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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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관리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종만입니다. 언제나 용산구의 발전과 희망찬 새용산을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팀장 소개)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의 책임도가 높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업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살기 좋고 쾌적하고 희망찬 새용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용산구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에 보유하고 있는 환경장비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의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총 5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38대, 물청소차가 6대, 음식물수거차가 3대, 기타차량이 6대 해서 53대가 있습니다. 기타차량은 5t카고, 폐형광등 수송, 무단투기 단속, 이동정비, 순찰용, 봉고 수송 해서 6대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장비가 굉장히 많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 환경장비 기사들은 지금 다 확충되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기사가 지금 40명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40명이면 1대당 기사가 한사람씩 안되네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장비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생활폐기물 수거나 이런 데는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타장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정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정비반원이 5명 있는데요, 일상적인 간단한 정비는 자체정비를 하고 중요한 부품은 차량정비사업소에 의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몇 년 되면 폐기처분 할 수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6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6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6년 아니잖아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6년입니다.

이진달위원

평균 6년입니까, 안 그러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6년이에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전 차령이 다 6년입니다.

이진달위원

금년도에도 구입한 장비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3t 살수차량을 2대 구매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물청소하는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6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물청소차량 6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는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작업계획과 1일 작업실적을 늘 보고를 받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환경관리과에 지난 1년여 동안 징계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몇 명이나 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징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징계 받은 사유가 뭡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징계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근무기강이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조례에 대한 교육, 또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교육을 통해서 기강을 좀 확립하시고, 특히 환경사업을 하다보면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더구나 청소차고 같은 데에 별도로 나가서 통제받기 힘든 별도의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은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 작년에 집중적으로 감사받은 적이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작년에 감사실에서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임의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 수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판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동판이 남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판 숫자는 91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규격승인된 동판을 쓰지 않고 임의제작해서 쓰는 동판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간택

권간택서무팀장

서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판은 점검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 것은 다 폐기처분 하고 꼭 필요한 것 91개만 남겼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냥 폐기처분만 하고 끝났습니까? 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간택

권간택서무팀장

업자에 대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산구마크가 옛날 용마크가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지금 새로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살려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구형을 폐기처분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간택

권간택서무팀장

그렇지요, 조금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업무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쓰레기압축장이 마포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압축장이 마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포자원회수시설로 5월까지 시범으로 반입을 했고요, 아직 저희하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계속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압축장이 마포로 이전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3개 구청이 마포에 처리장을 만들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를 봐서 이루어지면 용산에 있는 압축장이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정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현재 저희하고 협약은 체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원회수시설 회의에 참석하고 왔었는데 협약체결은 아직, 서로 반입쓰레기의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협약 의사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난번에 3개 구청장이 합의 본 계획자체는 언제까지 완료하게끔 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5월말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6월부터 협약체결을 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간은 경과했군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청하고 마포, 저희, 중구 이렇게 3개구하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냥 계속 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구청장들이 다 바뀌다보니까 지금 마포쪽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주민협의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돈도 줬지요? 돈은 그쪽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48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돈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사업진척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반입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반입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몇%나 지금 반입이 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00% 다 돼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일정대로 빨리 추진되어서 용산에 있는 압축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각 동에서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나가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하고 있는 클린자원봉사단 용산 전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며, 여태까지 작년, 금년 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클린자원봉사자가 지금 2/4분기 현재 개인은 3,152명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5,091명으로 해서 현재 총 참여인원은 8,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가 예산지원은 7건에 6,793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지원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구매비가 1,900만원, 청소용품 구매비가 20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로 해서 2,000만원, 동 청소담당 조기순찰 급량비로 해서 420만원, 구.동직원 특별대청소 급량비하고 여비지급이 1,600만원, 동 청소행정 분기별 평가시상금이 170만원, 골목청소 우수골목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48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일단 청소문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각 동의 공공근로자들,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뒷골목 청소를 계속해서 동네가 깨끗하기는 해요. 그런데 클린자원봉사단 이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골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단체에서 봉사한다고 가입된 단체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과에서도 각 동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 직장이나 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띄우고 좀 독려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제 여름철이니까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신경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공변관리인 8명으로 해서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시키고, 용품이 떨어지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중화장실은 본위원이 볼 때에도 비교적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각 직장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방화장실이 옛날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할 때는 직장 같은 데서 협조를 잘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게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과에서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실제 화장실이 필요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깨끗한 화장실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는 우리가 화장지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운동을 쭉 해왔는데 감량방안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2005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을 못하고 전에는 봉투를 사서 집 앞에 내놓으니까 고양이나 개가 자꾸 물어뜯고 해서 더 악취가 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용기를 각 가정에 지급을 해서 그 전용용기에 담은 것을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이나 다량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사업자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문제는 식당 같은 데에 음식물쓰레기 나머지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보건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모범식단 문제가 상당히 강조돼 왔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모범식단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필요없는 반찬들이 줄어야 음식물쓰레기가 주는 것이지, 그래서 모범식단계획을 세워서 다섯 가지인가 해서 그 이상 하지 말자, 그런데 요새 보면 흐지부지 그냥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것을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범식단운동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재활용품 쓰레기, 지금 그물망까지 배부해서 하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그물망 배부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을 배급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차에다 쏟아 넣는데 잘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물망에 있는 재활용품 중에서 값이 좀 나가는 것은 일반 수집하는 사람들이 또 빼서 그것을 갖고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물망 속에 일반쓰레기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확대 시행을 한 사항인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재활용쓰레기 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재활용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증가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분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쓰레기 양도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진달위원

왜 늘어나느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것은 상당히 템포가 느리지만 핵가족 세대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을 꾸린 세대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만3,144건에 25억2,2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6,116건에 20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80%를 징수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 부담금 징수해서 사용용도는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부다 국고수입입니다. 국고수입인데 그 중에 10%를 저희한테 내려보시면 시에서 1%를 갖고 저희한테 9%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구 수입은 9%가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속된 말로 심부름 값도 안되네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폐수배출업소가 용산에 몇 군데나 돼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폐수배출업소가 5월말 현재 136개소가 있습니다. 세차업소가 45개소, 인쇄업소가 72개소, 시험시설이 5개소, 세탁업소가 2개소, 귀금속 7개소, 병원 4개소, 세척 1개소, 그래서 허가업종이 9개 업소, 신고업종이 127개 업소입니다.

이진달위원

자체 폐수에 대한 정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5월말까지 단속, 지도, 점검은 18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1개소 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7개소, 신고취소 11개소, 경고 4개소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특히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이것은 옛날에는 뉴스에 가끔 나왔는데 요즘은 뉴스에도 안나오더군요. 자동차 청소하면 폐수, 매연, 이게 도시의 공해 주범 아닙니까? 특히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폐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해주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공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음, 비산먼지, 유해 화학물질,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행정협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분야의 수림대 조성을 한다든지 기타 행정협의, 조치해서 우리 용산에서 생활공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실적이 뭐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생활공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삼각지에 분수대 같은 것이나 구청 앞에 분수대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하거나 할 때 녹지대 조성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가장 좋은 것이, 또 효과적인 것이 수림대 조성이라고 봐요. 뭐니뭐니 해도 나무 심는 게 최고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매연공해지역이 많은 데는 공지에 무슨 공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나무를 많이 심도록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를 연 분기별로 4회 점검을 하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점검하는데 부당요금 징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적발한 게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것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 정화조 외에 개인이 임의로 신설한 것은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주임

서무주임

권간택 서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정화조를 원래 신고하면 등록증하고 단면도를 제출해서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등록증하고 단면도 같은 것을 제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그 외로 개인이 신설해놓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알고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느냐?

주임

서무주임

권간택 과태료 부과실적이 2004년도에 29건에 870만원을 부과했고, 2005년도에 17건에 510만원 해서 1년 동안 46건에 1,38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외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점검해서 나오지 않고 경남정화조라든지 승보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권간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혹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개인이 기존 정화조 있는 데에다 또 따로 하나 매설을 해서 정화조가 2개가 되다보니까 2개를 청소해서 승보환경이나 경남정화조에서 그런 것을 적발했다면 환경관리과로 반드시, 우리 대행업체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정화조 청소하다가 그런 게 적발되면 얘기해 달라고 대행업체에 의뢰한 적 있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권간택 그런 경우는 용량이 달라지는 경우이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5인조이고 하나가 또 5인조라면 10인조가 되는 경우가 되고, 그것도 아니고 아예 신고가 안된 상태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신설한 부분은 적법한 것이고, 편법으로 기존에 있던 정화조 장소가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곳에다 정화조를 따로 신설해서 묻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인데다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정화조가 2개니까 2개에 대한 비용을 내시오, 해서 2개씩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용량이 부족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인조에서 용량이 늘었으니까 5인조로 묻었다면 그 양만 받아 가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화조가 2개니까 2개 비용을 내시오, 해서 받아간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 묻는 거예요.

주임

서무주임

권간택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별로 문제가 안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음식점을 허가할 때 용량이 모자라면 더 늘립니다. 그랬을 때, 정화조를 2개를 묻었을 때는 2개를 푸고 2개 요금을 받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용량을 새로 신설했다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개 용량을 받아가면서, 대행업체들이 2개 청소를 해서 받아가면서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 협조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행업체라면? 이것은 신고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돈 받아가는데는 급급하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대행업체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해준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주소까지 알고 있고 몇 집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 집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이름까지 거명할 수는 없고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이 좀 위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요금도 약간 더 징수를 하고 "이것 신고하고 하셔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속된 말로 약간 겁을 주니까 "아이고" 하면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조사하셔서, 그분들이 애쓰시는데 누가 그런 분이 있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경남정화조나 승보환경에 얘기하셔서 몇 건이나 그런 곳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느냐,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히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협조를 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3개동 시범실시 하면서 그물망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3,700만원 들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지난번에 음식물 찌꺼기 수거통 만들었다가 잘못돼서 다시 만들고 하면서 많은 예산 버렸지 않습니까? 그물망 해서 또 한번 예산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적게 들여서 1개 통이라든지, 앞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시범실시를 하세요. 몇 개 동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1개 통을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미비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 들여서 아니면 다시 하고, 그물망에 문제점이 있다고 환경미화원들이 화가 나니까 대문 앞에다 걸어놓을 것을 그 집 가까이에 갖다놓고 아무 데나 길거리에 버리니까 본위원이 다니면서 주워서 그 대문 앞에 걸어놓은 그물망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 그물망의 조직, 입구, 또 흉물스럽고, 대문 앞에 주렁주렁 달아놓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을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내 집 살림하는 것처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우리 공무원상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를 저는 누누이 합니다. 제 자신이 구의원이면서 저는 정말 정의감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많은 회의를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은 제 간곡한 부탁이고 제 소신입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크게 몇 개 동씩 하지 마시고 먼저 적게 소량으로 확인하셔서, 그러면 예산도 안버리지 않습니까? 그물망도 지난번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듯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문에다 걸어놓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예쁘게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상습 쓰레기투기 현장에다 설치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이 방법은 제가 '98년도에 구의원 돼서 지금까지 봐오던 것이고, 만날 카메라 사고 1대씩 더 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카메라만 증설하고 예산 들여서 돈만 타다가 걸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라든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가 동장을 4년 하면서 많이 느낀 사항인데요,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야간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판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각 동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 화분, 꽃을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전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카메라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거리도 쾌적한 환경이고 아름답도록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녹지과로 전화를 드려서 그곳에 대형 화분을 설치도 해보고 했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좁은 도로에는 대형 화분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그물망의 미비점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제로 하겠다고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형 화분이든, 직사각형 긴 화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요소 요소에 설치하셔서 카메라 비용보다 적게 들면서 우리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가 중요합니다. 설치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누가 책임감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내버려둬서 금방 다시 꽃도 죽어버리고 관리를 안하니까 그 관리책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셔서 그 반에 반장한테 좀 부탁을 드린다든지, 통장 책임하에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환경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이 책임지고 해라, 순시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에다 화분으로, 대형 화분이든 아니면 사철 자랄 수 있는 나무들,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사철나무로 봄이 되면 꽃피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또 막 시급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꽃 심어서 지고 관리를 안하면 더 흉물스럽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카메라 구입비 1/3 가격이면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거리환경도 되고 여름철에 냄새도 안나니까 시급하게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포 소각장 가보셨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원회수시설 용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가보셨는데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지금 현재 폐목재까지는 반입을 하게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것만 반입을 하고 다른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다이옥신이 많이 방출된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거기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집하장이 아닙니다. 소각장이에요. 알겠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마포구민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화가 되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강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재활용을 분리하는 집하장이 아니고 거기에 불을 떼서 소각하는 소각장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예산을 협의해서 1/3 댔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댈 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담당팀장 그것 알고 계세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조건이 협의되어서 우리가 사업 공사비를 부담했지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협약된 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협약이 안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네,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되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면 담당팀장한테 넘겨주든지, 소각장이 시작할 때는 협의계약이 이미 완료되어서 했어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강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물망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 자금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은 예산으로 해서 2,900만원 썼고, 재활용기금으로 해서 780만원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예산에서 씁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예산액이 부족해서 재활용기금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재활용대금 사업계획서 낼 때 710만원만 들어가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780만원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재활용대금 사업계획서 결산 볼 때 제출한 거 있지요? 거기에 그물망이 나온다고요. 예산을 썼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그물망 매입한다고 의회에서 이미 얘기가 되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타구에서 이것 해가지고 실패한 것 알아요? 어느 구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서초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은 한 달밖에 안되었으니까 팀장 오래 계신 분들, 다른 구에서 이 그물망 사업해서 실패해 가지고 취소한 것 알고 계십니까?

