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구충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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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감사계속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2일차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주민치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도중에라도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몇 개 단체인지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에 39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에어로빅이라든가 강사료 지원하는 데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은 어떤 것으로 지원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강사료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강사료는 인건비성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걸 주면서 감독하셔야 될게 뭐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강사활동을 하는 건지, 몇 시간 한다는 시간 기준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강사료는 동사무소로 내려보냅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강사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걸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프로그램 시간을 각 동마다 받아가지고 불시에 그 시간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어제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각 동마다 2개 단체씩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거기에 강사료 나가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동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필요한데 운동장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하나만 하는 데가 있고, 두개 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운동장이 필요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제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각 학교 운동장을 총무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해주면서 학교장한테 부탁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을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것을 할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관할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족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활성화해서 해라, 보고를 할 때 귀찮으니까 만약에 운동장이 없다고 하면, 약간 힘을 줘서 구성을 해라, 이렇게 종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이 2004년도보다 인상되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10억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됐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편성한 사람으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주민하고 아주 밀접하고 주민의 복지나 주민을 위해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도 많고 동사무소 전체를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동료 김근태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자치과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글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소나 예산만 구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원이 운영하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은 총괄하는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위원들이 본 감사가 있기 전에 20개 동을 다 다니시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혼선이 오고 또 지원범위도 틀리고, 이런 것도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운동분야만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도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사실상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 명칭만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원이 적고, 인원은 많고, 주민 골고루 복지혜택을 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계층만 혜택을 받고 있는 모순점이 발견된 게 주민자치과의 큰 병폐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강사를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수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 주민이 가장 선호하고 애착을 가지는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절반밖에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도록 하고요, 물론 주민자치 조례 자체가 모순된 점이 많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개정을 할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 권익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사소하게 일일이 열거해서 하는 것은 다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구충위원

39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구충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단체나 재향군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는 또 원호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원호단체라는 것은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것은 원호처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법인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구태여 보조금을 많이 책정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현재 자치구 내에 자산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향군회비를 받아가지고 회관도 가지고 있고, 또 회관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있고, 또 중앙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보니까 1년에 1,2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원호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는 원호처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열악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형평성을 참작해서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또 한가지, 새마을이동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지금현재 각 동 새마을문고가 제일 열악한 데가 용산입니다. 다른 구청을 보면 새마을문고가 동 문고 가지고 있는 데가 25개 구청중에서 용산은 5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20개, 30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 이동문고에 한해서만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를 각 동별로 신축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새마을문고를 넣어서 각 동 문고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저희 구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경계 주소가 제가 살고 있는 남영동 같은 데는 분명히 땅이 갈월동 땅인데 주소는 후암동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경계선은 어디를 보고 경계를 책정했는지, 도로를 잘랐는지 뭐를 잘랐는지 분간을 못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만, 지번관계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구충위원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 관장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동의 경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보고 잘랐는지 무엇을 보고 잘랐는지, 분명하게 갈월동인데 후암동이란 말이에요, 동자동도 마찬가지이고, 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런 동 간 구분을 확실히 하셔서 주소변경 시킬 데는 시켜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후암동이다, 여기는 남영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도로표시를 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제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팀장 한 분하고 여직원 둘 해서 3명입니다.

이영섭위원

3명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서울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현장위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정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현 직원가지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승용차 요일제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1,0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품 이벤트상품이라 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 이벤트상품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5월 23일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각 직장이나 관공서에서 홍보물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서울시 보조금도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얼마정도 요구할 것인지를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영섭위원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요일제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4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승용차 요일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가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서울시민들이 다 협조를 해 주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협조를 많이 안 하시는 시민이 계셔서 다소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어떻게 서울시에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직원 3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요일제는 분명히 가야 하는 정책입니다. 가야 할 정책인데, 실지로 너무나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문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뽑게 되면 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행정서포터즈가 들어오면 서포터즈를 충원해서, 직원은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순위가 4월달에는 22위였는데 6월달 점검 결과 7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여러 가지로 요일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구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5억원이 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5억1,80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연말에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39개 단체를 주민자치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5개 단체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1차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줍니다. 제출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보면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단체는 늘어나고, 또 각 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 해서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런 단체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청취를 해본다든지,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1년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가 굉장히 많은 단체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연말에 동사무소 평가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평가는 몇 가지를 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 행정 종합평가를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실적 평가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부터 승용차요일제도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를 몇 가지를 놓고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평가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한가지, 2001년 6월부터 동 기능이 구청으로 많이 업무가 넘어갔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당시 이관되었던 업무가 다시 또 동사무소로 넘어간 것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넘어간 것이 몇 가지이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 동사무소 업무가 총 655개 업무중에서 동에 존치는 196개였고, 구에 이관된 것이 459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로 이관했다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다소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8개 사무를 재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피해실태조사라든가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 관리, 불법투기단속, 불법건축물지도, 제설작업, 보안등 유지관리, 이런 사무가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렇게 되면서 직원은 단축된 인원가지고 업무만 이관된 겁니까, 직원도 보충이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직원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직원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정석

박정석위원

과장님은 업무만 지시해서 이관시키고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 업무 이관됨으로 인해서 과별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많아진 이유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내려보내 줌으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원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인원보충문제는 별도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도에 저소득시민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중 여러 가지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하셨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구청에서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구청에서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불우이웃 돕기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요.

정석

박정석위원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는 주무과장인 주민자치과장님이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공문으로 지시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얼마만큼의 금액을 정해서 강제성을 띠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은 자율적으로 걷어야 되는데 얼마 목표를 정해 줘 가지고, 하달을 해서 거기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저희 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청 각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과별로 목표를 지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에 어떤 목표를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주민자치과만 얘기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석

박정석위원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목표액을 하달해 가지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하달한 것은 없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규제도 안 하고요? 그런데 간부회의에서 모금하라고 독려했지 않습니까? 독려하고 그러는 게 강제규정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강제규정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진해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게 되면.....,

정석

박정석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자기목표액을 달성 못하면 간부회의에서 독려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사실이 있나 대답을 하시면 돼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 절차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앞으로 그런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에 관해 사회복지과에서 다 받아봤는데 등수 매기고 액수까지 전부 나와있습니다. 모금한 액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목표액을 달성 못한 동사무소도 많지 않아요? 사실 인구가 많은 동하고 인구가 적은 동하고, 예를 들어서 괜찮게 사는 동이 있고 어려운 동이 있고, 이런 것도 비교해 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도 좋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를 관할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자치과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개 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중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정리가 되어야 할 단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각 단체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각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꼭 필요치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름만 바꿔서 나온 단체들이 비슷한데 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활동사항 같은 것, 우리가 그쪽에 정산만 받다시피 하지, 사실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요, 예산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어디 단체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더 잘 알아요.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각 동에 행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청소라고 해서 1일, 15일 같은 경우는 용산구 전체가 동네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협력을 좀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나오는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이왕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런데 와서 활동을 하면 주민들이 볼 때도 역시 그 단체 잘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각 동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행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동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상당히 정착이 되어있더라고요. 몇 개 동만 빼놓고는 상당히 수준이 높을 정도로 진행이 잘되고 있고, 그런데 활성화에 비해서 시설이 낙후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려면 장비라든지 구매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컴퓨터교실 같은 데는 지금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집에 가서 자식들이 쓰던 것 써보려니까 동에서 배운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예산문제가 직결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 책 구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구입을 안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1억5,0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구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형식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권수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양서적이라든지 지금 시대에 맞는 신간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필요한 책들을 보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각 동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책 구입을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간에 경계선 문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마포구하고 저희하고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마포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아마 회시가 곧 올 것 같습니다. 회시가 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니 이중으로 고생을 하시게 생겼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구민대상이 5개 부문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5개 부분에 각 1명씩을 시상하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5개 부문을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문에 수상을 하실만한 분이 안 계시면 다른 분야에 수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심의하실 때에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에 증액을 해서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선관위에서 해석을,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하던 대로 안하고 그것을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증가를 시켜서 하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둬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놨는데 시상인원을 늘리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인원을 늘리면서 우리가 포상액을 똑같이 주려고 예상하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원을 늘리되 포상액을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경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걸 한번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PC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지요? 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각동에 새로운 PC를 빨리 빨리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각 자치센터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펜티엄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새로 설치해드리는 동은 신형으로 교체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아직까지 그것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부분이 586이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내구연수가 펜티엄3 이하는 3년입니다. 펜티엄4급 이상은 4년이고,구청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PC가 정말 느려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느려 가지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PC를 전량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대 구매하는데 12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각 동에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정확히 몇 대를 교체해야 될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추산을 해서 추계를 해보시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8개 동에 한 200대 정도를 잡아 가지고 대당 150만원정도 잡으면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하여간 예산이 문제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구청이 예산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4개동이 사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어렵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시 감 추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제리

