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8일중랑구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청남공원)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무궁화사랑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먼저우리중랑구민의삶의질과복지향상을위해늘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에앞서참석해주신중화2동도시재생지원센터관계자및지역주민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화2동도시재생지원센터류성룡총괄코디네이터님참석하셨습니다. 이원빈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인턴코디네이터조병철님이십니다. 그리고주민소모임인중화동클라쓰대표이신김준형님이십니다. 지금부터중랑구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의견청취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의거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을위한반드시거쳐야되는법적절차가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중인중화2동329-38번지일대는과거뉴타운사업을위해서중화2재정비촉진지역으로지정되었으나2014년주민의사에의해서촉진구역이해제된이후일반지역으로환원된지역이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서울시도시재생희망지사업을신청하여2018년12월에사업대상지로선정되었고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민관협력을통해서2019년4월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되어총사업비10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현재뉴딜사업선정을목표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수립중에있으며1월에주민설명회,그리고1,2월주민설문과지역조사및전문가포럼을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4월,5월에는서울시및LH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5월19일중랑구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개최하였고5월28일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자문을거쳤습니다. 같은날인5월28일중화동수산교회에서주민공청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은주민과상인,도시와환경이상생으로담넘어행복을연결짓는보담마을이라는비전을갖고공동체회복,골목상권활력증진,주거환경개선을위한세가지단위사업,6개의세부사업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중화2동도시재생지원센터이원빈사무국장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묵2동의도시재생사업을한번경험을통해서중화2동사업을추진하는데많이보완했으리라믿고요. 그리고실제로설명한부분에있어서도많이보완된부분이보입니다. 그래서앞으로희망적인도시재생사업이되겠구나하는기대를가져보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국장님께서설명을하실때마지막부분에정식주민협의체는지금이거끝난후에협의체를구성해서추진해나가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거꾸로가는것아닌가요?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의견너무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의핵심을위원님께서너무나꿰뚫고있어서저희는정말힘이납니다,위원님께서좋은질의를해주시고. 박물관건립이라든가문화시설이런큰대규모를임팩트있게주민들을위한문화시설이들어와서거기에주민들일자리창출하자는취지로질의해주셨는데일단저희도시재생에서울시와국토부뉴딜사업까지신청해서배정된예산은쓰이는항목이딱지정돼서내려오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은수용하기가어려울것같고요. 단지위원님이계시는묵2동이나중화2동사이에구중랑경찰서부지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지역주민들의문화를,지금문화시설이하나도없거든요,그쪽지역에요.

그렇죠.

그래서주민들이굉장히소외된느낌이들고그러기때문에그부분은당연히시설이서울시하고협의하고관련국회의원이나의원님들하고협의해서주민들이원하는,중랑구가원하는문화엔터테인먼트시설이들어오면그부분은해결이될수있다고보고요,장기적으로는도시계획쪽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시설을유치하도록꼭노력해서지역주민들의문화시설이용과일자리가지역주민들을이용해서창출될수있도록도시재생사업외에저희들단위사업으로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인적사회적자원,산업경제적자원,물리환경자원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어떻게하고어떻게해결해가겠다는포인트는없고이렇게이렇게추진해갈것이라고만돼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세부적으로다음부터는,저희들한테설명을할때는세부적인부분까지도나와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도해주시고,그리고아까사무국장님께서설명을했듯이최고선호하는것,그리고불편한것은주차문제,거기가몇페이지였죠?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센터장님및사무국장님,그리고우리주민분고생많으십니다. 지금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희망지를거쳐서활성화지역으로왔죠?

84만원정도.

네,그것1㎏가지고막걸리만들어서판매하고이러려고생각을했었는데,시도는했었죠. 그런데그것도쉽지가않고,또장미브로치를만들어서팔겠다고해서장미브로치만들어서,그러니까거기서끝나는거예요,다. 묵2동에서만장미막걸리먹을게아니고대한민국전체가장미막걸리먹게끔만들어야되는데그래야지이게순환적으로돌아가지않겠어요? 그래서중화2동도좋은샘플해서중화2동내에서만돌아가도아마충분히경제성은있지않겠나,우리가대한민국을보고도시재생을해서판매할건아니잖아요. 지역내에서경제적논리로활성화가되면좋으니까. 그래서그런게굉장히중요하고,또하나는거점을지금많이확보하고계시는데,계획을하고계시는데거점이생김으로인해서사실은향후에유지비용이많이들어가요. 물론지금은250억원가지고거점만들고건물내부인테리어다끝내놓고주민들와서사용하고,교육받고,교육하고다양한기능을활용하죠. 반면에그후에는부가적으로구에서부담을해야될부분들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센터가무작정들어오는것도그렇게좋지는않다. 과장님,우리가향후에센터가생기면어차피구비로유지보수하고또관리하고해야되지않겠어요? 거기에대한비용은혹시대충산출된게있나요?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산출된것은없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앵커시설묵2동도그렇고,중화2동도그렇고조성되고난이후에어떻게운영된다든지저희들도운영방안에대해서지금같이고민을하고있는부분인데요. 일단저희가도시재생기금이라는것을우리위원님들이마련해주신것처럼기금에서활용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고,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그렇게하지만주민들이이용하는그런시설들은주민들자체가운영할수있는그런구조로적어도거기서그건물에서사용되는전기료라든지수도료라든지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들을카페라든지아니면모임이라든지이런것들을대관을한다든지해서그런부분들을고민하겠습니다.

네,그런부분까지고민을해주시고요. 어떻게됐든센터들이많이생김으로인해서주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이더많지않겠어요? 더많다고생각이들고,그래서거기에말씀하신것처럼경제논리가적용돼서선순환식으로돌아갔으면하는생각이고요. 6월중에서울시에다가뉴딜신청하실거죠?

네,저희가7월초에계획.

아,7월초에. 그리고국토부결정이한10월,

10월이렇게.

그쯤되면결과적으로는11월올해안에는결정이되고본사업은내년부터진행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계신것같네요.

