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 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의회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발전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의정팀장님,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데 의원들 약력하고, 전체 들어가 보니까 서 너 분이 잘 소개가 안돼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잘못된 것이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두어 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해 놓으셨는데, 세밀하게 더 하셔서 기왕 애써 도와주시는 것,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에 선거도 치르고 해야 되니까 더 홍보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두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본위원 생각에도 홍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엔가 시민단체가 부당하게 우리 해외비교시찰 관계도 모욕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우리도 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도자료를 충분하게 사전배포를 못했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때그때 행사를 하거나 무슨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번처럼 구청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지역 지방신문에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배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다, 금년도에는 중점 감사방향이 무엇이다, 또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효과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잘 만들어 주면 그것이 사실상 기사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 솔직히 지역신문의 구성이나 필진들을 보면, 기자들 보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들어 주면 그게 그대로 기사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주요 활동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꼭 배포를 하도록, 필요하다면 주요사안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회가 하지 않는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전국지까지도 배포를 하고, 또 시청에 기자실 있잖아요? 일부러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이 시청 기자실 찾아가서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면 충분히 배포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보도자료를 십분 발휘를 해서, 내년도에 안 그래도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의회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기초의원 선거는 상당히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선거구도 조정이 되고 의원숫자도 줄어든다고 하는 대방침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현역의원들이 현재의 상황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기득권, 소위 기득권이라는 게 엄청난 자기 무장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입으로 맨날 떠들고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실제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구의원 역할을 잘 하는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80%는 모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실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용산구의 각 관변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 한 2,000명 정도, 이 사람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본위원 판단할 때에는 2, 30% 밖에 안된다고 봐요, 체계적으로.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활동을 알리는 그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도자료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배포하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정하고 의회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처럼 지면활용도 폐쇄적으로 하지말고 외부인사들, 외부에 각 주요기관이나 조직에 있는 인사들, 학생들, 주부들, 이런 소위 오피니언 리더, 여론조성 하는 그런 모니터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진을 대폭 개방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명사들도 좀 넣고 해서 상식적인 법률상담 관계라든지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지역현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 그 다음 용산발전 방안이라든지, 또 시국에 관련된 주요해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필진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글을 좀 쓰고, 의원 글을 지금 거의 안 받잖아요? 의원들도 글을 쓰고, 그 뭐 다른 단체장들, 남의 얘기 자꾸 실어줍니까? 왜, 우리 지면에다 남 자랑만 해주고 우리 의원들은 왜 글을 안 써요? 그렇게 해서 용산의정이라든지 의회보 같은 것, 그리고 실제 주민들도 관심이 없지만 자기 자식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의정이나 의회보에 글이 실려 있으면 들여다봐요. '아, 이거 우리 아무개 친구가 글을 썼다는데 어떻게 썼나?' 또 '우리 이웃에 있는 학생이 글을 썼다는데 어떻게 썼나?' 또 학생이 글을 썼으면 동료학생들이 같이 볼 것이고, 또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독자층도 넓히고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의회활동에 필요한 것이 소위 법규집인데, 우리 의회와 구청의 조례 규칙집이 없어요.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따로 모아놓은 조례집하고 규칙집, 이게 따로 없습니다. 이 작업을 사무국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의정활동 할 때 바로 그 규칙집, 법규집만 들여다보면 바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는 시 조례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게 없다고요. 우리는 구청의 규칙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러 쿵 저러 쿵 되어 있지만, 그 규칙에 보면 상임고문인 구의원이 자기동네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영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동장이 반드시 상임고문인 구의원하고 사전에 반드시 상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장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그 규칙을 읽어보지 못한 구의원은 또 그것을 몰라요. 그 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의 역할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규칙에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동장들은 구의원하고 상의 없이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위원을 그냥 위촉해 버려요. 그러니 이런 것도 보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구의원이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례에 중요한 규정이 담겨 있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규칙으로 싹 빠져 있는 수도 있어요. 조례에는 담지 않고 규칙에다 쓱 빼놓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규칙을 읽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의 조례하고 규칙을 다 같이 담아놓은 규정집을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까지 다 해서 연구실에다가 몇 권씩 비치를 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 30일날 모범구민 시상식이 있었는데 행사가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행사장을, 그날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행사했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행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원래는 매년 개원기념일에 감사장 수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5월 31일 이전에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 수여식만 별도로 빼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다른 내빈을 모시지 못하고 대상자들만 모시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왜소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외부 사람 안 모신 것은 둘째치고,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써 붙여야지 벽에 아무 것도 없고, 남들이 와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거기에 온 사람들도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총 과정에서, 현수막을 사무국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 현수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의총에서 결정했어요, 현수막 하지 말라고?

네, 준비사항에 무엇, 무엇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현수막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다과회도 하려면 좀 해 놓든지, 뭐 한쪽 구석에다 책상 위에다가, 아예 안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일개 동 행사만도 못하게 행사를 치릅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상당한 불찰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의회 의원들이 현수막 써 붙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써 붙여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행사는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오늘이 무슨 행사다.' 내가 무슨 상을 타러 왔다든지 이런 것을 봐야지 알지, 아무 것도 없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상을 타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오신 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랬는데?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시에서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13분이 유럽을 갔다 와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게 한 권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이 한 권 제작비가 2,500원이랍니다. 하나 잘못된 것이 안에 사진이 흑백으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 불찰인데, 여기 전부 일일이 갔다 온 데를 참 잘했어요. 이것을 보고 나면 '아, 의원들이 놀러나가지는 않았구나!'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우리 의회는 지금 외국에 나갔다 와서 이런 게 아직 하나도 없었지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컬러로 한다 해도 한 권에 한 1만원 정도 들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것이 2,500원 들었대요, 사무국 직원들이 편집도 다하고. 저번에 우리도 세 위원장님들이 갔다 온 것, 보고도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 수록 다 하고, 위원회별로 해당되는 것 사진 딱 찍어서 했는데, 제가 다는 못 읽어봤지만 몇 개만 읽어봤습니다. 지나간 것은 말고라도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해외에 가면 직원들이 같이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잘 했으면, 이거 어디 가서 배포를 하더라도 '아,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것 보면 외국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을 사진 다 찍어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