김제리위원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4개동에 동 청사를 신축하려면 적어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4개동에 앞으로 향후 집행해야 될 예산액 소요가 2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해도 290억원인데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총 소요액입니다. 총 소용액은 그렇게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향후에 필요한 예산은 210억원 정도 된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현재로서 주민자치과에 필요한 예산이 210억원에, 또 3억원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뭡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각종 동사무소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쓰는 예산만 해도 거의 100억원 정도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행정차량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수백억원이 되네요? 참 어렵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상대적 손실은 주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주민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추계를 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며칠 전에 케이블TV에서 승용차 요일제 때문에 취재해간 사실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새 주소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명패만 달아줘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적도에 표기가 안되면 일반상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선결되어야만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제도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잡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를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는데, 상반기에는 발마사지하고 리포멕스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별도로 호스피스만 강사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호스피스 제도는 간호원제도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호스피스 교육을 시켜서?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금년도 하반기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나라 호스피스 본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호스피스기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 착공일 날짜가 책자에 나와있는데 그 날짜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항상 착공날짜는 나오고 계획대로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착공을 제날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 동청사 4개동 착공문제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추경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에는 금년 7월부터 9월 안에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왜냐 하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질문해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날마다 말이 달라져 버리니까 의원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착공날짜를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장소에 가서 보면 청소문제가 안되어 가지고, 가서 보면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하면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을 치워놓지도 않고, 가서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한쪽에 쌓여 있어서 보기도 힘들고, 그런 환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청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이 다음 시간대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하고 나서 냉정하게 끝내버리니까, 그 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비워줘도 되는데, 또 운동이 부족해서 더하고 싶어도 동에서 제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세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요일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일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성과라는 것이 우선 예를 들어서 관공서, 구청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은 스티커를 붙이면 요금을 할인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할 때 할인해 주고, 여러 가지 등등의 혜택이 있는데 다소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서울시민들이 전체가 주 동참을 한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자치과의 직원이 3분이잖아요? 이 분들이 고생을 무진장합니다. 사실 3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각 동사무소에서 협력을 많이 해 주셔야 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개동을 감사하기 전에 15개동을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녀보니까, 아침 일찍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했는데, 가서 보면 한 30%는 안 붙어있어요. 알만한 사람도 안 붙이고 해서 가서 얘기도 해봤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지, 자치과 3분 가지고는 솔직히 감당을 못해요. 동 청사에서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득지원자금 2명이 받았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황흥섭위원

신청자가 10명밖에 안되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 1/4분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는 몇 명이나 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신청이 35가구에 8억6,800만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실제 지원은 7가구에 1억8,5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굉장히 까다롭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1차 심사를 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은행측에 서류를 제출해 주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하는 우리은행에서는 나중에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35명이 신청해서 7명이면 1/5이네요? 20%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신청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이 신청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1차적으로 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해서 얘기해 주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에 가면 분명히 안되겠다 싶으면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이 사람들은 서류 다 꾸미고 시간낭비, 며칠씩 해서 은행에 가서 '불가'가 되면 이 사람은 허탈감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해서 하려고 해서 시간 뺏기지, 서류하지, 해서 딱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불만이냐? '아,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안되는 구나!' 이렇게 허탈감에 빠지면 원망을 누구한테 하느냐? 은행에도 원망을 하지만 우리 구청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컷 해서 안되니까 구청에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되는 것을 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담당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들어 보면 담당을 했으니까 대강 알잖아요? "이것은 은행에 가면 안될 겁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은행에 가면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면 덜한데 서류준비 다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안되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지니까 이것은 유의를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좀더 담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 대학생 행정서포터즈, 대학생들이 와서 구청은 바쁘고, 대학교 졸업을 해서 직장이 없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나오잖아? 그런데 항간에는,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대학교 졸업 맡아서 취직을 못한 사람들 눈에 안 좋은 것이 띠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는 직장을 못 잡은 몇 개월 동안 해 주지만, 그 파급효과가 좋은 뜻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하다보면 슬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띤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할 일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놀아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들 눈에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일도 안한다.' 이런 게 안 비치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직원들하고 인과관계가 되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나가서는 친구들한테 "야, 공무원들 형편없더라. 놀고 먹더라."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교육도 잘 시키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절대 공무원들을 헐뜯지 않게끔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행정서포터즈를 각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다음, 깨끗한 용산 가꾸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깨끗한 용산 가꾸기는 청소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에서 청소를 하면서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황흥섭위원

깨끗한 용산 가꾸기는 청소문제가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로 비중을 두는 게 청소문제이고, 실지로는 아까 자료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을 설정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취합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나머지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황흥섭위원