네.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겠지만태릉시장이변화가조금씩오기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7월달정도되면지중화사업이들어가면서보도블록인도도한2m정도가넓어지고,또지금난잡해져있는거리가게도정밀적으로쭉정리가돼서아마깨끗한상태가되고,한쪽면이도시재생센터로들어가있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그쪽지역,그다음에도시재생지역내를관통하고있는뚝방쪽으로가는,프라자약국에서내려가는그길도주민들이굉장히많이사용하고그길을잘이용함으로써도시재생활성화에큰역할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길도잘다듬어서도시재생에활력을넣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센터장님,학생들이굉장히좋아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중화2동의도시재생을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계시는데요. 저희복지위원회에서가서보니까너무좋은내용으로준비를많이하고계셔서많이뿌듯하더라고요. 열심히하고계신모습이좋아보였고요. 본위원은다른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추가적으로,세대수가나오죠,세대수가. 반지하관련해서나온게몇페이지죠? 11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노후된저층건축물이면목동에제일많고중화동에도엄청많습니다. 여기지금보니까대상지내건축물이거의79.3%가반지하아니면지하의구조로정말오래된가옥들이많거든요. 여기보니까반지하,지하공간약552가구라고해서거의저층인데이런부분을활용해서도시재생을어떤식으로할건지가좀의문이고요. 그리고밀키트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저희도시농업인하고계신게망우리하고양원지구인가요? 거기에두곳이하고있는데여기보니까도시농장에서버섯,채소를해서연계사업을하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 이취지가반지하하고연결되어있는건지한번설명을구체적으로해주시고요. 버섯을재배한다고그러면집에서하시는건지,아니면어디서재배를한다는건가요? 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지금도시재생에여러분들이열정을갖고있는부분은좋습니다만다음에또외부인이기다리고있기때문에저희가약간의시간이오버돼도계속해야되기때문에질문사항을간단하게,답변도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시간관계때문에간단하게질의해달라했는데,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우선사무국장님사업계획설명하신데대해서굉장히기대와포부가컸었어요. 그런데질문답변과정에서우려되는목소리가있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우선사람이무슨계획을잡았을때는법적인검토를기본으로한다음에계획을잡는게순서가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버섯재배같은경우지하층에하겠다고했는데법적인검토를아직안해본상태에서그것을발표한다는것은시기적으로조금이른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간단히답변해주십시오.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잘들었고요. 답변잘들었는데,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듯이독거어르신들지하에서지상으로끌어올리는부분에있어서우리국장님께서SH공사하고연계해서추진해본다고하셨잖아요. 모든부분이사업이처음에시발점이중요하다고봅니다. 지하실이우리중랑구가서울시에서1위입니다. 최고많은지역으로1위예요. 저개인적으로도포인트는잘잡았다고봐요. 지하실이예를들어서빈공간이있는집들을한번조사해보세요. 지하실의그냥빈공간,거주안하는지하실공간집들도있을겁니다. 그러면시범적으로그분들토지주와협의를한후에시범으로한번해봄으로인해서옆에분들을끌어낼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아요. 그리고요즘은사회적거리두기를하기때문에아까유통밀키트개발사업을통해서상권재창출한다는그런부분도참좋고요. 그리고도시농업을통해서지역주민들과함께상생한다는부분취지는참잘잡았어요. 잘잡았는데,아까버섯재배그부분도생각을하시고건물을제가보니까그게238평인가그렇더라고요,연면적이,도시농업기른다는건물이. 그런데그건물을보면지금현재사회적거리를두기때문에거기에서농촌하고자매결연을맺어서일회용,요즘은점심시간에외국도그렇고요,새로운패턴이바뀌는시대가됐어요. 그래서칸막이식당이요즘외국에서도유행을한대요,코로나19로인해서. 그러다보니까제가잠깐생각을한거예요. 그건물에2024년도에만기됐을때주민들이식당으로일회용도시락판매를하면서거기와서직접드시고갈수있는그런걸로도한번생각해보면어떠나그런구상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 그럼으로인해서이익창출도되고요.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밀키트개발을해서참여주체를보면시행관리가중랑구청하고현장센터예요. 그후에,끝난후에유지관리하고운영관리가어디로돼있어요? 2024년도에마을관리사무소이양한다고그랬어요. 그런데이게전부다지금골목상권경관리뉴얼도그렇고그린커뮤니티팩토리도그렇고상생마을관리사무소도그렇고노후주택개선도그렇고주차환경개선도그래요. 이게전부다’24년도되면마을관리사무소로이양한다그랬어요. 그러면이게유지관리랑운영관리가되겠습니까? 이게대책을하고이렇게세워놓은거예요?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은죄송하지만서면으로질의를해주시기바라고앞으로우리중화2동도시재생이새롭게발전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의견청취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랑구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도시계획과의견청취안건은총4건으로첫번째,역세권청년주택관련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두번째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세번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네번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되겠습니다. 우선재정비촉진계획안역세권청년주택관련해서는우리구와관련해서용역사가이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고그의견에대해서질의응답을받고그나머지3건에대해서는제가직접제안설명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양해를해주신다면우선용역사에서설명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여기교통처리에관한계획안에,여기맞은편이1구역이재건축을하지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너무빨리말씀하셔서. 9페이지에보시면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보시면용도지역이결정조서변경된게있어요. 이게2종일반주거지역이준주거지역으로두단계가업된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바로이렇게상향이돼도괜찮은건가요?

네,나오세요.

