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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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의 정리 및 준비는 용산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침에 와보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의회권한으로서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된 것 같으니까 일단 감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장소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 참석자 여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구청이 지난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감사는 구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하게 감사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발췌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폭넓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출시켜 이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정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는 관계공무원과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감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용산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피감사부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관계 외 공무원 퇴장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성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 외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팀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들도 과장님 옆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재산증식을 위하고, 행정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원 시에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 예산은 일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제가 문제점은 확인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 시에 신설된 수당 예산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없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위원님이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보조금 지원 시 신설된 수당,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수당, 급량비, 서무.경리수당,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에 총 2,297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없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잠깐 착각하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 시에 신설된 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한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정남길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지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두 번째는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매년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열리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본위원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첫째는 배추, 또는 각종 양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양념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포기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3만3,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정남길위원

2004년 말에 3만3,000포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어마어마한 물량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정남길위원

3만3,000포기를 하게 되면 동원된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연인원 2,4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2,400면 동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치하한 바가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매할 때 어떤 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배추는 재배한 배추로 무상이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고추나 양념류, 젓갈류는 상희원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구매는.......

정남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향후 시정해 나가도록 상희원 쪽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상희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용산구에서 위촉을 해서 진행된 사업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지요? 용산구청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상희원이라고 하는 곳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걷어진 금액으로 해서 충당된 금액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물론 상희원의 주축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기업이라든가 타인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찬조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깊이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양념류 구매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한 사건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법인의 여러 가지 후원금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요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구매 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 구매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물품 구매한 것 금액을 가지고 재무회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개입찰도 하고 구매금액 이상이 될 경우, 용산 상희원은 복지관하고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인체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일단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 사항은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도 공부를 하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어떠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일단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이와 같은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에 있어서는 상희원에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을 했고 결산도 그렇게 맞췄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마포구 하중동 소재 업체에서 2004년도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사용할 양념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찹쌀가루, 새우젓, 소금 등 3,515만원을 구입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김장 할 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상희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해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될 경우에 앞으로 그렇게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후원물품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후원물품을 받게 되면 즉시 후원자한테 영수증을 교부하고 후원물품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후원물품을 받게 될 때 품목 등 미분류 혼합관리로 해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후원물품을 접수하면 즉시 후원물품을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바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남길위원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후원물품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미교부 했다든지 또는 품목 등을 미분류 혼합관리로 해서 대상별로 적기에 후원대책 없이 장기간 보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적 있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기부금품 규제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공서에서는 받을 수 없고 복지관에서 또 상희원 법인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수증 발급하고 바로 그때그때 지급대상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혹시 없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물품을 받아서 장기간, 바로 배분하지 못하고 다소 적절치 못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후원물품에 대해서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면 시설장은 후원물품을 받으면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791만7,53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 내역 등 증빙자료 없이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또 있으면 되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계약 시에 인건비를 때에 따라서는 과다 지급한 적도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정부표준노임단가에 준해서 용역계약 할 때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다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실가격,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 가지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계약시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표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14일 물탱크 청소용역업체에 대가 지급시 특별 및 보통임으로 각각 6만6,586원과 10만5,130원, 이 10만5,130원은 2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과 16만원을 지급하여 8만8,284원을 초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잘못 됐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2005년 3월 8일 수영장 메탈램프 교체 용역업체에 대가 지급시 내선전공의 인건비가 8만1,196원임에도 11만원을 지급하여 2명에게 5만7,608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2건, 14만5,892원을 과다 지급한 적 있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계약이 잘못 됐습니다. 