이것도 동별로 시상을 하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은 안하고 기간만 정해서, 요새는 한 두 달 정도 하나 본데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소용 없겠네요? 도시정비과 같은 데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질의 자체를 도시정비과에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일 많은 동은 13개도 있고 제일 적은 동은 1개가 있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동 청사 잘 지어놓은 데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 청사가 열악한 동은 2개 내지 3개밖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1개 정도 더 하고 싶어서 신청해도 주민자치과에서 안되는 게 많은가 봐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동 청사가 협소한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내의 공공시설이라든가, 꼭 동 청사에서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안하고 ......,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3개 하는 동이 있는 데다, 2개나 3개 하는 동에서 1개 정도 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형편상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13개 하고, 1개나 2개 하는 데하고는, 2개 하는 동네가 신청을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분명히 우선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지, 13개 하는 동네하고 2개 하는 동네하고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프로그램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장소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강좌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많은 동네는 점검을 과장님이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개 하려면 직원들도 힘들 거예요. 자치로 한다지만, 탁구 같은 거야 자치로 할 수 있지만 인원 동원하고 처음에 모집하고 할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탁구 같은 것은 개방만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치다 가면 되지만 어지간한 것은 애로사항이 많고, 13개씩 한다는 것도 누구인지 몰라도 신경 꽤나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개를 해도 잘만 되면 그런데, 적은 동에서 신청할 때는 과장님, 배려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해서 받은 것 중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 신청내역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 아닌 단순한 단체 정기총회경비라든지 단체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신청한 것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원칙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 지원되었다면 즉시 시정하고 법적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총회비용으로 쓴다든가 순수한 인건비로 전액을 쓴다든가 해서는 안됩니다.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데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40개 단체가 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처리는 다 잘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39개 단체를 다하지는 않습니다. 각 소관 과에서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단체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서울용산재향경우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 중에 새마을운동 용산지회에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서류감사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다 가져오면 어렵고, 한 군데 것만 가져다 주세요. 앞으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다음 한 가지는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상식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사회단체든 공식적인 단체든 주민자치과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식전행사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행사할 적에는 먼저 국민의례를 하고, 행사에 참석하신 주요내빈들의 인사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인사말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일반원칙이 있지요, 행사마다 다 원칙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반상회가 있습니다. 통.반장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상회는 과거서부터, 사실상 주민의 화합과 이웃 알기에도 필요하겠지만 목적은 달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 반상회가 지금도 통.반장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정기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공동주택관리규칙이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법령 42조에서부터 60조까지 쭉 보면 운영하는 방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어차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이 형식적인 반상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구청에서 2005년도 1월 17일날 정기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구정홍보라든가 각종 서울시 홍보자료를 만든 회보도 사실은 각 세대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구정을 알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지시를 할 적에 수 차례 지시를 하고 별도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100% 개선은 안된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반회보가, 또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상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단독주택밀집지역과 공동주택밀집지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운영상태도 틀리고,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관리령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규칙도 하나의 법입니다, 규약도 법이고.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사법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법까지 가기 전에 반상회라는 게 존재하는 날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구청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반상회비를 받고, 반상회비를 내겠다, 못 내겠다 하는 분쟁의 소지도 많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만들어났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면 고쳐줘야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연구해보시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됐을 때는 사전에 계도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주택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당직원이 철저하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 문제점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목적은 동사무소의 일이 구청으로 업무가 옮겨간 후에 남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 동 청사도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 앞으로 어떻게 과연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만 애물단지 됩니다. 가뜩이나 용산구같이 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는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다가 전부다 할 수가 없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 청사를 지어서, 우선은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용하는 주민들도 돈들이지 않고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좋아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꼭 생각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 형편상 요구하더라도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민자치과에서 가져야 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게 170개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면 한 4,000명 된다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23명 정도 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본 바로는 물론 70명, 80명 있는 동도 있지만 7명, 10명 놓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맞는가, 그런 도태된 프로그램은 소수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민이 골고루 문화적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강을 해야 마땅합니다. 조금은 잔인하지만 폐강을 하고, 활성화 할 수 있고 주민이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지만 주민자치과에 유능한 직원들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동장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기도 어렵고, 또 해당 구의원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폐강되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에 지원을 좀더 해주고요, 남영동공부방은 주택과에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류감사 시에 왜 설계변경을 했는가 등 남영동공부방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시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위원회에서 20개동 자치프로그램을 점검해본 결과,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지만 한가지만 유념해야 될 사항은, 우리 주민자치과는 모든 업무중에서 20개동을 모두 관장하고 있고 자치업무까지 겸해있는 굉장히 방대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셨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갔을 적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오는 방문객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지를 달고 의원들이 갔을 적에 안내라든지, 무슨 일로 왔는지 라든지 이런 일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갔을 적에는 얼마만한 소외감을 당할지 모르니까,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고 총무과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고, 행정관리국장님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갔을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쉽게 안내하고 업무를 가르쳐 줘야 친절이 향상된 구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12시 02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장청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올해 세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지식을 돕는 뜻에서 올해 세금문제라든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용산구 총 예산은 1,600억원 정도입니다. 일반예산이 1,445억원, 특별회계가 160억원 정도입니다. 그 세입내용은 자체재원보다도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의존재원은 시청의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구 세입을 40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국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억원 예산 중 금년도 정부 재산세 개편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409억원에서 104억원이 감액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또한 5월 31일에는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 또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 20%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물어본 결과, 104억원의 순수한 세입 감소와 20% 탄력세율 23억원을 포함, 127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1,6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추경재원은 지금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원입니다. 177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본예산에 빠진 예산이라든가 법정요율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커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예산으로서는 177억원보다도 수요액이 190억원 됩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 다른 사정이 변하면 저희들 세입 범위 내에서 구정살림을 아주 효율적으로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입은 재무국 할 때 질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2005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2005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나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2005년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2006년도 사항은 아까 예산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7일 우리 구 세입에 대한 것하고 조정교부율 산정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저희들 구청으로 내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2005년도 추경에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흥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잉여금이 177억원에다 190억원 정도 하면 13억원 정도가 현재 상태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리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단순 수치로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잉여금 177억원 추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수치로 봐서 13억원 정도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177억원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제로가 되지만 190억원 정도니까 13억원 정도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연속사업에 지장이 있겠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연속사업에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 진행사항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소송이 완결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이 96건입니다. 그런데 완결된 사항은 28건으로서 승소가 8건, 패소가 일부분 패소를 포함해서 13건입니다. 그래서 패소한 부분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패소가 승소보다 더 많군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는 피고인 일부 부분 패소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부가가치세 1만5,000원을 포함해서 1인당 16만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명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6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월 지급액이 적긴 적군요. 패소의 원인이 대개가 행정소송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변호사수임료보다 패소했을 때 행정적 손실이 크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야 하겠다, 또 대개 패소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가 패소가 됐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1년도 수해 시, 7월 15일, 16일 새벽에 집중호우가 와서 한강로2동에 경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2심에서는 저희들이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남1동 소재 도로가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복개를 하고 무단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문제는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않고는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부득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지만 고문변호사가 6명씩이나 되면 사전에 과연 소송까지 가야 할 문제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국은 소송 가서 패소하게 되면 물질적 손실도 크지만 그보다도 우리 구청의 명예와, 또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에서 소송으로 맞서서 패소에 의한 배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를 뒀으면, 가능하면 사법적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용산구 위원회가 지금 몇이나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59개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와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의 수당지급 사항 말씀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물론 위원회마다 틀리지만 대략.....,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만.....,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구 위원회의 위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불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얼마정도가 되는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1인당 수당은 7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서 가감이, 건축이라든가, 도시정비라든가, 주로 도시관리국에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위원회는 좀 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수당을 주는 것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할 적에 외부위원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는 하루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총 예산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어서 외부위원이 반이 넘습니다. 물론 내부위원이야 수당지급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잘못 판정이 되면 대개가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외부위원들의 수당이 더 지급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또 긴급성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게 위원회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서울시 위원회도 보면 우리하고 틀려서 전원제가 되어서 공산주의 식으로 한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는 그런 체계의 위원회도 개최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회는 심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정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시키면 되지요. 되지만, 가능하면 위원회를 존중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고 해서 재심의를 계속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을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정성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기획예산과는 용산의 전 분야의 예산과 기획, 글자 그대로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서 용산구청이 잘못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50%도 안 되는 데서 올해같이 재산세 20% 감액으로 인해서 교부금 받기도 어려워졌고, 더 긴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어려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오히려 기획예산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대비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긴축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가능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계속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은 동 청사 신축사항 6건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문배동 체육센터, 용문동 공영주차장, 갈월동 공영주차장,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청파2동 1마을공원, 총11건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 때문에 계획대로 다 되기가 힘들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다른 것보다도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인 동 청사 6개 중 용문동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 한남2동도 예산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청파1동, 청파2동, 이태원2동, 이촌2동이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처음 계획한 것보다 차질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동 청사를 추진하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날짜와 안 맞고 연기되다 보니까 해당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동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수시로 바뀌니까 이 얘기가 진짜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답변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계속사업 중에서도 특히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자에 나온 날짜에 맞춰서 착공을 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어느 단체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확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줄 모르고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고 답변하기 어렵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혁신아이디어 발굴이 있잖아요? 직원분들 혁신아이디어를 활용한 게 몇 건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혁신아이디어는, 아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82건을 각과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우수안건이 6건, 기타 장려부분이 15건 해서 21건이 채택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팀에서 금년도에 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채택부분과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채택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에 민원인 컴퓨터이용이라든가 관보, 시보 활용도라든가, 그 다음 민원서류 간소화, ARS민원접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제도보다 개선할 소지가 있다 해서 시일을 두고 점차적으로 민원이 혼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안을 하시고 우수 업무개선에 반영한 발굴자 포상은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8월 달에 제안모집공고를 해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1월말 경에 포상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우리 직원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반영이 되면 직원분들도 창의력을 많이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러려면 직원분들한테도 포상도 포상이지만 혜택이 많이 가서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근평을 챙겨주시든지, 무슨 성과가 있어야 만이 직원분들도 더 활성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수입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법 제도와 세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한대밖에 없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에러율이 몇%나 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운영 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계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무인발급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발급기는 에러가 40%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나요. 99%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것 발급하는 것은. 그래서 큰 동이라든가 동사무소 업무가 어려운 동은 무인발급기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해 오는 것을 보면 많은 부분을 구입하는데, 지금 가격도 더 다운되었을 겁니다. 1,500만원까지 안가고, 또 40% 이상 애러 나던 것도 많이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서류뿐만 아니고 한 40여 종 되는 것을 전부 다 무인발급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도 행자부에서 다 하겠다고 발표하고서 아직 주민등록등본도 무인발급기로 뗄 수 없는, 정문에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고장'이라고 써 붙인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물론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도 홍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너무 글씨가 작고 해서 주민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주5일제근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 어떠하게 사용하면 편리하다, 하는 홍보가 잘되어있는 구청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무인발급기도 과장님이 민원실에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무작정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러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자주 난다면 안해 주느니만 못합니다. 왜? 사용하는 방법도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장까지 난다면 주민들한테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은행 같은 데 보면 무인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옆에다, 작기 때문에, 놓고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민원발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표만 해놨지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11종류에 대해서 무인발급을 하는데, 애러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이라든가 별관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세입부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예산이 경직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괜찮습니까? 돈 달라는 부서는 많고 돈은 없고,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려움을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실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여기 자료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하는 구청 정보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오면 컴퓨터 빠르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구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전산에 대해서 예산을 물으시면 25개 구청 중에서 전산부분의 예산이 20억원 미만인 구가 5개구입니다. 5개구가 16억원, 13억원, 12억원 이런데 저희들이 제일 최하인 12억원대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신 장비를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고 행정을 다루는 일부 직원들한테도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도 내구연수가 3년, 4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유한 대수가 한 1,300대 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그런데 교육기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구연수가 펜티엄2급이 3년이고 펜티엄3급이 4년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참 열악한 예산말씀을 하시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가 전산은 제일 하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IT로 인해서 행정도 많이 쇄신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 그 혜택을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것은 모든 것이 예산문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3월 2일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떻게 보면 아리랑택시부지 매입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산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리랑택시부지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원래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한 것은 용산구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또 타구에 비해서 특화된 관광이라든가, 또 전자상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 재정자립도는 좀 높다 하지만 구 세입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용산구 재정에 경직성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일부 그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일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아리랑택시부지가 매입초기에는 서울시비로 매입할 계획이었지요?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우리 구비보다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자치구 예산은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이 많은 것은 세입구조 자체가 광역 자치단체에,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안되었을 때는 수익성이 있다든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가가 상승된다든가, 이런 시기를 놓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 경비를 시에 의존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조를 받으려는, 어느 자치단체장이라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아리랑택시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서울시비를 이용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용산구비로 매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추진경과를 보면 2002년 6월달에 국방부 측으로부터 아리랑택시 미군 공여지가......,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이런게 아니고 원래 취지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전액 시비로 산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애초에는 시비 7%, 구비 30%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다가 중간에 구비로 매입하기로 결정을 보지 않았는가? 결국 거기에 시비가 투자되어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투자라기보다도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에 6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기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광역 행정 자치단체가 도도 그렇고, 우리 직할시, 서울특별시도 다 재정적인 여건은 예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 하면 각 자치구마다 특별교부금을 다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산구는 2005회계연도에 얼마, 영등포는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정교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산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리