1.5평이상다되는거죠?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공공기여율때문에만든시설이3층에커뮤니티시설계획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청년들의주택해소를위해서상당히시에서도원하고있는사업이지만주민들하고의어떤갈등이나교통영향문제여러가지를충분히고려해서쾌적한청년주택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제안사유와사업개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기존에2015년에기부채납된공원부지를이번에구릉산청남공원이라는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서도시농업센터지원시설등을설치하기위해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치는신내동산2-45외8필지이며면적은22만3,100㎡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자연녹지지역이고개발제한구역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도시농업지원센터설계비와건축비를포함해서30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대상지위치는구리-포천간고속도로를중심으로해서동측과서측에있는부지로서현재공원부지로형성돼있고일부는시설이설치돼있습니다. 이사항은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토지기부자가상징적인공원을조성해달라는의견과또이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으로인해서서울시에서약3억원연관리비를지원받을수있는사항등,또합법적으로공원시설내들어갈수있는시설들이설치될수있게끔하기위해서금번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치도항공사진으로보시면아까전에말씀드렸죠. 세종-포천고속도로이게신내3지구이후에이고속도로가생성되면서자연스럽게이게단절돼있습니다. 그래서동측부지와서측부지로나눠서돼있고요. 금번에도시농업지원센터를짓는위치는이위치가되겠습니다. 여기는지금광장으로끼워놨고요,광장보다낮은지대에3층규모로건축이되고요. 면적은약745㎡가되겠습니다. 지붕은기존에조성된광장과연계될수있게높이를맞추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진을보시면현재이공원부지가이렇게돼있는데이미이런시설들이많이조성이돼있고주민들이산책로로많이활용중에있습니다. 여기됐고요. 이밑에배밭과임야부분이부분에다가,이부분이되겠습니다. 이부분에다가도시농업지원센터를건축하게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동측부지로봤을때이렇게돼있고요. 여기는데크와산책로등으로조성돼있습니다. 여기가생태통로인데요,일반주민들은이통로를이용해서데크산책로등을이용해서산책하는데전혀불편함이없이다조성이돼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결정안이되겠습니다. 시설의세분은근린공원이고요. 위치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산2-45외8필지이고면적은22만3,100㎡가되겠습니다. 이번에근린공원으로도시계획시설을결정함에있어서이용객들이합리적으로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또시설물도공원시설로합법적으로설치될수있는그런틀을만들어준다는것이되겠습니다. 결정도입니다. 지금이빨간테두리안에있는이부지가금번에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결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13년부터’15년까지아주그룹이27만2,956㎡를기부하면서그사이에구리-포천간고속도로일부가편입이되고그나머지부분들을이번에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게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우리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고서울시에결정요청을하고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서계획결정고시가되면하반기부터는공원조성계획을입안해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원조성입안에금번도시농업지원센터가이안에들어갈수있게끔공원조성계획을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열람공고를했는데의견은없었습니다. 그리고관련부서협의결과서울시로부터여러가지했는데의견이없는걸로돼서금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결정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조서입니다. 9개필지의22만3,100㎡가되겠습니다. 소유권은전부다중랑구로돼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금번에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면서그안에도시농업지원센터를건축하기위해서현재용역이완료가됐고시비10억원이확보됐고3억원이구비로확보됐는데10억원은금년추경이나내년도본예산에태워서건축비로충당할계획에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것은도시농업지원센터가이위치에들어가고요. 여기는광장으로조성돼있는데사람들이와서여기서전망대겸광장으로이용중에있습니다. 높이를이광장윗부분과이건축물3층높이로연계해서서로통행이될수있게끔건축계획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구공원녹지과의견은민간으로부터기부받은구릉산일대공원으로결정을해서그공원시설의설치와관리체계를일원화하고10만평방미터이상이되면서울시로부터유지관리비를지원받을수있어서연3억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을지원받을수있게끔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 저희과의견,도시계획과의견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고도시농업지원센터공원시설을설치하는것은금번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그런의견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기본적으로뚝위로연결통로는되어있는데그것으로인해서상당히,구리-포천고속도로가밑에깊기때문에양쪽의능선을타고소음이어마어마하게올라와요. 그래서동쪽에건너자마자산쪽으로구릉산안쪽으로들어가서등산이나산책을하지않으면실질적으로구리-포천고속도로를같이옆에끼고산책을하는것은힐링을하러가는게아니라오히려스트레스받고오는그런형태로주어지게돼있어요. 그래서사실거기방음벽이나터널이나이런기본적인것에자금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렵다고하면양쪽에나무를,어차피자연휴양림식으로진행해나가려고하니까나무가크게자라는나무들있지않습니까? 그런나무에대한부분으로해서양쪽을다식재해서소음으로부터조금단절될수있도록하고그속에서지금동측부지나서측부지가그렇게작은부지는아니에요,다. 그래서그것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어떤그런계획을세워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요. 사실은지금이것을공원부지로급작스럽게하는그런부분은도시농업지원센터를하나멋지게짓기위해서하시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물론중요하지만전체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도한번연구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또우리위원님들의고견을듣고좋은방향으로해주시길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이게구릉산청남공원이잖아요. 그러면여기가민간으로부터기부받았다그러는데그냥무한정기부받은건가요? 아니면몇년간만하는건가요?

아닙니다. ’13년에서’15년사이에아주우리구에영구.

영구적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민간이라면한분이그렇게하신건가요?

아주그룹에서,

아주그룹에서?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럴경우에는기부받은땅일경우에는서울시로부터유지관리비하고사업비를지원받을수있는조건이있는건가요?

그게아니고요. 10만평방미터넘는근린공원인경우에는유지비,

유지비랑사업비가나오는군요.

네,서울시에서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됩니다.

그럼어떤시설들이오나요,공원이라면?

공원내에설치되는시설들이조경,휴양,운동,교양시설,도서관및수련시설등,편의시설,도시농업지원시설등각종그런시설들이입주할수있습니다. 이것은공원조성계획에반영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이결정고시가완료된이후에하반기부터는공원조성계획을수립할예정에있습니다.

그럼여기주변에는공원이아예없나요,이쪽주변에는?

이쪽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구리시인데요,이미경기도는,우리구도서울시도열람공고를해놨는데일몰제가있습니다. 2020년7월1일공원구역으로된,공원구역으로된것은이미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공원구역으로결정된것도있고또한가지는개발제한구역마냥난개발이예지돼서공원이아니다하더라도현황상임야인공원인경우에는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이돼서이렇게전부다는현재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시설들이다이렇게들어가면주민분들이라든가그주변인근에있는아파트에서많이이용하실것같은데잘만들어지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구리-포천간고속도로에방음벽있잖아요.

네.

방음벽이아마전에도좀더확장을해서,개통하기전에확장을해서방음벽터널길이를길게해보려고했는데저게민자고속도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저구간이아마대우건설에서한구간으로알고있는데현재현실적으로방음벽터널을할수있겠어요?

