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8일중랑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이유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작년8월에제정됨에따라서조례위임사항에대한규정을마련해서적극행정지원체계를공고히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적극행정운영조례목적,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및점검의무,적극행정관련교육에관한사항,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의심의에관한사항입니다. 본조례제정안은우리구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여구민편익증진과구정신뢰도향상에기여하기위한내용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까지유일하게했던구정질문첫번째꼭지가적극행정,소극행정이었는데이게조례로만들어진다고합니다.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라는대통령령이작년8월6일날제정이된후속조치라고봐지는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큰이의는없는데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이조례가제가구정질문에서도말씀드렸듯이적극행정이든소극행정이든본질적으로징계와관련이돼있어서저는이조례가행정지원과소관이아니라감사담당관소관조례이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다른자치구들도확인을해봤습니다. 실제로다른자치구들도적극행정운영조례가있는데지금현재까지는,제가어제까지확인한바로는14개구가조례를제정해서시행중인데요,그중에광진,서대문,성동3개구빼고는나머지는다감사담당관을소관부서로두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굳이우리행정지원과에서소관부서로한특별한이유가있는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적극행정운영에대한부분을저희행정지원과그다음에감사담당관그다음에기획예산과이3개과가주로이루어져서시행이돼야되는그런부분인데요,어디에중점을둘것인가그부분에있어서시도물론지금감사과에서주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부분을어떤징계에대한그런기준보다는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하는직원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저희행정지원과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기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적극행정운영규정은대통령령입니다. 여기마지막에도뭐가나와있냐면소극행정예방및근절18조,그리고19조는소극행정예방지원이라고돼있어서이조례내지는적극행정운영규정은목적에서도이미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는등이렇게적극행정과소극행정이마치2개의날개처럼이렇게지금목적에서도규정하고있고맨마지막도아까말씀드렸듯이소극행정에대한부분이에요. 적극행정도면책에초점이맞춰져있는거고요,사실상. 예를들어서적극행정이라는게우리가적극적으로행정을한다,이런어떤소극적인의미가아니라적극행정을하는과정에서예컨대불필요한규제에맞서서어떤법테두리를조금벗어나는이부분,그러니까궁극적으로적극행정은법의규제의틀을벗어나라는이런적극적인의미인데이것은면책하고도연관이되는겁니다. 그렇게했을때면책을해줄뿐만아니라포상까지하는이부분아니겠습니까? 그리고소극행정은두말할것도없이징계하고직결되는사항입니다. 그런측면에서저는행정지원과보다는감사담당관에서주관하는게맞다고봐요. 그런데이제또아이러니한것은이규정이,이유는모르겠어요,정부조직은감사원은독립된기구라서아마도거기다가는두지못했던그런한계가있어서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를주무부서로하고있긴하지만어찌됐든다른자치구의사례나그다음에이조례의특성을고려하면저는감사담당관으로이관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그부분까지는잘몰라서그러는데요,주무부서를예컨대행정지원과에서감사담당관으로이관하는데뭐특별한제약이나이런게있습니까? 아니면행정지원과에서이것을꼭소관부서로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관절차에대한부분은저희도추후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지금현재적극행정실행계획에대한주요내용을보면거기에는적극행정추진방향이라든지그다음에적극행정에대한과제발굴이라든지그다음에적극행정에대한추진체계를정비하는거라든지그다음에적극행정그다음에마찬가지로소극행정에대한교육,홍보그다음에적극행정추진을한우수공무원에대한선발,우대이런부분이포괄적으로돼있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소극행정은적극행정에대한지금까지제가말씀드렸던그런내용중에하나의카테고리라고봐집니다. 그래서적극행정을저희들이권장하는그런의미에서저희부서에서이렇게주관해서추진을하고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이부분을하여튼지금과장님답변만으로는제가쉽게납득하기가어려워서,이규정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이어떤거죠? 그러니까적극행정운영규정이조례에위임하도록한사항을제가딱히못찾았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실질적으로,
이병우위원
다만저게있죠,위원회가. 그런데지금우리는적극행정지원위원회도그냥인사위원회에서대신하는걸로정리가돼있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인사위원회를지금행정지원과에서관장을하고있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문제는좀있겠네요. 일단알겠습니다. 우선질문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도본회의장에서또상임위에서동료위원님께서적극행정,소극행정에대해서많이언급을하셨고저또한하면서많이활성화시켜야된다는얘기를했는데이게이제자치구조례로만들어지게된시점이된것같아서상당히고무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저는이조례를살펴보면서물론상위법에서근거가있으니까지금우리자치구가실행하고자하는문구만조례로넣으시려고했다는차원에서이해를하면간결하게조례가되어있어서그럴수있겠다이해는하는데또자체만든제정조례운영세칙은따로운영을해서하겠다이렇게하셨다는말입니다. 그런데위임하는모법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보면지금현재우리가이조례에서관련하고있는교육에관한거나심의의내용이외의것도실은규정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면징계요구나면책등에관한사항,소극행정을근절하고자하는사항이러한것들이모영에다있는데저희는아주간결하게그냥‘이조례자치구에서우리도만들었어’이것을하기위해서만드신게아닌가,정말적극행정과소극행정을활성화하고근절시키고하시려고하는의도가정말있으신가조금의구심은들어요,과장님. 계획은어떻게잡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작년도8월달에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저희들이운영하기위한근거조례를지금발의를한그런부분이고요. 적극행정운영규정에자세한부분까지소소하게다규정이돼있는부분이고그리고거기에후속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은예를들어서소극행정에대한부분은징계규정이라든지그다음에소극행정에대한어떤처분규정이라든지그런부분은별도로저희들이시행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적극행정에대한소소한부분도저희들이따로규칙을만들어서그렇게시행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조례를지금제정하시면서애당초에규칙을만드시려고또생각을하시는거예요. 왜조례에다녹아들게하실수가없었냐는거예요. 우리가근간이되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는지금우리가언급하고있는적극행정자들에대한심의를해서어떻게할것인지,즉,그들의인사에어떠한플러스요인을줄것인지까지도있는데지금조례는뭐만있냐면심의만있어요,우리조례에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심의를해서정말적극행정을한이로선발이됐을때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도빠져있고반대로소극행정을한사람들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이부분도다빠져있어요. 그런데지금모법이라고할수있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는다들어있다는말입니다. 이것을기왕에제정하시면서,모법이길지도않아요,과장님. 무슨지방자치법이나다른법처럼모법이한열몇장되고이런것도아니에요. 끽해봐야한두세장될것같아요,제가아직출력은안해봐서몇장으로이게나올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저는기왕제정을할때근간이되는데서규정하고있는부분을다조례에넣으시지,심의를인사위원회대체한다는것을우리가규정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드신것같아요. 지금모법에서는원래는지원위원회였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원위원회에서해라그랬는데지원위원회를따로하지않고물론법에도지원위원회하지않을때는인사위원회를대체할수있다는근거는있습니다. 그런데우리자치구가지원위원회를따로구성하지않고인사위원회를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그냥이것을제정하신게아닌가라는그런염려가좀듭니다,이게과연활성화가될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조례에자세한내용까지다포괄적으로넣어드리면좋겠지만모법인적극행정운영규정에그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을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을저희들이운영하기위한근거조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근거는있으니까없어도할수있어요. 그런데그렇게근거에의해서하려면저희가지원위원회를만들어야죠,대체를하기위한근거를만들기위해서만드신거라고. 자,예컨대지금현재4조에있는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의심의중에제1항부분,어떤것을심의할건지1항의1호,2호이거다영에있어요. 여기다이조례에다가굳이안넣으셔도모법에다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조례를제정할당시에해당부서에서정말로이위원회에서적극행정을한이라고선발이된사람한테모법에있는그러한공무원특별승진이나승급또성과연봉,특별휴가,가점이러한것에대한계획이있으시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조례가통과되면그부분에대한것을저희들이규정을만들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는한번도그게시행된적은없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은다빠졌다는거죠. 지금심의에관한인사위원회가대체한다는것이외에는모법에있는다른부분들이현재우리조례에는다빠졌어요. 그래서즉,뭐냐하면우리행정지원과도이법이제정이돼서공포가돼서시행이되고나면어떻게운영을할건지모법을찾아보셔야돼요,조례에녹아들어있지않아서. 그래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위법하다는게아니고조례를만들때지금우리중랑구운영부서가될행정지원과에서꼭근간을해야되는그거이외의것은아예,이제이거규칙만드시려고그러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운영규정을만들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그거만드시려고아예계획을세우신거야.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이제,
은승희위원