김제리위원

특별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뚝섬 상업용지 매각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 받아서 서울시가 생각한 것보다도 100% 이상 지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아리랑택시부지를 계속 가지고 어떠한 확고한 미래비전을 과장님께서 제시를 하신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확고하게 관광특구를 위해서 비전제시를 못하고 있지요? 용역을 줬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서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의 현재 필요한 추경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금년, 내년 살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를 합쳐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예산을 합쳐보면 사실상 1,000억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은 용산구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지요. 방금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든가, 특히 주민자치센터 건립예산은 작년에 감축해서 다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하는데 추경으로 잡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당시의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게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으나, 그것이 답변에 불과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용산구에서도 용산구민에 대한 특별한 좋은 비전이 없는 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아리랑택시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용역결과를 종합해서 적극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9월달에 나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9월달에 나와가지고, 너무 늦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충분한 용산구 전역에 대한 여건조사라든가,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된다고 봅니다. 이 결정을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사실상 심도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 원래 매입할 때도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요? 처음에는 300억원 대에서 논의되다가 자꾸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55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해야 할 예산은 많은데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하다보면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랑택시부지만큼은 의회나 집행부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연구하다보면 세월 다 갑니다. 속된 말로 생일날 잘먹자고 이레 굶으면 죽듯이, 때로는 사업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저희들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기채사항과 채무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1월달부터 편성에 대한 사항을 하고 기채사항이나 채무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상에 없습니다마는, 결산감사가 6월달에 마치면 7월달에 결산사항을 공시하고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달부터 지자체도 등급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평가 해 가지고 250개 지자체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은 못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인센티브사업하고는 틀리게 정부에서 지자체 등급에 의해서 사업비를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처럼 재정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등급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관과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를 전혀 안 하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사업비에 대한 재정공시제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방양여금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청소년보호육성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사항의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2005년도부터는 그 양여금 세원이 교부세는 아닙니다만, 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를 해주는데, 일단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이런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을 노력하는 단체에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산세 변동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그렇게 되면 그런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안의 실무자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는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차등등급제를 한다는 것은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재정상태만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행정자치부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부터 250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평가해서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9등급으로, 소위 말하는 재정등급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얘기지요. 서열화 된 것은 모두가 주민에게 공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은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부진한 기관은 재정진단과 함께 보통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지자체의 재정운용 실태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재정운용 실태가 가장 요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재정운용실태의 분석, 평가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어찌 보면 서울시 행정과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러 자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럴 때마다 담당자는 모르긴 몰라도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멘트를 분명히 하리라고 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어려울 때에 세원 발굴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재정의 유연성을 가져와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안고 가면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원이 발굴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자치구 재정상태는 어렵기 마련이란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봐서 사실 우리 용산구의 세월개발이 1조5,0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용산구에서 세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3가지를 가지고 살림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처럼 저희들도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실시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재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해소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내년, 후년에는 좀더 낫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매각해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주민들 세금에 의해서 매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방금 절박한 용산구 예산사정에 대하여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며, 앞으로 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15시 14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면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예술무대가 지금 1회에 2,000만원 들어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조금 고정된 청중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고정된 청중이 오시는 것보다 다양성 있게 테마별로 공연을 해서 젊은 층, 특히 보컬그룹이라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특히 주로 가수 분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젊은 층들 혹은 학생들이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성의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용산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에 명예기자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동별 두 분씩 해서 전체 40명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다양하게 하려면 소식지 명예기자뿐만이 아니고 주부, 학생,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소식지 하다보면 생활법률상식이나, 계절에 맞게 건강상식 같은 것을 기재해 가지고 하면 구민들이 그걸 보고 참고 사항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연합회가 개장 문제로 인해서 일이 있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근에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달 전에 체육협의회 자료에서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시작은, 테니스코트를 계약해서 쓰는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테니스코트가 아주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마무리가 되면 활성화가 되겠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갑자기 중단되면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활성화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가능한 화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용산문화원을 증축하셨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섭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9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구청직원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현재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또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은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사회단체지원금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총 기금 중에서 40여 개 단체가 예산을 할당받아서 사회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사회단체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 지원하는 것이 7,19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2,720만원, 그리고 최근에 예술무대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문화원으로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2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한 3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섭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실적은 저희 나름대로 볼 때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단계에 올라온 것도 있고, 문화원 측에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보고 느끼는 바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더욱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섭위원

