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하고, 세출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맥락이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만 있으니까 ‘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 보다.’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산 잔액조서만 보고 ‘아, 이렇게 남았구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크게 남은 것들은 거의 다 보조금 반납이에요.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에다가도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도 못하고 예산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와서 감추경으로 해서 다시 또 반납을 한다?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심도 있게 내년부터는 예산서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