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만 중랑구 의회사무국 심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6월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심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등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은승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신자 부위원장님 또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41억 8,090만 8,000원으로 91.4%인 38억 2,219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 7,52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억 8,349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 의정운영지원, 열린의정지원, 의회홍보사업의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16억 8,436만 9,00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총 14억 8,210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7,521만 9,00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4억 9,653만 9,000원으로 93.7%인 23억 4,008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45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은 총 7,521만 9,000원으로 의회 청사 시설공사를 위한 1,500만 원과 의전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6,021만 9,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은 원인별로 예산 절감액 2,500만 원,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35만 원, 낙찰차액 278만 5,000원이며,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예산 절약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2억 5,43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99쪽부터 204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제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성 의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연구실 다과비를 보면 2018년도하고 ’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남성 의원님들보다는 여성 의원들이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간식으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어떻게 2018년보다 2019년도 예산이 감액이 돼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또한 저희 각 방에 보면 나름대로 다과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게 있는 의원님 방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어떻게 다른 방에 가보면 다과가 없는 그런 방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잘 챙겨서 의원들이 의정생활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과를 이렇게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하고 조그마한 박스째 갖다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씩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이거 지금 부족하니까 갖다 놔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굳이 그렇게 달라고 안 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물 먹고 말지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018년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이런 다과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신경을 안 썼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 간담회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정행사 및 연수지원,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의정활 지원에 다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회비를 낸다든가 혹은 격려를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년도 대비해서 510만 원의 감액이 이 통계목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여성 의원님들이 ’18년도 다른 때 비해서 많은 관계로 저희가 세세히 보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지원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 지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분, 운영위원회는 여성 의원님이니까 본인이 조금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남성 의원님들 위원장실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 누가 하고 있나요, 거기는?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상임위 때 위원장실에 가보면 청소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상임위 때만이라도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위원장실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번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남성 위원장님실에 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것 다 우리 직원분들, 저희 의원들 그것 마시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청소 좀, 다른 때는 별, 의원들이 방에 출입 할 때 매일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 때만이라도 청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9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의회사무국 관련한 성과지표가 나와있는데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성과보고서 144쪽.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144쪽 보시면 의회사무국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총 한 7가지 단위사업별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보고서 작성 이유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과지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세부지표별로 추진방법이라든가 목표를 산정해서 1년의 기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셨다시피 이 성과지표 작성과 성과보고서 관련한 내용 검토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런데 성과지표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첫 번째가 연간회의 운영, 목표가 6개이고 달성률이 100%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개이고 100% 달성이 됐고요. 이게 연간회의 운영이라는 게 정례회, 임시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노력과 달성이 필요해서 목표를 7개 잡으시고 달성을 100% 했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횟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례회라든가 조례상에 있는 그러한 회의는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임시회라든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최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횟수를 늘려야 되느냐, 안 늘려야 되느냐 구민을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사무국의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일단은 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무국 직원들 또 우리 사무국 전체의 어떤 정책에 부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와 관련이 있냐 이거죠, 성과가. 성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과 대상이 되냐 이거죠, 회의 개최 횟수가. 정례회, 임시회, 특히 정례회는 조례에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게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있어서 성과와 관련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80% 달성이 되고 120%가 달성이 되고 100%가 달성이 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일단 조례상에 나와 있는 당연히 하여야 되는 그러한 횟수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횟수, 숫자 이런 것들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횟수도 결국 성과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넣어야 된다고 봅니까?

일단 사무국 입장으로서는 회의의 개최 수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업무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회의목표를 7개 잡았는데 한두 번이 안 열렸습니다, 임시회가. 그러면 그건 사무국 직원의 어떤 성과가 미달성 돼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성과목표를 만들 때에는 예년의 상황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3년간이라든가 예년 5년간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1년 동안 3회 했다, 5회 했다, 이 평균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표와 성과목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회의 운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밑에 보시면 중랑구 소식지 게재를 매달 한 번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이면 열두 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가 됐는데 이게 성과 100% 달성해서 참 어떻습니까, 기분이? 100% 달성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훌륭하다, 100% 달성했네, 이렇게 봐야 될 성과지표인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중랑구 소식지에 저희 구의회의 지면이 할애돼 있습니다. 할애가 돼 있는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면이 할애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면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든가 그러한 활동들이 없었다면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 의회사무국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의회 지면에 저희가 챙겨 넣으려고 매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의도와 방향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과지표가 성과지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성과지표라는 게 뭐죠? 성과보고서 작성해서 측정해서 100%이다, 미달됐다,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성과에 대한 노력에 대한 지표를 측정해서 우리가 부족하면 좀 더 노력하고 또 달성이 됐으면 격려하고 이런 의미인데 보시다시피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과지표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가령 중랑구 소식지 게재 1회, 매달 1회 게재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의회 소식이 실리게 돼 있는데 그것 열두 번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열두 번 다 했다고 해서 100%다, 이건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꾸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꾸 그런 답변 내용이요. 처음에 회의 횟수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의 의도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중랑구 소식지 게재 횟수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적절치 않은, 성과지표로서 적절치 않은 지표는 빼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성과지표 달성할 것이 여기 있는 내용 나온 것밖에 없어요?

