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전용주거지역 하고 일반거주지역 하고 분리를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구에는 지역을 규정할만큼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최소한의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리고 최소한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1종 주거지역 4개소 아니면 2〜3종 일반거주지역 17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검토를 했는데 종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여기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종 상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예요. 엄격하게 규제할 때는 엄격하게 규제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