향련

박향련재활용팀장

지금 현재 종로구라든가 강남구청은 그런 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서초구라든가 그런 구는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분명히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지금 2개구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향련

박향련재활용팀장

제가 며칠 전에 가보지는 못했고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담당공무원한테? 주민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향련

박향련재활용팀장

공무원에게만 확인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도 타구에서 물어보면 '우리 용산구도 잘 정착됩니다.' 하고 얘기할거지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조사를 해야지, 다른 구에서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취소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물망 얘기가 나왔었어요. 재활용대금 사업계획서에 그물망 나와 있어요. 그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업실패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위원들이 그것은 안되니까 다른 사업 해보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굳이 해서 그물망 넘겨주고 있어요. 청소업자들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린다고 합니까? 그거 빼서 다시 넣고 하려니까 얼마나 더 걸리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향련

박향련재활용팀장

정확한 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왜 여태까지 안했어요? 무슨 사업을 시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해서 개선해야지, 아까 얘기하는데 연말까지는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고생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바로 파생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물망에 넣고 하는 것도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돼 갑니다." 할 거 아니에요? "잘 돼 갑니다. 아주 잘 돼 갑니다."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이 방귀 뀌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것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안된다." 그때 회의록 한번 다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우리 동 사회단체 회의를 할 때 각 단체에서 항의를 받았어요. 내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재활용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손 하나 댑니까? 집하장에서 팔아 가지고 계수만 여러분들이 보고 받아서 은행에 입금 받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돈 쓸 자격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집해서 거기에다 내면 취로인부들이 나눠 가지고 하고 옛날에는 동별로 다 나눠줬다고요. 그러면 동별 취향에 맞게 동에서 회의해서 우리 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싹 움켜쥐고는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안해요. 이것은 아집이에요. 그냥 의회에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감사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을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 동에서 재활용 수집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포상도 주고 격려도 하는 기금으로 다 써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다는 게 나중에 포상이라고 휴지조각 하나씩 사가지고 동에다 나눠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하게 된 배경은 각 동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장이 각 동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각자 해서 거기에서 운반하고 하니까 더럽고 지저분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품을 집중수거제로 전환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은 깨끗해지고,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여기 지금 재활용 분리업체 6곳인가 8곳인가 있어요, 축소해서.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기자체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꼭 그물망을 해야 되느냐, 다른 타구에서도 시행을 해서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왜 답습해서 우리 용산구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기자체를 다른 물품으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를 해야지 타구에서 이미 시행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용산구가 왜 답습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결산을 볼 때 이미 그물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문제점이 많으니까 재고를 해라, 회의록 보세요. "재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내가 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지요. 현원이 80명이군요? 80명인데 5월 21일날 환경관리과에 무슨 행사 있었어요? 2005년 5월 21일 토요일날 무슨 행사 있었냐고요? 영월로 놀러간 일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환경미화원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미화원만 갔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미화원이 지금 117명입니다. 117명인데 그때 차 1대로 해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랬어요? 환경미화원만 거기 가신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저희 담당직원 1명하고 환경미화원만 갔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다도 안갔네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 담당직원 1명하고 미화원만 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미화원이 몇 명이라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미화원이 117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그것밖에 안갔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청소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장들 추천을 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나눠서 갑니까? 이 사람들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 갑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한번만 가는데 반장들이 추천을 해서 한차만 갔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을 어디 예산에서 쓴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 환경관리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산업시찰비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원이 많은데 인원수가 적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한꺼번에 다 가면 청소에 지장이 있고 매년 가는 거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하필 공무원들이 쉬는 21일날이어서,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날 공무원들만 갔나 해서 물어보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갔다 이 말이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그물망하고 소각장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결산보고 하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소리하고 있고, 그러면 안됩니다. 수정해서 한다고 했으면 변화를 가져와야지요. 여기 자료에 안냈는데 재활용대금 지금 현재까지 쓴 내역 있지요? 그것 나한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먼저 얻어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우리 회의진행에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수고 많으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용산에는 폐기물 종류별로 볼 때 생활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폐기물이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고 폐목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처리루트가 정확히 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폐기물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다가 자원회수시설로 지금 가고 있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판매를 하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있는 대흥자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폐목재 같은 것은 기존에 소각 처리하다가 지금은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갑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음식물은 또 따로 처리를 하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김포로는 안가고 있잖아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김포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부 갑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김포 같은 데는 매립단가가 현재 얼마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6,32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2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만6,000원으로 보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를, 10%는 가산금이라고 해서 반입수수료가산금을 부담하고 구 발전기금 20% 해서 30%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 수도권매립지하고 반입수수료가 같다는 말씀이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반입수수료 기본적인 것은 같고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틀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라고 해서 이게 본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7억4,000만원이 돼 있는 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3억8,00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3억5,800만원 이게 합쳐진 금액 같아요. 그런데 5월 말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4억2,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을 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좀 더 싸서 그 차액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확 줄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됐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폐목재 같은 경우에 기존에 금호환경으로 가다가 여기 감사자료 답변서 140페이지에 보면 2월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17만5,000원에서 2만1,2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2,000t 기준으로 해서 4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여기에 보면 이 단가하고 1,2월달 들어간 것을 합쳐보면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4억원 정도가 남아요. 이것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맨 뒤쪽에 보면 특수추진업무에 물청소 확대 강화가 있는데, 살수차량 6대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잡혀있던 내용이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 2억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구매는 안하셨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구매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6대를 다 구매하셨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조달구매를 했는데 6월 20일, 어제 날짜로 본계약이 되어서 8월 20일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9월경이면,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여름철에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는 대로 분할납품을 받아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두 대라도 납품이 되면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빨리빨리 납품이 되는 대로 해서 작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 차액 4억원 정도 남는 금액하고, 이게 지금 내용에 없는 살수차량 구입비가 편성이 안돼 있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여기로 전용해서 쓰신다는 것은 아닌지,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폐목재 처리비 남는 차액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면 예산항목에 폐목재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가능한 얘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차액이 좀 미심쩍어서 연관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좋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잘 전용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만약에 예정대로 안돼서 비상시를 생각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아주 뚜렷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물론 구청장님 의지대로 살수차량을 더 구입해서 물청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같이 전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이 1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각 동별로 재활용이라든가 생활, 대형폐기물을 어느 곳은 생활폐기물도 같이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20명 기준으로 해서 66억8,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환경미화원 인건비 목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 예산에는 60억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6억6,000만원 정도 10% 이상 올라온 금액인데, 그리고 2003년 예산을 보면 또 54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매년 6억원 이상씩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20명 기준으로 총액 6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매년 노사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행자부 지침하고 서울시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매년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근속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마다 2만2,400원씩 호봉이 올라가는 식으로 근속가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건비가 자연히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혹시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주는 구청들도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거의 다 대형폐기물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은평구하고 양천구 정도는, 물론 양천구와 은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의 전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런 것을 전부 민간위탁을 준 상태예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의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에 대한 경비절감을 기하면서, 예를 들면 인사관리라든가 총무업무, 이런 본질적인 업무까지도 아웃소싱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에만 매달려 가지고, 미화원 노조들도 있잖아요? 이분들 업무 잘 하십니까? 지시 내리면 잘 순응하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고정비인 인건비 부담이 매년 한 10%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안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고, 대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에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감소를 했을 때, 올해도 미화원을 몇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해보다가, 칼자루는 구청이 쥐고 있으니까 하다가 문제가 많으면 다시 환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연구를 해주시고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 많으신데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무인카메라가 실물과 모형 두 가지가 있습니까? 모형은 작동이 안되는 것이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이것이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실물 감시카메라는 대당 140만원이고, 모형 감시카메라는 대당 16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2003년도에 40대, 2005년도에 20대, 이렇게 60대 구매했네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로 해서 적발은 힘들고요, 일반 주민들이 감시카메라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좀 무단 투기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20대, 40대씩 구매할 겁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더 이상은 구매를 안하고 현재 있는 장비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투기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기윤위원

총 60대를 연4회로 나눠서 순환이동을 한다고 했지요? 용역비가 3,100원 되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 위치선정은 누가 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홍기윤위원

아니, 설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동하는 것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으면 순환설치 하는 것을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느 업체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세지정보통신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위치선정을 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홍기윤위원

순환하는 위치도?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홍기윤위원

처음에 설치하는 지역만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주고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것은,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동사무소에서 다음에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느냐, 이것을 보고 받아서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예방효과는 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명예단속관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상습지역 관리강화에 동별 선정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또 취약지역 주민 자율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무단투기 명예단속관제를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클린자원봉사단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관내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은 사실 안되고요, 저희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홍기윤위원

주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간에 싸움 나고 그런데, 사실 무단투기는 새벽이나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일부 동에서 심한 데는 직원들 조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야간 투기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지역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을 야간에 내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런 것을 시간외수당을 듬뿍 주더라도, 무단투기 적발하면 과태료 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은 보상금도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아침에 조 편성해서, 수당을 좀 낫게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 같은 데는 노인정에서 원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얘기를 하면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싸움도 안합니다. 노인들 완장을 줘가지고 단속을 시키면 이 양반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고 방법도 있어요. 노인정에서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한남2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그물망, 말도 많고 그런데 처음에 3개동에서 시범으로 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어느어느 동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남영동, 원효1동, 보광동, 3개동을 2004년도에......,

홍기윤위원

6,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3개동을 시범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결과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의 양이 적게 나온다는 평가를 해서 금년도 5월......,