문화와 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역시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능단체 중 각동 체육회가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각동 체육회가 동별로 전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사실 활성화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의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이런 각 직능단체에는 보조금을 한 달에 10만원씩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는 보조금을 줄 의향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청에서 구 체육회가 또 있습니다. 구청장이 회장이시고 동 체육회는 동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 체육회도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매년 구민체육대회 때 200만원인가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구 체육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매월 부활시켜서 돈을 지원해 주면 동 체육회를 각 분야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회원들도 모집해서 체육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체육회 회원 모집하기도 힘들고 각 체육대회 때 종목별로 선수발굴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각 동 체육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용산에는 종합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안타깝게도 체육관은 없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제 업무입니다만, 도서관도 많이 지어야 되겠고 또 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겠고, 담당과장으로는 욕심이 앞서는데 재정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충위원

용산에 원래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8군이 이전한다고 해도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철도공작창이 이전한다고 해도 언제 이전할지 모르는 것이고, 제 생각인데, 지금현재 후암동에 옛날 수도여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테니스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와 상의하셔서 그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몇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수도여고 부지가 시 소유도 아니고 구 소유도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 교육부와 상의하셔 가지고 영구임대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지금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종합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면 좋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중장기 계획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데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항간에 보니까 노래방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을 받아서 유해음료를 팔다 걸려서 2달 정도 영업정지 당하고 해서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있는 업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요, 시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저희도 단속을 하고, 3중 장치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선도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얼마 전에도 용산2가동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파탄지경에 놓여서 그분이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용산구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개월 영업정지에다, 영구 영업정지 되는 수도 있는 모양인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은 우리가 보호하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오고 경찰에서 나와서 합동조사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니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가끔 적발이 되어서 넘어올 때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단속할 때는 주로 계도 예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민들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단속할 때는 거의 예방과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요예술무대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것이 연회비입니까,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2,000만원 내외입니다.

정구충위원

홍보비까지 다 해서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대략 보면, 대형가수들 개런티가 한번 오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싸게 오는 편입니다. 지난달에도 조영남 같은 탑 가수가 왔을 경우에 사실 500만원에 사정하다시피 해서 모셔온 스타입니다. 비교적 저희는 싼데, 예를 들자면 그런 스타도 저희가 가서 구걸하고 애걸하면서, 탑 스타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개런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많이 들어가면 저희 재정여건상 어렵고,

정구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소요하면서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이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홍보할 때 각 동의 각 단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도 이용해 보시고, 또 용산에 5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문의하셔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해보시고, 또 가수들 섭외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조영남 같은 가수들이 한 번 오는데 500만원 정도 준다지만 싸게 섭외할 수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실 언론사 같은 데 PD들을 시켜서 교섭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섭을 하면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 적게 두고 예산으로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용산의 금요예술무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남이장군대제 행사지원을 하면서 정산을 받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황흥섭위원

이번에 정산 받아 보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아직 안 했고요, 11월달에......

황흥섭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받아봤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황흥섭위원

얼마정도 들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 든 것만 정산해 주나요? 전체는 안 해주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치를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금액보다 행사금액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크기는 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습니다.

황흥섭위원

작년보다 올해 1,000만원이 늘어나서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가지 단일행사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것 외에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효창운동장에서 우리 생활체육 할 때 협조를 한번 구했었다지요? 생활체육 대회라는 할 때 효창운동장에서 남이장군대제팀 초청 섭외를 한번 했었다면서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왜 섭외를 했는데 안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용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맨 처음에 군악대 취타대를 섭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이 될까봐 행사 며칠 전에 취소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며칠 앞당기고 나서 남이장군대제팀 출전을 협조 부탁했는데 이미 날짜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출전할 수 없는, 촉박해서 섭외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선 날짜가 촉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황흥섭위원

둘째 이유도 없었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선 날짜문제가 촉박해서 안되니까 그 다음은 ......,

황흥섭위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없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 얘기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남이 장군 대제가 용산의 대표적인 행사라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단체가 없지 않아요? 단일행사에 4,0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또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적으로는 이태원이 또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태원관광특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 4,000만원도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구비입니다.

황흥섭위원

전액구비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보조해주면 구 행사에 거침없이 협조를 해줘야 다음에라도 지원이 되고 하는 거지, 구 행사에 협조 요청하는 데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단일 행사에 4,0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환갑잔치를 한다든가 잔치를 할 때 4,000만원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 고려해볼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지난해에 할 때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관장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오프닝 개회식을 할 때 그 시간은 많이 참여를 못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전부 다 각 동에서 동원한 인원에다 공무원밖에 없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도로 퍼레이드 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황흥섭위원

길가에 지나가니까 봤지 누가 일부러 온 사람이 없지 않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개회식 끝날 때쯤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2년 전에 할 때에는 그런 대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할 때는 전부 공무원 아니면 동원한 사람이에요. 원효로에서 노인네들 차로 동원한 사람들 밖에 없었어요.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 날 모여서 "행사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 날 공무원들이 100% 동원 됐을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관중 문제가 있고 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로드쇼도 있거든요. 길거리 한 군데를 막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도 이태원2동에 근무하지만 거기 상인들이 우리 동네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이것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벤트 회사만 배를 불리는 거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상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해서 장사가 잘된다든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행사비가 2억원이잖아요? 이벤트 회사만 배불려주는 거예요. 한번 재고해 보시고, 시에서 1억원이 보조가 되니까 우리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상인들 여론도 들어 보시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이태원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죽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광특구 축제를 해 가지고 10%라도 살아났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 지역을 살리려고 축제나 이런 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세 번째 하는데, 죽어 가는 이태원상가를 살리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노력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노력으로 보지요. 그런데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해야지, 마냥 끌고 나가실 생각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감기 들어서 감기 약 먹고 금방 낫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런 행사를 해줌으로써 대외적인 효과, 시너지효과를 바라는 거지, 행사 한 두 번 해 가지고 이태원이 살아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태원을 살려야지요.

황흥섭위원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만, 재고해볼 문제도 있고, 상인들한테 여론수렴 해본 적 없으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월 달에 해봤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때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한 82%가 행사를 하면 좋겠다, 사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 달에 286명을 상대로 했는데,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82%가 축제라는 걸 해서 살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82%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미묘합니다만, 가수 조영남씨가 이상한 발언을 해 갖고 방송에서 퇴출됐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다시 사과를 해서.....,

황흥섭위원

우리 금요예술무대 할 때 그 당시에는 퇴출당한 당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방송만 출연정지를 당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왜 하필 그 시점에 조영남씨를 출연시켰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대중적인 분야에서는 팬이 많습니다. 저희 예술무대 한번 할 때 대표성이 있는 분이 오면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아지고, 또 적어도 가수 한 사람 섭외를 하려면 한 달 이상 전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물의가 있기 전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안 했을 텐데 물의가 있기 전에 섭외가 다 됐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섭외를 언제 했는데,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대형가수를 하려면 한 달 이상 전에 예약식으로 해야 됩니다.

황흥섭위원

조영남씨가 방송퇴출 된 게 한달도 훨씬 넘게 된 것 같은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약하고 섭외하고 난 후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섭외를 안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본위원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시점에 방송에서도 퇴출 됐는데, 용산구청 금요예술무대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에 안 좋게 떠드는 그 시점에 출연시켜 가지고 하니까 구민들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대중 인기가 있고 관중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기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두어 분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열을 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방송에서 떠들고 할 때 용산구청에서 조영남이 대표적인 가수라고 해서 홍보를 하니까, 하는 소리가 "왜, 이 시점에 저 가수를 출연시키느냐? 용산구청은 도대체.....? "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기 유소년 어린이축구단 명단을 뽑아보니까 21명에서 전부 이쪽지역으로 편중이 됐네요? 청파 초등학교, 한남 초등학교, 금양 초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이태원 초등학교 1명 있고, 한남 초등학교가 7명, 제일 많네요? 어린이 축구단 하면 한 교실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보통 운영비하고 코치월급하고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한남 초등학교에 7명이 나오면 한남, 보광, 이태원 쪽으로 교실 하나 정도 더 운영을 해 가지고 한남 초등학교 학생들이 청파 초등학교까지 안 와도 되게끔 2개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교실을 금양하고, 청파, 한남,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스트는 소위 우리 대표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또 뽑아서 운영하는 게 어린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뽑는 것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뽑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질이 있는 애들을 따로 훈련을 시켜서, 아마 대외적인 시장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아이들을 출전을 시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4학년, 5학년이 주류를 이루는데, 6학년은 몇 명되지도 않아요. 6학년은 3명밖에 없어요. 1년 차이 나면 엄청난데 무슨 5학년을 대표선수로 내보내서 우승하거나 실력을 낼 수 있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성적을 보니까 4강까지는 늘 가더라고요.

