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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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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타당성 결과는 5월 14일 날 나오고요. 재무과 이 심의 문제없으세요? (「타당성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가도, 먼저 해도 관계없다고, 꼭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지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서 하게 된다는, 사업을 못하는, 그건 이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지침 상에 그것은,」하는 직원 있음) 지침 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심의를 해서 가결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만약에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 그런 부분이 걸리면,」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먼저 선결이죠. 지침에 그걸 꼭 먼저 시행하고 해라라는 문구는 없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타당성 용역 준 것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보편적인 행정절차이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문화 집 결과 나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실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