홍기윤위원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안좋게 나왔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 좋게 나온 것으로 되어서 금년도 5월 10일자로 전면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사실 상당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재활용 분리라든가 배출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주민이 안따라주면 안돼요. 다 실패합니다. 관에서 홍보부족이고, 이것 실패했다고 다른 것 해봐요. 주민이 안따라주면 안돼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제안하고 했으면 계속 홍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그물망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서 원위치에 안놓고 그냥 길거리에 던지고 가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에 쪼들리더라도 원위치에, 그러니까 주민들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치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니 주민들이 따라 가겠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청소대행업체의 규격봉투 체납액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제작비가 있고 반입처리비가 있는데, 규격봉투 체납액인데 반입처리비는 뭡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봉투를 제작하는데 판매소 이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 업체의 이익 이런 것이 있거든요, 봉투원가에. 그런데 반입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이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규격봉투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체납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네요? 지난해보다 체납건수가 54건이 늘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체납액이라고 볼 수 없고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기 때문에 다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니지요. 지난해에도 미도래 된 것이 있고 현재도 미도래 된 것이 있고, 그것 말고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94년도에는 총 187건인데 금년에는 241건이거든요. 늘어나고, 또 조정액수하고 징수액수하고, 반입처리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보다 금년도에 내렸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반입처리비를 업체가 다른 구하고, 원래 봉투가격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홍기윤위원

아니, 지금 내렸느냐 이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내야 되는 반입처리비 부담액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 구청예산으로 나머지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홍기윤위원

얼마나 줄였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엄청나게 줄었는데, 건수도 보니까 전부 5개 대행업체에서 한 10건씩 늘고, 이게 187건에 5억5,000만원이 54건이나 줄었는데 241건에 3억1,000만원밖에 안되고, 그렇지요? 엄청나게 줄었지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봉투를 업체에서 가져간 숫자에 따라서, 봉투판매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인데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게 양이 줄고 했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건수는 늘고 판매액이 줄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올해부터 별도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봉투가 소량이거든요, 3ℓ, 5ℓ. 그러니까 건수는 많고,

홍기윤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건수는 소량이니까 봉투판매는 많은데 돈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 1/3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인건비 수당이 66억7,400여 만원 돈에서 22억8천7백얼마 정도 집행해서 약 1/3 집행이 되고 잔액이 2/3가 남았는데 너무 방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는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전부다 그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연말에 지급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수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현재 43억8,000여 만원 돈에 수당 외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그게 한 1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도 지금 5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10억원 이상이 남을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66억700여 만원 돈에서 약 1/3정도 집행을 하고 약 43억8,000여 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약 11억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현재 집행한 것은 5월말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현재 5월말까지 아닙니까? 반 했으니까 이제 반만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아직 반은 안된 거지요, 12개월이니까요.

상복

이상복위원

12개월이니까 한달 더 남은 거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12개월 중에서 5개월치를 집행한 거니까 앞으로도 7개월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7개월분이면 약 8억원 정도 계산상 남게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집행하고 나머지 개월 수하고 퇴직금하고 수당 따져보면 약 11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계산했으니까 2개월을 더 한다면 약 7억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2/4분기 기말수당 같은 것이 이제 곧 6월에 집행되고......,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 또 기말수당이 있고, 기말수당이 얼마나 돼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기말수당, 연말퇴직금 등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서류감사 할 때 보도록 그 안에 준비할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이것 전체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본위원은 서민들을 위해서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출자가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8,9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간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인하를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격봉투 값을 내려야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봉투로 상당한 이득을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골목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봉투 값을 좀 인상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규격봉투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인상 인상을, 9년이라고 하는데 9년 동안 그대로 동결해놓고 9년 전에 책정된 규격봉투 값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8,9년 전에 그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규격봉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하세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저도 올린 기억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8,9년 전에 했던 그대로 한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98년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가격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번도 인상 조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인하할 계획은 없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는 유류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봉투값을 올려달라고,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오히려 반대로 저는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행업체가 쓰레기 규격봉투 값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 용역회사가 어디어디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름이 다 기억이 안나는데, 봉투 값 인하가 어려우면 그 회사마다 쓰레기를 치워 가는 능률제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골목청소 하는 회사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서 게을리 하고, 또 그 지역을 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좀 후진 골목에 있다든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안 치워가고 어떤 때는 보름씩 안 치워가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봉투 값을 내려서 대행업체에 기합 주는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잘 치우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게을리 하는 대행업체를 적발하셔서, 유독 그런 대행업체가 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확인하셔서 그럴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하는 규격봉투 값을 내리겠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환경관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야 되겠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금년에 우리 한국 최초로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참으로 본위원 이하 우리 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살수차량을 구입해서, 그것이 소형이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대형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3t짜리 2대를 가지고 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까지 하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물청소 확대를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점검결과 우수구로 평가되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물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경관리과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반면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3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께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에 입회 확인 없이 임의제작해서 구매하는 건이 1건 있고, 두 번째는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인계.인수 소홀로 인한 인쇄원판 미제작 및 수불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고, 셋째는 종량제봉투 보관, 수불 등 재고관리에 소홀한 점, 이런 3가지 점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담당구역에 봉투가 떨어지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달구매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제작 구매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택

권간택서무팀장

서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구매는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서울시 인쇄수지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용산구에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하면 제작과정을 입회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검수를 받아서 창고에 보관해 놓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대행업체나 업체에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입회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지요?

간택

권간택서무팀장

네.

정남길위원

입회하고 확인한 적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적발된 적은 없었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종량제봉투는 우리 구민의 혈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겠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조례 제18조 제2항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입회 확인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초과제작 등 불법제작과 임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한 적이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2004년 6월 21일 대서환경 사업장용 100ℓ짜리 규격봉투 1,200매 제작 구매 등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7월 20일 감사일 현재까지 7개 대행업체, 직영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65종 1,745만1,900매를 총 24회에 걸쳐 제작 구매하면서 제작과정에 입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입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주의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인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동판을 저희가 그 업체에 넘겨줘서 업체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동판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인수 인계하는데 소홀히 해야 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인쇄원판을 미제작 할 때 수불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와 같은 지적 받으신 적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인쇄원판은 종량제봉투 제작완료 후 회수하여 청사 내 또는 특정장소를 지정, 안전 관리하고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만출,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인쇄원판 수불부 미작성 및 규격봉투 제작시 인쇄원판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제작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제작 납품업체인 (주)대영합성수지공업에 원판보관함 열쇠를 관리토록 한 적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래서 손해본 적도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시인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7월 20일까지 24회에 걸쳐서 종량제봉투 65종을 제작함에 있어서 직영 가정용 5ℓ 원판 등 49개의 인쇄원판은 제작 납품하고, 강남용역사업장용 100ℓ등 6개 업체 16종의 종량제 규격봉투 원판은 제작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구형판 또는 용도가 다른 원판을 보관하면서 임의 반출하여 봉투를 제작해 왔음에도 2004년 7월 20일까지 원판 미제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인쇄원판 수불관리가 소홀했던 사례도 적출된 적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한 이렇게 16종의 종량제봉투 총 86만200매가 구형 또는 용도가 다른 원판으로 제작 납품되었음에도 적정 제작된 제품으로 납품 검수한 사례도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나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봉투제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종량제봉투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고관리라든지?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는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관리나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종량제봉투 보관이라든지 수불 등 재고관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는 적정수요량을 감안하여 제작, 보관,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2년 1월 16일부터 2004년 6월 20일까지 제작 구매한 1,745만1,900매 및 전년도 이월수량 662만7,454매 등 총 2,400만매를 총 1,809회에 걸쳐 수불 관리하면서 잘못된 점도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수불관리나 재고관리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수불부상 기재된 수량보다 직영 규격봉투는 5종 2만2,647매가 부족하였고, 대행업체용은 34종 16만1,327매가 더 많은 것으로 종량제봉투 수불관리가 소홀한 사례도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봉투매수가 간혹 틀리는 경우는 업체에서 100ℓ를 묶거나 20ℓ를 묶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재고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 바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인데 이렇게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간다든지, 또 담당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지휘 감독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에서 반드시 입회 확인해야 되고, 또 종량제봉투 인쇄원판은 인수.인계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작 및 수불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 재고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휘 감독, 또는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자기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3쪽 보세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도 실태 및 관리현황이라고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공공건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개수는 총 59개소입니다. 59개소 중에서 신축 공동주택 1개소, 지하역사 10개소, 종합병원 4개소, 도서관 2개소, 실내주차장 26개소, 박물관 1개소, 찜질방 1개소, 대규모점포 12개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기관은 왜 안돼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뒤에서 얘기해주면 그것만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오염도 실태하고 관리는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이 시설은 대행업체에다 건물주가 의뢰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검사결과를 저희구와 건물주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다소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건물도 어떻게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 보통 행사 때는 1,000여 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오염도나 실내공기에 대해 측정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회관이나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에어로빅을 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봐야 돼요. 본위원이 구민회관에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목이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우리 구민들이, 다중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은 관리를 안하고 공공건물이 아닌, 철도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또 그런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관련된 공공건물도 의뢰를 해보셔서 실내공기 오염도를 한번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실내환경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에다 '지금 구민회관 실내환경 오염도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구민회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염도가 정상수치보다는 상당히 나쁘니까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면질문해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위반내역에서 기타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응남

이응남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응남입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기타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보관상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여기 위반내용은 단속업소는 184개 업소를 단속했고 위반업소는 23개소를 단속했어요. 그 다음에 배출허용기준초과를 위반한 업소는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는 3개소, 운영일지 미기록은 4개소, 무단폐쇄는 11개소, 기타 4개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타 4개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운영일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반내용에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반사항이 무엇인데 경고처분 했느냐, 경고처분에 대한 경중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응남

이응남환경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수를 위탁업체를 가서 보면, 예를 든다면 사진관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상액과 정착액과 세척액이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세 분류로 분류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일지 미기록이라든지 무단폐쇄라든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위반내용이 나오는데, 지면이 적어서 기타로 포괄적으로 묶은 겁니까?

응남

이응남환경지도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지면 한 장에다 쓰는 것하고 두 장에다 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서면답변서 자체를 충실하게 해줘야 질의가 없는 겁니다. 답변해줘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에다 요약하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질문하는 의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면질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응남