정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반드시 조치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조청소용 잠수장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비품대장에 올려야 됩니까, 안올려도 됩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다 비품대장에 등재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대장과 비품대장에 다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실수로 비품대장에 미등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부 복지관에서 기탁을 받아서 기탁받은 것을 복지관에서 비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품대장에 등재해서 사용, 관리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등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실례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사실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한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의거 물품구매 시에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4년 7월 5일 중구 만리동 소재 업체에서 구매한 수조청소용 잠수장비 1세트, 호흡기 외 6종, 시가로 약 115만원 상당입니다. 2004년 12월 8일 한강로3가 소재 업체에서 구매한 푸드뱅크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1대, 즉 팬탁스, 시가로 52만2,500원에 상당한 것이고요, 총 2종에 167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 후 비품대장에 미등재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품을 구매하면 비품대장에 등재해야 되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관의 물품 관리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미등재 된 것은 즉시 등재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미등재 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러닝머신 등 후원물품을 받으면 반드시 접수대장에 등재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미등재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한 바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러닝머신 등 후원물품 접수대장 미등재 사용 및 사용현황 보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후원물품을 받을 때는 물품의 수입 지출이 명확하도록 수입명세서와 사용명세서를 작성, 매 분기 종료 후 10이내에 구청장에게 현금수입 및 사용현황 보고를 해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문화관광부 산하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러닝머신 1대, 시가 241만원 상당이고요, 배드민턴 라켓 등 4종 15점, 시가 35만원 상당을 기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원물품을 접수대장에 미등재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등재 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시정조치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물품이 접수되게 되면 구청장에게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6일 구청장에게 제출한 2004년도 4/4분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보고 누락한 적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서 본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가복지사업용 식재료나 양념 같은 것을 복지관 직원이라든가 일반용 식당 재료에 사용해야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에서 사용할 것을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받은 바가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용 식재료, 즉 양념 같은 것을 가지고 복지관 직원 및 일반인용 식당의 식재료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중 독거노인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밑반찬 및 식사배달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식단에 따른 적정량의 재료, 즉 양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매하고 조리하여 배달하는 사업으로서 구입된 재료는 본 사업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지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잘못 시인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춧가루 등 5종의 식재료, 즉 양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327㎏과 참기름 38병, 1.8ℓ를 구매하고 밑반찬용 음식을 조리하면서 갈월복지관 직원 및 일반인용 식당의 식재료, 양념, 별도의 구분 없이 보관 사용함으로써 밑반찬사업용 재료의 일부가 식당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지요? 관리도 소홀히 했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또 직원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했었고, 보조금 증액시 신설된 수당이 예산편성 없이 지급된 것도 있었고요, 사랑의 김장담그기 양념류 구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해서 구매한 사실도 있었고, 후원물품 영수증 미교부 및 품목 등 미분류 혼합관리로 대상명, 적기 후원대책 없이 장기간 보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적도 있었고, 또한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용역계약시 인건비를 견적금액으로 산정하여 정부표준노임단가보다 과다 지급한 적도 있었고, 수조청소용 잠수장비 등 비품대장 미등재해서 사용한 바도 있었고, 러닝머신 등 후원물품 접수대장 미등재 사용 및 사용현황 보고를 누락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재가복지사업용 식재료가 복지관 직원 및 일반인용 식당에 사용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남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것을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열거해주신 이외에도 혹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통해서라도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용산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 중에 동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총괄이라 해 가지고 직전 1년도 것을 동별로 참여 연인원, 집행액이 나온 게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차상위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제가 인원을 봤는데 수급자보다는 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동에서 하는데 왜 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많으냐 하면 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수혜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 수혜금이 일부 삭감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수급자는 많지 않고, 또 예산도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한 15억원 정도로 해서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수급자만 자활을 할 경우 지급하는데 그것은 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범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수급자는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수혜금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수급자에 대한 것은 시비보조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들에 대한 것은 구비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편성할 때 기준 자체는 대충 안분을 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꼭 구비 갖고 수급자분 자활근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수 있겠지만 실제 동의 복지사가 수급자가 며칠을 할 경우 더 이상 하면 그 만큼 수혜금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어차피 수급자는 수혜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배정을 하고 예산책정도 했다 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본위원이 본 자료를 보면 동별로 참여인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남영동 같은 곳인데 8,38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제일 적은 곳을 보면 이촌1동 같은 데는 152명, 물론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좀 부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인구비례를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7,000명밖에 안되거든요. 연 참여인원이 8,382명이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만5,00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900명 정도 밖에 안되고,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동마다 선정기준이 틀린 것인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해서 연간 예산액이 1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불용액이 얼마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청소분야라든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동에 자활활성화 공문을 가끔 보냅니다. 