일단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하는 한도 내에서는 예산과 연동이 돼 있는 것들이 지표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유념해서 녹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취지는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 지금 성과지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적합한지 의문이고 예산 관련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갈 지표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중랑구 소식지 게재 횟수라든지 언론사 보도 건이라든지 의원 세미나 개최는 당연히 연 두 번 개최하는 이걸 횟수로 집어넣고 성과지표로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이 없으면 빼면 되는 거예요. 꼭 성과지표를 이렇게 7개를 꼭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성과지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제외하시고 정말 필요한 성과지표 2개든 3개든 그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7개를 대상에 되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당시에 작성될 때 계신 건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각 팀별로 업무분장상으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생겼다고 제가 보고요. 내년도 성과지표를 저희가 마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상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정확히 봐서 들여다보고 찾아내도록 올바른 성과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월 달에 진행된 결산검사 심의기간에 이 성과보고서에 관련한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 있는 성과지표를 산입을 해서 재발행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 것이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것은 새로 재발행이 된 거거든요. 각 과별로 수정을 해서 대상이 아닌 것들은 수정해서 빼고 필요한 것은 다시 지표를 해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은 그대로 그냥 전혀 수정된 내용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럼 여기 성과지표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수정 없이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의회사무국이라는 부서는 우리 의회에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있지만 또한 집행부의 하나의 부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성과지표에 대부분 의정활동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의정활동 관련한 성과지표는 대체로 연간 정해지거나 조례로 정해지거나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성과지표로서 과감히 앞으로는 빼셔야 된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고민을 하면 성과지표로서 의미 있는 성과지표로 넣을 만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주민들이 견학을 오시잖아요.

네.

주민 견학, 학생들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도 있고 홍보팀 역할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만큼 많이 주민들이 방문하고 학생들이 방문하고 견학을 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얼마든지 많거든요. 성과지표로서 넣을만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또한 집행부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직원에 관련한, 의회사무국 집행부에 관련한 성과지표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대부분 의정활동 관련한 것이니,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지표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무국장으로 와서 업무를 분석하면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사무국이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려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예산에 물론 회의비라든가 사무관리비로 반영이 돼 있지만 이 개최 횟수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을 때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추진해나가야 되고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하든 아니면 반기별로 한 번 하든 꼭 자문위원님들의 얼굴도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지표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내년도 성과지표는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무국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아실 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1,120만 원 있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하셨던 것들을 못 하셨든지.

