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운 기획경제국장, 이창훈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김상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경청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보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보 업무는 강남구의 각종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보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시대입니다. 종이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바뀌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에도 소비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고 이를 수요자의 요구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각종 정보매체의 다양화는 물론 정보의 소비 형태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자료는 강남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알리는 것으로 단체장이나 부서의 공적을 과장하여 적시하는 거나 잘못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보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해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도수립 또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며 민간대표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흡수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근거 없이 서면결의로 위원회 설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행정규칙이나 규정도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설치 되어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성과금과 포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관심사업 위주로 취급되어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이나, 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이 격려금 성격으로 부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지출을 절감하였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그 도입은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규정인 격려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포상금, 포상금도 무분별하게 부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성과가 미흡해도 지급되고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해 내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이나 각종 기금운용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예산이나 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기금의 경우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지도 않게 집행하였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기금의 사용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피감기관이 감사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 부실과 질의에 대한 일부 부서장의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은 피의감사기관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추진과 예산의 집행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하는 엄숙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국·과장들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자질과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진한 경우 부서장으로서의 자격 미달과 업무태만의 부서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숙지와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근거와 추진계획, 진행과정 등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 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어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과장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실현창구 지원 등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도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고 있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체육관 등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시설이 건립되거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 수준과 강남의 위상에 맞는 종합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해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2016년도 병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당면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심장 강남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남의 각종 체감지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인식될 수 있기에 우리 강남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에서 부지런함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강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세계의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