그것은뭐냐하면조례는저희의지휘감독을받지만규칙은저희의지휘감독을받지않으시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저희가충분히공감이갑니다. 그런데조례에세세한부분까지다해서,예를들어서어떤경우1회위반했을때뭐를하고2회위반했을때어떤규정을처분하고라든지이런부분까지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를하게되면저희들이그런부분에대한시대변화에따라서예를들어서그런부분을조정을했을때는조례를수시로개정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포괄적인부분에대한조례를제정하고운영계획을저희들이수립해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답변을듣고보니까그런것도예측을하시기는하셔야되겠네요. 그러면규칙에그러한세부사항에대해서규정을하시려고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하지만조례명을보면적극행정운영조례안이라그래서적극행정에관한부분밖에정의가안되어있기때문에모법에있는소극행정예방및근절이라는조항이삽입이안된것은다소아쉽습니다,실은,그부분은. 규칙에서지금과장님답변에있는것처럼세부적인한차례,두차례그랬을때또어떻게이런것은물론고유권한을줬기때문에자치단체에서규칙으로세우신다는것은제가이제납득이가요. 그런데이조례의모법에서소극행정을예방하고근절하자,또그것에대한지원을한다라는부분이분명히있는데그부분이삽입되지않은부분은좀다소아쉬운면은있고요. 어쨌든집행부에서법을만들어서일부개정도아니고전부개정도아니고제정안이올라온부분이어서여기에특별히흠을잡아서뭐를첨가하겠다는것까지는이번에는저는요구하지않을생각입니다만이상임위에서심사를받으실때우리조례에녹아들어가야할부분에다소아쉬웠던점을다시한번모법을놓고살피셔서규칙을정하신다음에그래도이것은조례에서정리를하는게맞겠다고판단이되는부분이있으면추후에나중에추구하시는것도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제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부분이여기에지금빠져있는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을가지고전문위원님하고이병우위원님하고상의를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조항을삽입하는부분을검토했었는데요,실질적으로제가모두에말씀을드렸다시피적극행정실행계획에대한주요내용중의한카테고리가소극행정에대한예방과그다음에근절방안그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적극행정전체적인개념속에소극행정에대한그런부분도같이포함이된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모법은왜굳이그조항을넣었을까요? 위에서법제처에서이법을만드는분들은그렇게이해가안됐을까요? 저는명문화되는부분은분명히그만한,저희보다법을더가까이에서법을하시는분들은그럴이유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주민의입장에서한번볼까요? 이조례에들어와서적극행정운영조례를본주민은소극행정은모르실수있어요. 이것을찾아보기위해서그분들이모법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까지들어가보실까요? 거의아닐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적극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안을드리는부분이니까하여튼제신념은제정안은가급적이면고유의부분을인정해드리자는게제모토입니다. 그래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게만약에일부개정안인데그부분이아쉽다고그러면제가수정하자고저또한제안할의사가있는데,기왕에저도입법기관으로서크든작든중요하지않은법이없겠지만한번이거를해보는것은참쉬운것만은아니더라고요. 넣고빼고한다는것누가들으면짜깁기한다고하지만실은그짜깁기자체가일이거든요. 또자기의현실에맞춰서해야되는거고. 그래서저는존중하는차원에서추후에규칙이세워지고난다음에그거에대한규칙지금계획하고계신다고하셨잖아요. 규칙에넣기도그렇고모법에서이것을굳이명명한의미를좀더한번되새겨보셔서그런부분에삽입할의미가있겠다고판단이드시면그부분은추후에도삽입을할수있도록긍정적으로검토해봐주십사하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확인하겠습니다. 적극행정운영규정제6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기관의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을총괄ㆍ조정하는적극행정책임관과전담부서를지정해야한다.’라고돼있어요. 우리집행부에서는지금어디를전담부서로지정할계획이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전담부서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어찌됐든규칙에그리고대통령령에도소극행정에대한부분이있고또이게선언적인규정이아닙니다. 조명이소극행정예방및근절이에요,그리고소극행정예방지원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을단순히선언적이라고보기에는저는조금거리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맥락이라고하면행정지원과에서이조례를주관부서로하고행정지원과장을전담책임관으로한다는게이것은조금더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아마다른자치구에서도이런고민의끝에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대다수의자치구들이감사담당관을소관부서로지정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다시한번적극검토를해봐주시고먼저시행하고있는다른구들사례를참고하셔서부서이관을저는적극적으로건의를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여담으로말씀드리자면사실은제가이조례안이올라온것을보고과장님하고사석에서이런저런얘기를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사실은수정발의안까지준비를했다가모법에동일한내용으로동일한문구의저게있어서제가그부분을조금철회했는데요. 제가사석에서도아쉬움을전했듯이우리구만의차별화된소극행정근절예방이부분은추후에라도반드시조례에들어와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행정감사끝나고나니까또조례들어가네요. 저는적극행정에대한조례를만든다는데에대해서는큰반대의견이나그런것은없습니다. 다만,이법이만들어져서,여기보니까인사위원회가같이지원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어떤문제가발생됐을때이위원회의정말기능을제대로할수있는위원회구성이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습니다. 위원회가어느한쪽으로치우쳤든지위원회가그냥사회생활하면서만들어진본인이가지고있는그경력사항에만의존해서그것만봐가지고그사람으로해서위원회에넣는다면저는거기서굉장한시행착오가올수있다는것을우선전제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위원회구성을지금우선인사위원회를,어제저희가인사위원회에대해서잠깐얘기했지만인사위원회를지원위원회로그냥할지지원위원회를다시구성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점을상당히많이신경써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많이상당히신경을써야될겁니다,이게. 그리고과장님께제가하나,여기서어쨌든과장님이상국장님들이생각하는적극행정이라는것은어떤게있을까요? 어떤것이적극행정,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해서적극행정조례를운영할것이고요. 그다음에적극행정이라고하면공무원들이어떤불합리한규제라든지규제에대한개선이라든지그다음에공공의이익을위해서창의적이고전문적으로해서적극적으로,그러니까실질적으로일상된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열심히했다고해서그게적극행정이아니고그부분을타파해서그러니까실질적으로어떤민원사항을해결한다했을때어떤규제사항이있는데그부분을뛰어넘어서같이할수있는그렇게처리를하는그런업무를적극행정이라고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소극행정에대해서는어떤겁니까,그반대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어떤마땅히해야될부분을공무원들이해태를했다든지그런부분이소극행정에해당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럴경우에이게제가좀속된표현을쓰면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가될수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구만해도지금업무의성격이여러가지다를수가있거든요. 그러면업무성격에따라서보기에따라서그것을적극이냐소극이냐구분하기가아주힘든부분이틀림없이있을겁니다. 지금복지건설위원회에서위원회에속에있는여러가지일들하고행정위원회에서우리가다루는여러가지일들이적극과소극에굉장히구분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많이있을거거든요,보기에따라서. 그러면저는법을하나만들어서이법이직원들의혹은국민의목을조이는쪽이돼서는안된다고저는봅니다. 이게법을하나만들어서법을없애기가쉽지않거든요. 여기에지금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면이미상위법에면책기준이굉장히여러군데많이나와있습니다,이게. 감사원법에도나와있고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도나와있고요. 면책에대한것도많이있지만그다음에우리중랑구적극행정면책및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도또나와있지만이것을만들어서경각심을줘가지고정말적극적으로창의적으로일할수있는그러한쪽으로유도되는것은좋아요,좋은데이게처벌을위한조례가돼서는안된다는거죠. 저는그것을꼭정말말씀드리고싶고,이번에어제잠깐그것때문에얘기가있었습니다만우리가통장에관한것도조례법따라하다가이렇게시끄러워졌고구청장하고구의원들면책을하라는것까지지금청와대까지올라간사항,이런게결국중랑구청장일정말열심히잘하고이게뭡니까? 그것은법을우리가집행하기이전에정말다른방법으로접근해서얼마든지순리적으로풀어갈수있으면저는그게우선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법위에사람이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법,법하면서법만적용하다보면억울한부분들이나올수가있다. 그래서통장조례도어제그래서그얘기를조금하려고그랬는데하여튼그게잘못알아들었는지어쨌는지모르지만자꾸법만갖고얘기하다보니까언성이높아진경우가있습니다. 그것도얼마든지그예를제가하나를들면감사과에서먼저명단을내려보내기전에저희가만났어요. 이게여기에지금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만나서이게어떻게됐는지를구체적으로알고그다음에임명장을받는시점이이것을신규로보느냐연장으로보느냐. 왜냐하면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제가아니고우리처럼선출직이다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은이어지는것이지끊기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게첫번의시점이냐아니면연장선상이냐그것을확실히법적으로보고만약에그2개중에어떤게되더라도그대상들에게가서명단을내려보냈는데이사람을잘라라마라하기보다는미리,우리가이게도저히안되겠다하면2년딱하고나면다시뽑는다고요,모집을해가지고. 뽑을때자연스럽게할수있는게얼마든지있고그사람들여태까지봉사한것본인들이명예스럽게생각하고끝날수있는방법이얼마든지있었거든요. 그런점이좀아쉬웠다는것을제가어제말씀을드렸는데,뭐든법을정해놓을때는법을지켜야죠,당연히. 그래서혹시라도지금이시점에서적극행정,소극행정이조례를만들면그런점에서우리가,지금말로서이렇게얘기해봐야아무소용이없겠지만또과장님도바뀔것이고국장님도바뀔것이고언젠가우리가바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랬을때이게과연어떻게작용이될까그게조금저는솔직히말해서염려스럽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우리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저희들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 저희들이그부분을운영계획을세운다든지,실질적으로어떤사안이발생됐을때그것을적용하는부분에있어서그것은운용의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그런부분을저희들이적극적으로수용을해서잘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방금선배위원님도그런점을저하고얘기는조금달랐지만어쨌든불필요한규제에괜히공무원들이불편을당하지않게끔하라는그런취지의말씀도있었습니다만저도그런맥락입니다. 이것을그규정을정해서할때우리가지금말씀드린그런여러사항을열심히하고있는데그게어떤다른명분으로법이있다고해서불이익을당해서는안되거든요. 지금다공무원들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그런면에만중점을두셔서나머지규정을정하거나뭘정할때,지원위원회만들때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꼭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이거만드는데대해서는반대의견은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앞에서질의를다하셨는데저도똑같은생각이듭니다. 