황흥섭위원

4학년, 5학년이 나가서 4강에 든다고요? 5학년이 6학년하고 해서 4강에 들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입니다. 1년 차이가 엄청나요. 대표선수라는 게 4학년이 6명이나 되고 6학년은 3명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4강에 든다면 이 학생들은 선수해도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대표선수라니까, 내년에 6학년 올라가면 더 잘할 거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 어린이축구단은 운영일지가 있는데 리틀야구단도 운영일지를 분명히 같이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왜 안했는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지는 다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이런 소리하면 그런데, 일부러 장충운동장에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만 연습을 안 하는지, 리틀야구단 연습하는 것을 못 봤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연습일지 제출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제가 간 날은 공교롭게도 연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8명중에 타구에 살고, 심지어는 인천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운동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명단을 저도 봤는데 학생 18명중에 7명이 우리 용산구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직장이 여기 있는 경우가 둘이 있고요, 그 이전에 서울시에는 어린이 리틀야구단이 용산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도봉, 성동, 금천, 용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연습하는 데가 장충동입니다. 그 중에 2명이 중구에 있는 아이들인데, 연습장이 거기이다 보니까 가까워졌고, 또 여기 소속으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간 애가 하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둘은 인천에 사는 아이인데, 금천이 인천에서 가까우니까 금천으로 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친구 있는 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용산야구단이 굉장히 강팀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소질이 있어서 중학교에 가서 선수로 선발된다면 다행이지만 선발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강팀에서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고 이왕이면 각 학교에 다시 한번 협조를 내고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다른 구 아이들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리틀야구단모집 플래카드는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는 계속 붙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년 내내 붙여놔도 인원이 이 정도 밖에 안 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실 사람을 구하려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각 학교에 공문을 내서 우리 아이들을 확충을 시키겠습니다.

황흥섭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청파 초등학교 1학년도 있어요. 1학년이 야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배트를 제대로 들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 아이들이 선수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요.

황흥섭위원

그래도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은 되어야, 4학년도 제대로 배트 휘두르기도 힘든데, 초등학교 1학년이 야구를 ......, 축구는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잘 안 되는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18명이라는 명단이 작성된 것만 해도 대단하게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와서 봐도 우리 구 리틀야구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지금 명단 보면 타구 아이들이 7명이나 섞여있으니까 무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 학교로 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확충을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단순 숫자가 문화원공사가 작년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구청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시비 지원하는 게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도 국.시비 지원 받고요, 문화원도 국.시비 지원 받고요, 이태원축제도 시비 지원 받습니다. 국비와 시비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작년에도 보면 한국문화학교 운영비, 지방문화원 육성비,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사업 예산은 별도로 보조받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12월에 본예산을 다룰 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것과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이것은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사가,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쓰여지지 않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의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하신 대로 관광특구라든가 남이장군이라든가 예술무대 같은 것은 우리 주민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예산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특히 예술무대 같은 것은 제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올라가서 맨 뒤에서 봅니다. 얼마나 사람이 왔는가? 지난번에는 좀 왔습니다. '어이쿠, 이번에는 많이 왔구나!' 해서 보니까, 지방 차들이 3대, 4대 왔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나 다 물어봅니다. 과연 예술무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시는 것 탓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구경오시는 것 탓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적지도 않습니다. 한번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할 때마다 숫자로 해놓으셨지만, 이것 허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매월 가서 사진까지 찍어 놓고, 뒷자리 다 비어있고, 합창단이라든가 무용하는 사람들 전부 뒷자리 채워놓고, 제가 다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한 의원들의 큰 실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이런 문제는 할 수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저희 의원님들이 구민한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호인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400만원, 600만원, 축구대회 같은 것은 더 많이 지원하는 동호인 생활체육행사 지원은,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가 되었든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원이 꼭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제대로 사용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확인을 안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봤습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30여 가지가 넘는 동호회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행사마다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낭비에 불과하다. 물론, 주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이 숫자 가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은 지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웰빙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 복지를 위해서 좋은 프로가 있으면 더 만들어야 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직접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동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동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는 20개 동에서 55개 교실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55개 교실에 지원비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나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전반기 75만원, 후반기 75만원 나갑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1년에 150만원 나가서 그 돈이 부족한 동도 있고 부족한 운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원 10명도 안되고 운영하면서 쓰여지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어디 뭐 뭐라고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동에 가서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년 150만원 갖가지는 적습니다. 단전 같은 것 오히려 주민자치로 이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조례로 시간당 얼마 해서 주 몇 회 해가지고 최대로 늘린다 해도 MAX이 얼마 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회비를 거둬서 보태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헛되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오히려 지금 지급하는 연 150만원이 적고, 동호인 회원 10명도 안되는 데는 그것도 아깝다. 혈세를 그렇게 써서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동 프로그램 55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부실한 데는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주든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늘 나가서 보고 2006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틀림없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늘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라도 늘리도록 하고요, 줄이고 없어져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겁니다. 우리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올 예산에 꼭 반영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과, 문화체육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업무가 많은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살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행사에는 꼭 직원들이 나가서 집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동 생활체육교실,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활성화할 곳과 다른 것으로 교체할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부족한 데는 다른 예산을, 예비비라도 갖다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주민들 5,000원, 1만원씩 거둬서 강사수당 주는 데가 많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알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할 때 좀 달리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지역신문인데요, 지역신문은 시비나 국비 보조받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전혀 안 받습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시비나 국비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특히 우리 구비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구의원들한테 무료로 발송되는 서울신문 같은 것을 보면 1주일에 두 번, 세 번 배달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 내가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하는 마음이 뜰 때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서울신문, 돈 냅니다. 돈을 내는데, 단지 보시는 분 대상이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구 예산으로 지불합니다. 무료라는 것이 없어요. 지역신문도 다 주는데, 서울신문 같은 것은 통장, 구의원, 반장,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모르고서 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가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배달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지불해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구의원한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신문을 보시겠느냐고 해서 좋은 신문 보게 하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 주면서 굳이 그 신문을 봐야 한다면 배달이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배달도 제대로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된다, 안된다. 만약 집에서 일간지를 보는데 안 오면 신문사에 전화해서 "오늘 왜 신문이 안 왔느냐?" 고 할 겁니다, 매일 보는 습관이 되어서. 그러나 무료로 받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꾸세요. 꼭 이 신문을 보라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 여기 통장이나 의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뭡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55쪽에 나와있는데,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 시장기 . 연합회장기대회, 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도관리, 구.동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협의회지도관리, 체육회 지도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행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 에 구청행사가 우선이고 다음에 동행사인데,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 체육대회 한번 하실 때 토요일날 구 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구 행사를 하고 일요일날 시 행사를 하니까 이 행사가 됩니까? 그런 날짜 스케줄 잡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대회를 촉박하게 치렀다는 것은 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구민체육대회에 제대로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지원해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체육대회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는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변명 같은 설명을 좀 드리면, 전날 등산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사실 5월달이, 5월 1일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었고, 또 1주일 후 노는 날인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도저히 행사가 어려운 상태이고, 5월 8일 일요일은 어버이날이라 시민동원 행사가 어렵습니다. 또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이라 시민동원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등산대회를, 사실 등산대회를 잠정결정하고 시민체육대회가 나중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등산대회 날짜를 조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날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5월 21일 체육대회 전날인 5월 20일에 등산대회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서울시 대회를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계신데 그 당시에 체육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함구하고, 왜? 귀찮으니까.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 같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97년도 종합우승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5층 강당에서 응원연습도 하고 별 것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종합우승을 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생활체육 사무국장보고 "1,000만원 내려왔으니까 해라" 그것이 됩니까? 혼자서 방방 뛰는데, 다른 데에서는 우리처럼 왔다가 비상을 걸어가지고 밤 10시까지 목수 데려와서 작업을 해서 그날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누구 한사람이라도 내다봤어요? 사무국장이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느 구라고 지명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한테 고유권한을 주고, 또 의자를 갖다 그 자리에 앉게끔, 이렇게 해서 1등을 했어요. 또 그렇게 안하면 1등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노인정 노인분들 오셔가지고 밥 타령이나 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용산구에 있는 각 학교운동장을 환경개선사업하면서 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데,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장한테 "용산 구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을 해라, 그 대신에 우리는 환경사업지원을 해 주겠다."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과도 생활체육이 운동장이 없어서 못하는 종목이 있으면 종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말고, "해라, 해라." 해서 운동장을 배려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기축구는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팀이 운동장이 없어서 여의도에서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팀도, 우리 초등학교는 거의 다 개방을 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가셔서 부탁도 하고, 이산철 국장님은 같은 소관이니까 3개 과를 총괄해서 항상 수지 체크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산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제 제출 받아서 죄송합니다. 스키교실 참가자 162명의 명단이 왔는데,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번 1월 달에 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각 학교로 홍보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각 학교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선거구로 따지면 162명중에 2선거구에 12명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162명중에 후암동에서부터 용산동, 보광동, 서빙고, 한남1 . 2동, 이태원1 . 2동 해 가지고 12명이에요. 150명은 이쪽 1지구에서 갔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선거구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한남1 . 2동, 이태원1 . 2동, 보광동, 서빙고, 용산동, 후암동에서 스키교실을 162명중에 12명이 갔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갔느냐? 효창동, 원효로, 이촌동, 전부다 이쪽에서 갔어요. 어떻게 홍보가 되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쪽의 학교에도 홍보를 했는데 12명밖에 안 갔어요? 홍보가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 공문을 안 보냈다던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스키교실 가는 건 좋을 텐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쪽 사람들은 가난해서 못 가서 그런가 여기 일일이 봤는데 12명이 가고 이쪽은 150명이 가고,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처음 듣는데요, 학교별로 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학교별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분석을 했다니까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것은 없는데요, 저희는 아이들 할 때는 학교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쪽 동네 빼 놓고 이쪽 학교로 공문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스키교실 같으면 좋은 건데, 162명이나 많은 인원을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보고 나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편중이 되어서 150대 12라면 문화체육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만, 다음에 할 때는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황흥섭위원

