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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1-23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는 약어 미사용 등에 따라 용어 정비, 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50만의 대도시 위상에 맞도록 비서실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구민과의 소통, 각종 여론 수렴, 정책구상, 시책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 5급을 58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3명을 2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표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조례 조문의 표현에 있어서 목적에는 약어 미사용등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권고사항으로 조례 조문 중 “구 산하 기관”에서 산하기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단순히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설립 된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체명인 “인천광역시 서구의 산하기관”이 올바른 표현이므로 바로잡는 것이고 안제5조제2항 조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이하“심의회”)”로 수정하는 것이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인구 50만의 위상에 맞도록 비서실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소통,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적극적인 시책홍보 등을 통한 튼실한 구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5급 1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58명에서 59명이 되며 별정직은 6급 이하 3명에서 2명으로 감원되면서 정원이 3명에서 2명이 되어 별정직은 1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몇 급이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6급으로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6급으로서 어떤 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50만 이상이 되면 비서실장직을 5급으로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0만이 되고 비서실에서도 각 국이 4개나 생기고 그러다보면 비서실에서 각 국별로 업무연락을 하거나 할 때 6급이면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5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5급 체계로 해서 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인제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1명이 증가하고 별정직 1명이 감소하는 데 이거하고 연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원을 별정직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는 우리 규칙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 1명을 줄이고 비서실장을 일반직 5급, 업무에 일반직 5급이면 우리 과장급이 가서 해야 되니까 업무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3명 있습니다.
예?
지금 1명이 정원에는 잡혀 있었는데 9급 1명이 채용은 안 돼 있었습니다. 일반직에 가 있고.
그래서 별정 9급 1명을 자르고 일반직 5급을 한명을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급 정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별정5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에서 줄인 겁니다. 거기서 죽이고 일반직 5급을 하나 늘리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비서실장이 6대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강범석 청장님은 민간인 그냥 안하십니까? 그냥 공무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청장님 때는 계속 민간인이 했는데 그냥 계속 공무원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의지는 일반직으로 비서실장을 앉히려고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민간인?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민간인이 아니고 일반직은 우리 공무원이 가는 거고요.