동료위원이지금걱정했던이런부분똑같은생각이들어서어쨌든발언권을얻었는데우리가현재상위법이나규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꼭우리구에서이운영조례안을다시만들려고하는이유는뭐예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운영규정에다담아져있지않은부분에대한위임사항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운영규정11조에보면5항에‘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조례로위임된그런부분을저희들이규정하기위해서조례를지금제정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하셨는데위원회를우리가만들려고하면진짜그위원회가맞는지,그위원회에구성돼있는위원들이맞는지전문가가아니고그냥일반,예를들어서봉사하신분들,전직어디근무했던분들주로이런분들이많이지금우리각종위원회의위원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이위원회는말그대로우리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했는지소극행정을했는지그것에대해서심의를하는그런위원회잖아요. 어쨌든조례가만들어지면위원회를만들려고과장님께서얘기를하는데11조5항도물론이게지금상위법에있으면그대로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운영을하면되지굳이이거를우리가,지금공무원들이가뜩이나여러가지일로코로나든아니면업무적으로과다하고이래서나름대로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는데이런또규제를조례를만들어놓으면나름대로상위법에있어서그상위법에맞춰서우리공무원들도업무를보겠지만우리구에이런조례를만들어놓으면본인도심적으로부담을많이갖거든요,사실은. 그리고적극적으로행정을하는이런직원들은예를들어서여기보면시상도있을거고진급에도어쨌든플러스되는그런면도있다고하는데만약의경우어떤분이소극적인행정을했다고쳐요,그러면위원회에서그분을소극적인행정을했으니까그때는무슨벌을가할것아닙니까. 그러면그일하는직원이본인도소극적인업무를하려고한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어떻게일을하다보면본인이아는게한계가있으니까그거를소극적으로행정을볼수도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러다보면예를들어서얼른제가생각이나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어느부서에서근무하다가본인이주민하고여러가지일들을겪다보니까위에서과장이나팀장이보니까너무힘들어하고시달리니까인사이동을시켜버린거예요. 그런경우도있어요. 그러면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으면아무의미가없어요,이렇게하면. 그냥상위법이나조례에있는것가지고,근거에있는것가지고우리가얼마든지활용을할수있는데꼭굳이이것을대통령령에이런조례가있다고해서우리중랑구도발빠르게조례를만들어서까지운영을해야되는지,또어떻게보면나쁘게생각이들면위원회를다시구성하려고또,위원회가몇명인지는모르지만여기보면9명인가몇명으로지금되어있는데위원회를구성하려고조례를만드는것아닌가싶은이런나쁜생각이저도들더라고요,잠깐. 이게없어도얼마든지우리가운영을했었잖아요,지금까지요. 그런데이게대통령령에있다고해서저희중랑구도이걸만들어야된다? 또한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여러가지미약한부분이있잖아요,사실은요. 왜냐하면상위법에있지만우리중랑구에맞춰서뭔가를삽입해서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그냥일단만들고나중에잘못됐으면수정할게있으면그때돼서다시조례를개정한다,이건또아니라고봅니다. 만들때심사숙고해서만들어야돼요,사실은요. 계속요새그런얘기들많이합니다. 법만들어놨다가우리가법안에다죽습니다. 할일이없어요,이렇게법자꾸만들어놓으면. 물론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해서중랑구가앞으로더발전할수있고앞으로더나아갈수있고이런면에서는좋은조례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한쪽면만보면안돼요,사실은. 뒷면도봐줘야되거든요. 어떻게1,500명가까이되는공무원들이다적극행정을할수있습니까? 안그런면도있어요,사실은. 그분들도소극적인행정을하는분들도나름대로우리가끌어안고가고격려해주고이렇게해서같이더불어서같이가야되죠,적극행정하는사람시상하고진급해주고이러면소극적인사람은맨날소극적으로행정을하죠. 그런위화감도조성하는부분이라고좀보여집니다,저는. 그리고이것을만드는것을만들지마라,하지마라이런것은아닌데어쨌든이조례를제정하면서더우리중랑구의현실에맞게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답변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우리여러위원님들이염려해주시는그런부분을저희들이충분히감안을해서적극적으로한번다시일단제정이된후에계획서상에그부분을충분히넣어서그렇게저희들이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과장님급합니까,조례제정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의운영규정에서위임된부분에대한것을저희들이제정해서운영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상위법에있는규정대로우리가운영을하면되는데굳이우리가급하게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이유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조례가근거규정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조례를제정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근거가있는걸그냥운영을하면되잖아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운영규정에서위임된사항은저희들이조례로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임된사항이뭐가있죠,그러면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까제가11조5항말씀드렸고요.
김영숙위원
네,다른것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위임사무를저희들이시행을하기위한근거조례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지금조례를제정하는이유중하나가크게뚜렷하게근거가될만한그런조례가아니라고보여집니다. 11조5항에보면여기나와있잖아요,과장님아까잠깐읽으셨는데.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그러니까이게조례가없어서우리가지원위원회를못만들어서지금이조례를제정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시행에필요한부분을저희들이규정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적극행정운영조례를지금만드시려고올리셨는데저는반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우리중랑구는적극행정이안이루어져있어서상위법이있는데다시적극행정운영조례를지금올리신건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적극행정이안이루어졌다는부분이아니고저희들이적극행정에대한부분을발굴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같이타기관도마찬가지로공유를하고타직원들한테같이공유를해서그런부분을같이,그리고그부분에대한적극행정을추진한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를주는그런부분이주가된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그제도는용어는다르지만지금시행을하고있죠? 안하고있지는않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하고있지않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창의적인아이디어공모냈을때직원들인센티브나가고등등모든과에서지금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이것은적극행정에해당이되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산발적인부분은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창의아이디어제출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어떤보상을준다든지거기에대한가점을준다든지그런부분은있었지만총괄적으로저희들이특별승진부터시작해서승급,포상,여러가지인센티브를주는그런부분에대한구체적인부분까지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저는적극행정조례를만들게아니라반대로소극행정조례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서해야될일을적극적으로일처리를해야되는것은당연한거라고저는봅니다. 대통령령으로정해져있어서이걸하고안하고의문제이고조례를만들어서꼭이거를하고안하고의문제는아니라고보는데,반대로소극행정운영조례를만들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 소극행정을하는사람을잘하게하기위해서오히려반대로. 그런데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조례를만들어서어떤상벌을줘서인사위원회를두고지원위원회또는인사위원회까지둬서이렇게한다는것은이것은낭비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제가보는견해는. 그다음에두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중랑구에지금과가꽤있지않습니까? 몇개과가있지않습니까,여러개과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중에서제일꽃이라고생각하는과가어느과라고생각을하십니까,과장님? 주로우리직원들이선호하는과,저쪽과를가고싶다선호하는과는어느과라고생각을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그것은개인적인차이는있겠지만,
김미숙위원
아니,개인적인걸물어보는게아니라보편타당성에의해서직원들이제일선호하는과가어느과라고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국위주로,
김미숙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행정국쪽에서도거의행정지원과죠? 제가알기로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뭐꼭그렇다고는,
김미숙위원
직원들한테들었습니다. 어느과를가고싶냐,행정국의행정지원과로가고싶대요. 왜그러느냐,보이지않는힘이거기서나오기때문에그렇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아닙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과거에는동사무소를많이선택했는데.
김미숙위원
제가이것을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렇게어떤보이지않는이해타산이직결되고연결되는과에서더군다나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관리하겠다고하시니까저도동료위원생각하고똑같아요. 그러면전혀상관없는독립적인것을가지고있는감사담당관에서이걸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지금그렇지않아도행정국의행정지원과속에서보이지않는힘이작용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여기다적극행정운영조례안까지인사위원회이것다갖고있으면우리직원들이이게적극행정이잘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반대로그생각변함없습니다. 소극행정조례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한다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다음에보면우리중랑구청본청직원만해도몇명입니까,지금현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청직원이한1,000여명됩니다.
김미숙위원
1,300여명정도되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청에만,
김미숙위원
네,우리여기본청.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한1,000여명됩니다.
김미숙위원
1,000명정도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1,000명이적극행정속에들어가려면얼마나걸리겠습니까? 만약에이조례를운영한다고하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김미숙위원
적극행정을한직원이1년에예를들어서대상이될것아닙니까,이조례에의해서뽑고누가잘했는지어떤업무를해서어떤정책을내서어떻게처리를해서어떤결과물이나와야이게나올것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인사위원회를거쳐서심의를해서추천도하고인센티브도주고인사고과도더줄거고,그러면1,000명정도우리직원이있어요. 그러면이1,000명정도가이속에들어가려면얼마나걸리겠느냐고요. 기간이어느정도걸려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기간의문제가아니고,
김미숙위원
물론아니지만예를들어서그냥생각을해보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한명도없을수도있는부분이고요.