이응남환경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됐고요.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민원사무처리부라고 해서 본위원이 사본을 제출받았어요. 우리 구청에는 A4용지만 있고 A3용지는 전혀 없습니까? 절반씩 잘려 가지고 답변서를 주면 이것 한 장 보고 그 뒷장 넘겨서 답변서 처리결과 보고 또 넘겨서 보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답변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까지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4년도만 가져왔어요. 도대체 답변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부를 이렇게 다 수기로 해야 됩니까? 전산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민원사무처리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민원사무처리부가 다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주니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셨기에 이렇게 답변서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주민 자율 골목청소운동 정착이라고 나와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활성화라고 해서 지역담당 책임제 운영, 부서별, 직원별 골목청소 책임지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부서가 어느 동으로 지정되고 또 그 직원이 거기 가서 투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일제대청소 때 나와서 골목을 청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서기하고 겨울철은 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총 몇 회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6회 정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만 빠지고 나머지 6개월 동안, 그냥 쉽게 생각하면 2개월에 한번씩 하시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환경관리과는 어느 동, 지역경제과는 어느 동, 사회복지과는 어느 동,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급량비가 나가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여비도 나가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부터 지급하게 된 거지요? 작년도에 지급했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좀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직원들까지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대청소하는데 얼마나 청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급량비 주고 여비 줘가면서까지 새벽부터 나오라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일반주민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7시까지 와야 돼요. 멀리 있는 분들은 차를 1시간씩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모든 출근준비를 갖추고 와야 됩니다. 청소할 수 있는 복장이나 태도로 준비해서 온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과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더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우리 예산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무조건 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작년에 1년 해봤고 금년도 전반기 해봤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것도 결과를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편의를 제공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서 그 존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원들이 과연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또 동사무소 동 직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필요 없어요. 본위원도 아침 6시반, 7시 되면 나가요. 직원들 청소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출근 복장으로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기 바쁘지요?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지난해에는 클린자원봉사자들 건강검진 했습니다. 겉으로 행정 전시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되었던 사업이라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사람이 없어서 통장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억지로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클린자원봉사단 활성화사업으로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지금 쓰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일부는 쓰고, 선거법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건강검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건강검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클린자원봉사단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6,000여 만원 지금 현재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썼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 구매비로 1,900만원, 그 다음에 청소용품 구매비로 20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로 2,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클린자원봉사단 인센티브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으면 됐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역선거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고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7,000만원 편성을 해놓고 지금 못쓰고 있으면, 다른 데에 7,000만원이면 어느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해도 되고 노인정 보수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사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잘 인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 청소행정 추진실적 평가에 보면 평가방법이 있지요? 우수동, 최우수동, 이런 평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평가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수동, 최우수동을 찾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장평가로 해서 50점을 하고 서류평가로 해서 50점을 해서 평가단의 평가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안배도 하시는 겁니까? 유동인구도 감안하시고 골목길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평지냐, 구릉지냐, 이것도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잘 검토해 보시고, 그물망이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하나에 882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차액 다 떨어내고 882원 정도 먹힌다는 얘기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4만개 정도 제작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에서 아까 얼마 쓰셨다고 그랬지요? 2,900만원 정도 쓰셨던 것 같은데.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재활용품판매기금에서 787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787만원이면 기금운용계획에서는 180만원만 사용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그물망사업에 대해서 180만원만 사용하시겠다고 운용계획을 보고하셨다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재활용품판매기금은 그런 계획을 했지만 추후에 변동사유가 있으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청장님 방침 받고 여기에도 전용할 수 있고 저기에도 전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미리 예지를 해서 한번 보고계획을 잡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범동으로 남영동이나 원효1동이나 보광동은 다 시범실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렇게 강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이 제가 참 귀에 거슬렸는데,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답변은 정말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미 시범동으로 지난해에 운영을 해보셨어요. 이미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놓고 다시 연말까지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그물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다시 결정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은 정말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2,900만원 정도 본예산도 편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몇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계획에 잡아 놓으셨을 텐데 그 계획대로 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산 환경사랑방이라고 하는 것 전에 팀장님 답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구 홈페이지 밑에 움직이는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사랑방이라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제 제가 찾아봤는데 안보이더라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찾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좀 찾기 편하도록 위치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도 인터넷을 거의 매일 검색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일 밑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에,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실 때 배너로 해서 굉장히 크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4개 부서하고 연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보수를 합니까? 유지.보수라는 게 무슨 뜻으로 유지.보수라고 했어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서 용산 환경사랑방 유지.보수, 보수기간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방을 개설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완벽한 환경사랑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보수를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오픈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팀장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4월에 했는데 5월부터 다시 보수를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지난해에 답변해주실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자신감 있는 답변에 비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쉽게 찾아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건의인데, 이게 차량 유류대장인데 이것을 차량별로 하세요. (자료제시)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별로 쭉 관리를 하면 쉬울 텐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찾아요, 며칠분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차량별로 관리를 하세요. 차량별로 관리하면 편하잖아요. 어떤 차량을 보려면 꺼내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종 주행거리가 미기재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이따 물어볼 것이고, 또 사고차량 보험처리를 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붙어 있어요? 보험처리결과가 붙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보험계약인 LG에 보험접수 하여 대물보상 처리코자 함', 그러면 처리결과가 여기에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은 안 붙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네, 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 사고보고서라고 나오는데 사고위치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은 안붙여도 되는 거예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차량은 보험사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할증이 적용 안되는 겁니까? 무사고할증이 안되는 거냐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적용되지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할증은 당연히 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사고면 보험료가 내려가지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얼마의 보상금이 나갔다는 내용이 왜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보험사에서 통보가 안 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험처리내역이 안 온다고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금이 얼마라는 것을 보상 후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처리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차주가 딱 알게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인 LG화재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보험처리가 금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모른다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처리한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번호 1008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 했으면 보험처리결과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지, 할증내역까지 나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통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나 없을 때 사고를 저질렀는데 사고내역 첩보가 와서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사고를 냈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붙이고, 사진도 여기에 안 붙이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차량 뒷문 시건장치 해제가 뭡니까? 차량 뒷문 시건장치가 뭐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차량 뒤에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서 사고가......,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아세요? 알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왜 대답을 해요? 모른다고 하지요. 사고차량 보고서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사진첨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넣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다 같이 첨부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치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고 내고 보고만 하면 주의처분이니 이런 것 하나도 안 내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차량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시냐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내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일 적은 봉투가 몇ℓ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3ℓ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ℓ를 채우려면 주부들이 어렵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건의가 어렵더라도 좀더 적은 봉투를 하면 매일 갖다 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채워서 나가려면 냉장고나 어디에 보관해야지 썩을까봐 신주단지 같이 모시니까 어렵더라도 좀 적은 양을 하면 시일이 단축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그것을 건의하더라고요. 동판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10만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동판 관리는 제가 계속해서 지적한 것인데 감사과에서 된통 걸렸더군요. 그런데 전부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답변한 사람 전부 의회에서 위증죄로 처벌해야 돼요. 다 잘됐다는데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됐어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좀 잘 연구 검토하셔서, 주부들이 봉투를 한번 채우려면 여러 끼니를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소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의 수거, 정화조 청소업무, 환경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방지업무, 폐수 수질관련업무 등 궂은 일을 맡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푸르고 아름다운 용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9분

14시 16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장정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본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 건제순에 의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한남뉴타운관련 제14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관계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이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감사중에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속 감사를 받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팀장 소개)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외 공무원 퇴장

정남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줄곧 환경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문제점에 처해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청이 남산경관과 관련해서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없는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결정된 면적이 용산구에만 179만7,00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지정된 남산지구 내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변경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가 상당히 재산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민원인들께서 본위원뿐만 아니고 중앙부서라든지 용산구를 통해서 접수한 건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34년 된 아파트를 지금까지 재건축 한번 못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 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잘 들으셨다가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재산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느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남1동 한남시범아파트는 지은지 34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한남동 산 8번지에 속해있고 아파트 호칭은 한남시범아파트입니다. 5층의 허름한 아파트지요. 이곳은 지금 경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민원인이 생각하기에는 '보고 갈 경관도 없을뿐더러 주위에 고층아파트로 둘려 쌓여있는 그러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60평에서 80평 되는 힐탑아파트는 고급아파트로 현재 13층인데 반해서 이 한남시범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5층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3층으로 줄여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경관지구지만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힐탑아파트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리모델링도 안될 경우에는 위 10층을 없애고 3층으로 다시 지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의 대지는 산림청,' 이곳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을 제기한 한남시범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청 소유로 이제야 사들이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주민은 한남뉴타운구역에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옥수동 아파트지역처럼 재개발구역도 아닌 현실입니다. 이곳 한남동 끝자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피해의식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부자들이나 사는 힐탑아파트의 높이만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의 제안은 용적률 200%, 층수 12층을 바라는......,' 정말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소망과 희망이 담겨있는 그러한 우리 민원인들의 뼈아픈 가슴이 놓여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한남시범아파트는 이와 같은 불만의 민원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남시범아파트뿐만 아니고 한남동 일대, 지금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거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관지구 존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백번이라도 경관지구 존치를 환영하는 것은 주민들 모두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경관지구이고 누구를 위한 고도제한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용적률 제한인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정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최고고도지구 지정, 자연경관지구 지정, 그 다음에 갖가지 용도지역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용역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해서 변경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경관지구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차 서울시에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전부다 적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용산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부분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산구, 또 서울시 기본계획이나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당시, 때가 되면 그런 경우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요청한다는 취지지 어떤 계획은 없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이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남산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황이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이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진척사항이 있게 되면 용산소식지에든지, 전체 다 실을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리고 구민의 민원을, 물론 도시정비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8쪽을 참고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실적에 보면 밑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안내표지판, 기타 여러 군데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설치된 동이 있고 안된 동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어느 동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을 보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면서 쭉 다녀봤는데 어떤 동은 또 안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고 안됐는지 그 차이점은 뭡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저희 구청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다가 2003년도 이전까지는 전주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부착을 했는데 2003년 이후부터는 한전에서 전주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부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전신주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한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몇 년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2004년부터는 한전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나 신호등,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용산구 전체 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착방지판은 4차선 이상 도로에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4년도까지 우리 용산구는 전부다 완료돼서 끝났습니다.

정남길위원

보면 너무 잘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 그런 반면에 전신주에는 어느 동은 잘돼 있는데 어느 동은 안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전신주가 일부 안돼 있는 것이, 예들 들어서 한전에서 전신주 공사할 적에 일단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보관한 게 있어서 다시 또 우리가 새로 보수작업 할 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전신주 부분도 물론 한전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산구하고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3쪽, 한남, 보광, 이태원, 동빙고 일대의 가장 큰 사업중 하나입니다. 또 용산구 관내의 어느 사업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용산에서 가장 관심도 많고 큰 사업이고, 또 용산의 가장 많은 인구 3만7,000명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당사자이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용산구로 봐서는 가장 큰 대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에 대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솔직히 아시다시피 추진이 어떻게 보면 미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사실상 개발기본계획 구상안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하면 그 안이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의견하고 우리구 의견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 하나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 뉴타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합의해서 나온 안이, 그러면 건축배치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한번 해보자는 안이 나와서 그 안을 제가 오늘 4시에도 검토하러 가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안이 우리한테 제시돼서 내려온 것을 보면 소월길이 지금 해발 93m입니다. 그것을 78m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용적률 170%에다 7층 이하로 조금 유도리는 줬습니다마는 그러한 제한을 줘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우리들은 공모를 하려면 그러한 제한을 두지 말고 남산과 한강, 수경을 최대한으로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한 주민들의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현상공모를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나 주민들, 누구나 양분된 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확정을 짓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가 언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변화가 또 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지금 그곳의 땅값이 춤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주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금년 중에는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또 뉴타운 전문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아무리 해주신다고 해도 되는 안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응봉공원에다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공원심사위원회의 반대로 못했잖아요. 그러한 결론이 거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4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석을 도시정비과장하고 합니다.