박형렬위원장

그럼 이제 민간인 할 수가 없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5급을 인구 50만 넘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특별한 거 없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전총괄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실이 총무국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총괄실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위를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언어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을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로 변경하고 제5조2항의 “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법명 개명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해당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2014년 5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총 12조와 별지서식 제6호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본문 제1조와 제5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간 입법예고 결과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 제출안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과 부패영향평가 원안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에 맞게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단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별표 별지1호 서식의“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을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로 변경하고 안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148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서구 보훈회관 이전의 건, 두 번째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청라복합문화센터 신규 취득의 건과 그 외 주차관리과 소관 3건으로 심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마전동 986번지 체비지 매입의 건, 당하동 1097-5번지 체비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8,600만원으로 토지 4건, 건물 1건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보훈회관 이전 건입니다. 현재 원창동 9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구보훈회관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합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구보훈회관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심곡동 243-16번지이고 사업 규모로는 부지 630평방미터 약 190평과 건물연면적 1,935평방미터 약 585평의 지상 6층 건물로서 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18억 9,700만원과 건물매입비 15억 3백만 원, 리모델링비 4억 7,600만 원 등 총 38억 7,6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청라복합문화센터 신규 취득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체육 시설 등은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복지에 기여하고자 포스코 주식회사로부터 청라복합문화센터를 기부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경서동 947-2번지이며 연면적 2,980평방미터 약 9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수영장, 다목적실, 매점 등을 갖추게 되며 포스코로부터 기부체납받은 재산 가액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아시아 어울거리 공사 중 임시 조성된 심곡동 323-8번지 나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어울거리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1,434평방미터 약 434평에 주차면수 44면이며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33억 1,900만원, 시설비 2억 1,900만원으로 총 3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전동 986번지 체비지 매입입니다. 마전동 986번지 체비지를 매입해서 이중주차 등으로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2,238평방미터 약 678평에 주차면서 53면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하동 1097-5번지 체비지 매입입니다. 당하동 1097-5번지 체비지를 매입해서 이중주차 등으로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1,925평방미터 약 583평에 주차면서는 69면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48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4건에 6,227.6평방미터에 108억 700만원, 건축물취득은 2건에 4,915.36평방미터에 114억 7,900만 원 등 총 6건에 11,142.96평방미터에 222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 사업으로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 시설이 노후되고열악하여 보훈회관을 이전함으로써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복지공간으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 서구 심곡동 243-16번지의 지상 6층, 대지면적 630.5제곱미터 건물연면적 1,935.36평방미터를 39억 6,6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5억 원과 구비 34억 6,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8개 보훈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청라복합문화센터 1단계 체육시설 위탁운영사업으로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947-2번지 청라중앙호수공원 내 청라 복합문회센터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8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라국제도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포스코주식회사로부터 청라복합문화센터를 기부 받아 우리 구에서 운영하여 주민의 여가 활동과 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추정가격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첫 번째 인천 서구 심곡동 323-8번지 아시아어울림거리에 위치한 1,433.2제곱미터를 국비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비로 매입하여 주차면수 43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어울거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인천 서구 마전동 986번지 2,238.6제곱미터로 부지 매입은 5년 연부 매입계획으로 원금 24억 4,007만 4천원, 이자 2억 7,450만 8천원 등 총 27억 1,458만 2천원이며 주차면수는 53면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후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인천 서구 당하동 1097-5번지 1,925.3제곱미터로 부지매입은 5년 연부 매입계획으로 원금 23억 8,737만 2천원, 이자 2억 6,857만 9천원 등 총 26억 5,595만 1천원이며 주차면수는 69면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만 마전동과 당하동에 전액 구비를 투자하여 체비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구 재정압박 등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에 적극 건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구 건전재정 운영에 일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4항 먼저 끝내고, 4항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4항 먼저 끝나고 다음에 5항 이렇게 하는 걸로요. 먼저 4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지금 소유주가 28명입니다. 사실 거의 지금 국내 거주는 몇 분이 안 되고 외국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주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서울에 사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소유주들이 거의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가족들이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제가 가장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두 사람 합하면 거의 93%가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게 방법을 공투법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는 혹시라도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는 공투법으로 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봅니다.
지금 현재는 매입이 중요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좋은 땅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어울거리에 상당히 중요한 부지이고 그래서 주차타워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고. 주차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그 면, 44면은 반드시 하고 2-3층, 4층, 현재는 지구단위의 이 건물이 5층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이라서 내일 25일 날 모레,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두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를 유료화가 가장 문제입니다. 일단은 매입을 하면 현재 이번에 지구단위 결정이 돼서 거기가 5층 이하 해서 30% 근생, 70%는 주차장을 그렇게. 이번에 10월 26일로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되고 당장 내년에는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유료화사업을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보통 한, 주차장 60면에 거의 한 30% 이상은, 50% 이상은 밤샘주차입니다. 거의 외부 주차 그 다음에 상가에서 거의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 소유가 시 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에 당시에 담당 개발계획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또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저희가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검단에 시급한 사항을 저희가 국토부에 얘기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을 전체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1개 주차장만 할 건지.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검토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와 국토부 이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로 특별회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차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단 쪽에 두 군데를 매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불가피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마전동하고 당하동 가서 얘기를 했더니 두 곳에서 나오는 반응이 온도차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당하동의 경우에는 거기가 원래 논. 밭이 있던 곳이라서 특별히 환지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이 안 나오고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에 동감을 하는데 마전동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시가 있던 곳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게 환지가 되고 환지가 돼서 청산금이 많이 발생을 사실 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인 주차장용지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걸 임의로 확보를 다 해놓고 그거를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산금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억씩 청산금을 납부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에서 이렇게 뺏어가 놓고 다시 주차장을 시에서 다시 팔아먹는다. 결국 그분들 입장은 내 재산을 가져가서 시에서 다시 팔아먹는다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가만있지 않겠다. 왜 구에서 이걸 매입을 하냐, 당연히 공공용지로 써야할 곳을 이렇게 매입을 하냐, 반응이 굉장히 좀 격하게 나오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구획정리를 하다보면 보류지가 있습니다. 보류지는 체비지하고 구분이 돼요. 공공시설용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데 주차장만큼은 공공용지가 아닙니다. 공공용지는 도로나 공원, 시장, 수로 개방 모든 이런 하수도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구획정리할 때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만큼은 체비지에요. 체비지란 용도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청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보면 0.6%를 대단위도시를 만들면 구획정리든 도시개발이든 모든 사업을 하면 0.6%를 주차장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0.6%를 조성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에 전번에 한번 나왔지만 우리가 10월 19일자, 인천시가 14개 검단의 주차장을 전부 다 판다고 나왔습니다. 지구단위를 현 주차장의 시설을 3대7로 얼마든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보면 청라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청라지역도 전체 주차장을 그 당시에 만들었지만 다 개인이 지금, LH에서 팔아서 거의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산금이라는 거는 청산금이 발생하는 것은 증환지가 되기도 하고 감환지가 되기도 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감보가 됐을 때는 당연히 체비지를 팔아서 그 비용을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증환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청산금만 발생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 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2억이든 3억이든 내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거죠 이게. 우리가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그분들 정서상은 사실 이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설명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하동 쪽은 당연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데 마전동은 또 온도가 전혀 다르더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봤더니 원래는 용적률 자체를 주차장 용지를 10%만 주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등에 주차장용지들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30%로 이 앞전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시켜줬더라고요. 30%로. 그렇게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할 줄 모르고 산업단지 등에 매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걸 30%로 올려줘서 그쪽은 사업들이 잘 됩니다. 주차장 용지들이. 검단산업단지도 들어가서 보면 1층, 2층, 3층은 일반 상가들로 하고 나머지 층수들은 주차장용지로 해서 주차장 사업들이 잘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똥이 여기로 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10%만 용적률을 준다고 하면 전혀 매각되지 않을 땅들인데 결국은 30%씩 올려주다 보니까 매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전에 이의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특별회계나 어떤 국비를 받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최대한 좀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나 더, 되셨고요. 청라복합문화센터 과장님.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천성주위원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이관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받는 거를?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1단계는 1월 2일 저희가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9월말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받으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할건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관리비용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투여가 돼야 되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했는데요. 꼭 수영장을 저희가 위탁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하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지 꼭 수입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물론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구로 덜렁 받아놓고 비용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구비를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차피 이걸 받을 거라고 하면 기본적인 수익 계산을 하고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안은 뽑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치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기부체납받기 전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 받는 걸로, 비용이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로 받아와서 구비가 어느 적정한 선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주민 복리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꼭 이 시설을 이관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검단복지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이건 논의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설을 시나 다른 데에서 기부체납 해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 결국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청라복합문화센터 덧붙여서 이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청라호수공원도서관이라든가 국제도서관을 제가 다녀보면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공사를.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삼숙위원