아까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희가1차적으로는단기적으로가능한것은예산의경우몇백억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하는것은나무메타세쿼이아이런큰나무들을여기다조림해서그런방음벽역할을할수있게끔하는방법이있고요. 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장기적으로는국토부나이런데얘기를해서여기에방음벽이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걸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제가언뜻듣기에는우리도로과에서여기개선,그러니까신내IC를전체개선하면서이런민원도약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방음벽얘기가. 지금동부간선도로지하화하는것과별개로동부간선도로지상에,별내도그렇고거의다방음터널로지금하고있거든요,추세가요. 이런것은지속적으로우리가민원을제기해서국토부에서예산을받음으로해서방음벽내지는방음터널로,저도여기현장을다녀왔지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소음이많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조성은잘돼있습니다,저희들이산책할수있는. 그런데그런부분이아쉽기때문에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줄기차게국토부나이런데건의를하겠습니다.

네,국토부에건의해서해주시고,나무도1∼2년해서크는게아니잖아요,장기적으로20∼30년씩나무가자라야되는거기때문에. 그것과더불어서국토부에도민원제기해서주민의편안함을추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보고잘받았고요. 아까보고하시는중에기부자의뜻이잘반영되도록이렇게하겠다,이런말씀이있으셔서한말씀드리는데요. 기부를할때당시에본위원도함께TF비슷하게만나서상의를했던기억이새롭게생각이나는데요. 그당시에이게사실서울시에서땅을시로하도록요구를했었습니다. 했었는데그당시에일보시는분들께서상의한결과이것은구로해야된다해서기부자가그렇게뜻을밝히시고그래서이제구로기부를하시게된땅인데,고문태식회장님이신데,아까말씀하신대로그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그전에1층에이분흉상이있었죠. 지금은저쪽공원부지로옮긴거죠. 도시농업과관련해서이사업을아마연계해서이렇게쭉발전해나가는것같은데아까과장님께서보고하셨던대로이미기부를했다하더라도처음에기부자의가족들하고함께뜻이그려져있거든요. 그래서지금유기적으로잘가족들하고이렇게서로교류를하는걸로제가듣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도그런부분에각별히관심을가져주시고이런분들이현재저희구에사업을하고계시니까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정말기부한뜻이훼손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는과정에서공원조성계획안에기반시설이라든가유희시설,휴양시설,운동시설,편익시설,관리시설,그다음에도시농업시설이들어가잖아요. 그렇게들어가는과정에있어서운동시설이약86㎡들어가요,그렇죠?

네,여기보시면.

그럼운동시설이들어가는데지금현재도시농업시설하는부지하고어떻게되는거예요?

여기서얘기하는전체부지는동측과서측으로나눠서있는데요. 실질적으로운동시설,휴양이런것들은상당부분조성이돼있습니다,아시겠지만.

지금현재?

네,그래서이부분주차장도이렇게있고이부분은포장된것처럼고압블록이런걸로포장이돼서산책하기좋게만들어놨습니다,이미. 그래서이것만들어가면이게좀높거든요,단차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과여기지붕에옥상녹화를해서이렇게연결시키는이런구도로아마건축계획이된것같습니다.

아,그래요? 그러면도시농업지원센터가거기들어가는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10만평방미터는3억정도보조를받을수있다고그랬잖아요,연,시비.

네,근린공원으로결정되면서10만이넘을때.

네,그러면매년그렇게3억씩받을수가있는거예요?

일반적으로그렇고요. 예를들어서이안에사업을한다그러면더받을수도있고요. 사업이없으면그것보다못받을수도있고.

그렇죠? 그래서저는,

저희들이사업예산을구축할때는사업계획을서울시에제출하는데서울시에서해줄수있는게기본적으로3억이고만약에지금이런것처럼이렇게많이확보되고그러면10억도줄수있고20억도줄수있고그런겁니다.

그렇죠? 그부분은잘추진을한것같아요. 한것같은데,지금보면부담금이개발제한구역해서보전부담금이5억있어요.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건개발제한구역이기때문에자치단체장이하든뭘하든의무적으로내게돼있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이문제도있지만,우리구에서하는사업들이한2건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 보전부담금은국토부에서자치단체장이발급을해서,고지해서그걸납부하게돼있어요. 그래서예산으로충당할수밖에없다.

그래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5억부담금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으로들어가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시비로15억,우리구비로15억5,000만원해서30억5,000만원이도시농업지원센터설립하는데들어간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계획이그렇게돼있습니다.

계획이?

네,그렇습니다. 지금확보된예산은시비15억은확보됐고요,설계하는데우리구비2억5,000은이미확보가되어서설계가됐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3억만확보가돼있습니다,금년예산에. 10억은추경에반영을하든지내년본예산에태워서사업을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네,그리고실제로도면상을제가보면3층으로지으려고설계를한것같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3층으로설계를했는데실제로거기사용하는용도를보면,이게확정된겁니까?

현재는용도가확정되진않았고요. 건축설계할때계획안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주로공동체부엌이나그리고실내체험학습장,다용도체험실,공공공간,화장실이런등등의건축물들이들어가는걸로이렇게들어있습니다.

사무실물품보관……해서3층같은경우는다목적강당하고카페가있는데이그림으로보면실제로3층에서카페를운영하면아마자연과어우러져서지역주민들이활용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긴해요.

뷰가상당히좋습니다. 다녀왔는데여기가웬만하면다보이거든요. 그러니까상당히높은거예요. 그래서아주좋습니다.