정남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여러 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히 서울시와 본위원이 질의한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뉴타운 기본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언제 된다는 게 확정이 안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가 과연 언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효력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동의서를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으라고 한 적도 없고, 사실 우리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의서는 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그 확정안을 내놓고, 내놓으면 각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들어 있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도 하등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확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확정안이 확정될 때 그 시점에,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부터 받는 것이 효력이 있다, 지금 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런 취지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효력이 없는 겁니까? 효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받은 것을 놓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동의서를 내라고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전부다 보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낸 사람들이 그때 가서 똑 같이 써서 내면 효력이 있을 것이고, 지금 냈더라도 그때 가서 안내거나 하면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은 확정 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내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냈으니까 그때는 다시 안내겠다, 그것으로 동의서로 갈음해라, 하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정남길위원

이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다른 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그 답변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구에서는 전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취지는 미리 받아놓은 동의서의 인감이 효력이 있느냐, 그 얘기이신데 인감이 지금은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그런 식으로 다시 각 토지주들한테 다 보냈을 때 그분이 당초에 했던 것이 마음에 안들어서 취하를 하고 다시 하면 그것은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감이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용도만 맞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이 되어서 조합원들한테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 취하를 내시고 다시 다른 것으로 번복을 하신다든가 그것은 토지주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인감의 용도만 맞으면 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현재 동의서를 내신 분들도 인감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고, 인감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지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인감이 첨부되지 않고 동의서만 냈던 것은 효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뒤에 반드시 인감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인감이 없는 것은 분명히 효력이 없다, 그러나 동의서 뒤에 인감을 첨부한 것은 효력이 있다?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은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용산구의 큰 떠오르는 사업중에 하나인 한남, 보광, 이태원, 동빙고동 뉴타운사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남길 위원님 질의 중에 최고고도지구 해제가 아니고 완화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주시고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동의서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하나도 시달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지요? 건축구조물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백지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역이 나와서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자기 지역이 나오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유효하지, 내가 여기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추진위원회에서 받아갔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정남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현재 동의서에 인감이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그 동의서가 효력이 같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백지상태에서 뉴타운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동의를 물은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전부 규정된 것이 아니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현재 동의서하고 뉴타운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동의서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역의 그 추진위원회에서 받는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무조건 다른 데에서 받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용산구청에서 조합승인을 해서 조합원들이 자유스럽게 사업을 하지요? 조합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요, 승인은 우리가 해줘도?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그런데 아직 승인난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뉴타운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33만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대수하고 토지주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조합원이 약 7,000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지하고 전부 해서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7층이라고 했는데 우리 몇 층 주장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에서는 용적률 170%에 7층 이하로 자기들 기본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한 230%로 평균 15층 이하, 똑같은 것이 아니고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게 해서 평균 15층은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이 나와 있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우리 계획도 230%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층수면 거기에 있는, 지금 7,000명 되는 조합원이 계시지요? 세대주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땅을 갖고 있거나......,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자분류, 세대주분류, 토지소유자분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다 되어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총 몇 명이에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조합원이 7,100여 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참여조합원이라고 세대,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땅도 분할했고,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나대지 90㎡ 이상인 사람은 조합원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평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10평, 6평, 8평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6평짜리 나대지 같은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한 대지를 8평, 10평, 이렇게 잘라서 분할해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글쎄, 건물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건물 가옥주하고 토지주하고 세입자하고 전부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완료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총 1만3,700여 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파트 평수를 몇 평으로 하려고 합니까, 용산구 계획안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어느 평수를 몇 평으로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뉴타운이면 아파트로 되지 않습니까? 17층 찾고 15층 찾는데, 지금 몇평 정도로 거기에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재개발법에 보면 42평 중형아파트가 현재로는 20%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40평, 80평짜리도 짓는데 지금 1만3,700여 세대를 20평짜리를 지어서 17층으로 지으면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가 계산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만3,700여 세대 아파트를 하는데 전 면적에서 17층, 15층으로 해서 그 수요자를 거기에 다 넣으려면, 아까 뉴타운 면적이 총 몇 평이라고 했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33만1,500평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해요? 뉴타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5층, 시에서 하는 것은 7층에 용적률 170% 해서 그 안에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알고,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이 그 세대수가 거기에서 동의하고 살 수 있는 면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아파트 동수를 거기에다 지으면 그 높이와, 우리가 평수를 20평으로 한다든지 30평으로 한다든지 기준을 잡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30여 만평에서 얼마나 됩디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사실 조합원 약 7,000명한테는 아파트를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입자의 35%를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총 짓는 아파트의 17%를 임대아파트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 아파트를 1만3,134세대를 우리는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약 2,200세대가 됩니다. 임대아파트 2,200세대하고 거기에 조합원 수가 7,000여 명이니까 약 9,200명한테는 아파트를 줘야 되겠고 나머지는 건설업자가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정비과 보니까 예비비에서 취로비 많이 쓰셨던데, 여기의 수요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세입자, 가옥주, 토지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1만3,700여 세대 된다고 그랬지요? 이게 전부 조합원 및 참여조합원들이에요. 나중에 전부 아파트를 줘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나중에 가옥주 지주들 7,000명만 아파트를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7,000명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세입자들입니다. 다 세입자들이잖아요?

길준

박길준위원

땅을 6평, 8평씩 팔아먹었는데 토지주까지 합쳐서 7,000명이에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그 사람들까지 조사한 것이 7,000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1만3,000세대를 해야 되니까 그 높이와 평수를 합치면 아파트 건물이 들어설 평수가 몇십만평 차지합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건폐율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건폐율 20% 따지지 말고요, 땅은 작은데 수요자가 많으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건폐율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33만평에서 아파트를 실입주자한테 다 돌아가고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더냐 이 말이에요. 몇 동에 몇 평짜리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 나왔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도로율이나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를 빼고서는 그 아파트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33만1500평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정리를 하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랬지요? 가옥주하고 토지주가 다른 건물이 있을 겁니다. 조사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다 해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조합원이에요. 이것 수용 다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이것 안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맞지요?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총수요를 내가지고 그 면적에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17층을 주장할 것이냐, 20층을 주장할 것이냐, 용적률을 몇%로 할 것이냐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맞습니다. 그것 다 조사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예비비 1,000만원 썼다고 그랬잖아요? 썼는데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려면 이것에 대한 층수가 다 나와서 우리가 서울시와 절충할 때 25층이어야 이게 원만하게 된다, 건폐율이 300% 가야만 이게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서 가지고는 서울시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준다는 것은 이만큼 주는데 차지할 사람은 이만큼인데 이게 됩니까? 이걸 나는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세입자문제라든지 가옥주문제, 토지주문제, 토지주와 가옥주가 일치하면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땅도 분할해서 팔았고, 가옥도 지금 세대수가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것 건축과에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요자가 얼마고 공급할 것이 얼마가 되는가를 먼저 알고 나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안돼 가지고 무슨 서울시에다, 15층 주면 수요가 안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바쁘니까 논의하지 말고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알아 들으셨지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하게 세대수, 세입자, 가옥주, 토지주 분할한 총 수하고, 이 33만평에 대한 면적 속에서 이와 같은 동수를 지어서 수요를 맞추고 상가 짓고 거기에 학교 짓고, 공공용지 다 나가지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부분을 빼고 우리가 아파트를 몇 층을 요구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다 수요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수요가 안되니까 문제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것보다 남아야지요. 건설회사 건축비가 있으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질의한 것 다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가져와 보세요. 이미 했으면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15층에 용적률 230% 주장한다고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70%에 7층 가지고는 안되니까 지금 그렇게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면 딱 맞습니까? 33만평에 문제가 없어서 15층에 용적률 230% 주장했어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자료가 정확하게 다 나와있습니까?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본이 서 있네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비공개입니까?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데모하는 것 문제 안 생기겠어요? 한강로5가처럼 또 와서 여러분들 안경 부서지고 터지고, 예비비지출 다 봤는데 그런 사태 안 벌어지겠어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법적으로는 하나 하자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상 하자가 아니라 수요자와 수급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공개 못한다는 얘기지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뉴타운 관련 제14차 서울시 실무협의회 참석차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해당 팀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강로3가 40번지에 소재한 지역인데 여기에 철도 공작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이전문제를 본위원이 2004년 10월달에 있었던 구정질문 때 조속히 이전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올 초에 또 공작창 이전 재요청을 철도공사에다 하셨는데 회신이 왔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회신이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회신이 왔다는 내용을 몰랐다가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거든요. 내용이 뭐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작창 이전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는 5월까지 준공기한이었는데 7월달로 연기돼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쪽 담당자들하고는 전화통화라도 해보셨나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공문 보내고 전화통화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자기네들도 그게 대형 프로젝트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공작창이 이전될 것인지, 전체적인 그런 것을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이것을 옮기는데 7,0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부지까지 확보하는데 7,000억원이 들어서 자기네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한강로변에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비근하게 용산역 전면구역이라든지 또 국제빌딩 주변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2001년도에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또한 보면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하고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2001년도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될 때 왜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만,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용산역 전면지구하고 국제빌딩 주변지역은 지구단위계획 할 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강로3가 40번지만 빠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팀장님께서는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그때 제가 근무는 안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본계획에는 폭넓게 들어가 있고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못한 그 부분을,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은 2001년 5월달에 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은 7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용도라든가 높이계획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거기 들어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100만평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인 도심재개발로 안가고 일반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거든요.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안가도 되겠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때 용산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아닙니다. 시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시에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분만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사전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할 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강력히 주장을 한 바도 있고, 본위원이 지속해서 그것을 지켜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2006년에 재정비를 해야 되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또한 작년 10월에 있었던 구정질문과 올 초에 다시 한번 했었던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했는데,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전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부다 시에서 해달라고 시에다 공문을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에서 한 예가 없으니까 저희 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장님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18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6억원, 1/3정도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달라고,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구두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 보면 총예산이 10억원밖에 안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그 사항을 시에 통보를 해서 시 예산을 받고 그 다음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울시 전체예산이 올해 10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 우리 용산구청만 생각을 할 때는 용산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도래를 하잖아요, 내년이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맡기기 위한 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시에다 요구하니까 시에서는 없다, 그리고 올해도 10억원 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6억원 정도는 구에서 자체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이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지침의 조항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 후에 해도 된다든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강제성을 띠는 조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자체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조항은 아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했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 상향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게 2년씩이나 걸립니까? 기존에 전혀 없던, 아무 것도 없는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에 돼 있잖아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든가 특별설계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들이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가뜩이나 한강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 개발, 아주 들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 성원 자체가 굉장히 열화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띠느냐 라고 물었던 자체도 강제성을 이것은 띠어야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면 팀장님 답변이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은 "최대한 이렇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것은 비단 한강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이라는 것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잖아요? 물론 안걸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민 전체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정비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안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예산확보만 되면 일시에 용역을 맡겨서 불합리하게 된 부분만 개선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대한 재정비이고 기초적인 조사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년 정도 잡은 것은 예산확보가 18억원이 다 되면 한번에 발주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시에 예산요구를 하면 연차별로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는 당초에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될 때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구청에서 입안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자체를 사전에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 담당업무를 안하셨을 수도 있어요. 결정고시 된 이후에 오셔서 업무를 맡으셔서 히스토리(history)나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4,5년 전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들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이 동시에 기본계획에는 올라 있다가 두 군데만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 한 군데는 빠질 것 같다는 게 있으면 미리 손을 쓰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허탈해하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내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5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더 물으면, 주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에서 종 상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종 상향을 원한다고 할 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2종이다, 1종이다, 종 상향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종 상향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싶다든가 할 때 주민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강로 일대에 그렇게 주민제안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에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관 주도로 하는 겁니다. 관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방법은 후자, 두 번째, 주민들이 제안을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주민이 제안한 것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어차피 결정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제안을 해도 결정은 똑같은데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제안을 수용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만 하는 것이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통례적으로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종 상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종 상향 같은 경우에 안받아들여진다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종 상향 같은 것들은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다 놓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 상향은 가능합니다. 주민제안으로 종 상향은 가능해요. 가능하게 된 예들이 많이 있고, 한강로3가 65번지 같은 경우에 사전자문에 이미 승인을 받았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받아놓았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안된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안되는 이유가 많다는 얘기지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안자체를 냈을 때는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종 상향을 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종 상향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놓고 평가하는 부분이고, 지금 65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문을 받아서 통과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 질의의 초점은 65번지가 가능하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기 나온 끝에 얘기가 거기로 흘렀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팀장님 답변 중에 종 상향은 주민제안으로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예도 있다, 된다 라고 반대되는 얘기를 본위원이 한 것이고, 질의의 초점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면 제안내용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결정을 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통례적으로 그런 예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런 예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에는 당연히 없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 상향이나 지구지정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지역이 주민제안이나 일반 제안으로 된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디가 몇%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상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되고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종 상향은 가능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1종에서 2종이나 2종에서 3종으로 주민제안을 합니다. 건축들이 노후돼 있고 2종으로 묶여있으니까 이것을 3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종 상향을 해서 아파트를 좀더 높게 지어야 되겠다, 라고 주민제안을 한다든가 사전에 사전자문을 신청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종을, 중공업지역을 어떻게 한다든가 2단계를 뛰어넘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지정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라고 물었던 것이지 한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능하냐,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물론 팀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해야 돼요. 재정비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한강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산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주민 이기적인 면으로 주민들이 때를 쓰거나, 시쳇말로 그렇게 억지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환경과 비교를 해보고 이게 타당하냐를 검토해볼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존에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같이 되어 있다가 할 때 이 부분만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할 테니까요,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용산역 전면지구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지난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저희들이 이번 6월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습니다. 그때 상정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에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지하차도 건설문제로 좀 민원이 있고요, 그것말고는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본적인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다 협의를 마친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의견이 오고, 저희들이 철도청으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자역사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공문이 오기를 자기네들이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오고 시에서 회신도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와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달아서 서울시로 올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 구의회 의견청취 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는 통과도로예요. 용산역 전면지구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자들이 수혜를 보는 도로가 아닙니다. 연결이 된다든가 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200억원, 300억원 되는 돈을 사업주체에게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지하차도에 반 걸친 게, 민자역사도 같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달아서 시에 올릴 때,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에서 6월말에 할 때도 논의가 될 것으로 봐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거기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거의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검토가 끝나서 지금 강달신씨측 주민들 대표하고 다음주쯤 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민들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상위법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선까지만 반영을 해주면 자기들도 어느 선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약간 저희 구청에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얘기한 주민들이 원하는, 좀 무리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점들이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용적률 문제라든가 주거비율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거비율 한 30% 정도로 협의가 됐거든요. 주민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시 의견보다 약간 상향을 해서 주민편에 서서 입안해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거비율 상향조정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30%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30%는 현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아니, 지구단위지침에는 거기에는 주거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30% 하는 것으로?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할 때 청장님도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때 검토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0%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4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그렇게 해보니까 10% 정도만 주거비율을 잡으면 돼요. 10% 정도만 주거비율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30%를 잡은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공동주택을 지어야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국제빌딩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한 700세대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개발이 되면 다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700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30% 주거비율이면 몇 세대 정도 나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지금 정확한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주거비율을 10% 정도만 잡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입주하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10%만 잡아도 700세대가 된다고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아니오. 700세대 중에 세입자가 한 600세대 정도 되고요,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는 사람은 한 100세대 정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주가 100세대다?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세대주가,