차이는 있습니다. 6대 4정도 된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완전히 90%가 이쪽이고 10%도 안되게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정학교에 밀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몇 명이나 갔나 해서 명단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가 안되어야 옳으나 어쩔 수 없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한 두가지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구민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금요예술무대가 진행된다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무대를 유료로 운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유료 쪽으로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유료로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되는 콘텐츠가 다양하다면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법과도 아무런 관련이 되지 않고, 또 타구에서도 유료로 운영을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요예술무대가 어찌 보면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구에 살고 계시는 3, 40대 주부들이 문화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격월제로라도 이러한 예술무대를 젊은 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또한 많은 주민들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유료로 공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유료화 문제는 생각을 못했고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구민한테 이러한 문화를, 이러한 예술을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더 많은 주민들한테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시간을 맞춰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층이 누군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예술무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보완이 되어서 추진되어 가고 있고, 또 저희 예술무대는 시간타임을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연령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술무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도 이 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음식이 맛이 있으면 비싸더라도 줄을 서서 전표를 받아가지고 그 음식점에 먹으러 갑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공짜로 줘도 안가는 게 사람들의 입맛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유료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또 한가지, 지역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증액이 됐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증감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년 사이에 300% 가까이 증감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조건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독신문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지역신문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9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역신문 중에서 용산신문이라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언제 발간이 됐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용산신문은 옛날에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재작년인가 나왔습니다. 2003년 8월에 신문사 구실을 하게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2년 이상 됐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중간에 이름이 '용산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치신문'이었다가 사주가 바뀌면서 '용산신문'으로 호를 바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신문에는 다 지원이 갔는데 이 신문에는 전혀 지원한 현황이 없네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대 언론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역신문이 구정방향과 올바른 구정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인식을 달리 할 것이고, 저희 구정방향하고 엇갈린 모습으로 언론사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대 언론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신문의 구독 부수는 아주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부수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사간에 구독 부수는 저희도 가능한한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간에 첨예한 이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대 언론정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역신문이 집행부의 대 언론정책에 합당하거나 맞으면 구독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대 언론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신문도 언론이다 보니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구청 집행부의 입맛에 안 맞는 쓴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대 언론정책에 합당하다고 사료가 되면 구독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드리면, 물론 신문의 기능이 쓴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히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을 왜곡해서 쓰고 그러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것은 정당하게 비판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곡되게 보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응할 가치가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간지에서 용산구에 대한 오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연초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희들이 반론하고 해서 나중에 시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만큼 왜곡 보도한 것만큼 그 크기로 다시 신문에 실리는 것을 끌어내서 제자리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 5월 19일자 경향신문에 나왔던 시설관리공단 내용은 정확한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 게 아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준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자료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자료 유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100% 맞다 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산구 행정서비스헌장이 문화체육과에도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서비스헌장보다 더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목표 중의 하나가 '친절행정'입니다.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구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6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색다른 사업을 구성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국립박물관이 금년 10월 28일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또 이태원에는 삼성 리움미술관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또 남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수도 있지요? 이태원 관광특구 축제, 금년에, 또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을 남산과 리움미술관과 국립박물관, 또 이태원 축제와 어울려서 하나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용산구 관광수입에도 이롭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아리랑 택시부지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 취득한 경위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요, 꼭 이태원하고 연결지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태원하고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부지에 대한 단독방안, 크게 말씀드려서 과연 이 부지를 활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용산구에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숙대에 의뢰를 했는데.....,

제리

김제리위원

숙대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5월 13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달이 지났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끝으로 문고 육성 지원금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느 정도 이번에 지출이 됐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2,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우선 남영동에 5월 달인가 신설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설된 데는 더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설문고는 집중 지원을 했고, 또 조금 있으면 국고가 배정이 됩니다. 국고에 대해서는 관내에 마을문고가 5개가 있는데 5개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로서는 2,200만원에 대한 세출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남영동에 타이밍을 맞춰서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남영동 독서마당 개관에 맞춰서 세출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17시 14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과장님 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과장님은 과장님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민원봉사과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도우미 분들이 계시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상냥해졌고 안내도 잘하시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안내를 할 때 인사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오셨는지?" 해서 부서로 안내도 해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 몇 번을 봤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시는데 고통스럽게 내려오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내할 때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표지판을 하나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내할 때, 우리가 구 건물이다 보니까 한쪽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오는 민원인들 조차도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안내하실 때 신경을 써서, 특히 어르신들 안내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대기하는 동안 편의시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압기 등 여러 가지 해놓으셨는데,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용산구청에 가니까 달라졌더라, 혈압기니 발 마사지기니 이런 게 있어서..... ",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해서 용산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달라졌다, 민원서비스가 좋다 라는 것을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내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강해서 엘리베이터 위치 같은 것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특수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오시면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차도 갖다드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아무래도 구청에 오면 제일 얼굴이잖아요? 처음 맞이하는 데가 민원실인데, 거기에서 기분이 좋아야 업무를 보고 가는 데 기분이 좋잖아요? 거기에서 망쳐지면 아무리 잘해줘도 "구청에 가면 불쾌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용산은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구보다도 외국인이 많은데 여권발급이 안되고 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정구충위원