김미숙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한명도없을수도,그런데절대로없지는않습니다. 왜,적극행정행정지원과에서하고자하는마음만가지면10명도만들수있고30명도만들수있고아니면100명도만들어낼수있겠죠,예산세워서. 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한명도없다고말씀을하시면안되죠,이부분에대해서. 그러면이조례뭐하러만듭니까? 한명도없을것같으면과장님이조례왜만듭니까? 말그대로적극행정운영조례인데그거발굴하기위해서하신다면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좀더나은,지금모형을만들기위해서어떤모범의다른직원들이벤치마킹하기위해서만든거아닙니까? 저는이부분이과연이게실효성이있을까,그러면혜택을보는사람은순서대로어떤논리에의해서,보이지않는어떤논리에의해서볼것같고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어떤기준으로,어떤규칙으로,어떤규정으로볼것인가저는이게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조례를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어떤규칙으로,어떤규정을갖고볼것인가저는이게더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보니까규칙이런건하나도지금구체적으로들어가있지않아서여쭤보는건데이게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과정을다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만약에적극행정을했는데이게잘못됐다고심의를했을때인사위원회를운영했을때과연그인사운영위원회에들어가있는사람들이전문가냐이거예요. 그렇게크게전문가라고저는인정이안돼요. 어떤정책을,그결과를과정을지켜보지않고나서어떤결과하고누구한테잠깐의설명을듣고어떤결정을해야되는거거든요. 그러면이게과연올바른결정이나오겠느냐이거죠. 운영위원회저도들어가서봤지만너무짧은시간에모든걸그동안의6개월것,3개월것한것을다결정해야되는거예요,예스(Yes)아니면노(No)로. 그래서그냥결과내서올라가는,그래서이것은하나의과정을이렇게중요하게생각을할까저는,이게공무원의세계인가이런생각을되게많이했어요,사실은보면서. 그런데너무도어김없이그런똑같은순서에의해서또어떤것을만들고그걸또그대로실행을하고이렇게하는것을계속보고있거든요. 그러면저는어떤것을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과연이렇게하지않고도할수있는그런창의적인아이디어를내는우리구청직원을상대로하는게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누구줄세웁니까,이것? 이거줄세우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어떻게보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정말심히고민을많이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요. 그래서적극행정은웬만한다른부서,타부서이렇게제가경험을해봤지만우리구청직원잘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런데소극행정하는직원이문제인거예요,사실은요. 적극행정하는직원은문제가안돼요,전혀. 소극행정하는직원이문제인거지. 그직원을발굴해서바꿔줄생각을하셔야지반대로하신다는것은저는이건고민을많이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여러가지위원님들의염려에대해서운영을함에있어서잘하겠습니다. 일단시행령인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따라서아까말씀처럼저희구의근거로해서조례안을상정했습니다. 했는데위원님들말씀쭉듣고보니까사실저희는아주긍정적인측면,정말로적극행정을장려하고적극적으로일하다가조금약간위배랄까해도면책할수있는그런근거또는정말창의성있게일한사람들은장려해서,물론이조례가없었어도그전에그렇게해왔습니다,해서포상도하고감사해서저희도했는데그근거를마련한거죠. 그리고또시대의흐름이그런것같습니다. 저희가예를들어서한30년전그때는공직자들이보면지금새로들어오는시대에여러가지로뛰어난직원들이새로많이들어오는데그때일하는것하고는달라요. 시대가흐르기때문에그시대를반영해서뭔가제도적으로근거를마련해서창의성을좀더발굴하고아니면일하다가면책하는데지금위원님들의염려처럼이게어떤그것을정말인사위원회라든가운영에있어서실질적으로누구나공감할수있는그런게운영상의문제를잘해야되겠다다시한번그것을다짐해봅니다. 잘하겠습니다,운영을.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런것같아요,과장님. 이적극행정이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나이런것을활성화하기위해서이조례안을운영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소극행정에대한규제나어떤상벌을가하기위한이런주가아니잖아요. 어떻게하면공무원으로서적극적으로하라는어떤사기진작,그래서그런제도를만들어서잘하는사람은격려도해주고이게주이지소극행정에대한규제를하려고하는건아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주가적극행정을해서이런제도가있으니당신들이창의적인아이디어도내고여러가지활용해서승진도할수있고여러가지상도받고이런것을공무원들한테사기진작차원에서도정말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일을해야된다,이런차원이가장큰것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나은하의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후생복지대상자를명확히명시해서후생복지제도의투명성을제고하고후생복지사업확대를통한소속공무원등의다양한복지수요충족및만족도를높이며나아가후생복지제도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데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후생복지제도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소속공무원에준하여적용하는대상에구의원,청원경찰,공무직을명시하였고직원의다양한복지수요충족을위해서소속공무원의건강검진비및소속공무원과그가족을대상으로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지원을신설해서직원후생복지사업을확대하였으며후생복지운영위원회구성인원을확대조정해서위원회운영의민주성및공정성제고에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공무원의근무능률을증진하기위한직원후생복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내용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나은하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5조제2항제2호는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명확하게정비하였고안제10조제2항제2호에구의원을위원회위원으로1명참여하도록되어있는만큼제10조제2항을임명또는위촉으로수정하였으며안제10조제2항제3호는여성공무원의증가추세를감안하여공무원노동조합에서추천하는공무원중반드시여성1명을포함하도록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일부개정안에보면10조에위원회가9명에서11명으로늘어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늘어나는둘이노동조합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노동조합에서추천하는공무원을남자분하나,여자분하나해서두분이늘어나기때문에열한분이라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동안은저희들이자체에서행정국장님이위원장이되고관련주무과장님들이위원이되고그다음에노조에서참관하는분두분해서9명으로저희들이운영을했었는데요,여기에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님한분하고해서총11명으로구성을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구의원하나하고노조에서남녀각각하나하고하면세분이늘어나야되면12명이어야되는것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기존에노조는2명이추천이되어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2명이추천이돼있으면그러면9명에서구의원하나가들어가면그래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단순하게기존의9명에서3명을플러스해서가아니고폭넓게하기위해서11명으로그렇게늘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럼그렇게이해하겠고요. 지금위원회가구성돼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위원회가구성돼있으면거기는회의를어떻게하시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질문의도를잘,
오화근위원
지금위원회가구성돼있는데기획예산과에서위원회뽑아준것에서이것본기억이없어서,여기12조에보면위원회회의가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고정기회의는1회개최를원칙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렇게개최가됐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조금운영부분이부실했던부분이사실많이있었는데요,내부저희들과장들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서면으로많이갈음하고,바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일부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앞으로는어쨌든이렇게중요한,위원회가중요하지않은곳은없지만구성되어있는위원회를잘활용해주시기바라겠고요. 11조에위원의임기에보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연임에횟수를넣어줘야될것같아요,본위원의생각은. 왜그러냐면‘연임을할수있다.’는2회씩다섯번도하면10년이고2회씩세번을하면몇년이되고이횟수의규정이없다보니까그냥계속연임을할수있다는,계속연임이되는그런,제가지난번에위원회할때도그런이야기들을많이했었거든요. 그래서재정국장님께서전반적인위원회를조례에맞게위원님들을전문성을띠는분들로재정비하신다고다검토해보신다고했는데여기보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는것은한번인지,두번인지횟수를정해놔야만이게가능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들이운영위위원을소집할때,특히노조추천위원들같은경우에는노조임기가2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자연스럽게해결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실제로내부위원이라든지구의원님들이라든지그런부분은연임규정에그렇게특별하게저촉이되지않을것같아서저희들이연임으로지금그렇게해놨는데요,그부분은1회에한해서연임한다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이게개정조례안이올라오고수정안까지올라왔는데도추후에이런게문제가되면또개정을하셔야되잖아요,일부개정을. 그런데제가어떤위원회를보니까2014년에들어오신분이연임할수있다해서그냥계속하고계신분들도계시더라고요. 물론지금위원들의특성에따라조금씩다를수는있지만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연임의횟수를정하시는게오히려안전망을설치할수있는그런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요,과장님. 어차피일부개정안도올라왔고수정안도올라왔는데이렇게지금하는김에연임의횟수도정해놓는게맞을것같은데요,본위원의생각은요. 자동적으로2년이라고해서우리구의원의임기와노조의임기가다똑같은건아니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물론2년이면바뀐다고는하지만그렇지않은분들이또위원이될수도있고하니까지난번에위원의임기,연임때문에저희가지적한바도있는데여기에는몇회라는횟수를넣어주는것이맞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1회에한해서연임한다.’이정도가가능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다그러면수정안에연임을‘1회연임할수있다.’로그렇게표기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어제이조례를보다가좀화가났습니다. 과장님,이와중에꼭이렇게까지하셔야돼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해드렸는데요,이부분이조금명확하지않은부분을저희들이명확하게하기위해서일부개정조례안을이렇게발의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의답변취지대로라면제가왜화가났겠습니까. 이조례개정안의핵심을저는뭐라고생각하냐면첫번째는7조후생복지사업의시행7호와8호를신설하는거고요,그리고노동조합이추천하는공무원을추가하는것저는이게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 그전에후생복지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저희위원회에는보고를안하셨어요,수감서류에? 이건보고대상이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위원회자체가저희당연직공무원들로만구성이돼있는부분이어서그게아마좀누락이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거랑수감서류에보고하는거랑무슨상관이있어요,당연히보고를하셔야죠. 행정지원과행감다시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것은저희가누락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에는누락한조례개정안을행감이끝나자마자저희가지금심사를하는아주아이러니한상황이되고있습니다. 먼저7조8호신설‘소속공무원과그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ㆍ지원’이사업을시행하는서울시자치구가몇개입니까,현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25개구청에서한반정도,
이병우위원
반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12개구청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소속공무원과그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ㆍ지원이사업을12개구에서한다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를좀주시고요,어느어느구에서하는지. 제가이조례를확인하면서적어도5개구청을확인했어요. 그런데제가확인한것은서초,강남밖에없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자료를먼저제출해주시고요,점심시간에라도. ‘소속공무원의체계적인건강관리를위한건강검진비지원’이것은지금대상을확대하는거죠? 올해예산서에건강검진비일부가포함이돼있잖아요,아까말씀드린대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대상을확대하니까숫자도850명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ㆍ지원으로비용추계서에6,700만원을제시하셨는데이것도산출근거를제시해주셔야됩니다. 위에는지금산출근거가있어요,건강검진비는. 20만원곱하기850명곱하기70%해서. 그런데왜70%인지는모르겠어요. 70%는왜들어가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비는직원들그다음에전체대상에돼있는분들이2년에한번씩격년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을할때지원을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건강검진자체를안받으시는분도계시고그다음에,
이병우위원
그러면50%여야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그…….