경대

김경대위원

살고 있는 지주가?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말고 안살고 있는, 그냥 세를 놓고 있는 지주를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그것은 700세대 정도 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세입자만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세를 줬어요. 개발을 해서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봐도 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만 하는 것이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30% 정도로 조금 더 높이 책정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주거비율 부분도, 지금 민자역사가 상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임대가 안나가고 텅텅 비어 있어서 그것을 프리미엄 주고 샀던 분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수요흡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현행 같은 추세로 갈 때 여기 업무시설이나 이런 게 다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잘 임대가 나간다거나 해서 만실이 되어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본위원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도심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주거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안목으로 봐야됩니다.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그것은 하여간 시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경대

김경대위원

주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획지통합의 건도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그런 부분도 다음주에 용역회사하고 5개 블럭,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은 안나갔습니다만, 가칭 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모여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의견이 좁혀지면 그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잘 유념하셨다가 가능하면, 어차피 시에서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미리 그것을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용을 하셔서 어차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난개발을 한다거나 아주 무리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취지에 맞게끔 해간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제는 틀림없이 가야 합니다. 내년에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불합리하게 된 곳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담당자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직원이 서포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면 그 내용을 잘 적으셨다가 내일 다시 어차피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뉴타운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면서 7억5,0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시비가 5억2,500만원이 있고, 구비가 또 2억2,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억5,000만원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시비지원 5억2,500만원은 용역비면 용역비,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역......,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5,000만원에 5억2,5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구비 2억2,500만원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구비 2억2,500만원하고 시비 5억2,500만원 합치면 7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합한 금액이 7억5,000만원이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총 7억5,000만원인데 또 (주)DA건축사무소에는 따로 예산을 준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면서 건축회사랑 도시계획회사랑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7억5,000만원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주)DA건축사무소에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도로 컨설팅이고 (주)DA는 건축이니까, 그래서 같이 예산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주)DA건축사무소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 두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우리 용역을 맡은 것이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DA라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고 근래에 와서 DA가 건축 설계하는데 약간 서포트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DA에다 아웃소싱을 준 것 아닌가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거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7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화가 80%를 가져가고 DA가 20%를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80%, 20%로 같이 다 해가지고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사가 도화종합기술공사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쭉 나타났었는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돼 가니까 DA 건축사무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 할 당시에 그렇게 했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주요 추진사항에 M.A 자문회의를 48회 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M.A 자문회의 48회 한 것이 근거로 남아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서울시 실무협의 및 각종 보고(자문)를 17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남아있습니까? 주간보고회 13회 개최한 것도?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다 남아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전에 확인할 때는 시 회의에도 수 차례 참석했지만 근거서류로 남아있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서류로 참석자료라든지 횟수, M.A 자문회의 48회 했고, 서울시 실무협의 및 각종 보고(자문) 17회, 우리구 주간보고회 13회 개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M.A 자문회의 48회에 대한 회의록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실무협의하고 각종 주간보고회에 대한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에 전부다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맨 처음에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같이 계약했던 80%, 20%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전관에 기재해서 했는지 본위원이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화하고 DA하고 같이 두 회사가 지분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다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아무 때라도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답변문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담당팀장은 인감이 기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밟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까 국장답변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에서 승인 받은 바가 없다, 일종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팀장의 답변이 틀린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인감증명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고, 그러니까 인감증명에 첨부되는 서류가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이라든가 건축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그 동의서와 같이 된 일건서류로 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음에 어떤 재개발조합이 형성되었을 때 그 재개발조합에서 앞에 붙은 동의서를 다시 붙여서 한다면 우리 구청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절차상 어떤 조합이 형성된 것을 구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다면 인감증명이 설사 유효기간이 없어서 유효하더라도 앞에 붙어있는 서류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을 다시 국.과장한테 이런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내일 어차피 오늘 서울시 뉴타운 회의결과도 본 위원회에 일차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답변이 되도록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 다른 용역회사가, 명성인가 하는 데에서 구청에도 보고를 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보고를 하고, 가칭 재개발연합팀에도 보고를 한 내용에 의하면 뉴타운지역을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추진한다는 안이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요. 나도 그 안을 봤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구청 안이냐,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도시정비과 목표사업관리 추진, 간부들의 목표사업관리라는 게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이진달위원

도시정비과는 몇 건에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이고 추진진척사항과 추진내용, 부진하다면 부진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적었다가 답변이 되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각종 환경개선지구, 특별계획구역, 이런 보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환경개선지구와 특별계획구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2차로 다시 한번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도심재개발로 가는 게 있고, 도심재개발이 지금은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로 가는 게 있고, 아니면 상명여고처럼 일반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는 게 있고, 그렇게 특별계획구역은 3가지가 있고요, 환경정비사업은 그 전에 주택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전에 주택과에서 상태가 아주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주택과에 재개발 또는 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도시정비과도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이것은 도심재개발구역입니다. 도심재개발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동자동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9구역인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9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도 1차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동자동 9번지 일대 보면 소위 쪽방지역이지요? 거기에 쪽방이 1,061개소가 있다고 현황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자동 지역이 9군데나 특별계획구역으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용산구에서 추진하면서 서울시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리봉 쪽방지역, 또 속칭 미아리 텍사스 지역 이런 지역이 소위 아름다운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살기 좋은 용산을 추구한다면 분명히 남영동 쪽방지역이 도시환경의 치부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가장 치부라고 봐야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이진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남영동 주민 인구가 6,400명입니다. 그런데 쪽방과 그 주변까지 합치면 남영동 6,400명 중에서 영세민이, 소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01명입니다. 그래서 용산 20개동 중에서 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아요. 정치지도자들도 보면 여야 간에 용산에 오면 의례 거기는 거쳐가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보고 마음 아프다, 쓰라리다 하는 식으로 한번씩 다녀가는 관광코스인지 일단 간 다음에는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쪽방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용산구청의 계획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그전의 도심재개발구역인데요, 도심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은 간선가로변의 노후 불량한 상업시설을 개량하는, 그렇게 해서 업무시설을 짓는 그런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방촌은 도심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갖다 붙이면 이 소리고 저기에 갖다 붙이면 저 소리인데,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뺀 것이지요?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도심재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시내에 모여 살면 도심이지 도심이 따로 있어요? 변두리 아니면 도심이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도심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 속에 살고 있으면 도심이지 뭐 도심이 따로 있어요? 개념자체도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도로변 찾고 뭐를 찾고, 도면 들여다봐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봤더니 동자동 1구역부터 9구역, 거기가 다 거기인데 그것만 옆에 붙어있는데 딱 빠졌더라고요. 설명이 안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물론 개인소유지역, 건물들 하니까 속된 말로 거기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 쑤신 것처럼 골치 아프고 사업하기 힘들고 나중에 말썽도 많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용산의 가장 치부라고 봐야 돼요. 그곳을 손대지 않고 어디다 환경 개선합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생략을 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심의 4차선 이상 도로에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특정구역 광고물 심의하는 데는 4차선 이상 도로만 해당되지요?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4차선 이상의 도로변 광고물의 신규설치나 도안변경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의 4차선 이상 도로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를 했나요?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용산구의 4차선 이상 도로변이라고 하면 한강로, 청파로, 서빙고로, 그래서 지정된 게 한 13개 도로가 됩니다. 그 도로변의 광고물 전반적인 설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4차선 이상 용산 도로의 광고물 지장물이라고 할까, 장애물은 도시정비과에서 무엇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장애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옥상광고물,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가로광고물,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 주변에 보면 각종 전깃줄, 통신줄이 막 걸려있잖아요?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문제도 해당이 될 것이고,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저희는 순수한 광고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진달위원

광고물 설치를 하는데 안전상에 지장을 주는 각종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안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광고물협회에 광고물 설치할 때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가 통과돼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 경우는 별도로 요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 모범 가로지역이 어디입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한강로2가 지역입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의 시범정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한강로변이 다 시범지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정비해서 시범가로를 만들었어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불량간판하고 불법 현수막, 첨지류, 벽보, 이런 것을 지금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모범 가로지역으로 나름대로 지정을 해놨지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불량간판을 정비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간판을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역업체에서 해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간판 철거할 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2층, 3층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전자입찰 공고해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소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입찰공고해서 업체선정 해 가지고 6월 15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1년간 광고물허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에 부과되는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현수막 등이 있는데 금년에 1,077건에 1억3,332만3,000원을 부과해서 807건에 9,549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1.6%입니다.

이진달위원

납부 안한 사람들은 간판 떼면 되잖아요?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요?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주민들이 광고간판 도로점용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은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송했고,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폐업 및 광고물 자진 철거자에 대해서는 감액을 실시했습니다. 또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거쳐서 자동차 보유자 20명에 대해서 약 1,400만원의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런 수입예산은 따로 사용하는 용도가 없습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네, 이 세외수입을 저희가 징수했다고 해서......,

이진달위원

따로 쓰는 것은 없고요?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네, 따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냥 납부하고요?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네.

이진달위원

구민게시판은 몇 군데나 있고 허가수입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구민게시판이 당초에 100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교체 설치된 것이라 시설이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30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요 근래에 보니까 새로 상당히 설치를 했던데요?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십니까?