국제도서관같은 경우는 지금 창문이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 대표라든가 혹시 건물 지을 때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다니면서 했더라면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바닥공사도 지금 국제도서관은 하고 있어요. 다 뜯어갖고.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열람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적해 주시라. 그래서 개방형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관받기 전에 지금 체크하시지만 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입주 주민 대표라 그러나요? 그분들께서 수시로 오셔서 포스코 공사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 나눴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잘 하고 계셔요. 좀 체크 잘 해주셔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 정해영 과장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제안 설명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보훈회관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몇 군데 큰 데 서울쪽으로 다녀보면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65세 이렇게?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네, 추세는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참 중복된 사업인데 왜 전국적으로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진 상태에요. 왜냐하면 용산 이런 데도 굉장히 크게 잘 돼 있는데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외부 행사들 대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을 매입하는 거죠? 현재 있는 건물을?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그렇죠. 지금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세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보훈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8개 단체 한 2,900여명 정도 회원이 계십니다. 전체 보훈단체가 8개 단체로 돼 있고요. 회원 수는 단체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500여명부터 해가지고 8개 단체에 한 3,000여명 가까이가 회원 수로 등록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래도 중복이 되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서구구민회관도 이용하게 되고 주민센터도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많이 있죠. 노인회관도 결국은 가면 점심 먹을 수 있고 식권 2천원만 주면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를 국비 조금 받아서 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세가 오래된 건물들은 많이 현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동사무소로 신축이 돼 가지고 26년, 25년 정도 된 건물이고 저희가 2003년도부터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신다고 상당히 많이 얘기 하십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과 다른 구하고 좀 맞춰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나중에 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구청 주변에 이전 계획 장소를 지금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청 주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철이 내년 7월 달에 개통되게 되면 이용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구청 근처로 저희가 지금 조사하게 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잘 하셔야 하는 게 뒤에서 움직이는 이런 게 있어요, 보훈 쪽은. 그래서 그걸 좀 역점을 두시고 리모델링할 때도 결국은 헌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4억 7,600 이정도 리모델링비를 잡았는데 결국은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부실로 되게 되고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또 하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잘 하셔야지 아니면 별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나. 결국은 보훈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주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만약 이전을 확정해서 짓게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인지에 대해서 타부서에 조회를 한번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바 없습니다만 재무과 쪽에서 확인된다 그러면 최후까지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훈회관이 한 10여 년 전부터 보훈가족들한테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잘 하는 건데 접근성도 좋고 좋은 거예요. 이쪽에 오면.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을 매각한다고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현재 쓰고 있는 원창동 건물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쓸 수 있는지 확인을 전 부서에 해보고 그래도 사용할 용도가 없다면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도 보니까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데 좀 주고, 뭘 매각하고 그래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전이 확정되게 되면.