네,아주좋을것같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리고또지역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이라든가활용할수있는공간같은것그런것도생각을하셔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청남공원)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김기우구의회의견청취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제안설명에앞서서저희들이조금아까배부해드린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PPT에서세부적인사례까지정리하다보니까말이너무길어질것같아서우선간단하게배포된자료와PPT자료는일치하게만들어놨습니다. 우선크게제안사유와사항에대해서요약보고를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상영중) 이번에결정하고자제안하는사유는도시계획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그에따라서후속조치로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에이런사항들을반영하기위해서지구단위계획변경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크게두가지가조례로개정이됐는데요. 하나는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에대해서용도용적제가폐지되었습니다. 2017년7월13일이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임대주택확보시준주거및상업지역에서용적률을완화할수있게끔도시계획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이건한시적으로,3년한시적으로개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조례가개정됨으로인해서후속조치로우리가용도용적제와준주거지역내임대주택이사항에대해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있습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현재일반상업지역에서800%로받을수있는것을따지면주거가3,비주거가7이랬을때비주거가7,그러니까주거가240%밖에못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이렇게바뀜으로인해서일반상업지역에서비주거가240%밖에안되는것이이렇게오면400%까지가능하게끔바뀌는게되겠습니다. 이것도간단히설명드리면현재는준주거지역에서400%까지만지을수가있습니다. 400%까지지을수있는데임대주택을추가확보할경우에는500%까지가능하게해줬습니다. 그래서이100%용적률늘어나는것의50%는공공임대로하고나머지는일반임대로할수있게끔제도를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가지고있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는전체가약15개,55만평방미터정도가됩니다. 그중에추진중이거나완료가안된사업을제외한나머지가30만3,000㎡가되겠습니다. 이중에상업지역이14만2,000㎡정도되고요. 여기는일반상업이17만7,000㎡정도,근린이3만4,000㎡정도되겠습니다. 준주거가16만5,000㎡되는데여기에서사업이완료되지않은지역에대해서용도용적제폐지를적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조례가개정됨으로인해서그사항을적용하기위해서금번추진하는사항이고요. 서울시도이미이런사항들을인지해서자치구에서대부분이사항을적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생각했을때는일반주거지역과상업지역,준주거는그용도지역에맞는건축물이들어가게끔하기위해서지정이돼있기때문에우리구도일반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에서는용도용적제폐지가당연히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요. 이것으로인해서많은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저희들이기대하고있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전체에대한총괄도입니다. 엠코는완료가됐고요,지금말씀드렸던대로상봉터미널부지와7구역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건특별계획가능구역이어서현재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고요. 그래서이전체면적은50만5,000㎡가되겠습니다. 지금이제도가시행되면혜택보는것은하나,둘,셋,넷,이4개구역을뺀나머지구역들이혜택을볼수있겠습니다. 그간의추진경위입니다. 상봉처음에용도지역을상향할때는’96년도였는데세부상세계획을통해서용도지역을상향시켜놨고요. 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또2006년에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이됐고요. ’17년에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금처럼이런계획이지정됐습니다. 그다음에용도용적제폐지된게2017년,’19년에는임대주택준주거지역에서완화시켜주는3년한시적으로제정이됐고그다음에일괄고시를서울시에서지구단위계획은했습니다. 그런데재정비촉진지구는아직안돼있기때문에개별적으로하라그래서저희가후속조치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공청회를하게돼있습니다. 공청회를통해서이사안에서의견이있는지여부를묻고그다음에7월중에저희들이서울시에변경결정요청할예정에있고,서울시재정비심의를통해서8월정도에아마재정비촉진계획변경계획이결정고시가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건축물의용적률에관한게있는데요,이것은기존의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이뤄지는일들이고요,변경되는사항입니다,이렇게변경되고요. 그래서저희과의견은도시계획조례개정에따라서상업지역내용도용적제폐지와임대주택확보시주거부분용적률완화를추진하는사항으로상봉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공급을위해서금번처럼용도용적제폐지등을하는것이바람직하고,이로인해서지역활성화와개발을유도할수있는거기때문에변경결정안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제안설명에대해서모두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아까설명한것에보면임대주택확보시용적률완화사항이3년한시적용이라고그랬어요,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3년이면여기상봉지구는언제까지예요?

2019년3월에됐으니까,3년이니까.

2022년3월까지?

네,그렇습니다.

네,2022년3월까지래요. 신경안쓰셔도되겠네. 아까’20년이라고누가얘기해가지고.

3년입니다. 이때부터기산일을따져서3년입니다. ’20년,’21년,’22년.

그위에’17년도길래그걸적용해서2020년까지라고했나아까짧은간담회때그렇게들어서요.

아닙니다.

그리고지금보면상업지역의주거용적률이적을수록근린시설이더많아지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근린시설이많을경우에지금건축업자들이실제로건축활용도가없으니까주거용적률을더올리는거잖아요.

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가장중요한데요. 현재주상복합건물을지으면주거부분은100%분양이되는데상가부분이사실은슬럼화돼서지역에병폐를낳고있습니다.

네,그래서과장님께서아까활발한지역개발기반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지역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된다고말씀을하시니까저는개인적으로그것보다는사업하시는분의이득이더많이나지않나,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네,장신자위원님,

물론상충된부분은없지않아있어요.

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면가장이상적인것은업무빌딩근생이많이들어오면최고인데지금그렇게하다보니까수익성이전혀없기때문에개발이안되고있습니다,거꾸로.

그렇죠,알아요.

네,그래서이부분을서울시도고심하면서이결정을한거기때문에,특히저희같은경우는상업시설들이많이들어와서수요가도심지보다는적거든요. 그래서이렇게되면우리구같은경우는개발수요가더증가되지않을까하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하고,용도상향,임대주택을확보시용적률도완화해주니까실제로는100%늘어나는것에한해서50%우리한테,

SH에,표준건축으로매입을합니다,거기서.

거기서요?

네.

매입을해서?

공공임대로돌리는거고요. 나머지는주거로해서일반임대를하든아니면이사람들이어떻게하든그렇게,

그러면우리중랑구에주는혜택은요?

중랑구에주는혜택은사실이것은,

중랑구민들한테주는혜택은.

중랑구민한테혜택이라고볼수있는것은그동안에개발이안돼서묶여있는땅들개발할수는있지만저희들이사실은가장이상적인,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일반적으로용도지역에맞는건축물이들어오는게가장이상적이겠지만이럼으로해서개발수요를증가시킬수있는하나의대안은된다. 다만이게너무많이늘어나는것은또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서울시도고심끝에3년동안한시적으로적용하는걸로했습니다.

네,그럼실제로SH공사가더좋아지는것아닙니까?

SH공사가좋아진다기보다는저소득층에있는분들이좋아진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 아니,지금…….

SH는적자입니다. 이것사서하는순간,예를들어서여기운영비하고,

SH공사가운영해야되고임대주는것아닙니까?

30%정도로,주변시세의30%정도로주니까사실은이것을하면서,

30%면,아니,실제로는그렇게안하고있어요.

아니,그러니까이임대는민간이가지면95%정도로주고요. SH는약30%정도로생각을해서추진을하고있거든요,임대평균주변시세의,조금높낮이는있지만.