그런데 동에서 복지사나 동장님이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동은 인원이 적고, 희망자가 많은 데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국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 인원을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T/O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T/O 배정은 아니고 동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을 이 달에 자활근로를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동별로 인구비례로 배정은 안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준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제재하는 것 없이 무조건 해준다는 말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신청을 했는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들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무조건 각 동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위임을 한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도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선정의 문제는 없었고 업무가 미숙한 부분은 다소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각 동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니다보면 연세 좀 있으시고 소득은 없고 이런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일을 하고 싶다. 자활근로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부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2개 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동은 꽉 찼으니 저쪽 동으로 신청을 해라" 사회복지 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T/O가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얘기가 안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적당히 조사를 해서 대충 맞으면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임을 했으니까 사회복지 담당이 신청 올라온 것을 접수만 시켜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복지사가 숙지를 못한 상태 같은데, 왜 동마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자활의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의 150%까지를 각 동에서 복지사가 책정을 해주거든요. 원래 차상위계층은 120%인데 법적으로는, 자활은 150%까지 책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문제는 일은 하고 싶은데 그 동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마다 그런 차이가 나지 동에 일정 인원을, 물론 나중에 예산보다 많이 들 때는 저희가 강제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산을 불용처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이것을 가능하면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물론 수급자 비율이 있을 거예요. 각 동에 수급자가 몇 명씩 되는지 다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안분을 하더라도 많은 동은, 예를 들어서 120%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안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촌1동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워낙 부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각각에 대해서 인구를 다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차이가 좀 심하게 나더라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너무 많이 있는 데에서 좀 배분해 주는 것으로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업무처리 자체가 각 동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위임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보완장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사회복지과인데 현재 그 분야는 자꾸 활성화를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강제배분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차별이 나서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기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지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운영비 1억5,000만원하고 다음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5억원하고 해서 보통 6억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세히는 자료는 안해주셨는데, 지금 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탁계약 같은 것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사부에 용산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그 6억5,000만원은 5억원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인건비이고,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관은 처음인데 금년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1억5,000만원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참여자가 한 40명 정도 되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 4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권자입니다. 조건부 수급권자인데요, 동에서 조건부 수급권자로 책정된 분에 한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수급권자가 약 70명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목차만 서면답변서에 해놓으셨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세히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첨부를 해주시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음은 공사 발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을 보면, 두 가지를 받았어요. 먼저 직전 1년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사발주 현황을 받아봤고, 또 전체 사회복지과 공사발주 계약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일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총 25건을 발주하셨는데 그 중에 중흥기업이라는 곳하고 세원기획이라는 곳하고 이 두 군데에서 6건씩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25건 중에 절반 정도를 이 2개 회사에서 한 것이거든요. 물론 발주금액은 다 1,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전년도, 재작년도 몇 년 전 것부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더니 본위원이 관심을 둔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중흥기업에서 6건을 했고, 서초구에 있는 세원기획에서 또 6건을 했고, 이게 사회복지과 것만 그래요. 본위원이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를 봤는데 거기에도 물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금액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계범위 내에서 발주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려면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할 경우 사실상 소규모는 공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빠뜨릴 수 있어서 이분들이 가급적 일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수하는데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 같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이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개별 1건만 따로 견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복수견적을 여러 업체에 받았다가 한군데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수견적을 받아서 우리 설계금액 이하에서 최저금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히 복수견적을 다 받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각 건에 대해서 견적서 들어온 것 다 있으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할 때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 소규모공사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문제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는 건축과 직원하고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이 감독을 한다, 공사에 대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금액 자체가 큰 공사들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본위원의 관할 동 안에 있는 경로당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던 것들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데, 보면 좀 얼토당토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공사를 할 때 본위원이 직접 도와준 적도 있어요. 마침 경로당에 제가 가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작업도 도와주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런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좀 허술한 게 많습니다. 자세히 얘기는 안드리겠는데 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것은 감독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하시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들이나 이런 데에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 했어요. 하고 갔는데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달라고 해당기관에 있는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 회원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 군데,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면 안돼 있어요. 