박형렬위원장

해병전우회 이런 데도 봉사단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26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고 올해도 원래는 거기에 대해서 누수관계에 대한 걸 공사할 계획이었는데 이전이 진행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누수공사에 대한 것도 지금 안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잘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서 잘 쓰시도록 하세요.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보훈회관은 오랜 숙원사업이고 해서 잘 이번에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오는 것 다 찬성하고 그럴 거예요, 주민들도.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지금 몇 개 단체가 쓰고 있는 거죠?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현재 8개 단체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8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건물이 낡아가지고 갈 때마다 보면 너무 허술하고 그런 부분 많이 느꼈는데 이번 기회로 이전하는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신 분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그들의 노후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백용석복지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청라복합문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 구가 받지 않고 다른 운영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인천시 서구 그 다음 포스코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포스코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5억은 인천시 체육기금으로 투자하고 95억은 수영장을 건립해서 서구로 기부 체납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또 청라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천성주위원

받아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시설물들을 우리가 구에서 받다보면 나중에 정말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비용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한의 구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좀 걱정스럽긴 한데 좀 잘 관리를 부탁하는 수밖에 없네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천성주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저는 천성주 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반대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 쪽에는 새로 되는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문화시설같은 부분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부체납 식으로 해서 포스코에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나 이런 복지 쪽으로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부체납을 받고 그런 큰 건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시각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천성주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윤순

김윤순위원

예,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심도 있게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0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관리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에 대하여는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 제1페이지 안제3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종전에는 심의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4조 심의회 운영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개의 및 의결 등 심의에 대한 필요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 위원의 위.해촉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심의위원회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5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서는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무상으로 회계간에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민상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제7조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종전에는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제출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21조2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해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29조 대부료의 요율 제3항제1호에 종전에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5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종전 전년 대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년 대비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하였을 때에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41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종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한 토지 등 여섯 가지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분수림에 관한 사항으로 제43조 분수림의 설정 영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에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영시행령 47조 삭제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를 기존에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66조 준용에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전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7-15명까지 구성하도록 하였고 민간인 참여를 높여 최대 8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35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부분에 대해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률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제5조에 위원의 제척, 회피 조항이 새로 신규로 추가됐다는데 제5조 조항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조에 보면 심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5조에 제척, 회피의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심의위원들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잖습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본인들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3자가 또는 제3 어떤 기관이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있는 어떤 이해관계에 해당 돼있는지 아닌지를 오로지 이 심의위원 본인 스스로의 양심밖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이용창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회 기능에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일반재산 용도변경 등 굉장히 이건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오로지, 물론 심의위원 자체가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선출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심의위원으로서 단순히 이 5조 조항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본인의 어떤 도덕성으로만 양심으로만 제척 회피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보안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창위원

예.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뿐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나 서구에도 유사한 다른 타조례에도 이렇게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제척, 기피사항 조항이 있는 데가 많아요.