오화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교육이라든가 위탁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경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고 상반기에 몇 회, 하반기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을 가려고 해도 위탁교육기관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과연 전국에 몇 개인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육기간이 그럼 또 언제가 되는가. 이것이 꼭 우리 의회 회기와 비슷하게 교육이 벌어지는 바람에 가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1,1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이러한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혹은 위탁교육을 가지 못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이 뭔가 해서 작년도에 중랑구의회 부패방지교육 해서 자체교육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사료가 1,120만 원 중에 60만 원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더 교육기관을 찾아본다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회기 기간중에 교육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 전부 다 들여다보고 한 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 초선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상식이 의회에서 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계획하셨다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다, 저희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것, 알고 싶은 것들을 충족시켜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운영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다 맞추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율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추후에는 계획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어렵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역량개발비를 1,120만 원 책정해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역량개발비를 1,360만 원 새로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현재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해서 1,346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 자체교육으로 해서 1,060만 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하고 민간위탁하고 따로 분류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한번 잘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집행잔액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음 예산에 환류를 시켜서 예컨대 전년도에 집행했던 것 그리고 아니면 그 직전 연도에 집행했던 것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돼서 편성이 되는가 하는 여부를 아마 그게 저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조서하고 올해 2020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역량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2019년도에 1,120만 원 편성됐었는데 실제 집행은 60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올해 예산에 환류가 안 되고 2019년도 집행금액의 거의 한 10배 가까운 금액이 다시 편성이 됐어요, 780만 원으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잠재우는, 예산을 잠자게 만드는 어떤 그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이병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나뉘어서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위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공공위탁 부분을 약 한 34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780만 원을 지금 예산에 넣어놨는데 일단 이 산출 근거는 의원 1인당 40만 원씩 1박 2일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외래 강사료 2회로 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또 78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코로나 사태로 예기치 못하게 공공위탁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 상반기 예를 보면 하반기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잠자고 있다, 그 부분은 저도 항상 공직생활하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을 잡아놓고 다른 부서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무원의 기준으로 봐서 적절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철저히 유념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은 공공위탁, 자체교육하고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1,360만 원 편성했다가 1,346만 원, 거의 100%에 가까운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부분을 충분히 다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액에는 집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850만 원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보다 낮은 금액을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두 질문을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실제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충분히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는 오히려 그걸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야 될 곳과 내지는 유지해야 될 곳과 그다음에 줄여야 되는 부분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묶여있습니다. 총액한도제라 함은 각 편성목에서 전체를 더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제가 총액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높여야 될 것 아니면 유지해야 될 부분은 축소를 하고 줄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 예컨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에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편성한 예산액 대비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을 따지면 많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문제는 2020년도 예산에 오히려 더 증액을 했어요. 거의 2배 정도, 2배 이상 증액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9년도에 집행했던 집행액보다 2배, 243%니까 2배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해서 약 158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현재 30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건은 우리 공무국외여행 심사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ㆍ외 연수 관련 행사 소모품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있는데 행사 소모품 쪽으로 일단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국내 연수를 경험하면서 필요한 항목이다 생각을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집행됐던 내역 중에도 저는 소모품비는 포함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비율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무슨 취지인지 알았고요. 그 아래 의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환류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의원 국내여비가 1,200만 원쯤 편성됐는데 실제 지출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88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다음 연도 예산에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액 대비 39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예산편성의 환류에 철저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의 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의정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건 사실은 고정 부분인데요, 지출액이 2,500만 원인데 예산액은 3,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50% 정도 지출액 대비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역시 예컨대 사무관리비 회의록 인쇄비, 다른 항목이 뭐가 더 세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거의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회의록 인쇄비가 예컨대 50% 이상 늘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사실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부분들이 반복되니까 제가 항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지원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공영차량을 운영해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액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시 그대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시 잡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동기 대비 우리가 지출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빠르긴 하죠, 보통 7, 8월쯤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6개월 이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대략 우리가 예컨대 100만 원을 잡았는데 보니까 올해는 한 7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그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랄까요, 2019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액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환류에 불철저한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9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안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요. 2,400만 원, 2,5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이나 무인경비 사용료, 의회 청사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반도 못 썼단 말이에요, 2019년 예산 편성액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오히려 늘어나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결국은 예산을 잠자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환류에 철저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민간위탁 부분이 거꾸로 가는 그런 사례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의회홍보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9,1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8,7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게 구정질문 일문일답 촬영 등 영상장비 사용료,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 집행잔액인데 8,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다음 연도 예산에는 6,400만 원만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예산액을 2019년도에는 말씀대로 9,156만 원에서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700만 원에서 작년에 집행한 금액보다도 적게 편성을 한 이유는 홍보 동영상을 저희가 2년 주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을 올해는 찍지 않고 내년도에 찍는 것으로, 2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하면 저는 2개의 자료를 대비해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시간이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제 나름 힘든 부분도 있지만 본질에 다가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면 올해의 집행잔액 내지는 결산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편성이 됐는지 이것을 살피는 게 저는 결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올해 집행잔액조서하고 2020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봤는데 역시나 조금 불철저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드렸고요. 적어도 올해에는 어쨌든 올해 결산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으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의 지적된 사항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과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짤 수 있도록,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의정 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게 기왕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회의에서 공론화를 하는 게 적절한지가 좀 의문이어서 행감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 있고, 공론화가 시작됐으니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회의운영경비에서 지금 본회의, 상임위, 예결특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상임위는 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가 3개 있으니까 이 상임위 지출액, 지출평균, 지출건수를 일단 상임위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걸 굳이 공론화한 의미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3억 2,000만 원 증가해서 우리 예산액이 41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7,521만 9,000원 이월이 됐고, 그리고 낙찰차액도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다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2018년도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아마 감액 편성을 해서 1억 48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5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0년도에는 1억 9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3년 치 예산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에서 의원 국외여비가 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890만 원에서 620만 원 증가해서 ’19년도에 7,51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년도에 1,24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2018년도에 6,89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589만 2,000원 발생을 했습니다. 1,580만 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620만 원 증가해서 7,51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9년도에. 620만 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24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증액 안 해도 충분한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쓰일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집행자료 한번 보시면 글씨가 너무 흐려서 시력이 안 좋은 위원님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연호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