이병우위원
지금답변의취지가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타구사례를보면보통의경우에그퍼센티지정도로시행을하고있어서저희들이그부분을유사하게해서지금그렇게퍼센티지를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건강검진비지금집행되고있는게있죠,올해예산편성된것중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집행률자료갖다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뒤에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1명이것은제가보기에는의회심사를염두에두고넣은것같고요. 공무원노조에서추천하는공무원을1명을넣겠다그러고지금나은하의원님께서수정안을발의해서공무원이2명으로,자,그러면이조례안이수정안대로통과가되면11명중에공무원이몇명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행정국장님이위원장으로,전체공무원으로만사실운영이돼있었던그런위원회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그부분을외부위원도영입해서위원회를다시만들려고생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무원의후생복지를논의하는위원회에공무원으로만구성돼서운영한다는것도문제고우리의회에보고도안한것도문제고요,여기에공무원을더추가하겠다는건더문제입니다. 아니,공무원의후생복지를논의하는위원회에공무원일색이면그분들이다제척사유인데위원회운영이되겠어요? 본인들이양심이있으면회피하실거고규정을엄격하게적용하면다제척대상인데이분들을다집어넣어놓으면이위원회가정상적으로가동이되겠어요? 이런위원회가세상에어디있습니까? 그런데도공무원을더늘리겠다고지금개정안을발의해요? 위원장님,제가제출한후생복지위원회지금현재구성되어있는명단하고요,그자료다올때까지정회를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현재용마폭포공원내에위치한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및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위탁운영되고있으며,민간위탁재계약에관한사항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중랑구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 우리구와서울특별시산악연맹은2015년10월20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운영에대한위탁계약을최초로체결하였고2020년3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서울특별시산악연맹으로부터2020년1월15일중랑구립체육시설관리운영기간연장신청서가접수되어2020년3월18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평점86.25점으로재계약이가결처리되어2020년3월31일서울특별시산악연맹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관리및운영에관한위탁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을일부변경하여중랑구체육진흥기금심의의공정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고기금의원활한운용을위하여기금의유효기간종료전에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그럼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호중‘서울특별시’를‘그밖에서울특별시’로하고제5조제3항‘사람’을‘사람중’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구의원’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체육진흥과관련하여’를‘체육진흥에’로,‘전문’을‘관련전문’으로하고같은항제3호를‘예산업무담당과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하며기금심의의공정성을위하여같은항제4호를‘구체육회에서추천하는체육인2명.다만,종목별회장및체육회임원은제외한다.’로합니다. 같은조제6항중‘체육시설’을‘체육진흥기금’으로합니다. 또한기금의원활한운용을위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2025년12월31일로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체육진흥기금시한을연장하겠다고개정안을내셨는데요. 제가절차부분을잘몰라서여쭤보는데요,이게기금존속시한을연장하려면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고돼있습니다. 심의를받으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관계는사실관계를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관계를확인하시는게아니고법이그렇게돼있어요. 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도안보시고들어오시나봐,조례심사하시는데. 관계법령,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본것은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그래서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4조3항.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이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라고이렇게못박혀있잖아요. 이게지금의안검토보고서에있는게아니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안의첨부서류로와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안하셨다고그러면이조례는문제가있죠. 더군다나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우리서울시자치구에체육진흥기금조례가지금운영되고있는,조례가지금유지되고있는게몇군데나되는지혹시파악하셨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이유지되고있는곳은7군데입니다.
이병우위원
6군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7군데,지난번에도그건때문에,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심의위원중에일단체육해당과장이들어가는지이여부때문에조사를해봤을때서울시에총7개구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제가확인한것은6군데예요. 어디,어디냐면강남구,관악구,동대문구,영등포구,중구,그리고우리중랑구이렇게6군데인데이의미는무슨의미냐면체육진흥기금을설치운용한다고조례를지금갖고있는구가일단25개구중에우리구를제외하면5개밖에안된다는의미고요. 일단요즘은흐름이기금은시한이다되면폐지하는게전반적인흐름입니다. 그런데이것을다시5년을연장해야될뭐특별한사정같은게있습니까,혹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경륜ㆍ경정해서수입금의일부를저희한테입금을해주는데금액이줄고는있지만이게예를들어서경륜ㆍ경정을하지않는다면,사업을하지않는다면모르겠는데계속존속이됐을경우에는,
이병우위원
차라리저는그렇게생각해요. 차라리체육진흥기금조례를폐지하고경륜ㆍ경정을중랑구에서못하게해야죠. 저는그게소위관에서지향해야될정책의방향이라고생각을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마사회나경륜ㆍ경정하는것은일반적으로봤을때도박에가깝습니다. 그래서그런걸로인해서이렇게수입이들어오는것은해당과장으로서도사실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일단이조례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건이확인이돼야하고요. 그게아니라하더라도,설령그게됐다하더라도저는의원의한사람으로서기금은가능하면설치자체를제한해야되고요. 그리고연장을하는것은하여튼요즘의재정운용방향과맞지않는부분이므로저는하여튼기금의시한을연장하는것에대해서는개인적인반대의견을피력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경륜ㆍ경정장도아주산업의개발과더불어서우리갑지역의의원님도그게너무우리지역에맞지않는시설이고사행성,하루벌어서먹고사는사람들이거기에가서돈을다탕진하고이런어려운분들이있어서갑지역의의원님도그거를하루빨리폐쇄해야되겠다,이런의견을많이가지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하여튼이게어느정도이번에기금관리에대한이야기가되더라도앞으로지금계획돼있는아주산업의그게개발이되게되면아마그때자동적으로폐쇄가되지않겠나이렇게예상도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경륜ㆍ경정장이개발이됨으로해서없어졌을경우에지역주민들이좀반대를해주시면다른곳으로이전이안되게끔만하면저희가일단이렇게들어오는수입이나그런시설이저희지역에서없어지게끔만하면저도그게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그시설을허가해줘서설치된것을폐쇄를강제적으로한다는건쉽지는않은것같아요. 그런데그런것을계기로해서우리가이런시설들을우리지역에서없애는,사행성이런시설들을없애는것이우리구도하여튼국장님도계시지만계속적인모니터링을하고준비를하셨다가우리에게실제로많은수익을주는게아니고우리주민들의삶을더욱피폐하게만드는이런시설들이하루빨리저위원장도하여튼사라졌으면하는것이바람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일단이병우위원님의견이나위원장님의견에저도찬성을하고요. 제가전반적인의견을몇가지들어봤을때이시설이없어지길바라는분들이더많습니다. 향후에만약에이전을하게되면아마발붙이지못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제가지금조금늦게참석한관계로먼저위원님들이말씀하셨을수도있는데요. 가능하면겹치지않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의주요골자는위원회부분에있어서좀변화를주시고자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상임위에서적절치않은위원구성이아닌가라는제안을드렸고해당부서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이렇게이번에그결단을내려서위원회구성을달리하신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제한가지확인하고싶은것은기존에위촉되어계신위원분들계시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중에이렇게개정이되면혹시저촉이되는위원분들이아직도계시는지,현재체육회임원이거나아니면종목별회장중에위원으로계신분이있으신지아직임기가남으신분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임기가남으신분이한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은어떻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임기가이제도래하면교체를해야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단서조항이없더라고요.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그부분을어떻게할건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체육회쪽에서도이부분은동의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종목별회장이나임원은배제하는걸로돼있기때문에그렇지않은분으로추천을하시는걸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은언제까지인가요,위촉기한남은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촉기한은,제가명단이지금없어가지고.
