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그 방위협의회 조례가 금년 초에 심의를 하다가 부결돼가지고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동장님들도 계신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과 사항입니다마는 승진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1번을 뽑으라면 승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보수를 많이 올려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싶은데 정부예산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수직급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구청에 보면 6급의 경우 승진하고도 3년을 기다려야 팀장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복수직급제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잘하는 사람을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실적을 봤을 때 상위직위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승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느 활동을 잘했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승진결과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결과 어떤 얘기가 나왔냐, 능력과 실적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승진이었다, 승진서열을 무시했던, 무시한 승진이었다 해가지고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물론 관리자로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신참직원들에게도 승진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연공서열이 아닌 누구도 승진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진을 시킨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만이 팽배하다보니까 공무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자칫 어떤 부조리라든가 또는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승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특진을 계속시킬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도 시킬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아닌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국 최우수 동을 했다, 그럼 전국에서 최우수 동을 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실적가점제를 10점을 주고 서울시 최우수 동이면 8점, 강남구 최우수 동이면 뭐 예를 들면 5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승진서열명부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20명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승진제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전 동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 동 승진할 때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