대충 마무리짓고 갑니다. 끝나요. 감독을 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더욱이 웃긴 것은 이런 일도 있어요. 아실 겁니다.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경로당 분들이 따로 돈을 모아서 공사 마무리를 지은 적도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1,000만원 미만의 공사기간이 대략 일주일이나 열흘, 많으면 보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상주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저희가 준공 때나 착공 때 가서 현장을 보고,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됐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검사 후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에 없는 부분을, 어르신이기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넣더라도 설계내용대로 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감독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를 했던 것하고 틀리게 어르신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일의 절차를 생각할 때 발주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달라고 할 때 그 의견청취 자체를 시설에서 공사요구를 했던, 경로당 같으면 회원 여러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공사를 하라고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다 부정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일의 절차가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일을 다 했어요. 하고 나면 작업완료를 했다고 업체에서 작업자들이 구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업자들 말만 듣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다 됐다."하고 돈 내주고,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해피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엇인지 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정확히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설명하기는 좀......,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객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이 만족을 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꼭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바쁘기 때문에 인력에 제한이 있잖아요. 물론 나가서 완벽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정 그렇지 못할 때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자한테......,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고객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 회장님이나 회원분들한테 전화해서 공사 지금 끝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셨냐고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의 문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24개소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영.유아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를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거의 50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보니까. 그런데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내용을 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직전 1년도에 대해서 나눠서 해주셨으면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5년 5월분만 자료를 해주셨더라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요구는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2005년도 5월분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례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매월 이 정도 지원이 나간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시설자금이라든가 수리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일반적인 운전자금은 통례적으로 매월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도 살펴보면 내역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원생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식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시설장 직책수당 10만원씩 반영된 것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 종사원의 비율과 원생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수혜를 받는 원생들 숫자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특별한 근거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너무 많아서 열거를 하기가 그런데,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틀린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급권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또 그 계층이 1, 2, 3, 4층이 있어서 전액 면제에, 2층은 80% 정도 지원해주고, 3층은 60%, 4층은 30%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두 아이가 다닐 때 둘째 아이에 대한 면제규정, 그리고 셋째 자녀일 경우 면제하는, 또 만5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이 7,8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소득 등 모든 것을 환산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을 가면 거기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원생이 전체 4,900명 정도 되는데 한 24%가, 전액 다 면제는 아니지만 일부 감경을 하더라도 24%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4%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정도 퍼센티지까지는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수치의 문제여서 나중에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광 어린이집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의 숫자가 15명이고 전체 원생이 141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혜를 받는 원생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보육료는 550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런데 원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원생의 수가 20명인데 보육료 지원은 278만원,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보육료 지원받는 인원은 7명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금액은 거의 지금 배 차이가 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액 지원을 해줄 경우 그 인원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게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도 종사원의 숫자에 따라서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교사가 있으면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속교사 수가 같으면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말씀드린 보광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입니다. 여기 종사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처우개선비가 166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용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9명인데 53만5,000원이에요. 이것도 9명 대 15명인데 금액은 3배 차이가 나요. 53만5,000원 대 166만원이면. 물론 전체 총액으로 보면 얼마 차이는 아니라고 봐도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수가 있는 겁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교사들이 3월달에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으면 그 원의 근속이 많이 이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의 교사가 있는데 5명이 다른 데로 가고 5명이 왔으면 그 5명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3개월 이상이면 그 인원수에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서류감사 할 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용산하고 보광을 저희가 서면으로 근속월수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원효, 용산, 보광 것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3개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물론 나름대로 규칙에 의해서 잘 지급을 하시겠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사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어떤 근거기준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정확히 하시는 것인지, 물론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서는 참 일이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들 많이 쓰시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업무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업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자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융자해주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답변자료에는 융자실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없을까요?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신청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건은 담보, 그러니까 보증대출은 2,000만원까지이고 신용보증은 1,200만원까지 되니까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아닌데 이게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 저희가 융자를 해줍니다.