은승희위원
’20년10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10월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이제한4개월여남았는데그분그만두시면잔여기간위촉하는건조금그렇긴하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어찌됐든교체는당연히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아니혹시위촉기한이아직많이남아있는상태면달리방법을모색하실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려고했는데기한이얼마남지않은상태이고10월까지면결산도아직할때아니고그래서크게염려될바는아닙니다만이렇게개정되면그거에맞춰서그렇게운영해주십시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덧붙여서,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3항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는기획예산과에서일괄로심의를받았습니다,2020년3월16일자로. 체육진흥기금,자활기금,양성평등기금존속기한연장해서일괄로이렇게받은게있어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전달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지금조례올라온것보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3항에보면‘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라고했는데이게꼭5년,그러면그전에도5년연장을했었나요,예전에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최초에2011년도에는2020년까지로해서부칙으로존속이돼왔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바꾸려고할때보니까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게있어서5년이내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그렇게해가지고그뒤로보시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서3월16일자로일괄적으로기금연장심의를했습니다. 그것에근거해서저희도5년으로연장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꼭이렇게장기간기금을5년까지한다고해서이렇게꼭5년까지연장을해야된다는,예를들어서2년으로하든1년으로하든이러면불필요한그런사항이생겨서이러나요? 왜이걸꼭5년까지이렇게연장을해야되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개인적인,기금별로보면기금의종류가많이생겼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중구난방식으로아마존속기한들을만들어놨는데이기금관리기본법으로해서존속기한을어느정도까지는규칙을준걸로제가이해를합니다. 여러가지정황들을봤을때5년이내라고이렇게의견일치가된걸로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은이근래에이렇게기본법이정해졌나요아니면그전에도이게정해져있었나요,나름대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기본법을제정해서개정이됐는지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기금이니까본인들위원회에서마음대로집행하고이러지는못하지만그래도보통보면위원의유효기간이보통2년연임한번,두번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체육진흥기금은왜유독5년까지장기간이렇게법을만들어놨는지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경륜ㆍ경정이관내에사업장이있다보니까거기서나오는수입의일부를법에서자치단체,거기소재지에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을시키거든요. 그런데그돈이들어오는그것은기간을알수는없습니다. 언제까지존속이될지는모르지만일단존속이라는말자체는이경륜ㆍ경정이라는이게없어질때까지는저희가어쨌든존속이돼야되지않습니까? 그기간을사실은알수는없지만아까논의가돼서,사실없어져야될사업장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데어찌됐든법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하고만약에그전에라도이사업장이폐쇄가되면좋죠. 그러면그때는저희가이것을폐지하는쪽으로가도괜찮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잠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우리과장님께서답변해서그건알아들었는데굳이이것을,제가궁금한것은기금을이렇게꼭5년씩기한을둬야되는지,짧게기한을둬도괜찮을텐데굳이이것을,기금운용기본법에있어서이것을그렇게하는건지그게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기금관리기본법에서5년이내로했기때문에기본으로,
김영숙위원
아,그래서우리도5년으로한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기본으로일단잡아봤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위원님들의의견들도참고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재정국소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근거하지않는보선으로임명된임원에대한임기제한조항을삭제하고상위법개정및정부조직개편등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8조에서임원의임기중결원으로보선되는경우임기를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제한한제4항을삭제하여지방공기업법제59조에따른지방공기업임원의최초임기3년을보장하고자하며또한상위법개정에따라조례제17조제1항의지방공기업법제58조제7항을제58조제8항으로정부부처명칭변경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아울러조례제13조,제19조제6호,제20조제2항,제22조제1항및제2항에포함된일본식한자어나어색한문장등을정비하여주민들이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여우리구시설관리공단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주민들이알기쉬운용어와문장으로조례를정비하고자하니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가지금상정해서심사하고있는조례는의안번호가257번이에요. 이것이번회기에처리해달라고새로접수하신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네.
은승희위원
혹시같은조례명으로저희상임위에계류중인조례있는것알고계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같은건으로요?
은승희위원
그럼요,저희의안번호25번으로접수된것있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의회에안건으로세번째올라오는건데요. 처음에2018년9월28일에한번올라왔었고그때의회심의보류됐고그다음에2019년1월30일에또한번올라와서상정보류된상태가이건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저희가계류중이라그러거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렇게있는데이번에또다르게똑같은조례명의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어요. 그러면서우리팀장님께서그러그러한이유로이번에이렇게새로운의안으로다시접수를시켜서심사를받고자합니다라고올라오셨는데저한테좀안좋은소리를듣고가셨어요. 혹시왜그랬는지이유들으셨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사항도있고하니지금이때하는게맞냐안맞냐이런차원에서아마그런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얘기가항상전달이되면요점이조금흐려지는경우도있고잘맥락이전달안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이번에사전설명하기위해서근거로갖고온공단의서류가지금현재의규정이나정관이아니고직전자료를가지고오셨어요. 그얘기는저희로서는어떻게유추를할수밖에없느냐면우리국장님께서비상임이사이시고우리과장님께서비상임감사이십니다. 그러면공단이사회에서열리는정관의변경이나이러한부분을다알고계시고거기에직접서명하시는분들이신데실질적으로그렇게일어나고나서그다음업무보고처리를해야되는일을그밑의분들이안하신거예요. 해당부서에서여기가그렇게됐나찾아보지않고는이게개정이됐는지를,원래그게지금정관에도그렇고법에도그렇고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주무부서에. 그런데지금그시스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거예요. 그러면반대로생각했을때해당부서는공단에서뭘바꾸는것도모르시고공단은본청에서주무부서가조례하나몇줄바꾸는것갖고무려법안이3개씩이나올라와있는데그것은어떻게바뀌든말든상관없이나는시종일관공단것은바꾸고간다,즉,지금이것다따로국밥이라는거예요. 그런상태에서지금이번에올리신핵심이라고할수있는공단임원에대한임기를보장하기위한것에저희가마음을쉽게열수는없습니다. 우리가보통위원회만해도위원들이자기의개인일신상의사유나아니면부득이한이유로해촉이되었거나해서다시위원을모실때는,즉,보궐로위원이들어오게되는경우에는모든위원회위원이잔여임기를하고있습니다. 거기다가공단은특별한경우로뭐가있느냐면정식임기가지나고나면1년단위로연장할수있다는조항까지도있어요. 그런데그렇게방만하게지금본청의주무부서를,죄송합니다,그렇게표현해서. 그냥무늬만존재하는부서로인정하는그런공단의형태를보면서저는여기서그분들의그것을그렇게고쳐주자하는조례를지금심사하는데상당히마음이불편합니다. 그것은우리주무부서입장에서얘기를한거고요,즉,공단이뭘잘못했는지말씀을드린거고요. 반대로얘기하면,이제입장을바꿔서얘기하면그러면왜주무부서이고,왜관리부서입니까? 그건아셔야죠. 똑같은조례명으로3개를올리면서근거조항으로갖고온게이전근거를갖고오시면이것지금심사받겠다는자세라고저희가인정해드리기어렵죠.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조례를심사하는데그런심정이다라는부분만밝혀두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례에지금이번에우리가개정삭제하고자하는조항이사장,이사및감사의임기중결원으로보선되는경우에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이조항이애초에왜있었을까요? 혹시생각해보셨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지만만약에이게선출직이라면이조항이맞겠지만임명직에대해서는사실이런조항이조금불가피해서지방공기업법에그렇게명시를해놓은것같아서우리도지방공기업법이모법이니거기에맞추는게더조직을운영하는데합리적이겠다고해서이제조례개정을올린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저는다른측면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우선제가이번행감할때공단에서여러자료를받았는데그중하나가광고비였어요. 2018년7월31일임원(이사장)공개모집공고서울신문231만원,2018년11월30일임원(이사장,비상임이사)공개모집공고서울신문190만원,2019년5월22일임원(상임이사)공개모집공고서울신문176만원. 이게법적으로의무적으로아마일간지에공고를내도록규정이돼있는모양이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1개이상일간지에내게.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임원이결원이될때마다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예산절감효과도있다고보여지는겁니다,이런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전체임원이하나의주어진임기에우리선출직들처럼예를들어서우리8대의회가2022년6월30일날딱끝나지않습니까. 그럼그전에공고를한꺼번에다내는거죠. 그런의미도저는있을거라고판단을했어요,광고비집행내역을보면서. 그다음에또하나는어찌됐든이사장에대한인사권은단체장한테있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사권을가지고있는단체장이이제임기가한2년정도밖에안남은상황이에요. 그런데지금공교롭게이시기에,그러니까참시기적으로묘하다는생각을저는합니다. 왜냐하면이조례안을기획예산과에서어쨌든이런저런고심끝에다시제출하셨을텐데그사이에지금이사장이공석이되는상황이발생한것아닙니까. 그러니까중대한상황의변화가발생한거예요. 조례를제출할당시하고지금심사하는이시점하고이사이에중대한상황변화가발생했기때문에저는이부분은어찌됐든아까말씀드렸던광고비부분도마찬가지고굳이이시기에우리가이조항을처리해야할특별한이유가저는없다고봅니다. 다만,법이바뀌어서다른부분들이있긴한데요,하여튼그부분을포함해서저는우리가조금더,왜냐하면이건급한건아니라고보여집니다. 예를들어서안전행정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이게바뀐게언제인데지금바꾸는게큰시급성이있겠습니까? 그리고다음4쪽,제20조대행사업중에‘의회에서면으로통보한다.’이부분이지금구의회로바뀌어져있는데좀전에우리선배위원님께서‘구청장에게보고한다.’라고돼있는데아마우리정관에서울특별시중랑구청이라고지정이안돼있는모양이에요,여기의회라고만돼있는것보면. 여기도사실은특정을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아무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지만서울시에만의회가25개인데법이라는것은그표기를명확하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의회에서구의회로앞에‘구’자하나붙이는게과연이걸개정이라고할수있는지내일모레이거바뀌면또바꿔야될지도몰라요,알법하고도맞고않고요. 그래서이러저러한이유로저역시선배위원님의입장과마찬가지로이조례를지금우리가이번회기에처리해야될시급성을저는사실못느끼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과에서충분히고민과검토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이말씀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님위원님계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만.