이용창위원

예.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내재돼 있는 어떤 관련성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든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든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항에 따라서 제척, 회피를 하겠지만 위원님 염려하신 그 내용처럼 전혀 드러나지 않은 내재된 그런 것까지도 이 조항 가지고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 안건마다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난 이후에 가타부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진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일일이 건건 별로 심의위원 당사자가 그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일반재산 용도변경에 관련돼서 그 심의위원이 해당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는 건 경찰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척, 회피의 조항이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별도의 조항을 넣기가 어려운 현실인거면 거기에 맞게끔 그 안건에 있어서 재차, 3차 확인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심의 안건들이 상정되면 심의위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미리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다 연계돼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번정도씩은 꼭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운영 시에 위원님의 염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이용창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심의위원을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뽑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위촉은요. 제5조에 보시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공유재산에 관해서 심의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행을 했어요. 이 관련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고유 심의기구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관련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 위.해촉 자격 조건이 1항1호에 나와 있듯이 교수나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1,2호에 해당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가지고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골고루 배출하셔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7명에서 15인 이하까지 다수인이 구성되게끔 돼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항간에 보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구금고에 지정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금고로 지정돼있는 데가 신한은행같은 케이스인데요.
현재 세무과 건너편에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는데 유사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시설을 쓰겠다고 하는 주변 단체가 많아요. 만약 그런 경우에 구금고로 지정돼있는 신한은행에서 지점 내지는 이러한 시설로 활용 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구금고로 체결돼있는 이런 기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줘야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해당 법령이나 시행령에서도 개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거의 반영하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항을 임의대로 신설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11조하고 13조하고. 지금 다음연도 회계연도까지 그동안은 취득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13조같은 경우는 40일전까지로 바꾸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너무 급하고 일이 또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사실 업무 처리하는 기간 설정은요. 그렇게 다급하거나 촉박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조문 사항에 기준 날짜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막연하게 회계년도 이렇게 크게 명문화 돼있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기일을 명시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사실 업무 처리하는 데는 40일 전이라고 해서 너무 촉박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를 저희가 해 온 거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준비를 해 두셨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1과]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철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4항에 의거 2011년도부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 금액을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황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21억 3,537만 2천원의 1만분의1.5%인 2,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49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7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출연예정금액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21억 3,537만 2천원의 0.015%인 2,13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은 연구 사업으로 연구과제 수행과 정기 간행물 발행,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 학술행사 및 연구관련 회의 등이며 대외협력사업으로는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운영, 세외수입네트워크 운영, 유관 학회 및 기관행사지원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보미디어과] 8.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보미디어과]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제출한 조례는 의안번호 제2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후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 대상을 확대하므로써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반 확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1항에서는 협의체 구성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양한 형태로 녹색생활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제10조2항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에 민간단체 외에 사업장과 주민을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며 제10조3항에서는 현재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여 친환경 생활습관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2항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녹색생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제11조3항에서는 교육 및 홍보 대상을 구민대표, 여성 등 특정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주민으로 확대하여 구민들의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을 위한 인식능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 인용되는 법령 등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 법령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위배 소지가 있고 조례로 정할 경우 자치단체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녹색 녹색제품 구매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전체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수정하고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제2항에 구매실적 공표 조항을 삭제하며 법령 의미의 축소 또는 확대 가능성으로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권고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 제7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 구매직원에 대한 교육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본 조례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을 삭제하고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우수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도록 하며 교육 및 홍보 대상을 구민 대표, 여성 등 특정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주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 변화의 대응 및 적응기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10조제2항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사업장, 주민”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제10조제3항 제1,2,3,4호를 신설하여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 습관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함이며 안제 11조제2항 및 안제11조제3항에서는 녹색실천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인식능력 제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용어에서 조례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의 위배소지가 있고,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할 경우 자치단체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녹색제품 구매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명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제2조의 제1,2,3호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상위법을 따르도록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7조제1항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조례로 정할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명칭이나 용어 등을 변경정비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몰라요. 또 아파트마다 또 요즘 신형아파트 이런 데는 이걸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그 다음에 저탄소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자연광시스템 그걸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고 지금 전기가 남아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복지시설들이 몇 군데는 그걸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런 것도 걱정되고 또 학교 쪽으로도 지금 녹색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전체적인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학교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조례들만 하시면 될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사항은 공공부분에서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고 이 조례안은 그동안에 녹색생활이나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나 시책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그런 전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자 새로 신설해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부분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저희 아파트 경우는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었어요, 저탄소.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관리비에서 빼 준다 이러는데 저는 의원이면서도 그걸 정확히 몰라요. 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고 이렇게 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이제 녹색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들 개별적으로 수도나 전기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제도는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단체별로 전체 단체별로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도나 전기가 저감되는 만큼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냥 상장만 수여를 했었고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었어요.

박삼숙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조례를.

박삼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청 앞에 갔더니 언제 한번 녹색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옆에 자전거 놔두고 자전거 페달을 돌렸을 때 우리가 지금 자가용이나 이런 것 타고 다니면 사실상 굉장한 공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것보다는 자전거를 타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에는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녹색제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녹색제품 아닌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놓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를 더 많이 타야 되는지 이런 에너지 홍보를 눈에 보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청 앞에다가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한사람 안내 요원이 붙어서 안내를 하고 아파트마다 주민자치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에요. 버스를 많이 타고 자가용을 많이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색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라는 뜻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자전거나 그렇게 자전거를 돌려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각 행사 기관이나 부스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활발히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