그런데현재있는공공임대같은경우에는그렇게안하고있어요. 85%에서95%,거의100%에가까운,

그것은민간이했을때민간공공임대를얘기하는거고요. 그래서하는데SH는인력부담이몇세대하기위해서인력을더채용해야되고그로인해서운영비가또들어가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따지면SH측얘기들어보니까이것이수익나는모델은아니라고합니다. 이게사회의안전망차원에서SH에서이사업을한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주거시설을완화해줘야많은사업자들이들어와서개발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는것은좋은데,저는임대주택같은부분이너무많이중랑구에들어오다보면,물론장‧단점은다있겠지만실제로그분들이지난번에도제가감사때말씀을드렸듯이진짜중랑구에서소비해주고중랑구에서같이지역경제를살릴수만있다면얼마든지좋은데요,과장님께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임대주택같은,청년임대주택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중랑구가세번째로많아요. 그것은중랑구의땅값이싸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투자를해서그만큼의이익이되니까들어오는거예요,과장님. 물론지금이부분하고는약간다르지만그런부분도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생각을하셔서추진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용도용적제적용하는주된사유가상업주거외용도비율을완화해서사업체에서도어느정도수익을가져가게해야사업성이있고업체가들어온다는거잖아요? 그럼여기에구분해서나와있는게임대주택추가미확보시용적률과임대주택추가확보시용적률비교가돼있어요. 그다음페이지인가요? 그럼결과적으로임대주택확보를하냐,안하냐에따라지금용적률이차이가있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렇게인센티브주는데,이렇게한주된이유가그만큼사업성을줄테니임대주택을좀더확보해라,이런뜻이잖아요,그렇죠? 더확보를해라.

네,크게보면그렇습니다. 그것을유도하기위한것도있지만사실은임대주택뿐아니라일반주거,분양하는아파트를지어도용도용적제에서적용이되기때문에굳이임대아파트보다는주거용이라고표현하시는게가장적절하고요,

그렇죠,개념정리가,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생각하는일반임대그게아니라주거용으로생각하면되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저소득층을위한,혜택보는게SH가사업혜택보는부분보다는저소득층에대한혜택이많다고하셨는데요. 이것도결국에는시세로임대를우리가일률적으로이만큼받아라하지못할것이고여기상봉동지역시세만큼받을거란말이에요,그렇죠? 물론청년주택같은경우는시세의70%인가요? 그렇게제한이있죠?

네,그것은제한이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아마타지역,면목동지역에비해서는70%적용을받더라도비슷한수준이거나아니면더오히려비쌀겁니다,그수준을받아도. 그러니까실제로저소득층한테도움이크게안된다는거죠. 그런논리로접근하시면안될것같아요.

네,그것은제가단순히했는데SH가이익이라고말씀하시기에SH에서는사실은공익사업을하는업체기때문에그렇고요. 만약에이렇게공급이안되면서울시인구가우리구사정을제외하면서울시인구가경기도로유출되는그런사항이됩니다. 청년들이그동안에서울시,저도서울시에있으면서정책을할때보면서울시에서인구가유출이안되고하는게무슨방법이냐청년들한테,그래서이런방법을서울시도고민끝에아마마련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그러면상봉재정비촉진구역을보면지금진행중인데가있고완료된데가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나머지존치,지금존치11구역까지있나요? 그구역에대한독려를하기위해서이렇게완화를해준거라고보면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7구역과9구역이완료된것,또여기는민원이있지만,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이나머지부분에대해서사실개발이좀미뤄지고있지만상업지역과근상에서일반지역에서가지고있는개발사업하고는약간못미치고있는걸로저희도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그렇게된다고하면임대아파트짓는것뿐만이아니고일반주거,주상복합을지을때평형을키워서지어도수익성이조금있지않을까,그러면이쪽에지금여기에조금노후되고이런건물들이있는데큰규모의건물들이들어오면자연스럽게도로도넓어질것이고그안에커뮤니티공간이나이런문화시설들이들어올거거든요. 그러면오히려합리적인개발이되지않을까하고기대는하고있습니다.

이게적용된다고해도동시에여기11구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바로진행되지않을것같은데지금과장님보시기에는어디지역먼저우선적용했을때혜택을받을수있을것같습니까?

아직구체적으로는모르겠는데요. 여기에개인소유자분들이땅을좀사놓은것들이있는것같아요. 용도용적제폐지가됐는데왜중랑구는그걸조례에따라서하질않냐,이런민원이제기되고있었고요. 그래서저희들이구체적으로필지는어디인지모르겠습니다만그런민원들이그동안에있었습니다. 서울시의견도’17년에개정이됐으면후속조치를빨리해라이런의견이있어서이번에두번,2019년에임대주택한것완화까지해서재정비촉진지구2개가있기때문에변경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어쨌든2023년까지인가요?

2022년3월15일인가그렇습니다.

그기간에어쨌든혜택을보는업체가있을것이란말이에요.

있을겁니다.

그러면기부채납이나공공기여에대한기준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조금더받을수있는건없나요? 어쨌든혜택을완화를해주면?

법으로는임대아파트를내게돼있습니다,서울시에서임대아파트를자꾸하니까. 그렇지만지금까지해주셨던대로공공기여는우리구에서요구를해서상당부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청년주택한것도사실은의회의견청취할때공공기여를할수있는그런거죠. 그래서법적으로는불가능하겠지만우리가협의나구의회의견청취등을통해서상당부분공공기여를받을수있게끔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네,물론그쪽에서도사업성이없으니까우리가이렇게완화해줬다는의도를알지만,그렇지만우리입장에서는이왕이렇게들어왔으면공공기여라도더받을수있게끔계획을세우셔야돼요.

맞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저희들이공무원이‘너공공기여얼마해.’이런것보다는협의하면서의견을개진하고의견청취할때여기서의견청취하면서위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셔서지난번에도받았듯이그런식으로유도를하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자료를봤는데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3페이지에여기지금존치11까지있잖아요? 11까지있나요?

네.

그러면특별계획가능구역인가여기는지금뭐가진행되고있는거예요?

