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아래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은 공공위탁, 자체교육하고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1,360만 원 편성했다가 1,346만 원, 거의 100%에 가까운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부분을 충분히 다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액에는 집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850만 원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보다 낮은 금액을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두 질문을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실제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충분히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는 오히려 그걸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야 될 곳과 내지는 유지해야 될 곳과 그다음에 줄여야 되는 부분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