최경보위원장
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병우위원님말씀을제가다,저도충분히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우리도공단의업무를연속성으로하려면수시로누구냐에따라서바뀌는게조직의안전성에도문제가있고상위법에도이런내용으로법이개정돼있고또타구사례24개시설관리공단의임기기준에대해서한번파악을해보니중랑하고강동만우리처럼돼있고나머지는임기제한규정을두지않고신규채용시에는3년으로임기를보장하고그이후에는1년씩연장하는걸로운영이되고있어서우리도중랑구의회도그런쪽으로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조례개정을하는거지아까이런시기가올지도몰랐고그런고의성은없습니다. 충분히이해는하는데한번더의회에서검토를하라면다시한번더깊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한번더검토를하고다음번회기에검토를해서하는걸로하시죠,보완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도있고하니그부분까지해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세무대리인을선임할경제적능력이부족한납세자에대하여과세전적부심사청구또는이의신청시지방자치단체가무보수대리인을선정하여지원하는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제도의운영에필요한절차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선정대리인신청인의소유재산평가방법,선정대리인신청ㆍ통지및선정대리인의의무ㆍ우대등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가장위축되는부서의조례가이번에한꺼번에3개나올라왔습니다,세무는어려워요. 그냥제상식선에서일부개정조례를보면제안설명에서말씀해주셨듯이지방자치단체가무보수대리인을선정해준다,지원해준다,이런내용인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수가아니고요,경제적납부능력이어려운납세자에대해서저희가15만원이지급됩니다,선정대리인이됐을때,그건을진행했을때.
은승희위원
그러면주민께는무보수이지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대리인하신분한테는실비가지급이된다,그말씀이신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실비는아마시에서위촉한사람인것보면시에서지급을하는모양이에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예산은저희구에서지급을하고,시에서실은선정대리인을32명정도로하려고했습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정도이렇게하려고했었는데지금은세무사10명,공인회계사10명,변호사쪽은신청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한20명으로해서지금선정이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들실비개념의15만원은누가주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구에서예산으로해서지급하는걸로.
은승희위원
구비예산을확보하셔야되겠네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구비이의신청이라든가이런것에서우리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이쪽예산을약간넣어놨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같은것있을것을예상하고.
은승희위원
아,미리?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넣어놨어도아직집행은안하신거예요,이근거가없기때문에?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아직까지신청건이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신청건이없어서? 지금이게영이바뀌어서이것개정하시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조례는바꾸지않았어도만약에신청하시는분이있었으면저희가지원을했어야되는거네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조례가바뀌지않았기때문에이제,
은승희위원
아니,영이이미바뀌어있기때문에조례로꼭정하고바꾸고하라는부분이없으면영에있으면저희가근거가있기때문에할수있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근거는있지만저희쪽에서평가방법,신청,통지이런절차를해줘야되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럼모법의영에서평가방법이나그런것들은조례로해라이렇게되어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예산평가해놓고조금다소늦으셨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런데저희가보면이거하고나도신청건에대해서는지금조례가통과되고나서라도할수있게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이만큼세무과하고한10년이렇게늘상임위할때마다지내고있는데참어렵고많이자주바뀌어요. 그런데저희가늘이럴때마다뭐를당부드리냐면주민들이이좋은법을활용하게많이홍보를해주십사그러면대답을하시고실제로그렇게하시는게제가보는시각에서는우리구소식지거기에광고하시는게거의전부이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과연주민들이이용하실수있을까싶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홍보하는방법을마련해서소식지에도하고우리구홈페이지에도올리고요,그리고우리가안내문을보낼때그런내용을써서보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안내문보낼때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재산세안내문같은경우에,
은승희위원
아,재산세안내문보낼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보낼때.
은승희위원
원래계획이있으셨어요,지금생각나신거예요? 재산세안내문보낼때그것홍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재산세안내문은원래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산세안내문은있는데이렇게저희가주민들은무보수로대리인을선정해서할수있다는홍보를하실계획이셨어요? 만약에아니었는데지금그생각이드셨다면그렇게라도주민들이알수있는홍보방법을꼭해서잘활용하실수있게,기왕에법에서인정해서하는건데,이게또만약에조례가통과돼서근거가마련이되고늘어나면예산확보를조금더하셔야될필요도있을것같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납세자보호관에서어떤역할을지금하고계시나한번궁금하긴했는데그것은따로추후에알아보기로하고이렇게선정대리인신청을하게될때예산편성을하실때통계목을,편성목을따로하시면저는좋을것같아요. 그래야저희도그런것을더잘보고알아서주민들을만났을때저희가홍보하는것도그렇게홍보하는것못지않게하거든요,저희는주민들을많이만나니까. 그래서포괄적인예산에다가넣어놓고신청이있을때쓰시는것보다는통계목으로라도,편성목까지라도이렇게따로세출예산편성을잡아서추계를하셔서그렇게해봐주실것을권하겠습니다,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우리재산세에대한평가불만족민원이좀많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재산세과세가7월달에되기때문에아직까지는,
김진영위원
지금까지올해말고전년도라든가그전년도에쭉보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좀오기는오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오고있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런데작년수준정도로항상오고있습니다,오신분들이계속오시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럼여태는그런것을어떻게하셨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재산평가같은경우에오시면일단담당자하고얘기도하고뭐하고하시는데실은저희가이미이의신청도이번에들어와서그것에서나중에조정을해서거기에서반영을합니다. 그런데거의기각될확률이높습니다,평가방법같은경우는. 왜냐하면그게한국감정원이라든가표준지주택에의해서하기때문에주민분들의견이다양합니다,어떤분은올려달라어떤분은내려달라이러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러한것들을이번에서울시에서지정해주는이분들을통해서해결한다는그런취지도이게맞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재산세를과세했을때이의신청이들어오면,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런분들선정대리인을선정해서저희가,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5조의3선정대리인신청ㆍ통지등이게홍보가여간,우리가상당히신경쓰지않으면잘알지를못할것같아요 홍보에굉장히,조례가되면홍보에상당히많은신경을써야되겠다. 우리각아파트에보면엘리베이터에TV조그마한것달려있고,여기우리하여튼많지않습니까,그렇죠? 우리구나전체적으로해서각아파트엘리베이터같은데라도하면서,안그러면이거그냥만들어만놓지활용할수있는사람이여기와서묻지않는한아마,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런데이런경우는있습니다. 이의신청을통상적으로내면저희가이의신청을내신분들한테는이런제도가있습니다하고꼭안내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안내는물론구두로많이하겠죠,찾아오는사람에게. 그러나이것을이렇게했다는것을일반주민들이잘모르니까,우리도지금조례가바뀌기때문에알게되는거잖아요. 그러면우리도물론다니면서사람들만나면얘기하겠지만아파트에홍보할수있는게관리실하고얘기를해보면홍보할수있는아파트가많아요. 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이렇게써서놓든지아파트게시판에놓든지그다음에아파트회장단을통해서회의할때이런것을홍보한다든가그런쪽으로홍보가충분히돼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을보면서. 그리고또하나제가좀궁금한것은서울특별시장이위촉해서대리인을만드는데구비로그분들에대한게나간다이것은어떤의미가있을까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선정대리인의경우는전문인들이있어야됩니다. 그러니까국세청같은경우도지방청별로있습니다. 세무서별로국세에서도똑같은내용이있는데요. 청별로그런위원회를만들어놓고,저희같은경우는주민이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주민의편의를위해서예산을저희쪽에서편성을해서이렇게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서울시에서지금대리인을이렇게선정한다는것은이분들이우리구에만하는게아니라또타구에도혹시생기면타구쪽도이분들이가고서울시전체를이분들이하는건지아니면이분들은딱우리중랑구만오는건지요,중랑구에만속해있는분들입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아닙니다,서울시전체적으로풀로운영되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서울시에서선정을하고각구별로어떤민원이있는그런재정부담은너희가해라,이거네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거기에시세가있고구세가있습니다. 그런데구세만저희가이제,
김진영위원
구세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저희가구세만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아무튼보면서홍보가참많이필요하겠다,방금본위원이얘기한아파트연합회라든가그다음에아파트관리실이라든가그런쪽도,그다음에우리구에지금모니터많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도수시로내보내서한두사람이라도이런정보를알수있도록그렇게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선위원님도어려워하시는세무행정에대해서제가다른조항들은다이해가가요. 그런데5조의4의4항,우리조례안6쪽‘구청장은선정대리인이지식기부를통해불복업무를대리함에도불구하고예산의범위에서선정대리인에게실비변상적수당을지급할수있다.’제가강북구조례도찾아봤고성북구조례도찾아봤는데똑같이이조항이있더라고요. 이조항은왜들어간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조항이라는게저희가그러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식기부라는게일종의재능기부같은개념아닙니까? 그래서예컨대내가자원봉사로한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굳이실비변상수당을지급할수있다는이조항이들어가야되는뭐특별한이유가있는지그게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원래이안이행안부표준안이고요,시에서도표준안입니다. 그렇기때문에실비변상이라는게하다보면필요하고,그리고저희가15만원지급하지않습니까? 물론재능기부이지만그분들이세무사나공인회계사분들실비변상을15만원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15만원을받으면서그정도한다는것은재능기부로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일종에최소한의성의표시이런개념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아까우리포괄예산으로편성이돼있다그랬는데제가예산서에서못찾았거든요. 혹시어디에편성돼있는지확인좀해주시겠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에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그만큼많이안되던데요,금액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액수를작년에비해서좀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440만원밖에안되는데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실제적으로이의신청들어오는게3건입니다. 