이진달위원

아니, 이렇게 기둥 세우고,

준우

남준우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소관 팀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력이 없어요. 시 핑계 대고, 우리가 하급기관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줄은 알겠지만 용산구의 마인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여러 번 부탁했어요.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 토지, 옥토에 대해서 용산구가 가질 수 있는 기본계획 정도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 해봤어요? 한번 연구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도 했어요. 용산구에서 빌딩을, 상해를 가면 중국 정부가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모양의 빌딩을 못 짓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에요. 미8군 지역이랄까 지금 재개발이 안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어서 용산을 어떻게 한번 그대로 도시로서 갖추어볼 것인가, 나는 기본계획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용산의 정말 순수한 발전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씩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타운도 그렇지 고도지구도 그렇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서울시에서 어떻고 뭐에서 어떻고, 아까도 뉴타운 때문에 좀 강하게 물어봤는데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알고 싸운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고 싸운다니까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여러분들 예산 좀 팍팍 달라고 해요.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비를 제일 많이 써야 할 때예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도시정비과에 보면 기술직이 가진 좋은 마인드 가지고 단순직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연구팀이에요. 회사로 얘기한다면 정책개발팀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용산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계획되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이 질의한 광고 모범지역도 광고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볼까를 생각하는 모범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간판이나 떼고 정비하는 데가 모범지역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산의 간판을 이렇게 정비해 보겠다, 모범지역은 우리가 돈 대서 해주지요? 비용 일부 대주지요? 안 대줍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안 대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도 안주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범지역의 간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 보겠다고 디자인한 것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안하고 그냥 정비만 합니까? 지금 정비 모범지역을 선정하신 거예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한강로2가 태평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정비, 어떻게 뜯어내는 방법 모범지구입니까, 어느 간판은 살리고 어느 간판 모형은 놔두고 하는 지역입니까? 도대체 모범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모범지역이 아니라도 불법광고물은 다 뜯어내게 되어 있어요. 모범이라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변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어자체가? 적어도 그 모범지역처럼 간판이 이렇게 정비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야 된다 해서 모범이라는 겁니다. 제발 유능하신 분들 연구.검토하시고, 모자라면 예산도 좀 더 달라고 하세요. 용역도 줘 가지고 팍팍 좀 써요. 그리고 한 가지, 고도제한 때문에 물어보겠어요. 고도제한 담당팀장,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영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관리지구 용도지역 최고고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의안번호 720번으로 5월 6일날 제출이 돼서 5월 31일날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시지요? 들으셨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준 것 시뮬레이션 용역이 같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이것은 시에서 작년에 남산 최고고도지구 5층 18m이하나 그 이하에 있던 것을 먼저 완화하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니까,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의결됐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겠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태원하고 한남동 일부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화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는 곳은 다 포함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3층 12m이하 완화시는 4층 16m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용도가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달라요. 용적률도 다르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 이태원동하고 한남동 일부가 건폐율 50%에 100% 인데 여기는 지금 층수가 없어요. 층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층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만 규제를 받습니다, 100%로.

길준

박길준위원

건폐율은 안받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건폐율은 5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층수는 안받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용적률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층수는 안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2층 8m 내지 11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1m밖에 못 올라간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태원동에 지금 2층밖에 못 짓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완화되느냐?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뮬레이션은 그것을 포함시켜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시뮬레이션에는 포함시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지역을 나누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릉지라든지 이것을 나누는데, 이번에 내가 분명히 듣고 싶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똑같이 완화대상에 들어가느냐?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전용주거지역은 고도지구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들어갔어요? 이태원하고 한남동 일부가 안들어갔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 부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같은 이태원동도 들어간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전용주거지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2층 18m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우리 주장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풀리는데 이 사람만 못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이 지역도 이와 같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서 2층짜리가 용적률 200%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싫어하는 것은 다 빼놓고 1억5,000만원 들여서 하면 뭐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 준다는 것만 받아와요. 그러면 편하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여기 용적률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1종은 150%이고 제2종은 200%잖아요? 그러면 층고만 높여주면 뭐합니까? 용적률이 낮으면 안되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왕 비용을 내서 제출하는 것, 같이 우리 주장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로비도 하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 손대려면 몇 년 갑니다. 우리 남산 밑에 있는 사람들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뉴타운지역이 7층인 것 아시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남산을 도저로 까뭉개서 한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좀 낫겠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할 바를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미대사관은 지금 17층으로 합의가 되었지요? 맞습니까? 용산고등학교 앞 부지, 수도여고 앞 부지에 미대사관 부지가 온다는 것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저희들한테 정식통보 된 것은 없고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대사관은 17층 지었어요. 그 나머지는 5층이고 3층이라고요. 그 앞에 용고 앞이 5층이에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미국은 17층 주고, 한국사람은 5층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헌법에 보면 똑같은 평등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흥정이니까 좀 더 높여서 떼도 쓰고 해서 우리 소신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용주거지역도 그렇고 제1종, 제2종, 제3종이 있는데 거기는 과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조금 풀어줬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 올려줘도 소용없어요. 집 하나도 못 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 건폐율 다 써서 스페이스가 안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더 몇%라도 같이 보너스를 줘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이것 고도제한 풀어주면 싹 헐고 다시 지어야 혜택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왕 비용 대시는데 그런 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용산의 기본마인드는 여러분들이 구축해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빌딩 서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미군기지가 공원화 딱 되면 그 건물들이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멋있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가면 도시계획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산도 좀 달라고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가져봤으면 하고 신신당부하고, 이 고도제한 시뮬레이션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언제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돼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12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을 꼭 해가지고, 안되면 할 수 없잖아요? 이왕 달라고 했다가 안되면 돌아서야지 달라고 하지도 않고 돌아서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탁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오타가 있었는지, 185페이지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 현황 있지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광고물정비팀장 이갑수입니다.

홍기윤위원

여기에 보면 2004년도까지 설치한 부착방지판은 총 3,476개소로 소요된 예산은 1억1,330여 만원인데 관내 2차로 이상 도로가 23개 노선 및 38개 학교, 현재 그게 맞아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홍기윤위원

언제부터 23개 노선입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지금 우리가 2001년도부터 실시되었거든요.

홍기윤위원

도로가 23개 노선입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관내 2차선 이상 도로가 23개 노선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변함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2001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잘못되어 있네요? 학교도 38개가 맞고?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홍기윤위원

여기는 22개 노선에 37개 학교인데, 와서 이것을 보세요. (자료확인)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어떤 게 맞는지.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23개 노선에 38개 학교가 맞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기윤위원

항상 감사장에 자료를 내놓으면 제대로 확인 좀 해보세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게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도시정비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광고물정비사업, 도심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용산구의 모습을 세련되고 균형감각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 살기 좋은 용산건설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16시 59분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은 과장님의 옆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77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 및 실적, 안전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구 안전점검 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005년 5월말 현재 86단지 344동이라고 되어 있으며 A급이 30단지 165동, B급 51단지 167동, C급 3단지 5동, D급 2단지 7동으로 답변내용이 수록되어 있네요. 과장님, 맞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답변내용을 접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민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철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우아파트는 1,2년 전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몇급 판정을 받았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때 예비안전진단을 했는데 시에서 현재는 양호하다는 판결을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C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아파트는 그전까지 시장권한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예비안전진단입니다. 예비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었었는데 그게 구청장 앞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2003년 10월 후부터는 구청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하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예비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나오거든요. 예비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다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후로 재건축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강화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 불가로 되었는데 2003년 이후 완화가 되어서 점수가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동 아파트 입구에 보면 안전점검 통과 문구 등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정밀안전진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남길위원

그래서 1,2년 사이에 공동주택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점수제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건물이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점수제가 좀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발생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노후 되어서 그런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D급으로 판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월1회 점검하는 것은 육안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특별관리대상 2단지 7동의 현재상태, 그리고 향후 재건축을 어떻게 계획을 우리 구에서는 잡고 있는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2개 단지 7개 동은 한 개는 한남동에 있는 한남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현재 재건축을 거의 추진하고 있고, 112세대 중에서 110세대가 이주를 했고 현재 2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 데이고, 1개 단지에 6개 동은 이촌2동에 있는 중산아파트입니다. 여기도 D급 아파트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대지가 거의 다 시유지나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다 매각여부를 질의했더니 '매각 가능하다' 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면 사가지고 거기에다 재건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 앞에 있는 철우아파트를 비롯한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잘 점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26건은 어떤 경로로 해서 적발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2005년도에는 민원성으로 적발된 사항이 많습니다.

홍기윤위원

적발했을 때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일단 적발이 되면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시정을 해라, 해서 시정을 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회로 하지 않고 2회 정도, 좀 여유를 많이 줘서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향후 정비대상이 1,402건이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토털입니다. 1,402건이 우리 용산구 관내에 무허가건물 발생한 것......,

홍기윤위원

몇 년 전부터 쭉?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현재까지입니다.

홍기윤위원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동사무소는 책임이 없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동사무소는 순찰을 할 수 있는, 요새 청장님 지시로 순찰을 좀 강화하라는 게 있었는데 책임은 없습니다. 전부 주택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자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적발하고 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순찰을 2개조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가까스로 돈을 장만해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 해서, 그런 민원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이 그 정도까지 알고,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서 조사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럴 경우에 새로 건물을 산 민원인이 황당하게 그런 무허가건물로 해서 시정해라, 과태료를 내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전세를 전전하다가 어느 주택을 구입하셨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현재는 건축주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 그것도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것을 알면 안 사겠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알고, 내가 알기에는 7, 80%는 모르고 그냥 살 겁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예할 수 있는 게 정확히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법에도 어느 차등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윤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전 발생했던 것이나 20년 전에 발생했던 건물을 이제야 겨우 발견해 가지고 그런 것도 쭉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원상복구 시켜라, 민원인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82년도 4월 9일 이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안하고 있고, '92년 6월 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92년 6월 1일 이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무허가건물이 생겨서 사후조치보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기윤위원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전 것, 20년 전 것을 지금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순찰해서 적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원신고 가지고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순찰을 더 열심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 인원 가지고 20개동 순찰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주 상습자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평일날은 안합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살짝살짝 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순찰 돕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합니다.

홍기윤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대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요. 없는 사람이 정말 단 한푼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조금 늘려 가지고, 그것 늘리는 것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무허가 업자들이 이 정도는, 자기들 건축비 받아먹고 하려고 유인해서 하는 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기윤위원

무허가 생긴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주택과 T/O가 44명이지요? 지금 현재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30명 맞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전 과가 다 T/O가 부족합니다. 정원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른 과는 보니까 거의 다 찬 데가 많고, 인원이 부족한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T/O에 비해서 무려 14명이 부족하잖아요?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4명, 이렇게 해도 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요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 숫자가 부족한데 현재 철거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철거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 인원이 좀 감소된 사항인데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철거인원은 기능직이잖아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이진달위원

일반직이 10명이나 부족한데 관계없어요? 그리고 지난 1년여 주택과 징계자가 많았지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8명이에요. 내용을 보면 근무기강, 민원처리 지연, 업무처리 소홀,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주 잡다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복무위반 사항이 많습니까? 과에서 복무조례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더러 시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과에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과는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무허가건물 관계로 가끔 사고를 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 외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할만한 소지가 없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토목, 하수과하고 그 숫자가 비슷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너무 숫자가 많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금 허가를 해주지요? 허가신청 작년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리모델링 사항은 주택과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것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있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이진달위원

작년의 경우는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고 부과내역, 대개 어떤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또 부과액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답변자료에 보시면 178페이지에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서면은 서면이고 설명을 좀 하세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주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항측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성으로 적발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다 무허가건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면적을 얼마만큼 위반했을 때 얼마만큼 부과를 한다 하는 부과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양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년의 경우는 ㎡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표표준액이 좀 올라서 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몇% 됐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약 2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담당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요율을 낮추든지 하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근거가 뭡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건축법에 그런 게 있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 조례에는 어디 있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용산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진달위원

아니, 조례제정 안하고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세요. 조례제정 없이 부과할 수 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법에 어느 면적에 얼마 부과하라고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있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요율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들어가는데,

이진달위원

요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인상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건축법을 내가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위임규정이 안나와 있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직접 그것으로 부과하라?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법을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위임규정이 있어요. 위임규정 없이 어떻게 법적 근거로 바로 부과를 합니까? 그것은 법 체계상 안맞는 소리예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작년에 몇 건 부과해서 징수를 얼마 했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772건에 7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269건에 2억500만원을 했고, 체납은 453건에 약 5억3,0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징수율이 몇%나 돼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약 30% 정도 됩니다.

