한다. 본 위원의 결론은 나는 공단에 희망이 보인다, 문화재단에 희망이 없다, 본 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 본청하고 우리 공단은 불가분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은 주민들이 공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청에서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과 우리 본청은 불가분하게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공단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 같은 분이 가 계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본청에 해당부서도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한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놓고 하는 행위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분들도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에요, 다.

과연 그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업무가 끝나고 다른 부서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하려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는 6년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실시가 되고 이후에 행정관계를 쭉 눈여겨봤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부에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이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감사과가 꼭 거기에 딱 끼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과하면 안 된다, 과하면. 그러면 공단에서도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 이게 결과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본 위원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일 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어떤 팀장이 책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복지부동으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나는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 또 모든 직원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도 안다. 그렇지 아니하는 분은 우리 본청에도 공단에도 없다, 저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방향만 잘 설정을 해 주면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해충돌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이고. 그러면 생각의 차이, 이해충돌은 누가 해결하냐? 우리 본부장님 같은 분, 이런 운영하시는 책임자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은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는 시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를 관리자들이 팀장이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족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걸 어찌하여 밑에 책임이 없는 직원들한테 다 돌리느냐.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해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제가 다른 기회에 또 구체적으로 그게 성립이 되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8년도에 인사위원 했던 사람들 그 인사위원 끝나고 다 영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작태란 말이에요, 이게.

혹여라도 누가 시킨 대로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방망이 치니까 그 사람들 영전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사위원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문제 없어가지고 복직되고 다 원대복귀 됐으면 나는 인사위원 했던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이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