가까운 중구나 영등포 같은 데는 여권발급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사실 여권 때문에 오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권관계를 도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를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충위원

용산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용산의 인구밀도도 24만이니 25만이니 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 가서 발급 받는 데 애로가 많다고 사람들이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여권발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권과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두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정구충위원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관내에 사는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구충위원

영어만 합니까? 몇 개국을.....?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전의 사람은 중국어까지 했었는데 이분은 영어만 잘합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외국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셔서, 얼마 전에 불평하는 사람을 봤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어디에서 왔느냐고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외국어를 습득해서, 안되면 책자라도 가지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단순히 어떤 민원을 발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이라든지 부동산등기라든지 생활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외국인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회화 같은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서점에 가면 완전하게 대화는 못할망정 회화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진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어는 공통어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도와주십시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 민원처리도 하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정구충위원

건설업 같은 것 보면 동에 민원을 내면 동에서 바로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일단 보내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정구충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되어서 서류가 바로 각과로 송달이 됩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즉시 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 과에다 민원을 넣으면 좋겠는데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즉시 송달해 가지고.....,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서배부를 즉시 즉시 하고 있는데 다시 정비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회신 받아서 바로 통보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정구충위원

민원봉사과를 보면 모든 면에서 어느 구청보다 잘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더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용산구가 빛날 수 있게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더 잘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속 매년 달라지는 자료를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공과금수납창구를 언제부터 개설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공과금 수납창구를 작년 연말에 계획해 가지고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구정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즉시 현장에서 이용하는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공과금을 은행창구에서 안 받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공과금 낼 때 왔다갔다 동분서주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 민원실에서 하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일인데,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현관에 현수막을 걸어서 '각종 공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하면 더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은행간판을 크게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홍보하는 것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호적업무 처리결과 회신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사망 같은 것은 해놓고 나서 회신하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 출생신고 해 가지고 오류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1년에 한 두 건이 있나요, 없나요? 출생신고를 해서 이름이 틀렸다던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됐다던가 하는 민원이 있나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이름도 틀리고, 생년월일 틀리는 것은 보통이고, 이름도 틀려서 여자이름하고 남자이름 바뀌고 한 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발생하나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황흥섭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근래 1년 사이에 그런 건이 없었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근래에는 거의 없습니다. 호적 정정 사유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호적전산화를 할 때 약간의 미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정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원 호적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출생신고를 할 적에 한자를 획을 하나 잘 못 그어서 이름이 틀린다던가, 아니면 생년월일이 틀린 적은 1년에 한 두 건도 없다고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황흥섭위원

대단하십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남자직원들은 옷을 안 해 줬나요? 지금 한 옷이 그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와이셔츠를 한 벌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교차해서 입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소 자유복 스타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그래도 한 벌 정도는 더 해주어야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황흥섭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한 벌밖에 못했다고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여직원들 보니까 산뜻하고 좋은데, 남자직원들도 한 벌이라도 오늘 감사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 한 가지가 걸리네요. 감사를 하는 줄 미리 알았을 텐데, 오늘만이라도 통일이 됐으면 진짜로 멋있었을 텐데, 여직원들은 아주 깨끗하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두벌로 늘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 타령을 하시기에, 구청살림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주로 늘어난 것은 호적전산화사업 1억6,000만원이 가산됐기 때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작년보다 늘었지만 지금 집행률이 26.7%밖에 안됩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1억6,000만원이 소모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집행되면 늘어날 겁니다. 모두가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부 집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장, 관, 항을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용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써야합니다. 달리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전산업무 중에서 무인발급기가, 지금 7월 1일부터는 전 공무원이 5일제근무가 됩니다. 5일 근무하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다운됐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발급기를 써보니까 건별로 보면 약 14% 정도, 또 어떠한 경우는 7% 정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증은 각자 관리하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막히고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고요, 또 그걸 사용하려면 동전을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전의 모양이 각양각색이어서 그것이 막히고 그런 것이 주로 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린트에서 종이가 막히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기술력이 향상되어서 그런 오류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동안 무인발급기를 구청민원실에다 둔 것은 데이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즉 얼마정도 효율적이고 오류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쓰는 사람은 인터넷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발급 받기가 쉽지만, 자동발급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고 하니까 5일밖에 근무하지 않는 구청에다 굳이 그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서류를 많이 발급하는 지역으로 기계를 옮겨놓고 거기서 다시 몇 달이건, 1년이건 연구를 해보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 것을 옮길 생각은 안하고 저것을 설치하려면 1대당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구 예산으로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삼각지역하고 용산역사하고 2군데를 우선 하는데 연차적으로 용산역사를 먼저 설치하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추경에서도 넉넉한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에 저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전시밖에 안되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저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데이터를 한번 또 뽑아보자,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5일제가 실시되니까 토요일 날 구청에 와서 발급 받아가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요일 날 개장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5일제가 되게 되면 SECOM 시설이 되어서 밖이 경비 차단이 되지요. 지금까지는 와서 사용을 하지만 5일제 근무가 되면 구청은 5일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인식과, 또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지 않고 행인이 많이 다니는 길에 놓고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런 데에 놨을 때 부실한 주민등록증을 넣고, 때가 많이 묻은 자기 지문을 갖다댔을 때 안나오면 발로 차고 훼손은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연습과정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부하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전액삭감을 안하고 2만5,000원씩 두벌씩 해서 5만원 했다가 거기에서 40% 정도는 깎여서 2만원씩 해서 140만원 70명 남자직원 했는데, 어떻게 깎아가지고 한 벌만 ....., 그러면 4만원짜리 했다는 거예요? 유니폼을 해 입을 남자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 직원들도 저희들이 맞춰주거든요. 이 예산은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민원봉사과하고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서 14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예산서 상에 남자가 두 매로 되어있고, 저희들 직원이 더 많고, 또 금액이 2만5,000원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맞는, 또 저희들 옷을 조금 품위가 있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복을 구매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검토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매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아까 두벌을 한 벌로 삭감했다고 하시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내용상으로는 하복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애로를 겪었다 하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민원실이 구민들의 얼굴인데,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깎은 기억이 없어서 제가 다시 봤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의회에서 깎은 것보다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깎았다고 직원이 그러네요?

황흥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깎아요? 아, 기획예산과에서 70명분만 해라!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귀띔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더라도 이건 해줘야 하지요. 구청의 얼굴을 깎아 가지고 저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140만원 깎아서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쉽지 않지요? 민원인을 면대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적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한테 귀화허가를 맡습니다. 귀화허가를 맡아 가지고 허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호적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요즘 안타깝습니다만 군대문제와 연관되어서 국적을 포기하는 분들이 근래에 많이 발생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난 '04회계연도는 빼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용산구에서 국적취득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숫자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한테 신고한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의외네요.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이유이든 간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많다는 얘기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구가 국적포기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았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많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또한 외국인이 국내국적을 취득한 인원도 비교적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공무원 중에 사무관 이상의 보증인 2사람을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화를 많이 용산구에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보다 더 친절하게, 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분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용산이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에 살면서 용산을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사진을 찍어주고 그것을 액자에 담아주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라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국적을 가지고 있든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 많은 외국인들이 호적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 금년도가 2년째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후견인제도는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한 4년째 되는 거네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민원후견인제도가 정말로 활성화되어서, 사실 민원인들은 구청에 와서 어디에 부서가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쪽 건물 5층으로 가라, 이쪽 건물 4층으로 가라,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서 와서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서 저한테 또 연락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용산구를 찾아오는 구민들이 용산구 민원행정이 정말 나날이 업그레이드 된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민원부서에서 주민들과 면대면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18시 17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