저희가예상하기에한2건,3건정도예상하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소위말하는수요가그렇게많지는않을것이다라는그런취지인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만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규정의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이관등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감면제외대상의범위를명확하게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관련인용조항개정및감면제외대상으로인용된법조항의개정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타같아요,6쪽12조인데요. 감면제외대상여기마지막‘부동산등’할때‘부동산’하고‘등’이지금띄어쓰기가안돼있는데이게오타입니까,아니면다른의미가있나요? 띄어쓰기가돼야맞는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나중에상의하셔서,이거를어떻게해야,이것도개정안을내야되나요? 띄어쓰기가잘못돼있어서. 이것은그냥전산상에서처리를해도될것같아요,이것은오타인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띄어쓰기가.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올릴때띄어쓰기부분체크해서정리해주세요.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4쪽에보면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이렇게돼있는데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투자를많이합니까,우리중랑구에도?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에는아직한건도없습니다. 그렇지만혹시있을것을대비해서개정을해놓는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럼지금일부개정조례안이상위법에준해서조례개정을하는겁니까아니면중랑구의실정에맞춰서조례개정을하는겁니까,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상위법에준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상위법에준해서우리구도조례를개정을해야된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지방세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현행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의체계에맞추어포상금지급대상을규정하고조문정비및체납자를상대로소송제기를통해승소하여체납액을징수한특별공적에대한지급한도확대등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도오타가있는것같아요. 5쪽에보면‘아.배당이익,소송제기등을통해체납액을징수한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이쪽에개정한데보면‘배당이의’라고해놨어요,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이건은저희가처음에올렸을때도‘배당이의’로올렸던건입니다. 그랬는데이상하게조례에이게‘이익’으로들어가있어서저희가상의를드렸는데다시개정을해야된다해서다시올린겁니다,‘이의’가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의’가맞아요,그러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익’이아니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럼전에조례개정한게틀린거네요,말하자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때도저희가‘이의’로했는데이게올라가는과정에‘이익’으로바뀌어서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우리가통상적으로배당이익이라그러지배당이의라는소리는별로이렇게,
최경보위원장
이의신청을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이의가있다,이의신청이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이익이아니고그뜻이다.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6쪽에,6호에‘고의또는과실로구세를부당하게포탈ㆍ공제또는환급받는자를적발하여’라고돼있는데고의는제가알겠어요. 그런데과실은누구의과실이죠? 주체를누구로특정하고지금이렇게개정을하시는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주체자체가과실이라는게납세자를놓고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납세자의과실로포탈ㆍ공제환급이가능하다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것을저희한테했을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우리가입법취지라는게있는것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개정안을냈을때,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이과실의과실이누구의과실을특정해야되지않은가,예를들어서세무1과공무원들이나세무2과공무원들의과실로도저는가능하다고봐요. 그경우외에다른과실이존재할수있는지일단그게궁금해서과실의주체를특정해야하는게저는맞다고봐요,누구의과실인지. 그러니까납세의무자의과실이든예를들어서세무행정과정의착오든과실이든이런부분이든저는이부분은과실의주체를명시적으로표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거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이생각하시듯이확실하게납세를해주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실은고의또는과실이라는게납세자를놓고지금저희가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납세자가과실로구세를그것도부당하게,이것은안맞아요,제가보기에는. 이게예컨대만약에개정취지를갖고,어떤의도를갖고하셨을것아닙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납세자가과실로구세를거기다부당하게포탈ㆍ공제,과실이라는어휘는포탈ㆍ공제,환급하고는안맞아요. 이게매칭이안되는겁니다,미스매칭입니다. 그런데이게만약에세무공무원의과실이면이해가되죠,이부분은. 예를들어서환급은가능하거든요,과실부분에서. 그래서이과실의주체를명시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4조2항지급한도인데요. ‘100분의1또는500만원의범위에서’를‘100분의1을500만원의한도로’이의미를,예를들어서현행조례는100분의1이거나아니면500만원인데이것은사실은제가보기에는세무공무원들한테불리하게바꾸는거예요. 그래서저는구민한테는이익이되는조항이라고판단하고있는데제가지금해석한게맞는가요,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100분의1또는500만원일경우에는100분의1이500만원이안돼도500만원줄수있지만지금개정되는조항은100분의1이500만원을넘는다하더라도500만원까지자른다는얘기죠,상한선을규정하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정확히보셨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그러면과실의부분이부분을우리과장님어떻게판단하시는지답변듣고조금논의를더하든지,의논을좀하시겠어요아니면어떻게할까요?
최경보위원장
과실에대한예를한번들어줘보시면,납세자의과실이어떤건지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두가지로판단을합니다.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과실이란게우리공무원이과실을했을경우에도일정부분저희가환급을,줬을경우에환수를합니다. 대신에거기에대한징계벌이랄지이것은별도로해야되는거고,공무원의책임이있기때문에요. 또예를들면민원인께서도고의를갖지않은고의없이환부신청같은것도한경우도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두가지다포함이,
이병우위원
환부신청을과실로하지는않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이병우위원
그것은굉장히능동적이고적극인행위이지그것을과실이라고보기에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이게서울시도똑같고요,전국적으로표준적인것같은데아마우리공무원이예를들면중과실이아니고과실로했을경우에이것에대해서환급안해줘야되는것을환급해준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러면저희도감사처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실의주체를명확히하자는취지예요,제취지가. 이것을누구의과실로할것인지를명확하게해야,이게어쨌든조례도법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주체를명확하게할필요는있다고저는판단해서지금말씀을드린거거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게전국적인표준안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전국적인표준안도가끔보면놓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어떻게할까요? 이부분논의를좀하실까요,아니면?
최경보위원장
여기내용에과장님,고발이나오고,공무원이들어갔을때는고발내용이나오고추징하는경우는그징수액의100분의5를,만약에공무원이라는표기를삽입한다면그런것들도우리공무원들한테해당되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게그러니까과실이그러면납세자의고의또는과실인데납세자의과실이라는게어떤것을얘기하는건지,과실의어떤예를들어보시라는얘기죠. 납세자가어떤것으로해서,고의말고과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과실은모르고하는경우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모르고하는부분을저는과실이라고안보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여기의과실이라는자체는모르고하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과에서이부분을어쨌든표준안을가지고오셨을텐데이조례를실제로현장에서집행하시는분들은우리과에서하실것아닙니까? 그러니까과의의견을제가듣고싶은거예요. 이부분을저는조례를심사하는입장에서과실의주체를특정할필요가있겠다라고제안을드리는것이고이부분에대한과의판단이뭔지를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지금.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과실이라는자체가그렇습니다. 모르고하는것이기때문에내가취득세신고할때자기가모르고1,000만원신고해야될것을100만원신고한경우그게,
이병우위원
우리과장님지금과실의범위를무지로만한정하는거예요. 과실은무지도있지만예를들어서실수도있는겁니다,잘못. 생각해보십시오. 납세의의무자가무지에의한것은과실이라고우리가보통보지않아요. 보통과실의사전적인의미는잘못,실수이런것을과실이라고하지무지의결과로서나온것을우리는과실이라고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잠깐정회를하시더라도과에서한번상의를하셔서입장을정해주시면저는그입장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잠깐정회하시죠.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제가무슨논쟁은아닙니다만제가볼때는여기의과실은납세자일수도있고담당공무원일수도있겠다,그래서이게참과실의주체를딱정하기가애매한부분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주체를정하기에. 제의견은그냥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납세자의과실에,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납세자의과실에어떤사례가있을수가있나,저는그게과연성립가능한용어인가라는의문이드는거예요. 납세자가어떤경우에과실로구세를부당하게포탈ㆍ공제할수있느냐,그것은고의죠.
김진영위원
이게포탈이라는게들어가니까.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고의는납세자가알고하는것이고의이고과실은모르고무지해서도할수있고실수해서도할수있고이런것을과실의뜻으로보는것같은데,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실의주체를특정하자고제가제안을드리는이유는세무공무원의과실일경우에는어떻게할거냐,그러니까과실의주체를특정할필요가있다고저는보는거니까잠깐정회를하고우리과에서한번상의를하시고나서입장을주시면거기에따르면될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이병우의원외1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기획재정국장께서제안설명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6호의고의또는과실행위의주체를명확히규정하기위해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은세무1과과장님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이병우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여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수정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6월8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