홍기윤위원

사업을 할 경우인데, 본위원도 수년 전부터 쭉 있는 것을 알고 문의를 해서 직원들을 결부도 시켜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난해에 1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수급자가 어떠한 사업을 잘 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다소 있지 않겠느냐,

홍기윤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1년 내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한 두 군데를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는 의원들한테 직접 설명서를 줘요. 의원들이 대충 그 동네는 아니까 '아, 이 양반이 없어서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면 빨리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동료 구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느 점포, 어느 가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보자료 한 장 짜리면 충분히 되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의원님도 통하고 동도 통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 및 저소득노인, 또 생활보호 중증장애인의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 대상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의 효과는 현재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비, 구비를 떠나서 이 사업은,

홍기윤위원

효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효과가 미흡해지는 부분은 이게 노조가 생겼어요.

홍기윤위원

가정도우미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60살이면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하면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11명을 가지고 조 편성을 하니까 지금 한 120명 정도가 수혜자인데 전보다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처음 왔을 때는 한 20명 됐었어요. 그래서 활성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충원문제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이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됐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 가끔 보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언젠가 상영했는데, 거동불편자 및 소외계층에게 하루에 한끼정도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 드리는 것 보신 적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본위원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도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사배달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도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개선을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결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배달이라든지 가정도우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사업으로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정원에 비해 현원이 14명씩 부족합니까? 정원은 49명이고 현원은 35명인데 이렇게 부족해도 과가 돌아갑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복지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현원이 부족합니다,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공히 각 부서가......,

길준

박길준위원

정원에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원이 제가 알기로는 구에 한 1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총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 총 정원은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14명이라는 정원 T/O가 있는데 14명이 지금 어디 다른데 가서 근무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부서가 최소한 1명, 2명, 많게는 5명 정도 다 지금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100명이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 정원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현원이 부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정원 T/O를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원은 그대로 T/O가 책정이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넘으면 안되지만, 그러면 용산구 정원이 맞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인원 14명이 지금 타과에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원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가 충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서울시에서 T/O를 덜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그래서 신규채용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이번에 하지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은데, 49명 중에서 35명이면 14명이나 부족한데 이런 문제를 왜 국장님께서 해소를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해소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구하는데요, 각과에서 다 똑같이 부족하니까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양주임한테 얘기해서 정원 T/O를 전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괄 질의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보육복지를 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전체에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에서 한 20%는 저희가 차지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비율이 사회복지가 30.7%, 노인복지가 28.8%, 여성복지가 2.6%, 장애인복지가 1.3%, 청소년복지가 14.2, 보육지원이 22.4%인데 여성복지를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율이 적어서 제대로 되겠어요?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의 1.3%밖에 안되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했을 때는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균등예산으로 해서 여성복지나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노인복지는 상희원도 있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예산이 상희원에도 있고 사회단체 예산도 있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 빠진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예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성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 건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노력하셨으니까 이제는 여성복지나 그 밖의 기타 복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용산구가 전체적인 면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커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특히 아까 정원 문제 같은 것은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선서를 해요. 거기에 못지 않게,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다 배치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27명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행정이 참고자료나 그것이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80년대 초에 우리 용산구의 행정사례를 하나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용산구에는 소위 영세민이라고 불러서 국가에서 예산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용산구 전체 씰링제도, 용산구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을 운영하라, 이렇게 하던 시절에 A동에서 영세민이 120세대였는데 한 5년 동안에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과에다 요청을 해서 250∼260세대로 늘린 적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B동 C동에서 영세민으로 되어 있던 숫자가 A동으로 그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는 그래도 한 20년 전 행정이니까 좀 엉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의 사회보장법 운영과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이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로서 출발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지고 나가듯이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운 일반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특별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용산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복지사, 규정과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는, 원래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떤 지켜야 될 사람들의 선을 그었는데 그것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서로 약간씩의 신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이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소득이 110만원이더라,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실제 살기가 어렵더라, 다른 조건은 충분한데 이 조건으로 이 사람은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법이 어쩌고 해서 차단을 하면 사회복지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공무원이 딴 생각을 먹고,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용산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회복지사들 행정행위 행태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행태가 대부분 그렇고, 전방에서 사고도 저지르고 합니다마는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인관계, 행정인으로서 자세가 상당히 아쉬워요. 그야말로 자기 부모, 또는 부모가 아니면 하다 못해 자기 이웃의 아저씨, 아주머니, 또는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까다롭게 딱딱하게 행정을 하는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제도가 걸음마 단계이고, 다 아시는 바대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나라이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처녀가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 대신 소득의 30% 내지 60% 세금을 내야 되지요. '보리스 베커' 같은 세계적인 스타는 세금을 하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스웨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보장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특히 이런 과도기의 초기일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차대 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특히 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 또는 현지확인 등을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