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집행잔액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음 예산에 환류를 시켜서 예컨대 전년도에 집행했던 것 그리고 아니면 그 직전 연도에 집행했던 것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돼서 편성이 되는가 하는 여부를 아마 그게 저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조서하고 올해 2020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역량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2019년도에 1,120만 원 편성됐었는데 실제 집행은 60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올해 예산에 환류가 안 되고 2019년도 집행금액의 거의 한 10배 가까운 금액이 다시 편성이 됐어요, 780만 원으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잠재우는, 예산을 잠자게 만드는 어떤 그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