이진달위원

30%밖에 징수가 안돼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부과가 정당하지 않는다 뜻에서 납부를 안하는 거예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대부분 무허가건물 지으신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어려우니까 잘 안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무허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지요? 애초에 아주 낡은 건물에 살면서 무허가를 하는 종류가 있고,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처리 이후에 증축을 해가지고 무허가가 된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종류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무허가가 다 못사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절반 정도가, 신축 건물 지은 사람들 특히 개인주택의 경우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7, 80%가 신축 준공 이후에 무허가건물을 증축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런 대로 생계가 있다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더 했다고 판단도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그렇게 어떤 기초와 근거도 없이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면 안되지요. 신축 건물 해 가지고 무허가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업자들이 그냥 준공검사 내기 전에 위반건물을 지으면 건축과에서 절대 준공을 안 내주니까, 요즘은 건축과가 아니라 건축 감리지만, 안 내주니까 준공검사 맡은 다음에 무허가 늘리라고 일부러 시킨다고요. 그런데 무슨 못사는 사람만 무허가를 한다고 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그런 경우는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과가 아니고, 준공검사 이후에 어떻게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지. 준공검사 이후에는 건축과는 그런 업무 안하지요. 안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준공검사 이후에 외관상으로 보이게끔 지은 것은 주택과에서 단속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당시 사진 다 찍어놔요. 그런 얘기 안통합니다. 건축과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행정 안합니다.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해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낮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파악해 보세요.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부과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도 적정 액수인가, 면적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부과하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부과한 내역도 타당한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신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주택의 경우 호화주택 지은 사람도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그냥 저축하거나 재테크를 조금 해서 집을 지어서, 그렇게 들어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큰 여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적정액수를 부과하는 것도 신경을 써봐야 돼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작년에 신발생 무허가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2004년 6월 이후에 발생건수가 약 30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철거는 12건 하고 고발은 7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5건, 추인처리는 1건, 지금 진행중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신발생 주요내역이 어떤 경우입니까? 무허가를 어느 쪽에 방을 늘렸는지 옥상에 옥탑을 어떻게 해서 방을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들이에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대부분 옥탑에 패널(panel)로 증축을 한다든가, 또 블록을 쌓는다든가, 새시(sash)로 늘려낸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이진달위원

신발생 무허가발생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할 때 팀장이 현장을 나가봅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나가봅니다.

이진달위원

다 나가봐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다는 안나가지만 면적이 좀 큰 것은 나가봐서 확인도 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해소하고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주택정비팀에 일반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직원이 5명, 팀장 1명입니다.

이진달위원

실제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일반 행정직이 같이 동행합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7급 공무원 한사람만 이행강제금에 관련이 있고 그 외 사람은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신발생이면 신발생담당이 하고 또 항측은 항측담당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기능직이 지금 8명 있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소위 철거팀이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이분들한테 자체교육 시키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끔가다 민원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요. 아시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우선 친절, 예절교육 좀 시키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해야 됩니다. 언어사용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이분들이 나가서 무허가발생을 시킨 주민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해서 민원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주기적인 복무교육도 시키고, 물론 듣기 싫어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에 대해서 강조를 자주 하면 자기 스스로 몸가짐을 제대로 합니다. 대개 이분들은 나가서 험한 일을 하고 험한 사람을 가끔 상대를 하기 때문에 대민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장이 각별히 유의해서 잘해야 됩니다.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철거민들에 대해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하고 있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작년에 몇 사람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작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47세대, 분양 34세대, 임대 13세대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경우입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공사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이진달위원

확장으로 인한 철거, 또?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그리고 청파동에 공원조성 하는데,

이진달위원

공원조성으로 인한 철거, 그 다음에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진달위원

세입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세입자도 있고, 가옥주인 경우에는 분양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가옥주는 분양을 해주고 세입자는 임대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가족수에 따라서 임대평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가족수가 4명이면 12평이고, 4명 이하면 그 이하 평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주택과에서도 알고 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알 바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한테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가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 신청기간에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사회복지직들이 영세민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구청에서 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공급되는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세대하고 다르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장애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관계는 없는데 관련된 업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철거반이 가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세대도 있고 장애인세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장애인들한테도 가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었을 경우에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장애인하고......,

이진달위원

아니, 얘기하는 뜻은 알겠는데,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별도로 제가 자세히 알아서 앞으로는......,

이진달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된 업무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철거 같은 극단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옆에 과에서 조치를 취한다손 치더라도 철거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지요. "어떻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일반인이 있고 군인이 다쳤고 그런데 일반인은 일반병원에 가고, 군인은 군병원에 가야 될텐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고 같이 일행으로 갔는데, 같이 다쳤어도 그렇게 답변하는 식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구민들한테는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관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옆에 사는 공무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 아는 한, 심지어는 구청에다 전화까지 해서 알아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할 그런 친절은 베풀지 못할망정 직접 자기가 철거를 하면서 철거당사자한테 그런 설명도 안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앞으로는 행정 서비스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그것은 안됩니다.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하는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철거민한테 임대 또는 분양을 해줍니까?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일단은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구간의 확장공사나 이런 것 할 때 그 구간에 건설관리과하고 우리 주택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무허가건물은 우리가 조사하고 유허가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조사한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관계는 별도로 보상을 하고 우리도 입주권을 받을 사람은 받고 또 세입자는 주거대책비를 받던가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던가 자기들이 선택해서 신청한 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좀 숙달이 되고 능통하게 되어서 그 주변사항까지 철거민들한테 자세하게 일러주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철거가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얘기라 이겁니다. 물론 또 자기가 철거를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더구나 상대가 상황이 어려워지는 사람한테는 생존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체라든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해주지요?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도시개발공사, 요새는 SH공사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에서 그런 절차나 방법 같은 내용도 자세하게 일러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상대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내주고 해서 땅값이 올라서 득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심지어는 자세하게 절차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게, 머슴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머슴은 주인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예요. 아직도 보면 공무원들이 우위에 서서 주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착각 속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라고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부여한 주권을 위임받아서 공무원들은 하고 있을 뿐이에요. 위탁관리인이라고요. 그런 기본개념을 철저하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세요. 더구나 철거 상대가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병준

양병준주택정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도 강조했지만 철거하는 공무원들 대민관계에 더욱 신경 써주고, 아까 동료위원인 홍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다 감안하고 살펴 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민원사무처리부를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제기된 건은 대부분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처리결과에. 그런데 2004년 10월 5일자에 한남동 805번지 현대하이페리온에서 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일이 지나서 법적불가 통보가 났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남동 하이페리온에 일반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전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오피스텔로 바꿔달라, 하는 용도변경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법적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처리 일자가 어떻게 열흘이나 걸렸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게 법적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 같으면 좀 빨리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것은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승인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승인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승인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승인은 건축과이고, 재개발은 저희가 사업승인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조항 같은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할 때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인가를 받을 때 요건이 있잖아요, 신청을 할 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전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도정법이 생긴 후에 일반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요건이 1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비기반시설이 좀 양호한 지역, 이런 데에다 정비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몇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업진행 절차고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구비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서 주택과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 이상 동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제약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노후율이 20%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노후율이 80%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도로율이 20% 이상이고요, 불량건축물이 2/3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2/3가 맞는 것 같네요. 본위원도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에만 맞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인가신청을 했을 때 인가가 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불량주택 2/3이상 조건에 맞고 면적 1만㎡ 요건에 맞고,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은 '또는' 이고요, 1만㎡ 이상일 때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300세대가 안되더라도 1만㎡ 이상이면 주택의 노후율이 2/3가 넘고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형태의 조합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의 형태가 있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비교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로 20인 이상으로 구성해 가지고 설립해서 추진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추진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개괄적인 내용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재개발을 일반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100%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요건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100% 땅을 조합명의로 사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일 경우에 사업절차가 어떻게 되며 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민동의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본위원 관할구역 내에 지금 나름대로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는 측이 있고 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겠다는 측이 있어서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좀더 이익이 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십시오. 과장님께서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장.단점이라든가,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차이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항측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현황 등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 항측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시에서 항측을 해서 적발된 건, 과거에 없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항공촬영을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서, 1년에 최소한 한번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항공촬영을 해서 거기에 표기를 해서 우리한테 도면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항공촬영에 나온 게 실제로 위법건물인지, 아니면 위법건물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허가건물도 있고, 심지어는 개집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건물이 아닌 것이라든가 부속시설 같은 것을 다 정리하다 보면 통상 보니까, 이번에도 2,300건 정도 나왔는데 10% 정도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300건에 대해서 이것을 다 하려면, 5월 31일 현재 430건 해 가지고 16.9%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현장조사를 하실 때 과장님은 안 나가시잖아요? 담당직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직원분들이 오셨으니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것 현장조사를 나가셨을 때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항측 관련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이중 일을 합니다. 현장조사 나가셨을 때 해당 주민한테 아주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세요. 2차적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의원님들한테 중복되는 일을, 알아보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무지한 주민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정확히 일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주면 납득할 것은 납득을 하고 정 안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건을 하고 몇 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항측에 걸린 부분은 조사를 진행시켜야 되고 위법적인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또 고의로 그랬던 부분이 드러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좀더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현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들도 많으실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 종료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사업종료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되고요, 현재 특례규정으로 해서 6월 말까지는 종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특례를 준 게 있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래서 6월 말까지 종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6개월간 유예를 더 준거네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특례 임시조치법,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업 종료되고 그 이후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이런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는 유예를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다는 일부 통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바로 동사무소에 유인물로 보내서 통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사실 저희 같이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해 과장님이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작년에 그 당시 주택과장이 설명드린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사업이 작년 말에 끝났다는 얘기이고, 일반인들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6월 30일 종료 도래시점이 되니까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다시 통보하라고 한 겁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대부분 D급으로 판정받은 게 보통 아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후암동 45-40호라든지 몇 개 주택이 D급 판정을 받은 게 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일주일 단위가 아니겠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일주일 간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는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건축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네요? 다른 향후 대책이 없기 때문에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 대책을 세우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따로 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런 계획도 다시 한번 수립을 할 계획은 안갖고 계시고, 지금 거기가 서울 도심에 속칭 폭포수골목이라고 합니다. 외국에만 피사의 사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심 속에서도 기울어져 있고, 도로가 볼록현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물을 폭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허가도 많고 인구밀집이 또 많다 보니까 개발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향후 대책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지역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다른 데는 안전관리, 향후 대책을 다 얘기하시는데 이 주택에 대한 향후 안전관리나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무허가건물의 지속적 정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관리, 주택재개발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산구가 타 자치구보다 더욱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0분

18시 12분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