이것은원래는존치11구역내에포함돼있었는데이사업이추진되다가이분들이내부분쟁이좀있었습니다,주민들간에. 그래서그나머지분들은하지않고,반대를하고,이분들이찬성하는분들만을위해서우리가지난번에서울시에건의를해서이걸,그러니까세부개발,개발이가능한구역으로묶어달라그래서2년동안세부개발계획을가져오는조건으로가능구역으로해줬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지금민원은좀있지만이분들스스로세부개발,건축계획이죠,쉽게얘기해서. 건축계획을제출하면우리가이걸로해서서울시에건의를해서개발이가능하도록그렇게해서지금말씀드린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일단해놨습니다.

네,그리고혹시존치10있는데가뭐가있는거죠,존치10? 저쪽이요,맨끝에요.

아,여기요? 여기도,

거기가상봉터미널쪽인가요,아니면?

상봉터미널은이겁니다.

터미널이거기인가요?

네,엠코완료된여기고요. 망우역이고요,여기상봉역이되겠습니다.

네,이게11까지있는데다른곳은거의문화센터가다있어요. 그런데저희중랑구에특히나문화예술공간이런게없어서이왕이면이런데하나위치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문화예술공간이좀있어서주민들이다같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없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을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최은주위원님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우리25개자치구중에서예술회관,문화이런쪽에들어가는것이전혀없는구가우리구가유일한자치구중하나입니다. 우리구에서도구청장님이하그래서문화공연장을만들기위해서면목행정복합타운에한600석규모로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 갑,을나누기는좀그렇지만다른지역도우리가문화예술회관을지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여기서말씀하시는공공기여받는것중에공연장에들어갈수있는그런시설들을우리9구역에그전에도추진을해봤는데도저히안나옵니다. 공연장이라는게평면으로굉장히넓어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공기여받는것은그보다훨씬적기때문에우선여기에집어넣는건어렵고요. 다만조그만문화시설이라든지어린이집이라든지커뮤니티공간들은여기안에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그런시설들을일단이용하고큰공연장은,

그러면박물관이라든가아니면과학관이라든가지금저희쪽에이쪽에는초등학교가많은데도불구하고과학관이없어요. 과학관이라든가어린이들이이용하거나체험할수있는공간을하나만들어서주민들이같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좀있어야되거든요. 지금보면임대주택도늘어나는게당연히있죠. 그런부분이사회안전망차원에서도당연히있어야될부분이고요. 구리라든가경기도쪽으로다나가는부분이없도록임대주택을늘리는것도좋은방면인데그쪽으로안나가시도록그런문화공간을만들어야되는거거든요. 아이들을키우고학습시키고하려면그런부분이없지않아자리를하고있어야돼요. 그래서이왕이면그쪽에역도가까우니그런부분에다가과학관이라든가이런부분을해주시면,박물관도좋고요,이런부분을같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앞으로공공기여받는부분이있다면최은주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을우선적으로공공기여용도로저희들이받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변경결정안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요약보고를말씀드리면제안사유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동일한사안이되겠습니다. 조례가개정이돼서그에따라서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준주거지역에대해서3년한시적으로임대주택확보시용적률완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렸듯이내용은다똑같고요. 여기서표현한것들은현재는용적률이준주거지역400%까지허용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얘기하는3년한시적용을하면100%,500%까지용적률을더100%를주고거기에임대아파트를50%제공하면용적률을최대500%까지제공해주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및관련근거등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고요. 위치는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전체에대해서,이바운더리전체가51만평방미터정도되겠습니다. 그래서그중에존치관리구역4만2,000㎡중에준주거지역1만평방미터정도가해당이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조례개정으로인해서3년동안한시적으로적용하는사안이되겠고요. 그다음에필요성은서울시에서조례가개정된이후에상봉재정비촉진지구나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에조례제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이런제도가아직개선되지않고있다는의견과또이로인해서일부나마지역의개발을유도할수있다고생각이돼서금번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현실적으로촉진1구역과촉진3구역이지금사업이진행되고요. 나머지부분들은뚜렷하게사업이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금번에저희들이하고자하는부지는이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이렇게된부지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 그간의추진경위입니다. 2009년에중화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됐고’19년에조례가한시적으로제정이돼서이것후속조치로용적률완화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무슨이야기냐면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서울시일괄고시를했습니다,3년간한시적으로. 그런데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을통해서조례를적용시키기때문에금번에입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안이되겠습니다. 이게끝나면이것도동일하게공청회를하고6월에,중화재정비촉진변경을서울시에요구를해서서울시재정비심의결과에따라서8월경재정비촉진지구변경계획이결정고시가될예정에있습니다. 건축물의용적률에관한결정도인데이것은기존에우리가지구단위결정된사항이되겠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준주거지역이이네모칸이렇게된이부분입니다. 이부분만적용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금번건도앞에서상봉재정비촉진지구말씀드렸듯이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인해서그후속조치로이러한용적률완화안이되기때문에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동일하게이번에변경결정을통해서중화재정비촉진지구도개발이되고지역활성화에조금이나마보탬이될것을기대해서금번계획변경결정안에대해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청년주택에서2단계종상향을했었는데요,일반2종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조례상으로청년주택일경우에만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마지막말씀중에도시계획조례개정사항에임대주택확보시준주거지역용적률완화라고했는데혹시라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임대주택을넣을경우에준주거지역으로확보가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조건이있습니다. 역세권,역에서350m이내에.

350m이내에?

이내의토지에대해서만적용이됩니다.

320m?

350m.

350m,그다음에뭐라고말씀하셨어요?

350m이내에들어야지금말씀하신것처럼준주거까지용적률완화가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상봉이나중화촉진지역내에주거를많이하고상업에대한부분은좀떨어지지만지역이계속해서슬럼화되는것을예방하시고빠른시일내에개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들이그내용을상기시키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진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무궁화사랑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을발의하게된취지를말씀드리면중랑구는만해한용운선생등근현대사에큰족적을남긴인물60여명이망우리공원에안장돼있는등살아있는역사교육도시입니다. 이러한역사교육도시에우리나라국화인무궁화를가꾸어이를더욱빛나게하고자하며중랑구에장미와더불어무궁화를장려하여봄은서울중랑장미축제,조금은당장은어렵겠지만가을은역사도시중랑무궁화축제로그위상을제고하고자라나는우리아이들에게나라꽃에대한자긍심을심어주고자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무궁화및무궁화사랑장려사업,무궁화사랑중점조성지역에관하여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제5조에는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무궁화사랑장려사업의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무궁화사랑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좋은의견잘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김진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평소왕성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우리김진영의원님께서무궁화사랑에대해서평소가지고계신것을이번에몸소실천해서이렇게조례를제정해준데대해서우선무한한감사를드립니다. 본위원은이번조례안을발의할때쭉뛰어다니시는모습을보면서제어릴적생각이났습니다. 시골에서보면우리나라대표꽃인무궁화꽃을화단에거의집집마다한그루씩은심었던그런기억들을회상해봅니다. 그러나시대가변하면서요즘에각가정의화단에보면무궁화꽃이많이사라지고이런시기에때를맞춰서이조례를이렇게대표발의해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아무튼그본뜻이잘담아져서정말우리지역에자라나는학생들에게,어린이들에게좋은학습장이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주기를우리관계공무원께도부탁을드리면서하여튼고생했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에무궁화사랑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어주신김진영의원님께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요. 사실저도예전에,지금은초등학교지만예전에는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때학교에서항상담장옆에있는꽃이무궁화꽃이었거든요. 그래서‘우리나라꽃은무궁화다.’라고생각을했는데어느순간부터무궁화꽃이안보였어요. 그래서‘왜갑자기무궁화꽃이안보이지?’라는생각을했었는데,간혹산에올라가면꽃이한두개정도보일정도밖에없어서사실은좀아쉬움이있었는데우리국화인데도불구하고,그래서김진영의원님께이런조례를만들어주시고신경써서제안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그리고특히나우리망우리공원에무궁화를심고장려하는차원에서아이들한테나어른들한테여기에무궁화국화가심어져서역사적인공원으로더알려질수있도록선도적으로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조례가만들어진것에대해서미리만들어졌어야되는데하는아쉬움이좀있었는데요,지금이라도늦지않게만들어주셔서너무잘하신것같습니다. 다른데사례를보니까다른데도무궁화공원이여러곳이있기는해요. 우리중랑구에는망우리공원에서한다고하니이부분이빨리만들어져서코로나도끝나면무궁화공원으로찾아갈수있고망우리공원에,역사적인공원에더빛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앞으로도우리무궁화동산을잘만들어서의정활동을하시면서큰치적을많이남기시기를바라면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찬성하시는거죠?

네,찬성합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기후변화가전지구적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반구축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중랑구의지속가능한발전과중랑구민의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와제8조에기후변화대응시책의종합적인추진을위한기본계획및이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규정하고안제10조에서제20조까지에온실가스배출감축등을위한구체적인시책을명시하였으며안제26조에서기후변화대응을위한각종사업에대한재정지원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의원님은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평소왕성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우리임익모의원,기후변화에대해서조례를제안하게된것을축하드립니다. 요즘에환경의파괴로인해서참기후가급변하고있는이런세태속에서우리행정이뒷받침이되지아니하면대응할수없는그런일들이많이이루어질수있는상황인것을감지하여서행정에서변화하는기후에대처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하는데그뜻이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발빠르게현실에맞게이런조례를제안해준데대해서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행정부에서도본조례에뜻이담아질수있도록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준비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평상시에기후변화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임익모의원의안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평소치안에대해서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그러한사항속에서본조례를대표발의해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의정활동하시는상황을보면우리발의자이신박열완의원님께서는청소년과연약한여성들이런데관심이참많은걸봤었는데아마그런관심이있었기때문에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대표발의를하신것같습니다. 본조례의뜻은아마사전에물론치안을경찰에서담당을합니다만우리행정에서도이런조례가개정됨으로써지원을할수있는이런기틀을마련하는데본뜻이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우리행정부에서도통과가되면본조례안에뜻을잘담아서함께우리마을의,우리중랑구의치안을위해서,또청소년이나여성들을위해서범죄가없는그런마을을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해주기를부탁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신박열완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 여기보면제5조의4항에보면‘구청장은제2항제5호와관련하여진흥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구를관할하는경찰서의범죄통계및범죄예방진단ㆍ분석에관한정보를활용할수있다.’이렇게명시가돼있어요. 본위원이지금다녀보면실질적으로여성안심길이있기는하지만안심길신청을해서여성분들이저녁늦게퇴근을하시거나어른들이다니실때약간보호를받을필요가있는데그럴때신청했을때되고,안되고유무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사각지대예요. 빌라와빌라사이나아니면주차장과빌라사이에보면요즘에관리인이없고,경비원이없고도어락으로해서번호키를누르고들어가잖아요. 어둡거나이런데는약간조명등도,보안등도환하게해야되지만범죄안심거울이라는게있어요. 그래서뒤에누가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범죄안심거울도이것에해당된다고보는데,박열완의원님께여쭤보고싶은데그런것도범죄예방디자인에들어가는게맞나요?

그렇죠? 어떤동네에가보니그런게필요하다. 왜그러냐하면저녁늦게도어락번호키를누를때뒤에서누가쫓아오는것같은데그런게안심이안되니자꾸뒤를쳐다보게된다,무섭다는얘기를들어서,특히나우리지역에담안선교원이있기때문에더욱더그런안정감이강해져야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시설면에서보강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동료의원님께서이렇게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일부개정을범죄예방관련해서도세밀하게분석을해서개정을하셨다는것에대해서칭찬해드리고싶고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앞으로그런사각지대가없도록시설도보완이많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의원님수고많으셨다고전해드리고요. 과장님도이런디자인으로개정하시는데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평상시에디자인과범죄예방에대한디자인을관심갖고계시는본안건을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안건의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본조례안은저희도옛날부터필요성은느끼고있었는데예전에경찰서에서도한번사전협조가오고있었습니다. 다른구에서도일부그런사항들이반영된조례들도있고해서저희들도이것을반영시켜야겠다고생각을했는데마침박열완의원님께서발의를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이조례의안대로저희도열심히범죄예방을위해서모든디자인을제정할때열심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해서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체계개선권고에따라공공조형물의무분별한난립을방지하고공공조형물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위원회를거치도록하여절차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에관한사항,공공조형물의설치신청과처리에관한사항,공공조형물의설치대상에관한사항,공공조형물의설치위치및제작기준에관한사항,공공조형물의관리에관한사항과공공조형물의활용및지원에관한사항을모두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